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복혜규 의원 발언
혜규
복혜규위원장
지금부터 제5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셨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보건의료원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보건의료원장 김태근, 보건사업과장 배병무, 진료부장 박종렬, 보건행정담당 윤종인, 예방의약담당 박월희, 지역보건담당 전용화, 건강증진담당 우연순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의료원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14-1 금년도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지급현황은 2005년 11월 16일 총 166명에 30만원씩 지급하여 총 4,98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 지급절차는 출산 90일이내에 출생신고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읍·면 담당자는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다음 달 익월 15일까지 신청계좌로 입금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좀 그렇지만 문제점이라고 하면 간혹 출생신고시에 이 부분을 누락하여 가끔 한두 경우 문제가 돼서 후에 지급한 경우가 있고 특별한 문제점을 별로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원장의 견해로서는 출산장려금이라고 하여 30만원의 지급은 이것이 실제 출산장려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출산을 장려를 하려고 하면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신생아에 성장과 발육에 관한 모든 문제라든지 또 산모의 관리, 육아, 질병관리 또 교육 등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짚고 나가야 이것이 출산장려가 되지, 30만원 가지고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감사자료 요구의 답변서가 요구한 내용과는 너무 상이합니다. 지원현황 및 문제점을 요구했는데 문제점 분석현황이 없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제점이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데 이 조례는 출산률 저하로 인한 관내 인구 감소현상을 막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조례가 제정된 것인데 이것을 분석을 할 때에는 전년도의 출산률과 금년도의 출산률을 비교분석을 해서 내줬어야 마땅한데 그런 표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금을 그냥 내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한다면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앞으로의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보려고 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안 나와 있고, 본위원이 분석한 문제점은 출산지원금을 지원한 대상자중에서 상당수가 타지로 전출을 갔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에 본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지원내역과 지원자중 현주소지에 현재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료원장께서는 방금 강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14-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금년도 독감 예방접종 백신 공급내역 및 65세이상 무료접종 대상자분 확보내역과 관내 65세이상 노인인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백신은 무료 6천명 분, 유료 8천명 분, 총 1만 4천명 분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군내에 8,328명의 인구가 지금 현재 생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5세이상의 무료접종 대상분 확보는 무료가 6천명분을 확보를 하였는데 이 6천명중에는 65세이상의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또 당뇨나 심장질환, 폐질환,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분이 총 6천명 분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접종한 수로는 65세이상 노인은 5,687명을 접종하였고 그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만성질환자 313명을 합쳐서 6천명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예.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65세이상 무료접종 대상자에 대한 약품확보가 부족한데 이는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65세이상 노령인구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이것은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배정이 됐으면 65세이상이 총인구가 8,328명이라고 했죠?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무료접종을 할 수 있게 해야 지, 나머지 사람들은 접종 안 해도 되겠네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접종을 안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석호
강석호위원
나머지는 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65세이상 무료접종을 한다면 누구는 무료접종을 하고, 누구는 돈을 내고,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그런데 이 인구분이 모두가 다 접종을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질환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통계를 내서 배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이 숫자가 되면 거의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무료약품이 부족해서 선착순 오는 대로 접종을 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충분한 약품을 확보해서 우리 군에 있는 노령인구와 20내지 24%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전체노인이 무료접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라 이거예요. 금년도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도부터는 전 65세이상의 접종이 가능한 사람들을 전체를 무료접종을 해줘라 이거예요. 돈 4,100원씩 받죠?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누구는 4,100원 내고 접종하고 누구는 무료접종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다 이거죠.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여기 표를 보면 이게 65세이상 인구 수도 틀려요. 6,328명이라고 했는데 11월말 현재에 청양군에 65세인구가 6,467명이예요. 이것을 어디서 뺐는지는 모르는데, 인구수 자체도 틀려요. 인구조사한 것이 65세이상이 6,467명이라고요. 안 맞아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우리 인구조사한 통계를 써줘야지, 이것을 무턱대고 이렇게 써서는 안 되죠.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성심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그럼 현재 예방주사는 다 실시했나요? 독감이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유료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무료는 계획대로 다 하고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유료분도 이게 시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한 없이 하나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시기가 언제까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12월말, 1월달에 조금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이게 예방주사는 11월말까지 해야 되지 않아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꼭 뭐 11월말, 12월말, 그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질병의 발생이나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봐서 거의 12월이면 대충 다 끝이 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벌써 독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예방주사의 효과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기간전에 예방주사를 맞아야지, 한참 유행할 때 맞으면 효과가 없는 거죠. 소용없죠.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보통 질병발병 2주전에 맞으면........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12월달이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적어도 11월중에는 완료가 되도록 홍보를 해야 죠. 얼마 정도가 유료분이 남아 있어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지금 유료분이 한 2천명 분 남아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그것은 만약에 안 맞으면 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이게 약이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못쓰면 거의 폐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폐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2월중에 최대한 맞도록 조치를 해야 지, 65세이상 노인도 전체가 100% 맞았다고 볼 수 없네요. 그렇죠? 6천명만 맞았으니까요? 6천명만 맞은 거예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6천명 이 무료분은 다 사용을 했습니다.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료 접종대상자가 지금 1,500명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이것이 전부 다 소모시키기 위해서 각급기관, 각급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순회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현지출장해서 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순까지는 전부 전액 약 전체를 소모할 계획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아직도 오지주민이라든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기왕에 2천명 분이 남아있으면 빨리 빠른 시일내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료원장께서 답변을 못하시게 되면 과장이나 담당자들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다음 14-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한방의 읍·면 순회진료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방의 읍·면 순회진료를 한 목적은 군내에 전 경로당을 순회 방문실시하여 한방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의료비 절감과 만성질환자 관리를 충실히 하는데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순회진료반 편성 운영은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방의사 3명, 다음에 간호사 2명을 합쳐서 5명이 진료반이 되어서 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68개의 경로당을 방문하여 1,110명을 한방진료를 하였고 2005년도는 78개의 경로당을 2,250명을 한방진료를 하였는데 이것은 11월말까지의 통계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방의사가 순회진료반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집중적인 경로당 방문 한방진료를 실시할 예정이고 또한 그 동안 방문하지 않았던 경로당을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65세이상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은 개별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노인성 만성질환을 일찍 발견하고 한방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뜸과 부항, 한방침 투약으로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아까 질문에 앞서 14-1번에 질문내역을 보면 신생아 출산지원금이 30만원씩 지급되나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에 30만원을 지급을 여직까지 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 문제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우리 종전에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사실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절감합니다. 그럼 이 출산장려금을 30만원을 기존에 주는 것을 지금 빼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을 대체해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뭔가 있나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보건의료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애기를 낳아서 키우려고 하면 질병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이라도 무료로 어떻게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방안,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산모 관리방법이라든지 신생아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 사후관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이것을 한번 원장님이 보완을 한번 하셔서 제출 좀 해 주시죠. 그럼 이게 30만원 보다도 30만원이 못 들어가도 좋고, 더 들어가도 낫고, 뭔가 좀 좋은 묘책이 있다면 선회를 해서 다른 선으로 바꿔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한방의 읍·면 순회진료 내역을 물었는데 이 순회진료반이 그러니까 한방의 3명 또 보조하는 간호원이 2명, 이렇게 다섯분이 다니시는 거죠?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다섯분이 의료원에서 빠졌을 때 그 공백은 어떻게 됩니까? 의료원은 어떤 식으로 메꾸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우리가 지금 한방의사가 진료부에 또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은 진료만 하시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진료만 하는데.....