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서 의원 발언

박완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가계산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소각장을 키로당 할 때 원가가 얼마든다, 재활용했을 때 얼마든다,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장에 할 때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 쪽에도 보면 농공단지를 한다든가, 당연히 조성원가가 나오고 상하수도도 징수를 할 때 원가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수익사업이라든가는 아니지만 원가개념을 둬야 나중에 선비촌 위탁사건 때문에 이렇게 영주가 시끄럽고 난리나고 챙피스러운 일이 있는데 우리 환경사업소 역시 앞으로 위탁할 수도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원가개념을 어느정도 둬야만이 나중에 위탁할 때 적정한걸 둘 수 도 있고 또 원가개념을 두는게 좋으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앞으로 평가를 하는것은 적정한 올바른 행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서입니다. 우리시의 예산이 상당히 적정 배분이라든가 균형재정이 못되고 있다고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예산들이 의회의 행위를 통해서 서로 알찬 예산이 되고 또 시민들이 공감하고 효율성이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환경이라면 환경이 좋다, 나쁘다 하는데 우리시의 환경 정책을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오염도를 높은 그런 환경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대구경북환경 수상을 받았다는데 상이라는것은 누가 공감할 수도 있고 저 상은 참으로 잘받았다 해야 되는데 별로 공감대를 형성안되는것 같아요. 지역에서 소각장 때문에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 어떻게 상을 줬느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환경 상을 줄때는 가장 생태적인 환경을 많이 봅니다. 그 환경이 생태적으로 보존이 잘되어 있는가, 또 잘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했었던 변화가 되어 있는가 그런걸 보고, 또하나는 재활용, 에너지라든가 생활쓰레기라든가 하수종말처리 계통 이런것들을 재활용 사업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이런쪽을 봐야 되는데 우리시는 여기에 맞는게 별로 없다 말이지요. 서천 강변축제나 볼때는 획일적으로 생태적인 환경을 그냥 해서, 아스팔트를 깔고 체육시설을 해놔서 외형상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환경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환경정책을 하고 있다. 거기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동의를 얻지 못한, 또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온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시민들로부터 문제가 있다면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충분할 설명과 거기에 따른 노력이 필요한데 완전히 일방통행식으로 강행군하는 이건 너무나 심각한 행정의 난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점에 대해서 특히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유의를 하시고 예산관계 심의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공고비가 백50만원에 2회가 있는데 287페이지입니다. 그건 어떤 사업 내용이지요?

입지선정이 되었습니까?

된다라는 보장성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입지선정위원 두분이 계시고 또 민간인도 계시고 하지만 물론 어떠한 사업계획이나 위원회가 되었을때는 일을 할려고 하는 전제를 두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미리 설수는 있습니다. 예산이라는건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할 수 는 있으나 지금처럼 이렇게 난맥성을 보이고 시민들의 저항이 불처럼 일어나는데 이렇게 미리 예산하고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된다면 추경으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미룰수도 있는 일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소각장을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저희들 임기도 얼마남지 않았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모든걸로 봐서는 당장 할 필요도 없는데 공고예산, 돈은 3백만원이지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잘못된것 아니냐 싶은데 어때요?

제가 봐서는 찬성하시는 분도 적지 않겠지만 시민들 여론이라든가 우리 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답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걸 전반적으로 감안해 볼 때 소각장 불가하다, 이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럴 이유도 없다, 전국 최고의 시설이 잘된 매립장이나 환경사업소가 있는데 소각장이 뭐 필요하냐, 이런 관점에서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보고요. 290페이지에 보면 폐스치로폴감용기가 있는데, 실지 스티로폴 수거는 해야 되고 재활용률은 낮고 이거 귀찮은거든요. 그래서 된다면 백만원짜리 기계보다 좀 용량을 크게 해서 아니면 백만원짜리 해서 부피가 크니까 수거가 잘안되고 태워 버리거든요. 딴건 태워도 되는데 사실 PET 나 비닐계는 좀 태워도 되는데 스치로폴 이건 화학 구조상 참 해롭거든요. 적더라도 수거를 해야 되는데 백만원이 책정되었다 말이지요. 쓰레기 소각장 광고하는데 3백만원인데 기계를 대형화 해서 실지 타지역에도 견학해 보면 손으로 이리 놓고 아줌마가 짤라 주고, 효율성이 없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단위로 해서 수거비용을 주더라도 하든지, 아니면 용량을 큰걸로 하는것이, 돈을 더 쓰더라도 적정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해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292페이지에 생활쓰레기소각시설 설치 견학 해외연수 건은 어떤 의도 이신지 다시한번 밝혀주십시요?

