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와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환경사업소 ·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장 최일연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지난해는 일반회계로 모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영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2004년 8월 10일 486호로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부칙에 보면 금년 1월부터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시행한다 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은 저가 방금 의원님들한테 알기 쉽도록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5년 예산은 36억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억 인상된, 매립장 사업이 10억이 되어서 매립장 사업을 제외하면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가 24억, 그리고 일반회계가 7억4천9백 해서 총 31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쪽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영주- 풍기간 하수차집관로 정비 임차료 있지요?

세굴부분보강 2천만원……

임차료의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저희들 영주에서 풍기간 34㎞ 차집관로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전부 서천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폭우시에는 저희들 관로가 물의 유속에 따라서 관로가 들어나 훼손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비를 이용하는건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굴삭기를 임차해서 그 세굴부분을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관로가 훼손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굴삭기 임차료가 4회에 5백만원씩 2천만원, 4회라는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4회라는건 실지로 횟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비가 오는 횟수가 상당히 많은걸로, 폭우가 오는게 한해 4회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기상의 임차료가 5백만원 곱하기 4회이면, 굴삭기가 큰것도 있고 적은것도 있는데 대체로 큰걸로 했을 때 임차료가 하루에 얼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해가 간다는거지요. 그냥 5백만원 곱하기 4회 이러면 뭔 임차료가 하루 빌리는데 5백만원 들어가느냐 이래 얘기를 할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기상을 상세히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178쪽에 보면, 환경사업소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를 주는데 민간위탁금 이라고 하는데 뭡니까?

저희들 하수처리시설에 남는 지꺼기, 탈수하고 나면 슬러지요. 슬러지를 지금 해양투기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금년도에도 포항에 배경사업하고 톤당 4만5백원에 계약해서 해양투기 하고 있습니다. 4만5백원에 계약을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모든걸 슬러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걸……

작년도 저작년까지 매립을 했는데 지금은 해양토기하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고 있는걸 알고 있는데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3억6천5백만원이 오니까 상세히 설명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해양투기 하고 있다.

예. 해양투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195쪽에 보면, 몇가지만 짚고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195쪽에 들어가기전에 193쪽에 보면, 이것도 환경사업소거지요?

수도사업소 하수계 겁니다. 그래도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95쪽에 하수처리장 펌프 얘기 했는데 펌프 수리비라는게 여기 보면 60마력짜리가 8백20만원 곱하기 2대, 그다음 90마력짜리가 천2백만원 곱하기 4대, 전부 6천 얼마가 나왔는데 이 수리비라는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리비라는건 사전에 수리하는 계약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60마력짜리 가격이 8백2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0마력짜리는 천2백만원인데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나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나오더라도 시설비만큼은 견적서를 받아서 연 계약을 해서 계약당사자에게 집행하는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의원님 이건 저희들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를 하는 것이지, 고장이 안났을때는 수리를 안하는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일단 편성지침에 의해서 확보를 해놓고 고장이 안났을 경우에 저희들 직원들이 점검을 해서 이 시설이 미흡하고 노후하다 할때는 연말에 수리를 합니다.

시설유지비를 가지고 실지 다른 목적으로는 못쓴다만은 시설유지비 견적서, 간이영수증이라든간에 첨부해서 연말에는 다 뺄수 있습니다. 기재를 누가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이 업체가 ABCD 업체가 있으면 다 견적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최하 부품단가라든가 모든걸, 견적서를 받아서 제일 저렴한데 계약을 해서 그 한곳에 집중으로 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펌프나 이런건 실지로 영주관내에서는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의원님들, 저도 방침은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것을 사줘야 되고 우리지역에서 모든걸 활용해야 되는데 대형장비는 거의 대구에 내려가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장님,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그런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대체로 보면 시설유지비가 사실 엉터리로 부풀려서 많이 나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워낙 많이 생각이 바꿔서 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이 제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유류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재 같은 경우에 1㎏당 얼마, 사실 잘안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 시설유지비 만큼은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는 업체가 없더라도, 대도시 업체가 오더라도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유념을 해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가계산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소각장을 키로당 할 때 원가가 얼마든다, 재활용했을 때 얼마든다,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장에 할 때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우리 행정 업무는 공익적 업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가계산은 해본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금년 공기업특별회계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원가계산을 한번 산출해보는, 저희들이 못하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산출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도 보면 농공단지를 한다든가, 당연히 조성원가가 나오고 상하수도도 징수를 할 때 원가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수익사업이라든가는 아니지만 원가개념을 둬야 나중에 선비촌 위탁사건 때문에 이렇게 영주가 시끄럽고 난리나고 챙피스러운 일이 있는데 우리 환경사업소 역시 앞으로 위탁할 수도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원가개념을 어느정도 둬야만이 나중에 위탁할 때 적정한걸 둘 수 도 있고 또 원가개념을 두는게 좋으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앞으로 평가를 하는것은 적정한 올바른 행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무부서는 하수계이나 저희들이 하수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원가계산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김춘형입니다. 다음 환경지도담당 신명준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김형배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장덕호입니다. 수계관리담당 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환경보호과의 업무를 여러모로 보살펴 주신 덕분에 금년도에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대구경북 환경문화상과 경북환경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영주에서 개최된 대구경북 환경노래부르기 경연대회에서는 일반부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고, 청소년부에서도 우수상을 2점이나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더욱 심심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입니다. 우리시의 예산이 상당히 적정 배분이라든가 균형재정이 못되고 있다고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예산들이 의회의 행위를 통해서 서로 알찬 예산이 되고 또 시민들이 공감하고 효율성이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환경이라면 환경이 좋다, 나쁘다 하는데 우리시의 환경 정책을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오염도를 높은 그런 환경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대구경북환경 수상을 받았다는데 상이라는것은 누가 공감할 수도 있고 저 상은 참으로 잘받았다 해야 되는데 별로 공감대를 형성안되는것 같아요. 지역에서 소각장 때문에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 어떻게 상을 줬느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환경 상을 줄때는 가장 생태적인 환경을 많이 봅니다. 그 환경이 생태적으로 보존이 잘되어 있는가, 또 잘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했었던 변화가 되어 있는가 그런걸 보고, 또하나는 재활용, 에너지라든가 생활쓰레기라든가 하수종말처리 계통 이런것들을 재활용 사업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이런쪽을 봐야 되는데 우리시는 여기에 맞는게 별로 없다 말이지요. 서천 강변축제나 볼때는 획일적으로 생태적인 환경을 그냥 해서, 아스팔트를 깔고 체육시설을 해놔서 외형상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환경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환경정책을 하고 있다. 거기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동의를 얻지 못한, 또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온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시민들로부터 문제가 있다면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충분할 설명과 거기에 따른 노력이 필요한데 완전히 일방통행식으로 강행군하는 이건 너무나 심각한 행정의 난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점에 대해서 특히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유의를 하시고 예산관계 심의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공고비가 백50만원에 2회가 있는데 287페이지입니다. 그건 어떤 사업 내용이지요?

