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공보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는 총 50억7,794만1,000원으로 일반행정비 13억2,383만5,000원, 사회개발비 37억5,41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공보관리로 시정홍보 및 보도자료 수집 일시사역 인부임 92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5억2,384만6,000원, 직원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1,536만원과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시정홍보 및 각종 행사계획 등을 언론사를 통하여 홍보하는 행정예고 수수료 2억4,750만원과 비전21 남양주소식지 발행비용 5,040만원, 시 홍보책자 제작비 6,000만원, 동영상 제작비 1억원, 인터넷 방송국 위탁 운영비 1억2,000만원과 소식지 신문삽지 배포비용 2,250만원, 비전21 남양주소식지 원고료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용역비로 우리 고장의 자랑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 및 철학을 높이 기리며 우리 시의 전통과 문화를 상징하고 있는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 캐릭터 개발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를 위해 빔프로젝트 구입비 3,0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등 각종 국내대회 참가 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서 138페이지는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대한 인건비 13억3,038만2,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전지훈련비 및 국내, 국제대회 참가비로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원비로 1억224만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1억3,39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매년 말에 개최되는 남양주시 체육인의 밤 행사 시 우수 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선발 보상하기 위한 지원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액 보조단체인 남양주시 체육회 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및 체육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경비로 7억2,650만원을 편성하였고 145페이지 우리 시 관내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을 위한 보조금 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와부읍 월문리 생활체육시설 보강공사를 비롯한 각종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6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카누선수단 K2경기용 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총 58억8,879만2,000원으로 일반행정비 35억1,237만6,000원, 사회개발비 23억7,64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민원실 운영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5,921만5,000원과 150페이지 국내여비 1,72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 우수기관 포상을 위한 포상금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통합민원 발급기 및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와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등으로 1억4,546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서비스 헌장의 실효성 및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보급을 위한 발급기 1대와 제증명 발급 사고예방을 위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단말기 24대 구입비 4,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회 참가자 격려와 자치센터 견학에 따른 행사 실비 보상금 715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10개소 운영비로 2억원, 금곡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감리비로 28억5,000만원, 수동면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구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사회진흥개발 예산입니다. 민간협력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교통봉사대 활동 보상금 등 행사 실비 보상금 7,300만5,000원과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과 자원봉사 포터시스템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비로 9,196만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억425만1,000원, 멀티어학실 설치 및 각종 학교지원 사업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7억9,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회계과는 총 614억6,146만8,000원으로 일반행정비 614억2,966만8,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1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7,821만6,000원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4,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40만원, 172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 실비 보상금 200만원, 직원 성과상여금으로 10억6,18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재산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7페이지 시립도서관 및 도농동 청사부지 임차료 1억6,20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승용차 및 화물차 2대에 대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로 6,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로 178페이지 청사관리 일용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 6,641만8,000원과 일반운영비 7억2,15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풍양출장소 및 청학출장소 임차료 및 관리비 9,777만7,000원, 청사 내 환경관리용 화분 구입 및 시청 광장 화단 유지관리비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와 182페이지는 각종 청사시설에 대한 공사 및 부지매입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먼저 청사 내 냉동시설인 압축기 노후화로 교체비용 3,000만원, 와부 행정타운 건축비 부족분과 부지매입비 41억6,521만6,000원, 진건 행정타운 건축비 부족분 및 국유지 매입비로 44억8,156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오남읍 복지회관 증축 공사비로 12억원, 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양정동 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비 1억원, 시 청사 광장바닥 타일교체공사비 2,800만원, 사무실 바닥 청소용역비 3,000만원, 소방 안전점검 기관 점검 시 지적된 화재유도 등 교체공사비 2,000만원, 화장실 오배수관 세척공사와 소방시설 정기점검, 운동장 정지작업비 등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기 시 누수로 인한 정문 수위실 내부공사와 화장실 증축공사비로 3,200만원, 주차동 안전시설 설치공사비로 3,700만원, 그밖에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비와 본관 지하주차장 도색공사, 종합민원실 자동문 설치공사, 그리고 청사주변 조경수 전지공사비 등으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1999년 오남읍 청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 상환 이자 및 원금상환액으로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198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료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640건에 7,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인 잡종재산 대부료 등 109건에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10건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6,24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3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대부분 세입예산안의 보조금으로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기획국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예산안대로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중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 캐릭터 개발 해 가지고 1억원을 상정해 주셨는데 아주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캐릭터로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야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나주 정씨로 문중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비가 성립도 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지만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 용역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개발한 캐릭터보다는 보다 우수한 그런 캐릭터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저거는 서있지 않다고요?

그것은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캐릭터가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쪽으로, 또 차별화된 쪽으로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캐릭터 개발하면 홍보효과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효과를 보신다면 혹시 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우체국에 우표 있지 않습니까? 우표에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모습이라든지 담겨져 있는 우표를 한번 발행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데 그것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 정보통신부에서 나만의 우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만의 우표, 그게 캐릭터가 개발되었을 경우에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우표를 발행하는 것은 우리 정보통신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정보통신과가 아니고요. 우체국 관할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부에.

네, 그렇습니다.

아아, 글쎄 제가 우체국에 관계된 분하고 한번 자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우표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행해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가능한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 캐릭터를 개발해서 그냥 보존하고 이러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시를 대내외에 홍보하는데 좋은 이미지가 빚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캐릭터를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한 면에 우리 시를 대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한 부분의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브랜드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브랜드화시키는 사업.

