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1항 2005년도결산및2006년도설계를위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양기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 성과, 여건과 추진방향, 주요 업무구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주요 업무성과, 여건과 추진방향은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주요 업무구상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여복지 구현 외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여복지의 구현입니다. 푸드뱅크사업 활성화입니다. 태안 재활후원기관에 위탁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식품 등을 제공하고 집수리 사업 등을 실시하고 기관 단체 협조문 발송 등 기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안락하고 편안한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하여 군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건강 및 취업상담, 교양강좌, 취미활동, 찜질방, 체육시설 등을 지원하고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170개소로서 경로당의 운영실태와 일제조사로 실정에 맞는 지도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건강보조기구를 지원하겠으며, 우수 경로당을 선정하여 난방비 및 운영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133쪽, 노인 일자리창출 확대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인력 활용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계기 마련을 할 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협조, 노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46자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5배에 달하는 220자리로 대폭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독거노인과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사업으로서 113가정에 대하여 1공무원 1가정 자매결연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저소득 노인세대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노후 전기시설을 교체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 경로식당 운영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어려운 아동 지원입니다. 공익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규모시설 정원 80인 이상, 소규모시설 정원 20인으로 신축 또는 대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개소, 2007년도에는 2개소입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군 관내에 총 보육시설은 총 22개소로서 보육시설 지도를 점검 강화하고 분기별에서 월별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영아반 운영비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4대 보험에서 2대 보험으로 완화를 하겠습니다. 135쪽, 저소득층 학습지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중 초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학습지 회사에 위탁, 주 2회 가정방문 하여 학습지도 및 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재정립입니다. 0세부터 19세 미만 아동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798명에 대해서 상품권과 현물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결식아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상자 선정에 애로가 많습니다. 일제점검을 분석하여 연2회 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36쪽, 한 부모가정 보호지원을 위하여 부자가정 가사 봉사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관내 총 부자가정이 21세대에 60명입니다만 여성단체, 여성자원봉사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도우미, 생활상담, 가사보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 자녀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가 총 108세대에 293명입니다. 방학 등을 이용하여 인간관계, 극기훈련, 체험학습 등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전문기술교육을 양성하기 위하여 미용, 조리, 제과 등 자격증 취득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여성발전기금에서 주택임차, 월동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학습능력을 위하여 학비, 참고서 구입비도 지원하겠습니다. 후견인제 추진입니다. 1공무원 1가정 대상 108세대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확대하고 있으며 한 부모 가정과 여성단체 회원, 종교인 등 과의 결연도 추진하겠습니다. 138쪽,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자치위원회의 민간단체인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에 위탁하여 청소년 문화축제와 어울마당, 운영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단체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센터에 상담원을 배치하여 청소년 선도와 예방상담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도단속을 민간단체에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관계 기관과 유대 강화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유통 근절을 위하여 업소 및 단체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국민 다수의 식품인 두부와 콩나물 등을 수거 검사 확대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식품접객업소 풍토 조성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모범업소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지원 등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140쪽, 복지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남문리 711‐6번지 외 3필지로서 건평은 296평입니다. 사업비는 1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입찰 의뢰 중에 있으며 공사발주는 12월중에 하겠습니다. 141쪽,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남문리 712‐3번지 외 2필지로서 지상 3층에 256평입니다. 사업비는 12억6,000만원으로 현재 입찰 의뢰중에 있으며 공사발주는 12월중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공 및 개관은 2006년 10월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142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동문리 산 4번지로서 체육관 옆으로 건평은 400평입니다. 지상 3층으로 연차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기본설계 승인신청을 2006년 1월중에 중앙심사에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 및 건축공사는 2006년 3월중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2006년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를 하기 전에, 어제부터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대전일보 정명영 기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 사회복지과에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4) 우수경로당 선정을 몇 군데 했죠?

80개소 했습니다.

얼마씩 줍니까?

20만원씩 줍니다.

우수경로당에도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죠?

난방비만 20만원입니다.

그럼 노인복지기금에서 활용할 이자는 나와 있어요?

이자는 금년에 2,000만원으로 심의를 한 적 있습니다.

이자가 그만큼 됐어요?

예.

본 기금에서 짜르는 게 아니라?

예.

본 기금에서 짜르지 않고 더 충분하게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지원해 줘서 노인들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경로당이 지금 몇 개소죠?

170개소입니다.

170개소 중에서 20개소만 선정이 됐다면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잘 집행해 주세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2005년도에는 46자리였는데 신청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았죠?

예. 이 일자리가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자립형이 있거든요. 저희가 자립형, 시장형을 도청에 요구를 했는데 도청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은 아주 삭감이 됐고 공익형만 46자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신청한 사람은 많았죠?

예.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220자리를 준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일입니까?

환경작업인데요. 쓰레기 줍기라든가, 내년도에는 주유소에서 근무하는데 공익형은 환경 기타로 작업을 하고 시장형 같은 경우는 일반 회사에서 반, 또 저희가 2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일자리를 구해서 할 만한 노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저소득층 식사배달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반찬 말고 식사배달도 해요?

식사가 아니고 반찬입니다.

그런데 왜 식사배달이라고 했습니까?

식사배달 및 무료경로식당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상자 선정에 굉장한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정확하게 안 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지침서에 보면 결식우려의 아동이기 때문에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결식우려라면 엄마, 아빠가 직장 나가서 돈 버는 사람들은 줄 필요 없어요. 엄마가 없다든지 아빠가 없다든지 어렵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이 굶는 게 결식이죠. 엄마 아빠가 돈 벌러가서 굶는 것은 결식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 조사를 정확히 해서 줘야지, 어떻게 해서 엄마 아빠가 직장다니면서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도 결식아동으로 쳐서......

그런 사람은 안 들어가고요. 진짜 어려워서 결식이 우려되는 사람에 한해서 사회복지사가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일제점검을 해서 꼭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조사가 잘못되면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안 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 좀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137페이지를 보면 사회적 소외감과 삶의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지하고 대화할 수 있는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가정을 우리 여성단체나 자원봉사단체나 종교인이나 공무원 결연을 통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기능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아직까지 해 왔습니까?

1공무원 1가정을 상대로 해서 지금 군청에서 6급 이상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확대해서 태안군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20) 방금 이용희 의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수 경로당이 80개소로 연 20만원씩 더 보조를 해 주죠?

예.

이 운영비를 노인복지기금에서 활용한다고 했죠?

우수경로당 80개소만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아요. 2006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노인복지전용기금 2억에, 그동안에 2억3,5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800만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을 어떻게 쓰겠나를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노인지회장대회 500만원, 노인지회 사무실집기 1,000만원, 나머지 금액 2억2,800만원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예치하겠다고 기금운용계획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이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회개발비에 포함된 것 같아요.

금년에 경로당 80개소를 선정해서 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니까!

경로당 운영계획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80개소를 선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 했다는 얘깁니다.

이게 2006년도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의원이 보기에는 노인기금 운영계획이 상이하게 틀리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개관 일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2월이나 3월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말씀을 하실 때 위탁운영으로 방침이 세워져 있죠?

예.

소요예산을 자꾸 2억5,000으로 고집하시는데 2억5,000만원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2억5,000만원을 갖고 어떤 식으로 위탁 운영할 것인가?

2억5,000만원을 위탁업체한테 보조를 해 주는데 위탁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2억5,000으로 위탁운영이 충분하냐 이거요.

타시설을 벤치마킹 가서 물어보면 2억5,000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2억5,000만원을 구상한 겁니다.

이 예산을 갖고 노인복지회관이 개관이 되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니들이 볼 때는 2억5,000 갖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게 돼 있다 이거요. 위탁을 맡는 업체도 없을 뿐 더러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달라 이거요.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1일 노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있을 테고 그렇다면 8개 읍면 노인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이템을 줘서 그것을 갖고 위탁업체한테 의뢰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지 해서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운영업체와 위탁할 때 계약서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다 들어갑니다.

세부사항에 들어가는데 이 노인복지회관이 예를 들어 다 준공이 되고 개관 일정만 남았지 않습니까. 노인들을 위해 목적대로 운영하자면 본 의원이 볼 때 2억5,000 갖고는 생각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2억5,000을 갖고 할 수 있다는 비법을 본 의원이 이해가 가게끔 얘기해 달라는 얘기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 사항은....

그러면 예를 들어 태안읍을 제외한 7개 읍면 노인들은 각자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와야겠네요?

그게 아니라 김진묵 의원님께서 차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차량 관계는 저희 계획으로는 동부 서부로 2개씩 구입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2억5,000 갖고 충분합니까?

됩니다.

충분해요?

예. 가능합니다.

이해가 안 가네.

과장님, 자꾸만 2억5,000을 주장하시는데 거기에 인건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인건비는 7명으로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다른 건 없고 내부시설 보강사업이 한 5억 정도 듭니다.

조한무 의원님, 이 사항은 오후 시간에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억5,000갖고 확실히 한다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내역서를 오전 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예.

조 의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민 의원 거수 ) 예. 박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8) 박종민 의원입니다. 134쪽, 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추진계획으로 우체국,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여성회관 등 공공기관에서 공립 보육센터를 유치하실 의향이시죠?

예.

그럼 3억 예산은 거기에 대한 보육시설을 하는 시설비입니까?

지금 개인이 하는 보육시설이 적자다보니까 보육시설 공립화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개인이 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저희들이 사서 공립화를 만들려고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체국이니 자치센터니 이런 것은....

우체국이든지 자치센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저희 계획은 이런 것보다는 개인이 하는 보육시설을 매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런 시설에 한다면 1년 12달 낮에는 거의 써야 될텐데요.

국비가 그것으로 3억이 와 있고 저희가 미확보액이 한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이 안 됐습니다.

3억 갖고 산다든가 짓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총체적으로 한 6억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건물을 빌려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갖고 되겠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일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내부적인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이 3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모 의원 거수 )

예. 김광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1) 김광모 의원입니다. 방금 보육시설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123쪽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이라고 해 놓고 3억이라고 해 놨는데 확보를 해 놓고 한 겁니까?

그게 국비가 3억입니다.

거기에 내용은 국비가 1억5,000이고 도비가 7,500, 군비가 7,500이 계상돼 있던데요?

국비가 50%이고, 그래서 3억인데 지금 3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는데, 사업계획서와 내용이 좀 상이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과장님이 한 얘기가 맞죠?

이게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하여튼 예산서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상이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확실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13억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래도 질이 떨어집니까?

지금 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적자운영을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인건비로 투자돼도 적자라고 아우성이라고요?

예.