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그러니까 공백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이 분들은 한방순회진료팀들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전적으로 순회진료만 한다?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청양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 모르시죠? 그런 것은 잘 파악을 안 하셨겠죠?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약 법정 리수는 183개 리가 있습니다. 청양군에 183개 리가 있으면 하루에 두군데씩은 안 다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거의 한 군데를 다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일반적으로 한 군데를 다닐텐데 여기 지금 다녔다는 도표를 보면 2005년도에는 더 많이 다녀서 2,250명을 치료를 했다고 했는데 78개 경로당을 다녔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 경로당이 200개를 기준할 때 한번 혜택을 보려면 3년에 한번 정도 가뭄에 단비 맞보는 식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 볼 때 어차피 이렇게 전문으로 다니시는 한방의가 3명이 있다면 폭을 더 넓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 3년마다, 물론 꼭 방문해서 찾아오시는 한방의한테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부락에 한번 정도는 왔다 간다 하는 것은 1년에 한 두번이라도 돼야지, 한 3년 있다 오면 주민들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 자체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 그렇습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점을 어차피 관심있는 분이 있으면 횟수를 더 늘려서 다니시고 요즘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아니면 치매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자꾸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은 노인이 23% 대가 넘어섰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니까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우리 군은 우리 군에 맞는 치료법을 개발해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군에 뭔가 그래도 어떠 어떠한 점이 애로점이 있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우리 치료진에서 각별히 치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한방 읍·면 순회진료시에 몇 번 거기 나왔을 때 가본 적이 있는데 어느 마을회관같은데서 대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각 부락별로 면사무소나 이장들이 방송을 해서 어느 회관에 한방진료가 나오니까 우리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게 좀 어느 회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회관이 가까운 자기 부락회관이 아닌 남의 부락 한 4, 5km 내지는 6, 7km 정도 떨어진 데에 노인분들이 그 회관에 한방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면 끼니를 굶더라고요. 끼니를, 집이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의 마을에 가서 밥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사먹을 수도 없고, 이런 형편인데 가능하다면 이 식사를 걸러가면서 진료를 받고 가려고 하는데 최소한의 무슨 큰 저기는 밥 같은 것은 대접할 수 없지만 간식형식으로 빵이나 우유 정도는 충분하게 준비해서 굶지 않고 진료를 받고 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겠더라고요. 빵 정도하고 우유 정도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강구해서 2006년부터는 말이에요. 그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요. 다른 데도 엄청난 헛 써지는 예산이 더러 연말에 가면 있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아주 시원한 진료를 받았는데도 뱃 속이 비어있으니까 대부분이 한 70, 80 먹은 노인네들이 한방진료를 할 때 보면 전부 연로한 분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강구를 해서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갈 거예요. 해봤댔자, 농한기에 말이에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도 참 노인분들 멀리서 오셨는데 식사를 굶는 노인분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동감이 갑니다. 성인병 검진이라든지 한방치료라든지 가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윤명희위원
빵하고, 우유 정도는 안 돼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명희위원
아니, 선거기간이라는 것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상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허용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예산이 그거 큰 돈 안 가져도.......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맞아요. 동감이 가요. 지금 선거법 때문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요.
윤명희위원
선거기간만 국한되지 않고, 상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예요? 180일 전을 따지는 것이 아니구요? 한번 문의해 봐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상의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아까 강 위원 이 추가자료를 위원 장 통해서 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행감 추가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게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갖다 놓은 건데 어느 위원 이 자료요구했다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뒤 꿀려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2005 행정사무특위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라도 왜 여기에 이렇게 이름식으로 써놓으면 안 돼요.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예산심의할 때도 의레 말이에요. 무슨 예산안이 깎이고 한 것 같으면 그 사회단체로 총알같이 나가요. 이번 행감이나 예산심의에서는 이런 일이 없게, 추가자료할 적에 행감위원회에 하지, 개인이름으로 추가자료, 개인이 물었습니까? 윤명희 위원이요?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뭐 이 부서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추가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이름을 넣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이지 개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크게 따지면 군민이 군 행정을 따지는 거예요. 1년동안 잘잘못했는가......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행감자료는 매년 되풀이 되는 행사지만 행감자료를 요구하면 요구해서 자료 나갔다 집어 내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알아요. 실장님 말이에요. 있다가 이거 의료원 끝나면 관광과장 좀 입회시켜 줘요. 미리 통보해서.......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14-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최근 3년간 각종 전염병 발생현황 및 예방활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전염병 발생현황은 쯔쯔가무시증이 2003년도에는 19건, 2004년도에는 9건, 2005년도에는 7건이 발생하였으며, 신증후군출혈열은 2003년도에 4건, 2004년도에 2건, 2005년도에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병은 2003년도에 28건, 2004년도에 20건, 2005년도에 12건이 발생하였고, 결핵은 2003년도가 35건, 2004년도가 37건, 2005년도는 35건, 브루셀라는 2005년도에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활동 추진실적으로 하절기에는 4월부터 9월사이에는 의료기관, 약국, 학교 등에 대하여 설사환자 발생유무를 질병정보 모니터방 84개소를 통해서 1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을 1만 2,768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으며, 이중에는 인플루엔자가 9천명, 신증후군출혈열이 2천명, 일본뇌염이 1,194명, B형간염이 554명, 티디 11명으로 합계 1만 2,768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를 686회 시행하였는데 그 중 잔류소독을 348회, 연막소독 330회, 일제소독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전염병 예방관리는 결핵이동 검진은 10회에 200명을 실시하였으며, 한센병 이동검진은 6회에 84명, 고등학교 2, 3학년을 통한 엑스레이검진은 59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브루셀라 검사실시는 48명을 실시하였고, 기생충 검진실시는 300명, 그리고 전염병 예방홍보 강화를 위해서 군정소식지를 통한 4회, 지역신문을 통한 14회, 홈페이지를 통한 339회를 게재를 하였고,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1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성병, 에이즈예방, 홍보물 판넬 등을 게시하였고, 학교,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관련단체에 대한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홍보 협조문 발송을 50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전염병 발생현황중에서 쯔쯔가무시증하고 브루셀라병은 예방접종 약제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현재 예방접종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없어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면 이 질병에 걸리면 대책이 없구만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대책은 질환이 크게 문제가 없는 질병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을 일찍 찾으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렇다면 주변소독이나 쯔쯔가무시병같은 경우를 예방대책으로는 잔디밭 이런 데 안 가는 것 이런 것이 예방이라고 볼 수 밖에 없죠?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외출을 하고 와서 반드시 손발을 깨끗이 씻고 풀밭에 가서 드러눕지 않고, 옷을 철저히 잘 입고, 작업시에는 옷을 다 입고 장갑도 끼고 하는 것이 예방책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리고 방금 독감예방접종 약제가 2천명분 남았다고 했는데 초기에는 예방접종을 시작할 때 약제가 없어서 주사맞으러 왔다가 되돌아가고 한 경우가 군내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초기에 약제확보가 안 됐었죠? 약제가 없어서 되돌아간 경우가 각 면에 많아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배당이 돼서 내려오는 날짜가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저는요. 지금 약제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죠. 전체 소요량을, 그러니까 희망자만 접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질병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65세이상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인가를 파악됐으면 그 약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요량을 파악해서 약제가 확보되고, 초기에, 지금 12월 중순인데요. 지금 예방접종 맞으면 이미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찬바람이 나서 한 12월달 이때부터 독감이 질병에 걸릴 시기인데 지금 지금도 약제가 남아서 지금 맞는다면 그만치 효과를 덜 보는 것 아닙니까? 미리 다 놔야지......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지금 우리나라에 독감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보고는 없어서 아직까지 적어도 2주전 정도 맞으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독감 예방접종이 감기로 자꾸 오인을 생각을 잘못하셔서 일반인들은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인플루엔자 독감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맞아도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은 약은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려고 온 팀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예방접종 맞으려고 한 분이 되돌아가지 않도록 전체적인 약제공급을 해서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다음에 인수 공통전염병 그러니까 사람이나 가축에 공통전염병이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나 됩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인수공통전염병, 제가 미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춘호
이춘호위원
언뜻 생각이 안 나시는데 브루셀라병이라든가 조류독감같은 것이 똑같은 병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조류독감은 인수공통이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잠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현 질의·답변에 대한 것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질병모니터망 84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사람이나 가축에 똑같이 전염이 되는 질병은 일반인이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이게 무슨 병인가 해서서 신고가 어려워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게 농림과 축산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병에 대해서는 축산계에서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구요. 그러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여기 찾아봐도 별로 없고, 가운데 브루셀라증 검사 48명을 했는데 이게 뒤늦게 사실 한 거라구요. 제가 판단할 때는....... 가축에 대한 어떤 질병, 이것은 제가 도출하기 전에 이것을 보면 이것은 뒤늦게 어떤 일이 발생되니까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사실 한 것 아닙니까?