네, 브랜드로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가 홍길동을 갖다가 브랜드화 시켰고 또 진천군인가 어디에서는 화랑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식으로다가 어떤 정약용 선생에 대한 캐릭터를 개발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길동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타시의, 인근 가까운 포천시 같은 경우는 “오성과 한음”, 그다음에 남원의 “성춘향”, 그다음에 홍길동은 전라도 쪽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천안시의 유관순 누나를 횃불 낭자로 해서 캐릭터화하는, 또 서울시는 호랑이를 왕범이로 해 가지고 캐릭터화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브랜드하고 연결을 시켜서 일부 시의 수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내외에 시를 더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브랜드화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예술단원, 운동부 급료에 관해 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코치, 선수 종목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감독은 사무관급 기준으로 해서 보수가 지급 되고요. 코치는 6급 기준, 그다음에 또 선수는 7급 기준을 해서 보수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수, 당초에 임명할 당시에 최초 보수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무관 승진을 하게 되면 초창기에 저희 기존에 있던 호봉수가 다 적용이 되어서 호봉이 책정되듯이 감독이나 코치, 선수 모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력이라든지 자기가 국내대회에서 우수한 그런 성적을 낸 것을 기초로 해서 최초 호봉이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보수가 지급이 되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외에 부수적인 수당도 다 지급을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감독, 코치, 선수가 연봉으로 따지면 개별적으로 얼마 정도씩 됩니까?

개인 능력에 따라 물론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전임 코치나 감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카누는 전임이 아니거든요. 카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양주시의 감독도 하고 그다음에 덕소고등학교에서도 하고 그래서 겸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보수를 차등화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너무나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차등화해서 지급하고, 또 검도 같이 전임코치인 경우에는 보수가 어느 정도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기준에 정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과장한테 여쭤본 게 아니고 연봉으로 따져서 카누는 얼마 정도를 받고 검도는 얼마 정도를 받고 유도는 얼마 정도를 받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누 같은 경우는 감독이 2,500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검도는 3,500.

유도는요?

유도도 3,5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 카누 감독을 제외하고는 선수나 코치, 감독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맞나요?

이제 선수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나, 아니면 선수생활을 이제 초창기하고는 물론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편성할 적에 타시군하고 비교도 해 보시나요?

네, 타시군하고 최초에 저희가 선수를 선발할 때에 기준을 정하는 그런 과정이, 인근 시에도 예를 들어서 유도부라든지 검도부가 있을 때 비교를 해 보는데 적지 않은, 타시군보다 적지 않은, 거의 보통수준에 그런 예산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146쪽 보시면 학교 조명시설 설치사업 해 가지고 4개교 해서 1억을 세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서를 볼 같으면 설치학교가 12개교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2,500만원씩 4개교로 해서 1억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세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 총무기획국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또 전에 기획예산과장님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당초 저희 계획은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12개 학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개 학교를 다 하고자 하는 계획 하에 설명서가 작성이 된 것이고요. 실제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 다 해 드렸으면 좋겠지마는 4개 학교만 우선 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차후에 형평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설치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 하에 현재 예산편성 요구사항에는 4개 학교로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12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이 오남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진접에 장현초등학교에 금년도에 2개 학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 2개 학교 설치한 게 평균적으로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른 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도 차등화가 될 것이고 또 운동장이 넓은 학교가 있고 좁은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조명도라든지 등등 설치할 수 있는 양에 따라서 그 산출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동등하게 된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설치해 줬을 때 사후관리 거기의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 측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야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조명시설을 켜야지만 야간조명시설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는데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혜자가 어느 단체이든 간에 다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조직체가 현재는 답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한 4개 학교도 역시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납부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저희가 예산이 더 넉넉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또 예산에 반영시켜 서 수혜자가 물론 이용하는 측면에서 납부하지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해야 될 현재 숙제로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공문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에 관계되는 그쪽에 축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분들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된 것입니까?