이건 소각장 입지선정이 되면 공람 공고라든지 이런걸 할 계획으롤 되어 있습니다.

입지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된다라는 보장성이 있습니까?

일단 입지선정이 되면 집행할 계획이니까, 그것이 되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에 의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입지선정위원 두분이 계시고 또 민간인도 계시고 하지만 물론 어떠한 사업계획이나 위원회가 되었을때는 일을 할려고 하는 전제를 두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미리 설수는 있습니다. 예산이라는건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할 수 는 있으나 지금처럼 이렇게 난맥성을 보이고 시민들의 저항이 불처럼 일어나는데 이렇게 미리 예산하고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된다면 추경으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미룰수도 있는 일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소각장을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저희들 임기도 얼마남지 않았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모든걸로 봐서는 당장 할 필요도 없는데 공고예산, 돈은 3백만원이지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잘못된것 아니냐 싶은데 어때요?

이 예산은 규모는 큰건 아닙니다. 공고비 한 3백만원되는데, 저희들이 소각장이 되지 않고 입지선정이 되지 않으면 집행은 없는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찬성하시는 분도 적지 않겠지만 시민들 여론이라든가 우리 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답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걸 전반적으로 감안해 볼 때 소각장 불가하다, 이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럴 이유도 없다, 전국 최고의 시설이 잘된 매립장이나 환경사업소가 있는데 소각장이 뭐 필요하냐, 이런 관점에서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보고요. 290페이지에 보면 폐스치로폴감용기가 있는데, 실지 스티로폴 수거는 해야 되고 재활용률은 낮고 이거 귀찮은거든요. 그래서 된다면 백만원짜리 기계보다 좀 용량을 크게 해서 아니면 백만원짜리 해서 부피가 크니까 수거가 잘안되고 태워 버리거든요. 딴건 태워도 되는데 사실 PET 나 비닐계는 좀 태워도 되는데 스치로폴 이건 화학 구조상 참 해롭거든요. 적더라도 수거를 해야 되는데 백만원이 책정되었다 말이지요. 쓰레기 소각장 광고하는데 3백만원인데 기계를 대형화 해서 실지 타지역에도 견학해 보면 손으로 이리 놓고 아줌마가 짤라 주고, 효율성이 없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단위로 해서 수거비용을 주더라도 하든지, 아니면 용량을 큰걸로 하는것이, 돈을 더 쓰더라도 적정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계상된 폐스치로폴감용기에 백만원, 기존의 저희들이 감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지비입니다. 탈이 났을 때 수선하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292페이지에 생활쓰레기소각시설 설치 견학 해외연수 건은 어떤 의도 이신지 다시한번 밝혀주십시요?

지금 현재 해외가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다른지역에 예를 보면 그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입지선정위원들을 해외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두가지 다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쪽인지 결정을 안지었습니다. 일단은 해외여행을 한번 하는걸로,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하는걸로 봐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훨씬 적게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과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돈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있습니다.

작년에 본 의회에서 이건 참 부적절하다, 시민들의 저항이 심하고 타당치 않는 예산을 올려서 삭감된 사실이 있지요?

예, 작년에 삭감된 예가 있습니다.

그 삭감했다는 내용은 선진지 견학이 작년에는 최소한, 물론 본 의회에서도 산건위에서도 예산을 두지는 않겠지만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삭감되었는데 다시 올리셨다는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대표로 보면 그 지역의 시의원님이 대표로 될 수 있고 실질적인 소각장 반대 조직이 있다면 그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니까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분들이 가시면 가실것 같아요?

그분들 중에도 다 해외여행을 할려면 많은 돈이 들어서 어렵지만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반대 추진 위원회라고나 할까, 그쪽에 계시는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가실 의향이 있으면 예산이 허용하는한 같이 참여하는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요. 과장님 보시기에, 뒤에 몇분들이 어른들이 와 계시니까 저도 확인을 해보겠지만은 확인해 보고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94페이지인데요.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도비도 지원되고 참 이게 바람직하고 시민적 차원에서 더 해야 되는데 실지 시민들은 잘 안하고 대부분이 수집상들이 역할을 많이 한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는것은 수집상들한테 물론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잡병이라 이런건요. 농촌폐비닐은 수거하는데가 자원재생공사, 명칭이 바꿨습니다만은……

환경자원공사……

폐비닐은 전부 그리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잡병이나 프라스틱은 고물상이나 재활용업체로 납품이 되는데 보상의 대상은 개인이 하는건 안됩니다. 마을단위의 공동이나 어떤 학교 등 단체에서 했는 수거, 단체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주지 않는다는걸 참고해 주십시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더 긍정적으로 해 볼만것이 마을단위나 학교 단위로 하는것도 바람직하고 맞는데 실지 수입상들이 많이 만지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안되니까, 돈이 되는 쇠라든가 스텐레스 라든가 이런건 가지고 가고 부피가 많고 보기 싫은 병종류, 비닐계 병종류는 자꾸 버린다 말이지요. 스치로폴 이런것들을, 그래서 사실 보기도 싫고 재활용이라든가 수거가 안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수입상을 상대로 해서 해볼만한 걸로 상당히 좋을것 같은데 효율적인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스치로폴은 저희들 매립장안에 재활용 녹여서 하는데 감용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치로폴은 매립장 선별장안에 들어올때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받아서 양을 줄여서 인건비나 비용은 충당이 안되지만 다시 재활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 폐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이런 돈이 안되는건 다른 돈이 되는 부분하고 다소 얼마라도 10원이면 10원, 20원이면 20원 계산을 해서 형식상으로라도 그렇게 매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나 마을에서 단체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매립장에서도 들어와서 선별하는 선별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것을 팔때도 역시 고철이나 돈이 되는것 하고 깨진 유리병, 형광등은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폐플라스틱은 돈이 안되는데 같이 합해서 고물상이나 재활용업체에 매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상망동 비위생매립장 주변정비공사가 2천만원인데요. 거기가 저희집 근처입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잘 보셨는데 우수기에는, 갈수기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뻘건 물이 나와서 영주시에서 거기에 10년동안 쓰레기를 매립해서 사실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또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서로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시의원이 있는데 해주면 고맙다는 얘기는 듣겠지만 의원직 있는 동안은 하면 안되니까 선의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말썽스럽고 또 하나는 우선순위로 봐서는 상망동 이것이 우선순위 아니에요. 또 건설과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 방향으로 하겠지만 의회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보다 더 바쁜 일도 많다. 또 모양이 좋지 않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 김진영 시장님 앞에 가면 폐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6년정도 방치되어 있어요. 시에서 일부 치우다 남은게 풀이나 덮혀서 잘 안보이는데 우리시가 환경 수상을 받았다 하는데 거기 차는 한대 치웠어요. 있던 폐차를, 거기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그다음 진우 축협 생작물 사업소 가는 입구, 전에 양쪽에 보면 4,5년간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또 일부 관리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영주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에만 신경을 쓰는지 환경과에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 밑에 김진영씨 옛날 가옥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이 아니지 싶은데요.

