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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2005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7

김상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과, 도시계획과, 청소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위원

자, 52면 자연학습공원 확장공사 추진현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학습공원 부지매입자료, 본 자료를 보면 확장계획 면적규모가 12만 8,273평방미터이고, 현재 47,587평방미터와는 관계가 없지요? 이 확장계획 12만 8,273평방미터가. 현재 있는 거와는? 빼야 됩니까 여기서?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연학습공원 확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림컨설팅에 지금 7월 21일부터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자연학습,

김학복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이 그것이 아니고, 일단 이거부터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있는 47,587평을 확장계획 면적규모에서 빼야 됩니까? 확장규모 12만 8,273평방미터는 별도입니까, 확장면적 규모가?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지금 확장계획에는 뺀 면적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빼고, 현재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게 47,587회배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요,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이거 외에 확장계획 면적규모가 12만 8,273평방미터라는 얘기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전체적인 면적은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거와 포함해서?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러면 뺄 경우에도 82,686평방미터지요, 그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80,686회배가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런데 추가자료 1면에 보면은, 한번 추가자료 1면을 봐주세요. 자연학습공원 확장부지 매입추진현황이라고 해서 5필지 10,178평방미터예요,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연학습공원을 단계적으로 개발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계획용역수립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확장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개발구상안에 대한 확장을 장기적으로 해야 할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 현재의 지금 뒤에 추가자료로 10,178회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 땅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할 그런 부분을 표기해 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전체면적은 12만 8,273평방미터인데 농업기반공사 부지가, 지금 매입하려는 부지가 10,178평방미터라는 얘기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에 15억을 확보했지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런데 연말이 다 되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이 상태라면 예산을 이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월시키는 게 맞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계속비로 되어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

계속비로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김학복위원

문제는 이게 홍수로 인한 수위조절에 필요한 토지죠 지금 현재?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렇다면 여기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무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토지를 뭐 하러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매수할 필요가 있는지?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왕송호수에 홍수위는 41.41미터고, 그 다음에 만수위는 40.51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연학습공원 연꽃단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은 홍수위에 저촉된다는 사항은 있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의 실무자를 만나서 얘기했던 과정에서 무상 얘기가 나온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연꽃단지로 조성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자연학습공원을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원천유원지나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는 시에서 어떤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조성할 경우에는 시설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무상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시에서 활용할 때에는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장기적으로는 자연학습공원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지일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꼭 필요치가 않고 무상으로 그렇게 사용 가능한 토지라면 꼭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하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 습지조성을 갖다 지금 인공으로 조성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지 말고 자연 그대로 자연습지라든가 충분히 거기 시설물을 안 하고도 자연 있는 그대로 얼마든지 조성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시에 여유가 있다면 매입하면 좋죠. 매수하면 좋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시에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재정상?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무상사용 가능한 토지를 이렇게 무리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좀 쓰고, 꼭 필요할 때는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상사용 하는 쪽으로 좀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왕송호수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다보니까 자연학습공원 뒤로 도로를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서 가지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저번에 의원주례회의 때도 우리 건설과에서 국장님이 건설과의 도로계획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이 5필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도 현재 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송맑은물처리장으로 가는 부분까지 공원으로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땅 매입비 자체도 지금 왕송호수 주변도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사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김학복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왕송호수 주변 쪽이 크게 그렇게 땅값이 오를 거다 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올랐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리고 또 그때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주더라도 그때 매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무상쪽으로 한번 좀 나가는 것이 2005년도 본예산 15억 불용처분해서 꼭 필요한데, 필요한 사업에, 시급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이 부분은 좀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데,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습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은 했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떤 계획을 해서 한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연꽃단지로 해가지고 지금 맞춰나가는 것이지, 꼭 처음부터 연꽃단지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에 대한 하나의 저희들의 계획이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무상사용 신청이 가능하며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무상, 현재 연꽃단지로 해가지고 홍수에 관계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사용은 가능합니다.

김학복위원

그렇게 사용하자고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불필요한 데,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무상사용할 때까지 하고, 또 필요할 때는 그때 가서 매입을 하자고요. 그쪽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십시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일단 김학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지만 저희들 당초에 매입계획은 그런 의도에서 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랬다는,

김학복위원

아니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습지도 만들어요, 인공으로도 만든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좋아요, 자연습지 그대로 할 수 있다면 자연 있는 그대로 해서 습지조성을 해가지고 가서 얼마든지 만여평이 넘는 그런, 몇 평이나 되죠 평수로 따지면?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이 한 3,400평 정도 됩니다.

김학복위원

3,400평에 자연습지 조성해 갖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는데, 어떤 인공적인 것을 가미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시의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정말 외부기관이 갖고 있는 토지들 다 우리가 매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들 건립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시의 여건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것을 갖다 불용처분해서 꼭 필요한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은 자연 있는 그대로 해서 무상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해서 자연습지로 가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38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좀 봐주시겠습니까? 매년 해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을 저희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해마다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점검대수와 기준초과대수 과태료 부과를 봅시다. 점검대수가 총 3,179대인데 초과대수 해서 비디오로 촬영한 것이 건수가 한 건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전무합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현재 자동차 제작회사에 대해서 매연이 배출되는 부분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성능이 좋아지면서 기준이 계속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현재는 매연을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문화상품권도 주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비디오측정기로서는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민원인과의 싸움도 있고 그래서 거의 비디오카메라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현재 비디오를 저희들이 10년전에 구입한 부분이 이번에 마지막 추경 때 그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6천만원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비디오를 하면 매연이 나오면 그것을 순간포착을 해가지고 판독을 해갖고 이게 보고를 해갖고 단속을 하는데 10년 전에 구입한 장비로 인해서 저희들이 나왔을 때 순간포착을 하면 그 부분이 속도가 빨리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캡쳐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때 그것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 근본적인 이유는 자동차의 성능이 개선이 되면서 기준대수에 초과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복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제가 반론을 제기할께요. 자, 17개 단지에 70대를 갖다 순회무료점검을 했어요. 기준초과가 4대가 나왔어요. 70대를 했는데 4대가 나왔는데 3,179대를 했는데 1대만 나왔다면 얼마나 자동차 성능이 좋아졌길래 70대에서 4대가 분명히 단지내 순회무료점검을 다니면서 측정이 되었는데, 70대에서 4대가 나왔는데 3,179대를 했는데 1대뿐이 적발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맞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것은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4명이 들어가서 마후라에서 나오는 것을 넣어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노상에서는 이 측정기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다 비디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디오를 갖고는 그게 어떤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진을 대비해 갖고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기계의 성능도 있고, 또 우리 단속원들이 파악을 할 때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 것은 적발해가지고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청원 경찰 두 분이서 하시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러면 측정기로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측정기로 하려면 4명이 가야 되거든요. 측정기로 할 때는 4명이 소요됩니다.

김학복위원

4명이?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김학복위원

아니, 청원경찰 4명을 동원해서라도 측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도로상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막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민원인하고의 갈등이라든가 그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디오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단속을.

김학복위원

그러면 비디오를 10년 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잡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러면 비디오를 갖다가 새로 바꿔야 되겠네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면 비디오가 1대를 갖고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1대 갖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도시 아닙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김학복위원

매연이 이렇게 많이 뿜어지면 안 되겠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김학복위원

요즘 또 우리는 경수산업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잖아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매연이 상당히 많이 도로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환경도시답게 좀 단속을 해서 쾌적하게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김학복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한 건 하겠습니다. 적발되고 나면 처벌규정 같은 것은 없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 있습니다. 일단 적발이 되면 과다차량으로 해서 언제까지 배출저감장치를 해서 검증을 받은 것을 제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통보한 차량은 거의다 결과를 해가지고 통보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처벌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것에 대한 민원성인데 라자로원에 가보면 현재 모락산아파트에서 인덕원 나가는 길 쪽으로, 외곽도로죠. 외곽도로가 경사가 지다보니까 여름에는 경유차량 매연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카메라도 없고, 또 일일이 가서 단속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대책 같은 건 없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대기질 환경개선원에서 작년에 국비가 15억이 내려와 가지고, 경유차량 중에서 7년이내 범위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LPG로 바꾼다든가 매연저감장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가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를 국비지원으로 해서 전부 달아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비디오가 구입이 되면 언덕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아까와 같이 우리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행락지 취사, 쓰레기 투기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계산은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해서 행락철에 가보면 굉장히 주위가 깨끗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백운산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가보면 주차시설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통행하는 차량 때문에 굉장히 몸살도 앓고 있고, 또 산속에는 쓰레기 같은 게 쌓여있어서 굉장히 악취도 나고, 또 취사하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산불에도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현재 청계산 발생유원지는 연간 한 9,7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다 70%는 주고, 30%는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6천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백운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관리소에서 백운산입구까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청계산 같은 경우는 계곡 자체가 매표소 입구로 해서 이게 쭉 연결이 되어서 관리하기가 좋은데 백운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소라고 세워놓은 부분하고, 계곡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는 소나무숲하고 관리소하고 한 300미터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한 41,000명 정도의 행락객이 오는 걸로 봤을 때에는 인건비가 거기 2명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2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관리적인 300미터 구간에 따라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녹지과에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개발이라든가 왕곡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면 그에 따라 사람들이 증가가 되면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저희들이 좀 힘들더라도 저희 산림감시원이라든가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해서 계도하고, 또 효율적으로 치우는 방안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지금 현재로써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거기도 유원지로서의 충분히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올해 왕곡천 도로도 지금 만들고 있고,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행락자들도 굉장히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런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셔서 쾌적한 산림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현재로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동 LG아파트에 쌈지공원을 만들어놓으셨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교목류 나무를 한 5, 6그루를 갖다가 중간에 잘라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위치를 어디라고 하셨지요?
상돈

김상돈위원

LG아파트 오전동. 오전동 LG아파트 삼거리 소공원, 지금 54쪽을 봐주세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코너부분에 교목류 나무를 큰나무를 한 다섯 그루 정도를 4, 50센티 뿌리를 남겨놓고 전부 잘라버렸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된 사항인데,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43페이지요. 복지타운 예정부지내 꽃밭 조성을 하셨는데, 4종을 파종을 했는데 금년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위원님들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모의 입장에서 시장님으로부터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고 했던 상황인데 현재 공원녹지분야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씨를 직접 직파를 해갖고 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초로 저희들이 실시를 한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직파를 했을 경우에는 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토양이라든가 이게 검증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검증이 좀 미비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꽃 심은 자체가 조금 커가지고 만개가 되어 있어 갖고, 시기별로 펴가지고 꽃밭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역할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보니까는 심어져있는 꽃들이 1년생 화초가 아니고, 다년생화초입니다. 그래서 부러진 부분이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일부를 자연학습공원 입구에 전부 이식을 했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있잖습니까?

박상용위원

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 심어져 있는 부부, 공지에 그 부분들을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배추밭 심듯이 해가지고, 배수가 잘되게 고랑 같은 것을 별도의 예산 투입하지 않고, 공공근로하고 우리 자체 인력으로 해서 현재 질서있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나있고, 어떤 부분은 안 나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식으로 해서 제대로 가꾸어 가지고 문화복지타운이 완성될 때까지는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아마 내년도에는 제대로 가꾸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많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박상용위원

여기가 어차피 예정부지잖아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다년생 초화류를 심는 것은 사실상 적합한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지역으로 초화류를 옮겨심어서 어차피 기 투자된 것이니까 작업비만 좀 들이면 되니까. 그래서 옮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런 것은 어떨까요? 지금 목화있죠 목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목화.

박상용위원

목화는 꽃도 볼 수 있고, 나중에 다 익으면 목화가 솜이 펴가지고 꽃을 또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은 토질이 척박하더라도 잘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제초작업도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관리에도 용이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요새 옛날 노래도 있듯이 그런 쪽 같은 것은 유지관리도 편하고,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요즘 또 없어졌잖아요, 다 솜들을 안 쓰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저쪽에 양평인가, 가평인가 그쪽에서 행사할 때 가다보니까 가평 도로변 같은 데는 수수, 옥수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었더라고요, 가로변에다가. 그래서 꽃만 심는 게 좋은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우리 도심 속에서는 보기 어렵거든요. 사실상 일상생활에 바빠가지고 출퇴근 하다보면 계절이 변하는 것을 모르거든요. 사철 계절 감각을 못 느끼고, 농촌이라는 거하고 도시가 단절되어 있는데 도로변 도심쪽 같은 데 우리 시 같은 데는 농산물 편리한 그런 종류를 선별하셔서 심어주면 그것도 아마 특색있는 거리환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파종하면 그 다음에 수확해서 또 재파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씨앗 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덜 들어갈 것 같고, 관리도 비교적 용이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그런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떤 공한지를 활용하셔서 그런 방법도 비교적 지금보다 예산은 덜 들어가고,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꽃같은 것은 어느 지자체든지 많이 심기 때문에 그것을 심어놔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시민들이 접할 수 없는 그런 목화 같은 것을 심어놨을 때는 아, 이게 뭐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이게 목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적극검토 해서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문화복지타운 내에 있는 부분은 조성이 될 때까지는 별도의 예산없이 그거를 잘 활용을 하고, 나중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부지로 들어갔을 때는 그 꽃을 다른 공한지로 이전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그리고 어제 회계과에서 보니까 조경쪽 하자보수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회사들에서의 조경회사들이 작업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작업시기가 안 맞아서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수주하는 시기를 잘 맞춰서 해 가지고 좀 그런 하자가 덜 날 수 있게끔 그것도 한 방법이잖아요. 시기조절을 하는 것. 봄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이렇게 시기를, 여름으로 하면 아무래도 여름에는 공사가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우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봄 일찍 공사발주를 하거나 그래서 일찌감치 공사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을 테니까 내년도 사업이 어떨른지 모르지만 공사발주 시기를 조절해서 그런 하자건이 생기는 유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하나의 행정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좀 조절해서 그런 것을 해주시면 회계과하고 상의하셔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1억그루 나무심기행사를 하고 있죠 도에서?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리고 우리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도 식목일행사가 있죠 우리?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래서 보면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사유림 같은 데를 우리가 나가서 식목행사들을 하고 그랬는데, 물론 그런데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사유지에 하기보다는 공한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적절하게 수종을 잘 선별을 엄선을 해서 심어준다면 지금 학의천변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다른 얘기를 했었는데, 제방 같은 데가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나무가 하나도 없고, 또 풀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산책로는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다른 지방의 어느 지자체에서인가는 그런 데에다 하천변을 연산홍, 철쭉 같은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가꾸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사례를 봤는데 우리도 그런 데를 나무도 좀 쉴 수 있는 느티나무나 왕벗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심어가지고 그늘이 되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되면서 또한 바닥에는 다른 초화류로 이렇게 해서 심어가지고 그런 데를 정비하는, 그러니까 식목일행사를 다른 큰나무를 어디 그런 사유림 같은 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이지만 단계별로 이런 데 체계적으로 우리 공한지를 잘 활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매년 식목행사를 잘한다면, 그리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보통 보면 우리 공무원들만 참여를 하는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그 지역시민들이 나와서 같이 참여해서 식목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동안에는 제방에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못 심도록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됐는데, 요즈음에는 그게 완화가 되어 갖고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하고, 관련과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내년도 식목일행사에서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잘 연구하셔서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공원 관리사업비가 상당히 많이들 나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무래도 시에서 하게 되면 일정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제초작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풀이 많이 성장하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래서 이런 데를 어떤 전문, 그러니까 하절기에 계속 관리를 해주는 분을 이렇게 하는 방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회지회 같은 데에 협조를 얻어서 그 어르신들이 좀 어느 공원 같은 데를 이렇게 경로당이 됐든, 어떻게 됐든 해가지고 이렇게 맡아서 조기에 풀을 다 뽑아준다면 나중에 제초작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비용을 일정비용을 그런 분들한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는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부분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손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잡초가 많이 날 때는 한 2, 3일만에 가도 벌써 이게 발생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좌우간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체별로 참여하면 좀 애착심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돈을 집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사실상 공원에는 청소년들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데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렇게 거기서 청소라든지 이런 관리를 해주시면 우범화 되고, 그런 것도 방지도 할 수 있고, 또 어린풀때 제초작업을 해주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깎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상시 관리하는 체제로 그래서 구역구역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일괄하기에는 어렵다면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하나의 일터랄까 생활의 리듬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또 앞으로 쌈지공원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 중에서 제일 염려되는 것이 수종, 앞으로 수종을 잘 선별을 하셔가지고 비교적 고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효과가 좋은 수종들이 많잖아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런 것을 좀 해주면 싶은 생각이고, 특히 안양시 평촌개발한 데 지금 갈미 건너편에 가면 샘마을 쪽에 거기 가면 지금 안양시 개발된 게 한 15년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숲이 잘 조성되어 있거든요, 사실상요. 그래서 어떤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데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수종관계도 그렇고, 그것이 충분히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첫째 수종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나무를 어떻게 어디다 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형태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수종을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여기 53페이지에 보면 갈미지구 완충녹지에 주공아파트, 내손주공 있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 안쪽에 방음벽 안쪽 아파트 쪽으로 거기 교목류, 관목류를 식재를 했던 걸로 봤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떤 면에서 거기에는 지금 국도1호선 우회도로에 있는 신한아파트 쪽에도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거기도 흥안로변이라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니까 그런 데는 어떤 방풍, 방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높이 크는 나무, 그러니까 메타스퀘어라든지 이런 수종을 선별해서 숲띠를 이루어가지고 차단이 되게, 차폐수가 되게끔 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종을 그런 데는 해주시면 좋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포일주공 재건축 들어가지요, 지금?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완충녹지 거기도 만들 거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차제에 다른 잘된 데를 많이 보고 해가지고 그런데 수종관계를 잘해서 심어준다면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군데 좋은 시설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흥안로변에 경관녹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가꾸기사업의 일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지금 보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의왕시에 녹지부분들이 보면 나무들을 사업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조그마하게 심다보니까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 굉장히 더디고 이러다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좀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크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현재 녹지지역을 연결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떨어져있는 것은 생태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지금 녹지기본계획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같이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 부분도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나무 위주도 위주지만 그 주변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식을 통해서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좀더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갈미택지개발지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나무가 너무 몽당빗자루 마냥 이렇게, 살아있기는 하는데 줄기만 있지, 가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식재할 때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좋은 나무을 심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관내에 가로수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고사되어서 있는 것도 있고, 또 고사되다 보니까 베어서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재식재를 하지 않은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찾으셔 가지고 앞으로 가로수라든지, 이런 공원 내의 그런 나무들을 다시 잘 심어서 보식을 해서 관리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가로수 관계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까 시기적으로 여름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무를 이식했을 때도 살 확률이 적기 때문에 봄하고 가을철 두 번 했는데 이번에도 가을에 일부분을 많이 보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로수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눈이 많이 옴에 따라서 염화칼슘 같은 것을 도로에다 뿌려가지고 치명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영향받고 있는데, 앞으로 가로수관리도 위원님이 의회에서 가로수에 관한 조례도 발효가 됐기 때문에 좀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어쨌든 다른 시군에 이렇게 다니면서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시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깐만 주목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본 질의에 앞서 김학복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입니다. 김학복 위원님이 자연학습공원 확장 부지매입에 관해서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을 때 과장이 본예산은 14억 9,900만원인데 계속비라고 얘기했는데, 계속비인지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계속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계속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계속비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작년도에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비로,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명시이월 됐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2004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계속비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계속비로 말씀을 하셨지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시면 ‘예’라고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고만 얘기하세요. 다 내용을 아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 자연학습공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이게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토지 매입할 수 있어요? 이 토지매입할 수 있느냐고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할 수 있냐고요?

박용철위원

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아까 자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홍수위 그런 관계가 있겠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용철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홍수위 때문에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학습공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성토를 하게 되면 홍수위가 그거만큼 낮아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높아짐으로써 다른 지역이 침수가 되는 겁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왕송저수지가 농업용수로써 용도폐기가 되고 또 저수량을 준설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확장이 됐었을 때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매입이 가능한 거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하는데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비 자체는 불용처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예요? 어떻게 토지매입비가 계속사업이예요?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계속 사업이 돼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 자체를 저희들이 말씀드린다면 토지매입비든지 시설비든지 그 자체가 계속사업비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토지매입비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용철위원

아니 토지매입이 안 됐는데 벌써 몇 년째 안 됐어요? 2년째 안되잖아요. 2년째 안 되는데 향후 언제 토지매입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업 당초의 목적이 뭐였어요? 이 사업의 당초의 목적은 지금 여기 있는 연꽃단지가 아니었잖아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렇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는 이제 원래 이 사업목적은 원래 여기다가 자생식물학습장이나 실내동물원, 동물체험학습장 이런 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못하게 되니까 있는 그대로, 연꽃단지가 아니라 거기는 그냥 놔두면 습지예요 그냥. 자연적인 환경녹지과에서 얘기하는 자연적인 생태공원이예요, 거기가.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본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이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은 100% 전환해서 그냥 생태공원으로 놔두면 습지로 놔두면 자연스럽게 연꽃만 갖다 심어주면 연꽃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박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꽃단지를 하면서 그 부분이 한 3,4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가미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마스터플랜을 확장계획을 하면서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 보면 어느 정도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왕송호수 조성을 하면서 연계가 장차적으로 될 거 같으면 지금 현재 토지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겠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박위원님이 염려스러워서 수문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내년 한 2, 3월달이면 이걸 매입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2, 3월달이면 거기다가 매입이 끝나서 당초의 목적대로 주차장이나 실내동물원 할 수 있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일단은 저희들이 이쪽 지역에는 연꽃단지로 해서 조성할 그런,

박용철위원

연꽃단지는 그거는 이 예산에, 지금 이 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 설명이예요.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했느냐 사업내용이, 자생식물학습장, 실내식물원, 동물체험학습장, 주차장 등 기타 휴게공간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예요. 그러면 예산을 세운 목적하고 위배되어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추진이. 그 사업은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만 얘기를 해주세요. 본예산 목적에 안 맞는다 지금. 14억 9,900만원은 지금 현재 그냥 사장되어 있다, 사업계획을 잘못세워서. 왜? 이 사업을 하려면 우선 토지매입이 가능한지 안 한지, 수화농조하고 협의가 됐어야 돼요 사전협의가. 우리가 향후 이 토지에다가 토지이용을 이런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수화농조에서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그럴 때 본사업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긴가 아닌가만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의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나 아니면 무지에서 나왔는지 우선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부터 받아놨단 말예요. 그래서 약 15억 예산을 받아놓고, 수화농조에다가 매입의사를 밝히니까는 수화농조에서는 본 토지는 홍수위 때문에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왔단 말예요. 그러면 그 토지는 홍수위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은 매입이 안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든지 하천이고, 저수지고, 홍수위는 지금은 하천관리법에 의하면 하천은 홍수위를 백년대계를 보고 홍수위를 만든단말야.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다가 매립할 수 있는 우리가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토지를 매입해서 그 토지에다 부토를 시켜서 더 토지를 성토를 시켜가지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할 입장인데 그게 전혀 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사업비가 아니라 본사업은 접고, 본예산액 계속 사장시키지 말고 불용처리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으로 연꽃단지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연꽃단지는 내가 봐서는 그냥 있는 그 상태에다가 지금도 그냥 놔두면 환경녹지과에서 늘 얘기하는 자연생태공원이예요 거기가. 습지 그대로 놔두면은. 그러면 거기다가 좀더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연꽃단지를 만든다면 연꽃뿌리만 갖다 거기다 심어놓으면 자연스러운 연꽃단지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박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단지 제가 말씀드렸던 2, 3월달에 가능한 것은 지금 수화농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수위가 40.41미터이고, 홍수위 자체는 예를 들어서 몽리면적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그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매입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처음에 2005년 본예산을 세웠을 때 취지는 아직 안 맞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이 있지만 매입은 가능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단지 저희들이 연꽃단지로 하려면 아까 김학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그 부분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리자면 그게