저희가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다가 읍면동에 공문을 배부해서 읍면동에서 그 지역에 학교가 뭐 다양하게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의 학교장님들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단순히 저희가 임의적으로 숫자를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라고 하는 그런 시설물, 그다음에 우리 관공서의 시설물들을 이용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런 한계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선입견이 안 좋아 가지고 그런 것을 배상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설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님들이 다 상의된 그런 것들이 12개 학교가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요구도 받았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많이 다루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역형편에 따라서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내용이 맞는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제대로 예산반영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134페이지 보면 동영상 제작하고 인터넷 방송국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동영상 제작에 1억, 인터넷 방송국에 1억2,000이 세워져 있는데 동영상 제작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인터넷 방송국을 꼭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운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시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컨텐츠 구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컨텐츠 구축은 여러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예산안을 다루는 이런 광경이라든지 아니면 시정정보 전체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생활정보라든지 또 지난 이야기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컨텐츠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인터넷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만 이렇게 계획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지금 31개 시군입니다마는 현재 16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좋은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도 물론 작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좀 전체적인 그런 재정을 봐서 이제 차년도에는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에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아마 보다 나은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한다면 어디다가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위탁은 인터넷 이렇게 하는 부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경동케이블에서도 요구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용역해서 어느 단체가 되든 간에 그것은 예산 전체 그냥 개인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이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신문 삽지배포비가 있거든요. 그 전에는 보면 남양주소식지 같은 것을 읍면동으로 이렇게 배포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신문에다 배포를 한다고 그러면 신문을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것을 보실 수 없을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작년, 올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는 3만1,000부, 그다음에 특집호로 해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전 가구, 남양주시 전 가구가 한 16만 가구 가까이 육박되고 되는데 그래도 부수를 늘리지 못하고 3만1,000부씩 발행을 하다가 행사의 이런 효과를 더 거양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13만부를 발행을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은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신문에 삽지로 배포하기 전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또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통장이라든가 반장님을 통해서 배포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추구하는 방향대로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읍면에서 읍면장도 해 봤습니다마는 지역의 이통장님들이 물론 배포를 해 드리면 가지고는 가세요. 그런데 집에 가보면 그냥 거의 쌓여있다시피 한, 그래서 예산이 이런 쪽에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문을 안 보시는 분들 쪽은 일부 읍면동에 비치를 해서 배포하는 방법으로 하고 주가 신문에 삽지를 이용해서 배포를 해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택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문삽지 배포도 좋지마는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이런 데도 좀 놔서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다중으로 모이는 곳이 관공서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관내 병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시민들이 기다리시는 데에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또 실행을 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142쪽부터 144쪽을 보시게 되면 종목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흡사한 경기도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따로 따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비슷한 것은 한데 묶어서 이렇게 해놓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선수 모임, 단체가 틀려서 이렇게 따로 따로 나열을 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종목 간에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종목이 26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엘리트체육으로 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종목으로 18개가 종목입니다. 물론 그 종목은 생활체육으로 하는 종목이 있고 엘리트로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같은 종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종목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게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을 이렇게 해서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세분화된 부분이 되지 않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는다고 하면 혼란스러워지겠죠. 우리 게 어디 들어가 있느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건데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정리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세분화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남양주시 체육회 육성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그 부분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체육회 육성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저희가 전체 지원되는 부분에서 3,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2,66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 체육회에 인건비 조로 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 4,000만원 요구된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1,000만원, 그다음에 시에서 3,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실 운영하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건비인데 거기 국장이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건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도비를 1,000만원을 삭감하고 전체 시비로 부담하려고 하는 그런 부담지시에 의해서 역시 4,0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하지마는 도비 1,000만원이 삭감된 시비가 결국에는 1,000만원이 더 증액되는 부분으로 해서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140쪽 하단부에 보면 경기도지사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있고요. 또 142쪽에 보면 경기도지사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140쪽 제일 하단부하고 142쪽 밑에서 세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140쪽 하단부에 있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금년 같은 경우에 김포에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비가 지원이 일부 되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전 종목이 참여를 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142쪽에 있는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전체가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목별로 이제 도지사기 명예를 걸고 종목별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면 축구, 농구면 농구, 이런 종목별로 따로 따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0쪽에 있는 것은 종목이 그러면 틀린 거예요?

같은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전 종목을 한군데에서 개최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한 3일이나 4일 정도 전체적인 행사할 때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을 하는 거네요.

두 번도 될 수 있고 세 번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2쪽 바로 밑에 보면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참가하고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금액이 도지사기는 300만원이고 생활체육협의회장기는 200만원이고 왜 차등을 두었어요? 똑같은 대회참가인데 200만원으로 통일하든지 300만원으로 통일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시도 시장님 생활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종목별로 저희가 현재 300만원씩 예산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장기는 종목별로 200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동일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차등을 둬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한 것뿐이지 정확한 그 금액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지사기도 200만원으로 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이제 생활체육협의회장기하고 도지사기랑 같이 이렇게 예산금액을 형평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 시를 대표해서 도지사기가 되었든 생활체육협의회기가 되었든 사실 1개 종목이 종목별로 대회를 나갔을 때 2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선수 숫자에 따라서 물론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적게 발생될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뭐 거기에 대회 나갈 때마다 운동복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의 숙식비라든지 또 제잡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장기나 도지사기나 생활체육협의회장기나 거기도 배구팀이 다 참가를 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2쪽 상단부에 보시면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해 가지고 300만원해서 25개 종목.

그런데 거기도 배구가 들어가는 거죠?

배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게 사실은 26개 종목인데도 저희가 전 종목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25개 종목에 한계를 둬서 한 상태거든요.

왜 이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여기 배구대회가 시장기, 도지사기,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이것을 빼고도 밑에 보면 지금 다섯 개 대회를 참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세 군데가 또 거기 들어가면 여덟 번을 배구대회가 나가는데 다른 종목보다 훨씬 참가율이 많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어느 종목이든지 많은 대회에 나가서 선수의 기량이라든가 우수한 성적을 내시고자 하는 우리 시를 대내외에 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배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내용에도 보면 박계주배 배구대회라든지 아니면 국무총리, 문화관광부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전국 어머니배구대회 이런 부분의 배구대회가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사실 그 외에도 많은 배구대회가 있습니다마는 다 나열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는 더 많은 대회를 나가고자 동호인들께서는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봤을 때 배구에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부분인데 올해 뿐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많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상은 많이 해와요?

지금 저희 배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우리 도 체전에, 또 전국체전에 가셔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또 그 외에도 어머니 배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그런 성과를 보여 주고 계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 생활체육 국제대회가 있는데 생활체육 중에서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종목은 무엇이고 대회는 어떠한 성격의 대회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144쪽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는데 3,000만원 1회에 대해서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생활체육 각 종목 중에서, 또 우리 시를 대표해서 전국대회에 나가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런 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지 못해 가지고 지원을 못 했던 부분인데, 배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본에서도 초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뒷받침이 못 되어서 국제대회에 참가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인데 종목을 어느 한계를 두는 사항은 아닙니다.

새로 신설된 사업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종목, 그리고 그 대회를 국제대회가 유치되는, 그 종목이 국제대회에서 이루어지는 곳에 참석을 시키고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배구를 갖다가 거명하시는 것 같은데?

배구는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이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보충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통상 도 체육대회라고 그러죠. 종목이 몇 종목이나 돼요?

1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18개 종목, 도 대회가.

