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과 지난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가 개의된 이래 도와 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한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순서는 오늘과 내일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심사 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 오전까지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12월 14일 오후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ㆍ국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경기도교육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권영일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실ㆍ국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실ㆍ국장님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하시고, 실ㆍ과장님들이 업무적으로 잘 아시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하시는 것은 교육청에 대한 제2차 추경에 대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거라 그냥 실ㆍ국장으로 국한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고, 본예산 때는 과장님도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이 답변해야지 무슨 과장이 답변해요.

아니, 국장이 답변하다가 위원님들이 부족해서 과장을…….

못을 박아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이 답변하는 게 원칙이고 과장이 필요해서, 보충답변을 필요로 여러분이 요구하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장희 위원님 양해하시지요?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권영일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1.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제2청과 경기도교육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신승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도회용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입니다. (인 사) 송응태 2청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2청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그 외 실ㆍ국 직제에 속해 있는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는 해당 실ㆍ국별 예산제안설명 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만종 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주일 교육정보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민구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선일 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명자 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실장님! 장소가 비좁아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가 불편스러우니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태원 예절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신철빈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현남 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강형일 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무 수원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숙 성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노정순 의정부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재열 안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차가원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건구 광명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진용 동두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류옥희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명자 평택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종화 군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광자 고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석희 남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백승언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윤배 화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헌모 파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근배 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돈창 연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변진수 포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은철 가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성규 양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재만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광수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강열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호 김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영호 시흥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청의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가 많이 쌓여서 위원장님 얼굴이 안 보이네. 교육청 예산심사 할 때 각 지역 시ㆍ군교육장님들이 출석대상이 되시는 분들입니까?

교육청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결정한 바와 같이 심의 대상은 교육청만 저거하고 다 참여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각 시ㆍ군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다 나오셨어요?

오늘 첫날이니까 예결위원들하고 상견례 겸해서.

저분들이 예결위원들하고 상견례해서, 지역에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은. 왜 바쁘신 분들을 다 출석하시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신 겁니까?

요구한 건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러면 교육장님들을 교육청에서 다 부르신 거예요? 오시라고.

네. 예결특위가 새로이 구성되고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교육장님들이랑…….

전에 1기, 2기, 3기 예결위원 때도 이렇게 지역교육장님들을 다 부르셨어요?

네. 처음에 인사드릴 때 오셔서 인사드리고…….

바쁘신 분들이니까 다 가시라 그러세요. 위원장님! 다 가시라 그러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나면 가시도록 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계속하세요.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개요 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써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반영하고 예산성립 후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조 5,450억원보다 96억원이 감액된 6조 5,354억원입니다. 6쪽부터 9쪽까지의 세입예산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국고부담수입이 244억원 증액되고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의 감소로 507억원이 감액되며 자체수입은 16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을 포함한 2005년도 예산안의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예산의 61.3%를 차지하는 4조 80억원이며 학교운영비 및 직원운영비가 4,828억원, 교육사업비와 학교시설사업비 등의 사업비가 전체예산의 26.7%인 1조 7,467억원이고 지방채상환이 1,590억원, 예비비가 1,389억원입니다. 13쪽부터 19쪽까지의 내용은 세출예산의 과목별조서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부터 24쪽까지의 분야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위한 예산에 한겨레중ㆍ고등학교 설립예산 등 총 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력 신장을 위한 학력 향상의 철저를 위해 200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 등의 사업예산으로 총 80억원을 반영하였고 맞춤형 복지,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중등학생 학비지원 등의 사업에 총 266억원을 계상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환경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와 예비비 등 총 51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05년 10월 7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한겨레중ㆍ고등학교 신설사업비 89억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무리 추경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조정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중 먼저 3페이지부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편성배경이라든가 예산소요 및 재원대책, 추경예산규모,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세출추경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세입ㆍ세출,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마지막 추경 예산총칙 제5조의 단서조항으로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라는 이른바 간추처리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경우 도의회에 예산안 제출 전 전심절차로 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안 심사의 이중구조로 인하여 연도말에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국가시책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거나 재원이 장기간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항으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간주처리제 적용은 목적지정교부금 중에서도 연도내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간주처리 후에는 차기 회기에 별도 보고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0.1%가 감액된 6조 5,35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부담주체별로 보면 국가부담수입이 245억원, 자체부담수입이 167억원 증액되었으며 자치단체부담수입 50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국가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210억원, 국고지원금 35억원이 목적지정 교부되어 24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치단체부담수입으로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위헌 결정으로 환급재원마련을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의 경기도 감액통보로 법정전입금 51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협력사업인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비의 추가전입으로 7억원의 비법정전입금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수입으로는 토지매각 등 재산수입 74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73억원, 예금이자 등 잡수입 20억원이 증가되어 총 16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지역교육청이 120억원 증액되었고 본청은 15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6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345억원이 감액된 4조 4,908억원, 교육사업 및 학교시설사업 등 사업예산은 309억원이 증액된 1조 7,467억원, 지방채무상환은 1,590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60억원이 감액된 1,38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세출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24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학비지원 63억원,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개선 지원 10억원, 단설유치원 설립지원 10억원, 한겨레중ㆍ고등학교 설립 8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지원금 사업으로는 200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지 29억원, 체육계학교 및 학교운동부 지원 4억원, 2005년도 신규발명교실 설치 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NEIS 교무ㆍ학사분야 시스템 구축 25억원, 공무원 인건비 400억원, 학교기본운영비 34억원 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지원금 사업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금번 마무리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된 것이나 일부는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조치를 취해야만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매년 구조적인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무리 추경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조정ㆍ정리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책자 좀 내려놓는 게 어때요?

이인용 차관, 책자가 너무 두꺼워서 얼굴이 가려지고 전부 그래요. 그래서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반씩 따로 내려놔 주세요.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2005년 제2회 추경입니다. 2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앞으로 나라의 일꾼들을 키워내느라 늘 고생하고 계신, 교육계에 종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제2차 추경과 무관한 사항으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모방송국 화면 맨 하단에 “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처벌기준 마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떠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불법 찬조한 게, 학교의 발전기금을 모금할 때에는 학부모님들이 목적을 지정해서 학교에 기탁을 하면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학교발전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불법으로 모금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불법찬조금에 대한 사례가 지적되면 학부모들한테 환불해 주고 학교장에 대한 주의 처분하는 것으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부패방지협의회를 부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 사안별로 금액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사례들이 있었을 때에는 그걸 강한 징계를 가함으로써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이 모금돼서 학부모들한테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가졌는데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협의회 때 나왔던 의견들을 다시 한 번 취합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조만간 그 내용에 대한 협의회를 가져서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정말 가정경제가 풍요로운 사람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후원금을 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학부모들로부터도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기준안을 마련해서 예방도 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어제 협의했던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있는 수능시험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수능시험이 며칠에 시작해서 며칠에 끝났죠?

이건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했다는, 그러니까 11월 23일에 실시했다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이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돼서 저희에게 교부됐기 때문에 지난 11월 23일에 실시된 2006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위한 관리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상정하셨는데 선집행하신 겁니까?

이건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성립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1월 23일에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성립전 사용승인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차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런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23일에 실시됨에 따라서 이건 선집행이 된 겁니다.

수능시험은 해마다 있는 건데 피치 못할 사항이라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그런 사업들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재원을 들여서 하는 예산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교부를 미리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게 내려오면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그러한 사항이 예산선집행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도 교육청이 경기도교육위원회라는 예산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이중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도 많이 해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미리 교부가 돼서,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회 추경 시라든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2쪽의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0억원을 감액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가 인건비를 당초에 편성할 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법정정원에 의해서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편성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원정원에 대해서 정원 배정할 때에 사실상 법정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교원정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균호봉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원을 확보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건비가 감액 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에 감액 조치하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수당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산을 해보니까, 인원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편성된 금액보다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두면 위원님들 내년에 가셔서 결산때 지적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예산에 좀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용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에 보면 평생학급축제라는 게 뭡니까? 평생학급축제 지원.

위원님, 그게 평생학습축제인데 학급축제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평생학습도시로 저희가 광명이라든가 지역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생학습축제를 하기 위한 지원금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경비인데, 학습인데 학급으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 전부 경기도에 산재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그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광명지역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광명시라든가 경기도에서 같이 지원하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다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선정해서 하는 거죠?

네.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그건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하는데 금년에는 구리시와 수원시가 선정돼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업집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도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지원이 되는데 선정할 때 어떻게 선별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신청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교육청, 남양주시교육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하는 겁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법정전입금이 있고 비법정전입금이 있죠? 7페이지 그대로요.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전입금이라고 하면 이것이 지방교육세법에 의해서, 지방교육세가 등록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등록세액의 20%, 재산세액의 20%, 종합토지세액의 20%, 균등할주민세의 10.25%, 자동차세의 30%, 담배소비세의 50%, 레저세액의 60% 해서 7개 세액에 대한 퍼센티지로 해서 지방교육세를 징수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방교육세를 징수해서 저희한테, 도 교육청으로 의무적으로 전출시키도록 돼 있는 게 법정전입금이고 비법정전입금은 손학규 지사님이 취임하신 이래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별로 좋은학교만들기라든가, 소규모학교 살리기라든가, 외국어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도와 도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같이 지방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상 저희한테 전출을 안 시켜도 되는 것이지만 지역에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사님께서 교육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비법정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의 시책추진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에 아파트를 짓든가 개발할 때 사업자에게 부담이 됐다가 다시 주민에게 돌아왔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할 때 아파트 입주주민들로 하여금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 그것이 저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면서 그걸 환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올 예산액이 감액돼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국고지원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라 하면 중앙정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돼서 국고사업으로 국가사업을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지침하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히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때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또 각 시ㆍ도 교육청으로부터도 자료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많지 않은 편성인데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6쪽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문제 같은데, 비정규직보수에서 10억원이 부족분이라고 해서 편성됐어요. 어떤 예산입니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6쪽.

이건 저희가 비정규직을 영양사라든가 교무보조, 조리원이라든가 그런 비정규직으로 저희가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에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종합대책이 내려오면서 인건비를 2008년도까지 9급 1호봉 수준으로 맞추는 계획을 가지고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족액을 거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4월부터 9급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그랬나요?

그런데 그걸 9급 수준의 1호봉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게 마무리 추경에 10억 계상했으면 그 전에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나요?

비정규직인건비 안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보수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제약을 받거나…….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2회 마지막 추경에 10억을 계상했으면 지금 10억을, 이제 집행 납회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안에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나 이게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56페이지 교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비정규직 보수.

이 비정규직 보수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 관에 보시면 교원, 교원급여관리 해서 비정규직 보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교원들이 산가라든가 병가라든가, 조금 쉬어야 하는, 정원 내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분들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부족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비정규직 보수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이 확보가 되면 12월 16일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했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건 교원급여관리 보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인건비에 한해서만은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예산에서…….

급여관리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니까…….

추경에서 확보해서 그걸 보충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해도 된다? 108쪽 상단부분 보시면 영재교육담당교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 언제 가는 겁니까?

이 사업은 우리 과학교육 활성화사업으로 경기도청으로부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갑니까?

위원님, 이것도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은 됐습니다. 성립전 사용으로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성격이 성립전예산 성격입니까?

목적이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예결특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액시켰을 땐 어떻게 할 겁니까?

감액시켰을 때는, 국외여비에서 집행을 한 거거든요.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액 지원을 도청으로부터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면 다른 예산에서 그만큼 집행된 걸로 해서 이건 감액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선집행한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났죠? 선집행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0쪽에 보시면 역시 국외여비가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건 언제 갑니까?

저개발국 교육정보화 교육초청연수는 교육인적자원부로 해서 저개발국에 대한 PC를 보급하는 것을 국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돼서 저희는 카자흐스탄에 PC를 공급하면서, 그런 사업을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성립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사업이다?

네.

성립전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네.

그러면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3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마무리추경에 970만원을 다시 편성시켰어요.

그게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선집행 한거다 이거죠?

그렇죠.

국고보조사업이에요?

네.

언제 국고가 내시됐어요?

위원님,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고내시 시점이 1회 추경 전이냐, 1회 추경 이후냐.

1회 추경 후입니다.

1회 추경 이후에요?

네.

장경순 위원님, 그거 공문으로 자료 요구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시설비에서 보면 비추얼타임 스페이스 설치비 3억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됐어요. 이건 예산입니까? 이것도 국고지원이에요?

이건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 재원을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결이 되면…….

언제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12월 16일 이후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유아체험교육원에 확인해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셔야 이 사업에 대한 편성을 시킬 수 있고 없고는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국외여비가 선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국비내시 시점을 서면으로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은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미 해외연수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는 다른 해외여행 경비로 대체시켜서 감액시켜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지금 요구한 자료는 공문 첨부해서, 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공문 첨부해서 자료 주시고. 마지막에 155쪽에 사업계획 세운 거 계획서도 정확하게 장경순 위원한테도 주시고 전 위원에게도 올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7쪽 보니까 지방공무원 국외훈련 이랬는데 지방공무원 어떤 분이 가는 겁니까?

이건 현재 일반직 공무원들이 해외에 유학 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급은 6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해외연수에 나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집행하고 정산을 해보니까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5개월 전에 대만을 갔더니 경기도공무원이 거기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사람이 너무 많이 밀리고 해서 자세한 얘기는 못 물어봤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서 갔다와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외연수 갔다온 분들이 적재적소에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어떤 최선을 다 하냐 이거죠.

일반직들이 가는 거니까…….

