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영주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5년 6월 2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이 접수되어 법개정에 따른 광고물에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 일치를 위해 도지사 권한을 시장 권한으로 이양하고, 기존 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우리시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5년 9월 5일 국민체육센터 개관으로 인한 신규체육시설의 명칭을 추가하고 멸실 시설물을 삭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각종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 영주소백산눈썰매장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소백산눈썰매장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5년 5월 9일 제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개정에 따라 종전까지 민간 위탁하여 온 소백산눈썰매장에 대하여 관련 조례규정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육 관련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눈썰매장 직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006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민간위탁이 아니고는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기 설치된 체육시설물에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 동의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는 과거에 도지사가 갖고 있던 조례도 있고, 시장이 허가 해주던 그런 권한관계도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시장권한으로 위임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옥외광고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사권한 사항이 시장권한 사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에 지사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도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시 조례로 일원화 시켰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행자부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별로 얘기할 것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신설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두시간정도 공연을 한다고 하면 총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참고로 두시간 보다가 지난번 JC행사가 있을 때 8시간 사용했는데 99만원 나왔습니다.

8시간 해서요?

예.

사용료까지 15만원까지 해서 ……

사용료는 그때 안받았습니다. 조례가 되기전이라서 ……

안받고, 여기 네가지에 들어갔는 중에서 99만원 나왔다, 그러면 100만원정도 사용료를 내야 되겠다 ……

예.

정확하게 그 분들하고 확인을 합니까? 전기사용료가 몇 키로부터……

예, 그것은 미터기를 별도로 달아 놓았습니다.

난방기도……

예.

이상입니다.

투기체육관도 앞으로 경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는 가능합니다만 연습전용경기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곳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선수권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시설로 만들어 놓고 할 수 있으니 임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완전히 연습만으로 끝나는 체육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연습경기장으로 하고, 경기를 한다면 경기장 체육관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투기경기장 돈 많이 들여서 위치라든지 다 잘해놓았는데, 연습만 하고 시합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시합을 하려면 관람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체육관 같은 곳도 복싱대회라든지 관람석이 별로 없는데도 과연 그런 것도 미연에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앞으로 관중석이 보완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체육센터라고 했는데, 그럼 보조경기장을 쓸 때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본표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주경기장을 안쓰더라도 ……

보조경기장을 할 때에는 냉방료나 난방료, 음향시설 이런 것은 안들어갑니다. 그것은 자체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조경기장은 실내체육관하고 똑같습니다.

보조경기장은 그것은 안하고, 주경기장만 한다는 ……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체육행사 같으면 밑에 주경기장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체육행사를 하고, 문화행사 같으면 전체를 다 써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어떤 사용료 내는데는 그런 맥락으로써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사업보고 4쪽입니다.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5억원인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원래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시비 50%, 민간자본 50%해서 대형 전광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로가 12m이고, 세로가 7m로 해서 ……

그럼 구성오거리 어디에다가 세워 놓으려고 인삼시장 입구에 ……

예. 위에 ……

아무리 그렇게 크다 해도 10억 정도 많이 들어요?

예.

그럼 민간이 5억원을 낸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우리가 5억원 부담하고, 그쪽에서 5억원 부담해서 시설을 해서 7년내지 10년동안을 민간자본 부담했는 곳에서 운영을 하면서 방영하는 것은 50%는 시 행정 홍보용으로 쓰고, 50%는 민간인들이 광고하는 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광고료를 개인업자들한테 받아서 ……

예.

그리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관내 5개소로 되어 있고 예산은 5억원인데, 일반 면부에도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면부 폐교 같은 운동장이 놀고 있는 곳은 시설해 놓으면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폐교했는 곳은 마음대로 시설을 못하는 것이 우선 시 소유재산이 아니라서 그것은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큰 시설이 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큰 시설은 안들어가는데……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이런 것은 임시로 했다가 나중에 철거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도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는 해야 됩니다.

교육청 협의는 면장하고……

가능한 할 수는 있습니다.

노는 운동장 나무 밑에 그늘 진 곳에 몇 가지 설치하는 것은 될 것 같은데……

폐교 같으면 기존 시설도 일부는 있고……

예, 일부는 있으니까 영은학교 같으면 마을이 200호 큰 마을인데 그 앞으로 지나 다녀봤는데, 평은에 그런 시설이 없는 곳에 가능하면 설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예.

그리고 21쪽에, 27회 시민체육대회 개최 경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 내놓고……

이것은 시체육회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체 체육회에서 해주는 돈이고, 읍면에 지원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예.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기존 500만원이 섰다가 300만원 추가되어 800만원씩 ……

그러면 2006년도에도 그럴 계획입니까?