도 체전, 경기도 체전.

글쎄, 우리가 도에 출전한다, 출전한다 그러잖아요. 시군 대표로.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게 18개 종목이다, 경기종목이. 그런데 우리가 참가하는 종목은 15개 종목이네요. 그렇죠? 100% 다 참가합니까? 15개.

지금 거기 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신데 1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141쪽 하단부에 보시면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종목별 강화훈련해 가지고 18개 종목인데요.

18개 종목, 아니 이것은 강화훈련비이고 출전하는 건 15개 종목 아니야. 146쪽 자료에 의하면. 이게 도 대회 아니에요? 통상.

그것은 생활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 이게 도지사기.

아니, 그거 종목이 틀립니다.

그게 아니고 18개 종목을 다 한다.

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면 142페이지 상단부에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25개 종목 그랬잖아요?

네.

아까 설명 중에 생활체육 남양주협회에 가담된 게 26개 종목에서 25개 종목을 선택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도 체전이나 이런 데하고 관련이 직접 없는 것은 이렇게 시장기 대회를 과연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어떻게 보면 체육이라고 그랬지마는 체육 외적인 요인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좀 해줘봐요. 25개 종목이 어떤 어떤 종목에 어떤 내용인지?

25개 종목은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배구나 농구, 축구 이런 부분 외에 볼링, 당구 그다음에 패러글라이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산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도 대회는 없는 사항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쭉 지역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올해 시장기를 했다 그러면 1회, 내년에 2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회 걸쳐서 해오신 종목들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동호인들.

글쎄, 운동을 해온, 활동을 해온 취미활동, 여가선용, 동호인 모임 이런 정도 수준이지 이것을 굳이 체육이라는 부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지 도 체전에 연관된 사항인지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5개 종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종목별로.

네, 알겠습니다.

참조를 하겠습니다. 예산하는데 참조를 하고, 그다음 페이지 14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금남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1면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인지?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현재 구암리에서 금남리로 가는 새터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새터 삼거리가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해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새터 삼거리가 사실은 활용도 부분에서 새로이 차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쪽에 금남리 쪽으로다가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게 있는데 그 교각 밑에다가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각이면 46번 국도 있는 부근인가요? 거기에서 그쪽 새터 연결되는 부분, 철도 있고 그런 데.

그 밑에 금남1리인지 아마 그렇습니다. 리는 제가 구분을 못 했는데 이장님도 만나뵙고 지역의 주민들도 만나뵙고 그런 사항인데 하여간.

구암리 아니에요?

금남리입니다.

금남리예요?

네.

이것도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그런 지역사업예산을 준비하실 때에는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좀 상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144쪽 보시면 전국 공무원 생활체육대회 참가 개최 지원이 있는데 물론 여러 경기를 출전하는데 있어서 어느 팀은 1회에 대해서 400만원, 300만원 지원하고 또 여기에는 500만원을 6회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전국규모라면 어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 몇 명 정도 출전하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6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신데요. 그래서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고 또 전국대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결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축구, 게이트볼, 배구, 검도 이렇게 아주 옛날부터 역사가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국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6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전국대회, 전국연합회에서 개최지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도 할 수 있고 전주에서도 할 수 있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선수가 다양하게, 게이트볼 회원이 20명도 갈 수 있고 10명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저희가 전국대회 규모이기 때문에 6회로 한 것인데 사실은 6종목, 게이트볼대회하고 검도하고 같은 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회로 규정해 놓은 것뿐이고 일단 그렇게 개최지라든지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1개를 둬서 6개 종목에 한해서만 사실은 횟수별로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해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지원나간 예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 검도, 축구, 게이트볼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기도 체전 대표선수 훈련지원에 있어서 4개 종목은 이게 뭐뭐 종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3개 종목을 했는데 내년도에 1개 종목을 더 추가로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체전은 18개 종목을 도체전을 합니다마는 다양하게 우수한 성적을 내셔서 쉽게 우리가 도체전이라고 하면 1부 리그, 2부 리그, 인구 15만을 기준으로 해서 15만 이상의 시는 1부 리그, 그다음에 15만 이상의 시군을 갖다가 2부 리그로 해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우수한 성적을 내셔서 거기에 점수가 상향될 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육상이라든지 배구, 복싱까지는 해왔었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씨름을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상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수가 배정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00점이 넘는데 저희가 올 같은 경우에도 육상 부분에서 예년에 못지않게 한 200점대에 있다가 올해는 한 1,600점 이렇게 상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훈련을 해야지만 좋은 성적을 내주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 시가 좋은 순위에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개 종목에 한해서만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많은 돈을, 많은 재원을 지원하면 물론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지금 민간행사 보조, 위탁 체육지원하는데 있어서 전년 대비 증가율은 어떻게 계상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년 대비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거의 미미한 사항입니다.