일반직입니까? 거기는 일반직이 아니었어요.

이건 일반직 예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침에도 나오다 조금 늦은 게 원장님들이 와서 대화하는 바람에 늦었는데.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면 어린이집에서는 세 자녀를 1인당 10만원씩 준다면서요? 그런데 교육청 쪽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아이를 많이 나야 한다고,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고 하면서 실지 그런 게 없다고 하면서, 오늘 꼭 물어봐 달라고 원장님들이 왔거든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장님, 그렇지 않고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한다하 거든요, 자체단체장이.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걸 모른다고 하면 안 돼.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분명히 이런 마인드가 있을 거란 거지.

제가 알기로는 세 자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 사업성격상…….

그럼 앞으로도 없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편성할 게 아니라 그건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원장들이나 엄마들 얘기는 어떻게 똑같은 수원시민이고 경기도민인데 어떤 어린이집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유치원 사람은 안 그렇고, 학원 가는 사람 안 그렇고 하니까 너무 불공평하다. 만약에 경기도교육감이나 수원시면 수원시, 각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를 불러놓고 이러이러 하니까 이번에는 조금씩 모아서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안 한다든가 이런 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공문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뭐냐.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아들의 엄마들이 그러죠. 엄마들이 원장들한테 얘기하니까 원장들이 왔죠. 셋째 자녀는 월 1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예산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잖아요.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건 똑같은데 어디로 가는 애는 주고 어디로 가는 애는 안 주고, 기관이 다르니까 너무 불공평하고, 교육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이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실장님 생각에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사실상 그렇습니다. 유아교육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국적인 시ㆍ도교육청이 공히 국가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자체 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알았는데요. 자치단체장들은 어떤 예산으로 그렇게 어린이 집만 주라고 예산이 되어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그거를 상의하시라 이거죠.

그거는 제가 어디서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럼 그렇다 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 지금 국외로 교육가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냐 하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다 사립법이잖아요? 그럼 유치원도 사립법인데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들은 해외연수를 가는데 유치원도 똑같은 사립법인데 그런 교사들은 전혀 없다 이거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립유치원요?

사립유치원, 사립법이 똑같잖아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유아교육법이 새로이 지정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도 예산지원이,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제외시키거나 그런 거는…….

그러면 유치원 교사들도 간 게 있습니까?

작년도에 2명 보냈답니다.

광명유치원요?

네.

그러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들 가는 건데 같이 보냈다 이거죠?

위원님, 저희가…….

해마다 그러면 유치원교사들이 갈 수 있는 그게 몇 명씩 TO가 있나요? 연 2명이에요?

네. 작년에 2명 보냈고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보낼 계획으로 있다라는 초등교육과장의 답변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사립법으로 묶어놓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서류를 해서 엄마들이 해온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보내드리겠는데 질의로 다시, 그러겠는데 우선 잠깐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사립법으로 해놓고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말씀에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가려면 벌써 8살이에요. 그런데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어린이집 갈 때는 3, 4살에 가잖아요. 그럴 때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는 제대로 도와주지를 않아서 못한다 하는 말을 사실 교사나 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더 그래요, 엄마들이. 오늘 아침에도 엄마들이 붙들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고 오늘 이렇게 예결위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면서 꼭 가서 말해 달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뒤에서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왜 사립법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이래 놓고 유치원만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위원님, 유치원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전에는 유아들에 대한 교육법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유아교육법을 정부에서 새로이 제정을 해가지고 공립병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병설유치원은 너무 많이 하고 계시지, 지나치게. 아이들 30명에 대해서 억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립은 너무 그렇게 하시니까.

위원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다고, 엄마들이.

내년에는요. 저희들이…….

내년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얘기좀 하시고.

사립유치원 관련 지원사업에 432억원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어요, 일반운영이라든가.

그러면 유치원입니까? 아니면 개인 엄마들입니까?

네?

유치원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한테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으로 가는 것도 있고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하지 말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유치원에 얼마,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2006년도 예산에 지금 2005년도보다 105억원 증액을 해가지고 432억원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유치원의 만 5세아 무상교육하는 것 있죠?

그거는 오래 전부터 한 건데 뭐.

그런 것이 404억원이고 나머지가 유치원으로…….

5세아 외에는 없잖아요?

만 5세아 무상교육비 그 다음에 3, 4세아 무상교육비, 2자녀이상에 대한 무상교육비 해가지고 저희가 404억원을…….

네, 알았습니다. 시간 없는데 다른 위원들 기다리는데 똑같은 거 읽어봐야 그렇고 본 위원이 문의드리는 것은 셋째 아이, 똑같은 수원이고 똑같은 경기도인데 그런 식으로 셋째 아이를, 어떤 곳으로 가면 월 10만원인데, 연 10만원이 아니라 월 10만원인데 이걸 유치원에 온다고 해가지고 전혀 10원도 안준다고 하니까, 실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앞으로도,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엄마들이 기다리는 거는 그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사립유치원이다. 초ㆍ중ㆍ고, 공사립 구분없이 우리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경기도의 특수성이라는 게.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혹시 경기도 시장ㆍ군수나 아니면 수원시장하고라도 상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담당부서로 전달을 해서 그것이 적극적으로…….

담당부서는 안 될 것 같고 실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하고도.

그거는 우리 국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질의하실 때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관련된 분야만 집중적으로 하고 정책적인 것은 본예산할 때 그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김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결위할 때 일선 교육장님들을 출석시키는 일은 상당히 그래요. 그분들이 상당히 바쁘신 분들인데 솔직히 실장님, 마음에도 없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그런 전시행정으로 해가지고 아침에 가평, 양평, 연천에서 10시까지 오려면 그 양반들 7시에는 출발했을 텐데 얼마나 속으로 불평들 하고 오셨겠어요. 위원들 욕먹이는 일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네.

꼭 필요한, 예산하고 관련된 필요한 분들이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예산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지 일선 교육장님들을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예결특위가 새로이 구성되고…….

위원들 욕 먹이는 일이에요.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중학교 교원의 인원 감소로 해서…….

김광선 위원님.

추경하고 관련된 거예요.

추경 분야만…….

감소로 인해서 8,100만원을 감액했다고 그러는데 추경 57쪽에 보면 말이에요.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가 모자라서 지방채를 발행하시는 분들이 교원이 감소해서 8,100만원씩 감액을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초에 경기도에 필요한 법정 교원정원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법정 교원정원이 있는데 학교신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교원이 우리 경기도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법정정원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정원을 증원해 줄 때 법정정원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교원 충원을 못하신다 그 말이에요, 교육청.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으면 기간제 교사를 쓴다든가 전일제 강사를 쓴다든가 자체재원을 들여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법정정원을 가지고 확보를 해야지 현원 가지고 했다가 모자라면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고 매년 마무리 추경할 때에 저희가 정산을 해서…….

8,100만원이면 많은 인원에 해당하는 거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그것이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수당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능시험관리 문제하고, 금년에 우리 경기도에서 수능시험 치르면서 사고 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사고라든지 MP3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적발이 돼 가지고 시험을 박탈당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휴대폰 사고는…….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이 말씀드리죠.

실장님이 총체적으로 보고를 안 받으세요?

그거는 우리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담당 국장님이…….

사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가만 있어요.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그런 사고가 어쨌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지역교육청 사업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정예산액에서 성남, 광명, 양평, 김포 이런 지역에는 상당한 액수가 감액이 됐어. 예를 들어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이 366억원인데 숫자가 맞습니까? 그런데 134억원을 감액처리 했어요.

김포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의 1이나 해당하는 예산이 왜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이 돼야 되며, 또 일괄해서 질의할 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용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용인은 금년도 예산이 1,900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1,900억원에서 130억원이나 감액이 됐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답변하라고 그럴 때 하세요. 그리고 또 평택 같은 경우에는 총 900억원에서 6억원 가까이가 증액이 되고. 고양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도 그렇고 지금 눈에 띠는 것만 보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떻게 연초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학교신설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70～80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거나 그린벨트지역이다 해서 수용절차가 지연된다든가 그런 사유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학교신설을 100% 국가에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남양주에 어떤 학교를 신설하고자 그린벨트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게 해제가 안 되고 수용절차가 들어가다 보면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럼 그 금액을 감액시켜서 급한 대로 급한 지역을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조정을 해서 우리 경기도 전체가 학생을 수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학교 신ㆍ증설사업비를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평택이 늘어난 관계는…….

고양도 180억원이나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걸 감액을 해서, 사실상 고양지역이 시급하거든요. 학교신설을 위해서 시급하고 부지매입이 잘 이루어지고 그럴 때는 일단 조정을 해가지고 경기도 전체가 학교 신ㆍ증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 사업이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100억원씩, 2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추경으로 증액을 하고 총예산이 300억원뿐이 안 되는데 130억원씩이나 자르고 1년 앞을 내다보고, 시급한 학교시설을 조정하는 기간이 1년 앞을 내다보고 정리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연초에.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되지만 저출산이라든가 어떤 사회현상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학생수용계획도 굉장히 변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게 조사가 돼야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도 저출산에 따른 팀도 서기관을 팀장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구성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시스템 운영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학교설립과에서 그거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1년 앞을 못 내다보고 조정하느냐라는 지적인데 맞는 말씀입니다.

액수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게 부지매입하고 시설이 조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ㆍ군에서 감해 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시ㆍ군에 조정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 전체가 학생수용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결과 어느 시ㆍ군은 감되고 어느 시ㆍ군에는 증액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 할테니까, 김포시교육청 같은 데 금년 예산이 366억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134억원이 삭감이 됐어. 김포교육청 같은 데는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사례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130억원씩이나 더군다나 추경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김포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김포 신곡택지지역에 신곡초등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택지지역에 세대수가 감소됐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계획이 감소가 돼서 고천초등학교 이전 추진에 따른 개교가 연기됐기 때문에 감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효율적으로 하신다는 말을 쓰시면 안 되지. 지금 김포인구가 21만명이에요. 신곡택지지역에 아파트 택지지역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벌써 오래 전에 나온 얘기야. 금년에 발생한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고촌, 존경하는 권영복 위원님이 옆에 계시는데 지금 실장님 설명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인구 21만 도시에 초등학교 하나가 증설이 되고 신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1년 안에 이거를 판단하지 못 하시고 계획을 취소하고 수립하는 이런 게 교육행정을 제대로 하시는 거냐, 효율적으로 하시는 거냐 이 말이에요.

신곡지역은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사업이 굉장히 감소가 됐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신곡초등학교를 우리가…….

그런데 감소가 된 게 금년에 발생한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계획을 할 때에는 몇 년 예상을 하고 하는 겁니다.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할 때는 몇 년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계속 추진하는 사업, 지금 그 관계는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죠. 이런 상황을. 아까 고촌초등학교라고 그랬어요?

네.

고촌초등학교는 보니까 이전도 하지 않았군요. 그 지역 주민들은 이전계획도 없다고, 그런 계획도 알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데.

현재의 세대수 감소로 해서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신곡초등학교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학교설립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 옆에 고촌초등학교에 학생을 수용해도 그 지역에는 학생수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감액해서 다른 사업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회에 오셔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금방 답변이 바뀌어지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때그때 달리 답변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고촌초등학교는 신곡택지지역으로 이전계획이 있고 신곡택지지역의 사업이 감소됐기 때문에, 새로 학교를 신설할 그런 소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또 답변을 바꾸세요.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교육청이 좀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냥 학교부지 잡아놨다가 취소하고 뭐 하는 게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바꿨다 하지만 그게 벌써 연초에 상황판단을 해서 1차 추경에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마지막 추경에 가서 바뀌고 이러면 그동안에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러나 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걸 평상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리 책임이 안 따른다 하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좀더 교육행정이 과학화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설명 잘 듣고 있고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으리라 믿고 가장 의구심나는 문제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경인일보를 보게 되면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각 시ㆍ도교육청한테 월간지를 판매한 사실이 있죠?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실 분 앞으로 나와 보세요.

감사과 소관 사항인데 내일 예산심사가 있어서 오늘은…….

이건 예산심사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든 간에 경기도교육청이 3년 동안 18억 5,000만원어치의 책자를 구입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걸, 예산문제는 대강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외적인 질의가 아니라 오늘 경기도민의 관심사이고 이러한 외압에 의해서 18억이라는 예산이 3년 동안 책자를 구입하는 데 예산이 투입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정도는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도록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럼 제가 점심식사 이후에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첫 질의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담당국장님도 파악 못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전에 국정감사할 때 지적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감사과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과장을 오도록 해서…….

아니, 감사과장님이 아니라 이 책을 구입한 부서는 어디예요?

구입은 도 본청에서 한 게 아니라 지역교육청별로, 학교별로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본청에서…….

그렇다면 식사시간에 각 교육청별 구입한 거래명세서 3년치를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요. 국정감사에 지적을 언제 받았는지, 국정감사 지적 후에도 구입한 내용,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영 위원 질의 끝나신 거죠?

네, 저는 오후에 첫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서서 고생 많으신데요.

괜찮습니다.

우선 한 가지 제가 짚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집행부의 추경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중ㆍ고등학교 교사들의 해외연수, 40일간이었든가요? 그게 있더라고요. 있죠? 문화관광국 소관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중ㆍ고등학교 영어교사들, 해외연수 나갔다 온 교사들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명 다녀왔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의 교사들이 어떻게 선정됐는가를 보니까 거의 공립과 사립이, 이건 대비 자체가 안 되게끔 그렇게, 자료를 본 결과 그렇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월 위원님이 사립유치원에 대비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소위원회에서도 이건 조건부로 예산승인을 해준 걸로 기억이 됩니다. 15억 예산에서 5억을 삭감하고 10억 살려준 걸로 기억됩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앞으로 공립과 사립 대비해서 형평에 맞게끔 교사들을 선정해서 보내주는 조건부으로 해준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자료 69쪽 소프트웨어 구입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이 초ㆍ중ㆍ고등학교랑 그 다음에 특교라는 건 특목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특수학교요.

