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대종 의원 5분자유발언
홍성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님은 모두 세 분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소 미흡해서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훈의장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종의원
최대종 의원입니다. 다소 어제 답변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훈의장
최대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훈의장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림 의원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병욱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후 농촌과 도시가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 감명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골고루 읍·면·동이 소외감이 없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홍성훈의장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관련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운영 및 축제 행사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대종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대종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서 총 위원회 수가 57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복 위촉 위원 현황을 보니까 어떤 분은 10개 위원회 이상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많은 실질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시적 위원회라든지 협의체 구성원으로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면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800명 이상이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위촉을 함에 있어서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우리 포천시 정책에 대해서 10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해서 요즘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각 실·과를 배회하면서 상당히 깊게 관여하는 그런 얘기를 본 의원이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지로 있는 건지, 제가 잘못 알고서 질의를 드리는 건지 시장님께서 솔직히 답변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생각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른지 몰라도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위원회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포천시 주요 현안 정책이나 어떤 입안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큰 실적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어떤 외형적으로 많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반 우리 포천시민이 봤을 적에는 너무 방대한 위원회를 조직해서 정식 위원회도 위원회입니다마는 한시적 기구로 운영하는 위원회라든지,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방대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회를 어떤 타 시·군에 비교한다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포천시가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떤 사업을 주요 사업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우리가 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자문에 응하고 거기서 물론 결정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거기서 혁신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행정에 접목하고 거기서 정말 자문에 응하는 그런 쪽에서 우리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변명이 아니라 공무원도 어떤 위원은 도대체 정체가 누구냐 이런 소리까지 제가 여러 공무원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어떤 전문가라 하더라도 위원회를 10개 이상 이렇게 위원회 소속이 돼서 포천시 정책에 참여를 한다면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으시고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재원 구성 비율을 보면 사실상 간부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또 40여명 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보면 관내 대학 중에서 대진대나 경복대 교수가 전체 인원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물론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대진대나 경복대 교수가 참여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본 의원이 이렇게 정책 현안 세미나라든지 어떤 주제 발표를 할 적에 보면 항상 그 분 위원들이 빠짐없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 포천시가 몇 사람의 생각에 주도적인 그런 쪽으로 우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돼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 법적으로 얼마까지 지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예를 드는 것이지만 유명한 교수가 있을 것이고 그 분야에서, 이런 것이 접목이 안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신한 아이템이 발굴이 안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진대 교수나 경복대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다만, 그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위원들이 한정된 인원이다 보니까 특별한 혁신적인 마인드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더 새로운 인재를 위촉할 수 있는 것을 제의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요즘 보면 의원님들이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어떤 집행부가 생각을 잘못했을 때 어떤 새로운 길을 찾는다든지, 포천시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좋은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위촉을 하다 보니까 견제기능이 상당히 미흡하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주도적으로 거기에 어떤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그런 편중이 있다는,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 높은 소리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정확하게 우리 포천시가 올바르게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집행부 편에서 편중한 의견을 객관적인 의견보다는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더욱 관심과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용역에 대한 것을 한번 파악하니까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위원이 됐든지간에 정책위원이 됐든, 위원이 됐든 거기에 깊게 참여해서 용역을 발주 받는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포천시 정책에 자문에 응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끝나야지, 그것을 용역을 저거 해서 대학 교수님이나 일반인들이 어떤 사업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참여한다 그러면 포천시의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셨는데, 물론 파급효과라든지 산출 기준을 보니까 상당히 지역 파급효과에 많게는 몇 십억씩 이렇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이 돼서 봤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술 축제나 아시아 미술 축제나 우리 포천시에서 주요 축제를 한 것을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답변에서도 “의회에 다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어저께도 계셨었는데 뭐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대형 국제조각 심포지엄이라든지, 아시아 미술 축제라든지, 앞으로 내년도 계획도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의 뜻이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포천시의회하고, 물론 보고를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한 협의가, 공감대 형성이 안된 상황에서 자율 등원의 날 잠깐 말씀을 비치는 그런 것은 정말 본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불쾌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노골적으로 행사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적절하게 우리 포천시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해당 과장님 시간을 내서라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공감대 형성이 된 이후에 국·도비가 됐든, 실질적으로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이 됐든 그걸 임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한다 그러면 아마 의원님들 제가 총대를 메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본 