미미한 사항입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중간부부터 보면 진접읍 내각리 배드민턴장 설치공사, 그리고 궁안 체육시설 진입로 포장공사 등 공사 내용이 쭉 되어 있는데 이게 토지주하고 다 협의는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접읍 내각리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위치가 연평리에서 내각리로 진행을 하다 보면 내각대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새로 지금 내각대교에서부터 양지리까지 제방을 이용한 도로가 새로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 부분이 새로이 지금 퇴계원에서 진접 택지개발지역까지 47번 대체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폐천부지로 시에서 체육시설부지로 활용하고자 해서 매입을 해 놨던 그런 부지인데 이제 도로로 편입하고 나머지 여유공간에다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국공유지 그러니까 시유지이고요. 그 다음에 진접읍 궁안 생활체육시설 진입로 포장공사도 이게 부지관계는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설치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다 남양주시청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뭐 공보체육과가 정식 명칭인데 의회에 처음에 올렸을 때 공보과로 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마 의회에서 체육과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내용이나 업무내용을 보면 공보에 대한 내용보다는 거의 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70% 이상은 체육쪽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이 회의석상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공보체육보다는 체육이 별도로 분리를 시켜서 업무를 추진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체육인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그 조직상에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부분인데 향후 발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인구가 45만에 육박하고 앞으로 향후에 인구 60만 목표이지마는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서 발전되다 보면 공보하고 체육이 분리될 시기가 뭐 언제 된다고 답변드리기보다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뿐이고 그리고 제가 언제 했으면 좋겠다는 답보다는 지금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체육에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시청이나 또는 의회 쪽에서 하는 사업이 좋은 사업은 주민들한테 알려지지도 않고 조금 옥의 티 같은 실수만 하면 언론에 한번 나면 남양주시청은 엉뚱한 일만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이 되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정도 전에서부터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아마 과장한테도 몇 번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저희 시가 몇 년 후면 한 60만 이상이 되어서 3개 구로 분리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보과하고 체육과는 준비를 해 가지고 분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잠깐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됐어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136페이지 중간에 보면 단원퇴직금이 있습니다. 1,000만원 곱하기 5명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감독이 3명, 코치 3명, 선수 27명해서 33명인데 왜 5명에 대한 퇴직금만 계산을 했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그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하면 그 위에 상여금 4억6,471만원 그거에다가 퇴직금율을 곱해서 이렇게 책정해 놔야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코치 세 분, 그다음 감독 세 분 그다음에 선수가 27명해서 현재 TO가 직장운동경기부가 3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일제히 퇴직을 한다라고 그러면 예산 편성상에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관리하다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운동경기부의 코치나 감독은 유지를 해 나가시는데 선수들이 일부 우리 시에서 소속돼 있다가 우리 시보다 좋은 그런 직장운동경기부라든가 아니면 군대 입대를 한다든가 이럴 때 퇴직할 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다가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될까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는 그런 과정에 퇴직금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그건 지급을 안 해줬을 뿐이지.

아니,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1년 이내에.

1년 이상은 다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지급을 합니다. 1년 이상은 다 지급을 합니다.

봉급에 몇 % 이렇게 예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 그게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예치를 해서 자기가 자기부담금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 개인이 부담하는 거 50%, 시에서 부담하는 거 50%해서 100% 그걸 갖다가 우리 공무원연금공단에다가 납부를 하지만 여기는 저희하고 계약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1년에 1개월 정도의 보수정도가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총 급여 1년 총 급여 나가는 거에다가 10%를 해서 적립을 해 놓든가 이렇게 해야 정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냥 1,000만원, 무작정 1,000만원 곱하기 5명 이게 아니라. 보면 4억6,400의 10%나 1,000만원 곱하기 5명이나 똑같은, 거의 금액은 비슷해요. 근데 정당하게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 보수해서 6만2,000원에 42대 12개월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해서 150만원에 14대가 있습니다. 6만2,000원하고 150만원에 대한 단가기준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 보수비는 취득원가에 8%를 유지 보수비로 책정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민원발급기는 취득원가가 약 920만원 정도 되구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약 1,9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취득원가 차이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920만원인데 8%요?

네, 8%입니다.

8%면 7만2,000원이 돼야 되는데 8×9=72니까 7만2,000원이 되죠. 정확하게 하면 7만3,600원이 돼야 8%인데.

거기에서 취득원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아!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빼서?

네.

그렇다면 이해가 가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1,900만원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150만원이 채 안 되겠는데? 취득원가의 8% VAT를 뺀 그 잔액의 8%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151쪽 하단 부분에요. 용역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만족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 민원업무별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헌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주민의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뭐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고 더 발전적인 사항은 더 발전시키고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한 그런 용역인데요. 그 용역은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하다보면 객관성이 떨어지고 또 만족도조사, 여론조사기법이라든지 또 분석기법, 전문 분석기법을 적용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한다면 그런 객관성이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민원인전화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전화 부분도 마찬가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극히 일부분이구요. 공무원의 전화친절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총무과에서 한번 전화만족도에 대한 예산을 조금 세웠었는데 거기하고 별개인지, 민원인들 전화만족도나 친절도 이런 거는 별도고 자치지원과에서 별도로 세운 것인지?

이 고객만족도조사에 전화친절도 항목이 부분적으로 들어갑니다마는 전화친절도만 따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구요. 여기에는 그 내용을 일부를 포함해서 나머지 민원처리실태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보시게 되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2개 학교가 있는데.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경기도와 협력해서 하는 교육협력사업과 그다음에 시 교육청과 같이 하는 대형투자 사업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비만 전적으로 부담해서 하는 자체투자 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도 교육협력 사업 중의 하나로써 농촌지역에 10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의 현대화라든지 우수교사 확보 그다음에 교내 체험학습장 설치 그다음에 학생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 중에 도 예산도 아니, 교육청 예산도 좀 교육청에서 세워 논 상태입니까, 그럼?

네, 이것은 도비와 도비 50%, 시비 30% 그다음에 교육청 교육특별회계 예산이20% 이렇게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시비로다가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 중에 우리 시에서 먼저 예산을 세울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50% 세우면 우리 시에서 뭐 그 이상, 그 50%에 대한 몇 %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렇게 교육청이 먼저 예산을 세워야만 시에서 그 예산 세운, 반영이 되는 게 가능한 거죠?