그럼 평교는요?

학력인정을 받는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대상들은 모두 공립과 사립을 전부 다 합친 상황에서 대상이 되겠죠?

네, 사립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선정이 돼 있나요?

이건 다 정품 소프트웨어, MS-office라든가 백신 프로그램을 다 보급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잔액을 감액처리하는 그런 내용…….

그럼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소프트웨어가 다 보급이 된 상태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한글, MS-office, 백신 다…….

그럼 현재 공립과 사립의 시설보수공사라든가 기자재 구입을 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건 현재 어떻게 대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딱 집어서, 공ㆍ사립에 지원되는 게 재정결함보조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교단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대수선비라든가 그런 각각의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어디다, 한 가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각 담당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든가 성질이라든가 학교의 배경에 따라서 기준들이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그 말씀에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에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돌아보면 지금껏 지원해 주는 시설비라든가 기자재구입비 이런 걸 보면 공립 같은 데 가보면 그래도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보고요. 사립이 그전하고는 달라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립들이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잘 나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후에 보면 상당히 열악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보니까 사립들은 공립보다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밀려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분명히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사실상 사립학교에 대해 지원해 줄 때에 공ㆍ사립 구분해서 차등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교재교구라든가 기자재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저희가 한정된 재원가지고 공ㆍ사립을 지원하다 보니까, 공립이 학교가 많고 규모라든가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고려를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사립이 공립보다 적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이해가 가는데 사실상 그렇게 차별을 두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렸던 것이 바로 제 지역 성남의 사립학교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공립들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립의 학생들도 저희들의 자녀고 공립의 학생들도 저희들의 자녀입니다. 모두다 우리의 아들 딸들인데 어떻게 사립을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혜택을 덜 보게 되는지, 순차적으로 밀려나고 있는 걸 저는 분명히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아니라고 하시니까 글쎄,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럼 현장에 있는 분들은 본 위원에게 거짓을 한 거밖에 안 된다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경종을 울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공립과 사립교사들의 해외연수도 자료로 받아봤을 때에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때 계수조정 위원들도 자료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지 않다, 다같이 똑같이 형평에 맞게 지원해 주고 있다라면 그 부분에서 제가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본예산에 세우든 추경에 세우든 어쨌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사립을, 본인이 사립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렇게 불합리한 걸 준다라면 이건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거든요. 사회적으로, 이 말씀이 여기에 적용돼서 맞아떨어지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옛부터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아니하고, 좀 거칠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승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면서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의 희망인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열정을 다하고 하다보니까 속 타고 힘들고 어려운 고충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립교사의, 사립고등학교나 중학교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또한 그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지원을 형평에 맞게끔 해줘야 되고 해외연수를 보내더라도 함께 형평에 맞게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공ㆍ사립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대해서 이렇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도 교육청의 기본 입장은 공ㆍ사립 구분 없이 학교의 현황이라든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지 차별해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저희도 깊이 새기고 해서…….

순차적으로 밀려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혹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중학교가 이미 의무교육이 돼서 육성회비만 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중학교에 각 학교별 운영비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똑같나요?

학급수, 학생수별로, 교원수를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사실상 2005년도보다 다른 예산들은 다 삭감하고 적게 편성했지만 일선 교단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목적대로 지원을 해주는 관계 때문에 학교운영기본비만은 저희가 삭감을 안 하고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거기까지만, 잠깐만요.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운영비는 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데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교장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교부해 주면, 11월 말까지는 학교에다 기본지침을 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확정되면 내년도 1월 초에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비 예산을 배분해 줄 겁니다. 배분해 주면 그걸 가지고 교직원, 학부모들로 구성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거기까지 이해됐고요. 그러면 각 중학교마다 육성회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제가 지역에서 들은 얘깁니다. 평균적으로 성남 같은 경우는 수정ㆍ중원 쪽을 보니까 한 학교당 2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이삼순 위원님, 정책적인 건 본예산 다룰 때, 오늘은 추경에 대해서…….

네, 국고지원으로 전액 그 아이들에게 내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국민생활기초대상자녀가 있습니다. 그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판단해서 이 학생들을 저소득층 자녀로 해서 학비감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행정실에 신청하면 허락된 재원범위 내에서 감면해 주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200명 딱 말씀하시니까 그걸 제가 이걸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학교장이 담임선생님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대상 자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정책질의라든지 감사와 관계된 분야보다는 2회 추경에 무게를 두고 해주시고 정책적인 건 내년도 본예산 다룰 때 곁들여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건희 위원입니다. 시간도 중식시간이 다가오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요. 제가 많은 나라 다녀봐도 국가경쟁력 갖는 건 교육부분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교육정책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전체적인 국민수준이 최소한 중ㆍ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경쟁력이 생긴다는 건 생각이 같습니다. 저는 2005년 2월 4일에 대입수학능력 시험지구 확대개편 조정에 관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60쪽 보시면 수능시험관리라는 제목으로 돼 있는데, 제가 여쭤보겠는데 맨밑에 보면 금년에 시험장 신설이 안성, 김포, 시흥으로 새롭게 신설이 됐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 5분발언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것마저 안 됐으면 이번에 강력하게 더, 우리 의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이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럼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11개 지구 지역에서 대입수학능력시험을 봅니다. 그 외 지역에 2,700～2,800명 정도가 원거리 이동하는 수험생들인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3, 5월경에 시ㆍ도교육청에서 한국교육평가원에 제출하게 되면 시험지구를 조정하거나 개편하거나 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도 실질적인,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를 비롯한 여러 군데가 지정이 안 되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여기 발표돼 있는 거 보면 안성, 김포, 시흥까지는 금년에 자기 지역에서 시험을 본 겁니까?

그렇죠.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 봤습니까?

안성, 김포, 시흥시 지역에 시험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안성 3개 시험장, 김포 3개 시험장, 시흥시에 3개 시험장을 새로이 지정해 가지고 그쪽 지역 학생들이 거기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점이 2001년도에 광명하고 이천시가 수능시험 지구로 지정된 게 마지막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3개 지역에 있는 시ㆍ군에서 지정돼서 시험을 봤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럼 정작 제가 필요로 해서 5분발언도 한 광주나 용인이나 그 외에 파주, 구리, 아직도 안 돼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지정이 안 된 겁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인 교육국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시험지구가 있고 시험장이 있습니다. 시험지구는 경기도에 11개 교육청이 속해 있는, 예를 들어서 수원교육청, 안양교육청, 안산교육청 이런 식으로 11개 지구별 교육청이 설정돼서 시험지구라고 합니다.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장은 시흥, 김포, 안성에 각기 3개 고등학교씩 시험지구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시험장을 설치해서 안성은 평택교육청에 속해 있는 지구에서 시험지를 날라서 그 자리에서 보도록, 시흥은 안산교육청에서, 김포는 고양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시험장을 설치했는데 위원님께서 염원하시고 걱정하시는 광주라든지 여타 지역들에 계속해서 지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시험장은 교육감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지구는 규모에 따라서 수험생 수, 지역의 규모로 해서 평가원에서 결정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는 지난 번에 질의하기 전에 교육청을 가서 그런 지구지정이라 든지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광주, 하남, 용인 여러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멀리 아침부터 아니면 그 전날부터 어떤 여관이나 이런 데 가서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가야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지난 2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것을 확대 개편하라고 했는데 그런 게 시행이 거의 안 되고 있지 않는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이 상당히 비대해져 있는데 용인도 현재 수원시에 편입이 돼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평가원에서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번에는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인을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까지 서류를 잘 만들어 중앙에 적극 건의해서 학생들의 불편을 덜도록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요즘 관심사로 적극 추진토록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학교가 부족하면 중학교로 이동해서도 볼 수도 있고요. 더 확대해서 볼 수 있고 물론 방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정말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야지 예산서에 보니까 운영수당이 2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한 번 수능시험 볼 때 전체적으로 3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본 바로는요.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업무추진비, 여비 이렇게 해서 1억 7,000만원, 1억 6,00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험지구 아니면 시험장을 개설해서라도 그러한 학생들이 똑같이 형평성 있게 경쟁할 수 있게 하는 불편해소를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경기도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예산가지고 지금 보니까 아직도 이번 2차 추경에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309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저러한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정말 수험 당일 시험보는 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을 준비해 왔던 이 학생들에게 시험장을 인근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도 하시고 개편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그게 어디입니까? 실질적으로 확정하는 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은데요. 도교육청에서 좀더 금년까지는 3개 뿐이 확대 개편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마저 다할 수 있는, 인원수도 서로간에 조정해서 협의해서 줄여나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것을 다시 한다고요?

추경을 여기서 끝낼 겁니까?

끝내려는데요. 부득이 한 것 있으면 하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적으로 오전에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오후에도 해야 한다 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건희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5년도 2차 추경에 대해서 발언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 이백래 위원님 하실 거고, 또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희 위원님이 추경에 대한 나머지 간단하게 해주시고 정회를 한 다음에 식사를 하고 와서 부득이한 분들은 추가로더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시고 오후에 같이 하시죠.

또 하시려면 저기하니까, 여러 건입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마저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게 되면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00억 정도가 삭감하게 됐는데 물론 우리 도교육청 전체 공무원이 1만명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교사가 7만여명 되지 않습니까?

8만여명 되고 있습니다.

8만여명 되십니까? 여기 경영예산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3조 5,000억 대비해서 현재 400억이라는 돈이 불용처리 되고 삭감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대비해서 대략 한 1.1%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어떠한 세수추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경상비 정도는 좀더 적절하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연초에 교원을 확보할 때에 법정정원이라는 것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원에 의해서 확보하는 교원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법정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원들을 그렇게 법정정원에 의해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초가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는 교원을 충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도말에 가서 저희가 인건비를 정산했을 때는 감액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임시 기간제교원이라든가 전일제강사를 쓴다든가 그런 방법에 의해서 법정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교원수를 저희가 확보해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원을 당초에 예산편성했던 것보다는 그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더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는데 현재 보게 되면 장서라든지 구입도서비용으로 22억 4,000만원 정도 계상돼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게 되면 중등학교 그리고 학교도서관 교육사업비 등해서 목적사업비로 도서구입지원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지출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도청으로부터 저희한테 전입이 온거기 때문에 아직 이런 것은 필수불가결하게 저희가 성립전에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의결되면…….

아니, 추경예산에 지금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448개교에 그냥 일반적으로 500만원씩 배정해서 22억 4,000만원을 올려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경기도로부터 도서확충경비로 해서 22억 4,000만원이 저희한테 전입이 들어온 겁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일선학교에 도서구입…….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나머지 금년이 15일 정도 뿐이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이것을 전부다 각 학교에 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시설이 아니라 도서를…….

도서구입을 하는데 그런 도서구입을 15일뿐이 안 남은 그 기간에 이걸 다 하시겠다는 얘기냐구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장서구입하는 부분을 연초라든지 후반기에 각 학교별로 꼭 필요한 것들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연말에 보도블럭 뒤집어엎어서 다시 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도로부터 늦게 저희한데 전출이 돼서 그리고 학교에는 학교회계기간이 2월 28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12월 16일에 예산의결이 되고 일선학교에 교부가 되더라도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8까지…….

학기에 맞춰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학교지원금에 대한 각 학교, 예를 들어서 체육부라든지 여러 가지 축구부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원원칙이 도대회 3위 이내에 드는 데만 감독, 코치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가만있어요. 위원님, 몇 건이나 남은 거예요?

이것만 하고 그만 할 겁니다.

할 게 더 있으면 어차피 더 해야 할 거니까 여기서 중단을 하려고요.

그만하겠습니다. 답변만 듣고요.

답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돼 가지고 내려오는 체육회 학교운동부 지원이라든가 세세하게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업무협의 및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평 출신 이희영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전국 교육청 월간지에 대해서 아까 감사과장께서 답변을 대신하시겠다고 그랬죠?

감사과장은 나오셔서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바 제가 의문나는 점 몇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3년간 18억 5,000만원어치의 교재를 구매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극동문제연구소에 나온 교육반공자료가 혹시 구매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이 책이 선정된 겁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산 게 아니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1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통일교육교재로 학교에서 필요한 교재인데 그게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학교로 줬던 그런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한 거죠?

교육청이 아니고 시ㆍ군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시ㆍ군교육청에서 구매를 할 때 경기도교육청과 아무런 논의없이 자발적으로 교재구매를 했다는 겁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책은 저희 경기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당시부터 통일교육교재로서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했었던 거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물으시는 건 도교육청에서 몰랐느냐, 그것은 아니죠.

예산이 도교육청에서 내려가서 일선 시ㆍ군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시ㆍ군교육청에서 선정해갖고 차후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심의가 돼서 내려가게 된 겁니까?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만 최근에는…….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었어요?

2005년도에는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고 시ㆍ군교육청 단위로구매를 해서…….

별도로 예산이 선 게 없으면 2006년도 예산도 별도로 구매예산이 안 서있어요?

