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승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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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읍·면장 선서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감 공무원인 재난안전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

장동관외재난안전관리과장

4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이한두위원장

과장님, 소장님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챙겨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이회운 의장님과 이한두 행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중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업무구상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7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 6건과 건의사항 1건 등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각종기금관리에 있어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서 14억 6,412만 3천원을 농협과 국민은행에 분산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철저에 있어서 저희과에는 예산군 안전관리 위원회와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등 2개가 있으며,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인은 13명, 여성위원은 2명이며,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위해촉시 민간인과 여성의 비율을 가급적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시 회의록 작성 비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의 발주시 관급자재 사용확대로서 2005년도 관급자재 사용현황은 지곡지구 정비공사 등 저희 10개 사업에 보고서와 같이 사용을 하였고, 지난 9월 17일 수해복구사업에도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설계시 가급적 관급자재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천 정화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예산천의 하자내용은 하자 호안공중 예산중학교 앞과 예산천 하류부 자연석 쌓기 일부 구간 자연석이 이탈되어서 지난 1월 5일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1월 20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나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으로 전석쌓기시 콘크리트 사용을 억제하고, 전석을 활용 시공하였으나 하도가 불안전한 구간에서 하상 세굴로 인하여 전석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7일 수혜시에 보수부분이 재 이탈되어서 이 부분은 재해로 인해서 다시 수해복구사업으로 12월 말까지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예산의 집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측량 및 감정사업에 있어서 2003년도에 5,100만원 불용액은 반납한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저희 예산에 편성을 했었고, 2004년도에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2005년도에 집행을 하고, 지금 서면상으로 3,764만 1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1,000만원 더 쓰면 2,600여만원 정도를 이월해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 수수료 확보 추진하였으나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매입자의 불응으로 매각실적이 저조하고, 당초 매각 추진대상지인 궁평천 주변 폐천부지는 궁평천 개수공사 계획이 추진중으로 지금 매각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광시 은사교 설치공사 철저에서 본 공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소관으로서 저희가 지난 1월 6일 등 3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출장하여 양측 접속도로를 연장하여 종단구배를 완만하게 추진되도록 건의 및 협의를 하였고, 지난 11월 20일에도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설계변경이 완료되어서 광시쪽의 종단구배는 1.5%, 예산쪽은 2.21%로서 당초 연장도 344미터였던 것이 600미터로 해서 양쪽에 대기차선도 1개차선 확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도 6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창소배수펌프장 유슈지 공간활용 철저로서 창소배수펌프장에 현재 연꽃단지 및 수생식물 식재로 해서 45,000평방미터가 있고, 또 벚꽃거리, 넝쿨장미, 생활체육시설로서 게이트볼장을 올해 해서 실내 2면과 실외 1면 등 이렇게 설치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로등을 하절기에는 20시에서 22시까지, 동절기에는 18시에서 21시까지 점등해서 야간운동을 하는, 또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점차 활용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19쪽요, 19쪽. 자연하천 현황 및 지정하천 승인요청 내역 했는데 과장께서는 우리 군내에, 못 찾으셨어요? 수해시에 지금 지방하천이 됐든, 아니면 국가하천이 됐든 그런 큰 하천에서도 수해가 나지만 하천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구거나 소하천 이하 피해율이 많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조그만 자연하천에서 수해 났을 때 대책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영균

신영균위원

예, 내가 왜 이 행감자료를 냈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피해가 많고, 이것을 어떤 정비차원에서 빨리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천법에 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면 어떤 사업비가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소하천으로 기준이 된다면 정할 수 있게 신청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지 것 안 했다는 얘기죠. 않은 이유가 뭐예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최근 3년간 추가 지정은 없다고 그래요. 추가지정은 없는데, 제가 자료에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폭 2미터 이상 된 것을 소하천으로 지정하는데 그 이하에서 하는 것은 더 넓어지는 것은 하천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고, 아직은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이하 되는 것은 우리 재해로 봐서 그런 때에는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늘어나는 것이 있으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아니 늘어나는 것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그래도 의원이라는 사람이 담당자들한테 이런 어려움이 군내에 있으니까 이걸 소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달라고 수없이 했는 데에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답변서를 보면 인제 조사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개가 짓는 소리인가?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지난 7월에 과가 생겨서,

영균

신영균위원

의원이 자기 개인의 득을 목적으로 얘기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민을 위해서 분명히 일 하고, 군민이 불편한 사항을 담당자들한테 얘기했을 때에는 그 사항이 시정되든지, 아니면 조치가 되든지, 어떤 준비가 되든지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과장께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소하천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은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기준은 여기 드린 자료에도 있고,

영균

신영균위원

기준은 나와 있는데, 예산군내 어디냐고 알고 계시냐고? 어디어디인지?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 이하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어디를 더 추가 조사해야 될는지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다시 조사해서 추가 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금년에도 비가 왔을 적에 피해가 많았어요. 그럼 사전에 그런 작업을 해 왔더라면 피해가 없을 것 아니냐. 왜 사전에 그렇게 알려주고, 물론 업무가 많아서 모를 수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얘기해 줬으면 준비해야지, 않고 나서 수해 입어 가지고 나중에 피해를 본 뒤에 그것을 막으러 다니니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아닌가.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40.2% 개수율인데, 이것은 행자부에 계속 지정을 관리하면서 건의하고, 또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안 되는 데는 군비로 한다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기가 쉽습니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군비가 보통 매년 10억원정도 이렇게 투자가 됐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계상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해 주시고,

영균

신영균위원

어디어디라고 제가 얘기하면 속 보여서 얘기를 안 할 테니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빨리 정비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20쪽에 창소 배수펌프장 안에 유휴지 공간 활용 생태공원 있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여기 추진사항을 보니까 청소 9월에 하셨다고 했네요. 9월에 누가 했어요, 그 안에?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9월부터 우리가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던 것을 관리하면서 인력이 저기해서 공익요원 하나 추가 배치 받아서 제초도 하고,

영균

신영균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묻는 말은 그 안에 장마가 져 가지고 일단 물이 차서 펌핑을 하고 나면 지저분하잖아요. 거기 도로가 포장이 됐던 곳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석축한 곳이라든지. 그러면 청소를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청소를 않는다는 얘기지, 어떤 관리를 않는다는 얘기지. 했다고 지금 여기에다가 추진상황에 2005년 9월에 배수펌프장 유수지 청소, 앉아서 글씨 못 쓰는 사람 있습니까? 하지 않고 했다고 여기다 해 놓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만족하게 관리하기는 조금 지난 한 실정입니다. 거기가 좀 지대도 낮고, 또 관리를 해도 수해가 한 번 나면 부유 물질이라든지 모든 찌꺼기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영균

신영균위원

아니 그게 안 된다면 지난하다고 하면 못한다고 하면 다 메워 버려요. 매립시켜 버려요. 왜 돈을 들여서 흉물을 만듭니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요, 더 관리를 해서 공공근로라도 더 추가 배정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글쎄 알았어요. 과장님도 어려운 거 알아요. 인력난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하고 주민의 지적사항이 된다면 아니 만들어 놓은 것보다 못하다. 거기 과장님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냄새 펑펑 나죠. 도로 포장해 놓은데 흙먼지 잔뜩 쌓여있죠. 누가 거기 들어갑니까? 공원간 사람이? 그리고 내가 자료가지고 하지 말아야 하는데 10월에 제초작업, 10월에 제초작업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0월에 무슨 제초작업을 뭐 하러 해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제초작업을 항시 못하고 저희가 한 것처럼 제초를 늦게 한 번 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제초작업은 9월 이후에는 안 해도 관계없어요. 풀이 성장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어도 좋으니까 이런 답변자료가 되어서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활용방안이 제대로 활용이 될까 생각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거기 가면 냄새나고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없고, 쳐다보면 거기 홍보안내판 있죠, 안에?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 데가 얼룩덜룩 하고, 녹이 나고 전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면 소방차 물이라든지 우리 청소기 있으니까 소독기 그걸로 물을 뿌려서 청소라도 해 놓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래도 유휴지 활용해서 공원화사업 잘 되고 있구나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손가락질하고 저기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저게 미친놈들이 해 놓은 거지, 저게 성한 놈들이 해 놓느냐고 들었을 때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관리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영균

신영균위원

청소가 안 되면 청소를 하든지 개선을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5페이지는 자료로 대신 하고, 7페이지 진정, 건의처리사항에서 여기 보면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효교천 개수공사 구간에 잠수교 철거와 대치교량 가설 건의의 건에 대해서 대전국도관리청에서 이첩한 거, 대전국도관리청에서 건의내용 수용여부가 어떻게 됐어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협의만 2차에 걸쳐서 저희가 국도관리청에 가서 했고요,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저희 지역주민들 의견에 가급적 반영해서 해 준다고 그래서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협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김승기위원

잘 될 것 같아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위원

2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현재 기금 적립액이 14억 6,400만원이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승기위원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3개소 마사천이나 덕산천, 삽교지구 하천정비가 4억,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4억원입니다.

김승기위원

사업비로 추진 중인데 일반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재난취약지에 대한 정비사업은 어떻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대규모는 재해위험지구로 저희가 정비하고 있고, 또 돈에 비해서 할 사업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3년 보통세의 1%을 적립해서 매년 해서 14억원이 있는데 하여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위험한 곳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의원님께서 그런 곳을 보신 곳이 있으시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김승기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이용해야 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승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난 폭우시에 도지사나 당대표 여러 분들이 다녀가신 삽교 재난지역이 있죠, 혹우 피해시?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승기위원

거기는 어떻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이 저희 이번 수해의 양상은 침수됐다가 이내 빠졌기 때문에 중앙확인반이 왔을 때에는 사실은 그때의 위급했던 상황이 이미 빠진 상태로 긴급하다고 느끼지 않아서 사실은 그게 제외됐습니다.

김승기위원

글쎄요,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4,000 몇 백만원만 저희가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절충해서 안 되면 이 기금을 가지고서라도 읍장님하고 몇 번 상의했습니다. 그렇게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 자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참고하셔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승기위원

다음은 22페이지, 여성 의용소방대 현황 및 지원내역 있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승기위원

관내 여성 의용소방대가 4개소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광시까지 해서 4개소입니다.

김승기위원

예산, 삽교, 덕산 광시까지.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한 진정, 탄원 등이 야기된 사례가 많이 있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읍에서 있었고, 보이지 않고 여성대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승기위원

운영상 문제점이 어떻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하여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저희한테 표면화 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승기위원

현재는 없어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승기위원

출동수당 지급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출동수당 지급방법은 저희가 1년에 17회를 주는데 동절기에는 10월부터 2회씩 출동하는데, 하여튼 청구하는 대로 읍·면장이 빼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100% 라는 것은 없다. 사실 공무원도 100% 안 나오는데 봉사하는 것이 100% 나올 수 있느냐. 실제 출동한 것만 청구해라 해서 여기 자료에 보시는 거와 같이 사실대로 출동율을 높이고, 사실대로 나온 것만 청구해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기위원

출동하면 개인통장에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단체로 지급합니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개인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김승기위원

개인통장으로 다, 점검도 더러 하시나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점검 다하고.

김승기위원

예산읍은 10월부터, 또 삽교읍은 10월부터 미 신청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7월분에 미 신청한 것은 그때 의소대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대가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것은 지급을 안 할 방침입니다. 7월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김승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9쪽, 9월 17일 폭우피해 있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석원위원

그 복구현황을 제가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건수가 90개나 되네요. 90건이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 관내 90건입니다. 우리지역 내에 있는 것은 90건이고, 군청 소관은 88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2건은 종건소와 철도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원위원

90건 중에서 사유시설이 1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금액도 많은 건데?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1식이라고 해서 그것은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묶어서 1식으로 한 겁니다. 이재민 구호, 축사, 농경지, 산림, 가축 이렇게 해서 사유시설을 한 가지로 봐서 1식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석원위원

종합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했다고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복구비가 그래서 10억 9,600만원. 그건 이재민 구호, 주택, 농경지, 산림, 축사 피해 본 거.

이석원위원

금년도에 준공이 47건을 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3,000만원이상 1억원 정도 발주한 것인데 가급적 연내로 끝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원위원

피해복구에 말이죠,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폭우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하천에 말하자면 복사라고 하죠, 그거보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복사.

이석원위원

모래가 많이 쌓였는데 하상준설 작업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수해복구 사업하고 그거하고는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그거는 피해 본 곳에 대한 복구이고, 하상에 복사 찬 것은 나중에 하상 정비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석원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하천에 쌓인 모래가 둑이 터졌거나 이렇게 해서 몰린 모래란 말이에요. 그냥 조금씩 쌓인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다 제거가 되느냐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쳐야 되는데 지금 사업은 피해 본 데는 복구차원으로 사업하고 있고, 몰려서 복사 쌓은 것은 하상정비 사업으로 나중에 정리해서,

이석원위원

터져서 복사 찬 거?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인근에 있는 것은 공사할 때 조치가 되고, 그 부분 외적인 것은 하상 정비사업 차원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석원위원

농경지는 지난번에 벼 같은 농작물 수확을 안 했기 때문에 임시복구도 제대로 못 했거든요. 농경지 복구에 대한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농경지 복구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가 사유시설 논두렁 터진 이런 것은 사실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은 못해 주는데 인근에 뭐 있으면 보이지 않게 농민들이 고령이고 그래서 읍·면장 책임에서 장비 지원했을 때 해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원위원

해준 사례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해줄 수 있느냐?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이석원위원

작물 때문에 장비가 못 들어가서 둑이 터졌거나 이런데 많은 매몰지가 있거든요. 농경지를 복구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농경지를 복구할 저희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복구해 줄 저기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장 인근에 있으면 사업주한테 인근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너희 장비로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지계 부분 같은 것은 농지계에서 농경지 피해 온 것은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우리 사업장 인근에 있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사업주한테 지원같은 것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석원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복구사업 현장이 가끔 돌아보면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은 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이런 큰 장비 지원 같은 거라도 원활히 해 줘 가지고 자가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설과 농지부분하고 협의 좀 해서,

이석원위원

그런데 이게 누락된 피해지는 없어요? 간혹 있는 것 같은데?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소소한 것은 좀 있겠죠. 이장님이 보고를 안 했다든지, 우리 공무원이 확인을 못 했다든지 누락된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급적 민원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석원위원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만전 복구에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마칩니다.

이한두위원장

이석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연종

강연종위원

예.

이한두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재난안전관리과에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질문을 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3쪽입니다. 또 하나는 광시 은사교 진출입로 공사 추진계획, 또 하나는 예당저수지 1.5미터 숭상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계획을 제가 3건을 질문했는데, 우선 23쪽 소하천 정비사업부터 얘기해 봅시다. 예산군에 소하천이 총 연장이 392.1킬로라고 했는데, 정비 완료가 150.8킬로이고, 미 정비가 234.3킬로라고 했거든요. 2004년도를 보면 사업비가 9,200만원 가지고 2.7킬로를 정비했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9억 2,800만원.

연종

강연종위원

아, 9억 2,800만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10억 900만원 약 11억원 정도를 가지고 2.3킬로를 정비했는데, 미 정비구간이 234킬로가 남았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2.3킬로씩 1년에 해마다 정비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110년 이상을 정비해야 예산군의 소하천 정비가 다 되지 않나 계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 지가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책임을 추궁하는 감사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해 달라는 주문성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질문도 많이 하셨지만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재난 무슨 합동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공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만 시내 시장통 들어가는 하천 있죠?

예.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이 합쳐 가지고 대회리에서 내려오는 것과 합쳐 가지고 한일프라자 예산중학교 앞에서 합쳐지잖아요?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예산중학교 입구에 천안옥 삼거리 뒤에는 하천이 복개가 됐거든요. 복개가 됐어요. 그렇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천안옥 삼거리 뒤의 하천을 가보시면 자연석 쌓기를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수해 나서 공사구간에 넣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것이 지금 가운데가 유수를 가로막고 흉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돌섬을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해에도 다 흐트러지고 그래서 이번엔 하상을 반드시 하폭 대로 따보려고 합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보면 사람만 건너가는 다리 있죠? 그 밑에 보면?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인도교요.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기초나 교대나 교각을 보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도 괜찮을 정도로 튼튼하게 완공했는데, 위의 상판을 보면 1미터 50정도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사람만 간신히 지나가게끔 다리를 놨다 이거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인도교로 놨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인도교를 놨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그 도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쪽 제방 둑을. 제방 둑을 확장하게 되면 그 다리가 나중에 가서는 흉물거리가 된다 이거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그런 것이 가급적 업무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연종

강연종위원

그것이 그전에는 거기에 징검다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사람만 건너다니는 다리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인도교를 나준 모양인데, 사실 그 도로를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상 확장하게 되면 확장하고 나면 그때 가서는 그것이 흉물거리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 불과 5년도 안 내다보고 행정을 했다는 결과밖에 안되는 겁니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도시과에 하천쪽으로 도로가 날는지, 저쪽으로 땅을 매입해서 하려는지 하여튼 흉물이 안 되도록,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도시쪽으로 나든, 주택쪽으로 나든 도로를 확장할 겁니다.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그 교량은 흉물거리가 된다 이거죠. 거기 한 번 과장님이 가 보시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가보긴 여러 번 가봤는데, 예쁘게 놓는다고 놨는데 색깔도,

연종

강연종위원

그 다리 과장이 놓으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가 놨어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이 준공 이번 달에 됐어요.

연종

강연종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신설하고 나서 진짜 작품 하나 만들어 놓으셨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시행은 미리부터 됐던 것이고, 보완을 해서 저희가 가로등도 달고,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양쪽 제방을 도시과에서 1차적으로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쪽만 지금 여기에서 아래서 쪽을 볼 때에는 주교사거리 쪽을 볼 때는 우측제방을 확장해서 2차선을 할 계획이거든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예.