박용철위원

잠깐만요, 매입이 가능하다면 그 땅에다가 우리가 토지 투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목적이 있어서 매입한 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당초의 목적이 위배되는 연꽃단지를 하려고 그 습지를 사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계획에 사업비가 있으니까 사업비를 억지춘향으로 맞추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사업목적이 안 맞아서 예산만 갖고 있다 못하면 그 예산은 있으니까 다른 사업 아무거나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연꽃단지는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을 안 해도 연꽃단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 부지 임대만 하면 연꽃단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굳이 토지 매입이 필요없다 이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연꽃단지 할 때 지금 연꽃단지로 사업이 전환이 됐어요. 연꽃단지 하려고 토지매입은 굳이 필요없다. 이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해야지, 어떻게 계속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까 김학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로써는 당초계획은 아니었으나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습지로 갔는데 장기적으로 의왕시에서 아까 처음에 2005년도에 계획을 받았던 대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을 했으면 한다는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이게 연꽃단지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김학복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그 연꽃단지가 이 환경녹지과에서 얘기하는 왕송호수공원의 생태공원하고도 연계됩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연계됩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연계가 되면 그 사업은 생태공원 할 때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업은 생태공원 할 때 해야 되요. 사업이 생태공원사업하고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때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과장님이라면 과감하게 이 예산 불용처리해서 반납시키고, 그 다음에 그 토지는 수화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체계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상태에서 지금 얘기한대로 연꽃단지를 만드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게 맞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검토를 해서요, 위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저희들이 알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왜 예산을 지금 계속비라고 그런다면 계속비라고 그래서 2006년도에도 이 15억이라는 돈 계속 갖고 있을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 3월달이면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3월달에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본 목적대로의 토지이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본 목적대로 토지이용이 안 된다면 그 토지를 굳이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연꽃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필요 없으니 그 연꽃단지는 수화농조하고 임대체계를 맺든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됐든 거기다 연꽃단지를 만들면 향후 우리 생태공원 하는 데도 연계가 되고 좋잖아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왕송호수공원 생태공원을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왕송호수생태공원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12월 9일날 14시 30분에 도의 계약방법에 대해서 경기도 건설심의에 따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나면 계약방법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PQ심사로 인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러면 당초에 이 왕송호수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이 아니라 생태공원이죠. 개발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생태공원이죠. 생태공원을 하면서 의회하고도, 또 집행부하고도, 이 주민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것은 왕송호수생태공원을 할 때에는 이 진입로 확장, 또 순환로 개설, 또 준설, 이것이 병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당초에부터 저희가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최후에는 집행부에서 동감을 해서 그 사업에 용역비를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고, 또 용역비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용역 추진할 때 해당지역 주민참여하에 추진을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 사업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라고 해서 용역비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까지 인정을 하시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자, 그렇다면 해당부서에는 그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그대로 일을 추진해야 될 건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토지매입비 그래서 15억이 올라왔어요. 무슨 목적에서 토지매입비를 세웠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 자체가 현지 주민들을 용역을 하면서 한 3명 정도를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진행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제반절차가 같이 용역을 하면서 별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8월경에 거의 결정이 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현지에서 참석하시는 자문위원님들하고, 현지주민들하고, 이 사업을 그러면 용역이 나오기 전에라도 이 사업을 하자 결론이 지어지면 저희들이 왕송호수 조성계획에 지금 조류탐사과학관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한 5천회배 정도의 주차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계획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곡동에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어지면서 지가가 상승을 하니까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면 그 땅 매입을 미리 하자 그런 계획 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또 경기도에서 항상 저희들을 바라보는 눈이 시에서 얼마큼 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하고 얘기하면서도 연부취득이 원천유원지 같은 경우는 3년에 걸쳐서 매각을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5억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박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한 것인지, 그것을 어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을 백번 이해했다 생각을 하십시다. 그러면 본 사업은 시비사업이 아니라 본 사업은 당초에 추진할 때는 경기도에서 도비를 100% 대서 왕송호수를 좀 개발을 시켜달라 하는 취지로 출발했다가 이것이 국비로 하는, 국도비로 하는 환경적인 생태공원이 안 되다 보니 도에서 이 사업은 추진은 해야 하겠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 용역결과 202억원이 들어가는 생태공원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202억원에 대한 50%는 도비, 50%는 시비로 이 공원을 조성을 하자 하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우리 시도 그거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공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추가시킨 게 보다보니 500억 공사가 되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까지는 승인을 하시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세웠으면 당연히 도비도 예산이 서야 되는데 도비 예산 섰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도비 예산은 안 섰습니다.

박용철위원

안 섰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벌써 이게 안 되잖아요. 또 한말씀 더하면 과장님 지금 환경녹지과에 계시지만 여러모로 다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특히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예산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행정적인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안 받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안 받았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절차 이행을 받지 않은 것을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해주고 싶어도 부결을 시킬 수 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알면서 올린 거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제가 책임전가 하는 사항은 아니겠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좀 늦어진 이유가 저희들이 조류탐사과학관을 월암동 501번지에 조성을 하면서 당초에는 2,300평에 한 600평 정도의 조류탐사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용역이 11월 30일날 끝났는데 건물이 625평에 1,850평 정도의 부지를 하는 것으로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왕송호수하고 조류탐사관하고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면적이라든가 위치가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늦어진 것이고, 저희들이 위원님을 질책한다든가 저희들이 반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좀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관점에서 봐주신다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한 지침상으로서 물론 예산편성하기 전이라든가 그게 한 것은 지침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침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 구속력이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만약에 사업 자체를 진짜 하고자 하는 의욕과 그런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아준다는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시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사항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의원들 입장에서 이해를 해달라 그런다면 의원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게 오늘과 같은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세워준 것을 제대로 쓰나, 안 쓰나를 봐야 되는 행정사무감사, 사업을 제대로 하나 안하나. 그 다음에 살림살이를 맡는 예산심의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 잘했어요. 조류탐사관이나 이거 다 공유재산관리 안 받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의원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서 해줘야 할 사항이라면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이해하면 되니까. 다 잘들 할 테니까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 사업자체가,

박용철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면 왕송호수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왕송호수 생태공원도 지금 사업비계획 세울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왕송호수 생태공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용역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용역을 줘야 할 판인데 부지매입부터 하게 생겼어요? 그 결과물이 나와야 할 거 아니예요.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에 의해서 토지도 매입을 해야 하고, 그러면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잘못된 거를 똑같이 재판을 한다는 말예요. 왜? 자연학습공원 확장계획도 미리 내다보지도 못하고 예산부터 세웠으니까 예산이 사장됐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생태공원 면적이며 뭐를 할 것인가 나와야만이 우리가 사유지냐 아니면 수화농지를 어느 정도 매입할 것도 다 나올 거란 말야 면적이. 그래서 그때 전체 우리가 매입해야 할 면적,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데 막연하게 토지매입부터 일단 돈 들어갈 테니까 세워놓고 보자 이러한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단말야. 그러면 우리 의회 입장은 행정적인 사전절차이행이 안 되어서 예산승인을 안 해주는데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의회에서 또 반대했다. 생태공원하지 못하게 또 반대했다. 그것을 역할을 어디서 하는 거냐, 지금 사업부서에서 해주고 있는 거 아니예요?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과 부곡동 주민들, 의회, 집행부관계를 다 생각한다면 본예산 같은데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죠. 본인들이 사전에 절차이행을 안 해놓고, 예산만 뚝 던져놓고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승인 안 해주면 해당주민들이 찾아가면 그럴 거 아니예요? 우리는 해드리려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15억이나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또 삭감했습니다. 의회로 가서 얘기를 하세요. 이럴 거 아니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왜 이런 걸 이렇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까도 제가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지 다른 저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공원은,

박용철위원

과장님, 좋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는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의욕이라는 것도 우리는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은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다 삭감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건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다. 왜? 행정부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땅을 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땅을 사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뭐예요?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먼저 한번 의회하고도 교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절차이행이 안되어 있는 것을 예산에 올렸으니까 만약에 승인을 안해줬다. 그런다면 결과는 어떤 것으로 가느냐? 우리가 염려한 쪽으로 간다. 주민들이 쫓아와서 왜 시에서 생태공원 사업비로 15억이나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느냐, 왜 부곡에는 이런 것도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집행부에 가서 민원인들이 가면 아마 답은 뻔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절차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준다면 저희도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여태까지 해온 게 뭐냐,저희는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지 마시고 의회로 가서 따지십시오. 답변이 이런 답변만 왔어요.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의회로 오면 우리는 그 민원인들을 상대로 그동안에 있던 얘기를 다 상세하게 얘기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왜 이런 걸 또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15억 예산 계상한 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을 한 거는 본인도 알고 계시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네. 그래서 사전절차이행은 안됐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예산이 승인이 될지 아니면 이것은 공유재산 사전절차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다른 건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형평상 이것은 안 된다 라고 했었을 때는 답변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렇게 하고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네. 계속 하십시오.

박용철위원

환경녹지과에서 식재한 산림수목에 대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우리 산림내에서 심어있는 부분은 산림녹지,

박용철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하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산림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관리 상태에 이상 같은 것 못 느끼셨어요? 없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조림사업식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학의JC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철위원

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거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용철위원

그러면 알고 계신 거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봐주세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이 전에 박위원님이 전에 얘기가 있어서 저도 올 3월달에 가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챙겨보니까 2001년도에 저희들이 백운로 주변에 벚꽃나무 가로수로 주변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3월달에 한 건데 학의동 산 97-2번지외 5필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왕벚나무 400본을 4,397만원에 시비를 투입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서류를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왕벚나무 가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총 6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97-2번지는 아산에 사는 사람 박우성 씨의 소유였고, 오전동 산44-1번지는 유지홍씨의 토지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의동 97-1번지하고, 오전동 산41-3, 오전동 44-13, 오전동 산220-1번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필지는 의왕시 소유의 땅이었고, 1필지는 건설부 땅이었습니다 그 면적이.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JC를 하면서 문제가 되어 있는 학의동 97-2번지에는 188본이라는 왕벚나무가 식재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신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홍씨하고, 박우성 씨는 거기를 수종갱신으로 해가지고 사업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학의, 의왕시 땅하고, 건설부 땅에 대해서는 의왕시에서 수종갱신 허가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저희들이 경기개발공사에서 건설본부에서 학의JC간 도로를 조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왕벚나무를 벌채한 것이 한 117본을 벌채를 했습니다. 벌채를 했는데 이 사업차제는 벌채가 된 것이 1월달에 벌채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원님한테 죄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냐 하면 제가 과장으로 생각되어지는 게 이 실질적으로 나무가 식목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산주 동의가 수종갱신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식목행사로 심어주지 않습니까? 심어주면 그것 조림사업 자체는 보조사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나무가 나중에 컸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자체를 회수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조림사업을 한 게 산림법 44조제1항에 의해서 만약에 조림 목적 외로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이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제로 이행을 할 수가 있지만 공공사업으로 할 때는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로써 반환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회계절차상에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8센티 직경이 되는 왕벚나무로 해서 134본을 학의JC도로를 하면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심어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답변을 다 유추해보면 그 임야에 심은 나무는 수종갱신을 위해서 심은 나무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조림공사다 그런 얘기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조림사업으로 보시면,

박용철위원

조림사업으로 한 거라고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조림사업이 아니면 관리를 해야죠? 지금 조림사업이면 조림사업으로 심은 나무는 시에서 관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 여부를 떠나서 조림지에 대해서 만약에 공사를 하면서 그게 조림나무가 예를 들어서 훼손이 된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든가 이식을 해서 그 부분이 잘 이렇게 생육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러면 그 지역이 수종갱신이 아닌 시에서 타인의 임야에다가 벚꽃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을 저희가 입증을 해드리고, 조림공사가 아니라고. 당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얘기했더니 조림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입증한 자료가 있어요. 이게 조림사업이었느냐, 아니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시인을 했는데 과장님이 또 조림사업이라고 그러니까는 또 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조림사업인가 아닌가 보시자고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자료화면 좀 한번 줘보세요. 사진 9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렇게 흐리게 나오나요? (“불을 꺼야 됩니다” 라고 함) 그럼 흐린대로 보시자고요. 자, 이게 도로고, 여기다가 벚꽃동산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이 지역에다가. 또 넘겨봐봐요. 자, 이렇게 무작위로 벌채를 해버렸어요. 벚꽃나무 다. 시에서 식재한 것을. 또, 깨끗하죠? 벌채하니까 깨끗해서 좋기는 하네요. 깨끗하죠. 또 다음 사진을 줘봐요. 13, 14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은 이렇게 법면무지를 만들어서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도로가 이렇게 개설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불 좀 켜주시고. 저 지역은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02년도에 백운로 가로수를 벚꽃나무로 식재하면서 그래도 벚꽃동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는 벚꽃동산이 왜 필요하냐? 가로수만 제대로 가꾸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당시 집행부에서 그래도 백운호수를 찾는 분들한테 명물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약 180본 정도 심은 거예요. 직경흉고로 해서 약 10점짜리, 10센티, 8센티에서 10센티짜리를 심었어요. 그런데 자료화면에서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벌써 그동안 큰 거는 흉고가 15센티에서 20센티가 됐어요. 그러면 저 지역에 있는 저 나무들이 다 잘려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업내용을 조금 있다 확인하면 되겠지만 그 나무를 잘라버렸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가 이식을 했어야 되느냐? 지금 벚꽃나무 흉고 20센티짜리면 대략 얼마 나갑니까? 굉장히 비싸죠. 그거 해당분야니까 대략 얼마 나가는 거 아실 거 아니예요? 그 정도면 벚꽃나무 흉고가 한 20센티정도면 대략 얼마 나간다, 제가 봐서는 수십만원이 갑니다. 수십만원이 가는 나무들을 약 120본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말 그대로 개인 산에다가 수종변경하기 위해서 식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나무 베어야 마땅합니까? 당연히 우리시 다른 지역에다가 공원, 지금 여기 많이 나오죠, 쌈지공원, 무슨 공원 많이 나오잖아요. 이식을 시켜야 마땅한 거 아니예요 이식을. 그래요 안 그래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까 제가 미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그 나무가 소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공사로 인해서 나무가 잘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을 이식을 해서 어느 지역으로인가는 심겨졌어야 될 나무라는 것을 제가, 그것을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냥 그러면 끝일지 몰라도 우리 시로서는 재산상의 손실, 또 나무를 가꾸는 그러한 해당부서에서는 정신적인 자세가 안 되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정신적인 자세가. 나무를 심어놓고 그게 10센티짜리를 심어놓고 20센티짜리가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베어버리느냐고, 그거를?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나무를 가꾸겠다고 하느냐고? 나무를 심고. 나무 심는 목적이 뭐예요?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게 될 사항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정신적인 재무장이 필요하다, 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뭐 입이 있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여기 보면 백운로 주변 왕벚나무 조림공사현황 1차 식재현황 2001년도 3월 17일부터 2001년도 4월 19일까지 벚꽃나무 400본, 2차 그 해바로 또 심은 것입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182본 또 심었다 이거예요. 순환로 옆에다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산림조림으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지금 자료를 어떻게 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뽑았는지 모른다고 그런다면 이 자료 좀 갖다 확인해드리고 우리가 자료를 임의적으로 한 거는 아니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학의동 산97-2번지하고, 오전동 산44-1번지는 유지홍씨하고, 박우성씨가 수종갱신신청을 번복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박용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증인으로 모셔다가 시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벚꽃나무를 심을 테니 수종변경신청하세요 라고 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우리 산에는 잡목만 있기 때문에 벚꽃나무를 시에서 심어주세요 하고 수종변경신청을 자의로 했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지금 자의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조성을 하면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얘기죠. 제가 그것을 지금 자의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그 산에다 심어놨잖아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개인소유 임야에다가 나무를 심었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 개인들은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개인들은 원하지 않은 거예요. 시에서 우리가 여기다 나무를 심을 테니까 이렇게 수종변경 갱신신청을 해주세요. 이것은 왜, 당연히 사유지를 사용하려니까 쉽게 얘기하면 토지사용 승낙 받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으로 그 사람들은 사용승낙을 해준 거예요. 그랬으면 당연히 관리나 저기한 것도 시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은 조림사업이니까 그 산 임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은 벚꽃나무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보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안됐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 임자들은 그냥 토지에 대한 산림 들어간 토지에 대한 보상만 받고, 실질적으로 조림이 됐든, 동산을 만들었든 거기다 돈을 들여서 벚꽃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산주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철위원

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산주는 안 받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안 받았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산주들은 양심이 있으니까 저 벚꽃나무는 내가 심은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를 안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또 임야든 뭐든 임야에 있는 나무도 예를 들어서 조림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종이라 하더라도 그렇고, 그게 아닌 조경사업 목적으로 한 식재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보상은 받아야 될 거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지금 박위원님이 얘기하는 내용적인 거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서류상으로 보면 제가 91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제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그 사람들 본인들을 만난 사항은 아니고, 서류상으로 쭉 보니까 조림사업식으로 이게 전부 일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도 어떻게 시에서 투입된 부분이 돈이 들어갔는데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절차상의 노력을 해보니까 그게 그런 부분에서 예산적으로 금액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박용철위원

과장님, 차선책의 얘기가 안 되는데, 그럼 차선책으로 받아놓은 거 있어요? 서류상 받아놓은 거 있어요? 서류로.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한 10센티 되는 왕벚나무로 해서 134본을 그쪽 학의JC 부분에 가로수로 해갖고 심어주기로 설계안에 반영을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합의를 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용철위원

합의서 있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합의서 자체는 우리 계장으로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말로 했잖아요, 말로. 합의서 있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설계를 반영해주기로 해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확답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박용철위원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식재되었던 당초에 나무 수만큼 벌채된 나무 수만큼 이 진입로 램프에다가 가로수로 심겠다, 이제 그런 거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가로수로 심는 데는 설계변경이 됐어야 되고, 그렇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된 내용을 주시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국 어느 단위나 고속도로 진입하는 램프에 가로수 심겨있는 거 봤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지금 가로수라고 얘기를 표현한 것이 적절할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134본을 시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면 부근에 심을 데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설계서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근에 심을 데가 어디 있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설계변경 자체를요 이 감사가 끝났더라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서를 주시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또 하나 제가 짚어드릴 것은 본 도로계획이 저거 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각 과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데 각 과에 건설과에서 쭉 돌렸을 거 아니예요, 경기도에서 와서. 그런데 각 과의 회신내용이 뭐라고 그랬냐면 환경녹지과에서 이때 찝어줬어야 돼요. 그런데 환경녹지과에서 전혀 여기를 언급을 안했어요. 환경녹지과에서 찝어준 것은 편입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에 대하여 도로 조성후 재식재 계획을 포함 바람 이렇게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하는 내용문구는 뭐냐? 도로변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식종으로 하면 쥐똥나무 같은 거 이런 것은 재식재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산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산림에 대한 건 전혀 얘기가 안됐다고. 보전임지 전용협의만 해라 그랬단 말야. 산림에 대한 걸 얘기했었을 때 그러면 본 산림에는 우리시에서 왕벚꽃나무를 이렇게 식재를 했으니 이식을 해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라 하고 협의를 해줬어야 된다 이거야. 의견을 그렇게 줬어야 된다. 그런데 이때부터 전혀 관계를 안했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우리가 그 사업, 도로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줄 때는 꼭 도로부분, 그 부분만 그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다는 게 아니고, 사업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통용해서 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산지든 임야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지내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꼭 도로에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쥐똥나무나 이렇게 해석은 않는 거거든요. 부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박용철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134본을 식재해 주겠다고 그랬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 해당하는 예산을 받으십시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예산은, 그 예산사항은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심을 데가 없는데 남의 산에다 그냥 심어놓는단 말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설계변경에 반영됐다고 공문이 통보가 왔다고 그러니깐요 설계반영 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렇게 하고 아까 조림사업이라고 자꾸만 삐져 가시는데 저희가 이걸 가져왔어요. 예산입니다. 제목 백운로 주변 왕벚꽃나무 식재공사 집행 건의. 그래서 관련근거 해서 나오고, 위 호와 관련하여 백운로 주변에 왕벚나무를 식재하여 특색있는 자연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산주 따질 것도 없고, 아무 것도 따질 거 없어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그것을 다시 해갖고 재발을 안 할 생각들을 하셔야지, 자꾸만 다른 걸로 빠져나가신다면 저희가 더 입증할 수 있는 걸 더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더 설 자리가 없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당초, 처음부터 환경녹지과 관련부서에서 또 관련담당자들이 챙기지를 못 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나중이라도 이것을 확인했었을 때 내가 과장님, 과장님으로 부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문제가 문제가 있으니 남의 일에 해놓은 것에 대해서 잘못되지 말고, 후속조치를 정확하게 해놓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후속조치가 그냥 하다 보니까는 식재, 다른 데다 한다고 그러면 두고 한번 보시자고요. 어디다 식재할 지,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 이 본수만큼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다른 지역에 식재를 해야 맞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자연학습장에다 몇 본을 심어주고, 어디 쌈지공원에다 몇 본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라면 하겠어요? 경기도에서 그건 못할 거 아니예요? 자기네 사업구간에다만 할 거지. 자기네 사업구간 아니면 다른 데다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사업구간에다가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데로 쓰려고 그러면 사업비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사업비는 예산 자체상 그걸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아까 그 공사 집행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품위는 그렇게 했을런지 모르지만 그 사업내용을 제가 홀더를 어저께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같이 개인이 좌우간 어떤 절차든 간에 내용적으로 박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우리가 시에서 그분을 설득을 해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했을런지는 모르지만 현재에 갖춰져 있는 요건으로서는 그 사람 산주가 수종갱신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받고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예산으로 받을 수는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환경녹지과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그 나무가 어느 소유가 됐든, 사인이 심었든, 시가 심었든, 그 나무가 베어지지 않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가식이 됐다가 우리가 JC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쓰여지고, 나머지 부분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써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1월달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관리라든가 이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박용철위원

그러면 잘못했다고 시인만 하고, 그러면 향후에는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어디다 식재해도 관계없고, 안 돼도 관계없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그 설계도면을 제가 봐야 되겠는데 지금 설계에 반영이 되었다고 공문으로 통보가 왔다고 그러니까,

박용철위원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수종변경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자체를 우리시에서 그 돈을 예를 들어서 경기개발공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돈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박용철위원

자, 돈을 받을 수 없으면 이것은 당초에 보상을 받아야 할 사항이었어요. 그렇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시가 받을 수가 없고 산주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산주가 받아야 되는건 잘못 없잖아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박용철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과가 잘못 없잖아요, 그거는. 산주가 받아야 될 건데, 그 돈 나와도 산주가 받을 건데 왜 우리가 관계를 하느냐 그런 얘기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관련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과연 산주가 받아야 할 사항인지, 우리 환경녹지과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제가 또 따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봐서는 환경녹지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신경을 안 쓴 게 근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환경녹지과장님은 계속 산주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 문제는 법적인 검토까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시 공무원이 잘못한 건지, 공무원이 잘못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산집행을 한 벚꽃나무가 잘려나가도 가만히 있어야 할 입장이었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까 제가 박위원님한테 잘려가는 입장을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방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한거 아닙니까, 그 자체를. 지금 박위원님은,

박용철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를 시인하면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해결책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지금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예요?