감사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장에 제가 드린 자료 10월 20일자로 전면 중단을 시켰고 중단한 뜻은 사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중구매를 하지 말고 학교장이 필요에 의하면 학교에서 사라, 그렇게 지침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ㆍ군교육청이 아니라 일선 학교장께서 반공…….

교육교재로 필요하다 그러면 사라는 거죠.

알아서 구매를 하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 2004, 2005년도는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책이 거기밖에 안 나오니까.

금액이 2005년도에 집행된 게 얼만데 그래요.

연간 교육청 전체 조사해 보니까 7억정도 되는데 교육청 단위로 보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이 극동문제뿐만 아니라 여섯 가지입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일괄구매 교육월간지 종류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통털은 금액이지 극동문제 한 권만의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반공과 관련된 책자자료는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알아서 임의구매를 하도록 했다, 예산편성된 것은 현재로는 없다.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없다 이거죠?

필요하면 학교비에서 학교장이 사라, 이런 취지에서 중단을 시킨 겁니다.

아니, 사라해도 예산이 있어야 살 것 아닙니까?

학교에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여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2006년도는 그렇게 시정이 돼서 나왔고 현재 2003, 2004, 2005년도는 대략 경기도교육청이 3년간 18억 5,000만원 정도를 구매해 왔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구매를 해서 일선학교별로 다 공동분배가 현재 잘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남교육청하면 성남교육청의 초등학교주로 초등학교 통일교재로 해서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학교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정감사 당시에 구논회 의원이 왜 이걸 교육청에서 하냐, 학교장한테 맡겨라, 그런 차원에서 시정을 한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가 도교육청이나 일선 시ㆍ군교육청에서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반공교육의 교재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무슨 큰 특혜의혹이 있고 또 이것이 하나의 일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양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 도민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정감사시에도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해명을 해드렸고 국회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일부 특정언론에서 보도돼야만이 도의원들은 이런 언론을 통해서 이런 소식을 얻게 되고 도민 역시도 언론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하나의 특혜성 있는, 특혜시비가 일 수 있고 또 도민이 봤을 때 과연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런 반공교육에 대한 교재를 얼마만큼 활용을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감사과장께서 내년도부터는 나름대로 일선교장선생님들께서 교육의 질과 어떤 특혜성이 없이 나름대로 구입을 하신다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장님, 예산서의 본청예산을 보니까 의전차량, 업무차량 해서 차량구입비가 대략 7,7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던데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죠?

네.

이희영 위원님, 내년도 것은 나중에 해주세요.

내년도 본예산은 안 넘어갔습니까? 추경안만, 알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권영일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에 앞장서시는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8쪽에 보면 영재교육담당교원 국외연수 해서 항공료와 연수비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교부된 그 관계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경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생략하기로 하고요. 110쪽에 보면 저개발국 교육정보화교육 초청연수하고 또 그 밑에 있는 사업추진 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관계는 아까…….

이백래 위원님, 아까 안 계셨던 모양인데 이것도 먼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 있으면 다른 부분 해주십시오. 답변은 이따 일괄 전체로 주시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자료로 저한테 별도로 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2006학년도 개교학교에 대해서 우리 지역인 송포고등학교에 9억 9,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에 개교가 되는지 또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그것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산의 송포고등학교는 2006년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거의 완공은 안 됐습니까?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

3월 개교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올라온 것하고 본예산에 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지금 마감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9억 9,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거든요.

그럼 기자재나 학교시설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내년도 2006년도 본예산에, 학교는 1, 2월이 있으니까 1, 2월에 교구라든가 학생용 책걸상이라든가 개교에 따른 비품같은 것은 그때 구입해서 개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학교니까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 셔서 좋은 학교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삼순 위원께서 아까 하시다가 말아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면 운영수당해가지고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지역별 협의회 운영 해서 내용이 7만원 곱하기 22명 곱하기 3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지역별 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지역별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해가지고 1,000만원이 목적이 지정돼서 지금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을 현재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이 국고보조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 27쪽에 보시면 국고지원금 해서 국고보조금 4항에 보시면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지역별 협의회 운영 지원해가지고 1,000만원을 국고보조로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그러면. 전액 국고보조비가 아닌 거 아니에요? 1,000만원 국고보조사업이라면서요. 뭐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1,000만원 맞습니다. 99쪽에 보시면 관서운영비 해가지고 148만원, 운영수당 462만원, 업무추진비 390만원 더하면 그 사업을 국고보조 1,000만원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148만원, 462만원, 390만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99쪽 하단에 보시면 발족회 경비라든가 회의자료를 제작한다든가 지역별 협의회 운영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지역별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1,000만원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요. 다시 82쪽 앞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중간부분에 보면 여비 해서 국외여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400만원 정도. 2,402만 4,000원 그렇죠?

네.

이것은 언제 갔다 온 거고 또한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내역이 없어서요.

82쪽의 중간에 보면 국외여비 해서 2,402만 4,000원이 돼 있거든요. 위원님, 그 관계도 단위사업설명서 45쪽에 보시면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4억 7,895만원이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가 돼서 콘텐츠개발이라든가 동영상을 개발한다든가 또 만족도를 조사한다든가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사이버가정학습 담당자에 대한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명을 해외연수를 하는데 이것도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성립전사용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한 거네요?

네.

이것도 전액이 국고보조사업이라고요?

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님, 마무리 추경이 대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나 국고보조금 사업을 가지고 정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국에서 이뤄지는 사업들이 대개 특별교부라든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가 갔다왔는지도, 이미 집행된 금액이고 또한 국고보조사업이라니까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궁금한 사항은 이것으로 풀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성립전예산이 대개 교육인적자원부도 미리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해가 다 가니까, 다급하니까 붙잡고 있다가 막판에 내려보냄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립전예산으로 책정해서 미리 갔다오고 사후에 예산 조치가 되는 사례를 전부 사업명하고 액수하고 사유하고 그런 걸 일목요연하게 전체를 다 교육청 산하 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 주세요.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러한 관행은 도교육청에서 건의하기 어려운 사항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들한테 같이 주세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양주에 김장희 위원입니다. 사업예산개요 6쪽을 봐주세요. 거기 세 번째 난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24억 7,400만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자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이 63억 2,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1개 시ㆍ군에 우리 자녀학생들이 다가오는 월동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항상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만, 물론 집계에 들어온 학생들은 괜찮지만 누락되는 학생들이 없지 않아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보시죠.

저소득층자녀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판단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담임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의 추천을 통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꼭 받아야 할 학생들이 거기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급 학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상자인데 제외되는 학생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건 파악한 바는 없지만 그런 기초생활대상자로서의 학비감면대상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급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주고 할 때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많지 않은 예산이라도 증액되게 소외계층에 있는 자녀들이 동등하게, 같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되도록 지도 감독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하단에 보면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보시죠.

이것은 지난번 제1회 추경 때 수월성 교육강화 특별교부금이 2억 2,7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편성 해서 쭉 추진했었는데 당초에 특별교부금과 실제적으로 교육부에서 5,000만원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걸 감액조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집행은 다 되는 겁니까?

사업은 다 원래 목적대로 집행이 됐고 당초금액보다 내려온 특별교부금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감액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소외계층의 자녀들은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전에 계신 분들이 내 자녀 같이 그 이상의 사랑과 체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의왕지역이 제 출신지역입니다. 매일 경투에서만 예산심사를 하다가 교육 관계에 계신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앞에서 예산심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생소한 분위기에 마음이 좀 들뜨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중등과정을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도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옛날에 선생님들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래서 오늘 색다른 감정 속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교육을 천직으로 알고 2세 교육에 전력하고 계신 선생님들 또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미래가 결국은 교육으로서만 밝혀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명으로 알고 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질의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위원님들이 하신 시간이 평균적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길지 않은 범위 내에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20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기는 10분을 했지만 거의 20분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 10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이따가 또 한번 하면 되니까 말이죠. 28페이지와 42페이지와 43페이지, 44페이지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감액편성한 예산들입니다. 28페이지는 설명서에 나와 있는 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요. 28페이지에 정보화 관리에 대한 예산이 감액편성이 됐고요. 42페이지 교원국외연수, 4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또 44페이지 원어민 교원관리는 전부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정보화 관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NEIS 정보화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교무학사, 입학ㆍ진학, 보건업무에 대한 3개 영역이 인권과 관련돼서 당초에 NEIS 사업에서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장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102억원이라는 교무학사 분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마무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 집행금액을 정산해 보니까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 공히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기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금액이 절약됐기 때문에 25억 2,600만원이랑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이번 마무리 추경 때에 감액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가 말씀 중에 아까 언급이 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정보화 관리에 대한 시스템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입찰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경기도 내에서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장비는 최고급으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기 바라고요. 42페이지와 43페이지, 44페이지에 있는 전체적인 감액편성에 대한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절약하신 것으로 멘트가 되어 있습니다만 효율성이라는 것이 꼭 절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투자에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최대한 활용하셔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여기 나와 있는 해외연수든 원어민교사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견입니다만 좋은 선생님들을 만드는 쪽으로,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해외에 한 분이라도 더 나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기 바라고요. 자칫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의미 없는 얘기지만 상당히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남은 것 가져다가 내고 이렇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편성하실 때 치밀하게 하셔서 받은 예산 가지고는 최대한 활용하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사이버학습과 관련된 과정개발 운영을 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교육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가 경정예산액에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4억 7,895만원에 대한 특별교부를 받았습니다. 이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을 위해서는 전국 시ㆍ도 교육청 공히 하는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이 사업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이,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이버가정학습을 시ㆍ도 분담으로 해서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연구학교를 지원한다든가 또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홍보 및 연수, 모니터링이라든가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가 또 여기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해외연수 실시하는 그 관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볼륨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십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해오던 사업입니까?

2년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나가실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본예산에도 반영됐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종월 위원님께서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서 보여질 수 있는 다소 그 안에 형평에 어긋나는 것과 같이 보이는, 또 저도 일부 형평에 어긋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정책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 나와있는 10억원이죠? 종일반에 대한 문제인데, 공교육으로서의 유아교육이 종일반에 있어서는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 관계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를 10억원 받아서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에 따른 교실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주방을 새로 만든다든가 위생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립 하나 사립 하나 그래서 사립유치원 한 곳에 5,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에 우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에 5,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에 5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이 관계도 지원해 주게 되는 공ㆍ사립 유치원에 대한 리스트를 차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 귀한 자리가 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일반과 관련해서는 현재 어린이집에서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 경기도 내에서 앞으로 맞벌이 부부도 많아지고 가정문제가 소홀해지기 싶지 않습니까? 안전문제나 교육문제나.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교육으로서의 종일반의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더 집중적으로 개발하셔서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나 또 여성활동이 빈번한 가정에 있어서의 아이들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새로운 프로그램 내지는 신규사업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54페이지를 봐주시죠.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것은 예산을 대폭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캘리포니아주에 갔을 때 도서구입비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가 대략적으로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도서관도 거의 형식에 그치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교육청에서 많은 책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받았으면 좋겠고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가면 행동이 따라가기 때문에 각별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가능하다면 각 초ㆍ중ㆍ고등학교 내의 학교별 장서보유수에 대해서도 시간은 관계 없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에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도서구입비에 대한 연 구입액이 얼마였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편한 시간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7페이지를 봐주시죠. 교원자격연수 역시 감액편성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풀로 쓰세요. 쓰시고 쓴 증거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라고요. 64페이지 좀 펴주시죠. 과학교육지원에 대한 난인데요. 발명교실을 하시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발명교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해 오셨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학산업교육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장 이기준입니다. 지금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발명교실은 지역교육청별로 하나씩 있는 걸 원칙으로 해서 25개 교육청에 19개 발명교실이 있습니다. 금년에 3개 교육청에 발명교실을 특허청에서 국고로 해서 지원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앞으로 국가의 장래는 과학기술 기반시설이 어느 나라가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이것도 아이디어를 내셔서 시ㆍ군과 도가 연결해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좀더 규모나 공간을 크게 하시고 또 전문성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하셔서 이것도 3개교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앞으로 확장시켜 나가기를 주문하고 싶고요. 다음에 영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지역하고 협력해서 확장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67페이지를 봐주시죠. 정보화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요구되셨고 아까 말씀하셨던 카자흐스탄과의 교류관계를 넓히시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선정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공히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개발국을 경기도에서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했습니다. 저번에 교육감님께서 여기를 다녀오셨습니다. PC도 전달해 드리고…….

이와 비슷한 것에 대한 안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경기도를 카자흐스탄으로 권해 준 것처럼 가능하시다면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각 시ㆍ군이 다른 나라의 작은 시하고라도 교류를 넓힐 수 있는 쪽으로 연구검토 하셔서 앞으로 한번 좋은 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를 봐주시죠. 실습기자재 확충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예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3개교로 국한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3개 학교가 부천공고, 산본공고, 군자공고가 어느 해당지역의 중소기업체와 취업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이라든가 그 관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3분 내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전부 사업마다 더 해라 더 해라 그러면 뭐해요? 돈은 한계가 있는데 자꾸 더 하라고 인심만 쓰면 뭐해요?

그건 여기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심사하면 되는 일이고요. 3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70페이지 실습기자재 관련된 것도 산ㆍ학ㆍ연 관계의 형식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꼭 도에서만 할 게 아니라 학교가 소재해 있는 시ㆍ군하고 의논해서 예산편성을 해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위원님, 경기도ㆍ기초자치단체ㆍ도교육청이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이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 저희가 제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벤치마킹 사례로도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요. 이것도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일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축제를 광명시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 그 다음에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9월 23일에 개최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로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을 대상으로 한 도 자체사업이 있습니까?