예산부서에 보니까 현재도 본예산은 500만원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줄어서는 안됩니다. 각읍면 체육회에서 작년에 8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왜 500만원 나왔느냐 할 것이고, 800만원 정도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7쪽에 보면 민속씨름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한씨름협회에서 11월 29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했는 것은 설날장사씨름대회를 신청했는데, 대한씨름협회에 보면 내년도 신청을 받는 것이 총 9개를 받고 있습니다. 설날장사씨름대회해서 11월 천하장사씨름대회까지 9개를 개최하는데 일단 신청은 설날장사씨름대회를 해 놓았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복판에 시설을 만들어야 되죠?

예.

그렇게 만드는 시설비가 ……

그것은 이 시설비가 아니고, 이것을 하면서 대한씨름협회에다가 해야 될 것이 1억5천만원입니다.

대한씨름협회에 줄 것이 1억5천만원이다?

예. 그곳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수오고 하는 것은……

선수오고 하는 것은 씨름협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경기합니다.

우리는 시민들한테……

시민들 관람만 하면 ……

입장료를 받습니까?

입장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예.

입장료 받는 것 같은데……

입장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실업팀 육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성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해 주십시오.

올해 실업팀 성적은 제3회 도민체육대회해서 차은정이가 100m, 400m 계주에서 금메달 따서 2관왕이 되었고, 준영이가 200m, 400m에서 금메달을 따서 2관왕이 되었고, 개인별 상위 입상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0m, 200m, 400m 해서 육상에서 1위를 6명이 했고, 우슈가 1위를 3명이 했고, 복싱이 4명이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위는 육상에서 4명……

도민체전은 됐고, 실업팀이 전국에서 입상한 것이 있습니까? 우슈라든가……

우슈는 동아시아대회에 가서 김준열이가 산슈 56kg에서 은메달 했고, 우성수가 산슈 52kg에서 동메달 획득했습니다.

동아시아대회에서는 그렇지만 전국대회에 가서는 ……

전국대회에는 육상에 차은정이가 100m에서 여자일반 금메달을 했고, 우슈 56kg 김준열이가 금메달을 했고, 우슈 우성수가 금메달, 복싱 2명이 은메달, 우슈 2명이 동메달, 메달은 전국체전에 가서 7개 받았습니다.

생각하기에 차이가 납니다만 하신 분들은 성적이 좋다고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투자만큼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육상 같은 경우에는 좋게 보지만 우슈같은 것은 체육관까지 짓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더 성적을 잘 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실업팀 31명, 13명을 내보내고 다시 15명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보낸다 하는 것은 그냥 나가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다른 조치가 없고 실업팀으로 들어왔다가 성적이 미비하고 할 때, 퇴출시킬 때 아무런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퇴직금 같은 것도 ……

이것은 매년 계약하는 사항으로……

계약을 하면 연봉제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만 선수들이 한때 밖에 없는데, 성적을 잘 내주고 하면 장래성에 어떤 보장을 해주는 부분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체육 좀 하다가 1, 2년 와 있다가 성적 나쁘다고 그냥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비정규직들도 해주는데 체육을 해서 힘드는 사항에서 우리시를 대표로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주는 것보다도 그 선수들 다 실업자 되어버리면 13명 나가면 완전히 실업자 아닙니까?

11월말쯤 되면 내년도 계약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

내가 봐서는 연봉이 6억여원인데, 31명을 준다고 하면 돈도 많지도 않은데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보세요. 평생직장에 있으면서 몇 년 동안 고생해도 그 보다 더한데 그것은 과에서 다른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상해시하고 체육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세 가지를 뜯어 놓아서 그렇지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만큼 성과가 있는 겁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하고 금년하고 운동기구를 상해시에서 83점을 가져 왔습니다. 국산으로 사려고 하면 1개당 200만원내외 그 정도 드는 가격입니다.

아무리 그 곳에서 주더라고 큰 나라에서 작은 나라에 주는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있어요. 전지훈련하려 오면 밥 사주고, 뭐 해주고 다 해줘도 2천만원, 교류해서 3천만원 다 해서 6천만원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우호교류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만큼 성과가 있느냐 이것은 많은 예산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교환이나 하고 갔다 왔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세 가지 종류에 6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많은 예산이다, 한 군데 6천만원 해놓지 않고, 세 가지를 이렇게 갈라놓으니까 돈은 적은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액수이니까 다시 검토 해주시고, 24페이지 전국단위 및 도지사체육대회 유치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전국단위가 영주시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대회 한번 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주로 그 선수들에 대해서 숙박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임원들에 대한 비용입니까?

각 시군에서 유치를 하면서 연맹으로 부담하는 돈이 보통 천5백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로는 운영하고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세계우슈대회유치 및 개최준비입니다. 총무위원장이 회장으로 있고 베트남까지 가서 성공을 하려는지 몰라도 2006년도 요구액을 보면 시비 5억원을 다 했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육상, 복싱, 우슈 세 종목 다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