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구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군수제출)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의 재정운영 여건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담배소비세의 증가로 지방세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수입은 2005년부터 시행한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보통교부세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보조금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 수준 향상과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한 보육, 의료투자 확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 군부대 이전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새해의 재정운영 방향을 경기침체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예산 억제로 투자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마무리 위주의 투자로 예산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가 1,478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8%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307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1% 증가되었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특별회계는 170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2%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로 골재판매 저조로 인한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규모 감소가 원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17억 300만원, 재산세 10억 9,000만원, 자동차세 12억 3,200만원, 도축세 13억 2,000만원, 담배소비세 19억 2,300만원, 주행세 9억 4,800만원 등 지방세 수입 89억 3,300만원과 사용료 수입 4억 1,100만원, 수수료 수입 7억 5,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5억 8,700만원, 이자수입 10억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억원,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9억 7,200만원 등 세외수입 10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704억 9,500만원, 재정보전금 13억 7,900만원을 잠정 계상하였고, 국 도비 보조 가내시에 의한 보조금 389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321억 500만원은 4대 지방선거 경비 8억 5,200만원, 의회운영비 9억 3,300만원, 주요 군정추진 관련 용역비 2억원, 통합 브랜드 홍보 등 신활력 사업 30억 500만원, 대가야 체험축제 홍보광고 및 영상물 제작 2억 1,0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억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6억 6,300만원, 마을안내판 설치 9,6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비 1억 9,200만원, 10개소의 마을회관 신축비 3억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2억 4,400만원,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원, 공무원 자녀보육비 1억 1,2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18억 900만원, 건강보험 부담금 4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연금지급금 1억 1,4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4억 1,600만원, 본청 사업소 읍면공무원 인건비 151억 1,100만원, 직무수행경비 7억 9,900만원, 행정장비 등 정수물품 취득비 3억 2,800만원, 군청사부지 추가매입 2억 2,600만원, 군청사 엘리베이트 설치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564억 3,900만원은 대가야 체험축제 개최 7억원,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개최비 7,300만원,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전출금 1억원, 대가야박물관 운영 6억 1,800만원, 지산동 고분군 정비를 비롯한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13억원,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42억 8,000만원,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에 따른 농지 및 산지 전용비 1억 7,200만원, 지산동 고총고분 학술발굴조사 용역 1억원, 군부대 이전사업 14억 500만원, 대가야 문화학교 휴게시설 설치 6억원을 반영하였고, 수목원 조성 부지매입 4억 1,600만원,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연접부지 취득 4억 5,000만원, 우륵박물관 전시공사 1억원, 군민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행사 경비 2억 8,000만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구 덕곡초등학교 부지매입비 5억원 등 교육 및 문화비에 12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산보건지소 신축 1억 3,100만원, 옥산 보건진료소 신축 1억 5,00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건강증진실 설치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 1억 6,000만원과 진료의약품 구입 등 보건소 운영에 51억 2,100만원, 개진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고도처리시설 증설 6억원, 천연 가스자동차 보급사업 2억 7,000만원,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1억 1,6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금 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4억 4,900만원, 고령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4억 5,300만원, 하수관거 정비 9억 7,700만원, 하수관거 설치 BTL 사업 준비금 2억 8,000만원, 고령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4억 3,000만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 1억 5,000만원, 읍 면 간이 급수시설 개보수 3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 7억 5,000만원 등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145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5억 6,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33억 5,200만원, 주거급여 3억 9,300만원, 교육급여 9,8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800만원, 장애수당 2억 1,2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3,000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3억 6,100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 5,9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3억 1,2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3,4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진료비 전출금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교통비 8억 9,100만원, 아동급식사업 3억 1,600만원, 경로연금 7억 7,4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2억 100만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1억 1,4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1억 2,2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3억 4,2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6억 