이건 기초자치단체랑 우리 도교육청 교육국, 경기도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이것은 국가차원의 사업이고 도 자체 내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지역별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76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인데요. 체육학교를 지원하겠다는 학교는 어디 말씀이시죠?

이게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경기체고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네.

제가 경기체고에 대한 사정을 좀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 학교는 체육종목이 전국대회 내지는 국가대표선수들이 많이 선발되고 있는데 타 학교에 비해서 코치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학교들은 다 한두 개 종목으로 학부모들이 지원도 하고 하지만 전 종목을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종목수는 많고 지원은 적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한 2, 3년 전에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체육고등학교에 체육특기종목이 1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기종목별로 코치도 19명을 배치해서 체육 우수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개선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도 대안을 좀 내주셔야지 다른 학교 가서 코치하지 거기 와서 누가 하겠는가 또 대우가 적은데 좋은 코치가 오겠습니까? 명문인 경기체육고등학교가 오히려 지도자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두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시간제한상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추경을 중식 전에 다 끝내는 일정을 가지고 했는데 제한을 완화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진짜 본예산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양상이 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급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진수 위원님, 안 하셔도 되죠?

네.

김홍 위원님, 안 하셔도 되죠?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경기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채 발행계획 및 승인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지방채 발행계획 및 승인변경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 시·도교육청이 재원부족으로 교원의 명예퇴직을 시행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채 발행으로 소요재원을 마련하도록 한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53억원과 학교 신설에 따른 부족재원 확충을 위하여 2,791억원 등 총 2,84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금회 발행할 지방채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2년 거치 3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예정이며 상환재원은 전액 교육인적자원부 부담인 국고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지방채 발행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상환방법은 2006년도부터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2006년도 재정여건이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계상도 어려운 실정으로 본예산에 지방채 상환액을 계상할 경우에는 교육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상환방법을 1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변경하여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재원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계획 및 승인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5조 8,864억원보다 3,420억원이 증액된 6조 2,284억원으로 5.8%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개요 5쪽부터 7쪽까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4조 1,363억원, 국고지원금이 254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은 66.8%인 4조 1,617억원이며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3,26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도세 전입금 1,986억원,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1조 1,106억원, 학교용지부담금 497억원으로써 총 1조 3,589억원이며 비법정전입금은 좋은 학교 육성 등 경기도의 교육지원사업과 여주자영농고생 급식비 지원경비 등 341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22.4%인 1조 3,930억원이며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76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3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2,690억원, 사용료 및 수업료수입 7억원, 잡수입 113억원, 이월금 추정액 1,070억원 등 총 3,893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의 비율은 6.3%이며 전년도 대비 92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제에 의한 장별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가 1조 9,734억원으로써 31.7%이며 평생교육비가 144억원, 급여관리는 4조 80억원으로 64.4%이고 교육행정비는 917억원이며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1,409억원입니다. 다음 10쪽부터 17쪽까지는 세출예산의 성질별·목별조서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쪽부터 25쪽까지의 분야별 세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교육을 위한 예산은 총 1,170억원으로 기초·기본학력 관리에 230억원, 유아·특수교육에 186억원, 글로벌 소양 증진교육에 198억원, 인간존중의식 함양교육에 15억원, 창의성·적성 조기개발 교육에 127억원, 과학·영재교육에 114억원, 예·체능 교육활성화에 122억원, 진로·직업교육에 1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바람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2,275억원으로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175억원, 단위학교의 자율·책무성 제고에 29억원, 교육복지 증진에 1,953억원, 지역사회의 교육참여기회 확대에 10억원과 평생교육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10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은 총 6,409억원으로써 교육체제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하여 97억원,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5,882억원, 교육활동 내실화 기반확대에 425억원과 교육행정 및 재정의 체제혁신을 위한 예산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교육청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로 3조 9,96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경상재정 지원을 위하여 4,461억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4,252억원과 학교급식 지원에 1,200억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상환에 1,0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등 경상사업비로 1,144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5%인 3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26쪽부터 37쪽까지의 첨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2004년 12월 31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일반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장과 서면으로 협의토록 되어 있으며 협의결과 교원인건비로 사용코자 하는 우리 교육청 계획에 대하여 별도 이견이 없음이 저희한테 통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직접 교육경비를 확대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총칙 제7조는 200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에서와 같이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라는 이른바 간주처리조항이 있습니다. 이미 추경예산 검토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간주처리조항 신설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다만 이러한 간주처리의 적용은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고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목적지정교부금 중에서도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토록 마무리 추경 예산총칙에만 반영하여 제한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조 2,284억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보다 5.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2005년도 예산대비 8.5%인 3,269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1,580억원, 국고지원금이 78억원 증가하고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지방교육양여금이 폐지되어 8,39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일반회계부담금 수입은 1조 3,93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경기도에서의 전출금은 1조 4,242억원으로 312억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이중구조로 경기도예산 편성시기보다 20일 이상 빠른 관계로 경기도가 전출금을 확정하기 전에 최근 3개년간의 평균 전출액을 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발생한 사안으로 이러한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수입의 통보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현행 교육재정교부금법에 통보시기를 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수입은 19.2%인 927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재산수입 27억원, 잡수입 59억원, 이월금 970억원은 감소되었으나 그 외에 입학금 및 수업료는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채 2,844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79.4%인 4조 9,427억원, 사업예산은 18.4%인 1조 1,448억원, 지방채 상환은 1,080억원, 예비비 기타 32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원 및 일반공무원의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71.2%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위주의 경상예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신규임용 교원증원과 호봉승급, 봉급인상률에 의거 21.3%인 7,799억원이 증액되었고 기본운영비, 학교운영비도 학교 신·증설에 따라 8.1%인 37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6.0%인 4,03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교육사업비는 36.5%인 1,45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학교시설사업비는 48%인 5,471억원, 기타 시설사업비 16.0%인 1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2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6.7%인 120억원 감액하여 편성한 것은 2005년도의 경우 법정경비인 소요인건비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예산 일부를 예비비에 포함시킨 데 비해 2006년도에는 소요인건비 전액을 본예산에 계상한 후 세출예산의 0.5%를 예비비로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목별 증감현황을 분석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대비 24.5%인 7,109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교사 및 일반공무원의 보수는 전년대비 22.5%인 6,297억원, 비정규직 보수는 전년대비 78.0%인 81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16.3%인 223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여비에서 6.6%인 9억원이 감소하였으나 관서운영비는 19.2%인 167억원, 정액업무비는 11.6%인 3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전년대비 17.3%인 2,6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학교회계전출금이 11.8%인 790억원, 사학지원비는 8.4%인 385억원, 민간경상이전이 19%인 27억원, 보상금이 26.8%인 9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경비는 47.6%인 5,358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시설비가 75.4%인 4,451억원, 토지매입비가 18.7%인 93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산취득비가 3.1%인 11억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17.9%인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4조 4,354억원이 인건비이고 8.1%인 5,073억원이 기관운영 및 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상사업비로 경직성경비의 대폭적인 증가로 부족사업비 및 명예퇴직수당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것은 향후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분야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생의 소질·적성을 조기에 개발하고 취미·특기 신장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유아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며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특수학교 지원 및 교육기회 확대, 통합교육 여건개선, 교육보조원 확대 배치 등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총 1,17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공유,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고 내실 있는 특기ㆍ적성교육의 시행으로 학교시설 활용의 극대화와 실질적인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감소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성화 학교운영을 통한 분야별 우수아의 소질과 재능을 조기 발굴 및 계발로 으뜸경기 어린이를 육성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나는 교육풍토 조성입니다.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선진교육여건 및 교육환경격차 해소를 위해 교직의 전문성 신장, 학교의 자율·책무성 제고, 교육복지 증진,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구축 등 신바람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2,27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등학생 학비지원 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년도 938억원보다 386억원의 복지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지방교육행정의 창의적 관리자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배양 및 체계적인 교육·연수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의 기획·입안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택지개발과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늘어나는 학생수요를 적기에 수용하고 과밀학급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지역 내 및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신설 및 부지를 확보하고 기 신·증축 중에 있는 학교에 부족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여 학교 간, 지역 간 교육여건격차를 해소하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신설, 학교시설 대수선 사업비 등으로 6,40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학교신설과 교실증축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많은 사업비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집행되어 적기에 개교 및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리, 감독과 하자의 최소화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노력으로 쾌적하고 안정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등 기타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의 사립학교 경상재정지원 및 학교운영비 지원 등 일반경상비가 전체예산의 84%인 5조 2,4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인건비 등 법정경비가 2005년 대비 7,80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2005년도 1회 추경에 인건비부족분 3,90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반영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법정경비를 전액 반영한 사유로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나 지방채 및 일시차입상환 등과 같이 향후 지방채 상환이 지방재정에 압박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방채를 발행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한 결과, 2006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전체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증가하였으며, 교원과 일반공무원의 인건비·기본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이고 택지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신설과 교실 증축에 따른 투자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나 부족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향후 5년간 상환하여야 하는 부담과 기존에 발행한 지방채상환 부담까지 지방교육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기타 경상사업인 기본운영 및 학교운영비 등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어 약간의 문제점은 있으나 대부분의 예산편성내역은 내년도 경제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최소한으로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교육국, 기획관리실 따로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안설명 없이 질의에 직접 들어가자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그러니까 제안설명은 마치고 일괄적으로 해야지 한 국씩 한 국씩 따로따로 하면 시간이 그만큼 많이 소비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전체 제안설명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 모든 공무원이 계시니까 실ㆍ국에 관계없이 일문일답으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오늘 일정에 잡힌 각 국 소관, 그것만 일괄 제안설명하고 그후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 일정에 잡힌 문제는 담당자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오늘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해하시지요?

네.

그러면 장경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오늘 해당 국에 대한 것을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그리고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시므로 장경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제안설명을 국별로 다 마친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김성기 교육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네.

오늘 기획관리실하고 교육국하고 지원국이 잡혔는데, 제안설명을 지원국까지 다하고 일괄, 교육국장님 나오셨다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다가 지원국장님 나오셨다가, 그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일정 잡힌 대로 국소관 설명 듣고 답변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장경순 위원님이 예산안 사항설명을 짧게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짧게 하고 대신에 여기 과장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핵심 포인트를 찌르기 위해서는 실ㆍ과장님들한테 빨리빨리 질의하시는 게 답변듣기도 좋고 빠를 것 같습니다. 국 단위로 하면서 과장님들한테도 질의하시는 게.

신진수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설명을 우선 국별로 다 듣고 이따 질의응답은 설명하신 순서에 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물론 신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번거로운 것은 잠깐이고 우리가 한 국을 끝내고 더 마음적으로 다급해지고 한 가지라도 더하기 위해서 자꾸 시간을 끄는 것보다 2개 실ㆍ국이니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하면 더, 오늘 중으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 빨리 끝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그냥 다 한꺼번에 듣고 진행하는 게.

그러면 질의응답도 소관부서 관계없이 제안설명 된 사항에 대해서 다 같이 하자는 말씀이지요?

네.

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제안설명 해 주시지요.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이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장 임영순입니다. (인 사) 다음 초등교육과장 남상용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이선용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장 이기준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체육과장 최윤기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인 139억 7,599만원을 감액한 1,748억 5,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설명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교육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정책과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 14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7억 7,647만원을 증액한 284억 79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교육과정개발 운영으로는 수준별 교과연수와 수준별 교육과정운영 지원, 일반계고등학교 교과특성화 운영 39개교 지원, 주5일수업제 운영 인프라 구축과 교사학습지원센터와 사이버가정학습체제 지원 등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6,282만원을 감액한 13억 4,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관리로는 경기교육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심도 있는 정책과 시책을 개발하고 8개 지역교육청 평가와 시ㆍ도교육청 평가, 지방교육행정 최고지도자의 교육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국외연수와 6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특화 시범교육청을 지정 운영하는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7,628만원을 증액한 6억 7,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기ㆍ적성 교육활동 지원으로는 다양한 특기분야 우수학생 육성을 위한 교육특기자 육성교 54학교의 지정운영 지원과 교과특기자 육성교 정책설명회 등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9,125만원을 감액한 10억 5,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교원 관리를 위한 초등학교 원어민 배치교 300개교 지원, 중등 원어민보조교사의 지원, 원어민보조교사 현지 채용지원, 국제화 프로그램 개발과 원어민 적응 관리를 위하여 126억 3,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기타 운영지원으로는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으로 읍ㆍ면지역 소재 소규모 초ㆍ중학교 65개 학교,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사업으로 화성시 남양만 소재 3개 학교, 소규모학교군을 구성 운영지원사업으로 농어촌 소규모학교군 신규지정 2개 군, 기존운영 1개 군,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사업으로 농ㆍ어촌 군지역 고등학교 1개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8,200만원을 감액한 10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원단체 관리를 위해서 교원노조 단체교섭, 교원단체담당자 워크숍, 시ㆍ도 교원단체전담반 협의 등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대비 7,022만원을 감액한 1억 9,9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는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의 교단지원을 위해서 특수학급 운영 등 총 2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81억 2,446만원이 감액된 183억 6,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교실 증개축을 위해서 공사립 특수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특수학교 시설현대화사업비로 17억 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원자격연수를 위해서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 신장과 교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원자격연수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5억 1,403만원을 감액한 17억 6,29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원직무연수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원직무연수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7억 7,648만원이 감액된 11억 3,709만원을 편성하였고 학력신장을 위하여는 학업성취도평가관리지원단 운영과 교육멘토링제 운영 등 신규사업을 바탕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6억 5,195만원을 증액한 10억 4,0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과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13억 7,859만원이 감액된 21억 5,1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안전망 구축을 위하여는 학교분쟁조정사례집 발간과 교원저리대여 이차보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3,480만원을 감액한 3억 6,5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 200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9억 4,055만원이 감액된 375억 9,70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고교입시 관리를 위하여 적용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의 효율적 운영과 비적용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957만원이 감액된 11억 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임용시험을 위해서 공개경쟁을 통한 우수한 교원확보와 사립교원의 공립학교 근무기회의 부여, 사립학교 과원교사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2억 6,051만원이 증액된 11억 2,7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직무연수를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교원의 교직자로서의 교직윤리관 확립과 전문.