혜규
복혜규위원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축산계에서 말씀하시는 농림과 소속이고, 지금 의료원에서는........
춘호
이춘호위원
제가 말하는 의도를 위원 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는 거예요. 사람하고, 가축하고 전염병이 똑같이 전염되는 것이 유기적인 체제가 여기 자료에도 별로 없다, 예방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전대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이 자꾸 가로 막네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가로막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종 전염병 발생현황 및 예방활동 추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가축에 대해서 전염병........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죠. 위원 장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병과 인수전염병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하는 건데 그것을 막으시면 되나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춘호
이춘호위원
내용을 알고서 말씀을........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브루셀라증이 한 사람이 있는데 금년도에 대책을 어떻게 했어요? 발생현황에서 브루셀라증이 1명이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구요? 담당자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 브루셀라증에 걸려도 치료하면 완치가 돼요?
완치가 된다구요? 아니,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브루셀라에 걸린 소들은 전부 다 도살을 하잖아요. 그것하고 틀리나요? 같은 거죠? 소는 도살을 하잖아요. 사람이 걸렸을 때에 치료를 하면 낫는다?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이것은 100% 낫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치료를 하면 낫는다? 소는 도태를 하는데, 매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걸렸을 경우에도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14-5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신뢰받은 의약품 풍토조성을 위해서 본 의료원은 의료기관 지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을 요하고 행정지도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 지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6개소가 대상이었고 2004년도에는 19개, 2005년도에는 21개가 대상이었으며, 행정처분은 2005년도에는 시정명령을 했고, 다음에 과태료를 두군데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약품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 지도·점검 관리는 이것은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행위를 지도 관리하며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유통 사용행위 지도관리를 하고 있으며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업소수가 2003년도에는 33개소, 2004년도에는 34개소, 2005년도에는 36개소였습니다. 그리고 다빈도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을 적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반의약품 가격의 정보공개로 소비자의 구매선택폭의 확대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내역으로는 2005년도에는 경고시정명령을 4곳, 과태료를 1곳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일반의약품 가격 정보공개로 소비자구매 선택폭의 확대했는데 약제 제품별로 가격을 의료원에서 통제할 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낮춰라, 이렇게 할 수 있는지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그런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없어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청양의 약국에 있는 약품이 외지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알게 되면 청양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분들은 판로가 줄어들고 외지에 나가서 사야된다는 결론이네요? 약 값이 싼 데로 가야지 비싼 데 가서 살 수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병원에서 처방이 나와서 사는 약품은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카스니 일반적으로 팔 수 있는 약품은 우리 의료원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행정적인 지도라기 보다는 가격공개 정도밖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약품을 살 때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복용을 한다든가 또 지속적으로 혈압약같은 경우는 평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한번 사봐서 청양의 약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혈압약같은 것은 거기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태여 청양에서 약을 사야할 이유가 없죠. 다른 데 가서 사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조율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어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그런 행정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거기에서 지금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이 지금 말씀대로 자율화됐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법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어느 정도 공정하게, 지금 말씀대로 타시·군하고 거의 비슷하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약품을 공개를 거기에 제시를 해서 되도록 인근 시·군의 약값과 거의 흡사하게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처방전없이 살 수 있는 약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골라서 타지역하고 청양군내 약제 가격하고 고시를 해서 가격차이가 많으면 계도를 해서 조율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대략 뭐예요? 가령 약방이나 약국을 지도점검을 했을 때 위반사례가 뭐예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위반사례가 의원들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없었습니다. 의원 세군데가 인원이 없었고, 한의원 두군데가 간호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위생복을 미착용 했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또 약품이 혹시 날짜지난 것 이런 것은 안 나왔어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없었어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향정신성 마약같은 것은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거의 향정신성 약품을 취급하는 곳이 지금.......
혜규
복혜규위원장
담당이 답변하세요.
영기
윤영기위원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혹시 있는가, 일반 노인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유효기간을 안 보고 그냥 먹는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감독해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어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직접 관련되는 분한테 들었는데 진료환자를 외지군에서 우리 군으로 모시고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종종 들리는데 그 대책은 얼마든지 여기서 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얘기를 알고 계신지요?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저희 군에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외지에 나가서 진료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동원해서 모셔가서 진료를 해서 다시 모셔다 준다는 얘기가 나한테 누구한테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게 법상으로 위배되는 거죠?
병무
배병무보건사업과장
예, 위배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배돼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자기가 직접 확인하느라고 서너차례 나가서 숨어서 봤노라 하는 얘기를 들었길래 원장님 오셨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저는 사실 그 얘기는 오늘 금시초문인데 제가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관광기획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니까 답변을 하세요.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청양군 행정기구조례가 개정 입법공포된 후에 우리 군에서 행정기구조례 제3조 11항에 녹색체험 관광사업의 분장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관광기획과장께서는 이번 행감자료에서 이 서류상에 조금 의문점, 의회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고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2006년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현황을 보내줬죠? 추가자료요? 이 자료 보낸 것 아닙니까? 몰라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다섯군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말씀을 해보시죠.
윤명희위원
이거 보내줬냐니까 대답을 해야 말을 하든지 하죠? 보낸지, 안 보낸지도 모른다고 하면, 밑에 선에서 그냥 끝내고 만다면 감사자료 조차도 우리 군 산하 최고 부실하게 했어요. 모르게, 엊그제 감사장에서 얘기하지 왜 지금 하느냐구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오늘만 지나면 만세할 사람들이 잔뜩 해요. 실·과별로, 만세가 뭡니까? 내년 이때나 보자? 군정질문때 보자? 그때그때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광기획과가 어떻게 보면 청양군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부서예요. 분장사무 여유기구로 관광기획과를 만들 때 몇 개 과 만든 줄 알아요? 몇 개 분장사무를 준 지 아느냐구요? 과장님은 몰라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윤명희위원
조례에 몇 개 업무를 보라고 했느냐구요? 의회에서 하나하나 거론하라고는 않겠어요. 분장사무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분장사무 본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우리 관광기획과의 주요업무는 관광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고 관광에 대한 홍보.......