작년에 본 의회에서 이건 참 부적절하다, 시민들의 저항이 심하고 타당치 않는 예산을 올려서 삭감된 사실이 있지요?

그 삭감했다는 내용은 선진지 견학이 작년에는 최소한, 물론 본 의회에서도 산건위에서도 예산을 두지는 않겠지만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삭감되었는데 다시 올리셨다는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대표로 보면 그 지역의 시의원님이 대표로 될 수 있고 실질적인 소각장 반대 조직이 있다면 그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니까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분들이 가시면 가실것 같아요?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요. 과장님 보시기에, 뒤에 몇분들이 어른들이 와 계시니까 저도 확인을 해보겠지만은 확인해 보고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294페이지인데요.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도비도 지원되고 참 이게 바람직하고 시민적 차원에서 더 해야 되는데 실지 시민들은 잘 안하고 대부분이 수집상들이 역할을 많이 한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환경자원공사……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더 긍정적으로 해 볼만것이 마을단위나 학교 단위로 하는것도 바람직하고 맞는데 실지 수입상들이 많이 만지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안되니까, 돈이 되는 쇠라든가 스텐레스 라든가 이런건 가지고 가고 부피가 많고 보기 싫은 병종류, 비닐계 병종류는 자꾸 버린다 말이지요. 스치로폴 이런것들을, 그래서 사실 보기도 싫고 재활용이라든가 수거가 안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수입상을 상대로 해서 해볼만한 걸로 상당히 좋을것 같은데 효율적인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98페이지에 상망동 비위생매립장 주변정비공사가 2천만원인데요. 거기가 저희집 근처입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잘 보셨는데 우수기에는, 갈수기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뻘건 물이 나와서 영주시에서 거기에 10년동안 쓰레기를 매립해서 사실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또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서로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시의원이 있는데 해주면 고맙다는 얘기는 듣겠지만 의원직 있는 동안은 하면 안되니까 선의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말썽스럽고 또 하나는 우선순위로 봐서는 상망동 이것이 우선순위 아니에요. 또 건설과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 방향으로 하겠지만 의회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보다 더 바쁜 일도 많다. 또 모양이 좋지 않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 김진영 시장님 앞에 가면 폐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6년정도 방치되어 있어요. 시에서 일부 치우다 남은게 풀이나 덮혀서 잘 안보이는데 우리시가 환경 수상을 받았다 하는데 거기 차는 한대 치웠어요. 있던 폐차를, 거기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그다음 진우 축협 생작물 사업소 가는 입구, 전에 양쪽에 보면 4,5년간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또 일부 관리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영주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에만 신경을 쓰는지 환경과에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잘 아시지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쓰레기가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비닐계통하고 병도 있고 시청에서 일부 치우다가 남은것도 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2,30년 동안 쓰레기 차에 음식물 마저도 지렁이로 다 발효를 시키고 차에 쓰레기봉투를 보낸적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 이지만 다 하는게 아니고 그런걸 못할 때 공적 기능을 가지고 공공의 환경정책을 감당하는것이 시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할것 같으면 환경과 뭐 필요합니까? 환경과 필요없습니다. 환경정책이고 환경행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잘아신다고 했잖아요?

그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에 있는것 하고……

아니 길가에 숫한 관광객들이 다니고 신문기자들도 지적을 하고 하는데 영주시에서 그렇게 가식적으로 불쾌한 현상이 한두번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시청 직원들도 걱정하는 계의 직원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과장님이 그걸 방치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그사람들이 왜 그렇게 느끼겠어요. 시민들이 많이 전화도 했고 징수한것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농사지은 밭에 나무 안 심은 몇 개, 기름 몇 개 나와도 농지불법전용 해서 감사까지 당하고 고발까지 당하는데……

없었던것이 아니고 간첩을 안잡느냐, 그런식까지 있는데 상습적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 땅주인 몽리자가 불법전용을 하고 있고 또 그안에 가보시면 TV, 냉장고, 라듸오, 심지어 냉매가 많이 들어 있는 특정폐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쓰레기 예를들어서 재활용 같으면 건드리지 못한다 하는데 그게 재활용으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철거를 해서, 두고 상습적으로 하는데, 영주시 시민들이 그 반대하는 소각장도 할려고 난리 몸살을 떨면서 말이야, 가장 기본적인 생활쓰레기 하나 처리를 못하면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다시 언제 다시입니까? 5년, 6년 된것 길가에서 부서진것 양쪽으로 쫙 깔려있는데도, 제가 얘기를 가급적이면 상망동 지역구에 관련된 얘기는 가급적 삼가고 안합니다. 이건 기자들도 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해가 안갑니다.