쓰레기가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비닐계통하고 병도 있고 시청에서 일부 치우다가 남은것도 있어요.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청소를 해야될 그런 소관이 아닌지 싶어서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2,30년 동안 쓰레기 차에 음식물 마저도 지렁이로 다 발효를 시키고 차에 쓰레기봉투를 보낸적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 이지만 다 하는게 아니고 그런걸 못할 때 공적 기능을 가지고 공공의 환경정책을 감당하는것이 시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할것 같으면 환경과 뭐 필요합니까? 환경과 필요없습니다. 환경정책이고 환경행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용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히 모르니까요.

잘아신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김진영씨 관계 터에……

그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에 있는것 하고……

여러모로 내용은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아니 길가에 숫한 관광객들이 다니고 신문기자들도 지적을 하고 하는데 영주시에서 그렇게 가식적으로 불쾌한 현상이 한두번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시청 직원들도 걱정하는 계의 직원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과장님이 그걸 방치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그사람들이 왜 그렇게 느끼겠어요. 시민들이 많이 전화도 했고 징수한것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치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여기에 살지도 않고 안동에 살고 있고 개인의 땅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해서 재워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력한 조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농사지은 밭에 나무 안 심은 몇 개, 기름 몇 개 나와도 농지불법전용 해서 감사까지 당하고 고발까지 당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여러번, 이게 처음 거론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검토를 해봐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었다고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없었던것이 아니고 간첩을 안잡느냐, 그런식까지 있는데 상습적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 땅주인 몽리자가 불법전용을 하고 있고 또 그안에 가보시면 TV, 냉장고, 라듸오, 심지어 냉매가 많이 들어 있는 특정폐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쓰레기 예를들어서 재활용 같으면 건드리지 못한다 하는데 그게 재활용으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철거를 해서, 두고 상습적으로 하는데, 영주시 시민들이 그 반대하는 소각장도 할려고 난리 몸살을 떨면서 말이야, 가장 기본적인 생활쓰레기 하나 처리를 못하면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법률적 검토를 ……

다시, 다시 언제 다시입니까? 5년, 6년 된것 길가에서 부서진것 양쪽으로 쫙 깔려있는데도, 제가 얘기를 가급적이면 상망동 지역구에 관련된 얘기는 가급적 삼가고 안합니다. 이건 기자들도 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해가 안갑니다.

방금 이수근 위원님 지적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상망동 비위생매립장 주변 공고에 사업우선 순위가 아니다, 그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 좀 제가 지루한 면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효과적인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집행부에서 예산 심의하러 올때는 이런 저런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를 하시고 또 진지하게 계상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의 무성의한 태도라면 도대체 예산심의 뭐 필요있어요. 작년에 삭감한것 올해 상의도 없이, 의회가 핫바지입니까? 마지막입니다. 광역소각시설 설치 사업 설계비를 8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예산은 8억정도 들겠지요? 적정 예산 그정도 들기 때문에 올렸겠지요?

일단은 국비보조가 50% 와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국비보조, 고속도로 놓고 공공사업하는데 국비보조 안나온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마시고 원래 쓰레기 소각장이 완공계획이 애초에 보고할때가 몇 년도였지요?

제 기억으로 2003년 말쯤……

그당시 보고하실 때 완공 시점을 몇 년도로 보셨지요?

2007년쯤……

2007년이지요. 지금 생각하시는 완공시점은 언제로 보시지요?

지금은 저희들이 진도가 늦어져서 2008,9년은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2007년도에 완공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부지런히 정상적으로 집행부 입맛대로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2009년 되어야 완공이 될겁니다. 공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고하고 실시설계 들어가서 할 때 2009년인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연계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공사 시작은 언제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첫삽을 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손치면 내년은 어렵고 2007년 상반기중이나……

빠르면 2006년 12월달쯤도 할 수 있겠지요.

빨리 하면은……

그래서 첫삽을 뜰 수 있을것이 2007년 상반기 정도이고, 또 이렇게 본다면 공사가 아주 신속하게 해서 2년안에 한다면 2009년말 아니면 2010년정도에 가동이 될 수 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그렇다면 이 사업은 우리시로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업이고 또 충분한 합의를 안가져왔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음 임기에 저희들도 해질녁이 다되었습니다만 다음 임기에 맡기는것이 이 중요한 사업을 또 근본적으로 하자, 하지말자, 이런 논의는 많이 되었고 부당성이 많이 지적이 되었지만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존중하고 행정이 방만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음 집행부에 맡기는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저가 집행부의 수장이 아니라서 저 과장으로서는 이 계획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은 결정적인건 제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과장으로서는 이것이 다음 임기에 넘기는것이 상당히 타당한데 책임자인 시장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올랐었지요 그지요? 아주 꾸준하게, 줄기차게 설계비가……

작년도에 삭감이 되었다가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천에 ……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걸 묻습니다.

되었다가 1회 추경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추경예산입니다.

본 위원은 시민들 여론도 그렇고 또 이 사업의 형태가 과장님께서 2003년도에 이것을 최초에 제안을 하셨다가 원 사업계획은 2007년 내지 늦어도 2008년초에 가동 계획이 있었으나 이 사업이 어디가던지 마찬가지입니다. 체계적으로 소각장 시설은 도시국가 싱가폴, 홍콩, 이런 일부 일본도코 이런 대도시 국가외는 안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올리는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답변하기는 곤란하시다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로 이해 해 주시고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자꾸 말도 많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나오는데 금년도 2백50억 예산이 올라 왔지요?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계상된건 시설비에 8억 뿐입니다.

정비사업하고 많이 올라왔는데 보통 200억 이상되면 공유재산관리 변경 승인부터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건 용역비입니다. 계상된게……

나머지 다른 부분에도 올라왔는 부분은 공유재산관리 변경 승인을 안받아도 됩니까? 나중에 안받고 해도 돼요?

받을 대상이 있으면 받아야 되지요.

받아야 되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올렸어요?

어떤 내용을 말씀입니까?

우리 승인대상을 쓰레기소각장 설치비를 말이지요.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받고 용역을 주던 어째든간에 공유재산관리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안받고 해도 돼요 그냥 용역줬다고 해도 됩니까? 안되잖아요?

나중에 소각시설 설치비 할 때 ……

과장님 한번 봐요. 행정을 이렇게 만만하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이제 박완서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됩니다만은 2007년도에 가서도 첫삽을 뜰동 말동 한데 주변 소각장 설치 주민숙원사업을 왜 올립니까? 예산을? 사업도 안되고 하는데, 돈부터 미리 세워달라는 얘기아니에요.