3,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억 7,500만원, 노인 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 3억 8,000만원, 마을단위 노인회관 건립 2개소에 1억 2,000만원 등 사회보장비에 136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산 기족, 쌍림 백산리에 마을정비사업 34억 9,600만원, 오지종합 개발사업에 8억 5,700만원, 6개소의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등 도비보조사업 2억 4,000만원, 우곡교 소공원 조성사업 12억원, 소규모 생활민원 및 읍 면주민 숙원사업 78건에 32억 3,300만원, 좌학 근린공원 조성 14억원, 평리 도시계획도로외 2개소의 도시토목사업 10억원, 소도읍 육성사업 29억원, 고령지구대앞 가각정비 4억원, 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득성취락지구 개발계획 도로개설 3억원 등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15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52억 6,200만원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억 6,6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4억 3,800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2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1억 8,300만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3억 2,0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 2억원,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2억원, 생산비 절감형 다목적 관리기 공급 1억 2,800만원, 특미단지 생산장려금 2억 4,000만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2억 800만원, 개진감자 신규하우스 설치 1억 5,000만원, 지역특하사업 3억 2,000만원, 특작지구 공동이용 암반관정 설치 1억 8,000만원을 반영하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2억 8,200만원, 기계확 경작로 확 포장 7억 2,900만원, 유동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7억 200만원, 객기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3억 2,400만원, 23개소의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10억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 기반시설 설치 3억원, 농심나눔 쉼터조성 16개소에 1억 2,800만원, 농산물 가공교육장 농촌지도 장비구입 1억원 등 농수산개발비에 141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7,000만원, 다산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개보수 1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1억 6,000만원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6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다운숲 정비 1억 4,800만원, 낙동강유역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 15억원, 숲가꾸기 사업 10억 4,800만원, 조림사업 1억 8,000만원, 임도신설에 따른 부담분 1억 200만원, 산림녹화 기념숲 진입도로 개설 3억 2,000만원, 산림문화 전시관 부지매입 1억 2,000만원, 주요 도로변 조경사업 2억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 1억 8,2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 9,200만원, 산불방지 무인카메라 설치 1억 5,000만원 반영하고, 평지천외 3개소의 오염소하천 정비 15억 9,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1,400만원, 곽촌도로 덧씌우기 및 선형개량 2억 200만원, 부리삼거리~생리삼거리간 도로정비 2억원, 사문진교 가설공사 67억 5,600만원, 대평도로 및 팔산~고탄도로 구조개선사업 9억 3,400만원, 옥계도로 확포장 8억원, 신리도로를 비롯한 6건의 지역현안 도로사업 16억 6,000만원, 인안도로 정비 1억 5,000만원 등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18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2억 2,0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3억 8,000만원, 다산면사무소뒤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매입 5억원,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비 3억 800만원 등 교통관리비에 15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4,100만원으로 민방위 관리비 2억 2,900만원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8,000만원, 소화전 보수 3,2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37억 3,5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하수관거 정비 등 차입원리금 상환 22억 7,000만원과 예비비 1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 면예산은 28억 9,8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7억 8,700만원, 이 반장 수당 및 활동비 5억 1,800만원과 사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8억 8,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국도비 보조금 14억 1,800만원 등 38억 3,400만원을 재원으로 사업소 운영비 등 경상예산 10억 6,700만원과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6억 6,900만원, 상수도 급수관 긴급보수 1억원, 고령상수도 확장공사 2억원 등 사업예산 21억 5,400만원, 상수도 확장사업 기채 원리금 상환 5억 5,500만원과 예비비 4,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수계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기금 15억 2,500만원과 이자수입 100만원 등 15억 2,600만원을 재원으로 회계운영비 1,600만원과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5억 3,800만원을 계상하고,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3건에 9억 7,200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하였으며,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00만원과 도비보조금 3,300만원 등 3억 3,7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군 부담분 3억 200만원과 운영비 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 등 3,200만원을 재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3,000만원과 예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리금 회수 2억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800만원 등 2억 6,900만원을 재원으로 민간 융자금 2억 800만원과 예비비 6,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5,500만원과 과태료 수입 1,000만원 등 1억 7,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수입 3,800만원, 민간융자금 원리금 회수 2억 7,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 6,500 등 17억 8,200만원을 재원으로 회계운영비 1,400만원, 쌍림농공단지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7,000만원, 개진 및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 2억 7,900만원, 예비비 1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수입 80억 4,000만원, 예금이자 수입 5,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국 도비 보조금 7억 3,900만원 등 90억 7,900만원을 재원으로 청경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비 5억 8,200만원, 하도 준설사업 5억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1억 7,400만원, 소가천 및 신안천 개보수 4억 5,000만원, 신안천 양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부담금 3억 700만원, 군직영 골재장비 임차 62억 7,000만원, 하상정비 장비임차 2억 8,000만원, 용동천 하상정비 1억원 등 사업예산 81억 2,500만원과 예비비 3억 7,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새해에 계획한 모든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ː200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가 1,478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8%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07억 8,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1% 증가되었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특별회계는 170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2% 감소되었습니다. 