연종

강연종위원

2차선을 했을 때 그 다리가 어떻게 되겠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흉물이 되지 않도록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어떻게 늘립니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2억 투자 한 건데,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장 한 번 얘기합시다. 할 얘기는 많은데 오늘 과가 많아 가지고 대충대충 하는 겁니다. 광시 은사교, 이것이 광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광시 주민들은 그전부터 예당저수지를 관광화해서 유람선도 띄운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광시 골프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예산군이 관광자원이 풍부하니 관광을 할 수 있는 군으로 개발시키고, 또 봉수산도 개발시키고, 대흥 의좋은 형제도 개발시키고 해서 예당저수지 상류를 덕산권하고 묶어서 엄청나게 개발시킨다. 그것으로 알고 있었던 차에 은사교하고 신대교를 폭은 똑같고, 다리만 3미터 높이니까 이 밑으로다가 유람선이 다닌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군에서 예당저수지를 1미터 50을 높이 것도 지금 안 높이면 유람선이 물이 없으니까 못 다니니까 1미터 50을 높여서 유람선을 마음대로 광시까지 골프장까지 연결해서 예산에서 배타고 올라와서 광시로 배로 내려서 골프장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관광상품을 만들려고 계획적으로 했다 이거요. 예산군에서는 생각도 못하던 얘기를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의원님.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왜 그러냐면 상수도가 넘어오고 농업용수로만 됐어도 유람시설을 해서 배를 띠우고, 다리도 놓고.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주민들은 이걸 나쁜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쪽으로도 생각을 한다면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이쪽으로 붙인다면,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죠, 이게 주민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군에서도 예당저수지를 높이는 것을 겉으로만 반대했지, 속으로는 찬성하고 있다고 광시 주민들이 상당히 안 좋은,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다리 놓은 것은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여유고를 봐서 안전빈도로 해서 다리를 높게 놓은 거고, 지금 모든 하류쪽의 다리도 황금교도 그렇고, 은사교도 그렇고, 그 밑의 장신교도 그렇고 다 높게 놓잖아요.

연종

강연종위원

그러면 신대교도 앞으로 그쪽으로 버스나 길이 개발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혔으며 이해가 가는데, 폭은 전과 똑같이 하고서 높이만 높였다 이거요. 그렇게 하고 은사교를 놓고 놔서 은사교 안에 깊은 골이라고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잘 살자고 다리 놓고 길을 놓는 것이 아니라 국토관리청이 아니라 망할청이로라고 해야 되요, 망할청. 국토를 망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이거 과장께서도 알고 계세요. 만약에 이 도로를 교량하고 접속하기 위해서 성토할 때에는 주민들도 반발이 심할 겁니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됐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더 고칠 것이 있으면 빨리 반영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것 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 장 봅시다. 예당저수지 1.5미터, 우리가 이것이 국토관리청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지금 중앙의 건교부에 상정 됐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중앙 하천심의위원회에 올릴 단계에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쪽을 내가 연락해 봤더니 12월에 상정을 한데요. 중앙하천심위위원회에.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교수나 그분들이 학생들이 방학이기 때문에,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소집이 안 된다 이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번에 심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건교부한테 그런 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인가 충청남도에서 공문 온 거 있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도에다가 우리가,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제 온 공문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또 제일 가까이 계시니까,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무슨 비밀이 있어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뇨.

연종

강연종위원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걸 얘기하려면 한참 길어질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것 좀 간단히 해 주시고, 또 군에서도 입장 표명할 거 아닙니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먼저 의원님께도 보고드린 것처럼 11월 10일 우리 삽교천 수계에 대한 위원으로 저희 관내에 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하고, 환경대표로는 성기원 국장하고, 주민 대표로는 강보희씨가 선임이 되어서 11월 10일 국토관리청 대전 회의에 다녀왔는데, 그때 결론은 먼저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삽교천 수계에서 거기에는 1안이 예당저수지 증고를 제 1안으로 놨었는데, 저희가 회의 결론으로는 배수관문을 6련을 넓히고, 또 합류부에 대한 개선을 해 주고, 그 다음 제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증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국토 취수관리 계획에 의해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고, 그랬는데 제일 마지막 우리 의견은 그렇게 냈고, 증고 관계만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이 증고 관계는 예산군민들이 절대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는 결론을 달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배수관문 넓히는 것하고, 합류부 개선하고 이것은 결정이 된 것이고, 증고 관계는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다는 그 결론을 달아서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 올린다는 그런 결론으로 1차 회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회의서류에 다시 온 내용은,

연종

강연종위원

그 당시에 국토관리청에서 회의할 때 서울 고려대 교수가 증고하는 찬성 발언을 한 적이 있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윤교수라고 그 사람이 찬성을 했고, 또 한 분인 충남대 교수는 반대를 했고.

연종

강연종위원

그분이 서울 고려대 본교에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내가 직접 수소문해서 연결해서 그분한테 항의를 했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당신이 증고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예산에서 살아봤느냐, 예산에 와서 어떤 식으로다가 당신이 그것을 해 봤느냐고 항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분도 주민이 잘 살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광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이 몰살하기를 바라느냐 했더니 그분도 미안한 그런 앞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저한테 해 주셨고, 말씀하셔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어제 다시 온 것은 더 확대해서 검토를 하더라고요. 삼원 거기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데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하려면 예당저수지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댐 수준으로 넓혀서 예당저수지가 63년도에 축조가 되어서 지금 안전성이 문제가 되니까 더 축조를 해서 댐의 수문이 15미터 이상이 되어야 댐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예당저수지 2미터를 숭상해야 댐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문을 지금 보수한 것을 차치하고, 다시 하류에 2미터로 다시 축조하고 그렇게 해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가 되면서 상류지역 주민의 보상할 수 있는 보상기준이 마련된 답니다. 댐이 되어야. 그래서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보상도 있고, 법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공문이 온 것은 그런 수준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근데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온 거예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에서 왔고, 이것은 공문 뒤에 삼원기획에서 용역하는 용역사에서 그 공문에 대해서 보충설명하는 자료라서 공문에 그런 것이 온 것이 아니고 기획사에서 그렇게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거기에는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무적인 얘기는 혹여 예산군에 충남도청이 이전된다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에 수계에 대한 재조사와 안전성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해서 이게 발언하지 못할 발언이 어떻게 나왔나 해서 무슨 중앙에서 볼 때 그런 좋은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먼저는 국토관리청은 건설교통부 산하입니다. 그렇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청하고 우리가 그동안 일을 추진하면서 반대입장을 보였는데 어제 다시 공문 온 것은 충청남도에서 왔다는 얘기입니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서 온 것은 의견만 내라고 했고,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은 그 용역을 맡은 용역사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그 용역은 어디에서 준 거예요? 도에서 준 거예요, 국토관리청에서 준 거예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국토관리청에서 줬죠.

연종

강연종위원

먼저 용역을 했던 삼원이 다시 맡은 거예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용역 결과가 끝나지 않았죠.

연종

강연종위원

아직?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그들이 결과물을 만들어서 국토관리청에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하니까 이런 이견들이 자꾸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 가서 결론이 나야죠. 그래서 또 하나 결론은 만약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결론 내서 통과도 안 하겠지만 만약에 하나 통과가 되더라도 이 수계에 대한 공사를 하려면 20조가 든답니다. 그래서 약 10년, 그거 하려면. 그래서 이 사업은 하려면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이런,

연종

강연종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줄이고, 이따 감사가 끝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 문제는 예산군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절차를 그때그때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다음은 이민복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위원

이민복 의원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장목 제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 한 가운데에 수목이 커가지고 그 나무로 인해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즉 효교천이 더욱 그렇습니다. 하천변이나 경지면적 변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유지비를 읍·면에 배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읍·면장한테 해 줬고,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산림조합 줘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 계상되는 것을 봐서 읍·면장에게 가급적 현 실태를 파악해서 배정해 주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군에서 해야 할 부분은 천상 해야 되고, 하여튼 의원님 그런 뜻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민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위원장

이민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26쪽 재해위험지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낸 서류를 보면 금년도 하반기 사업은 없어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김동숙위원

지곡천하고 노곡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곡천하고 노곡지구는 자료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곡지구는 내년도까지이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왔고요. 그래서 올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완공단계에 있고, 그러니까 연도별 목표에 대한 완공. 그리고 지곡천은 내년도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곡지구는 앞으로 많이 남아서 2007년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향후계획 여기에 보면 산성천과 성리천이 있는데, 여기에는 간단히 됐습니다만 산성천에 대해서는 금번 9.17 수해된 도심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성리천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국토관리청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2개 하천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위험지구 지정을 받는다는 것은 산성천하고 성리천이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할,

김동숙위원

앞으로 계획이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가겠다 이런 겁니다.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해에 앞으로 위험하다는 지구를 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김동숙위원

지곡지구 94억 5,6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얼마나 내려와 있어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연도별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곡지구는 기 시행한 것이 46억 3,300만원이 되고, 2000년도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20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내려올 것이 28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노곡지구도 마찬가지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여기 자료드린 대로.

김동숙위원

이게 우리가 제일 재해위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험지구로 지정되는 것을 속히 관심을 둬 가지고 과장님이 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정을 받도록.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의하고 승인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한두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시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자료 18쪽 내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것을 좀 묻겠습니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18쪽요?

조기덕위원

예, 대흥 사태천에 지난 9월 폭우 그 이전에도 재해가 발생을 했었습니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사태천은 하천명 대로 그런지 매년 사태를 당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특별히 9월 폭우때 발생한 피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피해가 되어서 이번에 사업지구로 들어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에 들어갔어요.

조기덕위원

그 지역의 지질이 사질이죠, 모래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질이라 모래 토사량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조기덕위원

그래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지질로서는 적합하지 못하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토질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쪽에 시공방법은 달리해야 될텐데?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인근 토지를 많이 사서 하천 폭을 일단 넓혀보려고 그렇게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넓히는 그런 것으로 일단은 했습니다. 상류지역 말고 하류지역에서.

조기덕위원

그리고 구조물도 훼손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도 특별시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더 깊이 한다든가 폭을 넓게 한다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일반시설물로는 그 지역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니까 지질에 따라서 지력이 약한 곳에는 별도의 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기덕위원

나박소 의용소방대 건축에는 지역 주민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건물부분에는 그간 민원은 협의서도 달라고 하고, 도면도 달라고 했는데 일단 준공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준공은 됐고, 아직 준공식 관계만 안 됐는데 지역주민 자체대로 좀 알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매듭 지는 대로 준공식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덕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주민간에 발생하는 민원은 원칙에서 어긋났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에서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기덕위원

답변자료 27쪽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예산천이 평균 천 폭이 몇 미터인가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평균 16미터로 되어 있는데,

조기덕위원

고수부지를 포함하면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 흐르는 곳 말고요?

조기덕위원

예.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고수부지까지 하면 24미터, 천변로까지 한다면 41미터 이렇게,

조기덕위원

고수부지가 편도로 발생하는 곳도 있고, 양쪽으로 발생하는 곳도 있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그렇죠.

조기덕위원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저수로여야 되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기덕위원

저수로 16미터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기덕위원

16미터 확보 다 됩니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일률적으로는 안된 것 같아요. 먼저 이게 수질오염 자연하천 만든다고 해서 환경보호과 그러니까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률적으로 16미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조기덕위원

사업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수방시설로서 적합한 것이냐? 그리고 돌쌓기 같은 것을 해 놨기 때문에 경관조성으로 적합한 거냐 이 두 개로 봐도 어느 한 쪽으로도 좋은 점수를 얻기가 어려운 시설을 해 놨어요. 제가 부분적인 도면을 갖고 있는데, 혹시 과장께서는 그 도면을 가지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저도 한 번 보고는 왔습니다.

조기덕위원

제가 복사를 한 도면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 가지고 있고, 보고는 왔습니다.

조기덕위원

예산교 아래쪽으로 부레옥잠 식재지 만든 곳 있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돌섬 만들었던데, 예.

조기덕위원

부레옥잠 식재지 예산교 아래 쪽으로.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인도교 놓은 쪽요?

조기덕위원

아닙니다. 더 내려가야 됩니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삼거리에서 바로 중간 사이.

조기덕위원

아니, 더 내려가야 됩니다, 무한천쪽으로.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철교 있는 쪽으로요?

조기덕위원

예, 거기가 지금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제가 정확히는 지금 확인 못했습니다.

조기덕위원

여기 시설해 놓은 게 가치가 없고요, 그리고 삼거리 쪽에서 해 놓은 도섭지 아래는 시설을 할 때 주민들이 반대여론이 있었어요. 하천 폭이 좁은데 왜 그것을 하천내에 시설을 하느냐. 그런데 설계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천이 시우량 몇 미터까지 배수가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시우량요? 그간은 50미터 였었는데 지금은 100미리로 모두 하천설계가,

조기덕위원

100미리로 한다고 하면 지금 전석 쌓기 해 놓은 폭이 좋을 텐데요? 그게 배는 안 되어도 30% 이상 늘어야지만 50미리에서 100미리를 커버할 텐데, 그럼 전체시공을 다시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데에는 수해복구도 들어갔지만 아시겠지만 10억 1,900만원을 이번에 행자부에 가서 수해 저기로 해서 받았어요. 우리 군수님이 쫓아가서 해 가지고서 했는데, 그거 할때 설계에 반영해서 할때 의원님이 지역을 잘 아시니까 그것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조언 좀 해 주세요.

조기덕위원

안전과 경관에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안 됐단 말이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건설쪽에서 환경쪽에서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는 사업비가 왔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도록 조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기를 바라고요, 예산읍 주지역이 예산, 주교, 산성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비가 왔을 때 배수되는 하천이 몇 개가 있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산성천하고,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조기덕위원

예산, 주교, 산성리가 예산의 밀집 주거시설인데 그 지역에 내리는 비가 무한천으로 연결되는 곳이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언뜻 몇 개라고는 제가 좀 저기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 산성천은 용역을 줄 때 예산시가지, 제가 지금 얼마 안됐지만 우려한 것이 향천리하고 공설운동장 쪽에서 내려오는 수량이 많다. 그래서 쌍송백이에서 막혔을 적에는 신흥동 저지대가 산성리와 같은 결론이 나올 것 같아서 이번 용역을 할 때 거기까지 해 봐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주문을 더하고 싶은 것은 산성지역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 산성천에서 내려가는 하천이 직선천이었는데 그게 아마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하천을 살리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산 역전시장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터미널 앞쪽에서 내리는 비들은 지하도로 위쪽으로 몰리게 되는 재해예상지역인데, 그 지역에 하천을 어떻게 확보를 하든가, 곡선으로 된 것에 배수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번 용역비가 3억원이 됐는데 산성리 철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와 역전시장에서 가는 지천이 하나 막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하폭을 넓혀야 되나, 한쪽을 더 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한 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리고 현장여건은 담당 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공 중이라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설계변경이 즉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변경되지 않고 시공한 다음에 주민의 원성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추가되는 사업비는 적절하게 잘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한두위원장

조기덕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수해로 인해서 하천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내가 실무 계장님하고 이 얘기를 상의한 바 참고로 해서 그걸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쌍송백이에서 삽티공원 들어가는 하천이 있어요. 공설운동장에서 내려오는 거.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김동숙위원

쌍송주유소 뒤쪽으로.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뒤쪽에 하천부지에 있는 집들도 있고,

김동숙위원

거기에 민원이 앞으로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걸 참고로 하셔서 간단히 내가 핵심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가 시공이 되면 참고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덕산천 정비사업하고 있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덕산천.

이덕규위원

거기가 덕산천입니까, 옥계천입니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덕산천입니다.

이덕규위원

덕산천이에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위 부분이 상가천이고요.

이덕규위원

거기 정비사업을 하면서 자연석을 많이 도난을 당했는데, 과장님과 관계관님들께서 전부 환수하셔서 지금 자리에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석을 나중에 원상복구 할 적에 깊게 파고서 넣어야지 그것을 그냥 위에다가 깔아놓으면 물심에 의해서 떠내려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옥병계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옥병계 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옥병계 쪽은 연차적으로 해야지 지금은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이덕규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옥병계는 경주 최씨 시조 최치원 선생님의 글씨가 쓰여있고, 또 다른 분의 글씨가 써 있는데 지역민들이 제가 볼 적에는 문화재급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매몰 직전에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하자면 그 주위에 집 한 채가 있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덕규위원

거기 들어가는 다리를 놓아줘야 되거든요. 아마 계획이 없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다리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 올해는 없고요, 먼저 검토를 했는데 2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은 했다고 합니다.

이덕규위원

검토하셔서 다리를 놔주고, 거기를 복원해야 됩니다. 거기를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폭우 피해에 대해서 질의도 이석원 위원님과 같이 했지만 지금 낙상천 같은 경우는 폭우 피해난 곳만 정비하신다고 했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재해복구비가 그렇게 지원됐습니다.

이덕규위원

그런데 그건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낙상천도 다리 난간에 나무가 걸쳐서 물이 넘어 가지고 그렇고, 사천리도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거기만 살짝 복구하면 내년에 폭우가 쏟아지면 또 터집니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이덕규위원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왕에 하시려면 영원히 폭우가 내려도 제방이 휘둘리지 않을 그런 정도로 하셔야지, 그렇게 거기만 살짝 하면 내년에 또 피해 입습니다. 그걸 검토하셔서,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최대한 사업비 가지고서 한 곳에 몰아서 영구 항구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덕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한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9월 폭우시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이 고생한 것도 다 알고, 군민이 다 알고, 명절 때 쉬지도 못하고, 어려운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같이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궁평천은 보수가 없고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임시복구만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2006년도에 용역설계가 2006년도 말에,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 12월 18일까지 용역설계가 나온데요.

영균

신영균위원

글쎄요, 그러면 2006년도에 만약에 우기에 괜찮을까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점이 되는데,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하여튼 더 확장해서 잘 한다고 해서 토지 보상도 지금 보류하고 있고, 정확히 나오면.

영균

신영균위원

글쎄요, 그건 아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사업이 실시가 되는 줄로 알았는데,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한 해가 남았으니까.

영균

신영균위원

2007년도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럼 2006년도 1년 간은 어떤 대안을 세워서, 만약에 우기 때 폭우가 내려가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질타는 또 날라 온단 말이지.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려지역에 뭐라도 대비를 해서 한 해를 넘기고 정확히 복구가 되도록,

영균

신영균위원

하여튼 대비를 만약에 비가 온다면 그쪽 부분에 대비를 하셔서 별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좋고, 대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얘기드릴 게요. 신례원 지역에 창소 지역에 지방산업단지 아시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40만평 추진하는 거.