박용철위원

그 해결책이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나무 어디다 심어요? 가로수용으로도 안 되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설계,

박용철위원

그러면 가로수용으로 안 되면, 내가 얘기하잖아요. 가로수용으로 안 되면 인근에다 식재할 수밖에 없는데 인근에 식재할 데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다 식재해줄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렇게 해준다면 이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기에서는 우리 사업구간 내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설계반영안에 대해서 반영되었다고 공문이 왔으니까 설계도면을 보고, 지금 박위원님이,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자꾸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자고요. 경기도에서 설계에 반영한다고 그랬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 나무를 134본을 식재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나무로 받으십시오. 그것도 안 됩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나무를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다가 적재적소에다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되겠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용철위원

가능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찾을 것은 찾자하는 얘기입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빠르잖아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좌우간 나무가 베어지도록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고요, 아까 소유유무를 떠나서 그게 잘 심어져야 된다는 박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하십시오.

박용철위원

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위치 어디인지 아시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개발훼손부담금 할 때도 제가 박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나다니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와 같이 주차장으로서는 활용도가 없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는 현재 사항으로써는 박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고심을 했었는데, 가깝게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일부 이쪽에 유치원생이 지금 이게 이 소공원에서 즐기고 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주차장이 소용이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금년하고 이렇게 잘 지켜보고 진짜로 이 부분이 활용가치가 없다고 확정이 될 때는 저희 도시숲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자, 저 부분은 다른 걸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 활용할 수가 없냐면 지금 유치원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그럴려면 유치원생을 싣고 나르는 버스가 와야 하고 승합이라든지, 그러면 저기는 또 그러한 차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가감차선을 또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고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고, 나오는 것도 위험하고, 그래서 여기가 차량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쪽으로 감속차선을 다시 한번 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지역은 토지이용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지역, 그런데 당초에 저기다 주차장 만들은 것도 잘못되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되든지 주차장을 만든것 잘못되었지만 저 토지를 어떻게든지 이용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들어간 돈이 자그마치 2,600만원이예요. 훼손부담금하고, 농지조성비하고 해서. 2,600만원을 저기다 또 들였단 말야. 그런데 또 들여놓고도 활용이 안돼요. 그러면 잘못된 거를 정당화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돈만 자꾸만, 아까운 시비만 자꾸 들어간다는 말예요. 그럼 지금도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자, 토지이용에 지금 유치원이나 뭐를 하려고 했었는데도 그것도 원활하지 못하면 원상복귀 시켜놓는 수밖에 없단 말예요 이제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공원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박용철위원

그러면 저기다 공원을 조성해야잖아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원이라는 것은 꼭 흙을 더 덮는 것 이런 거보다도,

박용철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그 시점에서 원상복귀를 해놓고,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야지, 잘못된 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자꾸만 시비만 들여놓지 않느냐 하는 얘기야. 저기도 주차장으로 했었을 때 주차장이 진출입로도 여의치 않고 하니까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때 다 공감을 했어요. 아, 이게 주차장 부지가 아니다. 그랬으면 그때 원상복구를 시켜놨으면 해당공무원은 좀 곤란했을지 몰라도 원상복귀 시켜놨으면 지금은 그냥 원상복귀 상태에서 아무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농지로, 다른 걸로 활용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주차장을 어떻게든지 합리화 시켜보려고 GB훼손부담금만 물게 되면 저거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이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GB훼손부담금을 물게 해주시오 그래서 GB훼손부담금을 또 물었어요. 2,600만원이나 또 들여서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활용하는 것이 뭐냐? 똑같이 공지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에 와서 활용목적에서 또 뭐를 할 것이냐? 공원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공원 그냥 못하는 거 아니예요? 저기다 돈을 들여야 되는데 그럼 과연 저기가 공원부지냐? 공원은 지나오면 좋은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저거 지나가면 바로 다리 하나만 지나가면 우측으로 공원 아주 잘 만들어놨는데,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 한 사람이나 있어요? 저희가 가봤어요, 거기 벤치 만들어 놓은 거, 뭐한 거. 벤치에 먼지가 덮개로 앉아있어요.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또 거기 저 주차장을 만들 때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거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기다 또 공원을 만든다고요? 안 맞는 얘기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제가 공원을 만든다는 표현이 어떤 잘, 사업을 투자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에 나무부분이라든가 해서 그 부분이 현재의 주차장 용지로써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지, 제가 공원을 돈 들여서 어떻게 잘 꾸미겠다는 것은,

박용철위원

그러니 자그마치 저기다가 시비를 한 6천만원 돈을 들였어요, 6천만원 들여놓고 저렇게 놓고 있다고요. 그러면 애물단지가 됐잖아요, 지금.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단 말예요. 할 게. 그렇죠? 뭔가 하기는 해야 돼. 저 토지를 이용은 해야 되는데 지금 할 게 없잖아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연구 때문에 아까운 시비가 6천만원이 저기 들어가서 사장되어 있단 말예요. 그 연구 때문에. 그러면 연구를 뭐로 할 것이냐? 과장님이 연구하는 거나 우리가 보는 거나 거진 대동소이하다 이거예요. 저 땅은 저 토지는 사용불가다. 그렇다면 빨리 원상복귀를 시키는 게 더 돈을 투자 안하는 방법인데 왜 저기다가 애착을 갖고 자꾸만 돈을 더 들이느냐 하는 얘기예요. 돈 더 들일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잘못 활용용도가 없으면 원상복구 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검토를 해서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그 검토가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봄에 어차피 뭐를 하더라도 3, 4월달은 되어야 되니까, 그전에 보고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저 부지는 2006년도 상반기 안에 활용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때까지 활용계획이 없다면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원상복구 시키는 겁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활용계획,

박용철위원

활용계획이 없으면,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원상복구 시키게 되면 원상복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잘못 사업집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막대한 시비를 6천만원 가량 날렸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고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돈 들여서 하다가 안 되면 말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2006년도 상반기까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식사를 하고 다시 환경녹지과를 계속 할 것입니까? 아니, 박위원님, 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LG아파트 쌈지공원 나무 자른 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아까 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하자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죽은 나무를 하자보수하기 위해서 잘라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언제 자른 거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올 11월 20일경에 잘랐을 것입니다 그게.
상돈

김상돈위원

자른 것이 11월 20일날 잘랐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확인은 이게 죽은 나무 확인된 것은 여름 지나자마자 확인이 된 거 같은데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 나무 내용이 있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아 가지고 자른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자르면 왜 이렇게 바로 밑둥을 자르지 않고 왜 4, 50센티를 이렇게 남겨놓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밑둥까지 잘라지면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잘라도 되는데 편의적으로 그렇게 자른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미관상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보기가 흉하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조금 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이게 하자보증기간이 언제예요, 내년 6월 23일까지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6월,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자보증기간 내로 다시 보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것이 여름에 확인이 됐으면 여름에 바로 보식을 시켜줘야, 내년 하자보증기간 끝나기 직전에 또 이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해서 다시 하자보증을 이 기간 끝나기 전에 시키든가 할 텐데 지금 한 거의 반년 이상을 그냥 그 상태로 놔뒀다가 내년에 가서 또 하자보증기간 내에 심는 그 나무가 또 죽을 경우에는 하자보증을 못 받는 거 아니예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하자보증 가능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 게 확인되면 그냥 늦장부릴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늦장피우지 마시고 업무를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청계포일2지구에 대해서 지금 자연녹지로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놨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용은 서로가 다 잘 아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일정별로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교부에서 그 지역을 우리시가 첨단산업단지 용지로다 계획을 전체지구 16만평에 대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계획을 하고 그 이후에,

박용철위원

몇 년도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것이 건교부에서 계획했던 부분이 이천,

박용철위원

2003년도?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구지정제안 한 것은 2004년 11월 18일날 주공에서 건교부에 제안을 했고요, 우리한테 공람을 하도록 건교부에서 문서시달 된 것이 2004년도 12월달에 시달이 되어서 2004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를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었어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2003년 건교부에서 임대주택단지를 계획하기 전에 그 지역이 무슨 지구였었어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은 일단 그린벨트 상태였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취락지구였었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취락형성이 되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좀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그린벨트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다가 첨단산업단지로 하기 위해서 조정가능지역으로 해놓은 지역이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또 설명해주세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정가능지로 가던 중에 건교부에서 임대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주민공람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그 지역의 우선해제공람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시가 일단 우선해제 입안까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을 해서 입안공고까지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자연녹지로 해서 공람을 실시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박용철위원

현재까지가 그런 사항이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2004년 12월 1일부터 주민공람한 이후에 민원이 발생한 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발생이 당초에는 우선해제를 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취락지구였었으니까 취락지구로 해달라고 첫 민원은 그렇게 발생을 했죠. 취락지구로 해달라,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첫 번째 민원발생한 거는 우리가 조정가능 전에, 조정가능지역으로 되기 전에 취락지역으로 해서 준비를 됐었으니 취락지구로 우선 해줘라 하는 것이 처음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취락지역으로 해줄 수 없다 라는 것이 당시 시의 답변이었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죠? 맞습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주민들이 취락지역이 아닌 이 정도면 우리가 다른 지역과 동등한 그런 동네인데 우선해제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시에서는 우선해제지역은 아닙니다. 왜? 호수밀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해제지역은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까지는 맞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 와서도 당시 저희 의회에서 왜 우선해제지역이 아니고, 취락지역이냐 했었을 때 이미마을은 호수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해제지역은 될 수가 없고,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는 취락지구까지 안 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당초에 민원을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러고 민원을 냈던 사항이고. 그렇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도 과장님은 우선해제지역에 미달되고 취락지구가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처음에 우선해제취락요건이 안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의왕시 전체 취락에 대한 우선해제취락지구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그 지역이 요건이 안 갖춰졌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입안을 우선해제를 진행을 안했던 사항이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설명 드렸듯이 그때 당시에는 요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요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우선해제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주민민원이 발생되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그 지역은 우선해제 현재 취락 주택 전체를 갖다 풀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을 다 해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안공고까지는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 상태로 놓고 보면 취락지구가 아닌 우선해제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라는 것은 공감을 하시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저는 지금 판단은 우선해제의 요건이라는 것이 어떤 밀도라든가, 밀도하고 호수가 맞아야 되는데 그거가 어떤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라고 판단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러면 당시에 호수밀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자료화면 좀 주세요. 자료화면 사진 6번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6번. 자, 호수밀도라는 것은 뭡니까? 3천평 내에 10호, 6천평 내에 20호가 있으면 법적인 요건이 호수밀도는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저 지역이 지금 호수밀도가 떨어져서 취락지역으로 지정한 그이미마을의 호수밀도입니다, 저게. 좀 세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세어보시면 대략 한 25호가 나옵니다. 저것이 당시에 2002년도 당시에 도면 갖고 주민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호수밀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용역을 준 결과물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결과물에 가서 우선해제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한번 잡아본 것입니다. 얼마나 정형화 되어서 잘 나왔어요? 지금 우리시 23개 우선해제지역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을 세운 도면보다도 민간인이 세운 저 도면이 훨씬 정형화 되고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저지역이 호수밀도가 떨어져서 우선해제지역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호수는 이미4취락 같은 경우는 호수는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고요, 당시 그 용역할 때에는 호수밀도가 8.0으로 호수밀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안을 안했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 도면은 어떤 호수밀도는 ㏊당 호수밀도를 맞춰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밀도를 맞출 경우에는 일단 면적을 제외하고 호수밀도를 맞출 경우는 그것은 어떤 대상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호수밀도를 맞춰서 대상에 넣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지금 23개 취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서 용역을 줬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용역을 줬더니 용역회사에서 이미마을은 우선해제지역에는 호수밀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취락지구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그대로 그냥 갔죠. 그러면 최소한도 용역사보다는 우리시 도시계획 입안자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맞나 틀리나를 확인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것이 당시 요건 그대로입니다. 늘어난 지역은 뺀 게 아니예요. 당시 요건대로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지역의 민원발생은 시에서 처음부터 지구지정을 잘못 갔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요인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은 어떠한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계획이기때문에 어떤 입안권자가 입안할 때에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우선해제취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정답이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준 여하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도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안자가 처음에 입안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갖고, 입안할 때의 기준에 의해서 취락별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검토 당시에 이미4취락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지지 않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좋아요. 당시에 입안기준을 대주세요. 당시에 저 기준이 안 맞는 그런 기준을 대주세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용역검토는 이미4취락에 대해서는 26개 호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수는 가능하지만 호수밀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8.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가 충족이 안 되는 걸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입안 자체를 안했던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 아니예요? 객관적인 판단이 못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도면을 보여주세요. 자, 이 도면이 지금 얘기하는 호수와 호수밀도가 맞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을 잡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당시에 그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대로라면 호수는 나와도 밀도가 안 나와서 그림이 그려지지 말았어야 되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조건 갖고 어느 회사에는 이렇게 훌륭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놓고, 우리 시에서는 안된다 라고 입안이 안됐고,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 생각에서는 이 상태가 호수와 호수밀도가 맞는다면 이 지역은 우선해제지역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맞지 않는 호수밀도를 면적을 줄여서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도면이 작성된 것이 그렇게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줄여서도 맞출 수 있어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저희들이 입안할 때 기준을 갖고,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갖고 갔기 때문에 이미4취락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가지가 충족이 안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우선해제라는 정부에서 내놓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저 지역도 당연히 우선해제지역에 포함됐어야 된다, 조건이 충분하다 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그래서 우선해제지역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정상적은 아니지만 자연녹지화 해서 그 지역을 입안을 했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입안을 한 거지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저 도면하고 관계없이 저 지역이 우선해제지역에 합당하든 안하든 그 지역을 우선해제로 인정이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자연녹지화로 간 것입니다. 그렇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우선해제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호수밀도가 맞고, 안 맞는 거는 이 자리에서 따질 필요도 없이 그 지역은 우리시의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우선해제지역으로 이미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인정이 되어서 자연녹지화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자연녹지화 가는 동안은 굉장히 민원도 많았고, 해당 주민들이 데모도 한 20일씩하고, 우여곡절 끝에 자연녹지로 그림을 그렸어요. 거기까지는 굉장히 수고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수고하셨다고.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는 수고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한번 그림을 같이 보실래요? 저 도면인데 지금 사진1에 정확히 안 나와서 미안합니다만 사진1 저 도면이 우리시에서 내놓은 자연녹지 도면입니다. 맞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우리시에서 우선해제를 위한 공람을 실시한 도면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하게 된 것은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저희들이 입안 공람했던 부분이고요, 54개 가구를 전체해제를 해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었고, 청계지구와 같이 해제를 해달라는 민원이 두 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4가구 전체를 수용해서 일단 생선가시마냥 입안이 됐습니다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안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서 그 목적이 그래서 저걸 한 거죠 저렇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을 전문하시는 분이 저 도면을 놓고 보면 이게 도시계획이냐 할 도면인데, 민원을 상대로 해서 보상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린 도면이라고 그러면 도시계획한 사람들이 이해는 하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데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거기에 부합하게 그림을 그려 주셨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그림대로 한다면 지금 해놓으신 이 지역이 지구지정을 해놓으신 거죠? 지구지정구역 안이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구지정구역 안에 이렇게 자연녹지를 하다보니 해제율에 한한 그 면적은 다 도로에서 없어졌어요, 다 도로에서, 이 도로에서. 그래서 실질적인 해제를 받아야 할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어이없게도 우습게 내 대지가 만약에 이래서 전체면적이 300평이면 깔고 앉아있는 대지만 겨우 한 150평 정도 풀릴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야. 그러니까 본연의 목적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해제율 많은 것을 이 도로부분에다가 다 없앴단말야 이 도로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것 해제한들 당사자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렇게 밖에 할 수 없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 가구수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54가구를 전체 해제를 하다보니까 생선가시마냥 저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로를 포함해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갈 수 밖에 없었고, 지구단위계획 어떤 기반시설을 집어넣었을 때는 전체 해제율이 139.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일부 나대지라든가 농지가 편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편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54가구를 전체 해제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글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고요 제가. 그렇게 전체 주택을 가진 분들한테 다 포함시키려고 그러니깐 저렇게 뿐이 그릴 수가 없다 라는 게 지금 답 아니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시키면 도로를 따라서 저런 식으로 그려야 한다는 법적근거라도 있어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일단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54가구를 풀면서 어떤 연결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가구가 전부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연결하다보면 어떤 기준을 갖고 연결해야 되는데 농지로 가지 못하는 것이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하면 그렇게 뿐이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기를 도시계획지구지정을 한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자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 부합이 되려면 저기가 지구단위계획을 했단말예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필수사항이 있어요 필수사항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면 뭐뭐 해야 된다 하는 필수사항이 있잖아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대략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필수사항이 뭐냐? 첫 번째 용도지역 및 지구지정을 해야 되요. 그래서 저 지역은 용도지구 및 지구지정을 했어요. 그죠? 용도지역은 뭐예요, 우선 자연녹지잖아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 지금 현재도 자연녹지고요, 자연녹지입니다.

박용철위원

네. 자연녹지로 해서 지구지정을 한 거예요, 그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구역지정 및 용도지역은 당초에 자연녹지였기 때문에 변경이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당초에는 그린벨트상 자연녹지고, 이제 지구지정하면서 해제된 자연녹지 아니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좀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도시기반시설계획까지 넣어줬어야 된다 하는 얘기야 내 얘기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을 넣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안하고, 구역지정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넣었을 경우에,

박용철위원

구역지정만 했으니까는 어차피 저 도시계획은 입안으로 끝입니다. 그렇죠? 저 도시계획은 입안으로 끝이란 말예요. 그런다면 거기다가 도시기반설계도 같이 입안을 했어야 되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면 지금 도로라든가 공원주차장을 넣어서 어떤 기반시설을 넣어서 입안을 하게 되면 해제율이 139.9%가 됩니다. 그래서 100%가 넘기 때문에 전체 54가구로 포함은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100%가 넘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사항이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면 해제율이 기반시설을 넣으라는 것은, 자, 우리가 우선해제, 이 해제가능면적은 호수밀도에 의한 그 면적 플러스 나대지 등의 초과부분에 대한 면적 플러스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면적 도로부분이나 공원, 주차장 부지는 해제비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지역에 그런 것을 넣었으면 이 도로에 대한 이 비율은 빠져나올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 지금 해제비율을 도로에다 다 깔아버렸는데 도로부분 것이 빠져나오면 그 면적만큼 주민들이 더 득을 볼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했어야만이 이 지역을 주민을 위해서 도시계획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저 상태로 놓는다면 누가 주민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했다고 생각을 하겠느냐는 말예요. 나부터라도 저기 땅이 있다면 저거 절대 도시계획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이시지만 원칙적으로 따진다 라고 하면 저렇게 생선가시모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입안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 민원이 있었고, 어떤 주민민원을 수용하고, 최대한 보상차원에서 입안을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갈 수 밖에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목적에 부합하게끔 주민한테 득을 줬어야지, 득을.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도시기반시설을 집어넣어서 도시기반시설을 집어넣게 되면 도로부분은 해제율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도로부분의 면적해제율을 다 뽑아서 집단취락으로 있는데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줬으면 주민들 위한 그러한 지구단위계획이 됐고, 그러한 행정이 됐고, 목적에 부합하는 도시계획 입안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사실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안 했던 부분입니다. 구역지정만 하고,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구역지정만 하고,

박용철위원

과장님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개발이 전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박용철위원

과장님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도시계획의 입안은 상부의 지시보다는 입안권자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결여되었단 말예요 의지가. 법 따지기 이전에 의지가 결여되었다 하는 얘기야. 최소한도 지금 얘기한대로 주민을 위한 그러한 도시계획이 됐다면 여기다 기반시설을 넣고, 기반시설에서 제외되는 도로, 주차장, 공공용지, 그 면적을 주민을 위해서 여기다가 더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야. 그래야만이 그것이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입안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54가구를 다 하다보니까 해제율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지구 54가구를 포함을 해서 어떤 기반시설을 넣고 했을 때 139%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뿐이 갈 수가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거로구나 하는 거고, 지금 과장이 얘기한대로 도로를 포함해서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자세하게 나오지를 않았는데 지금 이 부분이예요. 지금 여기가 자세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진을 좀 주시죠. 자,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이미마을 집단취락이고, 이 부분에는 취락간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도로를 쭉 따라가다가 이 부분에서는 도로가 끊겼고, 취락만 연결됐단 말야. 그러면 지금 과장이 얘기한대로 도로 따라서 다 다녔습니다 하는 것도 안 맞아요 지금. 지금 도면을 자세히 보면 이 부분에는 도로가 빠졌어요. 이 부분은 도로가 빠졌고, 또 이 아래로 내려봐 주세요. 더 내려보세요. 네. 됐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이게 판교선도로입니다. 농업진흥공사 앞에 판교선 도로인데 도로는 임대주택지구계획 바깥에 있는데 도로를 따라갔단 말예요, 도로를. 그러면 도로를 자연녹지화 시켜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도로를 따라가면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고, 이 지역은 도로를 안 따라갔단 말야. 취락간 연결을 했어요, 이 지역은. 이 지역은 도로로 안 들어갔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지점은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기 때문 에 연결되는 도로와 연결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박용철위원

자, 여기 도로가 빠졌잖아요? 이거대로 한다면 과장 얘기대로 한다면 여기로 해서 여기 도로로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그런데 여기는 대지와 대지, 그러니까 취락간 연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빠졌어요 여기는. 보세요 거기 도면에. 여기는 빠졌어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이기 때문에기본

박용철위원

도로라고 얘기했잖아요 도로. 자, 그러면 내가 가서 짚어드릴께요. 이 부분은 도로인데 빠졌고, 그렇다면 취락과 취락간 대지니까 연결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 지역도 도로가 아니라 안에 농지로 연결을 시켜줬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도로에다가 이것을 6미터 도로를 판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거예요. 안 맞다 내 얘기는 그것입니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남 넘어가는 국지도 57호선변에 그것은 도로폭을 저희들이 6미터를 했습니다만 그 지구내에 해제 공람한 지역 그 도로를 따라서 가다보니까 어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거기를 연결하려다 보니까 도로로 연결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형평이 어느 형평에 어긋나요? 그러면 형평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도시계획같이 그려 놓지도 못하고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그린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주민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건 도로에다가 자연녹지로 해서 풀어놔야 되요? 안 맞잖아요 그거는. 아니 판교선 도로가, 도로를 우선 해제시켜야 돼요? 거기 자연녹지를 해제시켜야 할 땅이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게 연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연결을 안으로 시키면 되지 않았느냐 이거야. 인도를 포함해서.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또 농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안쪽에 있는 부분도 이 안쪽에 있는 도로로 연결한 부분하고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도로와 연결이 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자, 지금 도로로 해서 했다 하는 얘기예요. 도로로 해서, 도로를 따라다니면서 했다 하는 얘기예요. 도로 따라다니면서 했으면 여기도 도로를 따라가면서 여기로 해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빠졌다 그러면 여기는 왜 빠졌느냐? 지금 과장 답변은 대지와 대지가 연결되어서 여기는 뺐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따라간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고, 그러면 대지와 대지를 연결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하는 얘기야. 그러면 이 아래죠. 이 아래 지역은 여기가 주택이 있고, 여기가 주택이 있어요. 이 주택을 따라가려니까 도로로 갈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안 맞다 하는 얘기예요. 도로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주택을 가야 되는데 도로로 갈 수 밖에 없었으니까 국지도를 따라갔다. 국지도는 지구계의 밖이예요. 국지도는 임대주택 지구계의 바깥에 있는 것이고, 임대주택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것을 따라갔다 하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이것을 제대로 형평성 있게 한다면 지금 형평성 얘기를 했는데 국지도하고 연결을 해서 반을 걸터 간다든지, 국지도로 3미터, 농지로 3미터 해서 연결을 시켜줘야만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나마 3미터를 혜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국지도로 그냥 싹 가버리고 말았단 말야. 그러면 다른 데도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다 농지란 말야, 지적도상 도로가 2미터짜리 있고, 1.5미터짜리 있다고, 이런 것을 다 농지를 따라서 6미터로 했었으니까는 이 도로변에 있는 토지주들은 조그만 이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여기도 같이 연결을 했어야지, 여기만 국지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법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제하는 것은 입안권자 마음이니까 입안권자가 최소한도 국지도를 도로를 따라 갈 수밖에 없다라면 국지도 3미터, 농지 3미터 이렇게 해서 가도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민원이 없지 않았느냐 이거야, 민원이. 아무런 관련없는 판교선 국지도를 6미터를 해제를 시켜버렸으니 누가 본들 그것을 이해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문제에 대해서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우선해제공람 입안을 하면서 대원칙은 건물 있는 부분하고, 대지 이게 주 대원칙이었었고, 그것이 해제목적이었고, 지금 도로변에 농지나 임야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측에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농지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갔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도로가 기존 국지도 57호선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로 100% 도로로 연결을 해서 취락하고 이쪽 추락하고 연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가 어디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것이 국지도 57호선입니다.