윤명희위원
몇 개의 분장사무를 맡게 됐느냐니까요?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청양군 행정기구조례 개정할 적에 이 특별한 사항의 과를 만들었어요. 관심을 좀 두고 있었는데, 강담당 아세요? 몇 개 분장사무를 맡고 있는가, 당신네 부서에서 말이에요.
이거 큰일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답변 조차도 못할 정도면 외지는 못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우리 군 의원이 몇 명이냐 물어보면 지금 9명이라고 해요. 한 분이 유고해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이렇게 부실하게 만든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니,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윤명희위원
어떤 부분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윤명희위원
아니, 분장사무 조차도 모른다면서요? 몇 개를 맡고 있는가?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니,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전부 어떻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관광에 대한 정책에 대한 개발수립하고, 관광에 대한 홍보하고, 체육관리 업무하고......
윤명희위원
몇 개 분장사무예요?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몇 개 분장사무냐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린투어에 대한 어떤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7개 분야요? 그럼 반 빼먹었네요. 반 빼먹었어요. 조례에 이게 있어요. 행정기구조례에, 왜 7개 분야에요? 내가 알려줄게 메모하겠어요? 아니지, 여기 속기록에 나오면 그놈 갖다 보면 되겠네요? 14개예요. 14개, 14개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14개 사항의 분장사무를 과장이나 담당자나 다 잃어버리고 7개 정도만 시행해 보겠다. 제1항이, 이것 저기 우리 법규, 청양군 행정의 법이예요. 14개 사항인데 첫머리만 할게요. 제1항 관광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을 한다. 제14항 기타 관광기획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한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의아심이 나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것이 우리 제10항에 대해서 농촌 녹색체험 관광자원 개발 시책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게 큰 사업이예요. 자그만치 10억원이라는 돈을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써야 돼요. 이 분장사무를 올해 처음 보게 됐어요. 2005년도에 처음, 관광과를 신설해서, 그런데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한 장 떡 하니 갖다가 위원들 책상앞에 놓고, 이게 무슨 서류예요. 관광기획과면 관광기획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서 요구사항, 이게 뭐에요? 이게 뭡니까? 휴지예요? 이만치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거 갖고 가서 봐요? 강담당이 과장 보이라구요? 이렇게 서류를 보내야 되는가? 기획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안이 군수한테 의회에서 제출되면 과장들 데리고 교육을 좀 시켜요. 자료 만들기 전에 시키라구요. 이렇게 임해 주고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자기 분장사무를 몇 개 보는지도 모른다니? 담당계장이라는 사람은 일곱군데라고? 이것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법이예요. 법?
소관 분장사무가 몇 개냐니까 일곱 개 라면서요? 14개예요. 14개.......
그린투어만이요? 분장사무를 몇 개 항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지, 왜 분장사무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관광기획과 잘못 만들어 줬어요. 조례개정할 때 잘못 만들어 줬어요. 자기네의 과의 분장사무가 몇 개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뭐 저 일곱 개 정도의 분장사무밖에 없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자그만치 12개를 했네요? 이것 좀 숙지하셔서 과장께서는 관광기획과가 처음 생겼어요. 우리 청양군에, 그것도 의회에서 의아심을 해가면서도 내용이 괜찮겠더라고요. 보니까,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이나 지금 숙제로 수년간 남아있는 사업을 해결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일간지나 주간지에도 나왔지만.......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위원님! 저 질의사항만 정리 좀 해 주세요.
윤명희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자그만치 100억원이 이월되고 있어요. 사업을 못하고, 준 돈도 말이에요. 관광기획과에서 이게 해결할 문제예요. 2006년도에, 분장된 사업을 숙지하셔서 전 직원이 우리네 분장사무는 14가지의 분장사무를 안고 있다는 것을 숙지하셔서 이것 해 넘기지 않게 해줘요. 우리 지금 100억원이 넘는 돈이 이월되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창피한 얘기인데 이 분장사무를 지금 단체장인 인사권자가 관광기획과에다 엄청 떠밀었어요. 여기 몇억원 들었는지 알아요? 분장사무에? 이것 2006년도에는 해결하세요. 행감장에서 이런 소리 안 나오게요? 2006년 12월달에 가서 말이에요.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 액수가 제일 많다구요. 관광기획과에, 지금 이월된 사업이 당신네한테 밀어놓은 것이, 어려운 사업을......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들이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들이 조금 도림온천이라든지 칠갑산 천문대라든지.......
윤명희위원
엄청난 금액이라니까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부진해서 이월사업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제 얘기는 관광기획과장께서 왜 이 사업을 이렇게 못하고 수십억을 이렇게 이월시키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사업이 분장사무를 맡게 됐으니까 이것 정도는 숙지하고 있다고 2006년도에 해결해서 내년 12월말경에 가서 이런 얘기만 안 나오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주문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14개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려서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은요.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관광기획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셨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보화, 농촌지도과장 안정수, 기술보급과장 황상철, 지도기획담당 최종우, 지역개발담당 이광우, 생활개선담당 김미숙, 작물환경담당 유상조, 과수축산담당 한상평, 경제작물담당 박명화, 연구개발담당 한종권, 고추연구팀장 유병규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15-1 금년도 고추역병 발생현황과 발생지를 중심으로 한 토양역학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추재배면적 1,024㏊중 9%정도 역병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역병방제 시범사업 10.6㏊ 38호와 역병약 행정지원사업 814.1㏊4,567호 추진으로 3%정도 발병이 감소하였습니다. 발병포장에서도 예년에 비하여 20 내지 30일 정도 늦게 발생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역병발생지역 중심토양 역학조사 현황입니다. 역병은 지하부 15㎝범위에서 병원균이 발생되며 현재 역병검사 장비 및 전문요원이 전 시·군 공히 없는 상태입니다.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및 농업과학기술원 식물병리과 등에서 연구하고 있으나 균배양용 선택배지 개발이 미흡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전문기관에서 역병분리 기술이 정립되면 수용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역병저항성 품종 및 접목재배, 토양 환경개선, 예방위주 사전약제살포 및 관주처리, 재배환경 개선 등 주요기술의 교육 및 현장지도로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역병시범 시험 연구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지고추 역병방제 시범 2개소중 시설재배로 광평 이후영 농가는 비가림하우스 200평에 접목묘를 재배하고 위드스톱을 설치해서 시설재배 포장에서는 전혀 역병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또 노지에서 상갑리 최두환 농가는 1,500평에 접목묘를 재배하고 석회질소를 시용하고 위드스톱을 설치한 결과 토양환경 및 재배환경 개선으로 발병이 전년에 5% 되어 있던 것이 0.3% 발생으로 발병률을 감소시켰습니다. 노지고추 역병시험 연구는 도 농업기술원과 합동으로 대치면 수석리 김용성농가에서 실시해본 결과 전년도에는 발생되어 전부 고사했던 포장이 10% 정도 발생으로 그쳤습니다. 아인산염이용 고추역병 방제시범은 10개소에 10㏊를 재배해서 아인산염 500 내지 1천배액을 정식포장에 3 내지 4회 관주처리한 결과 상품률을 115% 정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노지고추 역병방제 약제지원은 행정에서 814.1㏊ 4,567농가에 지원한 결과 역병발생이 감소하였으며 발병포장에서도 20내지 30여일 정도 늦게 발생하였으며 좋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역학조사하는 장비하고 전문요원이 없다고 했는데 장비는 개발된 장비는 있습니까?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저희들은 균배양하는 배지도 그것관계도 중앙에서도 아직 개발을 못한 상태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장비가 역학조사할 장비가 아직 없다? 개발이 안 됐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배지관계가 없고 그것이 다른 장비도 지금 저희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9일날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하시는데 불과 이틀을 남겨두시고 저희 감사장에 나오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역병 시범사업 연구사업에서 노지고추 역병시범 연구를 해서 대치면 수석리 김용성씨가 400평을 해서 전년도에는 전면적 발생 고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10% 발생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온건데 400평을 연구시험을 하는데 이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돈 관계는 기술원에서 전부 했고 이것이 접목재배라든지 약제처리, 품종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은 협조만 해줬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돈 들어간 것은 몰라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그것은 모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지, 이것이 돈 들어간 것하고 4000평을 해서 돈 들어간 양하고 평가분석을 해봐야죠.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400평 심어서 고추가 몇 근이 나왔다, 몇 근이 나왔으면 돈 들어간 것하고 경영성과분석을 해봤어야죠. 도에서 했다고 나 몰라라 하면 되나요? 이것은 청양군에서 시범사업을 한 것이니까 효과가 이렇게 나와서 좋은 효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으면 돈 들어간 양하고 고추수확량하고 해서 경영성과분석을 해서 이것이 농가의 소득이 된다면 확대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교육장이나 이런 데다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이런 사항들이 나와 줘야죠. 그리고 아인산염 이용 고추역병 시범 방제사업 10개소에 10㏊를 했는데 이것은 어땠어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 제가 이 서류 좀.......