방금 이수근 위원님 지적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상망동 비위생매립장 주변 공고에 사업우선 순위가 아니다, 그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 좀 제가 지루한 면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효과적인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집행부에서 예산 심의하러 올때는 이런 저런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를 하시고 또 진지하게 계상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의 무성의한 태도라면 도대체 예산심의 뭐 필요있어요. 작년에 삭감한것 올해 상의도 없이, 의회가 핫바지입니까? 마지막입니다. 광역소각시설 설치 사업 설계비를 8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예산은 8억정도 들겠지요? 적정 예산 그정도 들기 때문에 올렸겠지요?

국비보조, 고속도로 놓고 공공사업하는데 국비보조 안나온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마시고 원래 쓰레기 소각장이 완공계획이 애초에 보고할때가 몇 년도였지요?

그당시 보고하실 때 완공 시점을 몇 년도로 보셨지요?

2007년이지요. 지금 생각하시는 완공시점은 언제로 보시지요?

2007년도에 완공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부지런히 정상적으로 집행부 입맛대로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2009년 되어야 완공이 될겁니다. 공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고하고 실시설계 들어가서 할 때 2009년인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연계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공사 시작은 언제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첫삽을 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빠르면 2006년 12월달쯤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첫삽을 뜰 수 있을것이 2007년 상반기 정도이고, 또 이렇게 본다면 공사가 아주 신속하게 해서 2년안에 한다면 2009년말 아니면 2010년정도에 가동이 될 수 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업은 우리시로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업이고 또 충분한 합의를 안가져왔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음 임기에 저희들도 해질녁이 다되었습니다만 다음 임기에 맡기는것이 이 중요한 사업을 또 근본적으로 하자, 하지말자, 이런 논의는 많이 되었고 부당성이 많이 지적이 되었지만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존중하고 행정이 방만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음 집행부에 맡기는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혹시 과장으로서는 이것이 다음 임기에 넘기는것이 상당히 타당한데 책임자인 시장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쪽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올랐었지요 그지요? 아주 꾸준하게, 줄기차게 설계비가……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걸 묻습니다.

본 위원은 시민들 여론도 그렇고 또 이 사업의 형태가 과장님께서 2003년도에 이것을 최초에 제안을 하셨다가 원 사업계획은 2007년 내지 늦어도 2008년초에 가동 계획이 있었으나 이 사업이 어디가던지 마찬가지입니다. 체계적으로 소각장 시설은 도시국가 싱가폴, 홍콩, 이런 일부 일본도코 이런 대도시 국가외는 안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올리는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답변하기는 곤란하시다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로 이해 해 주시고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하세요?

많이 보챈다니? 창진리 주민들이 보챈다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역사를 갖고 사는 점잖은 어르신들을 행정에 와서 보챈다고요? 애기입니까?

평소에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와서 보챈다 하시면 시민들을 졸로 보는겁니까? 뭡니까?

저는 더 할 얘기가 없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특별한 경고가 있던지 해야 되겠습니다.

공식사과 하세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일일이 사과편지를 보내던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세요?

음식물 쓰레기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초에 할 때 18톤 정도 수거가 되었고, 우리가 전국 평균 21톤 정도 예상 했는데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처음에 21톤에서 많이 줄었다 말이지요. 실제 수거량이, 15톤까지 내려갔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음식물까지 태우겠다 여러번 얘기했는데, 깨끗하게 완전히 수거한다고 했었는데, 실지 울산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 있찌만은 재활용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운반비하고 체류비하고, 운반비가 7만4천원 정도 주니까 7천만원까지 줘가지고 또 기사도 있고 뒤에 두사람 따라 다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사람당 평균 2천만원 정도 연봉은 줘야 될테고 부대비용하고, 차 감가삼각 따지면 사실 위탁하는게 맞는데 재산자체는 너무 방만하게 하는게 틀림이 없는것 같은데 왜 했습니까?

당연하지요.