김성기 국장님! 설명하실 때 몇 쪽 어디를 하는 거라고 대충 얘기를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자료를 설명하고 같이 듣게요.

대단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할 때 늘 페이지수를 넣었더니 페이지수를 빼라고 야단을 해서,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그냥 그걸 빼는 게 편리하시다고 그래서 제 딴에는 그냥 뺐습니다.

그러면 지금 페이지를 넣으려면 못 넣겠네.

네,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좋은 줄 알고 또, 계속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게들 말씀하셔서.

그러면 별도 유인물을 하나 해줬으면 좋은데.

네, 다음부터는 그걸 조심하겠습니다. 다음 교원직무연수를 위해서 중ㆍ고등학교 교원의 교직자로서의 교직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신장을 통해서 교육능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대비 10억 9,045만원이 증액된…….

아니, 그거 다 좋은데 이거 보고자료는 안 갖고 오셨어요?

위원장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항상 국별로 합니다. 실국별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워낙 많습니다.

국장님, 이따가 다시 계속 하시는 걸로 하고 우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0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7.4%인 139억 7,599만원을 감액한 1,748억 5,81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의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 14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17억 7,647만원을 증액한 284억 79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설명서 115쪽 교육과정개발운영으로는 수준별 교과연수와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지원,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특성화운영 39개교 지원, 주5일제수업 운영인프라 구축과 사이버가정학습체제 지원 등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대비 9억 6,282만원을 감액한 13억 4,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23쪽에 기획관리를 위하여는 경기교육 기본계획수립을 통한 심도있는 정책과 시책을 개발하고 8개 지역교육청의 평가와 시ㆍ도교육청 평가, 지방교육행정 최고지도자의 교육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국외연수와 6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특화 시범교육청을 지정운영하는 등 전년도 예산액대비 3억 7,628만원을 증액한 6억 7,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으로 다양한 특기분야 우수학생 육성을 위한 교과특기자 육성교 54개 학교 지정운영과 교과특기자 육성교 정책설명회 등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9,125만원을 감액한 10억 5,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 원어민교원 관리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원어민배치교 300개교 지원, 중등 원어민보조교사의 지원, 원어민보조교사 현지채용지원, 국제화프로그램 개발과 원어민 적응관리를 위해서 126억 3,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에 학교기타운영비 지원으로는 돌아오는 농촌학교육성사업으로 읍ㆍ면지역 소재 소규모 초ㆍ중학교 65개교,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조성사업으로 화성시 남양만 소재의 3개교, 소규모 학교군 구성운영지원사업으로 농어촌 소규모학교군 신규지정 2개군, 기존 운영 1개군, 농어촌 우수고교육성사업으로 농어촌 군지역 고등학교 1개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대비 11억 8,200만원을 감액한 10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교원단체관리를 위해서는 교원노조 단체교섭과 교원단체 담당자의 워크숍 그리고 시ㆍ도 교원단체 협의 등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대비 7,022만원을 감액한 1억 9,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63쪽입니다. 초등교육과는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의 교단지원을 위해서 특수학급 운영과 총 2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81억 2,446만원이 감액된 183억 6,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실 증개축을 위해서 공사립 특수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특수학교 시설현대화사업비로 17억 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설명서 168쪽에 교원자격연수를 위해서는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 신장과 교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원자격연수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5억 1,403만원을 감액한 17억 6,297만원을 편성하였고 171쪽에 교원직무연수를 위해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원직무연수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7억 7,648만원이 감액된 11억 3,7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5쪽에 학교기타운영비 지원을 위하여는 유치원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과 전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12억 1,124만원이 증액된 65억 1,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에 학력신장지원을 위하여는 학업성취도평가관리지원단의 운영과 교육멘토링제 운영 등 신규사업을 바탕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6억 5,195만원을 증액한 10억 4,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에 교육과정개발운영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육과정개발운영과 관련된 총 22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8,072만원이 감액된 6억 4,929만원을 편성하였고, 224쪽에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특수교육 대상학생 특기적성교육활동의 지원과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13억 7,859만원이 감액된 21억 5,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교과서 무상지원을 위하여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교과서를 무상지원하고자 전년도 예산액대비 8,085만원을 감액한 5억 2,390만원을 편성하였고 245쪽에 교원안전망 구축을 위하여는 학교분쟁조정사례집의 발간과 교원저리대여 이차보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3,480만원을 감액한 3억 6,5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49쪽에 중등교육과 200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9억 4,055만원이 감액된 375억 9,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의 고교입시관리를 위하여는 적용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의 효율적인 운영과 비적용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956만원이 감액된 11억 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에 교원임용시험을 위해서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우수한 교원의 확보와 사립교원의 공립학교 근무기회의 부여, 사립학교 과원교사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2억 6,051만원이 증액된 11억 2,7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에 교원자격연수를 위하여는 중ㆍ고등학교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의 신장, 그리고 교직자로서의 교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6,990만원이 감액된 34억 3,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교원직무연수를 위해서 중ㆍ고등학교 교원의 교직자로서 교직윤리관의 확립과 전문성 신장을 통해서 교육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대비 10억 9,045만원이 증액된 29억 4,11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79쪽의 중등교육관리를 위해서는 교원의 학교평가, 교원과 학생 표창, 불우학생돕기, 지구별 협동장학위원장교의 지원, 예능영재교육, 국어애호교육, 대학입시자료 제작, 교원미전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2,575만원이 감액된 8억 5,234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296쪽에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으로는 일부 저소득층의 실직자, 보훈대상자의 자녀, 소년소녀가장의 수강료 지원과 소규모 학교 강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2억 6,540만원이 증액된 19억 2,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하여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하여 학교와 교실에서의 제반 교육활동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7,064만원이 감액된 18억 9,014만원을 편성하였고 307쪽에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책사업으로 학교도서관 만들기사업,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연수ㆍ교육, 학교도서관 우수사례의 표창,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의 구축 등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년도 예산액대비 56억 2,600만원이 증액된 127억 9,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에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로는 농어촌 중소도시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시설의 여건개선과 학생활동지원 등을 통해서 좋은 학교를 육성하는 사업과 화성 남양만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조성사업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대비 3억 7,700만원이 감액된 5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에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을 위하여는 영어교육 활성화와 영어교육관련 역점사업으로 외국어교육 교과의 전문성, 전용실, 원어민교사 지원 등을 통해서 외국어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액대비 33억 1,100만원이 감액된 1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에 교실 증개축을 위해서는 2004년도 교육국 특별교부금 현안사업수요 지원사업이고 200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재추진사업으로써 우성고등학교, 한광고 학교도서관 및 학생종합복지관 신축을 위해서 2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학산업교육 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 317쪽 과학산업교육과는 총 24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97억 6,058만원이 감액된 625억 7,8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과학교육지원은 과학교육활성화사업, 영재교육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총 11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18억 6,632만원이 증액된 81억 7,68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30쪽 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기업ㆍ공고 연계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농업계고교 실습기자재의 확충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17억 1,601만원이 감액된 35억 1,7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에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는 실업고생 실용영어교육을 위한 원어민의 채용, 지역산업인력 우수교 지원을 포함해서 총 19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24억 9,155만원이 감액된 55억 3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실습시설 확충을 위하여 실습시설의 확충과 여건개선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16억 7,342만원이 감액된 23억 1,4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에 정보화 관리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의 지원, ICT선도학교 운영을 포함해서 총 13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17억 7,166만원이 감액된 67억 5,2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은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58쪽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14억 1,257만원이 감액된 79억 8,8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에 교원용 컴퓨터 보급으로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41억 2,340만원이 감액된 72억 8,2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26억 2,893만원이 감액된 47억 7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에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운영을 위하여는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도청 특성화고 지원을 포함해서 총 7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37억 881만원이 감액된 53억 1,2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에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위하여는 경기도 상업계고교 정보능력경진대회와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대비 2억 9,901만원이 감액된 22억 2,00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85쪽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서는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11억 5,109만원이 감액된 31억 3,83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86쪽에 학교전산망 구축을 위하여는 학내 전산망 구축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14억 8,700만원이 증액된 17억 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1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대비 71억 9,825만원이 증액된 167억 7,08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94쪽에 도서관 신ㆍ증ㆍ개축을 위하여는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시설공사비 69억 3,810만원을 편성했고 학교용지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전년도 대비 9억원이 증가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중앙도서관 신축은 현 중앙도서관 시설의 노후화와 이용공간 협소로 인해서 이용자 불편의 해소와 경기도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도 1회 추경에 총사업비 350억원의 일부인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8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2006년도 본예산에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건축공사비의 30%인 69억 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경기남북부에 각 1개관씩 공공도서관 2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공사준공 후 개관 준비를 위해서 내부시설비를 비롯한 첨단과학실습실의 설치, 도서구입비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에 평생교육시설지원으로는 학력 평생교육시설 6개 학교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 1,900만원이 감액된 12억 6,594만원을 편성했고 407쪽의 학교별 육성종목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2억 1,562만원이 감액된 7억 944만원을 우수선수육성을 위한 전문코치 인건비로 편성했고 409쪽의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체육선수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합숙소 증개축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411쪽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의 운영을 위해서 전년대비 2억 5,545만원이 증액된 24억 8,572만원을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413쪽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는 전년대비 3억 9,325만원이 감액된 13억 8,762만원을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등의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의 지원과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종목별 훈련장비의 구입, 그리고 강화훈련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18쪽의 학생보건관리를 위하여는 전년대비 1억 2,588만원이 증액된 1억 6,643만원으로 학생건강증진과 급수시설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단위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설명서 423쪽부터 629쪽까지 예산서에는, 441쪽부터 670쪽까지의 직속기관 예산안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서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는 걸로 양해의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설명에서 빠진 각각의 단위사업은 설명서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청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제2청 교육국장 송응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옵는 이주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2청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이명주 과장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 박경석 과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체육과 민웅기 과장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 김윤회 과장은 과학교원 국외연수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귀국하니까 내일 와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교육청 제2청 교육국 소관 2006학년도 예산안을 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총예산은 358억 9,704만원으로 초등교육과 48억 138만원, 중등교육과 73억 1,417만원, 과학산업교육과 198억 648만원, 평생교육체육과 39억 7,50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초등교육과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교단지원을 위해서 학교기타운영지원비 지원 등 20개 단위사업에 48억 1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쪽, 학교기타운영지원비 지원사업으로 고교특수학급 교재ㆍ교구 시설비 지원에 7,000만원,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자매결연 통합교육지원에 1,300만원,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운영지원에 7,200만원 등 8개 사업에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육성사업으로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1,900만원을 지원하여 유치원 종일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44쪽, 교육과정개발운영사업으로 주5일수업제 운영에 2,912만원, 유치원교육과정 연수에 2,460만원, 기초학력순회상담지원단 운영에 2,760만원 등 27개 사업에 4억 3,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교육의 균형발전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구학교 운영, 연구유치원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3,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61쪽, 교원자격연수는 교원의 자질함양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유치원 교원자격연수, 초등교원 자격연수, 특수교원 자격연수에 7억 4,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 교원축제직무연수는 유치원 교원직무연수 4,790만원, 초등교원 직무연수 2억 7,797만원 등 6개 사업에 사업에 3억 6,5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69쪽, 교육연구지원은 경기도 제2유아교육위원회 운영과 유치원교육과정지원단 운영 등 2개 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71쪽, 교실수업개선지원 사업은 교실수업개선 장학자료개발에 2,530만원, 희망경기 창의축전운영에 3,270만원, 체험중심의 다양한 영재교실 운영에 2억 5,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3억 8,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7쪽입니다. 학력신장사업은 귀국학생 상설지도반 운영에 4,500만원, 귀국학생 지도교사연수에 2,351만원, 초등교원학ㆍ예술축제운영비지원에 6,030만원 등 12개 사업에 4억 8,0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84쪽,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은 특기적성교육 실천사례발표대회 100만원, 초등교과특성화학교 운영에 4억 1,044만원,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에 4억 2,344만원 등 5개 사업에 8억 7,5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88쪽, 특별활동지원은 향토문화교육 실천사례연구대회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89쪽, 교과연구활동지원은 개별화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 227만원,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205만원 등 5개 사업에 1억 7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92쪽, 교과서 무상지원은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과서 무상지원 및 특수학교 교과서 무상지원에 3,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94쪽, 특수학급운영은 고교특수학급 재택순회교사제운영에 600만원을 편성하여 중증장애학생의 순회교육활동지원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설명서 95쪽, 교원인사관리는 교원인사관리에 2,569만원, 초등교감 자격면접시험에 182만원, 초등교원인적자원관리에, 609만원 등 3개 사업에 4,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98쪽, 장학행정관리는 초등장학지도에 3,020만원, 모델중심지원에 4,000만원 등 6개 사업에 1억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02쪽 초등교육관리는 지역사회교육협의회지원 2,000만원, 초등생활지도 기본계획운영에 5,395만 등 12개 사업에 1억 9,183만원을 편성했으며 설명서 109쪽, 교원임용시험은 유치원ㆍ초등ㆍ특수학교 임용시험 원서접수 및 도교육청 고사진행지원을 위해서 7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10쪽 교실 증ㆍ개축은 특수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특수학교시설현대화사업으로 3억 9,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설명서 111쪽, 기본운영비는 초등교육과의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부서운영기본운영비에 9,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중등교육과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 총 24개 단위사업에 73억 1,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116쪽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초ㆍ중ㆍ고등학교 19개교의 도서관 설치지원 및 리모델링지원금과 지원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로 4억 6,516만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관 담당자 직무연수경비로 682만원을 편성했으며 설명서 118쪽, 중등교원 인사관리는 중등순회교사여비로 1억 2,920만원, 2청 소속 교원인사관리를 위한 교원인사관리 경비로 5,800만원, 사립학교학사행정지도점검을 위한 여비로 81만원 등 총 2억 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21쪽, 교육과정개발운영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 교과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958만원, 교육과정ㆍ인정도서 개발보급을 위한 심의업무 및 교육과정 편집검토와 고교교과특성화 운영지원 등 교육과정운영에 7,514만원, 교육과정 실천연구공모대회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25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등 도지정연구학교 등 시범연구학교 운영비지원 및 운영계획심사비로 7,578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27쪽, 교실수업개선지원은 교실수업개선실천우수사례 심사 및 우수사례집 발간과 고등학교 1개교 지역교육청 1개청에 대한 교실수업개선사업비 지원으로 1,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28쪽,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은 특기적성교육활동과 수준별 보충수업의 강사료 보존 및 저소득자녀의 수강료지원금으로 학교별 신청금액의 50%인 2억 6,000만원과 6억 6,578만원을 편성하였고 교과특기자육성교 운영지원을 위해서 고등학교 6개교, 중학교 8개교에 총 3억 6,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31쪽, 교원자격연수는 중ㆍ고등학교 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5종의 자격연수과정에 22억 1,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34쪽, 교원직무연수는 중ㆍ고등학교의 교원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21종의 직무연수과정에 5억 4,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38쪽,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업성적관리지침 관련 교원ㆍ학부모 연수실시 및 각급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점검비로 584만원, 중ㆍ고등학교 성취도 평가출제부담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40쪽,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운영은 언어분야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특수목적고인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의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지원, 어학실 확충 및 내부비품ㆍ교육과정운영비 지원 등에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1쪽, 학교기타운영지원비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해서 농어촌 통합형 자율학교운영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42쪽, 고교입시관리는 평준화지역 입시관리비로 고입선발고사 및 학생배정 관련사업에 2억 3,969만원, 평준화비적용 입시관리비로 9,712만원, 평준화 지역의 전ㆍ편입학 추첨관리비로 7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44쪽, 경시대회지원은 외국어과 수업연구 실기경선과 관련해서 심사 및 우수사례자료 제작비로 165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45쪽, 독서교육 활성화는 독서ㆍ논술교육 우수사례표창 및 지도교사연수비로 6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47쪽, 진로 및 생활지도는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비 1,631만원, 인성교육의…….