혜규
복혜규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이 답변하세요. 담당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돈이 ㏊당 얼마씩 들어가느냐구요?
300평에 40만원?
3천평에 ㏊당, 40만원 들어갔다면 별로 안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권장을 해야 할 사업이라구요. 수확량이 115%로 향상됐다고 하면 이 사업을 권고를 해야 돼요.
지금 청양군이 고추주산지인데 역병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 많아요. 작년도에 발생한 포장이 금년도에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대비를 해야 지, 계속해서 이것이 발생이 되다 보면 청양군 고추주산지 없어져요. 그러니까 농촌기술센터에서는 청양군의 고추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려면 역병에 대한 방제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예요. 주민들한테 내병성이 강한 품종이 뭐고, 연구시험한 결과 아인산염 이용한 고추재배가 좋더라,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 하면 ㏊당 40만원은 별 것 아니라구요. 농가 다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업을 영농교육을 통해서, 금년도 영농교육을 하죠?
영농교육을 통해서 고추역병에 대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경영성과 분석을 해서 좋은 쪽으로, 좋은 것으로, 돈이 덜 들어가고 역병방제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농한기의 영농교육시에 농민한테 주지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이춘호 입니다. 최근 고추역병이 가장 문제점으로 도출됐는데 지금 군에서 금년도에 2억 4,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약제를 공급을 했는데 약제공급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군에서 지원사업으로 814㏊에다 약제지원을 했습니다. 포롬이라든지, 모아모아, 대유아인산, 미리카트, 후론사이드 등을 했습니다. 그것을 살포를 했기 때문에 기왕에 발생되던 것이 조금 늦춰져서 20 내지 30일 정도 병 발생이 늦어졌기 때문에 고추를 볼 때는 한 물 정도 더 딴 후에 발병이 돼서 훨씬 더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보통 1개 포장에서 1번 내지 2번 정도 살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는데 더 지원을 계속 했으면 저희들 바램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아인산염이라든지 접목재배를 권장해서 역병발생을 줄이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 위에 시범사업을 몇 가지 했는데 보면 지금 시범사업 대상농가는 그래도 청양군내에서 고추농사를 잘 짓는 사람으로 선택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1월달에 1월 20일경까지 시범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지라든지 또는 이장님들한테 전부 공문을 띄어서 이런 시범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하면 그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후에 선정은 산학협동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또 선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전부 해서 아주 못하는 농가보다도 중상위 농가를 대상으로 해야 만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상위 농가를 시범사업 대상농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범사업이 아니어도 농사를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농가가 선정된 것 같고, 이 시범사업을 할 때에는 지역별로 마을전체가 고추역병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는 지역이 군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서 시범사업을 해야 지, 그런 데서는 시범사업이 완전히 없어요. 병이 많이 발생된 포장이나 해마다 연작피해를 입는데 이런 곳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해야 지, 그 전에 일부분 역병 생겼다고 해서 농사 잘 짓는 분이 특이하게 또 이것을 해보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데다 선정을 해놓으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선정 또 시범사업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아주 못짓는 사람을 아주 좋게 해야 된다는 그런 항목도 시범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적절하게 맞춰서 시범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락 전체가 역병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을 선정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서 거기서 효과를 봐야 효과가 보는 것이지, 독농가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15-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5페이지 농작물 종합병원 운영실적입니다. 운영기간은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실내상담 382건, 현장 527건, 전화 1,922건 그리고 작목별로 볼 때 식량작물 1,343건, 고추 541건, 시설원예 304건, 과수 207건, 특용작물 436건, 총 2,831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벼종자 건강진단 결과는 진단기간은 2월에서 3월중에 주로 했습니다. 벼잎선충 감염여부를 진단한 결과 298농가에 378점을 진단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감염점수가 51점으로 감염비율이 13.5%가 됩니다. 그래서 벼잎선충 감염여부를 농가에 방제통보서로 개별 우편통보하여 주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양축농가 유용 미생물 보급은 5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보급 미생물은 유산균, 바실레스균, 효모, 곰팡이, 광합성균입니다. 31농가에 60회에 걸쳐서 1,680리터를 공급하였습니다. 주요진단 및 문의내용을 보면 식량작물에서 벼잎선충진단, 농약혼용관계, 효과적인 혹명나방 방제가 되겠고, 고추에서는 탄저병, 역병, 진딧물, 총채벌레, 담배나방 등 방제요령, 시설원예에서는 환경관리 및 병해충방제, 과수에서는 저온에 의한 동해 피해대책, 배 적성병, 특작에서는 구기자 탄저병, 응애, 총채벌레 방제요령 등에 대해서 주로 문의를 하였고, 농민의 반응은 종합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영농기이전 벼잎선충 진단으로 종자소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였고, 신속 정확하게 출장 진단하여 줌으로써 농업인이 내방하는 것보다 농민호응이 아주 좋았고, 양축농가에 미생물을 보급한 결과 가축분뇨의 암모니아 가스 감소 및 사료 섭취량 증가로 증체율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저는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농작물 종합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군민이 농업에 대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업기술이나 병충해 방제, 농산물 가공이나 농업인 건강교육,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도를 하고, 현지에서 예찰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병원이라는 것을 명칭을 농업기술센터안에 별도로 또 설치를 해놨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현장예찰을 적게 할 수 밖에 없죠?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고 원래는 농작물 진단실 식으로 소규모적으로 농민들이 무슨 병이 걸린 것, 샘플을 가져오면 시료를 가지고 오면 그놈을 현미경에 의해서 조사해서 간단하게 처방을 해줬는데 농작물 종합병 원인으로 더 확대해서 시설장비도 더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사도 배치를 하고, 현장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더 긴급하게 나갈 수 있도록 더 강화한 것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 병원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 걸려서 찾아오고 또 농작물하면 농작물에 병반이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진단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농민들이 이렇게까지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많이 나타나서 발생될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장 예찰위주로 하게 되면 기술이 보유하고 계신 직원들이 사전에 미리 조그만 반점만 있어도 이것은 무슨 병이다 하는 것을 알아서 포장이나 지도를 하는데 지금 많이 발생한 병 상태에서 농작물을 갖고 와서 진단받는, 그러니까 대처가 늦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좀 선회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일상적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태여 진단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조금 잘 모르는 것이 특이한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장비에 의해서 진단을 해서 완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진단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병원을 설치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기존에도 병반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문의하면 다 얘기해 주고 하는데 여하튼 병원이라는 명칭이 붙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현장예찰은 전과 다름없이 중시해서 해야 지, 오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지 말고 더 예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병충해가 예방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등 51건을 사업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04년도에는 47건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2005년도에는 56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류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선별재배 기술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입니다. 