그건 원론적인 얘기인데, 지금 의성에 있는 회사가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갔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운반비 7만4천하고 처리비 한 5만원 정도가 못해서 난리입니다. 지금 대구업체도 하고 싶어 하고 경기도 업체도 여기와서 하고 싶어하고 이건 전혀 피해가 없어요. 막연하게 업체가 안할 리가 없어요. 도의 기능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바꿔서 얘기하면, 시에서 귀찮아서 차 팔아서 치울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일반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상황으로 봐서는 시에서 다시 하고 있는걸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비용이 더 듭니다. 그리고 민간업자가 안할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경기도, 충청도 회사, 대구회사, 현지인도 영주쓰레기 사업 못해서 난리이고, 의성에 있는 회사가 고속도로를 통행해서 날라서 해도 수지를 맞추니까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잘못한게 아닌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평소 예산, 주먹구구 예산, 그런 예산인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박찬훈 의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본 각도마다 역시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에서 여태까지 하는 그 어떤 행태를 보면 사탕 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채는 아이 달구듯이 그런 선심적인 예산도 많고 여기 환경보호과뿐만 아닙니다. 시혜적 예산도 많고 한데 이런건 우리가 피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이런 선심적인, 시혜적인, 보채는 아이 사탕주고 달래는 식의 예산의 행태가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만약에 소각장 시설이 되었을 경우에는 내떡 내몰라라, 이런 가능성이 많다 말이지요. 시에서 하는 행태가, 이렇게 신뢰가 없는 예산을 해서는 되겠느냐, 참으로 온당치 못하다, 그리고 박찬훈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실지 우리가 우선순위가 시급한데가 많습니다. 적정 배분해서 균형예산을 맞춰서 나누어 져야 되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의 고견 조정이 있겠지만은 시 집행부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예산을 다 올리면 의회 의원님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여태까지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을 다시 올리고 올리고, 전년도에 삭감된건 안올리는걸 원칙으로 하는게 맞아요. 환경과는 그게 상습화되어서 치우라는 방치된 쓰레기는 내떡 내몰라라 하면서, 그리고 영주시가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거해야 되고 부서간의 업무협조라는게 뭡니까? 그 정도의 허약한 우리 영주시라면 문닫아야 됩니다. 영주시 존재가 왜 있습니까?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시 입니까? 그리고 그게 재활용쓰레기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은 거기 가보십시요. 재활용쓰레기 어디 있습니까? 전부 철거해서 갈 때 없는, 그리고 이미 이수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4년, 5년, 6년 된게 그대로 한번 쓰지도 않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특정 폐기물, 당장 현행법으로도 관련 규정으로도 처리 할 수 있는것이 냉장고, TV, 라듸오, 에어컨, 온갖 전자제품이 다 있어요. 그건 담당 계장님이고 실무진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려고 처리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봐주는것 밖에 안돼요. 제가 얼마전에 소련갔다 온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소련에는 마피아가 많다고 그래요. 하니까, 경찰들이 대부분 마피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래서는 안된다, 아주 적절하지 못한 예이지만은 그리고 과장님은 전번에 시장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인사문제 있었을적에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소신을 밝히신분 아닙니까? 시에서도 일정부분을 소각장에 문제가 많다, 시장님도 일종의 내부적인 시인이랄까 일종 인정하신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과장님은 계속 맡았던 사업이니까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다, 물론 안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과장님이 책임성을 갖고 했다는 데서는 상당히 경하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공정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온데 소각장에만 신경을 쓰고 딴데는 아무렇게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고견을 예산조정이라든가 이런걸 다 하시겠지만은 당장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대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고요. 지역주민들이 고뇌하고 몸살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방청도 하시고 반대시위도 하고 저항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쉽게 무시하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환경이라는게 뭡니까? 보호는 못하더라도 파괴는 하면 안되지요. 환경이라는것이 물론 행정이라는것은 눈에 보이는 수질대기 이런게 있지만은 제일 나쁜것이 사람마음을 오염시키는것이거든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완서입니다. 지금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것인데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제안하신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가 내용을 봐서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고 한데 좀 미흡한점이 많아요. 이 조례 자체가, 구체적인 목적사항을 제시하는것이 맞는데 제목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고 했어요. 사실 자문이라는것이 좋은 말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문이라고 하면 위원회 성격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디까지 자문이거든요. 대표적인게 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대통령 관변단체이고 일반적으로 자문의 성격은 관변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자문기구이거든요. 협력기구지요. 그러나 이 내용의 전문을 볼것 같으면 나중에 적혀 있지 않지만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처리 못하는 문제도 조정 몫까지 해야 될거라 말이지요. 그래야 민원인들이 쉽게 동의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상위법에서 바라는 취지의 법률 내용만 들어가 있다면 자문이라는 말을 빼는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환경보전위원회 이게 더 성격에 맞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지금 충분히 검토를 안하셨으면 다음으로 미루고……