국장님, 1,000만원 단위의 세목은 생략하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5쪽, 특별활동지원은 제2청 관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예능경연대회 운영비로 4,1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57쪽 장학금지원은 2청 관할 고등학교 학업성적우수자 예ㆍ체능ㆍ자연과학 등의 특기자에게 지원되는 도비특별장학금으로 2,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2청 예산이 1청 예산의 26%로 거의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 예산이 대개 1,000만원 단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억 단위로 보고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가 적은 거는 생략해 가면서 하세요.

네. 다음 설명서 161쪽, 장학행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청 관할 고등학교 83개교와 8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장학활동비로 2억 7,0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66쪽, 중등교육관리는 국어ㆍ애호교육 우수사례표창 학교평가 실시에 따른 연수자료, 평가위원 여비업무처리비 등에 1억 6,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은 가능하면 생략하고 하세요.

교원단체관리는 교원단체전담반협의회 참석경비 등으로 612만원을 편성했고 설명서 172쪽, 검정고시관리는 고사장관리 및 감독관리수당 등으로 4,0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7쪽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비롯해서 과학교육, 실업교육, 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22개 단위사업에 198억 6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178쪽, 연구시범학교운영은 교수학습개선을 위한 과학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181쪽, 과학교육지원은 영재의 조기발굴과 조기교육으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재교육지원활동 8개 세부사업 등에 19억 6,5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90쪽, 교실정보화 기자재보급은 신증설학교 기자재와 노후화면영상기를 교체 보급하고자 30억 1,2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91쪽, 교원용 컴퓨터보급은 신증설학교 교원 1인당 PC보급 및 기이 보급된 노후교원용 PC를 교체 보급하고자 29억 4,6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3쪽, 학생실습용 컴퓨터기자재보급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ㆍ증설학교 그리고 기이 보급된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18억 6,9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94쪽, 정보화관리는 ICT활용 학교교육활성화 및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등의 각종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17억 3,7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2쪽,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운영은 의정부과학고 운영지원을 포함해서 3개 세부사업에 5억 8,3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07쪽,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을 위해서 실험실습비지원 등 14개 세부사업에 17억 1,9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15쪽, 교원 일반연수는 초ㆍ중등 과학교원 국외연수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219쪽, 학교전산망 구축은 신설학교 학교전산망 구축 및 기이 구축된 노후 전산망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7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실습기자재확충은 특성화로 종합고등학교에서 순수농업실업계 고교로 전환된 고양고등학교 개편 지원을 위해서 11억 4,2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22쪽, 실습시설 확충은 실업계 고교의 실습실 확보와 실험실 여건개선과 농업계고 실험ㆍ실습 확충을 위해서, 실습시설 확충을 위해서 20억 3,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25쪽, 장학금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지원으로 2억 5,0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26쪽 기능경기대회 지원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능수준을 높여 산업체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업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능경기대회 출전에 대한 지원으로 2억 7,0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28쪽, 교육용 소프트웨어구입은 일선학교 교무ㆍ학사ㆍ행정업무에 필수적인 정품소프트웨어 기본 3종 보급을 위해서 11억 9,1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5쪽,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5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연구시범학교 운영, 학교별 육성종목지원, 평생학습관운영, 학교보건관리 등 총 17개 단위사업에 39억 7,5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6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별 육성종목지원 238쪽입니다. 전문코치 활용으로 우수선수육성 지원을 위해서 전문코치 인건비로 4억 9,8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교원자격연수는 체육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교원자격연수 지원을 위해서 7,3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45쪽, 학교체육시설지원은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해서 운동부 생활관 신축 및 체육관시설보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시설지원은 246쪽입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직원인건비로 2억 5,200만원, 교재교구구입비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9쪽, 평생교육관리는 평생교육담당자연수, 청소년단체 및 학생야영활동운영 등 평생교육 활성을 위해서 9,1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51쪽,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체육 영재를 발굴해서 각종 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8억 1,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2쪽, 학교체육장비지원은 체육장비지원을 통해서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노후장비교체 보완으로 1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53쪽, 학교보건관리는 학교보건담당자 등 학교보건정화업무 담당자 연수 등 학교보건정화업무의 활성을 위해서 2,440만원, 환경위생측정기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6쪽 지원기관시설관리로 포천 학생야영장과 연천 학생야영장 시설유지보수 지원을 위해서 7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00만원 단위를 생략하고 넘어가려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 얽힌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6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짧게 보고 받는다는 게 50분 걸렸습니다. 아주 짧게 한 건데. 이게 740쪽 분량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답변을 원활하게 듣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에 대한 답변이 원활하기 어려우니까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실무과장님들이 빨리빨리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도 직급이 사실 도로 나가면 국장급 정도 되는 겁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어려운 상황은 과장님들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진행하기 위해서…….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아까 협의한 대로 먼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교육국에 대한 질의입니다. 끝나고 2청 교육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을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227쪽에 보면 초등학교 영어교원 국외연수가 지금 3,7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서요?

아니요. 세입ㆍ세출예산안 227쪽, 보셨어요?

네.

180만원 곱하기 20명인데 20명은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을 참조하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어학시험의 일종인 탭스(TEPS)의 성적 이 두 가지를 참고해서 교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서열에 의해서 2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시험을 봅니까?

거기에서 실시하는 탭스라고 하는 시험, 그것을…….

탭스라는 시험을 본다.

네. 또 경력을 참조하고요.

경력을 참조해서. 그 다음 그 밑에 영어교원 국외연수가 같은 맥락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비하고 그 밑에 보상금하고 같이 나눠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는 200만원하고 20명이네?

네.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상금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주로 숙식비, 먹고 이런 체제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위에는 여비고요. 밑에는…….

여비 따로.

학자금하고. 아마 1인당 총 예산액이 500만원씩 드는 것 같습니다.

몇 박 며칠에 대상지는 어디예요?

4주로 계획된 것 같습니다.

4주요?

네.

4주면 28일.

약 한 달 정도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담당과장들이 이 분야는, 국장이 워낙 범위가 넓어서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담당과장을 불러서 하시는 것도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것은 다 된 거니까 다음 질의할 때부터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것이 한 사람당 여비가 얼마 꼴 되는 겁니까?

여비요?

네. 보상금하고 다.

1인당 500만원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그 해에 연수하는 해에 따라서 대학에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수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구라파를 가고 또 다음에는 미국, 캐나다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정해질 때마다 여비가 좀 다소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더 투명하게 그리고 선정하면서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선정해 가고자 했던, 연수에 응하고자 했던 그런 교사들이 행여나 아는 고위직 공무원이 없어서 못 갔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오면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을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돌아오는 농촌학교육성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시ㆍ군 지방자치단체 세 군데, 도청에서 50%, 경기도교육청에서 20%, 지방자치단체가 30% 이렇게 해서 세 군데서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내용은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그래서 떠났던, 교육을 시키기 어렵고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떠났던 아이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기본목표가 아니라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어느어느 학교를 지원하려고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중심학교, 지역 시ㆍ군별로 중심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6억 7,100만원씩 지원하고 또 주변학교는 1억 2,000만원씩 중심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서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같이 병행해서 협력해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멘토링제를 만들어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계속해서, 지난해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금년도에도 자체예산 1,000만원하고 도에서 협력사업으로 5,000만원을 해서 운영비, 개선비로 해서…….

선정된 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 있습니까?

지난해에 15개 학교를 지원하려고 저희가 선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여러 가지 세수의 어려움으로 해서 아마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발을 해놓고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하겠다.

네.

7,000만원 가지고 15개 학교면 한 학교당 얼마씩입니까?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 다 충당은 되지 않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좀더 효율성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 보면 공립과 사학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2억 8,000만원. 밑에가 7,000만원이 되나요?

국장님 이게 답변하는 시간이, 제가 물어보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안 받고 나오시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신년도에 여러 번 변경이 됐었습니다, 내용이.

하나 물어보는데 5분씩 걸리면 이거 2개도 못 물어보고 저 삑삑이는 자꾸 돌아가고, 하여튼 국장님!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심사할 때 각 담당과장들이나 담당계장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충실하게 내용을 듣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들이 예산심사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268쪽 하나만 보겠습니다. 268쪽 하단부분에 유치원장학제도 해서 지역별 모델중심장학 중심유치원 지원이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유치원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0만원씩 4개의 유치원을 선정했어요. 듣고 계십니까? 200만원씩 4개 유치원이 선정돼 있는데 선정기준, 어떻게 선정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청 단위로 공모를 해서 4개교를 선정해서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개 교육청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 있냐 이거죠.

자율장학을 확인해서 우수한 지역교육청을 저희가 선정하고 지역교육청에서 공모해서 4개의 유치원을 선정한 게 되겠습니다.

우선 현실적인 것 하나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국에서는 발간실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발간실이요?

네.

국단위의 발간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단위로는 발간실이 없고. 그러면 교육청에는 발간실이 있습니까?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간실에 대해 우리 교육국에서는 얼만큼 이용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저 자신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얘기하냐면 많은 시간 이 자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각종 이 쪼가리, 몇 십만원 또 일이백 만원, 몇 만원 이런 단위의 인쇄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인쇄물을 두꺼운 책자를 발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인쇄소하고 체계를 갖춰서 발주를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그만 인쇄를, 예산개요라든지 검토보고서 이런 몇 장 한 1, 20페이지 내외나 2, 30페이지 내외되는 것들은 자체 발간실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올라온 것 보면 몇십만 원, 일이백만 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쇄물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예산 자체도 줄여야 된다. 발간실을 운영해서 거기서 원지만 갖다 발간하면 얼마든지 발간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데 보면 거의 다 인쇄물을 외주에 발주를 주고 있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다. 아까도 권영복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청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면 교원인건비 빼고는 거의 사업비가 없어요. 지금 교원인건비는 거의 다 무슨 지방채를 발행해서 계속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고. 모든 매출액은 줄여야 되는데, 매입 대비해서 매출 편성을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출은 매출대로 잡고 세출은 세출대로 계상하고 세입은 없으면 그냥 지방채를 발행해서 메우는 식의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총체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은 발간실을 운영해서 예산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찾아야 된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또 기다리시고 삑삑이는 자꾸 울려서 여러 가지 질의를 못합니다마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기본적인 마인드를 우선 가지셔야 된다 이런 거죠.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아까처럼 다 하시지 말고 핵심적인 것 몇 개만 골라서 하십시오.