조기수확을 통한 단위생산성 향상과 병해발생을 경감하고 또 풋고추, 홍고추,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저 10개소에 시범사업을 설치한 결과 생산 및 상품성 향상과 관비시설 활용, 추비시용으로 노동력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장개폐장치 시범은 이태영 농가로 측장개폐 시간과 노력절감을 하여 토마토 21톤, 메론 12.8톤을 생산해서 소득을 증대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장 새소득작물 복분자재배 거점농가를 육성코자 대치면 시전리 한보희농가 등 8농가에 시범사업을 하였고, 2006년도에는 산림과학원과 기술협약을 지난 22일날 맺었습니다. 토종복분자를 근삼육묘해서 농가에 분양, 고추 연작지라든지 이런 대체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육성율 향상을 위한 송아지방 분만보조기 보급을 33대를 하여 주었고, 가축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카우브러쉬 보급 또 기능성 칠갑산 토종닭 생산 시험연구로 칠갑산 구기자토종닭 상표등록으로 브랜드를 확보했고, 특수사료 급여로 토종닭 육질개선 및 친환경 특산물 생산을 하고 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한우송아지 초유은행을 운영하여 송아지 육성율을 향상시켜 소득증가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화로 부가가치 향상코저 고추구기자 미안화장품과 음료 특허출원 4종, 청양의 웰빙음식 특선책자 제작, 청양 농특산물을 이용한 신제품개발이 메론장아찌 등 3종을 하였고, 농산가공품 통합브랜드 및 개발품 브랜드개발 3종을 한 바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우수 농촌지도기관을 수상하는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분야에서 장려상을 받아 상사업비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칠갑산 구기자한과에서는 농산물 가공경진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진흥청장으로부터 수상받았습니다. 농촌테마마을 육성은 대치면 상갑리 가파마을로 방문객이 금년도에 3,275명으로 증가를 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12.5㏊ 하였고 마을 및 농촌관광 경영노하우를 습득하였고, 농촌마을가꾸기 경진이 기반공사 주관으로 실시되는데 12월 8일 내일 기반공사에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가파마을이 장려상을 확정받아서 3천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가맞춤형 홈페이지 제작지원입니다. 표준진단결과 상위농가에 홈페이지를 구축토록 7농가에 지원하였고 구축농가 30호에 대해서 동호회를 구성해서 운영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유가시대 극복을 위한 시설화에 시설화훼 난방비 절감 기술보급으로 화성 용당리 이종창 농가는 800평의 시설에 양란 8만본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벙커C유 난방시설로 에너지 절감 시설개선을 해서 주년생산 및 규격품 안전생산과 인근 시·군 현장 벤치마킹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소장님은 몇 년 근무하셨죠?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0년 근무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청양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것 같은데, 상당한 공로를 인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도 1년동안 모든 욕을 봤던 점을 명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행내역을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을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가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금 여러 군데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성공했다는 것, 성공사례를 한 두가지만 자신있게 말한다면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수범사례로 쓴 것이 다 성공한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특이하게 성공했다고 봐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거의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이제 저희들이 22페이지에 있는 미안화장품 관계 있잖아요? 이거 특허품 나오면 상당히 지금 고가의 화장품보다도 아주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것이 됩니다. 이것 시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지난 고추축제때 시제품도 판매를 하고 했었는데 써본 사람들이 다른 화장품보다도 상당히 좋다는 이런 반응을 받았고, 특히나 지금은 쌀 산업이 조금 저변에 있지만 지도사업중에서 그래도 품종보급이라든지 친환경농법, 이런 것을 한 것, 또 우리 지역에서 고추 수막재배 이런 것이 최고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엉뚱한 얘기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청양군 10개 읍·면중 경지면적이 제일 많은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경지면적이 많다고 보면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경지면적이 많다고 보면 논으로 볼 때는 청남이구요.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면 산을 제외하고서는 남양, 정산이라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지금 보조금사업을 조금 전에 신청 심의 위원 회에서 선정이 돼서 해 준다고 했죠?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보조금 신청심의 위원 회 선정은 위원 님들이 다 몇 분이나 돼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위원이 20명 정도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명 정도돼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소장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장평이나 청남, 아니면 큰 경지면적이 많은 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면보다는 오히려 경지면적이 적은 면, 물론 밭이 더 있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편중되게 지원한 부분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내가 지적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작목별로 여건이 틀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또 이제 저쪽 청남면 이런 데는 시설원예부분이 많이 또 지원이 되고 또 수도작도 청남에도 들어갔고, 이쪽 청양에도 들어갔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고루 놓으려고 애를 썼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고루 놨다고 인정을 해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작목별로 볼 때 특이한 작목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해서 고루 분배할 수 없는 그런 저기도 있고 합니다마는......
철우
이철우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죠. 어느 정도 많이 준 데가 있고, 또 적게 준 데가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관심도가 높은 데서 더 요청을 해서 줬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뻐서 줬다든지, 보기 싫어서 안 줬다든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도가 있는 데가 더 들어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2005년도 집행내역 5-3 같은 데도 보면 아인산염이용 고추역병방제다, 이것은 방제약이겠네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지원한 것이 여기에 누락된 면은 거기는 역방이 발생되지 않은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장평, 운곡, 화성, 비봉, 청양, 여기 빼고서 다른 면은 왜 없느냐는 그 말씀인데 이것은 선정을 할 때 신청자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았을 때 홍보는 다 했어도 신청이 안 들어온 면........
철우
이철우위원
홍보를 잘 못했겠죠. 왜 지원받는데 이런 것을 안 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잖아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저기를 해도 무감각이라고 할까.......