사업이 된다고 보고……

된다고 보는게 아니고 지금 방금 과장님이 2007년도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2006년도 내년 사업을 지금 올리면 안되잖아요? 잘못된것 아니에요.

입지는 지금현재 올해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내년초까지 해서 입지선정이 되면 입지 주변에는 주민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

입지선정이 다된후에, 과장님 보세요. 입지선정이 다 된 후에도 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올려서 계상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직 입지선정도 안되었는데 주민숙원사업 예산부터 올리면 됩니까? 말이 거꾸로 된것 아니에요.

1년 예산을 편성하니까 내년초에 결정을 짓는다고 보고……

내년초에 결정되면 나중에 추경에 올려도 되지요?

추경에 가면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예산이라는건, 선정자체도 안되었는데 주민숙원사업부터 올립니까? 과장님 진짜 많이 당할일을 많이 하는데요. 의원님들을 어떻게 아시고 이것부터 해달라면, 당할 일을 사실 많이 하신다고…… 그리고 아지동 매립장 주변 마을에는 환경사업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나무도 심고 ……

나무심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어떻게 한다는 계획성이 있어야지 그래도,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아지동 매립장이 영주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안정화 사업도 하고 지금 침출수 처리장도 현지에서 가동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인근에 있는 동리가 서늘기하고 창진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수질오염이다라든지 아니면 냄새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에 미처 주민들이 깨치지 못했던 시설에 보상적 측면까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변환경을 일단은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다수의 보상적 측면도 조금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주변의 주민숙원 소규모 사업도 하지만 나무도 좀 심고 해서 환경을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주민의 숙원인데 아지동 매립장이 장기간 사용했잖아요 우리가요? 본 위원도 거기는 다 동감을 합니다. 돈이 이돈 가지고 되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끝이 있겠습니다만은 적정하게……

내가 묻는 얘기는 소각장 설치 아직 지정된 장소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데는 정말로 주민들이 숙원 바라고 있는데를 예산을 올려줘야지 제대로, 아직 언제 삽을 될지, 언제 어떻게 할지도 연도수도 모르고 아무 내용도 없는 자리에 사업비를 편성해놓고 입장 붙든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지요? 지금, 아지동하고 서늘기, 창진 그쪽에……

그쪽에도 아직도 많이 보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돈 9백만원, 9천만원 돈될게 뭐있습니까? 할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박완서 의원님.

과장님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하세요?

주민들이 성가실 정도는 잘못되었다.

많이 보챈다니? 창진리 주민들이 보챈다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역사를 갖고 사는 점잖은 어르신들을 행정에 와서 보챈다고요? 애기입니까?

죄송합니다.

평소에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와서 보챈다 하시면 시민들을 졸로 보는겁니까? 뭡니까?

식사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저는 더 할 얘기가 없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특별한 경고가 있던지 해야 되겠습니다.

박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사과로 가름하겠습니다.

공식사과 하세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일일이 사과편지를 보내던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세요?

계속 질의를 다 마치고 중식하는게 어떻습니까?

다 해야되지요.

계속해서 김인환 위원님.

그런부분에 예산이라는건 과장님말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 하는게 예산 아닙니까? 모자란 부분은 다음에 추경에 세워서 하고 아껴써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게 예산편성 아닙니까?

예.

과장님 좀 답답하신데, 묻는 이유는 소각장 설치 주변 숙원사업을 한다는건 아직도 2007년도에도 삽을 될지,아까 박완서 의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언제 삽을 대어서 시공을 할지, 내력도 없는데 숙원사업설치 예산을 올린다는건 과장님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잘못된 부기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정말로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게 뭐를 바라고 있는지 아까 과장님 좋은 얘기하셨잖아요. 창진하고 서늘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어야 되지요. 하지 않는 부분에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부분에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이건 예산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쓰레기소각장 같은데 선진지 견학 뭐 필요합니까? 왜 예산편성 했는데요? 예산편성할 이유 없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승인도 받아야 될 문제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하시고 예산심의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은 참고해서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당국이 앞뒤는 모르는것 같은데 예산편성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원님이 지적을 하고 우리 김인환 의원님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가 앞뒤를 모르는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아직까지 소각장이 선정도 안되었는데 어디 할지도 모르는데 근 10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놓고 20년간의 피해를 보면서 제일 혐오시설이 최고 많이 들어와 있는데가 가흥2동입니다. 특히 거기는 고현동, 창진동, 서늘기입니다. 화장장에다 쓰레기장에다 다 있는데는 예산을 10원도 주지 않고 또 이런 얘기는 하기는 안되었습니다만은 한마디도 저도 얘기 안했습니다. 시 당국이 하는 처신이 이번에 형편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쉽게 소각장을 선정을 빨리 할려면 협오시설이 먼저 가있는 가흥2동에 갔다 퍼부어 보세요? 창진하고 서늘기에다 수로해주고 상수도 넣어주고 주택개량 해주고 도로 닦아주고 하면 내 동네 서로 오라고, 이번에 핵폐기장처럼 경쟁력이 붙을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인환 의원이 얘기하다시피 선정도 안되었는데다가는 10억 예산을 세우고 즉 말하자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어리석고 순했기 때문에 사실 속았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뒤엎어서 보상다해주고 있는 그런 정부 아닙니까? 영주도 그렇게 하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로는 또 동료 위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이야기로는 혐오시설 농로포장해서 근 10억 서있는 예산을 한50% 깎아서 한5억을 창진, 서늘기에다 먼저 아지동 피해를 본데다 전용을 좀 해서 먼저 거기에 멋진 동네를 만들어 놓고 나면 자동적으로 서로 오라고 소리를 지를것 아닙니까? 그런 시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치에 맞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원래 일을 하다 보면 발등에 불부터 끄는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과거까지 들추어서 다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10억의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한것은 아시다시피 소각장이 지금 보편화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할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이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에 된다고 보고 그 입지선정에 따른 주변에 말썽스러운 주민여론을 잠재우고 또 보상적 측면의 주민숙원사업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좀 해줄까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도 여러모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관계도 대개 보면 입지선정 결정전에 가는 예가 대다수입니다. 입지선정이 다되고 사업이 착수된 뒤에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 그때 가서는 큰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결정전에 선진지 견학을 할 목적으로 견학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답변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예산 조정하면 안되겠습니까?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망동 비위생매장 주변 정비 공사 이건 뭡니까?

그건 비위생 매립장입니다.

비위생매립장이 상망동에 있습니까?

과거에는 밑에 침출수 방지 시설도 하지 않고 맨땅에 쓰레기를 매립 했는데, 과거에 상망동에 영주읍 당시이지 싶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거기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매립이 종료되었는데 공식적으로 완벽하게 안전화 사업을 하지 않아서 아까 박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장마철에는 물이 새어 나오고 지금 하단부에 부분적으로 쓰레기가 삐죽삐죽 나오는 그런 상태라서 그 부분를 옹벽처리 하고자 그렇게 계상한 돈입니다.