몇 개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313페이지요.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지원 관련된 예산입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중학교에 2,800만원씩 31개교하고 고등학교에 2,800만원씩 28개교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외국어교육은 지금 영어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원어민교사도 전부 영어선생님들만 하고 계신 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국어도 있습니다.

다른 외국어도 또 있습니까?

네. 중국어가 16명 있습니다.

중국어도 16명 있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원어민교사와 관련된 비용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까? 다른 데요. 2006년도 예산 중에요. 누구 담당하시는 분이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죠. 추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달리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니, 괜찮습니다. 추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견입니다마는 영어는 이제 기본으로 가정이든 그밖의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말이죠.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예산 지원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교사에게 드리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면서도 많은 교사를 채용할 수 있고요. 향후 무게중심이 중국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 점도 앞으로 계획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7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거기 과학교육연구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379페이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명교실이 여기 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1억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2,500만원씩 5개 학교인데 2,50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특별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특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개 지역교육청에서 19개가 설정돼 있는데 그중에서 설정되어 있는 학교에 보강을 하는 예산을 5개 학교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강해서 하는 내용이네. 이 5개 학교는 지금 정해져 있죠?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에 과학교육지원센터 지정에서 과학교육연구지원기관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다번입니다. 지금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교사들에게 연수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걸 좀 간략하게.

과학산업교육 이기준입니다. 원래는 이걸 대학에 주려고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과학교육원을 과학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해서 여기 나와 있는 교수학습자료로 개발한다든가 다양한 연수를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과학교육원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그렇게 생각에 있습니다.

이 대상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것을 핸들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육청 자체 내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 과학산업교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은 전부 다 학생 또는 선생님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용하는 것은요.

지금 이게 글과 이 내용이 약간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볼 때는 프로그램 개발 쪽인 것 같은데 실제 여기는 과학교육연구지원기관이라고 돼 있어서 이것을 하는 기관이 상대적으로 선정하는 걸로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자체 프로그램 개발 내지는 연수 시도인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96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서관 신ㆍ증축ㆍ개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396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내 열린도서관 건립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의정부 녹양초등학교하고 화성에 발안중학교로 지정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그 전에도 이미 시행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네.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안에 첨단과학실습실은 뭘 시설하려고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2억 5,000씩 2개관으로 돼 있는데요.

의정부에 녹양초하고 발안중학교하고 양쪽, 한수이북과 이남에 한 학교씩 설치하는데 약 25억원을 들여서 학교 내에 이걸 설치하는데, 아니 2억 5,000씩입니다. 진공낙하나 기체 스펙트럼, 사이버수족관, 단층과 습곡 등 이런 과학적인 것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관련 실습기자재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 다음에 내부시설비는 꾸미고 하는 인테리어나 이런 것 관련된 공간 데코레이션하는 것 말씀이신 거죠?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2청 것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청 것은 지금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종월 위원입니다. 274쪽 보세요. 예산서 세입ㆍ세출안. 중간에 보니까요. 아까 장 위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실습비, 연구학교 운영, 무슨 교육 운영 또 밑에 운영, 운영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도와주며 왜 이렇게 흩어놨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왜 세분화 했느냐 그 말씀이죠?

네.

이게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영역별로 다릅니다.

글쎄, 영역별로 다른데 거의 이렇게 말하기에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은 500만원씩 학교에 주는 겁니다.

그냥 학교에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선정해서 합니까?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공모해서 수시로 받아가지고요.

받아가지고요? 그러면 어떤 학교를 어떤 목적으로 해주냐 이거죠.

연구의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마다 무슨 학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사업을 하겠지만 존경하는 권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흩어놓고 이러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묶어서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해야지 보는 사람이 보더라도 너무 운영, 운영, 운영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잠깐만 이것 부연설명만 조그만 드릴게요. 이게 영역별로 들여다보면 전혀 각기 다른 겁니다.

그런데요. 영역별로 다른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거기가 거기거든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342쪽 보세요. 여기도 보면 실장님도 그냥 들으세요. 한 번 보세요. 위에서부터 쭉 18개가 연수, 연수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수조정할 때 지금 이렇게 짚어놓고 계수조정할 때 양심껏 어떤 건 연수해야 하고 어떤 건 안 해야 하고 이걸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오시라고요. 이것가지고 실랑이하고 왜 이렇게 많으냐, 어쩌냐 이것 가지고 그냥 시간 보내면서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저희들도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긴 말은 안 하겠어요. 다음 계수조정할 때, 14일 그때 이걸 다 가야 되는지 정말로 양심껏 해가지고 오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조금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이거 한 개도 뺄게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데 본 위원은 반은 빼려고 그러는데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지도 하면 생활지도가 따로 독립이 돼 있고 신규교사 직무연수다 그러면…….

그러면 잠깐 말씀드릴까요? 하도 시간이 많이 간다고 해서 그런 말씀만 드렸는데 굳이 그렇다면 무슨 특혜예전 직무연수, 갈등협력 등 상황과정 직무연수, 이렇게 열여덟 가지를 해서 왜 공교육 다 죽어간다는데 이런 식으로 연수해서 다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연수를 많이 해서 잘 가르치고 잘하는데 그냥 TV고 신문이고 어디든지 공교육이 다 무너진다고 난리인데 이것보다 더 해야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교사들에게 사기를…….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사기도 어느 정도지 잘못했을 때는 채찍도 해야 됩니다. 꼭 사기만 올려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사기보다도 직무상 이것은 반드시 하게 되어있는 연수들입니다. 교사가 새로 되기 위해서 합격을 해놓고 발령을 받은 자에게…….

글쎄, 발령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만큼은 틀림없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세다보니까 열여덟 가지나 돼요. 그럼 이게 정말 도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답변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텐데 기획실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조정해 가지고 오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올립니다.

국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이종월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개별로 설명을 드리시고요. 이종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오전에 시간조정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후에 너무 이게 몰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자꾸 시간을 제한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서 김홍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김홍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2페이지를 보시죠. 대학교육과목 선이수과정인데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표에는 신규로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회계에는 예산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지난 해까지는 완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인적자원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는 거기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일부 투자가 돼서 공동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부터 했습니까?

2005년도 금년이죠. 신년도 것하고요.

여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은 수도권의 대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을 고등학교과정에 주로 과학고등학교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럼 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네, 서울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영어, 수학 이런 교과목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받고 학점을 미리 이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선학점이수제도라고 그래서요.

2005년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97명이 활동해서 83명이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이 과목에 대한 학점면제를 그대로 받는 거군요.

아직 현재 법적 뒷받침은 없는데 이 학생들이 입학을 했을 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법적 뒷받침은 아직 안 됐다.

네. 이것 아마 그렇게 성사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판명이 되고 또 평준화 시대에 자라나는 학생들을 좀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성격의 협의회입니까?

협의회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예산서에 그게 있습니다. 239페이지죠. 거기 하단부에 AP과정 운영협의회 운영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업무추진비가 되는 건데 이 업무추진비가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대학교 교수들하고 당해 고등학교의 선생님들하고 워크숍을 갖고 수시로 협의해서 추진과정을 수정 보완하고 개선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비내에 이걸 업무추진비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로 과연 이게 업무추진비가 돼야 하는 건지, 사업계획내에 다른 과목의 예산을 적용해서 세항을 설정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국 산하행사사업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다행히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행정최고지도자 국외연수라든지 방과후 교육활동 우수교원 국외연수, 이런 것은 삭감이 돼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육예산에도 국외연수가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높지 않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능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라도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94페이지 보시지요. 도서관 신ㆍ증축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설립한 도서관이 도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본관 3개, 분관 7개, 총 10개로 돼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죠?

학생들, 일반인들.

학생도 하고 일반인도 하고, 도서관의 이용자는 규정이 안 돼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 도서관이 우리 문화관광국쪽에서 설립하는 도서관과 중복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설립이 내년 2006년도에는 경기도 중앙도서관 건립예산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차후에 교육청 설립 도서관은 가능하면 문화관광국과 협의해서 지역의 균형에 맞게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401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한 장 넘어가서 402페이지에 문예교육프로그램 운영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을 시켜드리는 내용이죠?

네, 어렵게 살고 연세드신 분들의 문맹퇴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관에서 문예교육프로그램의 성과가 좋은 가요?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해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관에서 연평균 몇 명 정도가 수료합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복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 신문 중앙일보에 경기도 김국희 교육정책담당장학사께서 앞으로 경기도내에 특목고 설립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 도표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권역안에 각 지역별로 특목고가 균형있게 배치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2010년도까지 개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죠?

균형적으로 맞춰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기도 전체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인구 100만 단위, 200만선에서 특목고등학교가 골고루 설립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 하신 분들께서 다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계신 것 같은데 최용복 위원님하고 김광선 위원님은 2청 교육국 소관을 질의할 때 그쪽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내가 2청지역의 위원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온 도의원인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내용이 교육국이 같은 그런 업무를 하니까 안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라고요. 지금 여기와서 2청, 본청 얘기하려면 말이 안 되죠.

시간을 제가 이렇게 짤라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좋습니다. 좋으니까 여러분들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방향으로 하되 가능하면 시간을 아끼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은 제가 얻었습니다. 제가 다른 회의에 갔다 오느라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몇 가지만 위원장님 짧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얘기가 나오면 제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ㆍ세출예산안 274쪽에 조금 전에 이종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목적사업비, 우리 국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4억 3,100만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 3분의 2가 삭감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6억 8,000만원의 예산이 금년에, 그런데 왜 꼭 필요한 연구사업을 3분의 2씩이나 삭감을 시켰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초등교육과에서 통합을 하다보니까 실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실무과장 나오셔서 직속명을 대고 설명해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남상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연구시범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연구시범학교 운영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운영을 충실히 하고 희망경기의 시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현장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는 도에서 지정하는 시범학교와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시범학교, 지역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시범학교가 있고 또 타기관에서 요청하는 타기관 시범학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생실습이나 이런 인적자원 교원양성을 위한 시범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20%씩 축소 수정을 하고요. 또 아울러 본청과 제2청이 분할되면서 본청에 총괄해서 지정하던 것이 제2청으로 일부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 금년도 예산이 일부 2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갔기도 하고 1,000만원씩 주던 것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1,0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500만원으로 축소해서…….

아니, 꼭 필요한 연구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서 꼭 필요한 시범학교를 최소화해서 지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에는 꼭 필요하지 않는 거, 안 해도 되는 것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대로.

저희가 20%를 축소한 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세요?

저희가 연구학교의 지정방향을 설정하고요. 그 내용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과제수행이나 지정방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한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지정하고 교육부 시범학교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배수추천한 것 중에서 한 학교를 지정하는 형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과정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봉사활동시범학교 같은 경우는 1년짜리도 있고요. 또 시책적으로 특별히 하는 것은 6개월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구결과에 대한 실적도 나온 게 있습니까?

연구보고회를 반드시 하게끔 하고요. 연구학교 운영평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공개보고회를 거치고 또 공개보고한 내용은 저희 캐리넷이나 이런 데 탑재하고 보고서를 일반화해서 현장의 우수사례로 보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목적사업비의 금년도 연구사업의 실적을 여기서 나온 실적을 가지고 각 초등학교의, 각 학교에 무슨 파급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요청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위원장님이 하도 빨리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433쪽에 아까 존경하는 권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제가 조금 다른 각도로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예산서 343쪽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도단위 연구회 연구비 지원하고 학교지역단위 연구회에 연구비 지원하고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300만원하고 100만원씩이죠?

네, 왜 도단위는 300만원씩 가고 왜 지역학교는 100만원씩 줍니까?

지역단위는 상당히 가지수도 많고 개수도 많고 도단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등의 경우에 34개, 초등이 9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도단위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중등의 경우는 교과별로 해서, 초등의 경우에는 교과 내지는 동호회별로 구성을 하는데 도내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게 되고 지역단위는 시ㆍ군단위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도단위는 34개, 광역적으로 여러 교과가 다 들어가 있고 지역교육청은 축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단위는 경기도 전체의 교육청 소관에 있는 동호인들이 다 참여를 하는 동호인단체고 지역단위는 일선 교육청 산하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단체고요?

그렇습니다. 활동범위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팀들 구성은 어떻게 해요? 동호인들 팀 구성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신청을 교과단위로 협의회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호인들끼리 전부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구성을 하고 계획을 짜서 도교육청에 내면 교육감이 승인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동호회 자체를.

위원장님, 이 문제도 조금 전에 본 위원 질의한 대로 자료로 실적이나 결과를 금년도사업에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첨언할 것은 금년도에는 예산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300만원씩 책정을 해서 도단위 34개 교과별 동호회가 있는데 교과교육연구회가 있는데 지원을 못하고 자기들 자비로 해서…….

예산확보를 못하셨어요? 2005년도에?

네, 신청을 했는데 애당초에 삭감이 돼서 넣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넣다가 되지 않고 그러다가…….

금년도에 본인들 자비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 간청을 드리는데 이 사업은 액수는 그리 크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교육활동에 아주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한 결과가…….

교육활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왜 금년에 못하셨냐 이 말이야, 왜 어려운 교원들 주머니 털어서 이 사업을 하시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교원들 주머니 털어서 한 사업실적이 있으면 위원들이 보실 수 있게끔…….

이것은 조금 있어야 금년도 실적이 나옵니다.

지금 12월인데요?

네.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해 주시면 이것 예산 세우기가 좀 그렇지.

학년말에 결과물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