철우
이철우위원
무감각이라뇨?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왕이면 이미지 좋게 직을 물러나시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해야 지, 거기뿐이 아니고 지금 관수터널이니 뭐니 죽 보면 지원내역이 편중된 데만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분이 소장을 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뭔가 똑 고르게 할애해서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은 줘야 돼요. 무조건 어느 면이고 똑같이 주라는 얘기는 아닌데 의욕이 있는 분은 더 할애도 할 수 있고 지원할 수도 있지만 뭔가 편중되게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골고루 혜택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도 시범사업 홍보를 영농교육 저희들이 1월달에 교육을 하잖아요. 영농교육 교재에다 이런 시범사업이 있다는 것을 전부 수록을 시켰고요. 내년도 1월달에 교재나갈 때 수록을 시켰고, 또 이장님들 전이장님들한테 보낼테고, 청양신문이라든지 신문에 홍보를 하고 또 특별한 저기면 직원들이 현지출장을 해서 고루 신청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철저히 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의회에서 모두 다 칭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대과없는 정년을 내일모레 앞두고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2003년도부터 집행내역중에서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2003년도에 전통 테마 육성마을이라고 해서 1억원, 음식전수관 사업해서 1억원 해서 상갑리에 2억원이 집행됐고 2004년도에 농촌전통마을이라고 해서 1억원 해서 총 3억원이 1개 마을로 지원됐는데 이 3억원중에서 크게 써진 것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고추농사는 청양하면 대치, 대치하면 고추를 제일 많이 심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심고 있다고 해도 다른 면에 비해서 100% 이상 심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03년, 2004년 금년까지 보면 약 60%의 예산이 전부 대치 고추농가에게 보급됐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도 계속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원내역이, 이 두가지만 설명해줘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 테마마을 상갑리에 저희들이 주로 한 것이 전수관 지은 것이 있고요. 또 거기에 물건을 들여놓은 것,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주방기구, 이런 것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쪽에 전시대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쪽에 들어갔고, 또 우리가 금년도에 하고 있는 세시풍속관계, 이런 것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행사를 치뤘습니다마는 영화상영이라든지 무용, 지난 번에도 했고, 그런데에 크게 써졌습니다. 그리고 대치면에 시범사업 고추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주로 재배가 많은 데가 거기다 보니까 또 신청자가 많고 또 담당자가 주로 활동범위를 돌아다니면서 하다보니까 선정이 그 지역에서 많이 되기 때문에 대치가 고추관계에 많은 선정이 됐고, 또 그곳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시범을 하면 거기에 연계돼서 다음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해서 계속 많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테마마을에 3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건축물로 3억원 들어가고 그 안에 내부시설 뭐 씽크대를 놓는다든지 수도꼭지를 막는다든지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됐다는 얘기입니까?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윤명희위원
별도의 예산없이 3억원 가지고 벽지도 바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리도 깔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설계를 그렇게 합니까?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음식물전수관짓는 데는 따로 있었구요. 담당자한테.......
윤명희위원
아니, 3억원의 예산중에서 그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군비에 넣는다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건축물하면 건축물,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지.......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자한테 확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큰 머릿글만 설명 좀 해봐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윤명희위원
돈을 중앙에서 왔든, 도비로 왔건,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3억원중에 집행된 내역을 세밀하게 그거나 얘기해야 지 뭐 중앙에서 누구 뭐 연관되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려보내고 이것은 따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군에서 총액 집행된 3억원중에서 3년동안 2003년, 2004년, 2년동안에 3억원 집행된 내역중에서 큰 액수 들어간 거나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관내 고추농사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치면에도 고추농사 짓는 농가가 수백호가 돼요. 그렇죠?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군에서 수혜 혜택받은 사람들이 계속 받은 경우가 있어요. 세 번 받은 사람도 있네요?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루 분배를 하기 위해서 영농교육장이라든지 아니면 주간신문, 군정홍보지에도 이렇게 많이 냈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암만 시범농가라 해도 지금 대치뿐만 아니라 청양관내에 고추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전부 촌말로 박사에요. 박사, 어디 잘 지은 것 가서 보고하는 것은 형식에 그칠 정도예요. 아주 고추농사하면 도가 텄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추농사 짓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사람보다 더 머리가 발달하고 아주 실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후배되시는 어느 소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이렇게 한 사람에게 또 이름이 올라오지 않게 해 주세요. 특혜를 준다 소리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에 고루.......
윤명희위원
선정에 아주 시범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줘도 그 사람은 시범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고추농사를 버리지 않는 이상, 그럼 그만못한 사람에게 자꾸 육성을 해서 하려고 해야 지, 계속 하는 사람 이름이 군정질의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다고 볼 때는 의회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금액도 홍보가 덜돼서 아까 어떤 위원이 얘기했지만 홍보가 덜돼서 지원을 꼭 받는 목적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작년도에 지원했으니까 당신도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거기에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업무 아닙니까? 기능이고, 이렇게 명년도에는 다시금 그 분들의 이름이 여기에 안 올라 올 수 있게, 행감자료나 군정질문때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고추 연작장해 대책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03년도 고추연작장해 대책이요. 장평 낙지리에 들어갔는데, 8쪽에 2003년도 집행내역 3-2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요? 지금 답변자료에 8쪽에.......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혜규
복혜규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8쪽에 고추연작장해 대책에 장평 낙지리에 집단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1개 농가씩 된 것이 아니고 단지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는데 그 내용은 양액으로서 점적관비를 하고 양액재배를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추골에도 천을 깔아주고 터널, 그러니까 활대를 씌어서 노지에다 터널을 씌어서 재배하고 그런 정도가 지원된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만 답변하시고요. 여기 항목별로 누구외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3년간 것 개인명세서를 전부 작성해서 고추농가에 배부하면 군에 엄청난 지탄대상이예요. 지금 방금전에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인산염이용 고추역병방제 3년 것 개인별 명세를 보면 연속 지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3년연속, 이 명단 고추농가에 이렇게 했다고 한번 홍보 좀 하시죠. 군내 전체에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한 부락에 역병 피해가 있어서 몇 년 농사를 삭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않고서 주는 사람한테 3년 연속 이런 것을 주고, 이것 전부 명단을 작성해서 공개해 볼까요? 고추농가한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청양군에 발전 없어요. 시범농가 좋죠. 한번 성공해서 파악이 됐으면 그것을 전파해야 지, 왜 주는 사람만 연속 지원대상으로 해야 합니까? 이것 전부 누구외 3명, 4명한 것 명단을 발표해서 한번 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홍보 좀 하시죠? 고추농가한테요. 시범사업도 좋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보면 이것 말 못하고서 속으로만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 생각해 보세요. 누구외 몇 명했는데 지원농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추역병 약제공급은 전체적으로 했고 나머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한번 해서 그 사람이 터득해서 괜찮게 했으면 그놈을 자력으로 약제를 해서 해야 하는데 같은 약제를 2년, 3년, 또 앞으로 계속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청양군 퇴보되는 사업이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한번 공개해요? 군내 혜택보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시범사업 선정에 더 신중을 기해서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신청자 위주로 해서 "나 그것 또 해야 되겠소. 해 주쇼." "또 해봐라." 이것 아닙니까? 농업상식이 없는 우매한 해마다 연작피해를 입는 농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죽어라하고 하는 사람만 잘하라는 얘기예요? 시범사업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을 계속 운영한다고 보면 실패하지 않나 합니다. 한번 사업이 그 효과를 거두면 그 사람은 그 방향을 찾아서 하는 것이지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주는 사람만 지원해 주면?
혜규
복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예, 위원 윤영기 입니다. 고추 역병방제를 위해서 아인산염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해마다 하는데 이 사업은 효과가 있죠?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아까 15% 증수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시범사업을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이것은 많은 자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300평당 한 4만원정도 들면 전 농가에 보급해서 농림과에 넘겨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지, 계속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 어느 정도 보급이 됐으니까 시범사업은 그런 것은 행정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여기로 봐서는 자료에 2003년도부터 있는데 그전부터도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효과가 없으면 시범사업을 하지 말고, 효과가 있다면 농림과로 넘겨서 일반사업으로 지원이 되도록, 사업을 하도록, 효과가 있으니까, 또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일반과로 넘겨서 비단 이 사업뿐 아니라 모든 시범사업이 한 2, 3년 해봐서 효과가 있다면 농림과로 넘겨서 이 사업은 효과가 있으니까 하쇼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도록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이 계속, 다른 것을 개발해서 하고 이렇게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이 접목은 언제부터 했어요? 고추 접목이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접목재배는 한 2년.......