총괄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89억 3,300만원, 세외수입 243억 614만 2,000원, 지방교부세 704억 9,54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 7,851만 2,000원, 보조금 427억 19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 391억 3,920만원, 사업예산 987억 7,661만 8,000원, 채무상환액 31억 400만원, 예비비 등 67억 9,51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 부분에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 증대가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 및 감면 대상의 합리적인 조정, 부동산경기 침체를 예상한 세수확보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외수입 확대를 위하여 부존자원 개발과 경영수익 사업도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세입예산의 48%를 점하고 있으며 국 도비 보조금도 29%를 차지하고, 앞으로도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 한정된 재원임에도 역동적인 자치군정을 추진을 위한 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예산편성 방식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배분제도로 전환되고 있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평가에 대비하여 건전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를 좀더 구체적이고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침으로써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휴자금 운용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군내의 모든 지역과 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군정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균형발전에도 관심을 갖고 심의해야 할 것이며, 시기적으로 완급을 판단하여 적절한 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편성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은 예산편성의 기본인 균형예산과 건전재정 운용을 전제로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세부적인 심사는 균형발전과 문화관광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생존과 발전, 군민복지증진을 기준으로 심도있게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실과소별 세부적인 예산설명시 질의 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각종 기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만 남아주시고, 보고가 없는 실과장님은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위원 여러분! 오늘 다루게 될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의결은 12월 21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ː문화체육과장 곽용환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6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문화원육성기금을 마련하는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와 고령문화원육성조례를 근거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지역의 문화사업을 고령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과 그리고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그리고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고령군의 기금 전출금으로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5년까지 기금 적립금은 2004년도 11월말에 기금 1억원을 처음 적립하여 2005년도로 이월하여 금년도 기금 1억원과 원금 2억원을 적립하였으며 금년도 12월말 원금과 이자의 총액은 2억 600만원으로 2006년도로 이월하여 적립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영 계획은 2005년도에 이월된 2억 600만원과 2006년도 고령군의 기금전출금 1억원과 이자수입 918만원 정도입니다. 수입 총액인 3억 1,518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여 적립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6년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6년도 고령군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06년도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2006년도 고령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2006년도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ː사회복지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사회복지관련 기금인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고령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사업 지원 등의 보장비용 충당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금액은 8,043만 6,000원으로 수입내역은 2005년도 이월금 7,526만 9,000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216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을 이루고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금액은 1억 338만 5,000원으로 수입내역은 2005년도 이월금 1억 18만 5,000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32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자녀 중 고등학생 8명에게 30만원~50만원의 장학금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고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노인복지 기반을 조성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금액은 3억 4,514만 7,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억 3,509만 4,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005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회 총회지원에 650만원과 경로당 회장 견학비 지원에 2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금액은 4,326만 1,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777만 1,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및 과태료 수입 549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267만원과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33만원, 관련단체지원 100만원, 식품위생업소 선진지 견학 등에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6년도 사회복지관련 기금인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