내용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13억이라는 게 작은 건 아니거든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 김진묵 의원 거수 )

예. 김진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3) 김진묵 의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태안군 노인복지회관이죠?

예.

태안 읍내에 계신 노인분들은 걸어다니실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원면 만대부터 고남 끝 영목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버스 타지 않으면 못 오시죠?

예.

지난번 보고 때는 24인승 버스 2대를 사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생색내기밖에 안 됩니다. 노인교통수당을 의원님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15만원까지 주죠?

12만원입니다.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차등지원은 안 되더라도 증액을 했는데, 우리 군청에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큰 대형 버스 하나 있고 중형 버스 하나 있죠?

예.

그것은 1년 내내 몇 번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 대형버스를 우리 관내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은 노인교통수당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형버스를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2대를 이용하고 중형버스를 1대 사서 근흥부터 이쪽으로, 그쪽 방면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많은 노인어르신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적절하게 검토해서 사용토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혼자 결정은 못 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군수님도 앉아 계신데 군수님, 그 큰 버스 좀 이용해서 노인어르신들이 복지회관에 다니실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군수님, 태안읍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노인들을 위해서 큰 버스를 이용해서 마음놓고 노인복지시설에 동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정지근 의원 거수 )

예. 정지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1) 장애인복지회관 공사발주는 하셨습니까?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그럼 여성회관도 아직 안 했죠?

예.

지금 남문리 노인복지회관 주변에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됐고 장애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이 내년도에 준공목표를 잡고 있죠?

예.

누차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 3개 회관이 준공돼서 이것을 각 회관별로 1일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대충.

1일 평균 한 300~400명 정도 되겠네요.

한 400명 정도 될 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준공이 됐을 때 과연 현재 위치가 선정이 잘 됐나? 거기에 보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휴식공간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이용하다 보면 항상 교통사고의 부담을 안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본 의원의 생각은 장애인이나 여성복지회관은 외곽지대로 좀 떨어진 곳에 충분한 토지를 구입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누차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불 보듯 뻔한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차시설이나 휴식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사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는 않죠?

주변의 토지는 타운시설로 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변 토지주들이 팔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야 토지를 사지 그렇지 않고서는.....

바로 그겁니다. 당초 계획이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토지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럼 그거 갖고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5년, 10년, 20년 앞을 내다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위치 선정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좀 아쉽죠?

......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이영수 의원 거수 ) 예. 이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5) 이영수입니다. 과장님, 회관 얘기를 하시면서 의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조한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지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거기면 다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된다고 하더니 지난번에 토지 사는 것도 거론하셨죠? 거기에 된다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왜 의회에 토지를 사달라고, 의원들이 선처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까! 죽으나 사나 거기에 짓는다고 했으면 그것 갖고 멋있게 잘 좀 지어보세요. 지금 와서 의원들한테 선처를 해 달라는 소리를 왜 합니까? 거기에 지를 것을 다 구상을 하고 했으면 그대로 해야 하고, 지금 너무 시기가 늦었습니다만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고 고집 부리신 분들이 지금에 와서 땅 사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시지도 말고 예산 올릴 생각도 하지 마세요.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구요. 이것은 사설보육시설 종사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렇게 한번에 갑자기 많이 지원을 하면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줘야지 갑자기 13억이나 얼마를 세워서 한번에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가령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종사자들을 끼워넣기 한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겠어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출산률이 적다보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은 그대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와서 적자라고 지원을 얼마를 더 해달라, 뭐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태안군에 출생률이 떨어져서 1년에 한 200명 정도 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인원 갖고 보육시설에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도 유지될 것 같지 않네요. 그리고 들은 얘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을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물론 다 타당합니다. 다 줘야 할 거고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노령층도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이 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도 걱정되는 게 아까 버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태안여객에 1년에 10억을 지원해 주는데 버스 타는 승객이 주로 학생과 노인입니다. 김진묵 의원님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그렇게 하면 태안여객의 경영은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면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그 면 내를 뺑뺑 돌아야 합니다. 계속 출장을 나가야 합니다. 건강상태가 어떤가, 불편한 것은 없는가, 이것을 계속해야 하는데 면사무소에 가보면 사회복지사들이 맨날 책상을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런가를 물어봤더니 읍면에서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한테 여러 가지 잡무를 많이 맡겨서 동네 나가서 노인들도 돌보고 아동들도 돌봐야 할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있다 이거요. 사회복지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조정을 해서 사회복지사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고 잡무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런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책상에 앉아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을 누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하니까 과장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읍면에서 사회복지사들한테는 잡무를 맡기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손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6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안군에 한 180세대 2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 체험학습을 위해서 예산이 500만원 계상됐네요?

예.

그거 갖고 300여명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적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물론 500만원이 적다면 적은데요. 여성단체에 위탁해서 하거든요. 총 108세대에 293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적다고는 생각을 않는데....

뭐 쓰기 나름이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지 않다고 하기보다는 부족한데 예산상 그렇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적은데.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52)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행 성동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 업무성과, 2006년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006년도 주요 업무 구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2006년도 주요 업무 구상으로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민방위행정 추진부터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까지 3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민방위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 대처능력 향상과 주민 민방위의식 고취를 위해서 재난대비 등 실생활에 필요한 민방위 교육 운영 및 현지교육 확대로 내실 있는 민방위를 운영하고 민방위 홍보용 소책자 발간 배부 등으로 주민 민방위의식 확산과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안보의식 고취 및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민방위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4페이지, 완벽한 재난예방 행정의 실천을 위하여 매월 안전점검계획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 특정관리대상 등 재난위험 취약시설 점검을 통하여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의 사전제거로 재난을 예방하고 주민생활 불편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겠으며, 재난을 대비해서 재난유형별 국민행동 매뉴얼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각종 재난 예방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55페이지, 안전문화 운동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입니다. 공공기관, 가정, 직장, 산업현장 등의 자율적인 안전점검 생활화로 범국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재난발생 신고체제 구축을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으로 가정이나 공공, 학교, 교통, 산업안전 분야별로 시설물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군 자체 안전 기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재난위험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안전 조치토록 하고 민간주도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재난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주민 안전의식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6페이지, 자연 친화적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하여 2006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6개소에 9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1.8키로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하천범람 등 재해로부터 사전 예방하고 자연형 하천복원으로 하천 생태계 보전 및 수질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6년 유지관리사업비로 자체사업비 2억4,000만원으로 하천준설, 사면보수,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하천 유수 소통에 원활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7페이지, 재난 30분 대피 예보경보체제 구축입니다. 상습 침수 및 해일 우려 지역에 대한 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각종 피해 최소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30분 이내 신속히 대피토록 하는 체제로서 해일우려지역에는 안흥, 상습 침수지역에는 신덕지구 등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재해 예상규모는 농경지침수 82헥타, 이재민은 82세대 233명이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음성정보시스템 등 엠프방송과 세대주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송신 등을 통하여 기상 및 재난정보을 신속히 전달하고 재해 약자 및 대피 담당자 지정 운영, 안흥초등학교와 소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대피소를 지정 운영으로 신속한 대피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158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젊은층을 영입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소방통로 확보 등 재래시장 소방훈련과 매월 훈련을 통하여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각종 화재의 진화활동과 지역봉사활동 전개 등 지역 소방 및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소방청사 보강 등 의용소방대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지역방재의 구심조직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59쪽, 유사시 대비 지역 방제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에너지, 통신, 금융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 각 재난 담당부서별 기관별 국가기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군부대 등 협력기관 및 국가기반보호 대상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유사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은 11월 현재 33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계획에서 총 배정이 5명, 소집해제가 19명으로 실질적으로 14명 감소가 예상됩니다. 원인으로는 태안군내 소집자원의 감소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는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서 복무부서를 배치하고 매월 복무교육 실시 및 공익근무요원 메토링제 운영으로 복무기강 확립과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및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0페이지, 2006년도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난안전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민 의원 거수 ) 예. 박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9) 박종민 의원입니다. 156쪽,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하천 6곳에 9억5,900만원을 투입해서 1.8키로를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6곳 중에 1.8키로가 넘는 데도 있을텐데 6곳 평균으로 잡으면 300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연차적인 사업입니까, 급한 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의 하천정비 실적을 보면 하류지역은 대부분 정비가 돼 있고 현재 정비사업은 중류나 상류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새로 정토골천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나 중앙에서는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에 계속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져서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재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정비를 하고, 다른 지역을 신규로 할 때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순위 또 토지승낙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하천정비가 굉장히 시급하니까 최대한 국비확보를 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에서 제일 밑에 소방청사 보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안 소방파출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급적이면 빨리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다른 곳에 신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안소방서입니다. 소방서가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으로 2009년도에 개소계획이 하달됐습니다.

파출소가 거기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같이 운영되죠. 소방서는 8개 읍면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안면소방파출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3년인가 2004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차고 신축이 들어왔네요?

예. 차고가 지금 현재 순찰차와 포터가 있는데 차고가 없어서 노지에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고를 신축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공사하면서 그런 건 보강을 못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근 의원 거수 ) 예. 정지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5) 지금 의용소방대가 한 10개 대대에 정원은 40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가 태안에 지시가 왔습니까?

그동안에는 소방파출소가 있었는데 소방서는 군 단위에 큰 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8개 읍면을 총괄관리 하는 곳.