네,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가 지방교육재정보조금법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미 사업계획을 수립한 그런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교육협력 사업은 도비와 시비 그리고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이 투자되구요. 그다음에 대형투자 사업은 교육청 교육특별회계 예산과 우리 시비 그리고 학교의 자부담 이렇게 투자가 되구요. 그다음에 자체투자 사업은 우리 시비와 교육청 교육특별회계가 일부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프로테이지는 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가 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린다면 오래된 학교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다가 교체라든가 공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거기에 대한 60%를 세운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보조가 된다, 그렇게 사업을 했을 경우 몇 해에 걸쳐서 그 학교에 지원을 한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계속 가능한 건지.

아직 그러한 부분은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교육청과 시와 학교가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다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은 도비가 투자되는 교육협력 사업 외에는 다 1개년도 사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1개년도의 사업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또 가능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내에 여러 학교가 있는데 그런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서 특정학교에 그렇게 반복해서 지원하는 쪽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만족도조사에서 지금까지 그냥 조사에 그치고마는 건지 아니면 그 결과물에 따라서 어떠한 대책이 세워지는 것인지.

만족도조사 결과를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구요. 거기서 나타난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헌장도 개정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은 또 전파해서 개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책도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기관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기준 아까 말씀하셨죠?

네.

협력사업에 대해서, 대형투자에 대해서, 자체투자에 대해서 그 기준을 좀 그 기준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156쪽의 제일 하단부 보면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해서 진건고등학교가 돼 있어요.

네.

진건고등학교는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22억인가 24억인가 얼마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도의 교육협력 사업의 하나입니다. 교육협력 사업은 다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진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대상학교로 선정이 돼 있고 2004년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지원할 그러한 사업이지 별도의 사업이 아닙니다.

시비는 이거 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시비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비와 시비 그리고 교육특별회계 예산이 같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정해진 비율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선정된 사업에 같이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협력사업에 속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지원기준을 모르고 계시니까 자꾸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154쪽을 보시면 수동면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비 해 가지고 6,000만원이 돼 있는데 거기가 운동할 수 있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수동면사무소 바로 앞에 옛날에 공부방,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되던 공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동면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다가 주민자치센터로 쓰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그 면적을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그 중에 체육공간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은 약 5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동기기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152쪽 상단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하는 거와 관련해서요. 이게 어디다 위치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주 5일 근무제 시행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기관을 찾아오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는 편리성 그다음에 등기부등본 같은 다양한 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하고 있는데 보다 더 많은 장소에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3대 정도를 더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1대만 구입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저희 시 5개 읍 중에 진건읍에는 아직 1대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군데 설치가 필요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진건읍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건읍에요? 기존에 14대가 설치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하면 15대가 되네요?

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한 서너 군데가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게 좀 고가장비인데 과연, 아까 유지․보수비도 8% 이런 내용으로 해서 대당 뭐 150만원씩 연간이죠?

연간입니다.

연간 소요가 되는데 효율성에 투자 대비 효율성에 현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지적을 하고 싶고 더 첨언을 한다고 그러면 근자에 매스컴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유관기관 또 행정기관 뭐 이런 기관끼리는 민원에 대한 주민등록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떼어오는 것들을 상당히 제척을 한다 이런 중앙매스컴 내지는 이렇게 예고가 돼 있고 법령이 개정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렇게 봤을 적에 과연 이런 고가의 장비를 계속해서 유치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국가의 정책도 바뀌는 과정이고, 법령이,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드린 대로 기존의 14대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도 현실성 있게 이용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서너 군데 정도에 이게 나왔을 때는 그거를 이동배치를 해서 이렇게 해본다든가 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14대 중에 호평농협과 체육문화센터에 설치된 발급기는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설치된 발급기는 보다 이용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전 설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구요. 앞으로도 그렇게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보다 많은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구요. 그다음에 민원서류 신청 시에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토지대장 같은 경우에는 첨부를 금지하도록 업무환경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지금 행정기관에서 첨부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지금 민간영역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 아니, 그러한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많은 설치보다는 필요한 적정수준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1대를 진건읍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앞으로의 이용률 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더 설치를 할 건지 아니면 그만 설치할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153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기관 포상해서 최우수 100만원, 70만원, 5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연말에 평가를 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앞쪽에 보면 우리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포상에 있어서 기관은 20만원이 있고 직원은 5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 용역까지 2,500만원까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일종의 이게 직원들의 어떠한 행정서비스 질을 조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직원들이 그래도 우리 기관이 좋게 또 내 개인이 좋게 평가를 받아서 어떠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은 데 너무 사무실 입장에서 보면 20만원이 적지 않을까? 왜냐 하면 너무 적으면 직원들이 어떠한 기대감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일반 행정에 지나가는 데로서 그때 가서 그냥 별로 발전도 없는 이러한 사무실이 되지 않나 해서 직원들이 하나라도 나의 사무실과 또 개인과 어떤 발전성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높게 책정을 해 줬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자치센터는 읍․면․동이라는 하부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고 그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에 따른 운영 우수기관, 부서 그다음에 공무원은 주로 본청에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런 차원에 좀 적게 책정을 했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만족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구요. 앞으로는 좀더 많은 그런 기회제공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남양주시에 10개 읍․면․동이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거의 거기에 뭐 위원장이나 간사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 주민자치센터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보면.

네.