영균

신영균위원

그 폐천부지 매각하는 거 알고 있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지금 현재 폐천부지 매각부분이 산업단지에 들어간 거 알고 계세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섹터는 제가 정확히 체크는 아직 협의를 않았는데요.

영균

신영균위원

그게 우리 행정에 업무간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은 정확히 협의를,

영균

신영균위원

아뇨, 아뇨. 그게 아니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봐요. 지금 섹터는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폐천부지 매각한다고 공문을 보내면 안 되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 아직 협의된 게 없으니까, 아 우리가 보내면 안 된다, 또 살 거니까.

영균

신영균위원

그렇죠. 지금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지금 매입하러 왔답니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한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난 답답한 것이 사야되는데 또 매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행정이 부서별로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도면을 보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니 이게 간부회의 할 때 그 내용이 연계가 안되고 말요, 이게 무슨. 하여튼 긴급회의라도 하셔 가지고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각 부서간의 협력체계가 되어야지, 산업단지 한다고 매입해야 된다는 땅을 한쪽 부서에서는 판다고 공문 보내고 이게 무슨, 참 답답합니다. 이거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건의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서 가장 위험교량으로 등록된 교량이 어디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산정교, 선들교인데 이번에 수해에서 다시 놓고요, 30 몇 억원을 들여서. 그것은 아주 위험해서 금방 철거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어요.

이한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손지리에서 입침리 건너가는 세월교 그게 상당히 위험한 도로예요. 밑에 다 갈라졌어요.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이번 수해복구사업에,

이한두위원장

끊어지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수해복구사업비로 5억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래는 40억원을 따려고 상당히 고생한 것도 알고 있는데 최소한 40억원을 들여서 교량을 놓을 사업비를 가지고 5억원 국비 따다 놓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딴산교가 99억원 짜리이고, 그게 최하 40억원 들여서 해야 될 교량사업비를 5억원 국비 따다가 그것가지고 그냥 어떻게 실리콘 쏘고 말려고 하는 것인지, 5억원 가지고 그 다리를 놓을 수 있을는지. 물론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건설과 소관인데요, 제가 수해복구, 죄송합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더 튼튼하고 크게 잘 놓아라 이런 말씀인데,

이한두위원장

놓을 때 제대로 해야죠.

동관

장동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그것을 위에 딴산교가 가설중에 있고 그래서 확인반한테 그것을 감추고 땄습니다. 그렇게 따서 했는데 하폭 대로 종전다리 보다는 훨씬 잘 놓겠죠.

이한두위원장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5억 가지고는 안 되겠다. 건설과 소관이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쪽 사업비라도 보태서 할 때 제대로 해야지 5억 가지고 뭐를 농로, 교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함께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서면으로 보고 받고 직접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요점만 보고하도록 했는데 서류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연종

강연종위원

예.

이한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본 위원은 사회복지과 25쪽,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첫 질문자로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부친상을 치르시고 마음도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감사에 임해 주신 점 공직자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태수위원

예.

이한두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27쪽, 경로연금 및 노인 교통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 11월 현재 자료에 보면 경로연금은 14억 2,600만원이 지급했고, 노인 교통수당은 21억 1,000만원이 지급됐는데, 지급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급하는 것은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나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전부 개인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전태수위원

직접 입금시켜 주고 있죠?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예.

전태수위원

지금 개인통장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을 과장님이 다 확인 안 되고 있죠?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매월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변동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넣기 때문에 한 분도 안 들어가는 분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 선 지급을 했다가도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든지 하면 바로 반납 조치할 수 있는 여입 조치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한 분도 만약 지급대상자가 지급을 못 받는 사람이 없다 라고 확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태수위원

한 번 확인을 해 보실 문제가 있어요. 더러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뭐 사망자?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만약 사망자라든지 주소 변경자라든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내역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태수위원

한 번 다시 보시고, 지금 연금 주는 것이 경로연금하고 교통비죠?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교통수당입니다.

전태수위원

교통수당이 3개월에,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은 매월 지급하고요, 그러니까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80세 이상은 1인 5만원씩 월, 또 65세에서 79세는 4만 5천원, 저소득노인 차상위계층입니다. 거기는 전액 단독일 경우는 월 3만 5천원, 또 부부가 있을 경우에는 3만 630원씩 정액으로다가 매월 계좌에 입금을 하고요. 또 교통수당은 분기에 1/4분기에 6월까지는 한 분기에 2만 5천원, 또 7월 이후에 5만원씩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는 분기에 3만 7,500원씩 개인 계좌에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전태수위원

3만 7,500원씩.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예, 분기에 3만 7,500원입니다.

전태수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만약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전태수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전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네 가지를 질문했는데, 예산편성 후 삭감, 과목 변경과 노인복지관 신규 건립에 따른 노인회 사무실 활용계획, 또 1억원 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29쪽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을 보면 10억원을 예산 세우셨는데, 거기 7,900만원 환경정화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그게 공익형으로다가 12개 읍·면에서 64분의 노인들이 나오셔 가지고 환경정화활동 해 가지고 7,906만 1천원을 집행을 했고요. 보조금을 줘서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공익형으로 집행하고, 일자리 시장형사업이라고 해서 삽교, 고덕, 대술, 덕산에 24분의 노인들이 삽교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베짜기 작업을 했습니다. 다섯 분의 노인들이 500만원을 그 노인들한테 들여서 베틀을 산다든지, 자재를 구입해서 베를 짜서 판매한 돈으로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가져가는 사업이 됩니다. 시장형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24분 해서 2,400만원의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88명의 노인들한테 1억 306만 1천원의 예산이 집행된 내용입니다.

이덕규위원

그런데 삽교 신가5리는 메밀재배 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재배한 거예요? 600만원 보조해 가지고 소득은 얼마나?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제가 면적을 가보니까 1,200∼1,300평 정도의 신가리 뒤에 유휴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셔 가지고 강원도 평창에서 모밀 씨를 구입해서 파종 했더라고요. 여섯 분 노인들이 거기에다가 경운기를 임차한다든지 트랙터를 임차해서 모밀을 파종해서 가꿔 가지고 나중에 메밀을 다시 평창에다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다가 최하 1인당 100만 정도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덕규위원

그리고 덕산면 복당1리에 보면 세 분이 시금치, 고추, 참깨, 들깨를 심어서 300만원을 보조하셨는데 이게 사업이,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들도 항상 그것이 시장형 일자리사업이 노인 1인당 100만원씩을 기준해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 돈을 활용해서 자기들 인건비를 100만원 이상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그러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는데 실제 시장형사업 발굴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나물을 채취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콩나물을 순수한 우리 콩을 길러서 학교 급식에 납품한다는 게, 그런데 일반 시장의 상인과 경쟁했을 때 과연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상당히 노인들한테 시장형 일자리 가꾸기사업이 생각만큼 중앙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만큼 효과를 거두기는 지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덕규위원

시장형사업은 같은 채소 같은 것은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데 노인들이 납품하셨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생각은 하는데 쉽지는 않아서 하여간 계속 연구검토해서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위원

연구하시고, 우리군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17,000명정도 됩니까?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규위원

그럼 전체 인구의 18.7% 정도 되죠?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규위원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시고,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이런 일자리를 찾아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와 같이 협의해서 하여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을 하실 것을 이렇게 촉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한두위원장

이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7쪽과 9쪽은 계수조정이 잘 되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운영위원회 실적은 서면심의가 많은데 서면심의가 이렇게 많습니까?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로 서면심의 하는데요, 인제 병원을 연간 예를 들어서 180일 다니셨는데 연장이 들어와요. 더 병원을 다녀야 될 입장일 때, 계속 다니실 분이 있을 때. 위원이 다섯 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 공무원이 둘, 일반 주민이 두 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개 의사 선생님들 이시거든요. 그래서 별도 소집은 안 하고, 저희들이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장요청이 들어 왔는데, 그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면 보통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소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높여 있습니다.

이민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위원장

이민복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32쪽입니다. 자활훈련기관의 사업단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에 말도 많던 자활후견기관이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나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또 추가로 실무자의 참여자의 급여명세서가지 갖다줘서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신하고,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해 주는데, 영세민이 다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전에도 보니까 배정을 하는데 보증을 서야 되고 그래서 배정하는데도 지원 받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또 없는 사람 보증은 없는 사람이 서게 되어 있거든요. 있다고 해서 나중에 변제할 까봐 보증을 안 서 주는데, 그래서 얼마나 융자가 되고, 얼마나 체납액이 생기나 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어려운 사람들 융자해 줬는데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기도 했어요. 아닌게 아니라 체납액이 많네요. 이런 문제를 보증인한테 변제를 받은 일이 있는지?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연대보증인한테 통보를 아직까지 강제집행 절차까지는 가져보지는 안 했습니다. 촉구는 연대보증인까지 보냈는데, 지금 체무자인 영세민 받은 자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도 개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부득이 그 사람을 보증해 준 연대 보증인한테 촉구해 가지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대보증인 재산이라도 압류해서 징수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까지는 아직 밟지는 않고, 이게 '95년도 발생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32명 정도에 약 6,900여 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어서 저희도 고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증인들을 계속 촉구해서 가급적이면 채무자가 납부하도록 하고, 그래도 못 낼 경우에는 보증인들이 어쨌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런 사업은 영세민에게 융자하기도 어렵고,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예, 징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만우위원

참 쓰기도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금년도 분이 6,000만원을 대출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보냈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참 아쉬워요. 그런데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융자는 해줄 수 있어요. 이율은 연리 3%에 5년 균분상환이거든요. 60개월만 나누어 내면 되는데, 그 돈을 유효 적절하게 잘 해서 소득자금으로 활용해서 하면 괜찮은데, 사실상 없는 사람들이 1,000만원을 갔다가 소득자금으로 활용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인들이 잘 보증을 안 서 주려고 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도 개선방법 내지는 타 자치단체에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유효 적절하게 활용되어서 영세민을 벗어나갈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융자내역 및 체납현황을 자료에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사전에 실무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갔고, 하여간 이런 사업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건데 앞으로 좀, 물론 회수를 다 해야겠습니다만 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36쪽 관내 매장문화 현황을 물었는데, 과장님 이 통계를 보니까 매장율이 연도별로 보면 가족묘가 제일 많은 편이네요, 종중묘하고? 통계는 이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해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김동숙위원

이게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개인 장례를 개인 산으로 모셨을 적에 어떤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현재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통계를 잡는다거나 그걸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물론 법에는 매장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장한 후에.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개인 산에다가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매장하시는 분들이 대개 어디에다가 매장했다고 신고하느냐면 공동묘지에 매장한 것으로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에서 매장신고를 그냥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공동묘지에 매장한 여부까지는 확인을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숙위원

만약 정식으로 고발해 가지고 처벌을 준다면 규정이 어떻게 되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천상 과태료 물어야 되고요, 개장해야 됩니다.

김동숙위원

개장까지 해야 되죠?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고발하고 개장해야 됩니다.

김동숙위원

우리군에서 한 건도 없죠?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스스로는 안 하고요, 문중들끼리 개인들끼리 어떤 이해 관계에 의해서 고발 들어오면 부득이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합니다.

김동숙위원

예산군에서는 발생된 건 없죠?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있어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있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면 부득이 고발하고 개장합니다.

김동숙위원

추모공원은 우리가 앞으로 활용방안은 몇 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년도까지 활용방안까지는 검토는 안 해 가지고 와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김동숙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전에 존경하는 이덕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29쪽 내용이거든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군에는 지방도로가 있고요. 지방도 변에 보면 코스모스를 식재 해서 가을에 그곳을 다니는 분들에게 가을 정취를 느끼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면 코스모스 도로에 콩을 심어서 지역 경로당마다 구간을 제공해 드려서 그 콩을 우리 군에서 수매를 해서 우리 콩을 이용한 된장, 고추장, 간장, 그리고 지역특산물인 사과를 가지고 사과장아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 이런 공장을 설치해서 노인들이 영구적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용기는 우리 예산군에서 전통옹기를 만드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 그 용기를 사용하면 지역특산품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해 보셨으면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11쪽 내용에 은혜의 집 문제가 지금 좀,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복잡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복잡한 상태죠. 우리가 이곳을 선정을 잘 못했는지, 허가가 잘못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계획 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은혜의 집이 삽교 상성리에 천성노인의 집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교회와 천성노인의 집 사이를 매입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득 해서 복권기금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2005년도 사업으로 보조결정해서 은혜의 집에서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진입로가 앞에 사는 사람의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입로가 사실은 공부상에는 개인 땅인데 현재는 들어가는 진입로로 활용했거든요, 그동안. 그리고 뒤에 교회도 그 길을 활용했고, 천성 노인의 집을 건축해서 준공할 때도 그 길을 진입로해서 건축허가가 돼서 준공처리가 됐는데, 은혜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앞사람이 그것을 문제로 제기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어서 형사관계는 은혜의 집에서 승소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민사로다가 다투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고, 건축허가 부서에서 공사 중지명령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민사라든지 형사사건이 마무리되면 재개해서 사업을 천상 금년도에 부득이 사고이월해서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사업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38쪽 내용인데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강론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이런 기관은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주변에 보시는 군민들이 그 기관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안정감이 좀 떨어져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판단을 하셔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인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일치하신다고 하면 제가 더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 안 여쭤 보겠고요, 그런 생각을 같이 하신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기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조기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할 게요. 41쪽인데요, 노인 복지회관 감리는 어디서 했어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감리는 건축 설계를 했던 정광수 한라건축사무소에서 감리를 맡겼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감리를 해 가면서 무지하게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사 진행과정에서 어떤 공사가 매끄럽지 않아서 다시 재공사, 다시 재공사 이게 아마 수도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수차에 가서 공사 진행과정에서 다시 공사를 시키는 이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의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적에 문제점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옥상에서 내려오는 배수통이 베란다 쪽으로 내려온다는 바닥으로 뺀다는 거 하고, 데코타일 붙인 것이 바닥 미장이 잘못되어 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 데코타일을 붙였을 적에 지금 현재 모서리가 떠 있는 것은 속에 아래위가 이미 본드 칠이 되어 가지고 본드가 굳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무게 때문에 내려가서 나중에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붙지는 않아요. 사이가 뜨는 거죠, 본드가 이미 굳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먼지가 들어가서 나중에 사용할 적에 아무리 청소를 한다고 해도 먼지가 쌓이게 마련이고, 먼지가 결국은 인체한테 오는 걸 테죠.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벽에 습이 차서 이중 벽을 했다. 벽을 완전히 이중 벽을 쌓은 것이 아니고 중간 공간을 비워놓고 쌓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설계가 어떻게 됐기에 지금 현재 습이 차는 벽 설계를 했는가 하는 것이 제가 의아스러운 부분이었고, 마무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어요. 마무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했는지는 제가 여기서는 서로가 밝힐 수 없고. 이런 식의 어떤 공사가 매끄럽지 않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미장부분에서도 기술자가 진짜 미장 기술자가 해야 되는데 모서리 모서리를 가보면 미장을 처음 해본 사람이 하는 것 마냥 해 놨어요. 그래서 공사가 아주 매끄럽지 않은 그런 공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업자 선정이 됐든 감독관들이 할 일이 당초부터 신경을 썼더라면 매끄럽게 됐을 텐데, 어떤 처리하신 결과는 있나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현장답사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단 시공업체로 하여금 감리와 같이 협의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정시켰고요. 2층에서 내려오는 홈통의 물통 관계는 보다 검토해서 그것이 감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만약 물이 잘 빠지고, 또 미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만약 그것이 잘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로 시정조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에 금간 부분이라든지 미장 마감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카터기로 잘라 가지고 미려하게 정리는 일단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한 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와 협의해서 시정시킬 수 있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은 것만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간단히 과장님,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이 우리들이 현장답사를 했는데, 미장을 한 건지 안한 건지, 발로 한 건지 손으로 한 건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걸 새로 검토하시고 감리, 시공업자 불러서 시정요구를 확실히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만약에 안 되면 감리를 의회 임시회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하여간 그건 감리보다도 저희들이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

감리가 첫째 문제가 아니겠어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진정건의, 홍보관련 예산집행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및 세부 지원내역, 보육시설 현황에서 정부지원시설이 14개소예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승기위원

민간시설이 9개,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기위원

그래서 23개인데 세부 지원내역에서 보면 대상시설수가 32개예요. 그렇죠?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승기위원

9개 시설이 더 많은데 어떤 시설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그 이유는 부모들이 주민등록 주소를 예산에 가지고 있으면서 아동은 어떤 형편에 의해서 홍성이나 또는 천안이나 아산에 가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보육료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은 우리가 23개 밖에 안 되는데 왜 32개의 시설에게 보육료가 나가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산이나 천안, 대천, 심지어 경기도까지 가서 보육시설을 다니면서 부모의 주소는 예산군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여기에서 보육료를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기위원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잘 하고 계신가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계속 분기마다 또는 월마다 어떤 항목별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위원

점검에 대한 조치도,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만약 점검해서 어떤 시정사항이 나오면 바로 저희가 문서로다가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어서, 그리고 현지 확인도 합니다.

김승기위원

보유시설 지원사업에서 현행 지원제도보다 특히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분야, 부분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차량비 같은 것이 민간시설 같은 경우 전혀 안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2006년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이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이관 됐는데 차량비까지 아마 민간시설까지 지원해 줄 것으로다가 민간시설이 상당히 운영하기가 정부 지원시설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비도 지원해 줄 것으로다가 내년도에는 개선이 될 것 같고요. 또 보육료도 보다더 확대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6년도에는. 그리고 시설도 자꾸 신규시설을 늘리는 것은 억제하고, 기존시설에 개·보수라든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승기위원

보육시설의 현장을 보면 열악한 곳, 또 겨울철 도로의 위험성이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기위원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다 못해 주고 법인에서 개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특히 대술 평남 같은 곳을 가보면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고부라졌어요. 그런데 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김승기위원

장소 선정도 잘못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봉 같은 경우도 도로가 아주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곳도 있습니다.