박용철위원

국지도 57호선 아니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국지도 57호선이 지구계 바깥에 있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임대주택 그 지구계이고요,

박용철위원

지구계 바깥에 있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임대주택은 지구계 밖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국지도 57호선에 대해서 거기로 가야 맞는 거예요, 그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형평성 문제,

박용철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요. 대원칙에 따라서 했다면 도시계획입안하는 사람이 도시계획상 국지도를 따라가서 도시계획 할 수 있어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용철위원

가능해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이 우선해제공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연결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박용철위원

자, 그러니까 연결축이 안 맞다 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연결축을 얘기하는데, 그럼 연결축 좋다 하는 얘기예요. 연결축으로 한다면 과장님이 지금 얘기한대로 한다면 형평성 맞으려면 여기도 연결을 해줬어야 된다. 여기는 왜 연결을 끊었어요? 여기는 취락간 연결이 되어서 끊었다고 그랬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 지점은 대지옆에 농지가 있어서 그 대지가 도로하고 접합니다. 그래서 대지까지만 해제를 하고요,

박용철위원

이게 도로가 끊겼다니까 도로가. 도면 갖고 있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이게 도로로 연결한 것이 아니고요, 축.

박용철위원

자, 이게 도로라는 말예요, 이게. 도로가 끊겼잖아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농지가, 대원칙은 농지가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를 빼고,

박용철위원

도로로 따라가란 말야 도로를. 이렇게 여기 6미터를 같이 이렇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이게 편입이 됩니다.

박용철위원

왜 편입이 돼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이게 편입이 되죠.

박용철위원

참, 답답하시네. 왜 편입이 돼요? 그러면 어디는 편입이, 이게 도로를 따라가서 해야지, 그러면 도로를 따라가서 하는게 원칙이라면 여기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는 도로로 따라가고, 어디는 안 되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대지가 연결이 되니까 여기서 대지와 도로가 연결이 되니까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 하는 얘기야.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갔다 한다면 도로로 연결을 시켜주든지, 그럼 어느 지역은 대지와 대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취락간 연결된 데는 취락간으로 가버렸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도로가 무시 돼버렸단 말야.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박용철위원

그렇잖아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도로를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 라면 도로를 따라간 게 아니었고, 그렇다면 이 지역도 연결을 이쪽으로 이렇게 시켜줬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어디는 편의주의상 취락과 연결을 시켜주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6미터 폭이기 때문에 도로 중심선에서 3미터씩 들어간 거고요, 여기는 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6미터로 했던 것이고요.

박용철위원

자,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저 도면이나 뭘로 봤을 때 지금 이미마을에서 자꾸만 민원이 생기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집행부에 가서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우선해제공람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입안공고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지금은 우선해제가 됐습니다. 아니 우선해제가 아니고 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건교부에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해제 재공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용철위원

자, 지금 임대주택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제 빼도 박을 수가 없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좀더 주민들 편의로 행정을 폈더라면 6월 10일날 지구지정 하기 전에 저런 것을 다 마련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골치 아프니까 지구지정 목 앞에 두고 입안공람을 해버렸단 말야. 그래서 의견을 낼 사이도 없었어요. 의견을 지역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의견을 내려고 보니까 6월 10일날 건교부에서 지구지정을 해버렸단 말야. 그러는 바람에 아무 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건교부에서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도 안 됩니다 라고 일관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주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편의주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시간없지만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청계지구것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청계지구 것이 이쪽에 나와 있는데 제대로 지금 안 보입니다. 청계지역 것 갖고 계시죠? 여기다 좀 놓으십시오, 이 앞에다가. 그쪽에 그렇게 놓으세요. 우리 과장님이 보게 놓으세요, 과장님이 보게. 자, 과장님, 이게 청계지역 도면입니다. 청계지역 도면하고, 포일지역 도면하고 보면 느끼는 것 없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청계지역도 입안만 하고 만 것이고, 포일지역도 입안만 하고 말은 거예요. 도면을 놓고 보면 느끼는 것 없어요? 청계지역을 저렇게 했었을 때 해당주민들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포일지역은 해놓으니까 민원이 아우성 아니예요? 그림부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게 아쉽다 하는 얘기예요. 부서에 계신 분들이 책임을 갖고 그러고 해주셔야지, 안되는 쪽으로 간다면 뭐 되는 게 있겠어요? 지금 저 도시계획도 법적으로 따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민을 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라면 주민한테 편의가 가도록 해줘야지, 저런 식으로 그냥 결과적으로 본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당공무원들이 공무원의 보신주의로 가는 표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좀더 자신 갖고, 소신있게 어차피 입안만 하고 마는 건데, 당초의 목적대로 주민에게 편리하고, 그래도 불이익이 덜 당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도면 한번 봐주세요. 저기 군포지역요. 자, 이것은 군포 부곡동 거예요. 어때요 이 도면 보면. 이게 지금 우리 군포 부곡동 지금 택지개발 하는 데 것입니다. 자연녹지예요. 다른 지역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른 지역도 우리시 공무원이나 똑같이 공무원이고, 도시계획을 하는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저렇게 해본 적 있어요? 시간은 늦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다, 왜?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좀더 소신을 갖고 그렇게 했더라면 최소한도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그 지역에 땅이 있고, 수십년, 수대를 내려오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내자면 우리 포일2지역은 우리시의 공무원님들이 도시계획을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그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만 피해를 봤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래서 향후 또 국가적으로 저희는 우리 의왕시는 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국가에서 개발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지역이 또 안 나오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다시 이러한 지역이 나온다면 소신껏 하셔 갖고 지역민들이 피눈물 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 잠깐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우리 의왕시의 23개 지역을 우선해제지역을 하셨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그 23개 우선해제지역 중에 7개 지역을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경기도에서 받는 거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들이 현지에 옵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평가위원들은 현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에 갈 수도 있고요, 평면으로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7개 지역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현지에 와봤습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경기도 심의위원들이 현지방문을 안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안했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제가 답답한 게 그겁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현지에 와서 교통량을 조사를 하고 향후 교통량 증대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거 아니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도면만 놓고 보면 교통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그것도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은 의왕시의 지형규모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러러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그 도면을 받았을 때 잘못된 거는 누가 의견을 내서 고쳐야 돼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잠깐 교통영향평가 그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3월에 일단 시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이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공람을 다 거쳐서 심의위원들한테 전달이 되고 심의위원들이 그 어떤 서류상으로 심의를 했고요, 서류상으로 심의를 해서 소위원회에 넘어갈 부분들은 소위원회에 넘어가서 소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그때는 어떤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봐서 문제점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공감이 간다면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느 지역이냐면 중청계지역입니다. 자, 도면을 봐주세요. 저 도면이 확실치 않으니 저 도면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신 도면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 도시계획을 하면 공람을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람을 1차, 2차 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또 재공람을 했어요. 그렇게 됐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공람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공람을 저희들이 게시판에 인터넷 공고도 하고요, 동사무소에도 공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공람하고 말죠? 그런데 이게 공람이라는 게 공람공고의 목적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니 이견이 있는 분은 의견을 내주시오 하기 위해서 공람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공고를 그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알 턱이 없잖아요. 주민들이 알아야 와서 의견을 내지요. 그러면 이렇게 재공람 하는 것은 재공람 하는 것도 본공람 하는 거나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재공람하면서 신문공고도 냈어요, 일간지에?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신문 공고사항이 아니고요, 네. 신문공고 냈습니다.

박용철위원

냈어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좀 갖다 주세요. 교통영향평가 받은 재공람한 것 신문공고를 냈는지 그것을 좀 갖다 주시고. 자, 그래서 도면을 보세요. 저는 지금 그 도면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도면이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전에 우리 의왕시 도면을 줘보세요. 그 도면을 보면 저는 의왕시 도면이 참 잘됐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됐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적절하게 도시계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면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나서는 휘꺼덕 달라져서 왔어요. 다시 보세요, 한번. 교통영향평가 받은 도면 좀 보세요. 지금 도로가 바뀌어졌죠? 그렇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아뇨 거기 말고 지금 첫 번째 집은데, 그 임야, 산 있는데 그 부분. 그 부분에 도로개설 필요성을 느껴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이거에 대한 위원님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주민공람 할 당시에는 아까 먼저 보신 이 도면입니다.

박용철위원

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교통영향평가 경기도에 신청했을 때도 그 도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넘기면서 어떤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소위원회에 넘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검토하면서 이게 청계산 올라가는 주 도로입니다. 주 도로고, 여기서 어디 다른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다시 갔다가 나와야 되는 그런 도로고, 또 중청계 우선해제하면서 이 뒤쪽에 그러니까 마을 안쪽에서 연결되는 도로는 없습니다. 여기서 끊겨버립니다 이게.

박용철위원

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당초 이 도면을 보시면 사실 끊깁니다. 내부적인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집산도로로써 이쪽하고 이쪽이 연결되도록 도로개설을 하라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는 임야기 때문에 개설할 수 없다, 현지 여건상 개설할 수가 없다 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위원들은 어떤 도로체계상 거기에 연결이 돼야 된다 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 심의 자체가 우선해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당시에는 이 심의 내용을 존중해서 일단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단 공람을 거쳐서 우선해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야 되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일단 담당과장으로서는 도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 흐름 체계상 도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용철위원

아이 참, 과장님, 금방 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아니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말씀하기 전에 제가 얘기할께요. 지금 이 지역이 이렇게 해제지역이 있다든지 향후 개발할 잠재력이 있다면 내부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런데 이 지역은 이게 임야예요. 여기 보니까 초입이 표고 95미터야, 가파라.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이게 청계산 지류야. 여기로 가면 청계산야. 여기는 백년이 가도 개발할 데가 못 되요. 이 지역은. 그렇다면 이 도로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도로가. 그렇게 하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이 도로에서 이 도로를 연결 안 해도 여기 내 집있고 여기 내 마당이고, 공간이 그거뿐이 없어. 이것이 만약에 이 공간이 여백이 길어가지고 블록으로 따져야 할 입장이라면 되지만 한 블록거리도 안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아무 것도 없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와서 현지를 봤더라면 이것은 안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면만 놓고 보니까 내부도로가 필요하다, 탁상행정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탁상행정을. 그래서 이 부분을 기히교통영향평가는 이렇게 나와서 했지만 지금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할 거 같은데 기히 도시계획이 시설결정이 됐으니 향후 5년간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내가 봐서는 지형지물이 잘못된 도시계획시설은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 지역을 한번 우리가 가서 현지보고, 정말 필요 없다고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여기서 놓고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이 안 설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보고, 가봐서 현저히 지형상 여기는 도로를 낼 필요성이 없다 그런다면 우리 도시계획안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다음의 경우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어요. 어떤 경우에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있느냐 하면 업무상 명백한 착오로 인해서 보전되어야 할 역사적, 문화적, 유서적 그러한 것이 있다든지 지형지물 조건이 심히 불합리하다든지 공사중에 암반이 노출된다든지 이러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봐서 현지답사를 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낀다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이 지역은 우리가 도면만 놓고 봐서 안 되니까 현장답사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방금 박용철 위원님께서 청계우선해제지역 현장을 확인 후 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을 확인 후,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철위원

미안하게 생각을 하지만 현장을 가보시니까 어떠신지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으면 다른 생각을 했다 라고 생각이 저도 됩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시계획과 잘못보다도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나왔고,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수용을 안 하면 그 지역이 우선해제지역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입장이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입장이라 그 결과를 수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다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지역은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을 같이 이제는 공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하여튼 현장을 봐서는 현장의 여건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이게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변경을 하게 되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입장이 곤란해서 그 답변은 안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가보니 교통영향평가는 현장확행 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탁상공론으로 한 표본이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와서 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교통평가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현장을 한번 봤다면 그러한 결과는 안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향후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우리시 의견과 달리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나온 것을 수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신 바와 같이 현장여건이 상당히 경사가 급한 임야로 도로가 관통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개설에 어떤 큰 실익보다는 그 도로를 여건변화가 올 때 개선을 해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철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그러나 현재 당장은 우선해제를 해서 가로망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된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당장 그것을 바꾼다거나 폐지한다거나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시간이 좀 경과하고, 여건이 좀 변경된 후에 그 도로망은 재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당장은 어렵겠지만 향후 그 도시계획시설은 변경을 해야 된다는 대답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호

천덕호환경도시국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에 어렵다고 그러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그 교통영향평가를 존중해서 그대로 도시계획을 이행하겠다 라는 생각을 안 갖고 계신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다, 현장 확행을 한 것이 훨씬 좋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향후 빠른 시일내에 이 지역이 도시계획 변경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지역입니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도 어떠한 경과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면 우선해제지역 중에 학현의 학현마을입니다. 새터마을이라는 데입니다.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1종전용주거지역이 되면 주택 이외에는 다른 게 인가가 안 되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는 우선해제 되기 이전 그린벨트전부터 양로시설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 양로시설이 지금 우선해제를 하는 바람에 양로시설이 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2002년도에 10인 이상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필을 해줬어요. 그러면 신고필을 해주면서 신고조건은 2005년 7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하여 신고하여야 함 하고 의왕시장이 조건부 신고시설을 인가를 해줬단 말예요. 그런데 이 조건부 인가기간 안에 그 지역이 우선해제 되면서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되는 바람에 신고도 못하게 생겼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다면 결국은 우선해제하면서 잘 운영해 온 30년 이상을 운영해 온 양로시설이 문을 닫게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시에서 우선해제를 추진하면서 전용주거지역 안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느냐, 그걸 파악을 했다면 어떠한 경과조치를 줘서 마리아의 집, 그 양로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1종전용주거시설을 해준다든지 뭐가 돼야 했을 텐데 그거를 미필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잘못은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해놓고, 피해는 양로시설인 마리아의 집이 당하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할 얘기가 있겠죠. 당시 이 도시계획안을 입안하면서 사회복지과한테 의견조회를 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을 미회신을 했어요. 그것은 엊그저께 사회복지과장이 이 자리에서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다 인정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사회복지과장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린벨트로 있다가 우선해제로 해제된다고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생각하고 회신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회신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회신 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런데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회신이 안 왔으면 그 지역은 30년전부터 경로시설이 있고, 우리시 도시계획도에도 마리아의 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누가 봐도 그 지역은 양로시설이 있는지 알면서도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그냥 진행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과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는 도시계획과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떠한 방법이 됐든 우리시에서 잘못했단 말예요. 사회복지과가 됐든, 도시계획과가 됐든, 의왕시장 산하에 있단 말예요. 어느 부서에서는 2005년 7월 31일까지 신고해도 된다고 그래서 시장 직인 찍어서 내보내고, 어느 부서에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내보내고 그런다면 시민이 시정을 신뢰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지역도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경과조치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가 됐더라도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주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현 취락 마리아의 집은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희들도 민원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를 몇 번 만났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책임이 없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일단 입안서부터 공람과정을 거쳐서 그 지역은 어떤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이면서 해제가 되는 지역인데, 주변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가도록 또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갔던 사항이었습니다.그래서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간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관리계획상 지침상 5년 이내에는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취락여건이라든가 주변여건이 바뀐다 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의 방침이 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라고 하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우선해제 된 게 불과 얼마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건변화라는 것은 없다 라고 보고요,

박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건변화가 생긴다면 그 지역은 주택이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지금 제가 과장님 답변의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 지역이 참 전원은 좋습니다. 그래서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한 것은 좋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동의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기 전부터 있던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과조치가 있든지 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선해제지역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안 된다 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여기 이분들이 상위부서에다 진정을 내겠다고 그러고 얘기하는 것을 나도 들었는데 그러면 뭐가 됐든 이 지역에서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기 전부터 이 사업을 해왔고, 그런데 1종주거전용지역이 되면서 못 한다고 그래도 억울할 텐데 이 사람들로 보면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필을 7월 31일까지 받았단 말예요. 이 사람들이 조건을 구비 못해서 7월 31일이 경과가 됐다면 본인들의 귀책사유가 되는데 우리시가 그전에 못했단 말예요.그러면 우리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2005년 7월 31일까지 하라고 그랬고, 도시계획과에서 2004년 12월로 공고를 해버렸단 말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2005년도 3월달에 신고하러 왔더니 이 지역은 1종전용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결국은 사회복지과가 됐든, 도시계획과가 됐든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다. 그리고 잘못은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해놓고, 피해는 시민한테 보라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의왕시에다가 조건부 신고필을 안 받았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 것을 안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시는 일단 책임져야 할 게 뭐냐면 우선 시장명의로 신고조건을 2005년 7월 31일까지 못을 박아서 신고하라고 조건부신고필을 해줬단 말예요. 그러면 이 신고필대로 한다면 7월 31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고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요. 조건이 달라지면 이 마리아 양로원한테 지금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기간이 바뀌었으니까는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기간을 단축해서 하셔야 된다고 고지를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고지한 안에, 만약에 지금 도시계획과 같으면 2004년 12월달에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했으니까 2004년 11월까지 신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가를 내줄 수가 없다 라고 마리아의 양로원에다가 고지를 했다면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인 책임져야 할 일은 없죠. 그런데 누구도, 어느 부서도 그 얘기를 안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양로원 측에서는 시장명의로 신고필을 받았으니까 7월 31일까지만 신고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것도 7월 31일이 아니라 2005년 3월달에 와서 신고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잘못해놓고, 시민보고 피해를 봐라 하는 이런 꼴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부기관에 간다면 상부기관에 민원을 내든지, 탄원을 내든지 이런 식이 된다면 결과는 상부기관에서 우리시의 행정을 보고 웃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의 집안 같이 다 망신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시에서 잘못했는데 이것을 시민한테 피해를 보라고 그러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우선해제지역의 설정이 얼마 안 되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못하겠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다. 왜? 분명히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연구하면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아예 법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낸 후 5년 이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경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한다면 또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나 숨통 트일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지금 청계4통, 중청계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이것도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도시계획과가 거론이 됐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7월 31일까지 하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들은 몰랐었고요, 일단 우리가 04년도 11월 29일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시설 변경요건이 된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변경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도시계획변경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이 문제도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계4통, 중청계 그 우선해제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잠깐 위원님, 집행부에 알려드립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두 분중에 한 분은 행감장에 참석하시어 배석하셔서 행감 행정을 파악하시는 게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행감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복위원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또 전문가들조차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결정이 난 일이지만 저기에도 지금 사진이 아까 나와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도면을 보셔도 되고요. 보이십니까, 과장님?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복위원

의혹을 갖는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도로가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여기로 나지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20미터 도로가?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리고 잔여, 공공용지를 제외한 잔여토지는 공원화시켰죠? 이쪽에, 여기까지. 쭈루룩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공공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복위원

여기 보세요, 아니 여기, 잘 보이시면 이쪽을 보시라고요 이렇게. 이 공원, 이 폐전철부지가 시유지예요, 그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네. 이 시유지를 공원화시켰고, 또 공공, 이 도로로 재건축 때문에 도로가 뚫리면서 공공시설이 여기로 옮기게 되게끔, 잘려나가기 때문에 옮겨지게 되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공공시설이 여기로 옮겨지잖아요, 테니스장 옆자리로.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공공청사를 집단화시켰습니다.

김학복위원

의혹을 갖는 부분이 저기 옆에 학교부지, 학교부지, 내손초등학교 자리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이 부지와 기존에 이 도로들 시유지, 단지 내에 있는 시유지도로입니다. 도로와 공원을 합한 거와 이게 단지입니다, 현재. 대우 26동부터 29동까지, 58동부터 60동까지 단지인데, 이게 단지인데 이것을 학교부지와 초등학교 2개가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이 부지와 맞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전체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위치가 조금씩 변동이 되었습니다.