그런 사람들 내지는 집행부 총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의 힘이 많이 큽니다, 이렇게 제가 보면. 그래서 집행부의 우선 행정서비스가 좋아야 주민자치센터도 질이 좋아지고 또 주민들한테 PR이 되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데 그래서 고객만족도 이런 거를 할려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좀 사기진작을 해야 모든 게 잘 되지 않나 이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152페이지 보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 관내에서도 가짜 주민등록증이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간혹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주로 습득된 주민등록증을 처리하는 과정에 그런 위조된 게 발견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24대를 배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읍․면․동하고 어디어디다 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에 1대 그다음에 시 출장소에 1대, 읍하고 도농동에 각 2대 그다음에 면과 동사무소 그다음에 청학출장소에 각 1대 이렇게 2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5개 읍면에 15개하고.

9개.

9개, 아까 9개까지 안 나왔죠?

읍지역하고 도농동은 2대로.

아, 2대씩. 한 읍에 2대씩.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보충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철입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17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시립도서관 부지 임차료하고 도농청사 부지 임차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 부분은 부영이 토지주입니다. 부영과 계약에 따라서 약정된 부분이 평가, 해마다 평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금액을 산출기초로써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평당 임차료 부지인데 평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평당 상당히 높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너무 많은 어떠한 임차료가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법적인 평가기관에 의해서 평가되는 근거에, 그것도 2개 기관의 평가를 산술평균 나누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산술평균적으로 나온 그 계약은 별도로 좀 해서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 거 예를 들어 드리면요. 자료를 빠뜨렸나 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는 차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까?

2개 기관에 평균 평가금액이 금년에 1억3,300이었구요. 동사무소 부지가 5,200만원, 도서관 부지가 8,100만원에 평가가 됐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를 보면 한 기관은 4,779만4,000원 또 한 기관은 5,666만3,000원, 도서관 부지는 1개 기관이 7,266만2,000원 또 1개 기관은 9,010만6,000원 그렇게 됐고 남양주시가 의뢰한 평가기관은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었고 부영이 의뢰한 평가기관은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기관이었습니다. 평가시점은 7월달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그 근거지를 좀 복사를 해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가표는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밑에 보면 승용차라든지 화물차 구입이 있습니다.

네.

2,400만원하고 4,500만원인데 승용차하고 화물차 이거는 어떤 용도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승합차는 지금 6인승 벤이 대폐차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체구입을 하는 건데 9인승 스타렉스로 구입을 해서, 용도가 9인승짜리가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이동하실 때라든지 뭐 이래서 9인승으로 대체를 하고 화물차는 지금 3.5톤짜리 화물을 5톤짜리 화물로 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구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3.5톤이 적어서 5톤으로 하는 거죠?

네, 3.5톤만 했더니 여름․겨울에 같이 활용을 할 수 없어서 적사함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넣었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에서 보충질의 좀.

네.

시립도서관하고 도농동 청사 임차료가 1억6,200만원이잖아요.

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임차료를 내게 된 거죠?

’97년서부터 계속 내왔습니다.

’97년이면 거의 한 10, 9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9년이면 10년이면 16억, 20억이죠?

아니, 매년 좀 틀리죠.

그간에 지가 인상되면서 했는데.

물론 그런.

2005년까지 낸 게 8억3,000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10억이 넘어가는데 적지 않은 예산 같은데. 매년 이 문제가 지금 매년 거론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청사 부지라든가 거기는 청사 부지하고 도서관 부지는 건물을 우리 시에서 안 짓고 나오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토지라면서요?

토지계획 시설결정을 저희가 공공의 청사 부지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 시뿐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업체 측에서는 쓸모가 없는 땅이잖아요.

지금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방도로 어떻게 강압적으로다가 “우리 이거 안 쓰겠다, 이렇게 비싸게 주고. 다른 데로 옮길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전에는 뭐 청소부지도 따로 해 주겠다고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지금 부영 측에서는 이사 가달라고 하는 거죠. 이사 가달라고. 이사 가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고.

우리 공공건물 나가 달라?

네. 그래서 청사의 이전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다음에 사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받았죠. 그래서 예산까지 세워서 사는 방침을 모두 했으니까 “남양주시는 공식적으로 사야겠다. 제발 좀 팔아다오.” 지금 그렇게 해서 약간의 각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우선 조금 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자꾸 공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아마 검토할 때 다 검토가 2년 전에 됐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어쨌든 물가는, 지가는 올라가니까 조금씩 상향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동사무소 부지를 다른 데로다가 이전을 우리가 하고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갖다가 헐었을 때 그 용도 자체가 바뀔 수가 있나요?

그건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공공청사 용지를 계속 놔뒀을 때. 그러면 만약에 건물을 헐어버렸을 때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안 내도 되고 부영 측에서는 우리가 건물을 헐었으니까 임대료 안 내고 부영 측에서는 공공시설물로 임대를 했으니까 사용을 못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부영 측에서 어차피 우리보고 매수를 하라고 의뢰까지 갈 방법이 없나, 지금 보면 방법론이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공청사 용지가 우리가 건물을 헐었을 때 용도가 안 바꿔도 되는지. 그러니까 바뀌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거는 아직 우리 회계과에서는.

제가 다 꿰고 있지는 못 합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답할 사안이 못 되고요?

법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다고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끝에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중간 부분에 보시게 되면 시청사 광장바닥 교체공사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죠?

소나무가 있고 원으로 된 차 들어오는 데가 있고, 아스팔트 깔려 있는, 거기서 그 위에 대리석까지 올라오는데 중간에 투스코너를 처리한 부분이 있고 올라오면 광장바닥인데 대리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96년인가 청사 만들 때 만들어놨는데 지금 오래되니까 침하가 일어나고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손을 좀 봐야겠다 해서 예산에 세운 겁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위에 지금 답변해 주신 그 차 원형으로 돌아가는 그 위에 부분이요. 위에 부분 바닥을.

