이상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06년도일반회계예산안심사 2. 소방본부소관2006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심사 3. 소방본부소관2005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4. 소방본부소관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소방분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소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순서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우리 소방본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2006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803억7,866만9천원보다 5억2,400만원이 증액된 809억26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항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66억9,21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6,812만7천원보다 5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보다 5억원이 증액된 108억1,48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완산소방서 예산은 기정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81억70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예산은 노후소방차 교체로 소방펌프차 4대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실 신덕출장소 청사 이전신축 부지매입비로 철거비 포함해가지고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직원 복지향상 및 기여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양질의 소방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2005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797억8,571만1천원보다 1억2,854만8천원이 감액된 796억5,71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써는 3회 추경 당시 구조구급과 신설과 화재조사주임의 직급조정에 따른 인원 충원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1월10일자로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라가지고 인사발령시 100% 충원이 되지 않은 사항과 의원면직, 정직, 유아휴직자 등의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항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693억6,61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694억9,471만4천원보다 1억2,854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하 4쪽부터 8쪽까지 세출예산 관서별 사항별설명서는 인쇄물로 대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방본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도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을 축소시키고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고, 특히 노후소방차 교체 보강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인건비 불용액에 대한 삭감과 5개 소방서 구조구급과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행정비품 구입비 등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각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소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세입규모는 전년도보다 7억2,452만9천원인 40. 96%가 증가한 24억9,334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의 0.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이유는 세입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40. 96%가 증액되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도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앞으로도 부족한 소방력 보강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3,018만3천원이 증액된 803억7,866만9천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 3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1. 8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하여 보면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가 742억1,054만2천원으로 세출예산의 92. 33%를 점유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61억6,812만7천원으로 세출예산의 7. 67%를 점유하고 있어 도 전체 예산 중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2. 1%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는 조직의 특성상 부득이한 점은 인정이 되나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예방 및 진압을 위한 최신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반영상황은 7개 사업 201억6백만원을 투자하기로 계약되어 있으나 6개 사업에 72억6,200만원이 계상되어 36. 1%의 반영률을 보이고 있으며, 3개 소방서와 3개 파출소 신축비 49억3천만원은 전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소방장비 보강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익산ㆍ군산ㆍ무진장 소방서 신축 청사정비기금 18억원 차입에 따른 원금상환 3억원과 3% 이자인 5,400만원을 상환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액은 24억9,33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액 세출예산안은 809억26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2,400만원인 0. 6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한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소방펌프차 4대 구입분 자산취득비 5억원을 편성하였고 24시간 근무하는 외근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덕파출소 이전신축을 위한부지매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노후 소방장비 교체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소방장비 보강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총액은 17억6,819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2만1천원이 삭감되었는바 이는 국고보조금 긴급구조정보시스템 설계용역비 집행잔액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소방본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797억8,571만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4,694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이중 인건비가 10억3,414만7천원으로 이는 예산편성 시 과다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2,134만원으로 증액편성된 것은 시부 소방서 구조구급 5개과 신설 및 아중파출소 개소에 따른 비품구입비로써 집행시 소방서별 형평성에 맞게 구입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2개 소방서와 1개 파출소 신축사업비가 49억7,644만원인데 그중 7억2,949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세입총액은 17억6,81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소방본부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796억5,716만3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2,854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적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비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예산안을 확보하느라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익산, 군산, 무진장 소방서를 그 당시에 신축을 할 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상환이 원금 일부 되어야 되고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마련되어 계신가요?

매년 저희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가는데 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억5,400만원,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동절기에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 취약지역이 다 리스트가 소방서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중이용시설과 소방시설 취약지역을 본부장님께서 소방인력을 동원해서 일제 점검을 통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서, 또 화재라는 것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재산피해는 물론이지만 인명피해가 생기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다중이용시설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연말 안에 실시를 하고 또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같은 데에서 확인을 해보면 형식적으로 한 경우도 지적된 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 관리ㆍ감독 하에 한번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대로 다중이용업소하고 또 특히 축사에 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연말 전ㆍ후를 기해가지고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다중이용업소는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간부들로 하여금 수시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중이용시설을 특별히 하셔야 되고 지역적으로 대부분 보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스스로 소방에 대한 위험이 노출됐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시설개선을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영세민이라든가 도시 빈민 밀집지역이라든가 또 농어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축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계몽활동 내지 점검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그동안에도 잘 해오셨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3개 소방서와 3개 소방파출소를 신축해야죠?

그렇습니다.

예산은 대개 얼마 정도 되죠?

서는 하나에 약 2년차기 때문에 20억원 정도에 포함되고요, 파출소는 약 5∼6억원 정도 해가지고 3개 파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뭐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원하고 부안은 작년도에 이미 1차적으로 사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김제는 금년에 추가할 사항인데 재정형편상 1차 본예산에는 포함 못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경에 포함해주기로 해서 그렇게 알고 저희들은 내년 추경 때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내년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주겠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차질이 없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물론 소방서 신축도 차질이 없어야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많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소방장비 보강 예산확보에도 추경에서,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도 소방장비 보강 예산확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세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아중파출소 개소식은 언제쯤 할 계획이죠?