의원이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물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라는 것은 찬반양론이 항상 돼 있고, 어디까지나 양극화 현상은 세계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이러한 올해 세계적인 축제나 대한민국 축제나 우리 자체적인 행사를 함에 있어서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다만, 지도자 입장에서 시장님께서는 생각이 시민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포천시의회 의원 열네 분 생각과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파트너쉽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되는 그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사나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의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함에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2006년도에는 보다 좀 알찬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올 200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도 이렇게 질의를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16만 시민의 귀와 눈을 다 이렇게 들으셔야 되고, 고뇌에 찬 시간이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의원 한 사람이 지역을 관리하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여러 가지로 수고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 대책을 직접적으로 해당 실무 국장이나 과장한테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성훈의장
최대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운영 및 축제 행사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병덕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병덕의원
최병덕 의원입니다.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위원회에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영위원회하고, 온천개발위원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기회가 되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컬어 일류 자치경영을 부르짖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 홀연단신 일류 자치경영을 부르짖고 계시지 과장님들 여기 계시고한데 죄송합니다. 이 위원회의 목적도 원래 직접적인 목적은 그래도 그 결정을 내리는데 남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오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그래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홍보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위원회 결론이 나면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자가 발전을 일으켜서 말씀을 다하지만 그 과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문화발전기금 이런 데를 참석하다 보니까 거기 수혜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위원회가 열리면 만일 문화발전기금을 개인이 콩쿠르하는데는 얼마, 단체가 하는데는 얼마 이러는데, 우리가 겁이 나서 이해당사자를 참석 못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 당사자를 위원회에다 한번 넣어주시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래서 자가 발전을 일으켜서 포천시가 옳게 간다는 모습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진 것처럼 전문가만 모아놓는다 그러면서 이해 당사자를 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가 온천발전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온천지구가 해당이 되어 있는 데서 거긴 농사를 짓든, 배추장사를 하든 그 이해 당사자를 하나 참석을 시켜야 되는데 온천의 전문가만 참석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 이해 당사자를 그 위원회에다가 넣으면 그 사람이 나와서 말 하지 말래도 말을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옳게 판정을 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원래 자치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들이나 일을 안 하셨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시장님에 비해서 포천시를 홍보하거나 이러는데 과장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좀 소극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는 배로 얘기하면 선장님이시고 선원이 있는데, 그 선원들께서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가야 속도가 붙는 건데 그런 게 아쉬움이 좀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위원을 넣을 적에 이해 당사자를 참석시켜 주어야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면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홍성훈의장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회 운영 및 축제 행사 관련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시정질문 추진사항 의회 보고 및 집행부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은 대부분 시기의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정책 대안, 시정에 잘못된 방향을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또한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때 보면 어떠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결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만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 안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반영이 되고 있는지, 또 사장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과정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답변내용에 보면 업무보고나 자율 등원의 날에 수시로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과정이 반영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보고해 주듯이 추진 과정을 보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쪽에서 100%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보면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같은 것을 두 번, 세 번씩 반복을 해서 나중에 그 과정이 추진되고 그러한 경우가 몇 가지 예가 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사실은 빨리 추진이 되고, 또 이미 기위 추진이 됐는데 속도를 가하지 않아서 질질 끌다가 이러한 상황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다시 재차 시정질문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경우가 있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정책적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대로, 또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대로 어떠한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처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집행부에서 관리해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번 정례회 기간에도 21건의 시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사항은 보고나 관리를 통해서 완료나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항 및 현안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되고, 또한 새로이 부각되는 현안문제를 철저히 예방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포천시 발전에 항상 큰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는 의원님들의 소중한 질문들이 사장되지 않고 올바르게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반영해 주실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홍성훈의장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추진사항 의회 보고 및 집행부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민의 생활 편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정질문 자료수집 등에 헌신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이나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13 명) 의원 이흥구 의원 이중효 의원 김영대 의원 김영오 의원 유성현 의원 이병욱 의원 강태선 의원 홍성훈 의원 최병덕 의원 박경희 의원 김종용 의원 최대종 의원 이강림 출석공무원( 24 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황용선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산업도시국장 정원식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주민자치과장 오각균 세정과장 유창열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재난관리과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화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홍성훈 의원 강태선 의원 최병덕 사무국장 이광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