문제가 있어서.

작년엔가 언제 다시 바른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그 하자보수 할 때가 또 겨울이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문서로 저희가 촉구를 해 놓고 그건 하자로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아, 그 부분은 빼놓고 그 위에 부분만.

네, 그거는 하자로 처리해야 될 부분으로.

아니, 그 부분도 들어가는 줄 알고.

거긴 포함을 안 시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네, 182쪽 보시면 주차동 2～3층 및 옥상 부분 안전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네.

이 주차동이 몇 년도에 완공이 된 겁니까?

2005년도 완공됐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 이게 완공이 됐으면 근 1년밖에 안 됐는데, 2005년도요?

네.

그럼 1년도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이게 공사가 돼서 완료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공사라든지 뭐 설치공사를 한다는 이 보수기간이 없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보수가 아니고.

애초에 공사할 때.

설계당시에 누락이 됐었죠. 안전에 대한 부분을 누락시키고 구조물에 대한 계획만 해서 그 설비물 세우고 뒷부분 처리를 판넬로 그냥 붙임을 했거든요. 붙임을 해 놓고 스토퍼인가요? 차 뒤로 백 했을 때 서는 정도까지만 있는데 만에 하나 차가 급발진을 하게 되면 그냥 치고 나갈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분이지마는 안전시설이 있어야겠다, 가드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쇠붙이로 뒷부분을 1층에 올라가면서는 몇 개 그 샘플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다 돌려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애초에 큰 공사이니 만큼 애초에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지을 때 했으면.

마땅히 그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더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게 추가되는 거는 아니고 그때 해도 이 예산은 들어갔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하는 끝에 하면 더 들지 않았을까 아니, 덜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그 시의 문화척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아름답게 화장실을 만드는 건 최근의 추세인데 사실 어느 정도까지 아름답게 만드는가의 문제인데 지금 샘플을 보면 한 군데다 2,500만원을 집어넣는 그런 추세도 있고 그 이상 이렇게 금액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파티션이라고 소변기, 남자소변기 옆에 부분 서로 구획이 안 돼 있으니까 프라이버시가 조금 침해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몇 가지 지금 손 씻는 세면기에 물 조정하는 거 같은 건 자동으로 요즘은 이렇게 대면 물이 나오고 손을 떼면 끊고 절수형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관을 조금 아름답게 하는 것을 감안해두고 5,000만원, 작은 예산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전체적으로 기대한 것만큼 아름답게 이렇게 표출될 수는 없고 일부 이렇게 좀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화장실은 지금 어떠한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우리 재정이 좀 모자라서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기에 대해서 이거를 투자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의원들이나 그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 눈이 많은데 거기서 이걸 들여다봤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읍․면․동에는 사업에 돈이 모자라고 뭘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조금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선 생각을 해봐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청에서 환경정리 검사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읍․면과의 형평도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하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수당 해 가지고 4급 1명, 5급 2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표기돼 있죠?

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급에는 보건소장 하나, 5급에는 광역지소장 하나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5급 의사가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총무과에서 준 정원에 맞춰 가지고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없어도 정원에 맞춰서 했다구요?

네, 언제든지 채용이 가능하고 지금 사람이 채용이 안 된 자리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채용이 안 된 자리는 어느 자리가 안 된 자리입니까? 그전에 의무과장을 저거 할 적에 직렬을 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답변을 따로 올려야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럼 나중에 따로.

네, 따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17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는 일반운영비가대체적으로 금년 수준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적거나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회계과에는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증감이 됐습니다.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 예산이 4,900만원이 있었는데 1억이 넘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신관이 새로 생겼습니다. 신관에 예산이 연료비가 가스료가 4,300만원이 증액이 됐구요. 4,300만원과 전년도 4,700만원 합하면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9,000만원에서 약 1,000만원은 연료비의 인상, 요즘 연료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

그럼 공공요금이라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요금과 연료비, 일반수용비를 다 합해서 보면 예년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예산보다 그게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짚어봤습니다.

네, 네. 날카로운 질의이십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189페이지 공유재산 특별회계에 대해서 그 재산 임대수입이 금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한 5,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건수가 작년도에는 1,200건이라고 그러더니 640건이라고 해서 줄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공유재산 임대료도 금년 예산보다 한 3,000만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와서,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유재산 같은 것이 작년도에 1,200건이라고 하던 것이 640건으로 한 반 정도가 준 것도 이상하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어요. 10건이, 그것은 어떤 물품을, 어떤 재산을 매각 하실 것인지?

아, 매각에 대해서는 지금 매각계획이 미리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평균적인 부분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년에 평균적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그 위의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이 정확히 해 가지고 세입이나 세출이 정확해 질 수는 없는 영역이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해 놓고 이제 많아지면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하고 그때의 경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아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해서 4억7,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말씀이십니까?

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면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공무원은 일정직급을 가지고 일정기간 그 직급을 달고 있으면 그 상위직급에 대우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5급 사무관을 임용을 받고 7년을 아무 탈 없이 지나가게 되면 4급의 예우를 해 주는 거죠. 금전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수당이 급여의 6%를 더 주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최정규 위원이 질의했던 데에서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기에 국유재산 임대료라는 것은 이 사업계획은 계수는 정확히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경기에 세가 그때는, 계산은 정확히 되고 세외수입이 나오고 저거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얘기지 어떻게 사업계획에 계수가 경기에 좌우되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빵을 팔고 뭐 이런 부분.

아니, 아까 이것은 임대 수입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까 거기에서 답변하기를 경기에 뭐.

아까 매각수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던 것이고요.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총무기획국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