부지를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입지선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보는 부지를 장만해야 해요. 8개 읍면단위를 총괄하는 소방서를 하려면 중기 등 여러 가지 차를 갖다놓을 겁니다. 그렇다면 30년 후에 후회없는 소방서를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넓게 잡아서 직무대행께서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최소한 2,000~3,000평 이상 규모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 범위도 있고 해서 2,000~3,000평 범위내에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2,000~3,000평도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넓은 공간을 갖고 우리가 2~30년 후에도 후회 없는 적당한 부지를 선정했다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의용소방대는 우리가 굉장히 우대해 줘야 할 기관이에요. 많은 신경을 써서 정말로 우리 태안군에 꼭 필요한 소방서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넓게 잡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7) 환경보호과장 박남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업무구상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5년도 주요 업무성과, 2006년도 여건과 추진방향, 2006년도 주요 업무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 2005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164쪽, 2006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645쪽, 2006년도 주요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시책 추진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시책 추진입니다. 군민의 환경에 대한 욕구충족과 함께 환경시책의 계획적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환경체험 등 참여활성화를 통해서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먼저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용역추진입니다. 태안군 환경기본계획은 수립되었으나 분야별 세부 실시계획은 미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육상생태계와 청정해역이 조화를 이루는 풍요롭고 넉넉한 태안환경을 조성코자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 2006년도 중에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친환경적 개발모델을 확립코자 합니다. 두 번째, 국토 대청결운동 실시입니다. 그동안 해변위주의 정화활동 추진으로 상대적으로 내륙지역의 쓰레기수거에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산, 계곡, 도로 등 산간 내륙지역 등 쓰레기 중점 수거를 위해 중점수거기간 설정이나 중점 관리기관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대청결운동을 함으로써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68쪽, 환경 시범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환경을 가꾸는 데는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 숙원사업 지원 등 환경보전노력을 활성화 유도코자 2006년 2월중에 사업계획을 시달하고 9월중에 평가를 해서 대상마을을 선정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주민스스로 환경을 가꾸고 보전하는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오염유발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주민, 기업간 갈등해소를 위해 환경 민원유발 사업장 등 오염 취약업체로 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상반기 중에 운영규약 마련 후 주민, 사업자, 환경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감시단을 가동함으로써 민간업체 참여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해소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체험자가 환경의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학생, 주부,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공중화장실 청소, 재활용품 분유 등 1일 환경체험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환경체험 수기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환경체험을 책자로 발간하여 환경보호의 필요성 등 주민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2006년도 9월중에 200부의 수기집을 발간 군민에게 친환경적 이미지를 고취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자연생태계 보전 및 교육확대입니다.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행위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야생조수 불법포획 근절 및 감시활동 강화로 야생조수를 보호코자 확성기,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06년 중 야생 부상조수 진료, 유해조수 포획, 야생조수원 배치, 야생조수 보호표시판, 안내판 제작 등 계절별 자연생태계 보전활동을 전개하고 자연환경 시범학교 지정 군내 초등학교에 자연생태보전 체험장 운영 등 자연생태계 보전을 통한 쾌적한 생활 및 자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쾌적한 공중화장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두 번째, 노후화장실 리모델링입니다. 기존 화장실 노후로 악취 및 사용불편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을 일제조사해서 좌변기, 각종 편의시설, 음향기기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가구 등 극빈층의 불편한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중화장실 신축 및 관리방안 개선입니다. 연도별 화장실 수량, 위치, 소요사업비, 면적 등 공중화장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원계획 변경이라든가 국도유지 매입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각 과에서 분산 관리하던 공중화자원실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일원화하여 청소, 각종 편의시설 설치, 개보수 등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폐기물 수거 및 관리체계 추진입니다. 생활 및 건설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로 환경위해 요소 차단과 친환경여건 조성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확보 등 사후처리 능력의 제고와 더불어 환경행정을 사전예방 행정으로 방향 전환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무지 등으로 불법투기 및 매립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사업장폐기물은 유해성이 강해서 2차 오염시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행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예방적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연 2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강화하고, 지역별 감시원 지정이나 처리과정 수시 확인 등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며, 폐기물 처리방법, 위반시 패널적용, 위반자 신고방법 등 업체 및 주민에 대한 교육 홍보와 민간합동 감시단 운영을 통해서 사업장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로 불법매립 및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2쪽, 환경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생태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각종 민원의 온상지입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자연생태공원 등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 공청회, 설문조사 등 개발단계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혐오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준공 후에는 효율적인 방안 강구를 위해서 학생, 주민 등 자연생태 학습공간 및 여가장소로 활용하고 친환경개발의 모범사례로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비위생매립지 자연친화적 공간조성입니다. 그동안 오염방지 시설없이 각종 쓰레기를 매립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위생매립지 10개소를 선정해서 선별이적처리 또는 현지안정화사업 추진 등 정비사업으로 토지황폐화를 예방하고 친환경적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73쪽, 맑고 깨끗한 수질, 대기환경 보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폐수 배출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4,200여개가 있는 배출시설을 전수 관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오염발생량이 큰 배출시설을 선별, 중점 지도하는 방향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즉, 오수처리시설은 1일 80톤 이상 시설은 61개소와 폐수처리시설은 전업소 74개소와 연 1회 채수검사를 실시하고, 기타시설은 육안 및 자율점검제도를 활용하고 민원발생시 채수검사하는 방법으로 강구코자 하며, 오수처리시설 준공채수는 1일 5톤 이상 처리시설 연 120개 정도 되는데 준공 3개월내 채수검사를 하고, 기타 준공시설은 표본검사 및 민원발생시에 채수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펜션, 세차장 운영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오폐수 배출시설 운영요령을 교육하고 또 계절영업 업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코자 영업허가시에 오수처리대책 확인 후 신고수리를 통하여 오염원을 사전차단해서 수질오염 저감으로 웰빙태안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감시단의 환경오염 감시참여 유도입니다. 환경감시원으로 임명된 민간인이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민원발생 사업장 및 환경취약업소 등 환경관리사업장을 중점 감시하는 것으로서 4인의 지도점검팀을 구성해서 점검요령을 사전 교육 후 지역별 교체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민간참여를 통해 지역문제의 원활한 해소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174쪽과 17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2006년도에는 더욱 쾌적하고 청정한 태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보호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묵 의원 거수 ) 예. 김진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1) 김진묵 의원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에 대해서 야생조수 불법포획을 근절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겠고, 야생조수 부상조수를 진료하고, 야생조수와 유해조수는 엄연히 구분이 되죠?

예.

청솔모, 까치, 비둘기 등은 잡아도 되고 이것도 역시 우리 군에서 유해조수 구제사업을 해서,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어떻게 해서 잡는 겁니까?

총포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야생조수를 보호하라고 야생조수 보호법이 됐죠?

예.

그러면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법에 그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종에 대한 피해는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보상할 수 있는 게 없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위탁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상금 조례를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법의 취지에 맞춰서 보호해야 되는 야생조수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피해를 봤을 경우, 바지락어장이 피해가 났다든가 노루가 와서 인삼밭을 파손시켰다든가 멧돼지가 와서 파손시켰을 때는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각 시도별로 파악을 해 봤는데 조례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13개 시군인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로 인한 피해가 다만 한 사람이 생기더라도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꼭 만들도록 하세요. 안 하면 의원발의로 만들거에요.

알겠습니다.

또 유해조수 포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허가받아서 유해조수 청솔모나 까치, 까치 한 마리 잡는 데 얼마나 합니까?

지금 1,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총알값이나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군민들을 위해서 엽우회나 이런 분들이 자기 건강도 생각하고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도 막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기준을 두세요. 아무 한테나 해 줘서 이것을 빙자해서 꿩이나 이런 것을 잡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꿩 잡으라고 돈 3억5,000을 벌었는데 금년도에 꿩 방사한다고 했는데 방사했습니까?

아직 방사는 안 했습니다.

예산은 섰죠?

예산은 섰는데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건 꿩이 개체수도 많이 늘고 조류독감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꿩 방사하는 것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아주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회가 늦어서 안 했습니까, 아주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잡았으면 잡은만큼 뿌려줘야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죠. 1년만에 꿩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꿩이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조류독감 문제도 있어서 이번에 안 했습니다.

조류독감 때문에 꿩 방사를 안 했다? 그 부분은 제가 좀더 면밀히 살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유해조수 구제사업을 빙자해서 야생조수 포획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조례를 만들어서 농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정지근 의원 거수 )

예. 정지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1)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금년에도 200기인가 400기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금년에 한 것은 신 안흥항인가요, 그쪽에 놔 있고 해수욕장에 해서....

금년에도 환경보호과에서는 200기인가 400기를 구입해서, 비닐봉지로 하니까 개나 고양이가 찢으니까 용기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점차 군내에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시범적으로 2,800만원을 들여서 용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시범적이네요?

금년에는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만.....

작년 본예산에 있을 겁니다.

작년에 세워져 있는 것은 공동주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시범으로 했어요.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범 시범 하다보면 태안군 각 가정이 혜택을 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유해조수 포획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농사에 대비해서 이제 시작합니까?

농사가 아니고 농사지을 때는.....

유해조수라는 것은 농작물에 피해가 많으니까 유해조수 아닙니까?

그때는 포획허가를 해 줬고 겨울에는 어장피해가 있기 때문에 해 주고, 시기마다 그렇게 맞춰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실탄지원 1,000만원, 유해조수 포획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인데 대략 몇 %나 됐습니까?

지원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금년도에 허가해서 했던 게 농사철에 11명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줬고요. 지원금액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2005년도가 불과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유해조수가 뭐 큰 설계가 필요합니까, 용역이 필요합니까!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진행이 안 됐죠?

진행이 안 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농사철이면 벼 수확할 때 해 주고 콩 날 때 허가를 해 주고 겨울 같으면 바지락 할 때 허가를 해 주고 이렇게 시기별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1월 임시회쯤이면 단체들에서 군청으로 1톤 차로 싣고 오는 예를 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만이 아니라 계속 그랬습니다.

올 초에 엽우회에 단체로 허가신청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2006년도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1,800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콩 날 때,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년 예산은 금년에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금년 예산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1명....

콩날 때 파먹는 거라든지 벼 수확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제 때 제 때 유효적절하게 유해조수를 포획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공중화장실 관리방안 개선에 있어서 41개라면 기존에는 25개인가를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포함해서 41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1억2,000 요구하셨죠?

1억4,000만원 될 겁니다.

그거면 다 되는 겁니까? 41개 다 포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모 의원 거수 )

예. 김광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8) 본 의원이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집행부에 건의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169쪽에 보세요. 2006년도 야생 부상조수 진료가 뭡니까? 부러진 다리 병원에서 치료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 속터지는 소리를 여기에 이렇게 써놔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서울이나 대전, 농사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울릴지는 몰라도 이 문구를 여기에 넣어놔서야 되겠습니까? 해 준 사실이 있나요?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형식적인 용어는 빼주시면....

가끔 신고가 들어옵니다. 부상조수라든가 개 같은 것도 들어오면 저희가 최가축병원인가요, 거기에.....

부상당했다고 고쳐주라는 사람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조사를 해 봐요. 지금 속터지는 줄 모르고, 예산이나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잘좀 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좀 세워서 청솔모, 까치, 비둘기 이런 유해조수를 잡는 단가를 높인다든지 해서 줄이든지 해야지 농촌에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마음 좋아서 그렇죠 이런 글자 한번 보면 쳐들어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좀 정신차려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0) 생활쓰레기가 해마다 느는 추세죠?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량화사업으로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불법투기 억제 수거, 쓰레기감량에 대한 홍보 뭐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죠?

예.

이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숨은자원 모으기가 비중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000여톤 수거를 해서 재생공사에서 처리를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이 맡아서 해 주시는데 하시면서 느낀 점 없으십니까? 많이 고생들 하시죠?

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신 것 같더라고요. 2006년도 업무구상 보고에 보면 이 내용을 제대로 다루질 않았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폐비닐 같은 것을 수거 해 가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가전제품이죠?