김학복위원

네. 수립할 때 그것은 제가 큰 평수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저기 공원부지가 이거는 전체주민을 위한 내손2동의 전체주민을 위한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 공원이 단지내 공원으로 되어버렸어요. 자, 이쪽 단독주민들은 이 공원으로 가려면 20미터 도로를 건너가서 공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상으로 봐도 여기 20미터 도로가 뚫리게 되면 이게 아파트단지내 공원이지, 그리고 이게 광장입니다. 아파트내 광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유지입니다. 아파트단지내, 여기도 공원이고, 아파트단지내 광장이고 공원이지, 이쪽 주민들과는 별개의 그런 공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조차 의혹을 갖는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도시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단지 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또 이쪽 주민들측에서는 20미터 도로가 있는데 여기 우리는 건너다녀야 되고 공원을 다니려면. 또 20미터 도로가 뚫리게 되면 여기와 여기와는 별개의 단지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전체주민을 위한 공원이 될 수가 있느냐 라는 의혹을 많이 갖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신 과장님께서 이런 의혹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포일지구단위계획은 택지개발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초에 택지개발한 전체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원문제는 단독주택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지구를 대상으로 어떤 그 면적을 확보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게 당초에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공원면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있고요, 또 이것도 물론 단독주택 주민들이 이 공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공원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로 분리되어 있지만 이게 각각 단독주택주민이 여기 이용을 못하고 여기 이용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지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를 만든다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아닙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학복위원

그런데 의혹을 갖고,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의혹을 갖는 부분이 이게 단지내 공원이 되어버렸지 어떻게 전체주민의 공원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자, 단지 내로, 또 재건축으로 인해서 도로가 뚫리고 공공시설이 이리 이전을 가야 되고, 현재 있던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공공시설 밑으로 지하주차장을 갖다가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재건축하시는 분들과의 조합간의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건립부분에 있어서.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전체지구를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평면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면계획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재건축이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을 가지고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서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네. 확정을 할 때 이 학교문제와, 학교문제는 교육청에서 하겠지만요, 이 공원조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원조성, 지하주차장, 또 현재 있던 여기 도서관, 동사무소가 여기로 다 이전이 됩니다.노인복지회관, 어린이집이 이리 다 건립이 되는데, 이런 시설 이전부분에, 공공시설 이전에서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이쪽 공동주택 조합분들과의 협의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면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을 한쪽에다가 집단화시켜서 공공청사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땅을, 토지를 서로 맞바꾸었잖아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복위원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도시계획 수립할 때 서로 토지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가면서 이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평면을 놓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학복위원

네. 그랬을 경우에 그걸로 인한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러면 이 공공시설문제도 또 공원조성문제도 지하주차장문제, 도로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됐었지 않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어떻게 토지만 맞바꾸고, 그것으로 인한 기반시설이 전부다 이쪽으로 이전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거기 협의에 포함을 시켜야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토지만 맞바꿀 게 아니라.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당시에는 아까도 지구단위계획 취지가 어떤 평면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기본단계입니다. 평면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시행단계에 어떤 도정법의 시행단계입니다, 도정법은. 시행단계에서 검토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어떤 평면계획이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계획에 반영했던 부분이지, 어떤 그렇게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행단계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된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복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는 여기까지만이고, 여기 건립문제, 공공청사 건립이나 공원조성, 지하주차장, 도로, 이런 부분은 그러면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평면계획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복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건축과한테 넘길 때 그런 협약을 해야 될 부분 같은 것을 갖다가 건축과와 상의를 좀 했습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는 관련실과 의견은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협약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협의를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협의를 해봤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공청사라든가 공원조성, 지하주차장 건립 문제 같은 것은 이런 식의 절차를 취하고 해야 된다 그러한 건축과와의 협의가 있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자, 공동주택 재건축 때문에 공공시설이 헐리고 이리 이전을 해야 됩니다, 건립을 해서. 또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머지 잔여부지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건축과와 누가 어떤 식의 비율로 건립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협의를 전혀 안했느냐고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협의를 안 합니다. 협의를 안고,

김학복위원

아니,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났어요. 그 결정이 났을 경우에 결정해서 그것을 갖다가 건축과로 이관을 시킬 거 아닙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도정법에 의해서 이제 조합에서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을 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건축과로 업무를 이관시키죠? 나머지 앞으로의 절차 문제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지구단위계획 승인 결과는

김학복위원

그 당시에 건축과장과 이러한 문제는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라는 사전협의가 없었냐고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나서는 그런 협의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승인받고 나서 결과는 이제 통보했습니다. 했고, 공공시설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원래 여기까지가 내손택지개발하면서 4차선이 확장이 됐고, 이 부분은 추가로 해서 시에서 개설되었습니다. 4차선 개설이 되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로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미터로다 확장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20미터로 확장하는 이쪽 단독주택 축은 개발이 전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확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20미터 선을 그었던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쪽으로 20미터 도로가 넓혀지면서 공공시설이 헐리잖아요, 잘리잖아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래서 옆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갖다 확보한 거 아니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다 아는 사실이고, 결정난 사실이기 때문에. 단,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건축과장과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났고, 건교부의 승인이 났으니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라고 협의가 있었냐 하는 얘기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과끼리 서로 연계가 안됐던 사항이죠. 앞으로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그런 공공시설 내지는 학교 공원이 조성될 때는 그런 비용부담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협의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았었겠느냐?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데, 지구단위계획하면서는 어떤 시설이 걸린다고 해서 그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에

김학복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토지는 서로 맞바꾸었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토지관계는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재건축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재건축안을 일부 수용을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경기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니까는 승인을, 토지는 그렇게 맞바꾼 게, 토지 지금 이용도를 다 입안하신 거 아닙니까, 토지이용도를?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부지나 공원도 그렇게 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하실 때 수립하신 거 아니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학복위원

그랬을 때 앞으로 추가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이나,계속 반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또 지하주차장, 도로문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건축과장과 협의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런 계획은 없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어떤 평면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시행단계가 아닙니다.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협의나 협약이나 이런 것까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사실 수립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면계획만 수립을 해서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김학복위원

그렇게 하시다보니까 그렇게 도시계획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이 그렇게 서로 연계를 하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해요. 사업승인 이전에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가 전부 협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물론 건축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할 사항이지만 사업승인 이전에 이런 공공시설 내지는 공원, 주차장, 도로, 이런 시설문제를 해 갖고 드는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전부다 협약이 이루어지고, 사업승인이 나갔어야 되는데 사업승인이 이미 나갔어요. 이쪽과 이쪽이 다 나가있습니다 지금. 관리처분, 여기는 지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서부터. 그런 사항인데 이미 사업승인이 떨어졌는데 앞으로의 걸린 비용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될 거 같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건축과에 업무이관을 할 때 도시계획과와 건축과가 서로 상호연계가 되어서 좀 협의를 했었더라면 이 재건축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있었더라면 사업승인 이전에, 또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결정이 난후에 일찍부터 협의에 들어가서 사업승인 이전에 협약을 맺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앞으로 큰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계획과장님은 이렇게 그려만 놓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 뿐이 안 됐어요. 이렇게 수립하셔서 결정하셔서 승인까지 받으셨다면 향후 공공청사는 이런 식으로 이전을 해서 새로이 건립을 해야 되고, 공원은 이런 식으로 조성을 좀 해야 되고, 지하주차장, 도로문제, 학교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이관될 전담해야 될 부서와 어떤 협의가 대화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게 상당히 지금 저로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구단위계획은 사실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가 됐던 부분이었었습니다만 이러한 공공시설을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감안을 해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한다 라고 하면은 건물을 피해가야 되고, 또 어떤 계획선을 넣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도로 20미터 폭 확보를 하면서 계획선을 긋다가 보니까 그런 저촉이 되고, 이런 문제점은 나타났던 것입니다.

김학복위원

다 결정이 났으니까 지금 저 내용에 대해선 다 알고 있어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복위원

알고 있어서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안을 하실 때 계획을 수립하신 후 결정이 났죠. 그리고 승인이 났죠. 그리고 거기까지가 도시계획과의 업무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학복위원

그 다음 업무는 건축과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 넘겨주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입안을 하신 분으로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건립부분에서도, 또 이전 문제, 공원조성 문제, 지하주자창 문제, 도로 문제, 그런 것은 향후 이런 절차를 밟아서 협약을 거쳐서 사업승인을 내줘야 될 것 같다 라는 입안한 사람의 어떤 의견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었겠느냐? 전혀 없이 건축과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없이 이거 달랑 줘서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협의관계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승인받은 결과물은 통보를 건축과에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조합에서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을 해서 또 건축과를 통해서 관련실과 협의를 거쳐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

글쎄 그런 사항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문서로는 협의가 됐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어떤 지구단위계획하는 과정을 건축과에다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었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렇지요. 네.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어떤 협의 의견,

김학복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더라도 그런 업무를 이관시키면서 그러한 설명 내지는 서로 상의 같은 것 정도는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김학복위원

그랬다면 지금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렇게 결정만 나고, 승인만 맡아 가지고 건축과에 넘겨주고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게 정비계획수립하면서 우리과에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협의가 왔었습니다. 와서 의견은 제시했고요, 또 아까 위원님,

김학복위원

의견 제시할 때 그런 부분도 제시했습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는 안했고요,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에 대한 부분을 도정법에서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이 공원부분이라든가, 지하주차장, 그 다음에 공공청사, 공공시설, 또 초등학교, 이런 부분이 전체의 지구단위계획을 갖다가 결정이 났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가 지금 여기와 여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여기와 연계성이 있습니까? 현재 이 부분과?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건축과에서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 기본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네.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시가지 여기를 포함해서 기존시가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게 나중에 결국은 또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만약에 그게 도에서 지정지구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면 재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 또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을 세워서 지정지구로 승인을 받아서 도에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저게 기본타당성 용역에서 타당한 용역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결과가 어떤 정비계획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거기에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포함해서 정비계획에 포함해야 됩니다.

김학복위원

그렇죠. 정비계획에 따라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학복위원

그 승인을 받을 때 종변경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결국은 주민제안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된다면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이 됐고요,

김학복위원

아니 이쪽에, 이쪽에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거기도 지구단위계획,

김학복위원

아니 예정지구로, 재개발이라 재건축 예정지구로 지구지정이 됐을 경우에, 도에서 승인이 나서, 기본 용역이 나와서 승인을 맡아서 또 신청을 해서 이게 재개발이면 재개발, 재건축이면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이면 개선사업 쪽으로 도에서 어떤 승인을 내줄 거 아닙니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또 기본계획용역에서 거기에 맞는 타당성이 여기는 재건축이 맞다, 여기는 재개발이 맞다 라는 또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나오잖아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복위원

거기 계획에 의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내면 예정지구로 받잖아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렇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러면 그 후에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포함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정비계획 타당성 용역결과물이 어떤 재건축으로 갈 거냐, 재개발로 갈 거냐 하는 그런 문제는 거기서 용역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정비계획으로 간다라고 하면 정비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해서,

김학복위원

그렇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정비계획승인을 받으면 그게 지구단위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저기를 받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그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이것도 포함이 되느냐는 얘기죠. 여기도 연계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이쪽 지역은 정비계획구역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했는지 이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정비계획 범위 내에 들어온다 라고 하면 그것은 이쪽에서 어떤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의 지역은 그 바깥에 지역은 별도로 도정법, 기본용역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학복위원

네. 기본계획이 나와서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이 지역들이 정비계획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과장님, 이것을 갖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신 분의 입장에서 볼 때 공동주택의 재건축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러한 시설물 문제, 공원, 도로, 지하주차장, 공공시설, 이런 문제를 어떤 식의 해결이 원만하다고 보십니까?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용.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제가 비용분담을 어디서 해야 된다 라는 비용분담 문제는 사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학복위원

제 생각에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평하게 투명하게 어떤 특혜의 의혹이 없게끔 공평하게, 서로 또 의혹이 없게끔, 주민간에 아까도 그런 의혹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의혹이 없게끔 공평하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먼저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었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구단위 수립후 건축과와 조금 논의가 되어서 사전에 조합측 건축하시는 측과 사전에 협약이 됐었으면 사업승인 이전에 있었으면 굉장히 원만하게 됐을 텐데, 그 부서간에 조금 대화가 없었던 것이 또 서로 연계가 없었던 것이 상당히 저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같은 공무원들끼리 또 과장님들끼리 부서간에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로 알려주고, 서로 좀 협의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현실로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현실화 됐고.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공원이 근린공원이 있고, 체육공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어떤 규모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린공원은 규모가 크다고 보고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적은 어떤 단독주택이나 어떤 규모가 적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저기 뭐야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하고 이렇게는 지금 공공공지로 되어 있는데,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상용위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예요, 공지로 해놨는데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상 공공공지로 해놨습니다만 계획은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나중에 여건에 따라서 시가 이것은 폐전철 일부지를 우리 시에서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면서 3만 3,280평방미터입니다. 그 폐전철부지가요. 그래서 그 면적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공원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공지, 공공청사, 광장, 도로, 이런 부분에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공지에 대한 것은 어떤 우리 시에서 차후에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거는 거기에 맞는 저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이 아래쪽은 앞으로 개발이 되니까 그렇다치지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 테두리 안에 포함된 것이니까 차라리 어린이공원으로 이것도 같이 이것하고 이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좋지 않아요? 녹지축을. 그것을 조금 자투리 공공공지로 놔두게 되면 오히려 더 나쁠 것 같은데요. 차제에 하는 길에 여기 지금 어린이공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 포함해서 이어서 녹지축을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녹지축 어떤 개념으로 보고, 녹지조성해도 큰 문제는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상용위원

공공공지로 놔둬가지고 나중에 어떤 다른 요인을 만들지 말고, 지금 개발하면서 어차피 지구단위 포함된 것이니까 이 부분은 차제에 포함시켜서 이쪽 두 군데를, 지금 저기 뭐야 공공공지로 자투리를 남겨놨는데, 그것은 어린이공원으로 같이 이어서 녹지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쪽 내손조합하고 대우주택조합하고, 이 사이 지금 내손1동 동사무소에서부터 이 길이 있었던 것을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세 번이나 받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오는 교통량이 민백이 흥안로로 해서 이렇게 오는 것 말고, 내손동사무소로, 청계주유소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이 차량들이 이렇게 갔는데 이것을 막았단 말예요. 그랬을 때의 교통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죠? 막았으니까 돌아다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도로폭이 당초의 이런 기존도로 도로망, 가로망은 어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쪽으로 해서 가로망 체계를 검토를 했고, 그게 확폭이, 기존도로보다 확폭이 됩니다. 확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부분은 현재 있는 도로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개발여건이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이쪽에는 개발이 전제가 안됐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기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다니던 분들은 어차피 이렇게 한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돌고. 그리고 또 여기가 지금 8미터인가요, 도로가요? 8미터인가요 10미터인가요? 도로가 현재?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용위원

아니 도로들이 지금 현재, 8미터인가 10미터 되는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바꿔주면 결과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자체적으로 양 단지들이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로의 확장이 필요했던 거지, 이쪽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로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영향평가로 봤을 때.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주 통로가 지금 나있던 부분을 막고서 이게 공원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단절된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이 교통이 이것은 지금 판교로 가는 일반 포일로란 말예요. 그래서 여기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거고, 또 이쪽으로도 앞으로 도로형태가 형성이 되면 이 도로의 흐름도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를 텐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 도로가 단절된 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아까도 청계 가서 봤지만 그렇게 그냥 아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에서 아주 현실을 무시하고, 거기 산비탈에 사람들 안 다니는 데도 도로를 만들라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아주 주 도로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다니는 도로거든요 이게. 주 도로인데 주 도로를 딱 차단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줬다는 것이 함 의아스러운데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교통 쪽에서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간섭을 받게 되면 오히려 사거리 체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에 지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어떤 개발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사거리 체계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확폭을 해서 분산을 시키라는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의 기본원칙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박상용위원

과장님, 그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요. 이렇게 가면 금방 가요, 신호도 안 받고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면 이 도로가 혼잡해진다는 얘기죠. 직선으로 바로 쉽게 갈 수 있는 차량들을 이렇게 돌리니까 이쪽 양쪽에 정체현상이 생기는 거죠. 포화상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면에서 주 도로하고 간선도로하고의 기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간선도로로 처리해주면 쉬울 것을, 간선도로는 막아버리고 주 도로로 다니십시오. 도로 확장을 2차선에서 4차선에서 확장을 해놨으니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 도로는 4차선이잖아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도 4차선, 이것도 4차선인데 어차피 이리 다니던 교통량들을 단절시켜놓고, 이렇게 이리 가면은 결과적으로 교통량이 여기가 지금 한가한데 이 교통량이 여기로 오니까 여기는 복잡해질 것이고, 또 여기도 지금 현재도 복잡한데 이 교통량이 이리 오니까 여기는 더 복잡해질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 도로가 확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양쪽에는 똑같이 4차선이거든요. 똑같이 4차선인데 확장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 교통량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그 도로는 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는 거죠 환경이. 그게 과연 교통영향평가가 맞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심의한 분들이?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심의위원들이 지적하고 하는 사항들을 보완을 해서 어떤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거리체제 이런 것을 간섭을 받기 때문에 줄여라 하고, 또 이게 단지화 되기 때문에 주출입구나 부 출입구 두 군데 정도 뿐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단지에 두 군데 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교통량을 흡수해서 분산을 시켜라 하는 측면에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이 단지는 주 출입구와 부 출입구가 있으니까 어차피 그것은 자기들의 일이지만 이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이 교통량들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게. 지금 다니고 있던 20 몇 년 동안을 이렇게 편안하게 다니던 길을 싹뚝 잘라가지고 여기 개발하면서 길을 차단시켜 놓고 돌아다니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도로를 확장한 것도 아니고 이 도로를 확장한 게 아니거든. 단지 이것만 차선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려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거죠 사실상. 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하지만 청계지역에 사람도 안 다니는 그런 진짜 그런데 길을 내라고 하는 그렇게 섬세하게 보는 분들이 눈으로 봐도 다 보이는데 이런 것은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시느냐는 얘기죠. 그 교통영향평가 하시는 분들이, 아주 전문가라는 분들이,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인,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각 단지별로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거기에 진출입로, 아까 말씀드린 진출입로가 통행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정해지고 그것에 의해서만 진출입이 될 수 있고 이 큰 도로에서는 진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로 해서 진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흐름에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포일로요, 앞으로 이거 지금도 어렵지만 점점 교통량은 늘어나서 이 도로는 확장할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힘들겁니다. 그리고 이 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 도로, 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던 거 아니예요 지금? 지금 현재 이용하던 거 아니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이용하던 것의 확장

박상용위원

이거 이렇게 이용하고 또 여기로도 다니고 양쪽편으로 다니던 교통량들이 이거 하나가 없어졌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4차선으로 해서 했을 때 앞으로 상당히 교통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어요 지금 여기는. 그래서 어떤 복잡한 부분들이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에서 이거 지금 다세대들하고 이쪽 지역하고를 지금 여기 자료들을 보면 있는데 여기는 왜 배척을 시켰죠? 같이 포함 안 시키고?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어떤 개발이 전제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독주택이나 여기 단독주택, 여기 단독주택, 이 준주거지역, 이 부분은 어떤 개발이 전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은 했습니다만 이 부분,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준주거지역 이런 부분은 그대로 두면서 어떤 건축한계선이라든가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부 손을 봐가지고 확정을 지은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형태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의 지구 아니예요? 이게 하나의 지구인데 이 짜투리 조금씩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것을 별도로 설계를 한다는 것은, 개발은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잖아요. 어차피 기반시설, 도로망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쫙쫙 쪼개놨는데,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주택도 노후화 되고, 그러니까 차제에 지금 여기 재건축하는 주택하고 이거하고 시차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데도 같이 포함해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지구단위 포함시켜서 유도를 해서 해줬더라면 더 낫잖아요? 그리고 그쪽 주민들도 원했고. 또 내손1동에서 올라왔던 안도 거기를 포함시켜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쪽지역, 민백이지역.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개발이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를 갖다가 어떤 개발이 앞으로 향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할 수가 상당히 어려웠었고요,

박상용위원

지구단위 포함시키고 지금 여기 3개 조합이 먼저 해나가듯이 시차를 둬서 거기는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거기는. 그리고 그래가지고 여기 지구단위 포함 시켜줬으면 이해당사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같이 해나갈 거 아니예요? 어차피 기반시설은 그런다고 변하는 것 없잖아요? 이것은, 동서축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니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내부적인 일이지 자체적인 것은.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같이 포함시켜 줬더라면 용역비 따로 안 나가고 그냥 같이 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전체를 구간으로 잡으면서 이 두 부분은 빼놨단 말예요? 그런 것은 좀 불합리했던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구단위에 포함시켜서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더라면, 나중에 보세요. 여기 다 입주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두 군데는 또 다시 언젠가는 개발을 할 때 번거로움을 또 다시, 행정절차도 다시 밟아야 되고, 그 때 공사를 따로 하려면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거의 같은 시기에 이렇게 조금 시차를 둬서 개발이 된다면 좋을텐데. 이런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도로 형태상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만 확장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혹여 이쪽에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더 확장을 할 건가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할 건가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여기의 인구수용이라든가 어떤 그런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이것도 기존 여기 단독주택,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기본골격은 여기에 맞춰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이 축은, 동서남북축은 이 골격을 맞춰서 같이 확장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됐을 때에는 이게 확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상용위원

이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서는 확정된 거예요 이게?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시설결정이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이 부분은 결정을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확정된 거예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이따 건설과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어떻게 됐든간에 이 내손지역에 대해서 개발되는 쪽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가니까 좋겠지만, 또 이쪽에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 지금 개발이 안 된 지역분들은 지금 예의주시 하고 있거든요. 이쪽 개발되는 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예의주시 하면서 이쪽 분들도 지금 어떤 조합을 결성하려고 움직임들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형평성을 잃지 않고 시에서 어떤 행정을 일관되게 내손지역이 다 잘 재개발, 재건축이 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붕

안용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과를 하고 할까요?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위원

네. 27면 좀 봐주세요.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입니다. 보셨어요? 거기 잘 보시면 10리터짜리 중량제봉투가 2004년 재고와 신규 제작한 것을 모두 더해도 61만 5,419매예요. 그런데 판매량을 잘 보세요. 62만 6,140매예요. 어떻게 제작한 량보다 판매량이 더 많아요? 액수로는 257만 3,040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 자료가 전부 잘못된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차이가 10,721매가 나는데, 액수로는 257만 3,040원이고, 전체 자료가 틀리다는 얘기 아니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재고 합한 거예요 잔량. 잔량 합한 거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9월달에 제작 의뢰한 것을 저희가 10월달에 납품을 받았는데요, 9월달에 제작해가지고 10월달에 납품받은 물량 59만 5천매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작량보다 판매량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지금 차이가 10,721매걸랑?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저희가 9월달에 제작 의뢰를 해가지고 10월달에 납품을 받은 것이 59만 5천매를 저희가 10월달에 제작을 해가지고 납품을 받았는데요 10월달에 제출해드린 자료를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59만 5천매가 제작 물량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럼 59만 5천매를 여기 제작량을 합하면 또 차이가 나네요. 또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전혀 또 안 맞지.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10리터, 그러니까 9월달에 저희가 제작한 것이 10리터짜리가 28만매, 20리터짜리가 24만매, 50리터짜리가 4만 5천매, 100리터짜리가 2만매 이렇게 해서 총 59만 5천매를 저희가 10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김학복위원

아, 자료에 누락을 시켰다고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김학복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잘 좀, 그 전에 이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자료 만드는 시점에서 9월달에 저희가 납품의뢰를 하고 10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학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29면 좀 봐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 및 관리현황입니다. 제가 일전에 과장님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수거용기를 직접 배출하는 수거전용용기를 놨으면 좋겠다 라는 의논을 드렸었습니다. 드리면서 덧붙혀서 드린 말씀이 음식물쓰레기 직접 배출을 하다 보면 용기가 상당히 더럽혀질 그리고 또 악취가 날 우려가 많으니까 수거하면서 동시에 그 통과 그 주변을 청소할 수 있게끔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직접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는 잘 해가요. 잘 해가는데 말씀드렸던,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청소는 안 되요 지금. 전혀. 용기에. 그러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버릴 때는 그래도 좀 덜 했어요. 이것은 직접 배출하니까 더 악취가 나고 더 음식물 국물들이 흐르고 그래가지고 용기가 쉬 더러워져요. 그런데 용기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종량제봉투로 버릴 때보다 더 민원이 많아지잖아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 직배출제도로 저희가 많이 전환을 하고 있고요, 금년 여름부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저희가 하루에 40개 정도씩 수거를 해가지고, 지저분한 것을 위주로 해서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해가지고 다시 지저분한 수거용기하고 교체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부터 처음 도입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변 청소하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하는 것도 설계에다 고려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용역비가 좀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 지금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고하는 업체하고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업체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업체에서 주변까지 청소하는 것이 잘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내년 용역발주 할 때 고려를 해가지고 그 주변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 통, 수거용기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고 나면 주변에 물 흐른 게 굉장히 더럽혀지고 악취가 나요. 그러면 그걸 사실 요즘에 내집 앞 내가 안 쓸어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런 실정에 누가 공동으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용기 물 퍼다가 뿌려서 닦는 사람들, 빗자루로 물 한번 뿌리고 쓸어내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걔중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요. 그렇다면 우리가 치우면서, 수거하면서 바닥도 한번 물 뿌리고 빗자루로 몇 번 쓸어내서 그 옆의 하수구로 쓸어내면 주변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용기도 청소를 바로 바로 해주시고, 또 그 주변도 그렇게 청소도 좀 해주셔서 민원이 발생치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가 고려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히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폭증하는 시기에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주변 청소하는 게 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네. 그리고 내손2동 도서관 뒤에 말입니다. 쓰레기 집하장이 있죠? 동네 집하장. 담는 곳 있죠? 도서관 뒤에.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김학복위원