무슨말인지 알겠는데, 이 용어도 바뀌고 전체 내용은 못봤으니까 모르겠으나 상위법에서 어떻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법이 바라는 취지만 들어가면 제목가지고는 중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내용으로 봐도 자문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용자체를 퇴색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런것이 좋지 않으냐 이 문제를 한번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보시고요. 가능하면 빼는게 좋을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다음에 3조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박찬훈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건설과장이 들어가서 하면 물론 좋겠지요. 아에 이럴것 같으면 시의 기술센터의 농축산과장도 넣고, 과수과장도 넣고, 토양이나 농업이 환경보전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청직원이 다 하는게 어때요?

환경에서 건설과장이나 도시개발과장 보다가 실지 우리 농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센터쪽이 더 적절할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의도는 대충 짐작은 하셨겠지만은 위원회라는것은 시가 하지 못하는 경직된 어떤 행정 타성을 좀 창의적으로 현장의 얘기와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한다라든가 그런것을 그때 그때 적절하게 객관성이 있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것이지, 그냥 자문할것이라든가 그럴것 같으면 시청직원 전문가들이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전문가인데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는 시청에서 다 해서 하는데 당연히 대 기관인 의회 의원님들도 한 두세분 들어가는게 맞고 또 요사이는 시민단체를 잘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환경전문가라든가 넣으므로 인해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청 일변도로 그야말로 관변단체로 만들지 마시고 진정한 위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필요없습니까?

지금의 15명중에 내용도 15인으로 한다. 는것이 아니라 15인 이내로 해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고요. 구성의 15인 이내로 되어서, 지금 15인으로 한다 하더라고 집행부에서 7명인데 거기서 7명이면 3분의1만 해도 대부분 집행부따라 다 가고 관변단체가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우리 위원회로 되는게 아닙니다. 기능에 보면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지금 시청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다 하고 있고 지역환경기준설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배출기준에 관련된 사항 이런것들을 시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관변적인 이런 단체는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취지가 맞지 않거든요. 오히려 시청 직원들을 많이 줄이고 전문가라든가 시민들의 귀를 기울이는 쪽으로 하는게 법률 취지입니다. 시청직원들 다 나와서 기준 하는데 과장님 넣을것 뭐있어요. 유능한 계장님들 많이 계신데 거기에 해서 사업계획 넣어서 예산심의 해서 다 하면 되는데 뭐하려고 위원회 합니까?

아니, 이분들이 전부다 자격이 없다는것이 아니고 위원회라는것은 시의 경직된 어떤 관료적 타성을 타파하고 좀 창의적으로 행정정책을 행정의 관성을 타파해서 잘해보자는 이런 차원의 기본 취지인데, 행정에서 전문적인것 하지 마라는것도 하는 형편에 이런것들을 견제한다는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자면 진정으로 시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도움을 받자면 객관성을 갖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여기에다 굳이 의회가 시에서 제안한 조례도 있지만은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 드릴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십시요! 해서 위원회는 20명으로 하고 또 시청직원은 줄이고 의회 조례 제정건 권한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의회의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하겠다는것 보다가 시에서 이렇게 안이 왔으니까 시를 존중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서 이것 잘해 보자는건데 시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했으니까 무조건 두드려라, 할것 같으면 반대로 우리가 부결하고 우리가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손으로 칼국수 만들고 자장면 만들어 먹는것 아니고 주문해서 하는거거든요. 서로 주문 해가지고 협조하는것이 맞습니다. 굳이 과장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더 들을 얘기도 없고 그런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는걸로 알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토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현격한 의견차이가 있는데 두개안중에 지금 한개 안은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것 같고 우리시가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 집행부의 독주를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견제를 잘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엉뚱하게 조례가 와서 모양이 안좋으니까 우리 내부조정을 해서 좀 의견을 한다음에 시와 토론도 하는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깊게 검토해본 바 제3조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수도사업소장을 당연직 4인과 위촉위원 8인으로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