그럼 이건 예산 꼭 해줘야 되겠네요?

그런데 박의원님 말씀은 그지역으로 봐서는 사업우선순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방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완서 의원님 질의내용중에 생활쓰레기 소각장 시설에 대한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광역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얼마전에 했지요?

예.

그 결과가 용역에 의해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시에서 제안하는 입지후보지를 놓고 용역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걸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면 용역비를 얼마를 주는 겁니까?

저희들 예산이 3천3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그런분이 계십니다만은 입지선정위원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아까 박완서 위원님 말씀중에 소각장설치 시설 선진지 견학이라는건 타당성 조사를 주고 용역을 주고 하는 입지에서 아까 과장님 보고 내용중에서는 입지선정위원들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괜히 우리 동료위원들 입지선정에 가신분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보고를 가지고 선정을 하겠지만은 선진지 견학이니 그리고 또 환경 친화마을 선진지 견학 해서 국내에도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걸 봤는데 이런 부분은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홍보로 여겨집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천연가스차량 공고비라 해서 아까 들었는데 올해 10대를 지원해주는데 2천2백50만원씩 10대지요?

예.

그게 영주여객에도 해주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시내에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것이니까 시내버스에 우선하고 청소차나 이런걸 앞으로……

영주여객 버스를 10대를 지원해 준다?

장차는 영주여객에 60대인가 그런데 최종 목표는 다하는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가격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차이가 있다는건 압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

아니지요. 한대 2천2백50만원……

버스 구입비가요?

예. 어떻게 몇%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몇%가 아니고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디젤버스를 구입하는 가격과 천연가스 버스 구입하는 가격의 차이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 차액을 보존해 준다는 겁니다. 비싸니까, 가스차가……

내가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시군의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노령화된 어른들이 버스를 탈려면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가격 차이가 5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일반버스를 타기 위해서 어른들이 2시간, 3시간씩 기다렸다가 싼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니까 버스구입을 할 때, 이건 도시교통과에서도 관여가 되겠지만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써서 좌석버스에도 필요하겠지만 일반버스도 확보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지정 환경친화마을 선정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최근 몇해동안 시지정 환경친화마을 사업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97년에는 도에서 지정하는 환경친화마을 부석 우곡리에 했고, 98년도에는 시자체로 장수 성곡리에 했고, 99년에는 도 친화마을로 순흥 청구리에 했고 2003년도에는 문수 멱실마을에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실적이 다입니다.

그러면 시지정 환경친화마을하고 도 지정하고 예산 차이가 납니까?

지금까지는 예산차이는 없었습니다. 단지 도지정 친화마을을 하게 되면 도비가 총사업비에 전에 같으면 5천만원 했는데 지금은 1억으로 돈이 바꿨습니다. 50% 지원이 되고, 시 지정 같으면 시 자체 재원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 차이점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는 도지정 친화환경마을 예산이 되어 있는 시군도 있지요?

도 지정은 아직 도에서 공포는 안했습니다만은 올해 일간에 곧 공문이 오지 싶습니다.

그게 오게 되면 우리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영주는 제외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출품은 했습니다. 도 지정 환경친화마을 출품을 봉현면 노좌1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결과가 아직 안왔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것은 동료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공정하고 또 예를 들어서 시 지정 환경친화마을도 중요하지만 도 지정을 받을수 있도록 또 선정할 때 공정할 수 있도록 관심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를 몇 개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방춘 위원님 말씀하신것 버스있지요?

예.

지금보면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연료비 보조입니다.

예. 연료비요.

그런데 보면 시에 버스가 몇 대 입니까?

천연가스……

천연가스 말고 우리 영주여객에 지원하는것 아닙니까?

영주여객에 일차적으로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로 10대를 ……

그러니까 여기에 하는것도 연료비하고 영주여객이지요?

예.

영주여객에 버스가 몇 대입니까?

제가 알기로 한 60대……

저쪽 과에도 보면 연료비 지원하는것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 하면 천연가스가 비싸다는 겁니까? 밑에 자본보조 해서 2천2백50만원 있고, 여기는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 있잖아요? 천연가스가 경유보다 더 비쌉니까? 쌉니까? 가격면에서 더 비싸냐, 싸냐 말이에요?

경유가 더 비싼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스가 더 싼데, 문제는 지금현재 경유차하고 가스차하고 가격차가 현재 시점에서 기준 차액이 있으면 거기서 차액이 좁아질 때 가스값이 올라가지고 그 차액이 좁아진 액수만큼 보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저희들이 5대를 계상한 이유는 10대를 내년에 목표인데 내년에 10대를 개체 하더라도 일단 사는건 예를 들어 중간쯤 6월말쯤 사게 되면 일년동안은 다 보조를 안해도 된다는 측면에서 반안을 잡아 놓은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가격 차이가 없어지는 만큼 차액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10대 인데 뭐 5대입니까?

연료비는 5대로 잡아놨어요.

10대 되어 있는건 뭡니까? 50만원씩 10대, 50만원 뭐에요?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천연가스 차를 10대를 사게 되면 저쪽의 경유있는 차는 10대가 줄어든다고 봐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다른과에 보면 연료비 지원해서 산출근거가 80대분으로 해서 모자란 부분은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료비가 이중 지원되는것 아닙니까?

저쪽에서는 연료비를 보조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가스비하고 경유비하고의 가격차가 현재 기준에서 좁아지는 그 차액 그것만 보조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과는 다른과이지만 시장님 밑에서 그랬을적에 버스가 예를들어, 80대다, 80대에서 10대를 가스차로 하면 저쪽에서 80대분에 연료비를 보존하고 이쪽에서 가스비를 하면 이중 중복 지원되는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지 싶은데 경제교통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알아보고 저희들이 이중 지급이 안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치시거든 그쪽과 하고 상의를 해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어차피 차 수량하고 그쪽 연료비 얼마 지원되는 부분하고 중복 지원되어서는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위원님 보충인데요. 서면 보고할 때 총대수하고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현황도 같이 좀 해주시고, 또 천연가스버스 요금 10대를 구입할때는 일반버스가 몇 개를 구입할 것인가, 좌석버스를 몇 대를 구입할 것이냐도 꼭 삽입해서 계획서를 경제교통과와 상의해서 ……

연료비 관계는 경제교통과하고 하면 되는데 차를 좌석으로 할것이냐, 일반 입석버스로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버스회사의 내구연한이 오래된것부터 교체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한번 알아봐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걸 잘 상의를 해서 같이 좀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좀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입지선정위원회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용역을 주는데 몇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제시한게 두군데를 제시했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가로 더 제시를 해달라 이런 주문이 들어 왔습니다. 그 발언은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회의때까지 추가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더 제안을 하는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군데, 두군데 어디 어디 입니까?