주말에 쓰레기가 무단 투기하는 쓰레기가 트럭으로 한 차씩 나온다는 것 아시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김학복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그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기능만 조금 더 보태면 주간에는 주정차 단속을 하고, 야간에는 무단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로 전환을 해서 그것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몇 번 말씀을, 김명재씨가 있을 때 몇 번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고 아직까지 지금 하지를 않고 있는데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유가 뭔지 좀, 왜 설치를 안 해주는지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고, 단지 그것을 저희가 호환이 가능하게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호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감시카메라 하나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저희가

김학복위원

감시카메라가 지금 한 대에 얼마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감시카메라 한 대에 1천만원 정도,

김학복위원

1천만원이죠? 제가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알아봤어요. 알파시스템이라고 알아봤는데, 모니터랑 PC랑 서버, 소프트웨어, 9개의 영상이 나오는 거, 그게 대당 350만원이랍니다. 스토리지 저장용 서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라이트세트가 센서에서 작동하는 게 불이 깜빡 깜빡 켜졌다 이렇게, 야간에 하니까. 하는 것까지가 대당 150만원이랍니다. 합해서 500만원 정도면 그 기능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김학복위원

해서 그 가격이면 뭘 따로 설치할 것 없이 충분히 가능한데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하든데. 비용도 그렇게 500만원 정도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러니까 감시카메라 하나 사서 설치하고 그러는 비용까지 저희가 한 천만원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그냥 별도의 조작없이 주간에는 무단주정차 차량 단속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무단 주정차차량이 발견이 될 때는 그 무단 주정차를 하지 말도록 안내방송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는 방법과 같이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래요. 거기 매주 쓰레기가 한 트럭씩 나와요. 무단투기한 일반쓰레기가. 매주 한 트럭씩 나와요. 뭐 그렇다고 직원이 가서 밤새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매주 그렇게 나와요. 거기 아주 쓰레기가 아마 내손동에서 최다발생, 무단투기 발생지역일 겁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그것 좀 조속히 감시카메라를 좀 설치 좀 했으면 합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상용위원

27페이지 하나만 짚고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현황에 5리터짜리가 과다생산 될 것 같아요. 판매현황은 10만 1,600매고, 생산이 30만 5,824매로 하면 약 3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 예측을 잘못 했는지 너무 과다 생산한 것 같아서요, 판매량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생산할 때 어떤 조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저희 5리터짜리가 주로 음식물쓰레기봉투가 5리터짜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직배출을 확대하고 그러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 5리터짜리는 제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그리고 34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현황에 과태료 부과현황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 예산을 6,080만원을 들여서 여섯 곳에 설치를 했는데 결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운영이?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당초에 설계할 때의 취지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사전예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적발실적은 없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무단투기를 하는 장면이나 의심스러운 장면이 나오면 현지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상으로 볼 때에 무단투기인지, 규격봉투를 사용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와서 버리는 시간이 짧은 시간에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와서 버리고 가는데 그것이 규격봉투인지 아닌지 즉시 확인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단투기가 의심되는 장면 같은 것을 저희가 현수막에 플래카드에 유인을 해가지고 현장에 걸어놓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을 계도하는 위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실효성이 없다면 차라리 광고를, 쓰파라치가 항시 관찰을 하고 있으니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마십시오 하는 쓰파라치한테 우리가 이만큼 적발하면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마십시오 하고 광고를 하는 게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6,080만원을 추자를 해서 실적이 없고 어떤 면에서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쓰파라치 광고를 해서 과태료중에 일정부분을 쓰파라치한테 보상금으로 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단투기를 하지 마십시오 하고 차라리 안내해서 그런 지역에다 광고를 하는 게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적발되어서 한 건이나 두 건이나 이렇게 사례를 있다고 그러면 더더욱 그런 일이 없겠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아까 김학복 의원님 질문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저희가 무단투기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만 실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주변지역은 저희가 확인을 수차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어떻게 됐든 앞으로 기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별도로 그러면 이 감시카메라는 증설 안 할 거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내년 예산에는 증설예산은 요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어떻게 됐든 지금까지 어떤 과정으로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했을 때 시민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많이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전에 얘기했던 어떤 다른 방법의 광고판을 설치해서 버리면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광고로 대체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많아요. 요소 요소에 어떤 면에서 우리 지역의 외진 곳, 이런데 특히 진짜 갈미 같은 것도 보면 계원대 뒤쪽에 내손1동에서 주기적으로 대청소를 하는데 그 때 가보면 상당히 많은 양들이 차로 와서 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현수막 내지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적발이 되면 당신한테 그만큼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러한 쓰파라치들이 그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항시 감시감독을 하니까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경각심을 줘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연구를 하셔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35페이지 지금 여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현황 해가지고 군포시, 과천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폐기물들을 군포시하고 과천시하고 양쪽으로 지금 현재 다 나가고 있어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청과천시로만 일부 소각, 과천시에만 소각하는

박상용위원

소각으로 나가고 있어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

매립은? 김포매립지로 그냥 나가고 있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매립은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우리 가을에 낙엽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래서 그 낙엽은 매립으로 가는 거예요 소각으로 가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저희가 수거하는 것이 진공노면 청소차로 낙엽을 주로 수거하고 있는데요, 노면차로 수거하는 낙엽이 낙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공해물질이 같이 있어가지고 일반폐기물로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한다고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그래서 별도 위탁을 줘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게 상당히 단가가 비싸잖아요? 톤당 얼마죠 그럼 그것은?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제가 자료는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요, 낙엽에 묻어있는 각종, 타이어가루나 이런 것이 같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박상용위원

타이어가루가 묻어 있어서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길바닥에 있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낙엽만 저희가 노면청소차량으로 하면 낙엽만 빨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모래 같은 것까지

박상용위원

모래 같은 것도 다 같이 들어오겠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낙엽만 따로 분리해서 소각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제가 외국에 나가봤을 때 외국에도 분명히 낙엽은 일시적으로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때는 봉투에다가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재활용해서 쓰는 걸 봤고, 지금 우리 인근시도 그렇게 수집을 하는 걸 봤거든요 실제적으로 낙엽을. 일시적으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그게 어렵겠죠. 그러나 어떤 일시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때는 이것을 수집을 해서 재활용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우리 가로 환경,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낙엽은 저희가 일반폐기물로 합니다만 노면청소차로 흡입하는 것은 특정폐기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가로수나 아니면 가로 주변에 있는 잔디 같은 것 깎고 나온 잔재물 같은 것은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박상용위원

그것은 지금 일반폐기물은 얼마씩이예요 그것은? 자료 없어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잠깐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하고 이런 구분이,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일반폐기물은 톤당 16,320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비용이 이렇게 듭니다.

박상용위원

16,320원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

특정폐기물은?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특정폐기물이 저희가 20,265원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20,265원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

이런 것은 어떤 활용을 잘 하면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화훼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아까 얘기했던 낙엽이라든지 잔디 깎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잘 퇴비화해서 부엽토로 만들어 가지고 화훼농가에서 활용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화훼농가에서 희망하면 저희가 제공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낙엽만 따로 구분해서 수거하는 것은 좀 번거로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일 청소를 하잖아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몇 일 묵어서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청소를 하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날이 좋았는데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그러면 그런 때 일시적으로 낙엽이 거의 다 떨어지다시피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때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 양을 수거를 해서 그것은 별도포장을 해서 어떤 재활용을 하자 이거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편리성, 분리하는데 어려움 이런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화훼작목반에 우리가 시에서 어떤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적극 권장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주말농장 같은 거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퇴비가 필요하거든 사실상요. 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해서 농장이나 이런 데에서 희망할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낙엽만 모아서 그것을 퇴비로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상용위원

실제 이 흥안로변에 안양시에서 낙엽을 모아가지고, 비닐봉투에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싸놨던 것 봤는데,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냥 일반폐기물로 수거를 해가지고 소각하는,

박상용위원

아니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비닐봉투에 이것 포장을 했든데, 까만 비닐봉투에 모으든데 별도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굳이 봉투에다 이렇게 담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활용해서 쓰려고 하니까 그러겠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우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어떻게 됐든 간데 이것은 재활용 할 수 있으면, 왜 그러냐하면 이 청소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보면 과장님은 지금 일반폐기물이 소각장에서 16,320원이라고 그랬는데 지난 행감자료상으로 보면 17,341원이거든요. 이게 자료가 또 다르네요. 여기하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아, 매립지로 가는

박상용위원

네. 지난번 부시장님이 이거 읽어주신 거 자료 해준 결과에 보면 여기는 25페이지에 17,341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6,320원하면 이게 단가가 좀 차이 나네요. 그리고 과천소각장 같은 경우는 46,000원 정도로 톤당 단가가 되고.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잘 톤당 소각을 했을 때에도 36,000원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소각하는 부분에서 목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자원으로서 파쇄해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리성으로만 하지 말고 뭔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원화 해서 이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걸 자원화 하는 쪽에다가 지원을 해주면서 그걸 자원화 한다면 대기오염도 안 되고. 소각은 대기오염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만큼 낭비가 되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이런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실수요자, 화훼농가나 이런 데에다 어떤 시설을 만들게 하고 그 만드는 비용에다 지원을 해주면서 이거를 그쪽으로 연계해주면 일거양득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하여튼 낙엽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공원 같은 데, 잔디 깎는 것, 또 풀 제초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 과장님도 옛날에 공무원 생활할 때 지역적으로 농촌에서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서 퇴비만들기운동 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가로변에 있는 낙엽이라든지 아니면 잔디 깎고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그것을 비료로, 퇴비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희는 아직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무 있잖아요 나무. 우리 가로수라든지 이런 공원에 있는 나무들, 그런데 살포해서 쓰면 되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거거든요. 대기가 오염되어 있는 것은 다 똑같은 조건이거든. 거기서 떨어진 나무를 그거를 퇴비화 만들어서 다시 거기다 주는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 아니예요? 농작물에다 사용한다면 인체가 흡수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게 아닌 지금 우리 의왕시에 있는 공원에 있는 나무들, 이런 나무에다가 퇴비화 만들어서 자원으로 해서 쓴다면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 검토해서 별도로 이걸 이렇게 소각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이런 예산부분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들이니까 이런 것을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냥 편리하게 그냥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도 어느 시군도 나무 심어서 나무가 자연적으로 크는 것만 봤지 그 나무에다 시비하는 것은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낙엽을 떨어지는 것을, 잔디 깎는 것, 풀 깎는 것 이런 것을 다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퇴비화 해서 다시 거기다 사용하게끔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연구해서 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주든 어떻게 했든 해서 우리가 다른 시군은 안 하더라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제일 쉽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음식물하고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어떤 시에서 용역발주를 하면 이 양도 상당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이 처리하는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사용처는 분명히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것은 그냥 자원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번 과장님이 적극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내손지역에 지금 재건축이 앞으로 되죠. 그리고 특히 내손지역은 재건축 되면서 기존 갈미지역 같은데 아파트 밀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수지 가면 지난번에 가봤는데 집하시설,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 집하시설 같은 경우를 좀 더 많이 검토하셔서 그런 지역에 앞으로 적극 유도해서 분담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한 지역은 아파트 가격도 적어도 그 분들이 분담하는 게 한 2, 300만원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 차이는 한 1천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의 효과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주택가격이. 그렇다면 권장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주거환경이 좋아지니까. 특히 거기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 시에서 이런 방법, 시설들을 도입을 해서 권장을 해서 한다면 의왕의 거리환경이 상당히 깨끗해지리라고 보거든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지금 재건축조합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건축조합에서 이사회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포일청계지역 포일1지구, 2지구 주공 같은 거 개발할 때 그런 데에도 이런 시스템으로 가준다면 앞으로 의왕은 그렇게 대단위 개발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 방침을 정해서 적극 그렇게 유도를 한다면 지금 안양시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시가 먼저 한다면 우리시가 더 앞서가는 거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가결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원조례가 이제 공포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셔 가지고 그 지역 조합들이 적극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향후 인구 25만을 대비해서 폐기물처리대책에 관한 용역을 한 바가 있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었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용역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6천만원인지 아마

박용철위원

얼마, 6천? 좋아요. 용역비는 나중에 얘기해주시고, 그런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게 제대로 요점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은 줬는데. 향후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짓는데 부담이 가니까 재정에 부담이 가니까 BTL이나 BTO 방식으로 간다는 건지 아니면 인근시하고 환경빅딜을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단 말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아,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결과, 용역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2020년에 폐기물이 어느 정도 발생될 것인지 예측을 해보고 그 발생되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것이 2026년이 되면 인구가 약 25만명이 될 경우에 그 폐기물이 매일 한 195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됐고요, 그중에서 소각이 필요한 폐기물이 85톤 정도, 음식물이 한 45톤, 그리고 재활용선별이 필요한 것이 60톤 정도일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 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서는 앞으로 소각시설을 저희가 새로 건축을 한다고 하면 100톤 정도 용량의 소각시설이 필요하겠다 그런 결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50톤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추후에 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군포시나 과천시하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지금 소각시설이 100톤 정도가 필요한, 85톤 용량의 소각시설이 필요한데요, 지금 인근에 있는 과천시나 군포시 같은 경우에 전부 가동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가동률이 62%고, 군포시는 62%, 과천시는 67% 이렇게 나왔단 말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리는데,

박용철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따져봐야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군포시가 1일 소각장 1일 200톤인데, 현 용량이 200톤인데 현재 몇 프로 가동에 몇 톤을 소비해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군포시가 지금 200톤인데 가동일수로 따지면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하루 1일 가동할 때에 200톤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뭐 140톤, 110톤 이렇게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용량 대비 가동율을 따지면 48%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1일에 보통 130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110톤에서 130톤,

박용철위원

100톤 이상이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100톤 내외를 소각하는 것으로,

박용철위원

100톤 이상.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그렇더라면 군포시도 향후 2020년 가면 더 늘어난단 말예요 더. 인구가 거기도. 그렇게 된다면 현재 군포시하고도 빅딜이 안 된다고. 그렇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군포시의 2020년도 폐기물 발생량 예측한 것하고 다 저희가 고려를 해봐도

박용철위원

그럼 군포시 2020년 폐기물 1일 한도는 얼마나 되요? 지금 현재가 110톤 가량인데.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140톤을 소각을 하고요, 연간 230일, 229일을 작년 같은 경우에 연 365일중에 229일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계획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군포시로만 충분히, 군포시의 소각장만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군포가 왜 인구가 안 늘어요? 당장 부곡지역도 있고 있는데,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지금 인구가 저희처럼 그렇게 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요,

박용철위원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0년을 대비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판단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천시 소각장은 같이 할 수 없다, 그렇죠? 과천시하고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과천시는 지금 한 5년 정도까지는 과천시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용철위원

아니 우리가 2020년을 대비해서, 25만을 대비해서 가는 것 아니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5년까지는 쓸 수 있겠지 당연히.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5년까지 쓸 수는 있지만 인구 25만을 대비해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각시설을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인근시하고 빅딜을 할 것이냐 그게 문제 아니예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료에 준 용역결과물에 의해서는 판단이 아무것도 안 선단 말예요 지금. 자, 제가 읽어봐 드릴께요. 향후 추진계획 인구 25만을 대비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을 위해 재정부담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을 BTL, BTO 등 민자유치를 우선 검토하되 인접 지자체와 공동빅딜을 가는 걸로 건설추진을 하는 것도 한 방안이고, 또 다음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벤치마킹이나 민간투자를 검토해서 환경빅딜로 가는 방향이 또 있단 말야.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게 사실 궁금하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당장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지금부터라도 인근시하고,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군포시 환경자원과 방문 4회 이것 가지고 미흡하다 하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향후 군포시 소각장의 처리시설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근시하고 빅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짓지 않고 쓰레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냐 아니면 향후에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짓고 인근시 것을 받을 것을 계획을 하는 거냐고.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최근의 추세도 그렇고요 폐기물처리시설이 광역화 되고 있습니다. 화성이나 이런데도 새로 짓는 것이 화성시것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오산시나 이런 데 것까지 같이 처리하고 있고 구리 소각장도 남양주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인정을 합니다. 주변 것을.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도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급적 광역적, 폐기물처리시설을 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광역시설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소각장이 당장 필요한데 그중에 소각장은 기히 인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그대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면서 인근시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광역화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군포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군포시것을 우리가 처리를 하고 소각하는 것은

박용철위원

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환경빅딜을 소각할 부분은 만약에 군포라면 군포시에다 주고 군포시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받겠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한 환경빅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법이죠? 생각이.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가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얘기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하고 계속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을 우리시는 1인 10건까지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신고사항은 어때요? 10건 이상씩 하는 그런 신고자도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그게 한 사람에 10건씩만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10건을 넘어서 하는 사람은 없고요, 10건이 넘는 사람들은 가족 이름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인근 용인시 같은 경우는 시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전문단속인이 신고를 여러건 하다 보니까 시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부족 하다는 어떤 사유로 미지급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소송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패소를 해서 수천만원 또 보상을 물어주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용인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저희가 초기에 신고보상금제도를 도입할 때 1인당 10건이라든지 100만원이라든지 이런 상한선을 두지 않았을 당시에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어가지고 2003년부터 개선해서 1인당 10건으로 제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그 전에 발생했던 사항이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아무튼 우리도 인구도 늘어나고 시가 자꾸 커지면서 그런 어떤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타당한 것인지 전문인들에게 의뢰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감사를 중지하고 19시30분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00분 감사중지

19시15분 감사계속

시간을 좀 앞당겨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위원

본 질의에 앞서 어제 회계과 각종공사 공개입찰현황에 대해서 건설과의 관리감독 소홀과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좀 짚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회계과 감사자료를 보다가 어떻게 한 업체가 불과 4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15개 조경사업중 6개를 2억 3,6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됐는데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현장도 가보고 주위에 좀 알아보고 해서 어제 회계과 감사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나는 회계과의 입찰과정이나 계약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지 드러난 것은 건설과의 관리지도 소홀과 업무태만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년간 한번도 실태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계장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다른 지역의 건설과에서 행정처분통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해서 회계과에 보낸 사항입니다. 부정당업자가 주소 및 대표자, 영업종목이 되어 있고 제재내용도 적혀있고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까지 관급자재 납품계약 이행중 서류를 위조 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음 이런 내용의 제재통보서를 회계과에 보내서 계약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례를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건설과는 지난 4년간 이러한 절차가 한번도 없이 부적격업자가 계속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고, 또 시 공사를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해올 수 있게끔 관리소홀을 해왔습니다. 또 어제 계장께서도 직접 현장확인까지 한 사항입니다. 아마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김학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전문 건설업체가 저희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수가 116개 업체에 업종으로는 173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처분현황을 2004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등록취소가 4개업체, 영업정지가 7개업체, 과태료가 1개업체, 자진반납이 15개업체 해서 27개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행정처분을 받을 시에는 저희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세무과하고 회계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건설업등록 행정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재가 되면 누구라도 열람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을 갖다가 구비하는 부분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11월 16일 날짜로 공문이 저희한테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시행령개정이 금년 5월 7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경시점은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금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고시가 6월 3일날 공포되어 있고,

김학복위원

자,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2년부터 얘기예요. 지금 올해 변경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실태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 법적인 변경된 사항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전에는 건설업 등록을 할 때는

김학복위원

건설업이 아니라 조경사업을 얘기하는 거 아녜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니 그것도 조경사업도 건설업종의 하나 부류입니다.

김학복위원

네. 하나,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전에는 구비조건이 사무실 구비조건사항이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 5월 7일날 공포되어 가지고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무실 구비조건들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그 전에는 기준에 사무실 없어도 면허만 있으면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사무실이 없어도 가능했었습니다.

김학복위원

건설면허가 다 그랬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김학복위원

사무실 없어도 사무실 구비 안 하고 식수면적 확보 안 해도 면허만 하나 달랑 가지고 있으면 입찰이 가능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법이 처음에 제가 그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처음에는 사무실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게 사무실 구비조건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김학복위원

언제 그 사무실이 구비조건에 그러니까 면허 허가조건에 사무실이 언제서부터 조건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럼?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시점은 제가 지금 기억을 확실히 못합니다.

김학복위원

자, 당사자가 99년부터, 99년에 개업을 해서 면허취득하고 개업을 해서 2001년까지, 2년 3월초까지는 그 사무실에서 영업을 했어요. 영업을 했다는 것은 당시 사무실이 필요 했던겁니다 제 생각에는. 3월 12일날, 2002년 3월 12일서부터 올 8월 5일까지인가? 잠깐만요, 네. 2002년 3월초까지 사무실을 갖고 있다가 폐업을 하고 지금까지 사무실을 폐쇄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그렇다면 그 전에 거기 사무실을 해서 등록을 했을 때는, 면허를 취득하고 등록을 했을 때는 사무실이 필요로 해서 그 사무실을 이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비조건에 필요해서. 그러던 게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자, 그렇게 해서 사무실이 구비조건이 들어갔는데 언제서부터 그게 사무실이 없어도 과장님 말씀대로 장롱면허, 속된 말로 장롱면허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시점이 언제서부터 입니까? 몇 년도 언제부터입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구비조건이 완화가 됐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점이 아마 2004년 8월 25일부터

김학복위원

자, 2004년도까지면 3년간은 그렇게 폐쇄, 사무실이 구비조건에 분명히 있는데, 폐쇄를 시키고 구비조건에 벗어나서도 영업을 해왔던 겁니다. 그죠? 또 우리 공개입찰을 할 것은 공개입찰을 했을테고, 또 수의계약도 해왔습니다. 건설과에서 조금만 더 지도 내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그런 부적격업자들이 입찰을 못 했을텐데, 지금 관리소홀로 인해서 여지껏 해왔던 거 아니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8월 25일 이전에는 사무실이 확보가 되어 있었어야 되고요, 8월 25일부터는 사무실이 없어도 가능했었습니다.