예.

가전제품은 고물상에서도 가져가지도 않고 재생공사에서도 굉장히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티비나 냉장고, 컴퓨터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가전제품을 판 회사가 의무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표별로?

어느 상표든지 자기가 팔았으면 가져가도록 돼 있는 게 10개 품목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태안군에서 TV를 처리하겠다고 하면 그 TV를 생산한 회사에서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번도 못 해 봤죠?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법적 사항 같은데?

예. 의무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태안군에서 한번 해 보세요. 가전제품회사와 법적 사항을 검토하셔서 삼성이나 대우나 엘지나 그런 회사와 법적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를 하셔서 연초에라도 이것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하실 의향 있으시죠?

예.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산에 버린 것은 그 사람들이 팔아야 자기가 수거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수거하는 것을 조사해서 수거하도록 하고, 기타 그게 아닌 거라면 딱지를 붙여서 내놓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생산된 회사에서 의무사항으로 수거를 해가게끔 돼 있다면 회사한테 통보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산, 계곡, 도로변에 불법투기한 쓰레기를 일제수거 하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읍면에 예산배정을 해 줬습니까?

예. 읍면에 배정해서 저희들은 일단 불법투기한 쓰레기가 얼마만큼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재배정했습니까?

예.

그래야 처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처리가 잘 안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가전제품 관계는 생산하는 회사와 협의해서 날짜 선정해서 일제수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숨은자원 경진대회를 하는데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새마을 남녀지도자 협의회 회장님들과 협의하셔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950톤을 환경센터에서 소각처리나 재활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처리를 못 해요. 1등 공신인데 행정에서는 맨날 뒷걸음질만 치고 있으니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수 의원 거수 )

예. 이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5) 이영수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불을 놔서 쓰레기를 태우면 법에 저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산 앞에 띠가 생겨서 뽀얀 연기가 동네를 다 덮습니다. 옛날에 나무 땔 때 같으면 그 연기가 매콤하니 코로 맡기도 좋은데 거기에 비닐종류가 들어가서 냄새가 고약해요. 태안군에서는 한 2년 전에 읍면 청소를 하려고 구상을 하더니 근래에는 그게 아주 싹 없어졌어요. 과장님, 태안만 청소하지 마시고 읍면도, 아까 음식물 쓰레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읍면까지 다만 몇 일에 한번씩이라도 청소차가 순회하는 식으로라도 해서 읍면까지 청소하는 것을, 이번 예산에는 그런 게 전혀 없던데 차후에라도 그런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보세요.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이 1억4,000이 섰는데, 이게 과거에는 얼마 섰었죠?

금년도에는 예산이 1억 서있습니다.

1억이 아닌 걸로 아는데?

대행비가 9,800만원인가입니다.

환경과 모든 법을 보면 이상한 법이에요. 1억4,000을 줄테니까 너 화장실 41개 청소해. 이렇게 하지말고 업자 선정하는데 모든 관련 근거 법에 의해서 투명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하던 거 화장실 몇 개 추가했으니까 돈 4,000만원 더 줄테니까 이거 또 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태안읍 청소대행도 개선이 안 되요. 의원들이 수십 번을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되는데, 이 두가지 법에 대해서 시행할 때 업자선정 과정을 더 연구해서 투명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부의장님.

(11:48)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태안 환경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실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죠?

1억200만원 들어갔습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범위를 잡았습니까?

2005년부터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계획 실시계획 잘 하고 있어요?

기본계획을 갖고 이번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올해 할 실시계획을 수립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하려고 합니다.

용역은 언제 나왔습니까?

작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하려는 중이라면 어떻게 해요?

예산을 진작에 세워서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12월에 하다보니까 예산을 못 세워서 실시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나 구상한 게 있어요?

분야별로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향은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걸 용역만 해서 받아놓지 말고 실시계획을 잘 생각하셔서 타당성 있는 데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본 의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태안이라는 말을 입이 닳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 청소인부임 관련해서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읍면에 배정을 했네요?

예. 읍면장들 회의 때 건의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읍면에 세워달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읍면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제가 예산을 올, 작년대비 비교해 보니까 안면읍 같은 데는 4,8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제일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행사성에는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청소인부임이 무려 1억2,000이 감액됐어요. 공무원들이 청소해야 되요? 과장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감액된 것을 느낀 것만 얘기해 보세요.

그 예산 갖고는 청소하기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앞으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할게 있고 추경에 할게 있죠. 소원면 같은 데는 2,200만원이 줄었어요. 청소를 하지 말자는 얘깁니까? 이게 읍면장들이 얘기해서 감액한 거요, 어떻게 된 거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관광태안이라고 합니까? 기감실장님, 한번 훑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본 의장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이 5억 정도 섰는데 올해는 3억8,000이 섰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기감실장님이 꼭 챙겨보시고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진환입니다. 농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 업무성과, 2006년도 여건과 추진방향,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 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쪽, 2005년도 주요 업무성과 중에 그동안 농업관련 기관단체와 간담회 특히, 농업발전 연찬회 등을 통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쌀협상 비준동의안 등 농민이 어려울 때 농민과 함께 하는 현장 농정을 구현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2006년도 업무여건 중에 역점 추진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쌀 소비 및 가격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경쟁력 있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집중 투자를 할 것이고 산지 유통체계 개선 및 생산자단체 중심의 판촉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81페이지, 2006년도 주요 업무구상은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 외 11개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화교육 및 해외연수는 물론 농업발전 연찬회 등을 개최해서 능력개발을 확대하고 신규 후계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단체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인 자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금년도에는 2헥타만 지급했는데 내년도는 5헥타까지 확대 지급토록 하겠으며, 자녀 학자금도 대학생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50% 보조하고 고등학생은 전액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발굴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대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벼 재배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97% 정도에 해당하는데 99%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고비축 매입 벼가 현재 70%정도, 동진벼, 주남벼, 남평벼가 70% 정도 되는데 80% 이상 재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조상토 공급을 금년도에는 9억을 지원했습니다만 부족량을 확보해서 12억으로 2헥타 미만까지 전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급하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돌발병충해 방제사업도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보전용 저농도 비료지원도 13억9,900만원인데 2헥타까지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2헥타 초과는 50%을 자담하도록 특히, 그전에는 마을단위로 했는데 이것을 농가별로 신청을 해서 직접 농협이 농가가 필요한 비료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공급도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도 6,000만원을 해서 2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5쪽, 농업인 소득 안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올해에 지급을 했습니다. 한 52억 정도 전액 국비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급할 계획이고,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사업이라고 해서 밭과 과수원, 초지에 헥타당 밭과 과수원은 40만원, 초지는 헥타당 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대상사업을 확정한 뒤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녀 영세농가에 묘판을 공급하기 위해서 1억8,000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각 읍면당 1개소씩 육묘장소를 선정해서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비묘판도 예년과 같이 설치해서 재해에 대비코자 하고 종자 콩 단지도 금년도와 같이 농약과 석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물 벼 매입 자차보전금 지급으로 4억을 신규로 했습니다만 수매가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쌀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협에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 태안 쌀 명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고품질 벼 건조 보관시설이 총체적으로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PC 건조 저장시설이 5억이 되겠고, 벼 건조저장시설 4개소에 5억, 고품질 벼 저온저장시설 5개소에 5,000만원, 고품질 쌀생산시설 1개소에 2억으로 12억5,000만원으로 할 계획이고, 기능성 및 친환경농법 쌀생산 지원에 1억원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본 사업도 키토산이라든지 셀레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거기에도 RPC와 DSC 중심으로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0% 보조로 할 계획이고, 쌀 경쟁력제고를 위한 RPC지원에 1억원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대도시 홍보 및 각종 박람회 출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우수쌀로 선정된 황금빛 노을 쌀 및 태안 쌀 홍보물 제작 및 해수욕장 투어 홍보 및 지하철 홍보비에 8,4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87쪽, 농업기계화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부녀화 됨에 따라서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율선택 농기계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했습니다만 농기계를 기종별로 소규모 농기계를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고, 벼 일관육묘파종기와 경운기용 개량로터리,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육묘운반기 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고, 마지막에 농작업용 무인헬기 2대를 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하는 데는 안면농협과 소원농협에 의견이 타진 됐기 때문에 두 가운데를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88쪽, 고품질 화훼생산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훼생산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커텐 현대화사업과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열풍기 지원하는 사업에 7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훼수출 확대를 위해서 신품종 묘 입식을 위해서 입식사업과 양액재배시설 확대 지원사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수출의 6%를 하기 때문에 1억원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역특화사업으로 화훼와 고추에 대해서는 5억원이 확보되어 차후에 사업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89쪽, 마늘 경쟁력제고 대책이 되겠습니다. 마늘이 태안요리 우수 웰빙식품으로 선정되어 생산을 증대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우량종구 생산보급 확대를 위해서 주아재배 15헥타를 계획하고 있고 우량종구 지원에 5,000접을 할 계획이고, 또 가의도리 우량종구 생산단지 내 토양개량을 3.4헥타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육쪽마늘 수매하는 데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셔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능성 마늘 생산단지 확대를 위해서 올해는 한가운데를 시범단지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읍면당 1개소씩 전부 기능성 및 집단 마늘생산단지를 확대 재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90쪽, 태안 웰빙농산물 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2회 육쪽마늘 요리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도에 했고 서산시와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서산 육쪽마늘과 태안 육쪽마늘이 같은 거 아니냐, 서로 예산낭비 하지말고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마늘연구회 회원이나 군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은 어렵고 그 지역마다 마늘특성이 있는데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계획은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도 한번 요리축제를 해서 농산물 판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91쪽,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치단체에서 공동브랜드가 한참 개발되고 특히 부여 같은 경우 굿뜨래가 전국 최우수로 선정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만 하는 방법은 전국에 공모를 하고 심사하고 최종 확정해서 디자인 용역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5월경에 최종 확정해서 마늘축제시에 활용하는 방안도 공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브랜드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92쪽, 자연친화형 축산농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4개소 1억5,900만원이 50% 보조로 돼 있고 톱밥지원사업과 악취제거사업, 퇴비살포기 등 농림사업으로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 사육시설 자동화시설을 위해서 자동목걸이 1,000개를 지원하는 사업과 자동 급이시설 10개소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한우안정생산 기반구축으로 인공수정 하는 부분과 생산안정지원사업, 송아지 방 지원사업, 우수정액지원사업 등 50% 농림사업으로 1억1,45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돈농가 자동생산 기반조성사업도 화상 임신진단기와 이유자돈 인큐베이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94쪽, 가축병충해 예방 및 고품질 축산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백신공급과 소독약품 공급하는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 공동방제단과 공수의 운영수당 가축 예방접종시설비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국민보건위생 수준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 지원에 있어서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1억5,000이 있고 생볏짚곤포사일리지 비닐공급, 조사료생산 발효제지원, 종자대 지원 등, 종자대 지원 같은 경우는 축발기금으로 40%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유소비촉진 활성화도 예년과 같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990명에 6,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유기동물 처리 위탁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유기동물을, 이것은 고양이와 개 등 애완용 가축이 버려지기 때문에 전염병 및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어 처리하고 진료, 사료구입해서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0두를 계상했습니다. 196쪽,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숲가꾸기사업은 800헥타 11억4,500만원인데 소원, 고남, 안면 일원에 추진할 계획이고, 가로수조성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가로수 신규사업은 5키로를 조성해서 녹색 네트워크 구축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천리포 수목원 생태교육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회 추경 때 10억을 지원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일부를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여건, 사업 추진하는 것을 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세계적인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사업도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드립니다. 198쪽,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 예방은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특별 이동제한 통제토록 돼 있기 때문에 인평리에도 검문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예찰반을 채용해서 수시로 감시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 있어서도 관광지로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9쪽, 예산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농림과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림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농업인단체들과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이 많았는데 그것들은 다 정리하고 잘 마무리했죠?