한군데는 지금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안이고, 한군데는 장수매립장 옆에 보면 시유지가 큰게 하나 있습니다. 현 매립장으로 넘어오는 길목인데요. 문수하고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장수반구리하고……

그러면 시에서 일단 두군데를 가지고 기존 매립장에 했는데 위원님들이 다른데도 한번 더 추가로 찾아봐라, 다른데도 나오게 되면 몇군데를 가지고 용역을 더 줘야 될것 같아요. 그지요?

예.

그럼 지금보면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용역을 줘서 예를들어 문수소각장 그리 선정이 되면 앞뒤가 맞아 들어가지만 아니고 장수, 어디 새로 선정했는데가 되었을수 있는 거에요. 가정했을적에……

그럴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가장하고 했을것 같으면 이 뒤에 예산서가 안맞는다. 그렇지요? 여기 예산서 세우는걸 봤을때는 집행부에서는 문수에 하는걸 가상해서 예산 세운것이지요?

아닙니다. 여기 문수라는 말은 안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입지가 결정되면 그 소각장 주변의 주민숙원사업비로 문수라는 말은 안넣고……

좋습니다. 여기보니까, 혐오시설주변 농로포장및 배수로설치 사업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추진하는건 우리시에서는 일단 잠정적인 그쪽으로 생각했는데 다른데로 바뀌면 바꾸는데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이 지원사업비는 소각장 위치가 결정짓는 주변을 지원하기 때문에 꼭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입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수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면 설계비하고 모든 것이 나오는데 설계라든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몇 년을 끌어 오고 기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빨리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는거지, 원칙적으로 순서대로 간다면 입지선정이 다 되고 거기에 어떻게 놓을것이냐 이것까지 다 되어야 설계비도 산정되는것 아닙니까?

입지는 늦어도 내년 1,2월안에 결정 고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기본계획 수립하는것도 이 용역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용역비에 포함됩니다. 전에 명시이월된 환경영향평가비는 금년도에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연말에 삭감했습니다. 이속에서 환경영향평가비도 나가고 ……

설계비안에서요?

시설비 하는 설계비 안에서요. 국비보조 50% 중에서, 전에 섰던 환경영향평가비 2억은 연말에 못써서 집행이 안되니까 명시이월해서 집행 아니면 삭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 정리추경에 올라오지 싶습니다. 이 돈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거지요.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또 입찰안내서를 만들어야 되면 입찰안내서 용역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이런것 다 이어져 가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예산이라는건 1년분을 세우니까요. 1년에 집행할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에 대한 보충 질문보다가도 수정을 해야 안되나 싶은데, 시에서부터 쓰레기소각장을 혐오시설이다 인정하지요?

예. 맞습니다.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만은……

그럼 시장님은 혐오시설 안두고 아주 좋은시설, 지도를 확 바꿔놓는 시설을 의회에서 지연시켰기 때문에 영주에 큰, 의회가 죄를 짓고 있다 하는 얘기를 나한테도 몇 번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혐오시설 주변, 이러지 말고 소각장으로 바꾸세요. 수정하든지 해서 바꾸어야 되지, 아에 시청부터 혐오시설 하니까 어느누가 내부터 받을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 놓고서는 공원을 만들고 체육관을 만들고 좋다고 자랑을 하면서 이 혐오시설 이것 바꾸고요. 9페이지에 또 혐오시설주변 농로포장해서 부속으로 되어 있는것 바꾸고 이걸 바꿔서 다음번 할 때 수정해서 올리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295쪽에 보면 서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인공습지조성과 접촉산화수로와 여울조성이 있는데 이렇게 토탈,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서천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영주에서 서천정비사업이라고 거의가 완료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친화적인 서천둔지 조성과 체육공원 시설에 대해서 거의가 완료된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11억 정도를 국도비를 가져 와서 한다는데 위치가 어느 위치에서 할려고 합니까?

근본적으로는요. 하천수가 아니고 물론 하천내에도 수질정화를 위해서 하천내에 보면 수질조성하는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다시 한번 정화해서 재처리한다. 여기에 더 큰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관리사업소 주변에다 이 인공습지조성과 접촉산화수로와 여울조성을 한다? 그 위치에다 환경사업소 내려오는걸 더 여과를 시켜서 내려 보내겠다?

예.

여기서 그렇다면 서천자연정화 하천정화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지요. 서천이라고 하면 남원천이 저 위에 산법에서 내려오는 풍기에서 내려오는 거기서부터 서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이, 그사이에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환경사업, 또 혐오시설주변 농로포장 이런 사업이 있는데 사실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은 창진도 좋고 서늘기나 창진이나 다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안정 오계2리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풍기읍에서 나온 쓰레기 매립장, 맥기실 앞에 나오는것 침출수가 거의 안정쪽으로 흐릅니다. 지난번에 환경보호과 직원 올 여름에 몇 번 나왔을 겁니다. 그 침출수 자체를 거의 흐르는데 쓰레기매립장 주변 정비공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번 예산은 서늘기나 창진리나 이런데 올라갔지만은 차후에는 그런 사업비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솔직히 91억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혐오시설 농로포장, 하천정비, 배수로, 아까 안병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건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수쪽 같은데 가보면 현재까지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고 환경사업소가 있고 현재까지 문수가 소외되었다 말이지요. 사전에 소각장 시작 이야기 나오기전에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 주변은, 그래서 문수면민들이 여태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가 하면 시 집행부하고 약속을 안지켰다는 부분이지요. 그 전에 쓰레기 매립장 들어올 때 구두로 얘기를 했던, 뭐로 했던, 시 집행부하고 쓰레기매립장 선정할적에 이러한 조건을 해주겠다 라고 했는 부분이 지금 한개도 진행이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소각장과 연결시키지 말고 이 사업은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소각장 가는데 따라가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건 차후에 문제고, 지금현재까지 문수면민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는건 말로만 집행부와 약속을 하고 이해는 안시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좀 늦은감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 주변해서 사업을 해주셔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래가 거기에 매립장을 할때는 시군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수근 위원님 계셨는지 모릅니다만은 양시·군 의회에서 의결 하기를 그쪽 군에서 승인을 할 때 그 주변의 주민숙원사업을 다 해주는걸로 문서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흐지부지 해졌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문서가 있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문서가 있더라면 현재까지 방치했다는것도 집행부 문제라는 얘기지요. 영풍군과 영주시가 통합할때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야기가 논해졌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그 문서를 놓고 논할것이 아니라, 지금 이사업 10억 섰는 부분은 쓰레기소각장 연계 시키지 마십시요. 쓰레기 소각장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연계시키지 말고 당연히 그 지역에 해 주십시요.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쓰레기매립장 환경사업소와 그다음 도축장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당연해 해 주셔야 됩니다. 소각장하고 연결시키지 마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2억 세워서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소각장 2007년도 착공하면서 예산 10억을 세우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소각장에 연계시키지 말고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을 선하게 2006년도에 해 주십시요? 주민들 숙원사업이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면 그것을 당연히 영풍군, 영주시 통합하면서 그 문서가 있었다는걸 과장님께서 아시면은 당연히 먼저 해주셔야 되지요. 이제와서 소각장 연계시켜서 10억을 해서 선심성이라고 해서 소각장 들어서면서 이걸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면 문수면민들이 안다면 더 열을 낼것 아닙니까? 소각장 연계시키지 말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해주시고 나중에 소각장 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서 소각장 들어설 타당성 조사 지역, 장수가 되던 부석이 되던, 우리 안정이 되던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생각은 좀 다릅니다만은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소각장하고 연계시키지 말고 현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실지 많이 나옵니다.