그래서 그것 이미 지난번 9월 20일날 완공되어가지고 현재는 우선 급하니까 차량을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자부에 올려서 승인 떨어지는 대로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에 바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저희들이 15명 올렸는데요, 아마 잘하면 13명 내지 12명쯤 될 것 같습니다.

소방장비는요?

장비는 차량 3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중지역은 완전히 커버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중지역은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동 지역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계획은 되어있는데 현재 행자위에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추진이 떨어졌는데 그건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파출소 신축에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화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200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좀 해주십시오.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세출예산의 감액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경상비가 약 10억원 넘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원래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각 소방서별로 계급이 있고 인원이 있습니다. 원래 평균 호봉 치를 가지고 산정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준 그 몇 개소는 호봉을 높은 호봉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 인원에 대한 호봉금액과 복리후생비 등 수당도 같이 포함되었고 또 일부는 금년 연말에 5개 소방서에 과를 설치할 때 100% 인원을 충원 못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원 등등 해가지고 다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과다편성이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소방장비 추경에 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서 예산 보면 어디 특별히 아까 동료위원 말씀을 하셨지만 인건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 이런 게 특별하게 내용을 파악이 어려운데 방금 얘기한 대로 지금 경상적경비 인건비가 많이 인상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직원이 더 많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인상요인이?

5개 소방서 과가 설치됨에 따라가지고 3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폭 늘다보니까 본봉이 늘어나면 수당이 덩달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이죠. 본봉만 아니라 전부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전부 다 같이 오르고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 되었다?

예.

사업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 줄었거든요. 각 소방서마다 줄고 그것이 보면 대부분 의용소방대 급량비니 전역휴가비니 부서운영비니 이런 것이 거의 각 소방서마다 비등하게 사업예산에서 줄었는데, 그건 왜 감액이 된 거예요? 그 동안 해왔던 것다도 의용소방대 역할이 사무감사라든지 일반적으로 업무보고 때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더 많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필요하다. 지난번 저기 때도 출동수당이 적어서 더 이런 것은 실질적인분들의 노고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싶어서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사업예산에서 의용소방대의 모든 비용이나 이런 것이 거의 감액이 된 입장이거요. 그 사유가 왜 그런지.

일반적으로 각 서별로 본부에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는 남원하고 부안소방서 신축비가 포함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주같은 경우는 아중파출소와 고산파출소가 포함되었었는데, 또 정읍은 영원파출소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게 빠지다 보니까 줄어들었고 별도로 해서 일반사업은 그것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의용소방대 비용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비용은 위원님들도 몇 번 말씀하셔가지고 출동수당도 원래 6회밖에 안되었던 것을 2회를 올려서 8회로 해서 올렸었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지금 한 28% 정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서 신축과 관련되어서 금년 사업이 아직까지 확보 못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의무소방은 전경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금년에 32명이 줄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예산이거든요. 그것은 소방청 자체에서부터 32명이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 등 포함해서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님, 2005년도 3회 추경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의용소방대의 수당이라든지 출동이나 이것은 늘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수당조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인상되었다 이거요?

예, 그것도 인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를 못해가지고, 의무소방 사업예산이 감액되고 인건비는 대폭 인상되고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3회 추경에서 보면…….

2006년도 것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005년도 3회 추경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최진호 위원님.

본부장님, 2개 소방서와 1개 파출소 사업비 중에서 약 7억2천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었는데,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남원소방서 이전신축비가 금년과 내년 사이에 2년 동안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안소방서도 마찬가지로 금년과 내년에 같이 해서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1차적 본예산에 포함이 못되었고 내년 예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1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주에 고산파출소도 그게 땅을 다시 바꾸고 하다 보니까 늦게 해서 이미 도시계획도 끝나고 12월 2일자로 공고되어가지고 건축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산파출소가 같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발주 자체를 못 했고만요?

그렇습니다.

발주 자체를 못해서 그래서 명시이월 되었다?

예, 지금 건축협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정리가 안 되었는데 이해하시고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소방서 신축사업에 있어서 김제소방서도 계획이 있습니까?

3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내년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만 있고…….

내년에는 예산확보되는 대로 부지 확보할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부지확보계획만 있지 다른 계획은 없어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김제소방서를 했는데 중장기계획에, 소방서 신축계획이 일괄 정리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금년사업이 남원하고 부안이고 김제는 내년에 부지만 확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연도는 고창인데 아직까지는 계획에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방서 신축 중장기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설명서 11쪽 구조구급과 신설하고 화재조사주임 직급조정이 안 되어서 감액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때 왜 안 된 거예요?

원래 10월 14일자로 해가지고 구조구급과 설치토록 되어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군산의 방폐장 유치관련 그렇게 복잡한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11월 10일로 늦어졌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조구급과는 신설인데 그건 2006년에 신설되는 거예요?