김승기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의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위원

예.

이한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원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질문과 본 질문 하나씩 해서 두 가지인데, 공통질문에서 불용액 현황 있죠?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석원위원

큰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서 1억 1,3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리에 22쪽 첫 번째, 2004년도말.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말에,

이석원위원

1억 1,325만 5천원,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됐느냐면 자활사업비 집행잔액이 생겨 가지고 좀 많습니다.

이석원위원

4억에서 1억 1,000만원이 불용액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금인데요, 자활후견기관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일을 5월 18일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1/4분기때 한 5개월정도 4개월 정도까지 그 당시 일을 못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석원위원

지난번에 자활후견기관 말썽 있을 때 4개월 안한 것을 처리 않고서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1억 3,800만원이 나왔는데 보상금에서 이렇게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지역봉사활동 그 당시는 아마 예산정비를 생계비라든지 장애수당 같은 것을 국·도비 정리가 그때 바로 안 되어 가지고 불용액을 도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대상자가 줄었다든지 감소되면 이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확정해 놓고 난 후에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석원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도 1억원이상 남았어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는 그런,

이석원위원

위탁금 같은 것은 남을 수가 없잖아요, 미리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서로?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금도 계약 주게 예산을 세워 놨는데 다 안 쓰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2005년도에는 생기지 않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석원위원

민간이전에 보조금도 1억 짜리가 또 있는데 4개에서 이렇게 많은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약 5억 이상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은 예산상 너무 무리하지 않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원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노인복지사업을 제가 질문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전태수 의원님과 이덕규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먼저 8월 군정질문 때는 18개였는데 지금 20개로 늘었어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이게 나중에 추경에 두 개,

이석원위원

새로 경로당 지은 것이 있습니까?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이게 군정질문 하신 이후에 서오아파트에 노인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다치셔서 치료비 500만원 해 드린 거고요, 신암 신종리 경로당 보수가 하나 늘어서 20개로 늘었습니다.

이석원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2개 늘은 거죠?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원위원

개·보수가 2개를 늘려서 20개를 해 줬고, 경로당은 1개가 늘었네요, 315개에서 316개로?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등록을 요건이 맞으면 중간중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등록된 게 316개입니다.

이석원위원

그러니까 그 후에 하나 등록이 됐다 이거 아닙니까?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석원위원

잘 알았고요. 밑반찬 배달사업 있죠. 그거 각 읍·면이 다 받아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밑반찬 배달사업은 전부 읍·면 각 적십자라든지 또 부녀회에서 각 읍·면마다 똑 같지는 않습니다.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의 독거노인들, 우리지역에 105분인가 그 노인분들을 읍·면의 부녀회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밑반찬을 예산을 들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해 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석원위원

그런데 그 운영이 잘 되는지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하나 문제점 없이 이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원위원

운영이 잘 됩니까?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원위원

그건 운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보조기구 구입비 지원으로 해서 24개소에 온열치료기 줬죠?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원위원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도 확대해야 되는데, 군 재정형편상 아주 획기적인 확대는 어렵고요, 도비 지원분 만큼은 할 계획입니다.

이석원위원

지원분에 한 해서?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다가 사실상은 어느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획기적으로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노인 경로당을 위해서 김치냉장고, 심지어 다른 기구까지 건강 헬스기구를 많이 확보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예산이 허락하면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못해 가지고 도비 지원사업만큼은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석원위원

본 군이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노인복지사업에 많은 노력을 부탁하면서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이석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

이덕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장하고 지회장한테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이 있습니까?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아, 장애인복지관장은 인건비가 나갑니다.

이덕규위원

지회장은 안 나가고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지회장들은 없고요.

이덕규위원

복지관장이나 지회장 임명은 누가 합니까?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복지관장은 위탁을 대한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해 줬습니다, 예산군수가. 그러면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추천받아 가지고 예산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군수한테 재청하면 예산군수가 임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관계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명과정에서 상당한 비리도가 있다고 합니다.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비리요?

이덕규위원

예,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요. 보조금이 금년에 6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보조금은 중앙이나 도지회에서 운영비로 떼는 것이 없습니까?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덕규위원

이것도 5%씩 보조금을 뗀다고 합니다.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위원님들이 장애복지관의 예산을 자기들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인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운영위원으로다가 참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군에서 주는 보조금과 자체수입을 총괄해서 예산 편성할 때 다 통과가 되고요. 또 나중에 결산하고 하는 내용도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다 복지관의 운영비를 자기들 임의로 떼어서 어디를 준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단 지체협회에서 나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협회에서 나가는 것은 모르는데 복지관,

이덕규위원

어쨌든 5%씩 떼고, 복지관장이나 지회장 임명시 금품이 왔다갔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한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태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한 가지 건의 좀 해 볼게요. 27쪽 경로연금 및 노인수당이거든요. 이번에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노인들이 알고 실제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가 뭐를 얼마나 어떻게 타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 의견인데, 개인별로 지급을 읍·면에서 하나, 직접 여기에서 군에서 하나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직접 넣어줘요.

전태수위원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예.

전태수위원

어쨌든 간에 개인별로 자기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 수당이면 수당, 교통비면 교통 이것을 개인별로 한 번씩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통보해 줄 수 있나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자기 계좌에 매월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태수위원

글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 노인의 한계를 내가 저소득 노인인데 왜 나는 안 주느냐 하시는 분이 있을 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건 본인 판단이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에 저소득 노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몰라도 대상자가 되신 분은 한 분도 나가다 안나가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 나가다가도 그 아들이 소득이 생겨 가지고 저소득 계층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나가다 안 나갈 수는 있습니다.

전태수위원

그런 것은 본인이 모르는 거 아뇨?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못 해요. 우리 읍·면의 사회복지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나가다 안 가게 될 경우가 생길 때에는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그동안 할아버지가 받으시던 경로연금이 다음 달부터는 안 나게 됩니다 라는 것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위원

별도로 안내 할 필요가 없다?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안내를 이 많은 분들한테 다 안내해 드리기는 그렇고, 통장에 매달 입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큰 오해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한번 사회복지 읍·면 공무원들하고 그런 것이 있는지 파악해서 있을 경우는 사전에 주지해서,

전태수위원

한 번 파악해서 이 숙제가 풀리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제안 건의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기구 있잖아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예.

이한두위원장

작년에 12개 읍·면에 2대씩 해서 24개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군에 300개 마을 이상 되거든요. 읍·면에 2개씩 하면 수 십년 가도 어떤 마을에 전체 차례가 갈 마을이 아주 상당히 희박한데, 인근 아산같은 경우는 전 마을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들을 했거든요. 그게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예산군이 특히 타 시·군보다 고령인구도 많고 한데 마을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자치센터가 있어서 건강하신 분들은 거기에 나와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마을에서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과는 EM에 전혀 관련이 없는 줄 알았더니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환경정화 운동이 12개 읍·면 공히 이렇게 하고, 밑에는 신청한 읍·면만 하나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한두위원장

보면 실제 확인을 해 보면 진짜 이걸 하고 계신 건지 조금 의심스럽네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6개 사업장을 읍·면마다 다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실제 그와 같이 하는 것을 12개 읍·면 신청하면 다 줘야 될 상황인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예산군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누구도 노인 5명한테 1인당 100만원씩 500만원 드리면 어디 노는 땅 얻어서 콩이라도 심고 그러면 500만원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참,

이한두위원장

이것을 달리 이용하면 노인 양반들이 농사 짓는다고 하면 그냥 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하여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12개 읍·면에 환경정화사업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화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노인 양반들이. 해서 공동기금으로 쓰시고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하천정화 뭐 이런 것으로 해서 EM을 활용해서 하천정화 운동을 상당히 하고 있고, 또 EM을 활용해서 비누도 만들고, 흙 공을 만들어서 하천에 던져서 정화사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도 겸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EM이 여기 있습니다만 EM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실무자들이 공부를 하셔 가지고 그런 환경정화 운동도 겸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2006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한두위원장

그리고 마을별로 각 경로당에서 노인 양반들 별 할 일도 없으시니까 이것을 손쉽게 만들어서 마을별로 잘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선

이명선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큰비용도 안 들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설명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일정상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자료로 대신하시고 직접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공통질문에 사업소 불용액 현황을 질문드렸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범사업 지원현황 및 성과와 지원조건 위반에 따른 사업비 회수현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시범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500만원 이상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세세한 것까지 자료제출이 되어서 몇 가지만 그 중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광시면 신흥리에서 하는 것이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원위원

우리 사업보조액으로는 최고 큰데, 2억원이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억원입니다.

이석원위원

현재 그 운영 상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작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체험관 건물을 지었고, 금년도 예산가지고 내부 기자재를 구입하는 체험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으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통테마마을의 테마가 삼베 길쌈마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마를 재배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길삼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도시민들이 와서 삼베구 체험이라든지 그런 내용, 또는 농산물 직거래 이런 내용으로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이석원위원

성과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는 가시적으로 크게 당년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한번 다녀간 사람들이 전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점차 가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석원위원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현장답사를 했는데 그 후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그 성과가 좋은지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24쪽에 가서 완전사료 배합사료 소 사육시범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석원위원

2,500만원 사업비에 2,000만원인데 한 농가거든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한 농가에,

이석원위원

그래서 장소하고 그 내용?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대술면 화산리에 정재희 낙농농가에 사료배합기를 지원해 가지고 섬유질 배합사료를 자가생산해서 배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원위원

다음은 25쪽, 지역특화작목 육성시범사업에 상사업비로 나간 것이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석원위원

통풍순환식 건조기 17대를 지원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자연바람을 이용해서 건조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쌀 품질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인데, 거기에 170톤밖에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양이 너무 적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되나?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한 번 넣는데 10톤을 넣어 가지고 건조기간이 짧게는 4∼5일, 길면 일주일 그렇게 건조해 가지고 다시 빼내고 순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저희가 상사업비 1억 5,000만원 받은 것으로 요즘에 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조, 쌀 품질향상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이석원위원

그러면 26쪽, 다겹 보온커텐 자동예인 난방비 절감시범으로서 1개소에 2,000만원, 공사비에 2,000만원을 다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1개인에게 지급한 겁니까, 작목반에 1개소입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설하우스 농가에 방울토마토를 하는 농가에 요즘에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유류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온커튼을 시설해서 불을 덜 때도 온도가 유지되는 그런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개인 한 농가에 한 겁니다.

이석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지고추 역병방제 시범사업을 두 군데서 하고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석원위원

그 장소하고 그 효과가 역병방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운데인데, 한 개소는 신양면 신양리 김충우 농가에 한 것이고, 한 농가는 신양면 하천리에 한천희 농가에 한 건데, 이것은 하나는 노지에다가 여러 가지 부직포를 깐다든지 접목 묘를 심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고, 신양 하천리에 한 것은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해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두 농가 다 금년에 역병 없이 수량도 많이 나왔고, 고추 품질도 좋아서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원위원

다음에는 수출규격품 생산시범 농가 육성 1개소에 5,000만원 사업비에서 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을 장소하고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수출규격품 생산시범농가는 저희가,

이석원위원

화훼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화입니다. 신양면 불원리 국화수출단지에 대표가 이재완 회장외 24농가에 고루 혜택을 보는 내용으로서 물올림 수조, 국화를 꺾어다 놓으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담아서 하는 그런 수조, 또 재배하는 과정에서 네트, 또 절화 운반상자, 재배하는데 점적호스, 꽃을 꺾어 가지고 가려면 꽃 봉우리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망을 씌워서 운반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석원위원

성과는 좋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 저희가 국화는 굉장히 수출작목으로서 앞으로도 전망이 기대되는 사업이고, 다만 저희가 염려되는 것이 묘 관계가 수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완하면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원위원

보완할 점은 많이 남아 있군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석원위원

그 다음에는 연중 생산을 위한 버섯배지외 사업이 또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한 번 한 거 아니에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매년 한 건씩 나오거든요.

이석원위원

매년 합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덕산 대치리에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버섯을 키울 수 있는 배지를 생산해서 버섯을 재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섯 배지를 만드는 기계, 그리고 찌는 살균시키는 기계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석원위원

작년에도 한 것 같은 그럼 전체가 몇 개정도 시설이 됐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신양에 두 개, 저쪽에 대흥 상중리에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덕산에 하나 해서 이번에 6개 정도가 될 겁니다.

이석원위원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과 버섯재배 환경개선시범과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사업 성질상으로는 비슷비슷한데요, 어떻게 보면 버섯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원위원

중복되는 사업 같아서 한 번 질문을 드렸고, 시범사업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총 몇 건이나 되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개수는 다 세지를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많습니다. 크고 작은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자질구례 한 게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나름대로는 사업마다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원위원

전체적인 저기는 모르시군요? 운영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몇 개다 하는 것은?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개수를 제가, 72개라고 합니다.

이석원위원

근데 이 시범사업 중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은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보조금 조금씩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게 시범사업 효과를 나타냅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희 진흥청 시험장 연구소에서 시험연구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자면 그냥 농가에서 하라고 하면 잘 따라 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 시범요인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액수를 지원해 주면 그 파급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그만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원위원

여러 사람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100만원, 200만원 줘 가지고 혼자 그냥 하고 말면 그것이 시범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 72개 시범사업 중에 직영하는 것 있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범사업은 직영은 않고요, 농가에 하는데 방금 이석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아까 국화수출단지 전체적인 농가에 주는 사업도 있고 항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은 개별농가에 주는 것이고, 또 지역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책정이 되면 여러 농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석원위원

하여튼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1가구 편중의 시범사업보다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성실한 사업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을 겁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여러 차례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듣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여하튼 사업지침이 연초에 농촌지도사업 기본운영계획에 의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은 개별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지역특성화 사업은 여러 농가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업 성질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농가들이 공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석원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문마칩니다.

이한두위원장

이석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석원 위원님과 공동질문을 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건수가 72건이라고 하셨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기위원

여기 나온 것은 55건인데, 17건은 뭔가요? 적은 것 500만원 이하짜리인가. 각종 시범사업에서 보면 적게는 160만원에서 많게는 2억이상 하고 있는데 많게 하는 것은 광시면 신흥리 마을 전체를 시범마을로 해서 하는 사업이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기위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특정 개인지원사업으로 인식되는 그런 사례가 없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방금 이석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새기술 보급을 위해서는 시범사업 그것은 개별농가한테, 또 신흥리 전통테마마을이라든지 불원리 수출국화단지 그런 사업은 여러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기위원

작고 크고를 떠나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주변성과를 극대화시켜서 타 지역이나 타 농가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시범농가의 지원금이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되는 방법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자재를 사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농가에서 설계하면 우리가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있습니다.

김승기위원

작목반이나 개인 농가에 지급하는 사례가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 시범사업은 개인 농가한테.

김승기위원

개별 시범사업은 개인 농가로?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김승기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읍·면을 통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지도소에서 직접 나갑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담당 부서별로 담당한 부서에서 사업계획 설계를 해서 내보내고, 거기에 맞게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완성이 되면 완료보고서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완전하게 됐을 때 자금을 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읍·면에 의뢰를 해서 하면 더 투명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업무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김승기위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

28쪽입니다. 최근 신기술 개발보급 실적 및 연구중인 과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개발보급이 3건이고, 연구중인 과제가 2건입니다. 5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것은 농림부 농림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군비, 도비가 없이 전액 국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국산 팽연 왕겨 배지이용 토마토 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군에 수경재배 하는 회원들이 수경재배연구회 회원이 주축이 되겠습니다만 9농가 2헥타 해서 기존에는 펄라이트라든지 이런 배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부 수입품이거든요. 수입품이기 때문에 생산비도 많이 들고, 또 그것만 사용하다 보니까 연작장애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지를 왕겨를 압축 화학처리를 해 가지고 펄라이트배지 대신에 왕겨배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천연이기 때문에 연작장애도 막을 수가 있고, 구입 비용도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 해충 생물적 방제는 사과의 천적을 사용해서 농약 방제를 적게 하는 그런 내용,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설토마토도 마찬가지이고. 벼에도 여러 가지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을 농약 대신 포장에 뿌려 줘 가지고 그 천적이 해충에 기생을 해서 번식을 못하게 하는 이런 친환경적인 방제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EM당밀농법은 이한두 위원장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으로서 지금 논에서 제초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동안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병행해서 저희가 EM당밀을 모내기 이후에 살포해서 풀을 못나오게 하는 그런 농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중인 과제 2개는 저희지역에 은행나무가 많기 때문에 은행 생산량이 많은데 은행 내피를 깔려면 상품화를 하려면 그것을 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품이 많이 들고, 능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 내피를 베낄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고, 청국장을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상품 이것이 웰빙식품으로서 청국장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그것을 개개인이 끓여서 먹고 하다 보면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냉동건조 해 가지고 즉석으로 먹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농림부 농림기술센터에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지역에서 이런 새로운 농가들이 하는 그런 내용도 저희가 발굴해서 이런 연구개발과제 책정을 해 가지고 하면 농가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농사를 짓는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많은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해서 지금 상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뽕잎 한우라든지, 사과 와인제조라든지 이렇게 해서 7건 정도를 저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왕겨배지는 우리도 의원님들이 가서 현장답사도 했는데, 보급이 많이 됐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9농가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시설재배 농가들이 자꾸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그리고 EM당밀농법 이것은 동료 이한두 위원님한테 많은 말을 들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농법이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많이 보급하셔서 요즘 같이 친환경 농산물이 필요할 적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수록 있도록 보급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청국장을 이용한 기능성 상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개발됐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아직 상품은 안 나오고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환으로 되어서 상품화 된 것도 있는데 이것을 가루로 해서 바로 물에 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향후 지향방향은 농업지도보다 신규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술을 많이 발명하셔서 요즘같이 어려운 농가에 많이 보급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이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이덕규 위원님하고 공동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하나만 질문드릴 게요. 자세한 사항은 지금 다 답변을 하셨고, 28쪽 하단에 보면 EM당밀농법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에도 유용미생물을 보급하고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광합성균이라든가.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나서는 여기 보면 EM당밀농법 가지고 친환경 개선해 가지고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유용미생물을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그것도 하나의 EM종류입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미생물이니까요. 유용 미생물의 일종입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가축을 기르시는 축산 농가에서 그것을 먹이고 나니까 소화촉진도 개선되고, 생산성도 향상된다고 해서 이걸 더 좀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광시에는 축산농가가 많거든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또한 주위에서 축산농가에서 그것을 먹이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제거되어 가지고 지금 축산 농가는 물론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그 집에는 사료를 뭘 먹이기에 냄새가 획기적으로 줄었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고 한데, 이것을 예산 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없으세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미생물 활용 친환경축산 시범사업을 벌써 금년에 3년차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은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좋고, 같은 축산 하는 농가들이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망이 자꾸 있어 가지고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가축진단실에 진탕배양기 2대, 고압멸균기, 크린벤치 이렇게 일부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도 사실은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 하고 있는데 이게 참 효과가 있다고 해서 농가들이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매주 46리터의 미생물을 배양해서 131농가에 격주 단위로 한 주 걸려서 교대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광합성균을 배양해 가지고 가축분뇨나 축사에 뿌려주면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주 100리터정도 생산을 해서 100농가의 축산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격주 간격으로 하는데 성과는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소규모로 해서 30리터로 해서 80%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꾸 같이 나도 좀 참여하겠다는 농가가 나와서 38리터로 조금 늘려 가지고 105농가, 또 40리터로 해서 113농가로 이렇게 점차 점차 늘리다 보니까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장비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비를 좀 확보 해 가지고 매주 60리터정도 생산해서 180농가 정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려고 계획해서 내년도 장비도 사려고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내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더 좋은 장비를 확보,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요구했었는데 중앙에서 탈락이 되어서 어떤 군비라도 하여튼 장비를 사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희망을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 우리 예산군 축산농가에 몇 퍼센트 정도 보급한다고 생각하세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매주 60리터씩 생산해서 공급한다면 한우농가가 지금 30,370두 정도를 사육하는 것으로 봐서 20%정도, 젓소 같은 경우는 13,400두 정도 잡았을 적에는 한 40% 정도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가축농가나 주위에서 사실상 소는 조금 덜 한데 돼지 같은 경우는 먼 거리까지,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냄새가 많이 나요.