김학복위원

2천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2004년 8월 25일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2004년부터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 5월 7일날 공포가 되어서 1개월이 경과한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지만 지금 오늘 2005년 12월 7일까지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경과규정을 뒀던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

자, 그러면 2004년 아까 언제, 8월달부터 시행이라고 그러셨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8월

김학복위원

그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을 안 한거 아닙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 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

안 했던 거 아녜요? 그죠? 안 했고 또 지금까지도 안 해왔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을 구비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실태조사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사무실이 없는데 어디 가서 실태조사를 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뇨, 2004년 8월 25일 이전까지는 그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실태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어제 계장이 4년간 한번도 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또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시나? 4년간 한번도 안 한 이유를 속기록에서 한번 볼까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실태조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계획이 지시가 되면 그 때 자체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점검도 나왔었던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담당계장이 지난 4년간 한번도 한 사실이 없다 라고 어제 여기서 분명히 답을 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계장 말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 말이 맞는 거예요? 나만 들은 게 아니고 여기 전 의원님들이 보는 앞에서 4년동안 한번도 한 사실이 없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왕시에서 그동안 행정처분 통보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다 공사실적 미달이예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서류심사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실태조사파악을 해서 자격기준미달이라는 것을 확인한 게 아니고 서류보고 아, 공사실적이 없으니까 실적미달로, 여기 제가 다 갖고 있는데, 통보한 부분. 건설과에서 행정처분 통보한 공문을 갖고 있는데 다 실적 미달이예요. 행정처분 통보한 게. 즉, 그 사유가 공사실적 미달이예요 다. 공사실적 미달이라는 것은 서류심사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타 시 것을 보면 서류위조입니다. 서류위조, 변조. 그것은 실태파악을 했다는 얘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정당업자, 서류를 위조했다든가 이런 부정당업자 관계는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들은 어떤 행정처분,

김학복위원

계약부서에서는,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계약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건설과에서 한답니다. 건설과에서 이런 통보를 해주면 이 통보에 의해서 계약을 안 하고, 계약에서 제외시키고, 건설과에서 아무 얘기가 없고 묵인을 하면 그러면 계약을 한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아서 1순위가 됐어도 건설과에서 이렇게 제재통보를 보내주고 이 사람은 자격여건에 미달이 됩니다 라고 통보를 해주면 계약을 다음 순위로 미루어서 그 사람한테 한답니다. 건설과에서 묵인을 하고 아무 통보도 없으면 그냥, 조달청에서 통보해온 대로 입찰순위 1위 해서 그 사람이랑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런데 그 구분이 저희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어떤 그 부분에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미달이 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어떤 구비사항이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조경업체는

김학복위원

식수면적이 있어야 되죠, 25,000평방미터가 있어야 되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식수면적이 25,000평방미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부정당업자 이런 처분 같은 것은 저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학복위원

부적격자가 입찰을 못하게끔, 또 입찰이 되더라도 계약을 안 하게끔 건설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그러한 통보를 해주면 회계과에서는 그대로 이행을 한다는 거예요 절차가. 그런데 한번도 지난 4년간 한번도 통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지금 거기에 대한 관리실태 파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실태조사를 안 한 부분은

김학복위원

관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어제 우리 계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갖다가 안 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당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사항이죠.

김학복위원

조경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제제통보를 건설과에서 해줘야만이, 거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건설분야에 속한다고 이것도. 아까 처음에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을 미확보 했다든가 어떤 기기라든가 기계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조경식재면적을 갖다가 미확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공사실적 미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은. 서류심사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조건이 사무실, 식수면적이예요 제일 중요한 게. 조경사업은.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저희가 건설업 등록할 때 보면

김학복위원

그걸 갖다가 안 한거 아녜요? 지금 여지껏. 관리감독을 안 해온거 아녜요 4년동안. 그 부분을 인정을 하신다며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김학복위원

인정하면 됐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그렇게 많으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77개 업체를 관리하신다며요, 제가 밝혀낸 것은 하나에 불과합니다. 176개가 제가 조사를 못 해본 게 정말 아쉽습니다. 거기에 얼마 정도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상당히 갑니다 지금. 그걸 제가 끝까지 밝혀내지 못한 게 상당히 지금 아쉽습니다. 과연 건설과에서 그 177개 관리하는 업체들을 그동안 어떻게 한 업체도 4년동안 실태파악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계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럴 정도였는데 나머지 176개도 과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실태를 파악했을까, 관리감독을 해왔을까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뭔가 끝까지 파헤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자, 어제 일이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세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앞으로는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까지 신고해야 할 업체가 7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실 확보사항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만약에 사고라도 생기고 그러면, 부적격자들이, 특히 건설사업이나 그런거 하다가 사고라도 생기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 시측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후라도,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면 이후에라도, 아까 173개 업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74개 업체가,

김학복위원

네. 174개 업체 실태파악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자, 이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50면을 좀 봐주십시오. 아니, 75면 먼저. ICD진입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ICD는 철도화물수송이 필요한 사업장입니다. 또 그러한 자기네 화물수송이 필요한 그러한 철도용지를 우리시에서 유상매입해서 도로공사를 해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ICD에서 필요한 도로는 그 도로공사 자체를 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타당하다고 봅니다. 무상양여 거부시 도로개설공사를 변경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뭐 그렇게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까? 본 사업이 당초에는 화물기지 지하도가 복잡하고 위험해서 오버브리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됐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ICD진입로 개설공사를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87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써 수원에서부터 군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ICD진입로 개설공사로 명칭이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 부곡-당정간 도로라고 명칭을 붙혀야 하는데 저희가 시공을 하다 보면 저희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ICD진입로 개설공사라고 명명을 붙였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고가도로 부분은 지금 2단계로 해가지고 기본설계까지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학복위원

기본설계까지만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김학복위원

ICD,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곡-당정간 도로가 지금 ICD진입로 개설공사로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렇죠? 지금 40% 공정을 보이고 있네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공정이 40%였습니다만 현재는 8%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아, 8%,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40%라고 나와 있네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계획공정,

김학복위원

그런데 왜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향후 추진게획에서 재활용센터앞 철도부지 매입을 추가로 해서 32억을 증 해서 지금 재활용센터 앞에서 저쪽 양회기지로 가는 거죠? 저쪽으로, 굴다리 지나서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시청 삼거리에서부터 양회기지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김학복위원

재활용센터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ICD진입로공사 시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저희가 보도부분이었기 때문에 보행자 도로겸 자전거도로를 만들이 위해서 그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시에 꼭 필요한 도로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도로는 아니잖아요. 그게 ICD 화물기지에 필요한 도로지 우리시가 지금 시급을 요하는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가 꼭, 지금 현재도 길이 뚫어져 있는데 다니는데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그걸 왜 확장공사를 하시려고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일단 ICD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를 제가 걔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원에서 군포까지 연결되는 부분에서 현재 부곡로까지는 수원에서부터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군포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점인 군포 당정LG아파트 부분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1차로는 양회기지에서부터 군포LG 시 경계까지 저희가 하고 2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곡로에서 저희가 1차로 하는 부분까지 교량으로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경계에서부터 고천-당정간 도로까지 지금 군포에서 당정택지개발로 12미터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을 다시 12미터를 확보해서 24미터 도로로 지금 개설계획으로 거의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하고자 하는 양회기지에서 군포 시 경계까지 하면서 시청 삼거리에서부터 양회기지까지 자전거 겸 보행자도로를 개설을 해서 오봉산을 순환할 수 있는 보행자라든가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재활용센터 앞 철도부지 매입추가는 뭡니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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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매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철도공사하고 사용승락 관계라든가 기부채납 부분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기부채납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김학복위원

어떤 조건이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가 당초부터 지금 ICD가 만들어지면서 부곡로가 거기 철도청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부터 저희가 그 부곡로는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고개에서부터 양회기지로 가는 그 도로부분은 그 다음에 굴다리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철도청에서부터 계속 기부채납 요구를 저희가 추진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공사와 공단으로 변하다 보니까 지금 기부채납 부분은 상당히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기부채납 아니면 사용승락을 해주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협의 결과 유상매입요구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32억 증 하면 여기에 토지매입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녜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해놓은 부분이죠.

김학복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32억이 필요없네요, 그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가 하여간 기부채납 아니면 사용승락을 득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32억이 지금 필요 없네요. 여기 32억에 별도로 또, 만약에 그걸 갖다 유상매입을 해서 공사를 할 경우 군포시 LG아파트 입주민 민원에 따른 방음벽 및 다공성포장, 추가로 또 3억원을 증액을 해야 되고 또 마을 진출입로 설치를 또 추가로 3억 5천을 들여서 또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32억에 3억, 3억5천 해서 38억5천은 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네요 지금.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거기에 문화재 추가정밀 발굴조사는 투입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

네.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다음에 LG아파트 민원과 관계해서 방음벽이라든가 다공성포장 이런 부분도 투입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그쪽에서 도로공사측에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자기네 길을 내면 그거 다 할 것 아닙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양회기지에서부터 군포시계까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입니다. 철도공사하고 공단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동고개에서부터 양회기지, 저희가 ICD진입로공사 시점부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간이 좀 틀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고, 마을 진출입로도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마을 진입로 부분은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필요없, 또 필요해요 이것도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다만 재활용센터 앞의 철도부지부분은

김학복위원

이 3억은 지금 예산에 반영 안 시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가 사용승락까지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32억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 안 시켜도 되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가 승낙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받으십시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못 받으면 버티십시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순위가 우선순위가 아니예요. 맨 나중에 언제든지 미루었다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하라고, 끝까지 그렇게 하라고 미루십시오. 그래서 꼭 32억은 구태여 그렇게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노력이 아니라 하십시오. 하시고 끝까지 밀어 붙이십시오 그냥. 지금 보십시오.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지금 시 재정이 어려워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0억 전입해서 쓰려고 지금 시장님이랑 부시장님 의회에서 통사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승인해달라고, 그 100억 좀 쓰게, 예산에서 좀 쓰게 해달라고. 통사정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데 이런 데에 32억씩 불필요하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사용승락을 해가지고 공사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

네.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32억은 예산에서 저희가 제외시키겠습니다. 끝까지 밀어 붙이십시오. 네? 끝까지 밀어 붙이십시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네. 너무 오래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갈미-백운호수간 도로에 에코터널 설치하는 거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박상용위원

초창기부터 용역발주 해가지고 심의할 때 논의가 됐던 거 아녜요 사실상.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런데 그 때는 에코터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었던 거 아녜요 실제적으로.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처음에 갈미-백운호수간을 설계하면서 그 정상부분에 대해서는 터널로 할 것인지 에코터널로 할 것인지 계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형이라든가 토질상으로 봐서 터널로 하기는 어렵고 다음에 에코터널 부분은 그 때 당시에 저희가 도로개설 하기 전에도 그쪽이 계곡식으로 해가지고 일부 훼손이 되어 있던 상태기 때문에 에코터널을 할 필요 없이 계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는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단체라든가 그쪽 등산객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상용위원

처음부터 이 에코터널로 갔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정상부분의 절개지가 많이 손상되다 보니까 그쪽 등산객들이 그 주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생태복원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처음부터도 에코터널로 갔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이것은 참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실제적으로.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당초설계는 동물 이동통로로 해가지고 1,000미리 흄관을 갖다가 도로 하부공간에 매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되지만 에코터널을 하는 것이 맞다 라는 판단입니다.

박상용위원

늦게나마 에코터널로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되어서 다행이고요, 또 문화의 거리하고 맞물린 거 아녜요 이것은, 여기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래서 문화의 거리가 아직 별로 어떤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 공사 공기하고 거의 맞춰서 같이 좀 조속히 처리가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는 요인도 있을 텐데,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 도로설계가 되어 있고 도로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설계와 병행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최종적으로 문화의 거리와 저희 도로를 연계해서 지금 검토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에 따른 그 주변을 갖다가 지금 설계변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죠 지금 현재?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 갈미-백운호수간은 당초 34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요인들을 저희가 전부 체크를 해본 결과 아직 예산은 부족하지를 않습니다.

박상용위원

아니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있지만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마무리가 되는 것 아녜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12월말까지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공사를 말예요, 어차피 전체 공정을 다 공사 공법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계원대 입구에서부터 손골보리밥집 있는 쪽 그쪽은 하루에도 차량이 한 500여대가 왕래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 그 아래쪽만이라도 빨리 공사를 일찍 좀 해서 차량통행이 원만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계원예대 입구에서부터 보리밥집 사이까지 혈행도로가 좁기 때문에 지금 교행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세 군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교행 하는 데는 불편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학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학때인 이 시기에 저희가 토공작업을 전부 금년 12월말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날씨가 더 추워지면 그게 어렵잖아요 공사하기가 지금.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토공은 튼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용위원

가능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박상용위원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불편을 겪는 것을 해소를 해주시고요, 어제도 통장님들 그쪽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래서 좀 원만하게 해주시고 또 문화고보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문화의 거리 관계하고에서 공사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일이 잘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리고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한상우씨, 포일지구 도면 좀 띄워줘봐요. 조금전에도 지적됐듯이 우선순위가 어디냐 하는 것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본의원도 이동고개에서부터 군포시 당정동 구간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ICD쪽, 우리가 불편을 겪는 것을 생각했을 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쪽 부분 있잖아요. 한전연구소, 어차피 이쪽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여기서 공사를 하니까 관계없지만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시에서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용위원

시에서 해야 된다면 지금 백운호수에서 내려온 차량들이 굉장히 여기 혼잡한데 이렇게 오는 것은 이 도로만 개통해주면 편리하게 다닐 수가 있거든요. 교통혼잡을 완화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도로를 개설을 해서 해주면 이 내손지역의 교통이 청계지역으로, 백운호수 쪽으로 진출입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쪽으로는 특성상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었고 이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는 어차피 시가 해야 된다면 여기 교통 혼잡한 걸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박상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 내손 재건축과 관련해가지고 갈미에서 오는 도로와 기한을 맞춰가지고 그 부분도 어떤 투융자심사라든가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개통시점에는 그 부분도 개설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어차피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도 3, 4년 이상 걸려야, 빨라도 3년, 4년 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 환경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길로만 이렇게 가기에는, 지금 이쪽이 밀리거든요. 출퇴근때 이 포일로가 밀리다 보니까 교통량이 이쪽 길이나 이쪽 길로 와가지고 이 길로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쪽으로 해서 성당 가는 경우도 있고, 백운호수 쪽으로 빠지는데 상당히 여기가 혼잡하거든요. 가 보시면 알지만 특히 공휴일, 일요일 이런 때는 백운호수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거의 백운호수까지 밀려있다시피 하는데 그 원인은 사실상 여기 신호를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대신 이 내손동 주민들로서는 거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이리 들어오면 되는 건데, 밀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을 해주면 교통 소통이 원활히 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시가 분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어떤 행정절차를 빨리 밟고 그래서 시 예산 투입을 해서 이것은 당연히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행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투융자심사 받으시고요, 그래서 예산도 좀 확보 하셔가지고 이것은 전철부지 땅 일부하고 한전쪽 보상 조금하고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과 어떤 여러 가지 제약도 별로 없으니까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좀 해서 내년도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셔서, 이것은 힘든 일이 아니니까 해주면 이쪽 교통 소통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또 57페이지요. 전기요금 납부현황이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됐는지 그것 좀 얘기해주시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가 2004년도부터 저희가 가로등에 대해서는 지금 격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저희가 2003년도에 대비해가지고 한 2,9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월말까지 체크를 해보니까 한 1억5천 정도가 지금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격등을 실시한 결과라고 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신규로 가로등을 설치한 부분이 있지만 격등의 결과라고 봅니다.

박상용위원

격등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었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문제점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특히 여름철의 결실기에 농작물이 결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보호를 위해서는 소등을 좀 해달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의왕-과천간 도로도 일부 하다 보니까 유료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기 때문에 진출입이라든가 본선에는 격등을 해제해달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켜달라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켜달라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수면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등을 해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을 조정해가지고 적절하게 조정은 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난번에 조례, 가로등정비 조례로 만들었죠 우리가.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박상용위원

거기에서 50미터로 했는데요, 지금 격등 이런 문제하고 해서 그 도로형태에 따라서, 그게 차선이 몇 차선이냐 또 아니면 도로가 도시형이냐 시골형이냐 여러 가지 그런 관계로 해서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격등하는 것보다는 그 구간을 조절을 해가지고 앞으로 신설도로에서는 적정한 구간을 합리적으로 해서 격등하지도 않고, 격등하면 한 쪽에서는 왜 껐느냐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배분을 잘 해가지고 예산을 좀 줄여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격등하고 있다는 것은 어차피 그 등 자체에 시설비는 투자가 된 거 아니예요? 전기요금은 절감이 되더라도.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다만 저희가 금년도 특히 10월달은 행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지역이 있는 백운저수지 주변하고 그 다음에 고천체육공원, 내손체육공원, 부곡체육공원 부분에는 행사시에는 그 주변을 전부 격등한 부분을 갖다가 전부 불을 켜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떤 행사의 편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전부 소등했던 부분을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그 행사가 전부 끝나면 다시 격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박상용위원

여기 지금 자료상 비고를 보면 계량기 고장 일괄처리 했는데 계량기 고장 나가지고 절감된 것은 아니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한전에서 검침을 용역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용역회사에서 계량기가 고장난 부분을 계속 아마 인정하다가 나중에 한전에서 점검과정에서 발견이 되어서 전에 3개월치의 평균을 내가지고 고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금액이 약간 2월달하고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6월달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건 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한전에서 검침일을 갖다가 12일에서 당초 검침일이 매월 12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일하고 20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용료가 많이 나온 겁니다.

박상용위원

일수가 늘어서 그래서 좀 더 늘어난 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앞으로 신설 도로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거리를 조절해주시기 바락요, 이렇게 격등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절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반대로 왜 등을 끄느냐 하는 민원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걸 좀 합리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위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현황 같은 경우 이것은 토탈 합계로만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보수가 위탁도 있고 자체보수도 있고 그런데 잦은 고장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1년에 몇 번씩. 그런 파악은 안 해보셨나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보통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부분별로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공백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자체 전기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정비할 수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구 같은 거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구입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등이 400와트, 200와트 그렇죠 지금? 가로등이, 통상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조도에 따라서 가로등 거리가 좀 차이가 납니다.

박상용위원

물론 거리에 따라서도 다른데 보통 400와트 200와트가 표준이잖아요 대부분. 통상 조도가. 그리고 이걸 왜 그러느냐 하면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한 건수가 되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물론 우리시의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이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게 안전기하고 전구하고의 어떤 그러한 부분하고 어떤 특정지정은 잦은 고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게. 그러면 그것의 원인이 누전이냐 아니면 선로의 결함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걸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냥 안전기나 교체하고 전구나 교체하는 단순수리보다는 체계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하면 어떤 고장이 안 나고 오래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분석을 해봤으면 싶은데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이 2,859개고, 보안등이 1,808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박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고장율이 어느 부분에서 원인이 어떤 원인으로 해가지고 고장이 잦은지 이런 부분들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특히 지금 갈미 상권중에 계원대로 올라가는 가운데 중앙선 쪽에 가로등은 사실상 꺼져 있는 날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문화의 거리 때도 누차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떤 특정지역의 선로관계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단순보수만으로 안 된다면 대보수를 하셔가지고 근본적인 처방에 의해서 좀 관리를 잘해주시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0시12분 감사중지

20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철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에 광역도로망 건설에 대해서 분분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인제2고속도로가 우선 협약사업자가 선정된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인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최초 제안자가 롯데건설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공고가 나가지고 3개업체가 접수가 되어가지고 금년 11월 25일날 우선 협상대상자로 최초 제안자인 롯데건설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자치단체와 세부노선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청회 절차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협의가 왔을 때는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는 광역도로망 부분에서 다섯 군데에서 한 부분은 철회가 됐고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반대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협의가 왔을 때는 일단 저희들은 반대가 1안이고 2안으로 한다면 원터부락하고 그 뒤쪽으로 터널로 통과를 하든가 아니면 산 뒤쪽으로 후퇴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쪽 부락을 통과하는 부분도 그 뒤쪽에 있는 산쪽으로 통과하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이 의왕시에다가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인 롯데에 그 노선을 결정을 할 것인지 모르잖아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선 협상대상자가 롯데로 결정이 되면 그 안에 대한 노선변경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은 가능하지만 우선 협상대상자 중에서 다른 회사에서 제안한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지금 대책을 터널로 가는 방법, 주택 뒤로 빠지는 방법, 이러고 얘기한 것도 다 헛일 아녜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어떤 경미한 노선 변경으로 해가지고

박용철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경미한 노선이 됩니까? 노선 자체가 선형이 많이 변형이 되는데.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전 구간에서 일부 원터부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뒤쪽으로 조금 후퇴를 해도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당초에 제1안은 반대고 제2안은 협상이 오게 되면 선형변경을 요구하겠다 하는 안 아녜요, 그렇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선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주민의견을 듣고 그러고 주민과 목소리를 같이 내서 건교부하고 협상할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이게 막연하게 건교부에서 협상 내려오면 협상에 응할 뿐이다 그런다면 건교부가 추진하는 안대로 롯데회사에서 제안한 그 노선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박용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1월 25일날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는 발표 부분을 보고 저희가 원터라든가 이런 주민들한테 이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추진위원회 쪽에도 저희가 이 사항을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쪽의 통장님들하고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들도 구두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협의하자고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의왕시에서 갖고 있는 안이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의왕시는 의왕시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사항 아녜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의견을 어느 정도 대화로 해가지고 조율을 한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어서 의견이 집약이 된 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직 집약은 안 되고요 일단 통장님들 그 두 분을 만나가지고 대화는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통장님들도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노선은 일단 반대는 하지만 최대한 의왕시에서 득이 되는 부분하고 그 부락에서 득이 될 수 있게끔 그 노선을 그 터널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봤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원칙적인 얘기 아녜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은 원칙적인 얘기고, 통장들하고 얘기한 게 원칙적인 얘기고, 가능하면 의왕시 주민들이 피해 안 가는 쪽으로 가자 하는 것은 원칙적인 얘기 아녜요? 그런다면 언제 건교부에서 이것 협의하자고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아직

박용철위원

언제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빨리 이해당사자인 동네 주민들이 됐든 아니면 통장님들이 됐든 모여서 우리시 의견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다. 그래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이쪽 동네는 이렇게 노선을 변경하고 이쪽 지역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은 어떠냐 그럼 그 자리에서 주민들 의견이 나올 것 아녜요?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가지말고 이렇게 선형변경을 요구하자든지 그게 나올 거 아녜요? 그죠? 그럼 그런 안을 같이 가지고 그래서 건교부하고 시에서는 상대를 하고 주민들이 건교부를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주민들이 건교부에 가서 의왕시 의견하고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주민들은 가서 이쪽으로 내자고 그러고 시는 이쪽으로 내자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녜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빨리 이해당사자들하고 의견 집약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공청회를 갖든 뭐를 갖든 그래서 시의견하고 주민의견하고 동일하게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러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통장님들하고는 그렇게 의견을 모았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통장들하고는 만나서 원칙적인 얘기만 했으니까 그럼 통장들하고도 빨리 만나서 그렇게 의견일치를 보셔가지고 그러고 건교부하고 협의에 나서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건교부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서류로만 우리시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서류로만 의견을 계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지. 그럼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데 공무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럼 공무원이 한계가 있다면 공무원이 아닌 주민들이라든지 의회라든지 많잖아요. 그러면 같은 목소리로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 할 입장 아니냐 그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그렇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그 역할을 빨리 해서 건교부에서 의왕시에다가 협의하자고 할 때 의왕시에서 주민하고 시하고 다 한목소리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래서 경인노선이 그렇고 경인노선이 그렇게 된다면 고기리에서 나오는 학의-고기리간 고속화 도로도 또 얘기가 될 텐데, 그렇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부분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제안자는 포스코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공문상으로 반대의견을 보냈습니다 경기도에도.