예. 전부 철수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농림과장을 비롯해서 농림과 직원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농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수 의원 거수 ) 예. 이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3) 이영수입니다. 과장님, 이원은 RPC나 DSC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사람들은 벼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원북 RPC를 활용하거든요. 먼저는 이원 통합정미소를 활용하다가 거기서 일부 조금 하고 원북 RPC로. 포장매입은 농협에서 하는 거는 하고 산물벼를 받지 못하는데 산물벼는 원북농협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 사람들이 자금지원을 해 줘서 통합정미소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어쨌든 다른 읍면보다 불편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RPC를 통합하는 추세더라고요. 충남에도 부여인가 어디가 통합했고 전라도의 정읍이 통합했고 또 경상도에도 김해인가 어디가 통합한 데가 있죠?

예.

여러 가운데가 통합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국비나 군비가 RPC에 많이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지원이 돼서 RPC나 DSC를 지어서 이용을 하면 사실은 원북에 있든지 태안에 있든지 안면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태안군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권리와 의무가 똑같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부여 같은 데를 보니까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각자 농협에서 출자해서 뗐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어디는 유리하고 어디는 불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않나 합니다. 이것은 그냥 놔두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군지부나 농림과에서 유도를 좀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원에 가로수 심는 예산이 이번에 나간 걸로 아는데 소원 어디서 어디까지 심으려고 하는 겁니까? 숲가꾸기사업에 소원, 고남, 안면쪽에 나간다고 했는데 소원 쪽에 나간 것은 숲가꾸기 중에 가로수가 들어가 있죠?

숲가꾸기사업은 그것과 좀 틀린 거거든요.

어쨌든 소원에 무슨 가로수 예산이 있던데?

가로수 5키로.

소원이 지역에 따라서 민원이 많고 한 지역이 있는데 소원 파도리 주민들이 파도리 거의 다 가서 반듯한 직선도로에 이팝나무 심은 거, 그 위에서 모항까지 이어서 벚나무 심어달라는 요구가 있죠? 그런 것은 해 주더라도, 가로수를 보니까 모항까지 심게 된 모양인데, 군에 들어와서 보니까 남면선도 그렇고 선형개량 하는 데도 그런데, 지금 소원 32호선이 설계용역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009년도쯤 되면 삽질을 하기 시작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가로수를 다 옮기고 이식비 들이고 꽃색깔 같은 것끼리 맞춘다고 예산 세우고, 그런 어지러운 일이 일어난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소원선에 이번 32호선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은 당분간 아무 것도 안 심더라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봐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 예산을 보면 가로수 유지보수 하느라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선진국에 가도 가로수 없는 도로가 많지 가로수 있는 도로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가로수를 심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제초작업이나 여러 가지가 나쁜 점도 있으니까, 그것도 꼭 절대 필요사항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가로수보다 꽃길 조성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백일홍 등 여러 가지가 심어져서 제초작업 같은 거, 소규모 꽃동산 만들어 놓은 곳에 제초작업 하는 데에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 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시설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매년 가로수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문제점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꽃동산은 해야 하고 소원선이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연구해 보세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게, 예산낭비 되지 않게 해당 부서와 하겠습니다.

그리고 RPC 관계도 더 연구해 보세요.

예. RPC는 지금 전국적으로 그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역 조합이 틀리기 때문에 우선 거기와 같이 되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그분들과 대화에서도 여러 번 있었고 그 부분이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종민 의원 거수 )

예. 박종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29) 이영수 의원님께서 금방 RPC말씀을 하셨는데 RPC 건조저장시설 2개소에 50%보조해서 5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 계상돼 있습니까?

예.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안면에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안면에 RPC가 있습니까?

지원사업으로 싸이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건조저장시설 4개소는 어떤 겁니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농촌발전계획이 들어가서 내려온 거거든요. 국비보조사업으로 두 가운데이고 그 밑에 것은 조그만 도비보조사업으로 소원, 원북, 쌀연구회로 해 줄 사업입니다.

본예산을 아무리 봐도 RPC라든가 국비보조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미곡처리장....

아마 균특일 겁니다.

미곡종합처리장 5억과 고품질 벼 건조장 5억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고품질 벼는 도비 2억5,000, 군비 2억5,000으로.

고품질은 다른 거고요. 5억짜리는 2개 있습니다.

2개가 미곡종합처리장과 고품질 벼 건조보관시설이죠.

미곡처리장사업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RPC라고 한게 미곡처리장과 내내 같은 내용으로 사업량만 이렇게 한 건데, 안면도 싸이로와 소규모로 소원, 원북, 연구회에서 5억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북은 RPC 아닙니까?

싸이로 증설하는 겁니다.

국비나 도비확보는 확실합니까?

예.

금년 본예산에 RPC 벼보관시설로 원래 도비 1억5,000, 군비 1억5,000으로 3억이 계상돼 있었어요. 그것이 1회 추경에 도비확보를 못 해서 1억5,000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회 추경에 1억4,000으로 2억9,000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북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북인지 태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북 것은 특이한 거거든요. 그것은 최우수상을 받아서.....

금년 본예산에 RPC지원으로 3억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1회 추경에 도비확보를 못 해서 1억5,000이 계상됐다가 2회 추경에 1억4,000으로 2억9,000이 금년에 지원됐습니다. 도비나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또한 안면도 같이 농지정리 면적이 많으면서도 저장시설이 제일 적은 곳이, 물론 이원 같은 데는 그나마도 없지만 안면도 같은 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800톤 보관시설만 있는 걸로 알아요. 그만큼 보관시설이 없어서 안면농협에서 수매하는데 굉장히 뒤떨어지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어째서 2004년이나 2005년까지는 고추재배에 대해서 농림과나 기술센터에서 굉장히 신경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화사업으로 화훼와 고추로 5억 예산이 있습니다.

지역 특화사업에 두 가지입니다.

제가 농림과 특작계에 지역 특화사업에 고추 예산이 있냐고 했는데 그건 화훼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시기를 고추와 화훼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수정발의해서 몇 개 더 추가 했거든요. 도비보조로 특화사업을 하는 것이고 고추를 위해서 건조시설이나 몇 가지.....

밭경작에 있어서 3~4년 전만 해도 고남 안면지역이 고추를 많이 재배했지만 지금은 이원부터 고남까지 8개 읍면이 다 고추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밭경작에서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림과 내년도 업무여건이나 역점 추진방향이나 12개 주요 업무구상에서 고추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수정발의로 올렸는데....

너무 도외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조상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8억 지원이 됐다 내년도에는 12억으로 예산계상이 돼 있는데 6,857헥타에 2헥타 미만 농가, 물론 헥타당 17만5,000원이면 마지기당 상토흙이 몇 개나 계상해서 된 겁니까?

1헥타는 15마지기니까요. 17만5,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마지기당 23개, 이건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 마지기에 23개 갖고는 도저히 못 자리를 못 해요. 25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녀자 영세농가 상토공급은 여기서 빠졌는지?

그것은 중복이 안 되요. 우선 부녀 영세농가를 확정한 다음에 그걸 한 사람은 제외해 놓고.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많이 연찬하셨습니다. 2005년과 2006년을 비교해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 하니까 그때그때 담당들께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근 의원 거수 ) 예. 정지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4) 제조상토 공급이 내년에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 더 많은 농가한테 지급이 되는 걸로 아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문제점은 제조상토 공급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단위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각 부락단위로 농협과 계약을 하더라고요. 나는 A라는 회사 제조상토를 다오. 그렇게 하면 이것을 한꺼번에 주문량을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가 되면 계약파기가 되요. 일부 이장님들이 계약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조상토를 쓰겠다 라고 해서 마찰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농협 관계자들과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원하는 제조회사 상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전에 협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자 콩, 황금콩 생산단지 지원이 4,000만원 내용은 농약과 석회, 이건 자부담이 4,000만원이 있죠?

예.

금년도에 수매하시는 것을 농림과장님도 와서 보시고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황금콩이 전국 콩생산 농가한테 지급하는 게 몇 % 차지하고 있죠?

상당부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황금콩을 종자보급소에서 수매해 가서 대한민국 농가한테 종자 콩으로 지급해 주는 게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농약도 좋겠지만 관리기입니다. 관리기를 절실히 필요로 하더라고요. 제초작업부터 농약도 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훼수출에 보면 수출물류비 지원이 1억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국내 판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1억을 세웠다면 국내 판매하시는 분들께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려를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볼 문제죠?

예.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육쪽마늘 경쟁력제고 대책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1억8,000 예산을 들여서 태안 육쪽마늘 요리축제를 하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태안 육쪽마늘의 특산품으로 집중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량종구가 필수조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금년도에 없었던 주아 부분, 통마늘 부분 가의도는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부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아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통마늘에 대해서는 수매계획이 없습니까?

그게 3,000인가 얼마.....

주아는?

주아도 서 있고.

별도로?

예.

예산조서에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통마늘 3,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설명에서 빠졌다는 얘기죠?

예.

주아는 얼마에요?