연종

강연종위원

많이 나거든요. 축산농가가 사실상 자기가 혼자 축산을 하면서 주위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것을 그분들 스스로가 해결하기는 어렵고 우리 관에서 많이 보급하셔서 우리 축산농가 주위 분들이 고통을 덜 받을 수 있도록, 또 축산농가도 사실 이것을 사용함으로서 그만큼 가축들이 소화 촉진도 시키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연종

강연종위원

품질도 향상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은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이덕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EM당밀농법 보급실적이 벼 3개소 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어디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응봉 송석하고, 고덕 상몽리 이내석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하고, 신암 신택리 이렇게 3개소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여기 3개소에 EM당밀농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우위원

응봉하고 내가 고덕은 우리지역이라서 잘 아는데 신택리도 친환경을 하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신암 신택리 남순복이가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친환경쌀이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거기는 그 사람이 EM농법도 했고, 기능성쌀이라고 해서 게르마늄 쌀도 생산해서 많은 비싼 값에 팔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친환경쌀 재배를 우렁이농법, 또 오리농법 있잖아요. 그런데 고덕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퇴비를 초기에 많이 내잖아요. 퇴비를 많이 내고, EM은 모르겠습니다만 당밀을 다 냈더라고요. 올해 성적을 보니까 다른 곳에서 견학도 여러 가운데에서 왔었는데,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러 차례 왔어요.

이만우위원

수확량도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오리, 우렁이농법도 친환경 참 좋습니다만 퇴비를 많이 내기 때문에 수확량이 안 떨어지고 그래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획기적인 것은 이 쌀로 밥을 하니까 밥통에 이틀동안 두면 밥이 밥통에서 오래되면 빨갛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 변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보급해서 좋은 쌀을 많이 만들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밥은 처음에 해서는 모르는데 하루 이틀 찬밥으로 먹었을 때 좋은 게 그게 좋다고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고덕 상몽리 이내석 젊은 친구인데 아주 열성이고, 도시민들한테 쌀 홍보를 해서 판매도 하지만 재배기간동안에 도시민들이 직접 와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와서 현장견학도 시키고, 또 거기에서 생산된 쌀로 밥을 지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판로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연종

강연종위원

(소장님, 퇴비를 많이 내고 당밀을 뿌리고 나면 우렁이 같은 것을 안 해도, 제초를 안 해도 풀이 안 나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EM당밀농법은 우렁이나 오리를 안 쓰는 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풀이 안나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만우위원

물 조정만 잘 하면 풀이 안 난 데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처리시기를 잘 해야 되고, 물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덕 같은 경우가 사실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물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삽교천 물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품질인증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관정을 뚫어 가지고 그 물로 관수를 해서 재배하면서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두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군에 친환경재배를 하는데 대부분이 우렁이하고 오리농법이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주종입니다. 오리농법이 많고.

영균

신영균위원

그럼 우렁이농법하고 오리농법보다 지금 당밀이나 쌀겨 하시는 거 아시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쌀겨농법, 예. 그게 당밀이 쌀겨 내용 그겁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예산군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오리하고 우렁이를 우리가 유도할 것이 아니라 당밀이나 쌀겨로 해서 하는 사업을 유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자꾸 개선해 나가야죠. 지금 친환경농사 짓는 것이 한 370헥타정도 됩니다. 그것을 단시간에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고,

영균

신영균위원

문제가 예산군내에 친환경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 하면 친환경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을 하기 위해서 이미 우렁이 생산하는데 투자를 해 놓고 지금 하고 있고, 오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부화장까지 시설해 놓고 한 그런 부분이 낭비다 이거죠. 낭비다. 왜냐 하면 그것보다 나은 EM농법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쌀 생산이나 모든 것이 낫다고 지금 평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그쪽에 지원해야 되는, 지원이 또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영균

신영균위원

그럼 그 예산 다 삭감해도 관계 없겠네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없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기왕에 시설된 부분은 활용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바꿔야지 기왕에 투자해서 시설해 놓고 좋다고 바꾸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균

신영균위원

그것은 소장님과 저하고 견해가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민운동가라면 농업인이라면 농업을 발전시킨다면 과감히 바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바꿔야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추진하는 측에서는 과감히 바꿔야 되지만 농민들 심리는 암만 좋아도 다른 사람이 해 봐서 좋으면 몇 번 보고보고 해서 바꿔나가기 때문에 그게 사실 농업기술 보급이 어려운 게 그겁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지금 좋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서 이끌어 나가야죠.

영균

신영균위원

유도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제 바람은 기술센터하고 산림축산과하고 산업과하고 어떤 매치가 되어 가지고 일괄성 있는 농업기술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별도의 안을 제가 제시할 테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산업과에서 친환경 쪽에 또 그 부분에 오리나 우렁이 지원이 나가고 있는 예산이 요구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돌려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지금 관계없으니까 지금 하던 것은 해 가면서 해야 된다 이것은,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이 농가들이 우선 하던 것이니까 그것을 또 희망하는 농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하면서 자꾸 점차적으로 유도를 해야지 일시에 그거 하지말고 이것을 해라 이것은 좀,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니까 그 기술을 보급을 빨리 시킬 수 있도록.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하여튼 노력을 해야죠.

영균

신영균위원

그쪽에 지원되는 것은 앞으로 절제를 해야 된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영균

신영균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오리농법은 일반농법 하는 것보다는 오리농법이 친환경농법으로선 괜찮고, 오리농법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상이라든지 오리가 배설한 배설물에 의한 가스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오리농법보다 좋은 것은 우렁이농법인데 우렁이라는 것은 열대지방의 하나의 곤충이에요. 이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렁이 농법을 남부지방에서 그동안 많이 했는데 이것이 내성이 생겨서 겨울을 월동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월동하면 문제가 됩니다. 해충으로 변하거든요.

이한두위원장

황소개구리처럼 그런 것처럼 엄청난 피해가 발생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벼니 뭐니 다 갉아먹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남부지방에서는 그걸 지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부지방에서 다시 확산하는 것이 EM당밀농법을 확산해 가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이 당밀농법을 쓰는데 그래서 밥맛이 좋은 거예요. 이만우 위원님 말씀처럼 밥을 해 놓아도 변색이 안 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 일본에서 당밀농법으로 한 벼 재배 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놓고 이번 주 내로 쌀 농가들한테 자료를 보내드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봉투도 맞춰놓고 했는데, 첫해는 여러 가지 잘 몰라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 차부터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기술이 자꾸 발전하는 것이 발전과정이거든요. 일반농사보다는 오리농법, 오리농법보다는 우렁이농법, 우렁이농법보다는 당밀농법. 더 좋은 농법이 나올 수 있어요.

이한두위원장

있을 수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방법으로 기술의 발전과정입니다.

이한두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아까 친환경쌀 재배하는데 무슨 토론장 같아서 내가 한 마디 더하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쳐서 참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당밀농법이 좋아서도 그렇겠지만 퇴비를 넣는데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력이 땔감이 준비되면서 안 때잖아요, 볏짚을. 그래서 지력이 많이 향상되어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고덕에서 하는 게 그 사람이 그 지역이 축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내석이가 축산 분뇨를 다 가져다가 자기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져다가 논에다 내 주고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이니까 전면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기술보급 내역을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왜 했느냐면 질의를 했더니 자료를 읽어보니까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자료가 되어서, 또 특화작목이 사과, 국화. 국화도 외국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획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과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로 제가 대신하고, 왜 질의 했느냐면 앞으로 FTA기금이 370억원 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우리군에 들어오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만 우리 예산사과 예산사과 하지 그동안 군에서도 하나 투자는 흔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기술센터에서 키낮은 사과원 조성하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우위원

조성해서 관리까지 예산사과가 획기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사과 앞으로 수입되잖아요. 그 사과 수입에 대비한 기술보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이런 기술보급내역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이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을 보니까 2004년, 2005년도에 몇 월 현재로 된 거예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자료작성을 11월 18일 기준해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 실적은 안나왔습니다.

김동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 이게 작년보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위원

숫자라든가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농기계 수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호응을 받고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동숙위원

최고 부품단위가 얼마까지 해 주고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5천원이죠.

김동숙위원

5천원, 전년도 제가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좀 상향 조정 할 수 없나?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례를,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숙위원

작년에도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농가를 위해서 다른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몇 천원짜리, 돈 만원짜리 관계로 기계를 끌고 수리센터까지 가고 이러는 번거로움이 농촌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직접 찾아가서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얼마나 농촌 농가에서 고맙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5천원짜리 보다는 7천원짜리, 만원까지는 부품을 상향조정을 해서 수리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건의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시·군의 예를 들면 3천원까지 해 주는 곳도 있고, 5천원도 있고, 만원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타 시·군 쫓아갈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5천원 정도 선에서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 받는 쪽인 농가에 대해서 호응이 좋고,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만원 정도의 수리부품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에서 해마다 건의를 얘기하는데 시행 좀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사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지금 키낮은 사과 재배하고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실증시험포가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실증시험포, 더군다나 기술을 보급하는 기술센터에서 제가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제가 확인도 했고, 거기를 가 봤는데 사과가 금년에 상당히 병충해가 많이 있어 가지고 더군다나 기술센터 정문 앞에 재배한 사과가 아주 말썽이 많더라고요. 기술을 보급하는 기술센터에서 사과가, 그게 무슨 병이었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실증포장은 기왕에 포장 조성이 잘 되어서 그럴 테고, 울타리 입구하고 울타리에 심은 것을 보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김동숙위원

여기 실무직원들이 배석하고 있지만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가 봤어요.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사과가 아주 병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병인지 파악을 했어요? 거기 담당한테 물어봐 줘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실증 포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사과 울타리 조성한 거기에서 지금도 사과를 안 따고 있는데 일부 탄저병이라든지 부패병 이런 게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사과가 많이 열린 것이 아니고 몇 개 열린 곳에서 병이 들어 있으니까,

김동숙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 농업기술원이 지금 몇 년째 기술 보급을 하고 있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년 차로.

김동숙위원

3년차 하고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숙위원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연계성 있는 농민을 위해서 획기적인 연구가 있어요?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예산쪽파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해서 같이 공동 연구하는 부분이 아직 가시적으로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종합검정실에 토양검정을 하는데 토양검정을 하는 항목이 우리는 단순합니다. 질소, 인산가리가 아니고 석회, 규산요구량 이런 정도 하는데 기술원에는 정밀기가 있어 가지고 식물채 분석도 하고, 미량요소 분석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술원 장비를 활용해서 하고, 버섯재배 농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판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그쪽에 가서 직접 판별을 받아 가지고 농가 지도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농업기술원이 연구진도 와있고 거기에서,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거기가 사실은 지도직보다는 연구진이 주로 있죠.

김동숙위원

연구직이 많은데, 그것을 예산군 농업인들하고 접목될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있으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결시켜서 농민들하고 함께 하는 기술보급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급시켜 줄 수 있도록 연구를 기술센터에서는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이덕규 위원님께서 새로 개발한 기술이 뭐냐 하는데, 그런 부분 신기술 개발과제 같은 것도 사실은 저희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연구직들, 박사들 그 사람들과 공동연구해서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김동숙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농민들하고 같이 연구해 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해서 이것이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계속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한두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기계의 대여가 편중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1년에 한 번 나가는 기계가 있는가 하면 1년에 수십 번을 나가는 기계가 있는데, 관리기라든가 몇 가지 부분은 너무나 대여가 안나가서 사전에 우리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비료살포기라든가 관리기나 이런 대여가 잘 안 되는 것은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대여가 가능한 것,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거. 개인이 구입을 해서 있을 필요가 없는 기계 쪽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군에 현재 농기계 대여 중에서 필요하다고 느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하다고요?

영균

신영균위원

예, 필요한 게 있다면.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말고요?

영균

신영균위원

예.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인데 보리가 그동안에는 재배를 않다가 건강식품,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보리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리를 일반 벼를 베는 콤바인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대, 그렇다고 그걸 개별 농가에다가 구입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을 대여은행 차원에서 한 대 정도 확보해서 대여를 해 주면 농가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하나 요구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럼 보리재배 면적이 몇 평정도 됩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면적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금년도 작년도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절실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런 정도 기계 한 대 확보해서 보리농가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리재배 면적은 파악이 안 됐고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내가 아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정확하게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파악이 되어야 면적이 됐든지 농가수가 됐든지. 그래야 기계를 사서 대여를 해 줘야지 불필요한 돈만 예산 낭비다 그런 쪽에서 내가 질문했던 건데,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않고, 하나만 할 게요. 국화묘 생산에 대해서 수차 군정질문 때나 아니면 전년도에도 행감 때도 나왔던 문제고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우리 기술센터 쪽하고 환경보호과 쪽하고 현재 쓰레기소각장에서 준공이 되고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또 토지가 소각장 주변에 양묘장 이라는 면적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면적 이 있거든요. 당초 산림축산과에서 양묘장을 하려고 하는 것을 양묘장이 아닌 우리가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보자 해서 기술센터하고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국화묘 생산을 위해서 농민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국화묘 생산 때문에 수출이, 또 묘 생산이 정기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아 가지고, 또 가격이 보급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조정하기 때문에 농가에 피해가 많다고 생각해서 우리 예산군이 국화 수출을 하고 생산하는데 여러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라고 안을 구상해 가지고 국화묘 생산을 우리가 한 번 해 보자. 그럼 겨울에 생산할 수 있는 거 폐열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부가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사업을 추진 해 보십시오 해서 한상진 과장이나 담당 직원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예산 확보가 지금 요구조차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환경보호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자료를 확보도 않고 집행부에서 예산확보 얘기가 안 됐다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직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는 그대로 관심도 없이 지나치지 않았느냐 이런 질책성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제가 소장을 하면서 예산국화시험장과 연계를 해서 국화를 발전시켜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옛날 상사업비 5,000만원을 전부 국화에 투자 할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추진했고, 그 성과가 수출국까지 올라가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을 하면서 아쉬운 것은 금년도 하면서 묘가 적기에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국화 공동 묘생산 하는 시설을 하면 우리 군뿐이 아니고 충남도내에 국화 재배농가들한테까지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제가 2억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고, 또 대술 신양 쪽에 상수원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소득원을 찾자는 차원에서 고추 친환경 난지 조성을 해 보자는 두 가지 안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과정에서 각각 1억씩 계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1억원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니까 안 된다. 그러는 과정에 그러면 국화는 추경에 반영을 해줄 테니까 1억, 1억 해서 2억을 우선 고추에 투자를 하고 하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추경에는 누구 마음대로 추경에 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실무 부서하고 최대한 재원이 확보된다면 그런 쪽으로 서로 양해를 해서 저희가,

영균

신영균위원

소장님, 고추가 먼저 하는 게 낫겠어요, 국화재배를 먼저 하는 게 낫겠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고추가 먼저냐, 국화가 먼저냐 하면 사실 전 두 개 다 하고 싶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두 개 다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개 다 하고 싶은데 기왕에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됐고 하니까 일단은 고추를,

영균

신영균위원

국화묘 생산을 하려면 왜 그게 먼저 해야 되느냐면 쓰레기소각장에서 시설이 따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죠.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폐열을 이용하려면 그쪽에서 열을 이용하려면 시설이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뭘 요구하는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예산 세우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진짜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손발이.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런 부분을 모른 부분이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는 두 가지 다하고 싶고 그런 심정입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러면 국화묘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최소한도 2억 5,000만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한다고 하면 기술이나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노력을 해야죠.

영균

신영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

농기계 대여를 보면 제일 많이 대여하는 것이 논두렁 조성기 일세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논두렁 조성기.

이덕규위원

이게 155회를 대여했는데 이 숫자는 인근 지역 분들한테만 한 것 같아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덕규위원

인근지역에서,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저희가 대여은행을 운영하다 보니까 신청은 쭉 들어오고, 기종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 못 가져가요. 누구 아는 사람만 주느냐고 이런 불평도 있어요. 사실은 민원도 있어요.