박용철위원

그래서 이 구간은 경기도에서 하는 구간이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 구간은 당초에 취소했던 구간이예요. 그렇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취소구간은 아니고요, 의왕-봉담간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처음에 계획된 부분이 취소가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자, 그러니까 해당과장님이나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요. 지금 광역고속도로망을 반대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안상수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강동석 건교부장관 시절에 강동석 장관을 만나서 면담한 결과 고기리-학의간은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비디오테이프를 안상수의원이 다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강동석 장관 면담 결과를 분명하게 우리가 시에도 통보를 해줬는데 시에서 딴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때 그 장관이 분명하게 시설국장한테 학의-고기리간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재론을 안 하는게 좋다. 경기도에서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다면 건교부에서 이거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노선은 폐지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봤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교부장관을 면담하게 된 동기는 지금도 성남 부시장으로 계시는지 몰라도 지금 성남 부시장으로 가신 당시 건교국장이 경기도에서는 이 도로의 제안을 받아놨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건교부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안 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백지화 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장관을 면담신청 했고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건교부장관이 경기도 의견이 그렇다면 이 노선은 백지화 하지 분명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아직도 백지화 된 지 모른다고 그런다면 해당과장님이 그러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건교부에 그 노선을 취소하고 영덕-양재간 도로로 해가지고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교부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그건 안 된다. 왜냐면 요금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계획되어 있는 고기-학의리간으로 추진을 하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러면 광역도로교통망 반대추진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추진위원들이 가서 건교부장관을 면담했을 때는 백지화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도로가 건교부에서 다시 추진이 되니 해결을 해달라 라고 얘기해주셨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안상수 국회의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9월 1일자로 제2경인고속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의-고기리간도 경기도에다 취소할 것을 건의도 다시 했던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자, 과장님! 장관님이 얘기하신 것을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장관님이 본인 재임시절에 한 얘기도 후임장관이 들어오면 바뀐단 말예요. 그러면 의왕시에서 공문 한 장 준 것 그 양반들이 경기도에서 우습게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예요. 공문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렇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문뿐이 없단 말야. 그러면 의왕시에 대한 일이니까 여기는 또 결사반대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했어야죠. 이 단체를. 그래서 시민들이 앞장서서 이런 것은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은 시에서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반대추진위원들은 다 잘 되어가는 줄로만 알고 있단 말예요 다. 실질적으로는 다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결과니까 이런 것들이 상황이 변화가 되면 변화 되는 대로 바로 추진위원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공문 한 장 보내고 나서 다한 것 같이 얘기한다면 밤낮 일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인제2고속도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문 한 장, 우리시는 반대합니다 하는 공문 한 장만 보내고 있지 말고 시민들이 나설 수 있도록 시민들이 갈 방향제시를 시에서 해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제2경인고속도로도 바로 저희가 반대추진위원회에 통보하고 주민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가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그래서 빨리 방향을 잡아서 시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시민들이 그러한 것도 못하고 당하면 시민들만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국도1호 확장공사구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계획이나 전망은 어때요? 2008년도까지 공사계획이 잡혀있는데 차질없이 국도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71쪽에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총 사업비는 8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30억, 도비가 한 300억, 시비가 3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비는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연차별로 지금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3억 8,500만원이 저희한테 교부가 됐고요, 내년도에도 43억 8,500 해서 2008년도까지 매년 43억 8,600만원이 지금 확정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도와 갈미-백운호수간의 양여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는 지금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2008년도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게 해야 국비가 2008년도까지 약 한 17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양여금이, 한 43억씩 해야 대략 170억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이 부분이 2003년도부터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그래서 현재까지 모아진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금년도까지는 105억 정도가 지금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받았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국비가 2008년도까지 공사 끝나기 까지는 차질없이 국비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국비는 확정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도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아마 연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도비내시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약간 늦춰질 수도, 공기에 맞춰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안양에서 군포로 넘어가는 지역난방열배관 굴착공사가 얼마전에 1번국도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 허가도 우리 건설과에서 내는 겁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확포장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일부 국도를 횡단한 부분은 아비공법으로 저희가 통과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안양천으로 매설이 되어서 고천-당정간 도로로 해서 연결이 된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게 확장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것 감안해서 한거란 말씀이시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확장을 감안해가지고 매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1번국도 확포장하면서 자전거도로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국도1호는 양측 5미터로 보도를 확보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같이 병행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보도와 병행된 겁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로 된 겁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구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병행해서? 구분해서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구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구분해서요, 구분해서 그건 잘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 행정타운이 생기면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여기를 이용하는 인근 학생들이 많은데 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하는 예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제대로 잘 만들어 놔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신안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아는데 민원내용과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신안아파트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노선을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 그 다음에 그 아파트부분을 재건축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아니면 기존아파트를 주상복합아파트로 설치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하차도와 병행해서 확장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돈

김상돈위원

그걸 다 들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중에 한 가지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노선변경은 어려운 걸로 서로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하차도와 병행 설치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이라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해달라는 부분은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부분은 저희가 2008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을 우선 확장하고 그 부분은 안양시와 지금 협의중에 있는 지하차도가 협의되는 것을 봐서 마지막에 그 부분을 확장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저희 시의 의견을 통보를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선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소음, 또 먼지라든가 매연,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여기서 사실 재건축이니 또 도로변경이니 하는 것들은 좀 억지인 얘기같고 주 쟁점이 지하차도를 해달라는 것일 겁니다. 어차피 우리도 시에서 계획이 2012년도인가 지하차도 계획이 되어 있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2011년도에는 지하차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단독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안양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안양시 단독으로도 할 수 없고요 저희시가 단독으로도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중재가 안양시하고 의왕시가 연계해서 지하차도 설치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부분이 설치 시점하고 사업비 분담관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 계획이라 하더라도 불과 한 3년 갭 차이 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여기는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2008년도에 확장공사가 끝난 이후에야 지하차도를 들어가도 공사를 그 시점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아니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런데 그 전에 안양시하고 어떤 협의에 의해서 결론이 나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글쎄 안양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민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니까 조기에 빨리 이런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시청 주변에 도로 재포장을 위해서 노면을 많이 깎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포장공사 하기 위해서 깎아놓으신 거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지금 저희가 노면을 지금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소파된 부분이라든가 균열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절삭을 해가지고 지금 덧씌우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절삭을 해놓은 부분들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러한 공사를 꼭 겨울에만 해야 되는 건가요? 매년 보면 작년도 그랬던 것 같은데, 꼭 12월달 이렇게 추울 때만 공사를 하더라고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작년은 좀 일찍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11월달에 마무리하기 위해가지고 좀 발주를 했는데 지금 아스팔트유제가 오르는데 아스팔트 단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파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팔트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파업이, 다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19일까지는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게 지금 노면을 깎아놓은 상태에서 얼마전에 눈이 오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잔뜩 뿌려놨단 말예요. 지금 깎여져 있는 그 부위에 염화칼슘은 잔뜩 묻어있죠, 또 그런데다가 겨울이니까 눈이다 또 얼음조각 같은 게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접착제를 뿌린 다음에 아스콘을 깐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접착이 되지를 않아요. 겉에서 보기에는 접착이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반년 지나서 내년 여름에 장마라도 한번 오고 나면 그게 다 들고 일어납니다. 여기 저기 구멍 뻥뻥 뚫리고. 이게 전부 하자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 겨울 이럴 때 공사에서 생기는 하자가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좀 일찍 가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그 때 공사를 했더라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겨울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하자가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이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찍 마무리하기 위해서 서둘렀는데 아스팔트 생산업체들이 전부 파업을 했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포장하기 전에 세척을 좀 깨끗이 하셔가지고 재포장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내년부터라도 겨울이 아닌 그 이전에 이러한 공사를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41페이지요, 도로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점용료 사용료의 징수를 할 때 어떤 단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게?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점용료는 산출근거는 영구시설물이 있고 일시시설물이 있습니다. 도로굴착을 할 때 터파기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일시점용으로 봐서 굴착 폭하고 길이, 그 다음에 100원에서 일수를 곱해가지고 점용료를 산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구부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의 길이라든가 단가 곱하기 365일에서 점용일시, 그러니까 처음에 점용할 때에는 연말까지 몇 일 남아있느냐를 봐가지고 점용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매년 저희가 점용료를 영구시설물에 대한 것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우선 47페이지 한번 봐줘보세요. 여기에 102부터 108까지 보면 번지수가 다 똑같거든요? 삼동 192-280 대지로 사용. 그런데 단가를 보면 다 달라요. 104 같은 경우는 97제곱미터에 박선이씨가 21,992원이거든요. 제곱미터당 단가가. 그리고 또 107번 같은 경우는 49제곱미터인데 고효순씨 같은 경우는 10,593원이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반값도 안 되거든요. 똑같은 지번에서 어떤 가격대가 어떤 것은 배 이상 비싸고 어떤 것은 반값도 안 되고, 뭔가 이게 좀 이 몇 개만 뽑아봤는데요 안 맞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어떤 같은 지번에 같은 대지로 사용하고 목적도 같고 그렇다면 면적에 대해서 단가는 같이 나와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나왔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지.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이 지금 47페이지 102번에서 108번까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용위원

네. 그게 다 같은 지번인데 그것만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보면 점용면적이 각각 틀리고요, 부과된 금액이 점용면적 곱하기 인접된 토지 지가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해놓은 건데 지금 보면 점용면적들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박상용위원

그러니까 우선 점용위치로 봤을 때 번지수가 같다는 얘기죠. 단일번지니까. 그러면 평가는 같이 나올 걸로 보고, 목적도 대지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면적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면적당 단가가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107번 같은 경우는 10,593원이고, 또 104번 같은 경우는 21,992원이 나오거든요. 이걸 제곱미터당 풀이해보니까. 그래서 왜 같은 지번에서 목적도 같고. 그러면 면적을 계산했을 때 이게 이렇게 나오냐 이거죠. 어디는 비싸게 받고 어디는 싸게 받고 그런 결과가 됐거든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점용료 산출하는 것은 점용면적 곱하기 인접된 토지지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박상용위원

번지는 광범위하고 크고, 이 지역은 작은 위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단가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부곡중앙로 부분인데요, 지금 중앙로 상가들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로부지는 상당히 이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 도로부지에 등급이 있으면 전부 통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지금 등급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인접된 토지지가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 같은 번지라도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아, 지가가 차이가 나서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리고 42페이지 15번 여기는 진출입로로 해서 24제곱미터인데 소액불징수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24제곱미터를 불징수하는 데는 한 건도 없는데 그 밑에 10평 같은 경우도 하고 다 이렇게 징수가 됐는데 여기는 땅값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제곱미터라 하더라도 소액이라 징수를 안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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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소액일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박상용위원

아니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8번 같은 경우는 10제곱미터거든요. 그런데도 15,660원 냈고, 싼 것 한다 하더라도 다 냈는데 쭉 보니까 다 냈는데 여기는 24제곱미터거든요.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도 그렇게 지가가 싸서 5천원 미만으로 되어서 징수를 안 할 수 밖에 없는 건지. 면적이 다른 것보다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것의 반도 안 되는 것들도 이렇게 냈거든요? 17, 12, 12 같은 것도 지금 9,500원을 냈는데, 그러면 이 19번 같은 경우 15번하고 19번하고 비교해봤을 때 12번 같은 경우는 면적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래도 9,500원 내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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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건설과장

지금 제가 산출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점용면적 곱하기 인근지가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15번은 2004년 12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한 10일 정도 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28번 같은 경우는 금년 3월 10일까지기 때문에 연말까지가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그 일수 때문에 점용료가 아마 많이 산출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상용위원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영구 쓰는 거 아녜요 지금? 어떤 연 단위 정도 되는 거 아녜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이런 것은 일단 전자에서도 설명드린 것 같이 진출입로는 점용일로부터 연말까지 일단 점용시점에서 부과를 하고요, 다음해부터는 1년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용일수가 연말까지 적고 많고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상용위원

일수의 차이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온거라 이거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박상용위원

어떻게 됐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134번 여기 보면 점용위치가 국도1호 안양시계-수원시계 했는데 광케이블 추가설치, 면적이 아니라 이것은 미터로 나왔는데 5,600이면 5.6키로인데, KT네트웍스 소액불징수, 이것은 이렇게 많이 5,600미터를 점용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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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건설과장

이것은 KT에서 국도에다 관을 부설을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맨홀내에서 그 관에다가 선을 인입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홀을 점유하고 있는 그 면적하고 일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5천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소액으로 해가지고 면제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600미터를 관을 매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 매설되어 있는 관내에다 맨홀에서 선을 인입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위원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8,800만원 들여서 백운호수 순환도로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검은 것 덧씌우기 한데 아니예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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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기건설과장

네. 전에 고무블럭으로 해가지고 설치되어가지고 그 위에 보도부분에다 개구리뜀식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침하가 되고 그 다음에 보도블럭 윗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수지 제방으로부터 왼쪽부분입니다.

김학복위원

여기서 가자면 우측이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제방을 보고 왼쪽부분,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제방쪽으로,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김학복위원

제방쪽으로 쭉 돌아가서니까 주차장, 제방주차장 있는 데에서 쭉 올라와서 쉘부르인가 거기 돌아가는 그쪽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쪽 보도부분,

김학복위원

그 꺼멓게 덧씌우기 한 구간이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보도부분을 다시 정비한 겁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보도블럭 윗부분에다 다시 덧씌우기 한 것 아녜요? 시커멓게? 그것 아녜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보도블럭은 이미 다 교체를 했습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거기 위에 덧씌우기 한거 아니냐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덧씌우기가 아니고요, 전에 고무블럭 있는 부분들이 부동침하가 되고 그 다음에 보도블럭 윗부분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이라든가 통행에 불편했던 부분을,

김학복위원

꺼먼 것으로 이렇게, 꺼먼색으로 덧씌우기 한 곳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까만색이 아닙니다.

김학복위원

무슨 색이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적색으로 한 부분입니다.

김학복위원

어디서 그럼 어디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허브농장 그 앞부분들입니다.

김학복위원

허브농장이 어디쯤 있는 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쉘부르쪽이 아니고요,

박용철위원

학현쪽,

김학복위원

학의천쪽? 학의마을쪽으로?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그쪽입니다.

김학복위원

그 쪽으로 보도정비를 한 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보도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복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제방, 그러니까 쉘부르까지 갈 때까지 꺼먼 것으로 덧씌우기 했죠?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건 언제 한거예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그 부분이 많이 떴더라고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도블록 위에다 덧씌우기 공사를 한 것 같은데.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거기는 보도 위에다 덧씌우기를 한 사항입니다.

김학복위원

그러다보니까 많이 떴더라고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김학복위원

떠서 그쪽에 순환도로 개설하고 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시민들이. 그 순환도로를 따라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코스가 좋더라고요. 저도 뛰어봤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뛰다 보니까 발이 걸리고 불편하더라고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복위원

제가 사진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몇 군데만 찍어봤는데 저렇게 많이 떠가지고, 뜨고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또 넘겨봐요. 지금 몇 군데만 찍어봤는데, 해서 저것은 보수가 안 됩니까? 저것은 보수가 가능한 사항이 안 되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지금 저런 색깔이라든가 저런 자재가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색깔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시꺼먼 것으로 했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처음에는 아마 적색으로 포장이 됐었던 것이 탈색이 되다 보니까 검정색으로 변했습니다.

김학복위원

아니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좀 그 구간을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정비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복위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많이들 뛰시고 걷더라고요.
남기

선남기건설과장

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김학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1시02분 감사중지

2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용위원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방위교육을 요새는 어디서 받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장에서 받습니다.

박상용위원

내손동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상용위원

거기 탁구장으로 하잖아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하는 동안은 탁구장을 운영을 안 하고요, 지금 11월 1일부터 탁구장을 열었거든요. 그 전에 민방위교육이 다 끝났습니다.

박상용위원

아, 다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럼 교육 안 받는 기간은 탁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상용위원

전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지금은, 우리 박종훈 민방위과장님이 하니까 되나 보죠? 옛날에는 안 된다고 그러든데. 탁구장으로 이용하면 사용하지 않을때 다용도로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느냐고 그랬을 때 안 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역시 내손2동 동장님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학의천 정비공사 현황 보면 그간 추진실적에 실시설계용역이 다 끝났는데 그 용역을 보면 지금 포일교 하단쪽 교각 밑에는 누락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누락을 시켰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학의천 동아에코빌하고 대우아파트 앞 하부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누락을 시킨 게 아니고요 그 하부공간을 했을 경우에 여름 같은 경우에 노숙자가 들어올 확률도 높고 또 청소년들이 본드라든가 이런 탈선장소로 둔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면밀히 의견을 들어서 할 사항이라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범이 우려되어서 안 했다 하는 얘기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박상용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여름에 더운데 어디 가시죠? 땡볕에 가나요 아니면 그늘에 가시나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늘로 갑니다.

박상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늘 아녜요? 여름에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늘인데, 하부공간, 다리 밑은 비교적 시원하잖아요 그늘이기 때문에. 1년 열두달 그늘이기 때문에 시원한데, 그러면 그런 지역에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랬을 때는 우범지역이 될 수 없잖아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낮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야간에 우려가 되어서 박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의견을 좀 들어봐 가지고 내년 공사시에 설계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용위원

실제 학의천변에 가보시면 알지만 12시 넘어서도 운동하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12시 넘어서도. 야간. 밤 12시 넘어서 자정이 넘어서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기를 조명등을 설치를 해준다면 아마도 그런 우려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조명등 설치를 해주고 그러면 여름이니까 어떤 면에서 좀 잠시 잠깐 어려운 분들이 와서 좀 잠을 청하고 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운동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 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명등까지 설치하고 그러면 또 늦게 운동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우범화 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포장을 좀 하면서 해가지고 조명등 설치도 하고 휴게공간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아마 내손동 주민뿐이 아니라, 우리 의왕시 주민뿐이 아니라 안양시 주민들도 많이 와서 활용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하천변 정비를 안양시에서 먼저 해가지고 의왕시도 마무리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먼저 의왕시계가 먼저 마무리해서 하면 안양시계도 나중에 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기간 되니까 그 밑에 동일방직 앞에 다리까지 하면 상당기간이 되니까 의왕구간, 안양구간 다 같이 해서 그 다리 밑을 정비를 싹 해준다면 아마도 여름에 진짜 많은 시간 들여서 어디 강원도나 이런 데를 찾아갈 필요 없이 가까운데서 편안하게 휴식을 할 수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밑은 진짜 보배로운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범화 될 수 있는 염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보완을 하면서 이쪽 밑은 개발을 해주는 것이 시민들이 하절기에 활용하는데 참 용이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적극적으로 설계 반영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그래서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복위원

탁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학복위원

탁구장, 민방위교육장을 탁구장으로 활용하면서 시설보강을 했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학복위원

뭐뭐 했는지 액수만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1차로 조명시설 교체, 냉난방시스템 설치, 그 다음에 제습기, 냉온수기, 탁구대, 비품설치 등 해서 3,155만원을 투입을 했고요, 2차로 바닥재 설치를 1,396만 5천원을 해서 4,551만 5천원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김학복위원

2차는 아직 예산이 선 게 아니잖아요? 바닥부분은.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바닥부분은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비를 활용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김학복위원

투입을 했다고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학복위원

그래서 공사 했어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를 지난주 토요일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학복위원

음, 공사를 했다, 거기 탁구장에 관계되시는 분들이랑 협의를 거친 사항입ㅂ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학복위원

올해 민방위교육장에 물찬 적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물찬 적이 없습니다.

김학복위원

올해는 물차지 않았어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학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건 내가 확인만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왕송저수지 준설을 전액 도비로 한다고 그랬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학복위원

도비확보 전망이 어떻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도비확보 전망은 과거에 2001년도에는 준설공사시에 도비를 지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81억에서 194억원의 소요가 예상이 되는데요, 준설공사비 전액 도비로 확보하는 것이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왕송저수지 생태공원과 연계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난 11월 29일날 11시에 수원중기센터에서 개최된 서남부권 환경NGO 간담회시에 행정제1부지사에게 의왕시 대표로 의제21 상임회장인 최영수 회장께서 왕송저수지 준설에 따른 사업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도 왕송저수지 생태공원사업과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실시설계 이후에 도비신청을 하면 검토해보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학복위원

확답을 받았어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학복위원

네. 나는 이것은 누누히 의회 주례회의때 와서 전액도비로 준설을 하겠다고 했던 사항인 만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꼭 도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례회의 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막대한 준설사업비가 사실상 재원조달 하기도 어렵겠지만 용역타당성 할 때 지난번 본의원이 제안했던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해양투기나 매립으로 보내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생태학습장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용역 할 때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용역 줄 때.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보면 아마 운송해서 가는 것 보다는 더 적은 비용으로 어떤 좋은 생태학습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반영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사업비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용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지난 수해때 오전동 샤인빌 옹벽이 일부 유실된 거 기억나시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 뒤 완벽하게 조치 됐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한광샤인빌 사면부가 8월 10일날 집중호우시에 발생했는데요, 조경석 일부 탈락하고 전도된 부분에 대해서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구복구를 위해서 한국건설안전기술원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공과 복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공불량개소가 102동쪽 7미터 구간이 있는데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실시하도록 했고요, 전체적으로 80미터에 대해서 비탈면에 대해서 시멘트그라우팅을 50센티 간격으로 보강을 하고 기존 기성 유형측구를 철거하고 구배를 조정해서 일체형 콘크리트를 배수를 설치를 해서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경석 틈새에 나무들이 많이 심겨 있는데요, 큰 나무는 뽑아서 이식을 하고 하면 좀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절기가 끝난 다음에 한강종합건설에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현재 보수공사는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세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작년 우리 행감때 사실은 안전재해문제 때문에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때 막 준공을 끝냈을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경석 쌓은 높이가 너무 높고 굉장히 위험하다, 또 여기가 그냥 일반적인 부분도 아니고 우회도로 차량이 많이 통행되는 지역이라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안전점검을 하십시오 라는 지적을 했는데 안전점검을 받은 거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과에서도 나가서 담당과에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몇 개월도 안 가서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라우팅작업도 하고 세멘포장도 하고 해서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28쪽에 오전저수지 점토유출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복통 부분보수예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복통부분을 보수하고 일부 콘크리트 구조물을 갖다가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복통부분은 점토유출 때문에 하는 거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거기 일부 깨진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이번에 깨진 부분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도비로 지금 요청한 그라우팅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과 연계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월달까지 복통부분 보수를 하고 이후에 또 나중에 하는 겁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뚝방부분은 별도로 내년 예산 2억 7천만원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요.
상돈

김상돈위원

아, 지금 물을 뺀 상태에서 안에서 그라우팅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별도로 바깥에서 하는 겁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 공사할 때 다시 물을 한번 더 빼야 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물을 빼고 나서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앞의 제방 뚝이 유실된 것처럼만 보였는데 물을 빼고 나서 보니까 사방 전체가 굉장히 유출된 곳들이 많더라고요. 반대쪽도 보니까 석축으로 쌓여져 있는 부분들도 부분 부분이 많이 유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함께 공사를 할 예정이십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번에 저수지 물을 빼내고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석축 일부가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2억 7천만원 사업비 가운데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물을 뺀 상태에서 보니까 익사사고가 하나 있었던 것 기억 나시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어떻게 결정, 판명이 났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확정이 안 났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서 차를 회전하다가 빠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사항인데요
상돈

김상돈위원

글쎄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건가 하니 안전휀스를 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차량이 올라가서 회전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회전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안전휀스를 이 밑의 교량까지 이참에 완전하게 완전휀스를 쳐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 설계시에 그 휀스도 포함해서 설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서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개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1시2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