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상래 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시장으로부터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속초시향토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홍우길 의원입니다.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주택법」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적용범위는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함. 다만,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한 하여는 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 제2조 입니다. 나.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단지내 주도로 유지ㆍ보수, 단지내 주도로에 설치된 하수도 준설 및 유지ㆍ보수, 단지내 공용부분의 보안등 유지ㆍ보수, 단지내 공용부분의 주민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등)보수로 하며,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유사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 제3조 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 시장은 지원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총사업비 중 50%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 입니다. 라.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지원사업의 종합지원계획의 심의와 사업내용 및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합니다. 안 제7조 입니다. 마.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14조 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입니다. 관계법령은 첨부된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다음은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제1항 이 조례는 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2항 제1항의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는 별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및 대상) 제1항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단지내 주도로 유지ㆍ보수 제2호 단지내 주도로에 설치된 하수도 준설 및 유지ㆍ보수 제3호 단지내 공용부분의 보안등 유지ㆍ보수 제4호 단지내 공용부분의 주민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녹지공원 등)보수 제2항 지원금 수혜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유사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3항 시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별로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신청사업의 총사업비 중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1항 제3조 제1항 각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호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제2호 사업의 목적과 내용 제3호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제4호 자기자본 부담액 제5호 지원 사업기간 제6호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 제7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호 종합지원계획의 심의 제2호 지원대상 사업 내용 및 산정의 적정성 여부 제3호 지원대상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제4호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5호 기타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의 결정) 제1항 시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련업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 지원사업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3항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신청된 지원사업 중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사업부서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사정변경 등) 제1항 시장은 제8조의 지원사업 결정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항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호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제2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제3호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제4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제5호 사업관련 지원대상 사업부서의 감독상 서류와 장부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제11조(보고 등) 제1항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산ㆍ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ㆍ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별도계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속초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페이지에 첨부된 조례안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인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와 8페이지에 첨부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수 입니다. 속초시향토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의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기금출연과 관련하여 종전 2구좌를 3구좌로 확대 출연함으로써 우리지역 출신 학생에 대한 기숙사 입사 선발인원을 증원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도모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향토학사의 경비출연 구좌를 종전 “2구좌”에서 “3구좌”로 1구좌 확대 출연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를 붙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향토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향토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향토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 중 “2구좌”를 “3구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과 혁신업무의 기능강화 등을 위한 지방행정혁신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사무조정과 2008년 본격 시행계획인 사업별 예산제도와 관련된 담당사무의 분장 동해안지역 산림부서 인력보강 지침에 따른 담당사무 분장을 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설되는 “균형발전담당”을 기획감사실에 배치함에 따른 사무조정 및 사업별 예산제도 관련 사무분장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으로 명칭변경하고, “균형발전담당”이 신설됨에 따른 사무이관 및 고객만족 행정 혁신업무의 사무분장하고 동해안지역 산림부서 인력보강에 따른 사무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기획감사실) 중 제5호 내지 제12호를 제7호 내지 제14호로 하고 동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공공기관유치 및 혁신도시 관련 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전반 6.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 제5조(자치행정과) 중 제14호 내지 제17호를 제15호 내지 제18호로 하고, 동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자체 행정혁신 계획수립․추진 및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업무전반 14. 고객중심의 지방행정 혁신을 위한 고객만족 관련 업무 전반 제13조(지역경제과) 중 제5호 내지 제7호를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불․풍수해방지, 산사태 복구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행정 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보강에 따른 한시정원 승인되었고, 2008년부터 시행계획인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관련 한시정원 승인되었습니다. 또 동해안 시군 산림부서 인력보강 정원이 승인되었고, 지방재정정보화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간 만료되고, 수해복구관련 한시정원 존속기간 만료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기획감사실에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한시정원 2명이 증원되었고, 지방행정혁신관련 조직보강에 따른 한시정원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지방재정정보화 관련 한시정원이 2005년 12월 31일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명을 감원하게 되고, 지역경제과에 산림부서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이 4명 증원되었습니다. 또, 건설과에 수해복구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간이 200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른 감원 1명, 도시과 수해복구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감원 1명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한 정원의 총수는 575명에서 579명으로 4명이 증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64명에서 56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575명”을 “579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64명”을 “568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지방행정혁신관련 조직보강에 따른 전담인력) 6급 중 1명, 7급 중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중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전담인력) 7급중 1명, 8급 중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윤 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번째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2급 관사의 처분입니다. 위치는 영랑동 양우비치타워맨션 B동 201호로서 처분금액은 6,500만원, 규모는 117㎡, 처분시기는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급 관사의 매입입니다. 형태는 아파트로서 취득시기는 2006년, 매입비는 1억 4,000만원, 규모는 117㎡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준공된지 다소 오래된 건물로 과다한 유지 수선비가 소요되고, 창호 및 샷시의 심한 틈새 발생으로 난방 및 현재 냉방효과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가 다소 좀 어렵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비실용적인 재산을 처분 후 대체재산 취득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단위는 ㎡, 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입니다. 건물로서 1건에 117㎡ 1억 4,000만원, 2006년 당초가 되겠습니다. 처분입니다. 매각으로서 건물 1건에 117㎡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관리재산 목록입니다. 단위는 ㎡에 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건물은 재산의 표시는 추후 결정이 되겠고, 수량은 117㎡, 추정가액은 1억 4,000만원, 내용은 2급 관사로서 관련부서는 회계과입니다. 처분입니다. 건물로서 영랑동 양우비치타워맨션 B동 201호로서 수량은 117㎡, 추정가액 6,500만원, 내용은 2급 관사, 관련부서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