이덕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 10대면 1개 면에 한 대 꼴도 안됩니다. 그렇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이덕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대를 더 구입하셔서,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이덕규위원

아니, 말씀 들어 보세요. 구입하셔서 우리군에 상담소가 몇 가운데 있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두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상담소에서도 이걸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상담소 있는 지역에다가 한 대씩 주는 방향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대여를 하야지 20킬로, 30킬로 떨어져서 이걸 가지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좀 많이 구입하셔서 대여해 주시고, 요즘 나온 복토직파기라고 소장님 들어 보셨어요? 금년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말은 들었는데, 제가 기계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덕규위원

이 기계 성능을 보니까 상당히 좋답니다. 지금 이앙기로 심는 것보다 더 좋고, 옛날에 심는 그런 효과를 낸다고 해요. 아주 좋은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1,0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구입하셔서 시범적으로 우리지역부터 사용을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예산이 확보 가능하다면 해볼 만 한데, 사실은 지금 직파기도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기종이 더 개선되어서 더 좋은 기종이 나왔다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200만원 가지면 직파기 사는데 1,000만원이면 다섯 대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덕규위원

아니 이게 상당히 성능이 좋다고 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제가 얘기는 들어 봤는데 실제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이덕규위원

금년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도 좋고, 여러 가지로 옛날에 우리가 손으로 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한 번 검토하시길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서 17페이지 보면 고품질 벼 건조 저장시범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국비가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에 6,000만원이거든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4년도에.

김승기위원

2004년도. 벼 고품질 건조저장시설이 우리 관내에서는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를 보면 벼 건조저장 시범사업이 800만원밖에 안 됐어요. 도비 하고 국비가 안 내려오네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위원

군비하고 도비인데 이런 것은 좀더 확대 보급해서 할 수 없나?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한 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성과는 좋고 하고자 하는 농가는 많아서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거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김승기위원

이 시범사업은 어디다 했어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거요?

김승기위원

지금 2005년도 거?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읍·면별로 한 개 내지 두 개 했습니다.

김승기위원

17개를?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난 기분이라 종일 질의해도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농자들은 부서에서 정책에 무엇을 반영하기란 매사가 어려운 실정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 예산군에서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올해 사과분재 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우위원

그거 중앙 부서에 갖다 놓고 호응이 어땠습니까?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좋았습니다.

이만우위원

좋았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우위원

또 내년도에는 더 좋은 상품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활용을 잘 한다면 예산군이 중앙부처에 요전에도 내가 얘기를 한번 했었죠. 중앙부처에 우리 예산군을 홍보하고, 우리 예산군은 예산 따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거든요. 갖다 놔서 호응은 좋았는데 그걸 실무자가 계획적으로 가서 농산부면 농산부 가서 그런 것은 계획적으로 못했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요전에 한 번 얘기했었죠. 그것을 관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여기 행감때 되면 국·도비 따라 몇 번 갔다왔느냐 하는 이 소릴 쑥 들어가요. 이거 한 번씩 몇 달만 각 부처에서 교대로 갔다 오면 그거 앞으로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내년에는 계획적으로 해서 잘 좀 기르고, 우리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군수님도 가시고, 다 해서 이거 갔다오는 게 어떠냐. 가서 물어보고 얘기 거리가 되거든요. 이것 좀 내년에 계획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서초구청에 사과나무 심기로 했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만우위원

이거 이왕에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예산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란 말이에요. 이것 좀 물론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질의보다도 기술센터소장님, 금년이 정년이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입니다.

김동숙위원

내년이에요? 내년 몇 월이에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은 내년 말입니다.

김동숙위원

1년 남았네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숙위원

1년 남았네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이나 남았죠.

김동숙위원

내년에 2006년도요?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은 내년 12월말입니다.

김동숙위원

그리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또 뭐,

김동숙위원

1년 안에 쉬시는 거죠?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뭐.

김동숙위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그동안 농업분야에서 기술보급이라든가 예산군 농업발전에 대해서 상대한 기여를 했다고 본 위원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계획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후배들한테 여러 가지 계획사업을 물려주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건의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화, 고추 예산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국화가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예산 다룰 때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추경에 또 어떤 약속이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추경에 본예산에 고추가 통과되면 추경에 국화 묘목 생산하는 사업비가 꼭 세워져 가지고 수출국화가 원활히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꼭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과문제가 나와서 말씀인데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사례로 영농교육이나 이런 때 사례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의말씀 드리는데, 응봉에 150평 가지고 나무 홍로 150주 심어서 800만원 한 농가가 있습니다. 노화리 장석태씨, 서울에서 내려온 완전 초보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집은 아파트 뒤편에 700평 해서 3,000만원한 농가도 있습니다. 홍로를 가지고. 그 사람 역시 건축사업을 하면서 틈틈이 700평의 사과농사를 지어 가지고 3,000만원을 금년도에 뽑았습니다. 작년보다도 금년도에 사과 시세가 낮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소득을 올렸거든요. 이건 완전 고품질 생산해서 이런 엄청난 소득을 올렸는데, 이런 분들을 사례로 해 가지고 내년도 사과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기술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영

임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새해영농설계교육도 있고, 연중 품목별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 때 사례 교관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챙겨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 들이면 1,000원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한다는 것을 게재에 말씀을 드리고, 계속 끈임 없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까 처럼 서류로 대신하고 본 질문 들어갈 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17쪽, 공공도서관 이용현황이거든요. 제가 그걸 파악을 못 해서 거기 근무인원은 몇 명하나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4명입니다.

이만우위원

거기 이용자가 주로 삽교 분들이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삽교 소재지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만우위원

삽교 인원을 하고, 1일 이용자 비율을 따져보니까 이용률이 0.0035% 라더라고요. 굉장히 저조한데, 아까 김의원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왜 공공도서관을 거기다 유치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또 열람석이 240석인데 1일 이용자 수가 작년에 28명. 그렇다면 거의 비거든요. 그렇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만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난방비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텐데 소장님,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실적이 지금 극히 저조한데는 나름대로는 교육적이고 우수한 DVD영화도 상영하고, 금년에 한지공예 교실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 쓰기, 독후감 쓰기 등 학생, 주민들이 생활공간으로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조금 늘기는 늘었는데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있으니까 기왕에 만들어 졌으니, 지금 대출현황을 보니까 1일 이용 수보다도 1일 39건 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것보다 책을 빌려다 보는 것이 많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성기조 위탁도서가 있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청하문고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요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위탁을 해서 우리가 도서구입비가 안 들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쁜 점이 있다면 어떤 나쁜 점이 있어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지금 위탁도서이기 때문에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우위원

대출을 할 수가 없어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간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럼 언제까지 위탁이 되어 있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000년도에 성기조 선생 대리인 신익선씨하고 협약을 했는데, 성기조 문학관을 지은 후에 옮기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작년에도 아마 응봉면 후사리에 토지를 매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만우위원

아니 그건 그분이 어디다 매입을 해서 짓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대출할 수 없는 도서를 위탁할 필요가 뭐가 있다고 왜 위탁을 했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기에?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하여튼 잘못된 협약인데 촉구해 가지고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왜 잘못됐는지는 이건 뭐 잘못 된 건 뻔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위탁을 해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대출을 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위탁을 하지만 이 많은 권수가 반이 되는데 우리가 보관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보관한다는 뭐도 없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조속히 촉구해서 이전하는데, 작년에도 오가 있는 분한테 대리인인데 그분한테도 하여튼 이전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만일에 이전을 못할 때에는 거기에서 가져가라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만우위원

그거 이전에 못하고 하고, 가져가라 그런 얘기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대출이 안 되면 당장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도서를 이용할 수 있어야지 보관만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대출도,

이만우위원

거기에서 여건이 언제 지어서 이것을 가져가기 바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동안이라도 우리가 이 도서를 이용할 수 있어야 보관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이거 군수님 결심 받든지 그렇게 해서 강력히 하십시오. 우리가 이용할 수 없으면 당장 가져가라. 왜 보관만 합니까? 보관하는 원인이 뭐예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만우위원

보관하는 원인이 뭐냐고, 맡을 때 왜 맡았느냐고? 그냥 도서관이니까 자리 빌 수도,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금방 문학관을 지을 줄 알고 그렇게 맡았었는데 그게 지금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거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또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 주민이 마땅히 그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도 않으면 이거 보관할 필요 없어요. 아셨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두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구 18쪽 내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연 42회정도 사용했다고 하시는 거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기덕위원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비료하고 농약 살포비용이?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비용은 모래라든지 비료, 농약 전부해서 2,3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연간 2,300만원.

조기덕위원

모래와 비료와 농약, 제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기덕위원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인건비가 680만원정도, 그리고 종자구입이 400만원정도, 모래 구입이 420만원, 비료 구입이 250만원, 농약 구입이 620만원입니다.

조기덕위원

인건비는 제초작업비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기덕위원

공설운동장 사용료는 1회 얼마씩이나 받고 있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료는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업체나 교회, 또 유치원 등 같은 데에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얼마씩 하려고 하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여러 군데 견학을 해서 적정하게 받을 예정입니다.

조기덕위원

거기 농약살포하고 있는 것이 티브코나졸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용도가 어떤 겁니까?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잎마름병에 쓰는 약입니다.

조기덕위원

살균제?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기덕위원

티브코나졸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셨는지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성분은 아직 잘 모르는데,

조기덕위원

살균제가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에는 크롬과 비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해서 대체해서 만든 것이 티브코나졸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것이 또 들어 있느냐면 약효를 높이기 위해서 구리성분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는 인원이 아까 어린아이들도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1회 사용 700명 정도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리도 지금 유럽에서는 구리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사용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나 노르웨이에서는 구리계 방부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성인에게도 그렇지만 유아들한테는 어쩌면 더 안 좋은 성분의 살균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지형 잔디이기 때문에 살균제를 쓰는 거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기덕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잔디의 종류를 변경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감사를 통해서 한 바 있었는데 그런 변화를 가져왔었습니까, 금년에?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서양잔디도 70%, 그리고 한국산 잔디가 30%인데, 점차 한국산 잔디가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확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조기덕위원

그래서 변화를 내년도에는 다 바꾼다거나 그런 계획이 없는 건가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고 점차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조기덕위원

보식을 하기 위해서 보식포를 갖고 있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기덕위원

거기에 뭐 심어져 있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서양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캔터키 불루스.

조기덕위원

켄터키 불루글라스, 그것도 한지형 잔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서양잔디요.

조기덕위원

그렇죠, 서양잔디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서양잔디를 보식을 하는데 국산잔디가 조금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조금씩 변해 간다는 것은 요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식하는 잔디도 왜 양잔디를 계속하고 있는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방제에 좋지 않은 구리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인 개선의지는 없으십니까?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한 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리고 농약을 사용하고 나서 며칠 후부터는 며칠 동안 잔존기간동안 사용규제 같은 그런 것도 안 해 보셨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규제는 3일정도 후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3일 동안에 유해성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가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그렇죠.

조기덕위원

유해성분이 뭔지도 모르시면서 그렇다니까 이해를 못,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서 하는 겁니다.

조기덕위원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것까지는 확인하지 않고라도 그렇게 하셨다니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확실히 확인을 해 보시고 이 성분이 과연 인체에 얼마나 유해 한가. 그리고 이 약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잔디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를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해서 유해하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하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번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영균

신영균위원

제가 자료 있는 것은 별도로 확인했으니까 얘기를 않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게이트볼장 수선 하셨어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선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수선비는 어디서 나서 하셨어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선비는 우리가 계장이 영선기사였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수선을 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제기 얘기하는 의도는 예산요구를 했었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산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영균

신영균위원

그런데 예산요구한 날 그걸 시행했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예산요구 한 날 그거 수선하셨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요구 한 날?

영균

신영균위원

예.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영균

신영균위원

그럼 언제 했어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영균

신영균위원

왜 그걸 공사한 사람한테 못하고 우리가 해야 되나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참 얘기하기가 저거한데, 당초 문화공보실에서 조금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서류가 주민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서류가 없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몇 년도에 지은 거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002년도.

영균

신영균위원

2002년도 지은 서류가 없어졌다, 없어요? 그거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제가 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2002년도에 건축한 서류가 없어서 하자보수를 못 시켰다, 이 부분은 어디서 어디까지 됐나 지금 여기서 따질 것도 없고, 소장님이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이건 별도로 그 절차가 어디에서 지어서 어디로 넘어갔다가 없어졌나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조기덕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제가 제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안 했어요. 종자 구입비가 연간 400만원 들어간다고 했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종자는 지금 어떤 종자로 하고 있어요? 아까 사철잔디로?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균

신영균위원

지금 사철잔디로 할 까닭이 없잖아요, 지금? 차라리 아까 계획에 사철잔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산잔디로 바꿔나가겠다. 그럼 굳이 바꿔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왜 외국산 사철잔디 씨를 종자로 구입해서 해야 되는가? 나는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국산 잔디 씨를 종자를 구입해서 하면 가격도 싸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빨리 진행이 될텐데 굳이 비싼 외국 잔디 종자를 구입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잔디로 앞으로 바꿔나가겠다. 그런데 종자는 외국 잔디 비싼 종자를 구입해서 쓰겠다 이것은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계획이 사철 잔디 관리하기 어렵고, 우리 기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국산잔디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했으면 어떤 위에 보고를 했든지 다 했겠죠. 했으면 종자 구입도 국산잔디 종자 싼 것으로 해서 그 계획으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9쪽 문예회관 시설 개·보수현황, 5건에 1억 1,900만원 들어갔네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죠?

김승기위원

19쪽 문예회관 시설 개·보수?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승기위원

문예회관은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공공집합시설로서 시설유지를 철저히 해야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승기위원

개·보수 시설에 대한 하자는 없는지?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사한 것 중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승기위원

문예회관 지붕 화강석 실리콘 보조공사 한 거 완벽하게 잘 됐어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실리콘 보수가 지금 완벽히 되지는 않았는데 계속 하자보수를 해서 괜찮은 상태입니다.

김승기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최근 3년간 추모공원 묘지 분양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준공 기수가 13,696기죠, 전부?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석원위원

분양기수는 5,960기, 그럼 현재 남은 게 8,000기입니다.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석원위원

이게 맞습니까?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석원위원

처음 분양 개시는 언제쯤 했습니까?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97년에 했습니다.

이석원위원

'97년도에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석원위원

그럼 8년 됐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석원위원

8년 동안에 5,600기면 700기 정도가 평균 나갔는데, 지금은 1,400기 1,500기씩 나가죠? 1년에 분양되는 것이?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년에 330기하고 한 1,000여기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묘지가 한 330기 정도가 지금 나갔거든요. 1년에 400기 정도가 나가고, 납골당이 700기정도 나갑니다.

이석원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2003년도에는 1,185기가 분양됐고, 2004년도에는 1,440기가 분양됐습니다.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는 윤달이 끼여서 분양이 많이 됐습니다.

이석원위원

금년도에서 벌써 1,000기가 넘었습니다.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이석원위원

분양이 이렇게 되다 보면 8,000개 남은 개 몇 년 씁니까?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매장묘지 같은 경우는 거주지 제한을 안 할 때 13년을 사용하고, 거주지를 제한할 때에는 30년을 사용합니다.

이석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거주지 제한과 금액을 조정했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그러니까 내년에 거주지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이석원위원

거주지 제한하는 거고, 금액 제한은 했지 않습니까?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금액은 변경을 했죠.

이석원위원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자. 이런 추세로 간다면 평균으로 따지면 약 7∼8년 정도면 이게 다 분양이 끝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보면 추모의 집 증축 또는 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있는지?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계획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이석원위원

계획은 없고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거주지 제한을 안 할 때에는 한 4년을 쓰고, 거주지 제한을 할 때에는 한 10년을 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거주지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하면 10년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석원위원

거주지 제한을 하면 10년은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추모의 집을 증축하거나 신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앞으로,

이석원위원

그 계획이 있느냐?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계획은 있는데 아직 예산 확보는 안 했습니다.

이석원위원

장기적인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석원위원

앞으로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칩니다.

이한두위원장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태수위원

예.

이한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태수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주차장 확보 추진현황을 물었습니다. 찾으셨나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태수위원

1년에 사용횟수가 이 자료에 보면 2004년도는 216회, 금년도는 약 286회를 사용했네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용인원은 약 6,550명.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좁다고 보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태수위원

매번 주차장이 적어서 문제인데, 지금 주차장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은 문예회관 입구 좌측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는 9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토지 매입비가 6억 6,000만원, 그리고 주차장 조성비가 3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6억 6,000만원을 계상해서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도 1회추경에 시설비 3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태수위원

총 사업비가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9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태수위원

그럼 이번에 9억 6,000만원 들어가면 주차장 확보가 완전히 될 것 같아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토지매입비 6억 6,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전태수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6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 매입해서 그 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1회 추경에서는.

전태수위원

그런데 그동안 이게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확보하면 앞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대수가 200대 되니까 대형주차장이 생길 예정입니다.

전태수위원

이번에 이렇게 확보하면 완벽하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어디로 넓은 데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가져 봤어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6억 6,000만원 토지매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전태수위원

글쎄, 했는데 6억 6,000만원하고 3억원 하고 하면 9억원이고, 뭐 이거 하는 것만도 벌써 10억인데 말이에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그 돈 안 주고는 곤란해요. 당초 예덕정 활터를 옮기려고 한번 해 봤습니다만 장소가 폭이 좁아서 협소해서,

전태수위원

소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와서 어디로 옮기겠습니까. 원래 처음에 할 때부터 비좁아서 초선 때부터 굉장히 건의를 했습니다. 장소가 좁으니 다른데 해 보자고. 결론은 지금 와서 이런 폐단이 생겼고, 이런 주차난이 생겼습니다. 하여간 기왕에 확보하고 예산을 한다고 하니 확보해서 앞으로 주차난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전태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

추모공원 석축 설치공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추모공원 설치공사는 원래 가족형 납골묘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합장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족 납골묘를 설치하기 위해서 석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덕규위원

납골당 전면 우측 능선이 많이 파헤쳐 진게 있는데 비가 와서 그랬는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거기는 안 하실 겁니까?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산수유 단지요?