최초에 할 때 18톤 정도 수거가 되었고, 우리가 전국 평균 21톤 정도 예상 했는데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저희들도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와서 원인은 우리 영주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낭비가 좀 심한것 같습니다.

처음에 21톤에서 많이 줄었다 말이지요. 실제 수거량이, 15톤까지 내려갔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음식물까지 태우겠다 여러번 얘기했는데, 깨끗하게 완전히 수거한다고 했었는데, 실지 울산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 있찌만은 재활용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운반비하고 체류비하고, 운반비가 7만4천원 정도 주니까 7천만원까지 줘가지고 또 기사도 있고 뒤에 두사람 따라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한사람당 평균 2천만원 정도 연봉은 줘야 될테고 부대비용하고, 차 감가삼각 따지면 사실 위탁하는게 맞는데 재산자체는 너무 방만하게 하는게 틀림이 없는것 같은데 왜 했습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위탁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이 있는 차를 가지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가운데서 저희들은 그동안 국비보조를 받아서 차를 두 대를 샀어요. 그걸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는게 더 싸게 치인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시적인 위탁으로 봤을때는 우선 하는데로 일시적으로 수거를 하다가 나중에 계속해서 상황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니까 예를들어 변해서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민간이양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전부다……

그건 원론적인 얘기인데, 지금 의성에 있는 회사가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갔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운반비 7만4천하고 처리비 한 5만원 정도가 못해서 난리입니다. 지금 대구업체도 하고 싶어 하고 경기도 업체도 여기와서 하고 싶어하고 이건 전혀 피해가 없어요. 막연하게 업체가 안할 리가 없어요. 도의 기능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바꿔서 얘기하면, 시에서 귀찮아서 차 팔아서 치울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일반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상황으로 봐서는 시에서 다시 하고 있는걸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비용이 더 듭니다. 그리고 민간업자가 안할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경기도, 충청도 회사, 대구회사, 현지인도 영주쓰레기 사업 못해서 난리이고, 의성에 있는 회사가 고속도로를 통행해서 날라서 해도 수지를 맞추니까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잘못한게 아닌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평소 예산, 주먹구구 예산, 그런 예산인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박찬훈 의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본 각도마다 역시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에서 여태까지 하는 그 어떤 행태를 보면 사탕 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채는 아이 달구듯이 그런 선심적인 예산도 많고 여기 환경보호과뿐만 아닙니다. 시혜적 예산도 많고 한데 이런건 우리가 피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이런 선심적인, 시혜적인, 보채는 아이 사탕주고 달래는 식의 예산의 행태가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만약에 소각장 시설이 되었을 경우에는 내떡 내몰라라, 이런 가능성이 많다 말이지요. 시에서 하는 행태가, 이렇게 신뢰가 없는 예산을 해서는 되겠느냐, 참으로 온당치 못하다, 그리고 박찬훈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실지 우리가 우선순위가 시급한데가 많습니다. 적정 배분해서 균형예산을 맞춰서 나누어 져야 되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의 고견 조정이 있겠지만은 시 집행부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예산을 다 올리면 의회 의원님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여태까지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을 다시 올리고 올리고, 전년도에 삭감된건 안올리는걸 원칙으로 하는게 맞아요. 환경과는 그게 상습화되어서 치우라는 방치된 쓰레기는 내떡 내몰라라 하면서, 그리고 영주시가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거해야 되고 부서간의 업무협조라는게 뭡니까? 그 정도의 허약한 우리 영주시라면 문닫아야 됩니다. 영주시 존재가 왜 있습니까?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시 입니까? 그리고 그게 재활용쓰레기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은 거기 가보십시요. 재활용쓰레기 어디 있습니까? 전부 철거해서 갈 때 없는, 그리고 이미 이수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4년, 5년, 6년 된게 그대로 한번 쓰지도 않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특정 폐기물, 당장 현행법으로도 관련 규정으로도 처리 할 수 있는것이 냉장고, TV, 라듸오, 에어컨, 온갖 전자제품이 다 있어요. 그건 담당 계장님이고 실무진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려고 처리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봐주는것 밖에 안돼요. 제가 얼마전에 소련갔다 온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소련에는 마피아가 많다고 그래요. 하니까, 경찰들이 대부분 마피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래서는 안된다, 아주 적절하지 못한 예이지만은 그리고 과장님은 전번에 시장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인사문제 있었을적에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소신을 밝히신분 아닙니까? 시에서도 일정부분을 소각장에 문제가 많다, 시장님도 일종의 내부적인 시인이랄까 일종 인정하신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과장님은 계속 맡았던 사업이니까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다, 물론 안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과장님이 책임성을 갖고 했다는 데서는 상당히 경하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공정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온데 소각장에만 신경을 쓰고 딴데는 아무렇게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고견을 예산조정이라든가 이런걸 다 하시겠지만은 당장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대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고요. 지역주민들이 고뇌하고 몸살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방청도 하시고 반대시위도 하고 저항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쉽게 무시하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환경이라는게 뭡니까? 보호는 못하더라도 파괴는 하면 안되지요. 환경이라는것이 물론 행정이라는것은 눈에 보이는 수질대기 이런게 있지만은 제일 나쁜것이 사람마음을 오염시키는것이거든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영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영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먼저 영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의안명은 영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2002년 12월 30일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환경보전위원회 조항이 삭제되고 법제37조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주시 환경조례 제14조의 환경보존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이 타당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의안명은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2002년 12월 30일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규정된 환경보존자문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명으로 한다. 여기에 보면 당연직이 7명이고 나머지 위원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시장님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구성에 있어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다른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환경담당국장,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수도사업소장, 위촉위원은 환경경험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관계 전문 교수나 아니면 환경단체에서 전념하고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지역에……