주아재배가.....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 태안군 육쪽마늘이 아무리 우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로부터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집단 생산단지 로부터 시범사업 쪽으로 저온창고 10평~20평 정도면 충분하겠더라고요. 이것을 앞으로 우리 태안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8개 읍면에 전부다 확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상하고 현재는 남면농협에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상의를 해 봤더니 거기서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생산 연구회와 협의를 해서 보관, 시설도 운영하는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내년도라든지 혹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지원하는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활용하면 좋겠죠. 그런데 대단위 농민들이 활용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기능성 육쪽마늘을 읍면당 1개소씩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읍면별로 하라고 해도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부락별로 집단시설 신청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줘야 됩니다. 금년도에 몇 헥타 신청을 했습니까. 170헥타를 신청해서 군에서 70헥타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70헥타를 신청한 곳은 어느 곳이냐, 행정 리단위로 스페인산 품종을 한 집도 안 심는 집단마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는 우리 군에서도 축제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 예산이 11억4,000만원인데 이게 간벌사업이죠?

예.

이게 국비, 도비, 군비, 자담까지 들어갔는데 임업조합인가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만큼 깨끗하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셔서 말 그대로 간벌사업에서 뒷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14:52) 이용희 의원입니다. 부녀 영세농가 묘판공급 예산이 얼마 서 있죠?

1억8,000.

2006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묘판을 나눠주려고 합니까?

연초에 확정을 한 다음에 이분들에게 공급한 후에 대상 중복이 안 되게 제조상토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나눠줬나요?

읍면당 1개소씩 해서 읍면에서 공급해 주도록.

이 묘판을 어느 곳에 용역을 줘서 나눠줬어요, 우리 군에서 나눠줬어요?

생산은 누구한테 위탁해서.

위탁은 누구한테 했어요?

올해는 농업경영인들이 해서 읍면단위로 공급해 주는데 내년도도....

공급은 점검해 보셨나요?

그것은 제가 늦게 와서 점검은....

못 해보셨죠?

예.

1억8,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부녀 영세농가한테 묘판공급을 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용역을 받아서 어떻게 공급을 했냐면, 8개 읍면단위를 똑같이 일괄적으로 배당을 했어요. 이게 맞는 숫자에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내년도에는 면적, 농가 수 이런 현황을 감안해서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은 용역 줘서 그냥 거기서 배분되게 하지말고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확인 철저히 해서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백합 축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위원들이 다 구성이 돼 있는 상태죠?

예.

정말로 이런 축제는 태안군에서 해 볼만한 축제입니다. 사실 몇 가지 축제는 다 소용없는 축제요. 돈 안 줘도 되는 축제 괜히 해서 양식이나 갖다 팔아먹고 관광객이나 오히려 떨어트리는 축제는 해서 뭐해요. 이런 축제를 하세요. 태안 화훼의 부가가치 제고로 정말로 소비문화 정착을 할 수 있는 대형 틀을 갖고 이런 축제를 하세요. 괜히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축제하지 말고요. 꽃에 대한 국제적 행사 기틀을 마련하는 농산물 수출증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꽃축제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모 의원 거수 )

예. 김광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7) 김광모 의원입니다. 벼재배 농가한테 2헥타까지 상토를 공급해 주는데 작년에 9억이었다가 3억을 늘려서 12억을 했는데, 우선 미련하고 욕먹을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못자리 상토는 전국에서도 천혜적인 자원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상토를 공급해 주는데 그 방법, 방법을 세분화시켜서 생각을 해 봤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싫고 좋고 무조건 농협에서는 장사가 돼서 그런지 전부 사다 줬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상토값을 쿠폰으로 줘서 다른 영농자재로 바꿔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한 바 있었는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요.이게 원칙을 따지면 사람이 생각하는 차이가 있겠지만 영세농 영세농 하지만 원칙적으로 2헥타 미만이나 아주 영세농은 조금 있으면 그만 둬야 해요. 부잣집에 가서 애기를 봐주더라고, 이게 2마지기짜리 3마지기짜리 불쌍하다고 자꾸 봐주면 우리 농업이 자꾸 낙후됩니다. 계속 이런 쪽으로 투자가 되다보면, 이게 소농가들한테는 욕먹을 미련한 소리인데 원칙으로 우리가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농업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구제하자면 그 재미 때문에 계속 2마지기, 1마지기 갖고 늘어진단 말이요.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고, 본 의원의 생각이 맞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제도가 이런 쪽으로 과감하게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저 농약이고 뭐고 영세농 핑계대면서 전부 해 주고 또 기왕에 그렇게 된다면 아까 이용희 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안면도나 이원이나 남면이나 똑같이 영세농이라고 해서 1,000개씩 나눠주면 되겠습니까.또 게재에 말씀드릴 것이, 위탁을 주더라도 밖에 나가면 관급공사가 단가가 엄청나게 높아서 하여튼 따기만 하면 돈 번대요. 이 묘판공급도 2,000원이면 공급이 가능하고 마진이 나오는 겁니다. 계산을 하면 6만 개인가 6,000개 곱하기하면 3,000원씩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묘판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 재미를 보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키우는 위탁자들한테 욕먹는 얘기지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적당히 배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비료가 작년에는 15억6,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3억9,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지원 보조사업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도비가 보조됐는데 도비를 한 50% 주면서 제한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눈꼽만큼 주고 도비의 제약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지침이나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줄 알고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산물벼 매입 이차보전 자금으로 아까 이자로 준다고 금년에 4억을 처음 신설했다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올해 매입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요구하는 가격과 농협에서 산물벼 매입할 때는 차액이 있더라고요. 사면 농협 같은 데는 손해본다고 해서 저리자금을 농협에서 갖다 쓰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농협이 부담되는데, 농민들 거 수매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왔을 때 그 돈이 6개월이고 얼마고 이자를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고 농민들 거를 수매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사업이거든요. 자치단체별로 그런 부분을, 직접 도와 주지는 못 하기 때문에 농협이 중앙에서 돈을 갖다 쓰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이자를 군에서 부담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내년 가을에 실시하겠다는 거요, 아니면 내년 봄에 가서 이차보전을 가을에 산 벼를 해 주겠다는 얘기요?

내년도 거니까 내년 가을에 가서 해 줄 사항이죠.

이게 하마터면 잘못하면 금년에 산 것을 이차보전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거요. 내년에 사용하면서 4억을 배분했다는 것을 분명히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혜가 농민들한테 돌아가야지 슬그머니 주면 이것을 농협에서 다 먹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합축제를 하는데 8억이라는 돈을 기타 란에 해놨는데, 도에서 주면 도에서 준다고 해야지 어떻게 된 겁니까?

자부담입니다. 자기들이 부담까지 하겠다는 사업이거든요. 모든 시설 운영은 자기들이 전부 부담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백합회원들이 몇 안 되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애매하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주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왜 작년에는 역병구제 약값을 많이 해 주더니 바짝 줄인 건 뭐에요?

국도비보조사업은 보조내시가 들어오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고, 우리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데 도비보조사업은 보조 내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

물론 그런 제약을 받겠지만 느닷없이 여기서 볼 때 보면 한 10배 이상 줄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 억대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왜 도비를 이렇게 줄였는가? 군에서도 면밀히 알아봐야지, 도에서 보조사업이라고 작년에 100만원 주다 10만원 줘도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왜 줄였는가, 역병은 아주 없어졌나? 이게 지역적으로 다 틀려요. 다행스럽게 안면도는 그렇게 닿아서 역병에 강한 종자라든가 접목을 이용했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역병이 약간 없어졌지만 다른 지역은 오히려 역병이 확산됐어요. 그런 것도 좀 알아봐서 해 주세요.

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틀렸죠?