금년도 11월 10일날 좀 늦게 발족했습니다. 5개 소방서에 대해서.

구조구급과…….

예.

연말 11월에 됐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게 감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화재조사주임 직급조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 일반 직원이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사가 중요하다 해서 간부로 채웠습니다. 그것도 원래 10월달에 해야 되는데 11월달에 늦게 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구조구급과 신설이 되었고 연말이 되어서 2006년도에 그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대폭 상승이 되었다?

예.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아까 업무보고 때 했었는가 모르겠는데 왜 계획을 한 것이 안 되었는지, 그걸 미리 예정을 했었으면 예정한 대로 되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다시 계상했다가 감액했다 하니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했는데 연말에 늦게야 되어가지고 2006년도에 계상했다 이런 것이고만요?

그리고 또 인원들도 100% 못 채웠습니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100% 못했으면 2006년도 추경에 인원이 충원되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충원해가지고 1∼2월 되면 다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계상을 해서 예상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5년도 추경예산도 또 수정예산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정예산은 추경예산안이 되었든 2006년도 수정예산안이 되었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본부장님께서 자세한, 나중에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제가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아까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마는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보면 신덕출장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출장소 부지도 그동안에 우리 소방본부가 구입을 했습니까? 대부분 무상으로 전부다 했는데, 전주시만 작년에 완산파출소입니까? 거기에 부지매입비를 계상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일선 군 단위는 전부다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출장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말씀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대부분 시ㆍ군에서 많이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시ㆍ군에서는 기부채납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고 저희하고 서로 맞교환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땅을 사거나 해서 또 아니면 마령처럼 일반인이 기부채납 그런 경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임실의 신덕출장소는 저희가 땅을 구매해가지고 출장소를 지어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도유지가 많고 또 군유지도 많고 그런데 군유지하고 맞교환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어긋나가지고 행정에 일관성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다른 지역도 전부다 출장소 만드는데 부지매입비 도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소방파출소 내지는 소방서 신축사업이 앞으로는 상당히 확대되고 진척이 될 텐데 이런 하나의 선례를 남김으로써, 예산이 많고 적음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선례도 남겨도 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펌프차 4대 구입분 자산취득비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뒤늦게 편성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1차 본예산은 5억원짜리 순창에 1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해주셨지만 소방장비 보강하라 보강하라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제가 수 차례에 가서 건의해서 다행스럽게도 추가로 수정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하시지, 왜 수정에 며칠 남겨놓고…….

본예산 할 때도 수 차례 했지만 그때 일단은 5억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은 다시 또 정말 여러 번가서 추진하는 바람에 추가로 또 5억원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동료위원님들과 한번,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우리가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8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도민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효자동 신청사 건축사업이 지난 2001년도 10월에 착공해서 3년7개월만에 준공되어 입주를 완료함으로써 서해안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청사건설추진단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299억7,166만4천원으로 당초 예산안 300억3,169만8천원보다 6,003만4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중 청사건설추진 세출예산액은 5,749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청사이전추진 세출예산액은 25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건설추진 세출예산액은 5,749만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바 경상예산으로 신청사 개청 후 인사발령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인건비성 경비인 정액급식비 325만원, 교통비 315만원, 명절휴가비 730만7천원, 가계지원비 1,559만9천원, 연가보상비 949만1천원,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370만원 등 4,249만7천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신청사 추진 민간인 유공비 공무원 금강산 산업시찰 취소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과 포상금 9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청사이전추진 세출예산액은 253만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중 개청식 행사비용 집행잔액인 민간행사보조비 위탁 253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는 청사건설추진단 직원이 정원 15명 중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삭감한 내역과 신청사건설사업 민간 및 유공비 공무원의 금강산 산업시찰 취소로 인한 행사실비보상금 및 포상금을 삭감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설보완 등에 집행되고 있는 청사관리 추진 관련 사업비와 각 부서별 집행비는 청사이전사업비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인건비성 경비와 개청식 행사비용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높은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순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인데요, 청사건설추진단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603만4천원이 감액된 299억7,16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된 내용은 신청사 완공에 따른 인원감축과 신청사 유공 민간인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금강산 산업시찰이 취소됨에 따라 해당예산을 삭감한 내용으로 경상예산은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3,879만7천원과 직급보조비 370만원을 삭감했으며, 사업예산은 금강산 산업시찰 취소에 따른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과 유공 공무원 포상비 900만원을 삭감하고 개청식 행사와 관련한 민간행사 보조ㆍ위탁비 집행잔액 253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사건설 각 공사 및 이사부분에 대한 사업비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각 분야별로 인계ㆍ인수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사건설은 지난 2001년도에 시작해서 완공이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송기항 단장께서 마감하는 순간에 오셔가지고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회 추경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너무나 내용이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항 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오늘 심사한 내용은 내일 계수조정을 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200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2. 소방본부 2005년도 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