지금 구성원을 보면 실지 우리 영주시 모든 자문위원회라든가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 전체적으로 대체로 보면, 그렇다면 지금보면 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체가 모든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위원회가,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7명이 들어가 15명이내 라고 하면 15명을 해도 되고 13명을 구성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가능하면 많은게 좋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 가는 방향으로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 이하, 부시장부터 7명이 들어가는데 위원들이 몇 명 들어가서 여기에서 반대론을 펼 수 있느냐, 그렇다고 여기에 의회의원님 들어갔는것도 없고 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도 환경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으면 들어갈수도 있지요? 의원이라고 못은 박지 않았습니다만……

다른데 보면 의회 의원이 1명씩 들어간다 라는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심의위원이라든가 자문위원 같은데는, 그렇다면 여기도 4항을 넣어서 의회,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수도사업소장 그다음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그다음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풍부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여되는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그렇게 못을 박을수도 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운영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저나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거의 이런것이 문서상으로 해놓지 않으면 꼭 집행부가 임의대로 하는것이 거의다 그렇게 흘러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입니다. 지금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것인데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제안하신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우리가 내용을 봐서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고 한데 좀 미흡한점이 많아요. 이 조례 자체가, 구체적인 목적사항을 제시하는것이 맞는데 제목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고 했어요. 사실 자문이라는것이 좋은 말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문이라고 하면 위원회 성격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디까지 자문이거든요. 대표적인게 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대통령 관변단체이고 일반적으로 자문의 성격은 관변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자문기구이거든요. 협력기구지요. 그러나 이 내용의 전문을 볼것 같으면 나중에 적혀 있지 않지만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처리 못하는 문제도 조정 몫까지 해야 될거라 말이지요. 그래야 민원인들이 쉽게 동의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상위법에서 바라는 취지의 법률 내용만 들어가 있다면 자문이라는 말을 빼는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환경보전위원회 이게 더 성격에 맞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지금 충분히 검토를 안하셨으면 다음으로 미루고……

아닙니다.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다시 37조에서 규정함으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박의원님 말씀은 과거대로 돌아가는 경우고, 개정되는데 따라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무슨말인지 알겠는데, 이 용어도 바뀌고 전체 내용은 못봤으니까 모르겠으나 상위법에서 어떻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법이 바라는 취지만 들어가면 제목가지고는 중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내용으로 봐도 자문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용자체를 퇴색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런것이 좋지 않으냐 이 문제를 한번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보시고요. 가능하면 빼는게 좋을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다음에 3조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박찬훈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건설과장이 들어가서 하면 물론 좋겠지요. 아에 이럴것 같으면 시의 기술센터의 농축산과장도 넣고, 과수과장도 넣고, 토양이나 농업이 환경보전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청직원이 다 하는게 어때요?

이건 실질적으로 환경과 관련되는 사업을 주로 많이 관계가 있는것만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환경에서 건설과장이나 도시개발과장 보다가 실지 우리 농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센터쪽이 더 적절할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의도는 대충 짐작은 하셨겠지만은 위원회라는것은 시가 하지 못하는 경직된 어떤 행정 타성을 좀 창의적으로 현장의 얘기와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한다라든가 그런것을 그때 그때 적절하게 객관성이 있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것이지, 그냥 자문할것이라든가 그럴것 같으면 시청직원 전문가들이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전문가인데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는 시청에서 다 해서 하는데 당연히 대 기관인 의회 의원님들도 한 두세분 들어가는게 맞고 또 요사이는 시민단체를 잘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환경전문가라든가 넣으므로 인해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청 일변도로 그야말로 관변단체로 만들지 마시고 진정한 위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필요없습니까?

박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일단 기능에 보시면 심의기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취지가 환경보전과 개발과의 조화로운 측면에서 좀 개발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환경의 지킴이 운동을 하는 사람과, 개발하는 부서와 어떤 조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좀 심도있게 사업도 방법이라든지 어떤 사업 자체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 들어가시는걸 환영합니다. 또 추천관계는 어떤 사회단체에 위탁할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외부 인사일수록 환경에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이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봐서는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지 않으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15인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 7명이고 외부 위촉위원이 8명됩니다. 이렇게만 운영이 되면 사람수에 대해서는 비례가 어지간히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크게 결함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의 15명중에 내용도 15인으로 한다. 는것이 아니라 15인 이내로 해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고요. 구성의 15인 이내로 되어서, 지금 15인으로 한다 하더라고 집행부에서 7명인데 거기서 7명이면 3분의1만 해도 대부분 집행부따라 다 가고 관변단체가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우리 위원회로 되는게 아닙니다. 기능에 보면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지금 시청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다 하고 있고 지역환경기준설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배출기준에 관련된 사항 이런것들을 시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관변적인 이런 단체는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취지가 맞지 않거든요. 오히려 시청 직원들을 많이 줄이고 전문가라든가 시민들의 귀를 기울이는 쪽으로 하는게 법률 취지입니다. 시청직원들 다 나와서 기준 하는데 과장님 넣을것 뭐있어요. 유능한 계장님들 많이 계신데 거기에 해서 사업계획 넣어서 예산심의 해서 다 하면 되는데 뭐하려고 위원회 합니까?

시청 직원이라기 보다는 여기서 거론된 위원들은 사업하고 환경하고 관련 업무를 다루는 부서의 과장들로 그렇게……

아니, 이분들이 전부다 자격이 없다는것이 아니고 위원회라는것은 시의 경직된 어떤 관료적 타성을 타파하고 좀 창의적으로 행정정책을 행정의 관성을 타파해서 잘해보자는 이런 차원의 기본 취지인데, 행정에서 전문적인것 하지 마라는것도 하는 형편에 이런것들을 견제한다는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자면 진정으로 시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도움을 받자면 객관성을 갖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여기에다 굳이 의회가 시에서 제안한 조례도 있지만은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 드릴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십시요! 해서 위원회는 20명으로 하고 또 시청직원은 줄이고 의회 조례 제정건 권한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의회의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하겠다는것 보다가 시에서 이렇게 안이 왔으니까 시를 존중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이것 잘해 보자는건데 시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했으니까 무조건 두드려라, 할것 같으면 반대로 우리가 부결하고 우리가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손으로 칼국수 만들고 자장면 만들어 먹는것 아니고 주문해서 하는거거든요. 서로 주문 해가지고 협조하는것이 맞습니다. 굳이 과장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더 들을 얘기도 없고 그런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는걸로 알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토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현격한 의견차이가 있는데 두개안중에 지금 한개 안은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것 같고 우리시가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 집행부의 독주를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견제를 잘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엉뚱하게 조례가 와서 모양이 안좋으니까 우리 내부조정을 해서 좀 의견을 한다음에 시와 토론도 하는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깊게 검토해본 바 제3조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수도사업소장을 당연직 4인과 위촉위원 8인으로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박완서 위원님의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규정에 있어 당연직 위원 4인과 위촉위원 8인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동의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완서 위원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환경보존자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박완서 위원님의 당연직 4인 위촉위원 8인으로 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완서 위원님의 수정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4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1명으로써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과 조례안 처리는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