이덕규위원

납골당 바로 옆 우측 산 있잖아요, 능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 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지금 못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덕규위원

그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납골묘 견본 갖다 놓으신 것 있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덕규위원

보니까 좌·우측으로 세 개씩 칸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칸에 4개씩 들어가는 거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 칸에 4개 씩요.

이덕규위원

그런데 상당히 좁아 보여요. 4개가 들어갑니까?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4개가 들어갑니다.

이덕규위원

그 앞에 상석으로 해 놓으신 것 있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덕규위원

상석 바로 옆에다가 꽃을 꽂는 꽃단지를 해 놓으셨는데 상석이 너무 적어서 24기를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거기에다 제사를 지낼 수가 없게 생겼어요, 너무 좁아서. 그래서 꽃병을 치우고 옆에다 놓고 상석을 크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크게 하기는 조금 곤란한데요.

이덕규위원

모양은 좋지 않은데 24기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조그만 상석에서?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 전부 할 수는 없잖아요. 24기라고 해서.

이덕규위원

그럼 한 번 제사 지내고 나서 내려놓고, 또 지내고 내려놓고 계속 그렇게 해요? 하여튼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더 크게 하기는 어려워요, 부지 여건상.

이덕규위원

아니 납골묘 바로 앞에다가 하는 거니까 밑에는 넓고 위에 것은 적지 않습니까?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지금 절하는 부분이 좁아 가지고 상석을 갔다가 그렇게 줄인 겁니다.

이덕규위원

옆으로 늘리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옆으로요?

이덕규위원

예.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덕규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묘지 앞에 표석을 검은 것으로 세워놨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덕규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좌우 줄이 안 맞습니다. 가서 보면 앞뒤, 아래위가 형편없습니다. 열이 안 맞아 가지고. 하찮은 건데 그것도 외부 사람들이 보고서 지적하더라고요, 보기 싫다고. 그것 좀 정비하세요. 이상입니다.

이한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추사기념관에 대해서 한 번 신랄하게 얘기 좀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경주 김씨 문중에서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토지를 문중에서 예산군에 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와 지금 새로 건립을 해야 할 곳 토지 매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토지 매입은 지금 두 명은 보상을 완료해서 등기이전 신청 중에 있고, 임덕수씨는 보상가격이 근저당권 설정가격보다 작을 경우에는 경매해서 소유권 이전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신청 중에 있고, 현승구씨는 지금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김씨에서 1,538평을 기부체납 했는데 그것은 반환해 달라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토지 매입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추진을 하니까 제가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김동숙위원

그럼 토지매입에 대한 것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책임을 짓고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거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내용상으로 지금 위에서 현상변경허가 하면서 규모를 축소하라고 했기 때문에 현승구씨 것을 빼면 1,108평이거든요. 그 부지 안에다 넣을 예정입니다.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김동숙위원

축소하라고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숙위원

건립 규모를 축소하라?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숙위원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그러면 기부체납 한 문중 것은 반환합니까?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반환을 안 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쪽에다가 식재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아마 반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숙위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문중에서 요구사항을 군수님하고 상의했어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계약서에 기념관을 안 지을 경우에는 반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되어 있잖아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동숙위원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경영문화관리실에 알아보기로 하고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아까 도서관 빠트려서 그런데 위탁당시 무슨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협약서 내용에는 2000년도 8월 3일 작성을 했더라고요. 성기조 선생 대리인 신익선씨하고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약을 했는데, 뭐 다른 내용은 없어요. 문학관을 지은 후에 이전한다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정말 의문이 가는데 내용이 그것 밖에 없다면 제가 받을 필요가 없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제가 그것 좀 받으려고 했더니 받을 필요는 없겠고, 다른 사람이 책을 맡긴다면 받아 줘야죠?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왜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뭐 공공시설에다 개인 것을 받아서 그렇게,

이만우위원

받았잖아요? 아무튼 이 문제는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맡길 때에는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맡겨야지, 무조건 아무 내용도 없이 남의 것을 맡았다가 그럼 책을 잃어버리거나 책이 훼손됐을 때 그때 아무 소리 안 하려나요? 책임지실 래요?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책임져야,

이만우위원

이런 조건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어려우셔도 해결하십시오.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조기덕 의원님, 신영균 의원님이 공설운동장 잔디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3기 때 사계절 잔디로 바꾼다고 해서 제가 엄청난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절대 사계절잔디는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다. 하여간 집요하게 반대했는 데도 집요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뭐 국제경기를 유치를 못한다나 뭐 한다나 해 가지고 한 2년간 운동장 활용을 제대로 못했지, 또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전부 파 헤쳐서 배수관 묻었지, 현재 운동장도 완전히 포물선을 그려 가지고 배수시설을 갖췄지 엄청난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이거 누군가 책임져야 해요. 이거 의원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데도 끝까지 집행을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났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 의원님들이 뭔가 얘기를 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받아드릴 것은 받아드리고 이렇게 해서 거를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집행해서 이런 엄청난 사업비, 사업비 그동안 드린 게 엄청납니다, 거기. 그런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그동안도 다른 사업도 많았지만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진짜 파고들어서 누군가 고집 부렸던 집행부 담당과장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요. 그렇게 말려도 안 듣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연적으로 교체한다고 하시는데 기왕에 하려면 한 번에 조선 잔디로 재래잔디로 한 번에 바꿔야지, 어느 부분은 겨울에 새파랗고, 어느 부분은 죽어 있고, 이런 상태로 놔둘 수는 없어요. 이거 뭔가 개선대책을 아주 실패라고 판정이 되면 단호히 사계절 잔디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한 번 연구하시고, 하여간 그 바람에 그것을 갖다가 심은 충의사 광장은 덕분에 깨끗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한 가지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서관 문고 관계, 그런 것도 관록이 있는 분이고, 고향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학관을 지어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경영문화관리실한테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예산군에 이런 도서관이라든지 이광수 풍물 그분들이라든지, 그 외에 작가들, 문화예술단체 이런 것이 전부 한 곳에 집중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광수 그런 분들은 세계적인 명인이 아닙니까. 그런 보호차원에서 제대로 고향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집합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대률초등학교를 구입해서 문화예술 단체들이 총 집결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쪽에 함께 몰아서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혜전대학에 심응섭 교수님께서 붓글씨가 상당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예산에 그런 공간만 마련된다면 작품 200여점을 기증하겠다는 그런 제의를 해 오더라고요. 그런 것 등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관계 부서하고 위 분들하고 상의해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으로 세울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윤기

이윤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사업소장님 16페이지, 본 위원이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의 오폐수 처리에 의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 현재 실적과 향후계획을 질문했는데요. 자료에 보면 신양지구에 5개 지구를 했고, 광시에 2개지구를 했는데 사실 보면 신양지역에도 저수지와 제일 인접한 녹문리라든가, 광시에도 광시 소재지나 대흥 소재지, 또 응봉 등촌리 그쪽 일부지역 건지화리 지역이 많이 빠졌는데, 제가 이것을 왜 주장하는가 하면 저는 예당저수지 상류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오폐수처리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사실은 뭐 저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우리군의 행정을 보면 예당저수지 상류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또 혐오시설은 다 예당저수지 상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상수원, 급수원은 하류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산군민이 약수물을 먹어서 건강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예산군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폐수시설을 우리가 예당저수지 하류에 원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상류지역에 우선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 전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상류쪽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빨리 시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률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저수지에 흘려보냅시다. 그러면 오히려 예산군민이 먹는 수돗물이 더 약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사업소장께서는 우리군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한 파악을 못 하셨나 몰라도 갖고 있는 생각이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뭐, 맞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무슨 앞으로 계획같은 것이 있으세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류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7개가 있는데, 이 사업은 그동안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오폐수시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그런 쪽으로 중심으로 두고서 7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공공유역 수질개선이라고 한다면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추진해서 예당저수지의 수질이 많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차후에 더 추가로 시설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추가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지금 예산군민이 마시는 원수 위의 쪽에는 지금 종합적인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하류 쪽에 예산읍이나 덕산이나 삽교 같은 곳은 대형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우리가 무한천으로 삽교천으로 배출하는 물은 오히려 오염 안 시키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서 왜 유독 우리가 우리군민이 먹는 물은 소홀히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예당저수지 상류, 거기에서도 제일 상류에 살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 안 해도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군민을 위해서 군민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업소장께서는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소장님께서도 사실 고향이 광시라 이런 물을 먹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군민을 생각해서 예당저수지 상류, 또 우리 군민이 먹는 원수 위의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시급히 해서 예산군민이 맑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위원

예.

이한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

4쪽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6건에 10억 9,700만원을 증액하셨고, 그 중에 삽교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9억 1,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증액하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삽교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그동안‥‥, 저희가 원래는 8월 10일자로 준공을 해서 가동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까지는 처리시설을 완공해서 추진하는 정상 추진하고 있었는데, 저희 사업비를 보면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삽교지역에 두리 5구 지역주민들이 환경정비차원에서 해 달라고 하는 숙원사업이 있고 해서 여기에서 추가로 시설할 것을 건의해서 그것을 반영토록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먼저 저희가 민간위탁 삽교 하수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민간위탁 변경에 따른 의회에 간담회 때에도 한 번 보고 드렸고,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왔습니다.

이덕규위원

주민숙원사업이 뭡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삽교 하수처리 구역을 확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확장 추진해서 잔액 사업비를 활용코자 차집관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신설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변경 추진했습니다.

이덕규위원

다음은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광역상수도는 이것은 국고가 우리가 받기가 어렵게 됐다고 하셨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덕규위원

이웃 서산시나 당진시 같은 경우는 국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는 받고, 우리는 국고를 못 받습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읍의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은 원래 당초에 보령댐 건설 당시에서부터 이건 없습니다. 저희는 자체 정수해서 이대로 예당정수장을 활용해서 지방상수도로다가 공급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저희가 수질 관계와지금 수량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광역상수도로 공급코자 작년 6월부터 올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령댐 관리단하고 협의한 결과 수량을 우리한테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 있다 협의가 됐고, 그 반면에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사업비가 적지 않게 소요가 됩니다. 홍성 갈산 가압장에서부터 저희 배수지까지 할 수 있는 것은 22.4킬로미터에 대해서 600미리 관을 묻어야 되는 그런 형편으로 해서 18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 지방자치단체인 예산군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중앙으로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5월까지 협의해 보니까 예산처로부터 저희한테 증액 투자 할 수 있는 것이 불투명해서 다시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자체 자금을 투자 할 수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자체 자금으로 시설하게 되면 우리 수용가가 이것 자금을 어떻게 분할해서라도 갚아야 되는 겁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덕규위원

거기에서 한 번 해 주면,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요금산정이라든지 그런데 자산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수용가로부터 큰 부담은 그렇게 판단을 않고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그럼 우리 정수장이 물량이라든가 수질은 좋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수질에 예당저수지 지금 현재 90% 육박하는 저수율 가지고는 수질이 양호한데, 저희가 물을 내려달라고 할 때에는 갈수기, 아니면 수질이 좋지 않는 복류수로서 좋지 않은 때 내려달라고 하는데 역시 예당저수지에 있는 물이 수량이 적으면 밑에서 저희가 보면 망간이라든지 철분이 올라와서 꼭 수질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저희가 내려서 먹는 물이라는 것이 한번 내려달라고 하면 한 10만톤을 내려주는 것을 거기에다가 놓고서 게이트에서 여수도로는 한 방울도 물이 안 나오니까 받아서 먹고 있는 실정으로 해서 그런 사유를 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삽교읍하고 신암면 일부는 보령댐 물을 공급받고 있네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령댐 건설 당시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그럼 거기에서 못 따오나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삽교가 2016년 목표로 해서 12,500톤인가 이렇게 최대 공급토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군에는 보령댐으로부터 12,500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급수중이고, 현재 있는 시설로서는 예산읍까지는 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덕규위원

관로가 작아서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덕규위원

그리고 당진같은 경우는 대청댐 물을 먹네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당진도 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 처음에 보령댐 생기기 전에서부터 대청댐이 천안을 경유해서 아산을 경유해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그 관로로 오면 187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예산 소요가 덜 들 것 아닙니까? 대청댐 물을 이용하면?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여기에서 예산읍에 건설 계획은 당초에 어떤 계획이 없는데, 장래계획을 저희가 보고서 거기에 치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면 수자원공사에서도 광역상수도와 연계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대청댐에서 오는 것은 지금 도고까지 와 있고, 저희가 여기 와 있는데 적정한 관로를 이용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보령댐하고 대청댐을 연결하는 그것을 앞당겨서 예산읍도 먹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규위원

수자원공사와 잘 협의해서 예산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그리고 소장님께서 덕산쪽 상수도 정비에 많은 수고를 하셨고, 제수변을 100% 다 정비하셨데요.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한두위원장

이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민복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위원

이민복 위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에 대해서 삽교읍과 신암면에서는 보령댐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데 예산정수장 시설을 우리군이 수자원공사 측과 환경부에 협조토록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답변드렸듯이 이것이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협의가 사업비도 수공에서 할 수가 있고, 물량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질계획 수립단계에서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환경부에서 관리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정수장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 소관인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예산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광역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가져와라 하는데, 그 사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정수장이 가동이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사유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환경부하고 그런 사유를 만들고, 환경부의 승인절차를 밟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민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한두위원장

이민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위원

예.

이한두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게 물 값을 못내는 심정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도대체 50만원이상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숫자는 저기하고, 지금 저희가 50만원이상 되는 것이 한 300여 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300여 명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우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3개월 이상 50만원 미만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단수 또는 재산압류 한다고 했거든요. 단수 한 적 있어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단수 조치한 데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자꾸 개인 면담을 하고 해서 그 당시에 낼 수 있는 기한을 연장도 해 주고, 저희가 계고장도 보내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수해서 생활에 불편을 저기하는 데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이게 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뭐,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3개월 이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데는 2개월하고 3개월째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규정이야 이렇지만 순전히 사람이 먹고살기 위한 먹는 물이 이렇게 50만원이상 체납 될 리는 없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무슨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데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자꾸 체납이 되면 단수 및 재산압류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데 앞으로 할 것은 그대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면담을 하면 개중에 못 낸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낸다고 하고 해서 저희가 신축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만우위원

잘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서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간이상수도를 포함한 노후관 개량 실적을 보니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은 3억 가지고 3억 2,500만원 금년도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순전히 노후관 개량사업에 투자한 사업비입니다.

김동숙위원

2006년도 보면 3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노후관 문제 때문에 누수현상이 많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물론 이게 돈이 한꺼번에 지출되는 염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2005년도에 3억 2,500만원, 내년도에 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2007년도에는 8억원 예산을 잡고 있네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2007년 이후,

김동숙위원

이후가?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동숙위원

그러면 이게 6억원 가지면 2년을 당겨서 할 수 있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투자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노후관이라고 한다면 시설한 지20년 경과한 관을 노후관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어떤 데에는 경과가 덜 된 곳도 누수가 되고, 경과가 됐어도 견고한 재질도 있고 한데 신축성 있게 저희가 하고 있고, 사실 이 노후관 개량사업비는 3억원 가지고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보면 다행히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병행 추진하는 것이 2003년도부터 이것을 삽교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읍내지역도 3개 부분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희 재정상 이렇게 해서 나간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이게 누수현상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를 당기는 것이 여러 가지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동숙위원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식수이기 때문에 노후관에서 나오는 오물이라든가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이것을 앞당겨서 파악해서 미리 투자하는 방법이 어떤가. 소장님, 이걸 관찰해서 내년도, 2007년도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줘서 중간에 한 번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한두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덕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자료 8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 추진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예산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이 계획보다 차질이 생겨서 늦어지고 있는 거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기덕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예산하수처리장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하수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해야 되는데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요청했더니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12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조치해서 내년에 집행 할 계획으로 하고, 현재 계약을 11월 30일 계약을 했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면 5년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진 건가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 별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조기덕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월에 추경을 받아서 6월에 사업 발주를 하면 10월이나 11월 정도면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기덕위원

기간이 그렇게 되겠네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하수처리 민간위탁이 금년 12월 말이면 계약종료가 되는 거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기덕위원

그런데 운영비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은,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하고는 별개랍니다.

조기덕위원

시행을 하셨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기덕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기술진단이 나오고, 기술진단을 근거로 해서 운영비가 연간 얼마 들어간다 라고 나와야지만 순서가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까지는 분석이 안 되고, 시설물에 대해서 가동여부, 어떤 문제점 발취를 하는데 하고, 저희가 가동하는 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지금 기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기덕위원

그런 용역이 5,400만원 들어간다는 건가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기덕위원

참 많이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비 산정이라는 것이 환경공단에서 하도록 법에서 명시해 놓아 가지고 저희도 단가를 조정할 수는 어떻게 안 됩니다.