그 내용은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에서 해야 될 소리인지는 몰라도 아까 이영수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RPC가 통합해서 법인화가 되더라 모 지역을 예를 들었는데, 본 의원이 이해하기는 태안군에 쓸 브랜드가 20몇 가지가 됩니다. 같은 쌀 갖고도 개똥에서 나오는 쌀은 개똥이 쌀, 소똥에서 나오는 쌀은 같은 종자며 같은 쌀이라도 브랜드가 틀립니다. 그래서 RPC가 통합이 되면 브랜드가 단일화 됩니다. 예를 들어 철원 오대쌀 이런 식으로 지역명을 통해서 브랜드화를 시키라는 뜻이 되니까, 이게 남의 사업이 관여된 일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지원이나 모든 것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안 돼서 다른 것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농정분야에 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권자라고 해서 언제부터 슬그머니 예산을 짜서 또 심의기관에 덜렁 책자를 내놓고 심의만 할 게 아니라, 의원님들도 머리 나쁜 사람만 모인 건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적인 문제를 제시해 주세요. 라는 기회를 줘야지, 이게 뭣 좀 했으면 좋을텐데 도저히 반영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의원들한테는 주문이 갔는지는 몰라도 본 의원은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움이 한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아주 편을 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은 그런 좋은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게재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언젠가 주문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도 반영의 기미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쌀과 마늘은, 일단 육쪽마늘이 생산과정에서는 우리 군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어요. 그리고 품질 차별화라든지 품질 우수성은 학계를 통해서 자료가 이미 나왔습니다. 전국 어디에 그것을 뿌리면 태안 육쪽마늘이 이러이러해서 어디 육쪽, 의성이나 단양 서산마늘보다도 영양적으로 좋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계에서 만든 걸로 압니다. 이게 돈 조금만 들이면, 농협에 문제를 주면 충분히 합니다. 큰 돈 안 들어가요.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정력에 좋다, 영양에 좋다 홍보해서 국민한테 육쪽마늘을 많이 먹여야 됩니다. 육쪽마늘이 갈 길이 없어요. 앞으로는 깐마늘을 선호하는데 육쪽마늘은 절대 까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한번에 몇 톨을 까놓으면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마늘이 누렇게 변해요. 그래서 가공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것도 메모를 해 놓든지 참고를 해서 연습삼아서 어떻게 가공을 해야 국민들한테 먹일 수 있는가 해서 태안에서 생산되는 마늘을 소비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을 단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쌀을 수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거, 라면 국수 피자로 밀가루가 얼마나 소비되는 줄 압니까? 이게 두 번째 얘기하는데, 가공식품을 쌀로 해서 지자체에서 약간의 보전을 해 주면 많은 것을 밀가루 대체로 쌀로 소비를 시켜야 쌀이 안정이 될텐데 전혀 기미가 없어요. 그것 좀 태안군에서부터 시작해서 할 수 없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 의원님께서는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는 농산물도 가공쪽으로 가는 방향을 선택해 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의문이 되는 게, 백합축제를 하는데 그 단체들이 8억이나 자담을 한다는 것은 그 분들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봐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1) 지역경제과장 박상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2005년 주요 업무성과와 다음 페이지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2006년 주요 업무구상입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구상은 적극적인 지역경제 부양시책 전개 등 9건의 시책을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쪽, 적극적인 지역경제 부양시책 전개입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새로운 판매전략 촉진을 위해서 첫 번째로 지역특성에 맞는 재래시장의 차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태안시장은 5일장을 부활하여 재래시장의 새로운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앙통로에는 노점상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대형 마트 등 대형 상가와의 경쟁력에서 뒤지는 공산품 위주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위주로 업종 변경하는 등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코자 합니다. 지난 9월에 오픈한 안면시장은 지역 관광객 흡수를 위한 주말장터 운영과 수산물 위주의 특화시장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이와 함께 새벽시장을 활용한 고추경매시장을 적극 유치하고, 안면도 장터라는 상표출원을 통해서 안면도가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경쟁력향상 지원을 위해서 6시 내고향 등 티비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는 자체 세일행사를 실시하는 등 업체들의 자구노력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12쪽, 재래시장 시설정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구 우시장지역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태안 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특히 구 우시장과 중앙도로 사이에 끼어있는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대 조성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태안상설시장 내 어물전도 소도읍과 연계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고장 상품 애용하기 운동 전개로서 매주 금요일을 재래시장 운영하는 날로 지정 운영하고, 정기적인 물가지도 및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불법 상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상인조직 중심으로 내년도 거리축제는 내실 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13쪽, 군민과 함께 하는 기업풍토 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느끼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기업유치에 여러 가지 악조건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하지만 사명감을 갖고 웰빙형 무공해 기업은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기업지원 및 유치 전담팀 운영으로 공장설립의 상담단계부터 민원대행처리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서대 창업보육센터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지원금을 2,000만원에서 1,000을 상향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항공 해양관련 기술의 집중 창업지원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곰섬지역이 레저항공관련 산업의 클러스터로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요와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으로 산업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해서는 각종 기업박람회 참가시에는 부스설치비 등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하는 기업유치 풍토조성을 위해서 공장등록 신청시에 행정과 입주기업이 함께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금 일반화 돼 가고 있는 주민들의 집단반발 사례를 완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관리 및 청결유지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주유소 41개소, 가스판매소 13개소, 기타 35개소 등 총 89개소의 위험물 취급시설이 있습니다. 우선 위험물 취급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분기별로 가스 안전공사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위험물 취급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위험물 취급시설 현황도 및 사고발생에 대응한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적극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물 취급시설 및 주변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주유소 등의 벽체에 디자인 도색 및 화단 조성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업주의 서비스마인드 향상에도 적극 주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215쪽 생산적인 태안화력 지원사업비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생산적인 신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원북 이원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는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은 1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절차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은 확정시킨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태안화력사업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대규모 발굴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특히 그동안 일반화 돼 있던 마을 나눠먹기식 안배식 사업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웰빙욕구를 충족한다든지 글자 그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위주의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육영사업비를 활용해서 초등학교 정도는 영어특성화학교를 만든다든지 보건진료소 시설을 개선하고 물리치료실을 설치한다든지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동안의 사업과는 차별화 되는 특정사업 위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사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분기별로 추진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과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차기사업 선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의 신에너지원 발굴 및 절약운동의 전개입니다. 첫 번째, 실천 가능한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피서철이나 동계에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철에는 에너지절약의 달을 지정 운영하고 1등 켜기, 불필요한 전열기기 차단, 단거리는 걸어서 출퇴근하기 등의 시책을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전개함으로써 일반 주민에게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코자 합니다. 217쪽, 사람 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내년도는 우리 군의 주정차 질서확립의 원년이라는 각오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과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에 주력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로서, 교통안전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관리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도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도 계획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사고다발지역으로 늘 문제점이 되고 있는 고남초등학교 앞은 내년도 추경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LED 교통신호등 설치 전환 추진에 대해서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은 지금 현재 6,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에너지절약 및 시인성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전수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법 주정차 차량 강력 단속입니다. 우리 지역의 불법 주정차는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직까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에는 무인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한다든지 단속반 지원 등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꼭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치 자동차 견인 보관장소 확보입니다. 방치 자동차 발생현황을 보면 2003년도는 70대, 2004년은 86대, 2005년 현재까지 약 100여대로 점차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외지차량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견인장소가 아주 시급한 실정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만 확보되고 정작 필요한 토지매입비는 확보치 못 했습니다.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9쪽,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이와 병행해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꼭 같이 따라가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외 주차장 6개소, 노상 주차장 6개소에 대해서 유료화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공개입찰 등을 통해서 관리단체를 결정해서 위탁 관리방법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사설 유료주차장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농어촌버스 운송업체를 건전육성입니다. 우선 경영개선과 자구노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버스이용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서 업체의 경영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과 벽지노선운행 지원 확대 추진 등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또한 현재 진행중인 경영진단 용역이 끝나는 대로 이것에 따라서 업체의 자구노력 강화에도 최선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대책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준공영제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도시에서는 준공영제로 나가고 있는데 준공영제의 내용은 수익금 관리기구를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업체와 군, 외부평가기관이. 그래서 운영평가를 해서 적자시에는 적정보수금을 주고 흑자시에는 시설에 다시 환원 투자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장점으로는 안정적인 버스운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업체의 태만 운영이 우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행효과 등을 종합 감안을 해서 중장기 과제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과에서 특색사업으로 구상한 농어촌버스의 차장제 시범운행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역경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민 의원 거수 ) 예. 박종민 의원님.

(15:29) 박종민 의원입니다. 217쪽,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사고다발지역이면서도 추경에 반영한다는 고남초등학교 스쿨존.

이 사항은 6개소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경찰서 주관으로 모든 도로여건이나 학교여건을 감안해서 6개소는 이미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고남초등학교 앞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 우리 군비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태안초등학교처럼.

지금은 초등학교 앞 길 선형을 잡아서 조금 덜 위험합니다만 그래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고남 소재지부터 고남초등학교까지 인도도 굉장히 비좁고, 인도라고 해야 한 1미터도 안 됩니다. 그런 데로 학생들이 통학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데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8쪽,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에 군에서 요원을 내보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 나갑니까?

주차단속요원은 1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1대에 운전기사 포함 3명이 되겠습니다.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더 요구하신 건가요?

적어도 1개 팀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이 전에 비해서, 군수님도 계시고 우리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다 표를 인식해서 그렇지 않나 합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단속건수가 1년 전에 비해서 1일 단속건수가 최소 15건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아주 강력하다고는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만 절대 표를, 선거를 의식해서 우리가 단속을 늦추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속을 해도 금방 단속반이 지나면 그 뒤에 주정차는 또 하기 마련입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치차량, 이게 참 보기 싫습니다. 읍면 소재지라든가 어디를 가면 방치된 차, 과장님께서는 외지 차라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금방 보고하셨지만 땅도 없는데 시설비가 세워졌네요?

아마 내년도 우리 군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어디에 합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은 폐차장 주변지역에 토지를 확보해서 시설을 하고 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습니까?

아직은 정식으로 조율 들어간 것은 아닌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모 의원 거수 ) 예. 김광모 의원님.

(15:33) 안면도 재래시장은 점검을 해 봤어요? 눈이 오면 미끄럽다고 했는데.

어제도 가고 오늘도 아침에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큰...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차 들어가는 문 앞의 턱은 조정했습니까?

조정은 현 실정에서 먼저도 질의시에도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현 여건에서 더 높일 수 있는 높이가 약 15센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밑을 깎았을 경우에 15센치 정도 더 확대가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도 2.5톤 이상 탑차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여러 가지 대화채널을 통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게 두고두고 말들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 있으면 낮추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 중에서 저희가 올해 수상한 분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분야에서 쌀연구회가 전국 최우수 연구회 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내년도 6,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생활개선 분야에서는 볏가리마을이 농촌가꾸기 경진대회에서 12월 8일날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있습니다.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시상금으로 1억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계속 3년간 시상금만 1억9,000을 끌어왔습니다. 또 생활개선 분야에서 마늘두부 특허를 국내 최초로 득한 바가 있습니다. 지도조성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센터가 홍보마케팅 분야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원을 내년도에 확보했습니다. 또한 새해 영농설계교육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285페이지,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고품질의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벼 생력재배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은 1개소 10헥타를 조성해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방법 실증을 통해서 생력재배 종합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품질관리 개선 시범사업은 220헥타를 대상으로 벼 품종 선택부터 재배기술, 저장 관리까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을에 물든 쌀의 기능성 브랜드 쌀 생산 판매기반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토배양 시범단지도 읍면별로 1개소씩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벼 병해충방제 비용절감 시범사업은 예찰 거점농가 육성 등 예찰체계 강화로 병해충 사전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해수욕철 대비 웰빙 농산물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여름철에 1,000만 명이 넘는 해수욕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만 이들을 겨냥한 농산물 개발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웰빙 농산물을 개발해서 해수욕객 직거래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옥수수 익는 마을 육성과 우량 콩 생산단지 등을 조성해서 웰빙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연계된 농가 소득원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특화작목의 친환경 고품질 기술보급입니다. 3대 주산작목 새기술보급 확대 추진은 육쪽마늘 우량종구 생산 기술보급 및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의도 종구단지 조성과 육쪽마늘 기계화 파종 확대, 육쪽마늘 DNA분석사업을 추진하고 고추 연작피해 경감대책 추진 및 친환경 고품질 고추생산 확대 추진을 위해서 고추의 논재배 실증시범과 천적을 이용한 무농약 시설재배 기술 및 작목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역병대책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주산지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강 연작장해대책 강구 및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소득작목 연구개발입니다. 신선채소의 시설재배로 친환경 연중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채소 연작장해대책 일환으로 채소 뿌리혹병 방제 및 대체작목 개발과 과수 꽃가루은행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분자라든가 산머루 등 새소득원 발굴을 통해서 관광철 가공상품화 기술 연구와 식물 바이러스 검정기 등 과학 영농시설 첨단장비 보강을 통한 지도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화훼 고품질 생산과 수출확대 지원입니다. 우선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은 유류가 인상에 따른 경영비 증가로 국내에 가격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고 있어서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시설 보급 등 신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고 보온시설 패키지화 등 에너지절감 시설을 종합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확대를 위해서 출하방법 개선, 수확후처리 생력화, ISO인증사업 등을 추진하고 양란 티백형 거름용기를 개발해서 수출시 검역과정에서 비료로 인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백합종구 생산단지도 12헥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화훼 수출추진은 300만본 70억원 목표로 수출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품질 꽃생산을 위해서 쿨링패드 및 환기시스템 설치, 습기제어 시스템 등 생력화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백합을 이용한 상품개발 보급을 통해서 백합 꽃축제의 성공적 개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국화 주산단지로서의 위상정립과 꽃 생활화 촉진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국화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부지구입을 금년 내로 마무리짓고 내년에는 설계와 토목 및 조경공사를 마친 다음에 화훼관련 건축공사 및 물류시설을 설치하고 진출입로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 주체인 농협의 연합사업단 등 운영방식 결정 및 조직구성과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등 연중 안정적 물량확보를 위한 생산자 교육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쌀생산 종합 시범단지 육성은 친환경 안전 쌀소비 증가로 규모화에 의한 친환경 쌀 브랜드 육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50헥타 단지를 조성하고 쌀겨농법이나 당밀농법 등의 기술을 투입해서 해양 웰빙시티의 청정이미지 구축 및 농가소득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웰빙 친환경 채소단지 조성사업도 10헥타 단지를 조성 운영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은 가축이용 생균제를 100농가를 대상으로 생산 보급하고 유용 미생물제조실 발효미생물 생산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한우연구회를 중심으로 우량 송아지 생산, 양질 조사료 생산, 포장재, 사료개발 등 브랜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마늘한우 사육농가의 기반조성 및 브랜드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혁신을 위해서 농촌지도자와 품목별 연구회를 품목별 농촌지도자회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고 작목별 연구회를 농산물 유통 중심의 마케팅, 수출, 가공기술 개발 주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으로는 학습단체 공동 꽃동산 조성과 선진 농업현장 벤치마킹, 선진 외국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농업인 하계 수련회는 위탁교육을 추진해서 행사성 위주에서 실질적인 교육으로 탈바꿈 하고자 합니다. 4H회 3대 교육행사의 추진과 작목별 연구회 자체 농산물 품평회도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객 맞춤형 농업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품목별 농업인 명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주야간으로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며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이력 시스템 도입사업은 농산물의 생산이력 공개로 신뢰받는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을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단계를 공개하고 농산물의 표준지침을 마련해서 생산단계의 표준 규격화를 실시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외국 농산물과의 차별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린 투어 기반조성과 농촌체험 활성화입니다. 농촌 체험농가 육성사업은 다양한 체험 학습프로그램 제공으로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마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고유상품 개발, 홈페이지 제작을 해서 농촌이 지닌 어메니티 자원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웰빙 건강 체험농가 육성은 계절별 건강식단 실천, 쌈채류 재배, 발효식품 만들기 지도와 농산물 생산 현장 내 간이체험시설을 설치해서 웰빙 건강 현장체험 실습을 병행하고 우리지역 웰빙 건강음식 홍보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이벤트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입니다. 마늘요리 경연대회는 마늘축제시 전국에 있는 요리 전문가와 일반인들 참여를 유도해서 웰빙 마늘음식을 개발 보급하고 마늘요리 전시 및 우수작품 시상 등을 통해서 태안육쪽마늘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화방안 연구용역을 통한 기능성 음식 지역 특화식품을 개발하고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소득화사업은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및 가공식품 상품화에 주력을 해서 농외소득 향상 및 관광소득원 개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벤처농업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4월 28일부터 10일간에 걸쳐서 충남 예산에 있는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한국 농업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벤처농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우리 군은 태안군 농업인의 날 행사 참여를 통해서 태안군의 농특산물 홍보와 볏가리마을 솟대 세우기, 마늘요리 체험 등의 우리 농산물 포퍼먼스데이 운영 및 태안군 농특산물 전시 판매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식량 작물분야에서 쌀연구회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생활개선회에서는 농촌체험에서 이원의 볏가리마을이 전국 최우수마을로 선정됐다는 소식, 생활개선회에서는 마늘두부에 대해서 특허를 등록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홍보 벤치마킹에 전국 우수로 선정됐다는 것, 이런 것들이 소장과 더불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민 의원 거수 ) 예. 박종민 의원님.

(16:06) 박종민 의원입니다. 292쪽, 중간에 고추 연작피해 천적을 이용한 무농약 재배라고 했는데 뭡니까?

올해 신야리에 김용산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처음 시도를 해 봤는데 대 성공을 거뒀습니다. 농약을 전혀 안 치고 천적을 하우스 내에 넣어서 재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천적 중에 콜레마니 진디벌이라든가 이런 천적들이 있거든요. 담배나방을 방제할 수 있는 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투입해서 거기서 증식을 시켜서 농약을 안 주고 재배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천적을 투입하고 농약을 안 주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단년도에는 비가림시설을 하면 번개탄을 피워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차 년도부터는 콜레마니라든가 이런 천적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천적을 이용하려면 우선 비가림시설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도 없이 천적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이미 돼 있는 곳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미 돼 있는 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까 농림과에서도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작년만 해도 비가림시설이 8농가에 1억6,0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게 전무해요. 농림과에서는 수정안에 올라온다고 하셨는데 그런 예산도 없이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자꾸 연구해서 내놓으면 농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런 농사를 짓게끔 해야 할텐데 시설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지 않나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면지역에 한 20여 개소의 시설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비가림시설재배를 작년에 첫 성공을 해서 올해 농림과에서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사업에 시범사업을 투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하우스를 중심으로 천적을 이용한 무농약재배 쪽의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기술센터 사정을 알겠습니다만 태안군 8개 읍면에 안면도에 20곳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고추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많은 분들이 원할 겁니다. 그런 데로 권장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도 해 주시고요. 297쪽, 친환경 쌀 생산 종합 시범단지 50헥타를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굉장히 헥타 수가 늘었네요? 10헥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동안은 10헥타 이렇게 여러 농가가 짓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소비 정도밖에, 아니면 인근의 친적, 형제간이 나눠먹을 정도인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이제는 정말로 가격을 떠나서 품질 갖고 경쟁을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자꾸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300쪽과 301쪽에 농업인 전문화를 위한 기반교육 혁신의 역점 추진사항에 농업인대학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농업인들의 편리한 시간대에 맞춘 주야간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별도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분야가 여러 분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농업인대학은 친환경농업 과목 한 과목만 갖고 4월부터 12월까지든지 한 9개월동안 1주일에 한 나절 정도씩 나와서 계속적으로 1년동안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한 50명 정도를 선발해서 대학 교육식 강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맡은 업무 외에도 자꾸 많이 하시는데 농민들도 많은 것을 배우고 친환경을 하려고 해도 알지 못 해서 못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김광모 의원 거수 ) 예. 김광모 의원님.

(16:12) 농기계 대여은행은 내년에 집만 지어준다는 거죠?

추경에 별도 보조 농기구를 구입해서 내년도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치부지는 어디쯤입니까?

먼저 의원님들께서 부결하셨던 부분입니다만.....

못 사잖아요.

별도 관리계획을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집을 짓고 하다 보면 하반기에 접어들텐데 최소한 절기에 따라 쓰는, 말하자면 이앙기나 콤바인이나 이런 것은 구입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저희가 대농기계 쪽은 피하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대농기계가 농가별로 운영하는 농가가 있고 또 면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부착농기계, 부착농기계가 의외로 쓰는 확률은 적으면서 상당히 비싼 농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렉터나 이런 데에 부착해서 쓸 수 있는 기계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형농기계는 자본 투자가 많이 되고 대여를 해 주다 보면 기계의 마모 정도도 우려되기 때문에 가히 짐작은 가는데요. 콤바인 같은 경우는 개인 농가가 5조씩이나 6조씩 구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도복이 됐을 때 소형과 대형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대형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참고를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6:14) 기술센터에서는 각종 품종별로, 예를 들어 수도작, 육쪽마늘, 화훼, 축산, 콩 재배, 각 분야별로 시범사업을 위주로 하고 그에 따른 기술지도를 하고 있죠?

예.

농림과에서는 사업부서죠?

예.

주로 큰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쭉 보면 시범사업을 해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육쪽마늘이라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로 지도를 해서 그것이 성공이 되면 그것을 바로 농림과와 각 품종별로 협의를 합니까? 예를 들어 2006년 예산에 우리가 그동안 1년동안 쭉 품종별로 시범사업을 통한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농림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미팅을 한번이라도 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일부 통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미팅을 하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쌀 연구회에서 농림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쌀 연구회가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농림과에서는 연구회에서 하고 있는 갯바람 아래 노을에 물든 쌀에 대한 홍보나 여기에 대한 지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에서는 황금빛 노을 쌀, 태안 쌀 홍보는 왕쌀인 것 같아요. 이게 도정미를 갖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브랜드에 대해서 아까 김광모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태안군 내에 산재돼 있는 브랜드만 해도 20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기술센터에서 1년 동안 각 품종별로 기술지도에 따른 재배가 되고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가 이런 게 있으시면 예산 세우기 전에 농림과와 진짜 진지한 미팅을 해서 농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예산이 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아쉬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토지매입을 승인해 줬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 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교행 대기차로, 도로개설,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라.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2006년도 예산에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가뜩이나 2006년 예산이 불투명한 관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본래 계획대로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목공사부터 화훼 관련한 물류센터를 설치해서 하반기부터 이것을 운영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지금 당장 대형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교행차로나 이런 것은 예산에 확보가 됐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각 실과와 제대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이 볼 때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건설도시과 쪽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얘기를 했고요.....

이게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추경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가 70억~80억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뭔가 기초적인 도로에 관한 관계는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추경에 퍽 다행스럽게 내년에 물류센터 건설과 병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주체인 군지부나 단위농협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 사람들과 운영계획에 따른 협약서를 만들고 생산자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연말이 됐습니다만 연말부터 내년도 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서 내년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광모 의원 거수 )

예. 김광모 의원님.

(16:21) 아까 농림분야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농산물 가공식품개발 면에서 기술센터에서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대강 기억을 하시고 주로 쌀과 우리 육쪽마늘은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비를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와 협조를 하고, 농림과에서 쓰여지는 돈이 여러 가지 도비, 국비, 자담해서 250억이라는 돈이 왔다갔다하는데 조금만 투자하면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쌀 가공품은 위탁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우리 군의 쌀이라도 소비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야지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그러나 위탁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개발을 해서 비슷한 품목이라도 쌀라면이나 국수, 제대로 하자면 지자체에서 약간만 보전해 주면, 이게 손해나니까 못 하는 겁니다.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쌀가루와 밀가루가 4배 차이가 납니다. 작년 시세로 쌀가루가 2,400원, 밀가루가 650원 이거든요. 그걸로 만들면 이게 100그램당 150원인가 차이밖에 안 나요. 가공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한 얘기니까 그냥 흘려넘기지 말고 관심 있게 연구 좀 해 봅시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끝까지 의원들의 질의나 보고사항을 경청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즉,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