조기덕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역비 산정 전에 이것을 해 보고 이 시설로 가동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용역을 만들어 내야지만 저는 절차상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탁관리비를 산정하는 데에는 이 기술진단이라는 것은 지금 안된 것으로 제가,

조기덕위원

그리고 운영비 산정을 하는 것은 기술진단이 다 되어야지만 운영비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설비가 기능이 어떤지 알아야 운영비가 나오는 것이지, 운영비의 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

조기덕위원

4월 18일 발주해서 6월 21일 완료한,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비의 산출은 1,500만원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기술진단에 따른 것은 대형으로다가 보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직접 보완을 해 줍니다. 그리고 운영비만 저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경미한 것만 거기에서 하고 있지,

조기덕위원

소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운영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계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죠? 어떤 기계가 몇 시간 어떻게 가동된다는 것을 알아야 운영비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조기덕위원

그게 바로 기술진단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판단할 적에는 틀리신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여기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는 데에는 시설규모에 따른 우리가 갖추고 있는 처리능력, 그리고 처리방법, 유입 하수라든지 방류수 수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판단을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냐, 아니냐 유무를 진단하기 때문에 지금 관리비 산출하는 데에는 사실 거리에 따른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기덕위원

하여튼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좋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지속적으로 가동 중인 장비 아니겠습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기덕위원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확인을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절차가 저는 원만치 못한 게 아니고 형식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해 보고 싶은 거 였고요. 금년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재계약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금년 말에 끝나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통합관리시스템 시설을 추진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편의성을 어떻게 보면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따른 위탁관리비는 지금 산정해서 먼저 올해 용역을 해서 답은 나와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통합관리비는 나와 있고, 통합관리업체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것은 검토,

조기덕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시려 합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볼 적에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 태영을 KT건설 주식회사하고 2개 업체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해서 줘야 옳고, 또 우리가 재정면으로서 저희가 적은 경비를 줘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기덕위원

12월말까지가 끝인데 만약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면 인수인계 하는 절차나 과정도 필요한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2월말까지 위탁기간이 끝났다고 하면 11월부터 우리 예산군이나, 아니면 위임 준 기관에 의해서 그 시설에 시설장비 이상 유무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없다고 하면 똑같은 장비로 재입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지금 위탁받아서 가동하는 사람들한테 수리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업체 선정방법을 벌써 정하고, 입찰준비가 끝나서 지금쯤은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고, 12월말 이후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면 그 업체를 통해서 운영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원만치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질책입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 절차상 그것을 통합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면 저희 군에서 어떤 방법이 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 할 때가 저희가 보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은 하자가 전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상이라든지 규정상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위반했다든지, 어떤 우리 계약상, 협약상 위반했다든지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위탁관리비 산정과 타 지역에서 했던 사례들을 한 번 종합해 볼 때 어느 것이 우리가 득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서 지금으로서는 지금까지 했을 때에는 별 하자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반 기업이 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기업 같으면 지금 가동 중인 기계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 이 기계가 그동안 사용했던 전력과 별도 동력비용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비용이 적정한 것이냐 하는 것을 경쟁업체에 보내줘서 확인을 시킵니다.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 더 다른 방법으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해 봐서 그런 조건이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같은 입찰에 참가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기업은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약기간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될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 선정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이 뭐 물 같은 것은 공기업회계를 사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기덕위원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의지는 없는 것입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기술 향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업체로부터 고도의 기술자들이 와서 저희가 줄 수 있는 정당한 비용을 주면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체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지 못 한다는 겁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해서 재입찰을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조기덕위원

없겠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사례를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조기덕위원

그러지 말자는 것을 지금 제안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군으로 재정,

조기덕위원

있는 것을 똑같이 하려면 의회에서 무슨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자면 그런 취지이니까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점 검토하겠습니다.

조기덕위원

구상을 하셔서 재계약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재계약을 하면서 전보다 좀더 좋은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기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조기덕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영균

신영균위원

예.

이한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제가 이 상수도에 관해서 아마 행감을 지금 세 번째인가 두 번째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주민들한테 질 좋은, 값이 싼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계속해 왔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과는 충청남도에서 제일 비싼 상수도요금을 내면서 그렇다고 해서 수질이 좋으냐. 수질도 좋지 않은 여름에 말썽도 많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어디서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나.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후관 교체를 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 다 고생 많이 하셨죠.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교체를 50여개소를 누수되는 것을 고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수되는 50여 개소를 고쳤으면 누수량이 당연히 줄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노후관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노후관 교체가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단가가 내려갈 것인가 라는 것도 의아스럽고, 제가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생산원가를 보면 타 시·군 인근 군보다 18% 이상이 비쌉니다. 12%. 홍성같은 경우에는 812원이 먹히고 있고, 청양은 645원, 금산은 891원, 우리군은 959원이 생산원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특별히 생산원가 기준내역을 보면 구성요소가 인건비나 동력비, 약품비, 정수구입비, 급수장치계량비,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이것저것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높은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께서 아니면 담당께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야만 어떤 수도요금이나 질 좋은 수돗물이 주민한테 공급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요금이 단가가 높다고는 하지만 물론 정부 시책에 의해서 현실에 맞춰서 요금을 인상을 시켜라 하는 부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공히 위에서 정부에서 지시사항은 똑같이 내려올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타 시·군보다도 무려 곱 차이가 나는 그런 군도 있어요. 금산군하고 우리군하고는 금산군이 430.8원인가 나오는데 우리는 883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차이가 지금 보면 문제점은 있어요. 각 시·군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요. 각 시·군보면. 수도요금이. 그래서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 선진적으로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현실적으로 맞춘 게 우리가 92%인가 됐죠. 다른 데는 퍼센트를 맞춘 게 40%, 50%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 타 시·군과 형평에 맞게 우리도 인상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램이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계부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과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이나 의회나 집행부나 그것을 과연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해 줄 것인가. 지금 이 내용이 밖으로 나간다면 알고 있다면 아마도 왜 예산군은 상수도요금을 많이 받느냐 라고 항의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했었다 라고 생각하고요. 요금비율을 보면 우리 군하고 다른 군하고 보면 가정용이 35%가 타 시·군보다 비쌉니다. 업무용이 20%, 욕장이라면 목욕탕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9%. 그렇다고 보면 이 퍼센트도 충남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정용 개인한테 수도요금을 많이 지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생산원가가 높고, 또 수도요금이 높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음수로 쓸 수 있는 물이 되어야 되고, 충분한 양도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물론 소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분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돗물을 직접 음수로 먹는 물로 사용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있겠죠,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닌데. 상하수도사업소는 먹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을 정화시킨 물을 사다 먹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군 행정에서 수도물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데 행정에서 그걸 못 믿고 우리는 물을 사다 먹고, 주민들은 그것을 먹어라.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 그것이 수돗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질이 높은 물이 생산되어야 사다 먹지 않고 가계부 지출이 안 되고 수돗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되어야 된다. 제 바램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째 행감을 치르면서 제가 느끼고, 앞으로 해야 될 우리가 주어진 과제가 소장님이나 상하수사업소 마찬가지, 행정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사실 단가상이라든지 상수도 공기업을 하면서 타 시·군보다 단가가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됐든, 공기업을 하든 않든 상수도시설이라는 것은 우리는 50년인가요, 그때부터 급수를 시작했는데, 일명 저희 상수도는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원래는 독립채산원칙이라고 해서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물을 정수해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2000년도까지는 전국으로 볼 때 14년째 30%에 해당되는 요금 밖에 안 됐어요, 현실화율이. 현실화율이 그렇게 됐었는데 1999년도에 문제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문제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에서 전부 이것을 전입시켜 가지고 수돗물 먹는 사람들한테 그동안 줬습니다.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부에서 물수요관리 행정이라는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 요금현실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 시·군의 형평성이 물론 자립도라는 것이 다 틀리지만 형평성이 전부 다양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희군에서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지 않으면 어떤 기타회계에서 와야 되는데 그런 재원이 예산군은 적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2003년도에 20% 올려서 2004년도에 17.5%가 인상해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는 먼저 현실화가 올라간 것만큼은 사실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타 시·군에서 꼭 일반회계에서만 전입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안지역이라든지 개발이 활발한 지역 같은 데에서는 개발이득금 환수금이라는 것을 받아서 이런 데에도 투자하기 때문에 적자폭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타 재원으로 해서 적자폭을 매워주면 되는데 그걸 메우지 못하면 저희가 한 마디로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인상되어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지금 92%가 됐는데 저희가 앞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100% 이상이 되어야 저희가 적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것은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재원 우리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활성화 추세를 보고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타 시·군에도 이런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현실화율에 대한 대책이 있나 하고 봤더니 올해만 해도 아까 금산이 제일 적은 현실화가 됐는데 5년동안을 한 번도 요금인상을 안 했어요. 거기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한두위원장

소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30%를 올릴 계획이다 라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이 물론 승인이 될는지 그때도 봐야 될 테지만 연차적으로 각 시·군에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사용자가 100%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만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하지만 그렇게 여유가 있는 군세도 아니고. 그런데 물론 현실에 맞추는 것도 좋지만 원가를 타 시·군보다 12% 정도 높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안을 구상해야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원가를 줄이면 실수요자 요금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보면 인상을 안 시켜도 관계없습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그렇다면 원가가 지금 현재 예산군이 충남에서 12%정도 제일 높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평균수준만 맞춰도 12%가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지금 얘기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다 좋은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앞으로 하실 숙제라고 하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안, 원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그것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찾아내서 원가를 줄여서 좋은 질의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인데 2004년도 6건에 84억 400만원인데, 삽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조기덕 위원에게 제출한 삽교 하수종말처리장의 2004년도 사업비는 이것하고 맞아요. 45억 2,700만원이 맞는데 집행액이 63억 9,600만원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페이지 이덕규 의원님께 제출한 설계변경 공사내역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액이 94억 1,300만원이죠. 또 변경계약금액이 95억 8,3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사업비도 다 틀리는 것 같아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액은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확보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확보액을 쓴 내용이고, 조기덕 위원님께 2004년도에 63억 9,600만원이라는 것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집행년도에 한에 썼기 때문에 전년도에 계약을 했다든지 이월된 사업을 당년도에 2005년도에 집행한 것을 추산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승기위원

확장사업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집행을 위주로 하고 예산확보사항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승기위원

자료 제출시에는 통일된 수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드리면 자료요구를 할 때 요구양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승기위원

우리 공사를 비롯해서 기존 완공공사 등 해서 국·도비 확보분 중 미집행 잔액을 반납한 경우나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는 없는지?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예산 집행하고 난 잔액은 우선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력한다는 것은 반납을 않고 남기지 않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어떤 요구가 있고 할 적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고, 안 생기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위원

다음 24페이지, 시설현황 및 약품사용 내역과 누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덕산정수장에 알칼리제라는 가성소다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기위원

그게 들어가는데 그게 사용하는데 어떻게 쓰여지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서는 소독제와 알칼리제라고 한다면 가성소다라고 한다면 수질에 관계가 되는데 수질에 물이라고 해서 어떤 예당저수지 물이나 옥계저수지 물이나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을 정수하는데 필요한 양을 조정해서 성분을 화학해서 우리가 정수하는데 필요한 약이지, 절차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김승기위원

예산정수장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정수장은 알칼리제를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기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서 일반회계 내용이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2005년 4억 5,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벌써 되어 있기에 그 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이석원위원

12쪽 첫 페이지입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드릴까요?

이석원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시설비가 4억원이 불용액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10월 말로 해서 불용 예상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이 2004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 3개 해서 4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입찰잔액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더 투자할 바가 없어서 불용액이 되지 않나. 여기에서 조금은 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해서 아마 3억 5,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나 싶고, 아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3억원 되고, 나머지 2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금으로서 불용액으로 판단이 되고, 삽교하수처리장 1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는 소요되어서 예산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원위원

불용 예정액이네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석원위원

확실한 불용처리가 된 게 아니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최종 정산해야 됩니다.

이석원위원

불용액 다른 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제가 간이상수도 관리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을 물었는데, 26쪽입니다. 불량 노후관 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문드려서 알고,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50개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석원위원

소규모 급수시설이 81개?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석원위원

131개 중에서 불량이 몇 개나 됩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불량이라고 해 가지고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석원위원

개량을 해야 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뭐 불량이라고 해서 사실적으로 개량이 필요한 지구는 지금 시설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사실은 거의 다 손을 보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해서 2005년도에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말 그래도 간이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현재 먹고 있는 물이 정당한 것 같아야 가서 검사도 해 보고 하면 검사 자체가 저희가 보면 월간 일반상수도 55개 항목을 해야 하는데 간이급수는 13개뿐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본다면 시설 개량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원위원

2004년도에도 4억 2,600만원어치 사업을 했고, 2005년도에 9억 7,200만원 어치의 사업을 했는데, 2006년도에 9개지구 8억원을 군비로 확보하고, 시설개량에 18개 지구 사업비 7억 2,000만원을 도비에서 확보해 가지고 노후시설을 개량할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가능한 것인지, 다 확보되어 있는 예산인지?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개량사업은 저희가 의존하는 것이 도비 지원에다 의존하고 있는데, 50대 50으로다가 지원해 주거든요. 저희가 도에 올릴 적에는 가능했었는데 요즘에 들리는 얘기는 도 지원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얘기가 들려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원위원

이번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된 거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도비만 확보한다면 군비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것 같습니다. 도비 확보가,

이석원위원

하여튼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올라왔습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개량사업이 도비가 확정되어야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금년은 좀. 아직 가 내시가 안 왔어요. 그동안 그게 왔었는데 이번에 안 와 가지고 그것은 오는 대로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석원위원

가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이번 계상에 올리지 못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석원위원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가지고 맑고 깨끗한 농촌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문마칩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이석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우리군에 보령댐 좋은 맑은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우리 군민이 맑은 물을 많이 보급되어서 좋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고, 제가 감사 중에 발견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작성자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작성자가 있고, 확인자 사업소장이 싸인까지 했어요. 이러한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행감을 통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아주 잘 됐다고 본 위원이 느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한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4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감 공무원인 읍·면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외

이상원외예산읍장

11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예산읍장 이 상 원 응봉면장 박 시 영 삽교읍장 현 상 돈 덕산면장 한 민 수 대술면장 임 치 빈 봉산면장 박 주 순 신양면장 이 총 배 고덕면장 박 태 용 광시면장 박 인 용 신암면장 김 광 호 대흥면장 홍 석 모 오가면장 한 상 봉

이한두위원장

읍·면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예산읍장은 읍·면장을 대표하여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불편사항 등을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노고에 감사드리며, 읍·면장 대표이신 예산읍장에게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은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초과근무 한 만큼의 수당을 받고 있는지?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예산읍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12개 읍·면을 대표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법적으로 월 한 달에 기본급 15시간, 그리고 하루에 4시간씩 월 52시간, 합쳐서 67시간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 뒷받침은 현재 1인당 월 25시간씩 전체 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별로 정규직에 대한 25시간씩에 대한 풀예산이 섰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25시간을 전부 일률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잔무가 많은 사람 또는 적은 사람 등등 해서 시간외 근무를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그런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67시간까지는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어서 25시간을 초과한 사람이 더 근무를 할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사업자의 선정에 대한 공정성, 공무원과 사업자의 유착관계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고, 업체간의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읍·면장들의 어려운 일 중에 한 가지라고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형평과 공정성을 기하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업체들이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예산읍장

감사합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세 번째로 어버이날 행사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의 어버이날 행사나 군민체육대회나 여타 각 읍·면의 행사 추진에 있어서 공적인 예산은 부족하고, 예산 사용에 어려움이 많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및 행사 책임자로서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예산읍장

감사합니다. 우리 신 위원님께서 읍·면의 단위기관장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해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지금 현재 어버이날 행사 5월 8일 실시되는 행사는 1년중 읍·면 단위에서 화합의 날이요, 또한 노인 어르신들을 모시는 날이요,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하나의 생일잔치 격인 그런 날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예산 뒷받침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 올려서 저희 예산읍은 조금 인구가 많다 보니까 400만원. 1인당 1만원씩 해서 400명을 기준 해 주셨고, 삽교읍은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 여타 읍·면은 200명을 기준해서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 단위에서 못 먹어서 못 사시는 분들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자리에 노인들이 하루 즐기려고 어버이날 행사를 하려면 많이 오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200명 이하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400∼500명, 또 읍단위는 더 많은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조절을 하느라고 많이 애로가 있습니다. 차제에 위원님들께 건의 올리고 싶은 말씀이라면 다리 하나 어디 덜 놓으시고, 200만원에 200만원씩만 계상 해 주시면 2,000만원이요, 저희 읍에 조금 더 해서 하면 2,000∼3,000만원이면 훌륭한 예산군의 어버이날 행사가 정말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부끄러움 없이 오시는 분이 됐든지 저희들이 대접하는 관청 입장이 됐든지 할 수가 있겠는가 위원님들 또는 집행부의 예산이 허락되시면 건의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균

신영균위원

읍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읍·면에 행사실비가 군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게 공적인 행사 추진시 주민들의 찬조금이나 행사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의원님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장님들이 행사하는데 지역에서 찬조금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 읍·면 행사에 실비가 지원되도록 예산편성에 노력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예산읍장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한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방금 신영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상원 읍장님이 간곡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군수님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군수님께서 이것을 한 번 깊이 생각하셔서 오늘 답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군수님, 읍·면장들께서 어버이날 행사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200만원 가지고는 적어서 200만원씩만 더 보태주시면 읍·면장들이 어버이날 행사를 치르기에 애로사항이 없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답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님.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조금 방향이 맞지를 않는데 끝나면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많은 시간을 행감장에서 시간을 같이 하셨습니다. 4대 마지막 행정감사를 뒤로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군청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근무환경이 좋아야 좋은 생각도 나는데, 우리가 이 좁은 공간에서 일주일동안 며칠 안 되는 시간이지만 좁은 공간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난방기가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감사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눈이 아파서 눈을 못 뜰 정도이고, 머리가 아파서 어려웠는데, 기획실장님과 부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좋은 결실이 하나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올해 군청 후보지를 결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청 후보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실장님과 부군수님께서 그 뒷바라지를 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읍·면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여건이 어려워 가운데 예산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 생활하면서 생업에 종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아침일정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전화를 받고, 여러 가지 민원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아침에는 아무 일도 못하고 의회에 나오는데, 솔직히 의회 나오면서 한 시간 먼저 와서 차를 대려고 의원이 나와야 하는 그런 열악한 실정에서는 의장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하루빨리 예산군청이 좋은 조건 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제 인사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먼저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 전반에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감사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과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자료준비와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연일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예산군의회가 마지막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써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군정에 접목시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촉구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시하여 보완 발전케 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답변이 미흡했을 뿐 아니라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여론 수렴보다는 행정편의주의로 추진되고 있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불성실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수감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자료 검토와 근거 등에 의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였는지,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가 등을 스스로 반성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과의 불신과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을 인식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모든 공직자는 능동적인 행정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의원 위원장 이한두 간 사 이덕규 의 원 조기덕 의 원 신영균 의 원 김승기 의 원 이석원 의 원 강연종 의 원 전태수 의 원 이민복 의 원 이만우 의 원 김동숙 의 원 권국상 (이상 12인) 참관의원 의 장 이회운 출석공무원 군 수 박종순 부 군 수 홍석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재 무 과 장 고영세 사회복지과장 이명선 산 업 과 장 오수남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건 설 과 장 이찬용 도 시 과 장 이원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관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속 기 곽은영 직 원 이필재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한두 (인)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