영기
윤영기위원
그 효과는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는 지금 아주 상당히 그것으로 만병통치는 아니고 탄탄대로나 이런 식으로 적응성이 강한, 역병에 강한 품종을 해서 우리가 희망하는 품종을 접수를 해서 하는 것인데 지난 29일날인가 고추재배농가, 접목재배를 하고 싶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 150명정도 모여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인이 자기가 재배할 것은 자기가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영농적으로.......
영기
윤영기위원
기술적으로 쉬워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쉬워요. 이렇게 서로 맞접이예요. 빗깎아서 클립으로 물려놓고서 한 일주일동안 보온덮개를 덮어서 온건시켜서 하는 건데 아주 기술적인 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영농교육때 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5-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 2년간 친환경 양념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실적입니다. 양념채소 기술보급 사업으로서 고품질고추 다수확을 위한 새기술보급 953㏊, 접목묘 재배라든지, 아인산염 활용 기술, 또 역병 등 이런 것이 감소가 됐고 터널 및 관수재배 기술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봅니다. 친환경 고품질 품질인증을 무농약 2, 저농약 2, 4명이 받았습니다. 김장채소 고품질화 기술보급으로서 마늘 95㏊, 배추 68㏊, 무 65㏊를 재배 지도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및 성폐로몬 활용으로 품질향상을 기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는 2004년도는 채소 기계화 촉진 생력재배,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 고추 관수터널 생산, 고추 시설하우스 환기시설 개선, 성폐로몬과 접착형 트랩이용 해충방제, 아인산염이용 고추역병방제 지도를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도 고품질 고추 시설하우스 수막재배 등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양념채소 안전생산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은 40여년간 공직에 몸담으셔서 지역에 많은 공을 닦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걷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15쪽에 한번 봅시다. 고품질시설 하우스 수막재배를 300평 시설하는데 1,28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소득은 얼마나 봅니까? 1년에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각 농가는 주수입이 450만원이고, 안길회농가는 주수입이 504만원으로서 소득은 이재각농가는 315만원, 안길회농가는 352만원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수확은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설하면 몇 년동안 사용을 합니까?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골재시설하우스는 우리가 내구연한을 8년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8년동안 뭐 보강시설하는 것은 없어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보강은 보통 비닐만 보강, 이것은 다른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닐교체정도만 하면 되고 옆에 있는 모기장망같은 것 파손되면......
병학
최병학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런데 8년이라고 하셨는데 고추는 역병이 하우스안에는 없나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안에도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있죠? 그럼 막대한 시설을 한 동에 투자하는 건데 1,200만원이면 막대한 시설을 하는 건데 농사를 안 짓고도 한 5년 수확보다도 낫을 수가 있어요. 1,200만원 지원을 받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이 시설을 굳이 해야 되나요? 만약에 역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시설하우스를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요인이 수막하고 또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역병 그 안에서의 역병방제에 철저를 기하면 크게 우려는 안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크게 우려는 안 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어차피 떠나가실 소장님한테 물어보기도 마음의 부담이 되네요. 노지고추 역병방제에서는 그 밑에 이후영씨는 200평에 480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대치 상갑리 최두환씨는 1,500평을 재배하는데 똑같은 480만원을 지원해줬다 말이에요. 지원해 주는데 이게 평등성있게 지원해 준 원인은 뭡니까?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돈 액수가, 주목적이 노지고추 역병방제거든요. 역병방제인데 480만원갖고 활용을 어떻하느냐, 개인별로 틀린 겁니다. 화성 광평리 이후영 농가는 하우스시설을 하느라고 그 돈을 썼고, 또 대치 상갑리 최두환농가는 480만원 똑같은 액수를 접목묘 구입이라든지 또 까는 거라든지 그쪽으로 쓴 것 뿐이지.......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소장님 말이에요. 그렇게 시설비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명목이 뭡니까? 노지고추 역병을 방제하기 위한 약을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약이 아니죠. 그것을 역병을 방제하기 위한 그러한.......
병학
최병학위원
아무거나 시설을 지원해 줘도 되고 다 좋다? 노지에 들어가는 부속같은 것을 사도 좋고?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을 해도 되고, 노지로 해도 되는데 규모가 틀리잖아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평등성있는 지원을 해줬다고 유인물에 나와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확실하죠?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행정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우리 청양군에 역병이 일어난 곳이 총 몇 ㏊ 됩니까?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9% 정도 해서 한 1,024㏊니까 92, 93㏊정도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92, 93㏊가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역병을 다 이게 조사를 하신 것 아닙니까?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조사는 아니고 달관조사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왜 달관조사를 합니까? 하면 전체를 해야 지, 청양군에 고추를 심었을 때 양이 얼마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해 당해연도에 병이 생겼으면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역병방제하는 약도 골고루 나눠주고 하죠. 안 그래요? 지금 아까 앞전에 물어본 얘기 번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조사는 못했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왜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조사는 뭐......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양 매곡리에 역병에 걸려서 고추를 못심는 사람이 있어요. 온암리에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것을 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약을 보급을 합니까? 그 양반은 그래서 거기다 밭벼를 심더라고요. 밭벼를 심는데 이 좋은 아인산염약이 있는데 사실 약값도 별것 아니고 개인이 하라고 해도 이것 완전히 해서 역병에 효과가 있다, 이것 홍보가 된다면 개인이 사업비를 들여서 고추에다 해서 심습니다. 10만원까지 들여서 할 수 있어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을 홍보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병학
최병학위원
안 한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교육때 고추교육을 받으러 오셨으면 이 얘기를 들었을테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하시고 끝냅시다. 변명하시지 말고, 홍보가 적게 됐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이 못 알아들었으면 저희들이 홍보가 덜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공무원이 하는 일이 교육하도록 뭐합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안 되죠. 그렇죠? 교재도 줬을 것이고, 교육도 했을 것이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교육비는 청양군에 영농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1인당......
병학
최병학위원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구요? 파악을 못하시죠? 답변을 못하면 마시고......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2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2천만원 정도요?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홍보를 잘하셔야죠. 안 그래요? 더군다나 이게 얼마가 이문이예요. 115%를 더 수확을 한다고 했는데, 이 좋은 사업을,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은 수막재배같은 것은 않더라도 이런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약도 보급할 수 있는 그렇게 재량을 바꿔서 떠나시니까 후임자한테 그런 당부를 잘 해 주시고 또 지금 연구팀장이 계시다고 그랬죠? 연구팀장은 주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십니까?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은 어차피 저기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시설을 하는데 우리 어디다가 별도로 집단으로 시설재배를 하면서 연구를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냥 쫓아다니면서 보고서 연구를 하는 겁니까?
연구를 금년도에 하셨을 것 아닙니까?
연구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넣지, 뭘 금년도에 연구팀이 있다고 해요? 그럼 물어보기가 우리가 더 어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어디다 시범포도 안 한 것 아니예요? 그럼 내년도 사업에 넣지, 뭘 올해 넣어요. 연구팀이 있다고.......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추가 청양군에는 그래도 주몫이 고추 아닙니까? 여기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저기 하시니까, 과장님은 이것을 파악을 잘 하셔서 금년도에 파악을 해보세요. 면적이 얼마나 되나, 면적파악을 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자금지원이 안 되더라도 300평당 4만원씩 개인이 사다 넣어도 돼요. 산다니까요. 돈은 약 한번 하는 것도 안 들어가니까, 해요. 그러니까 많은 홍보를 하셔서 교육에 내년도에는 좋은 고추를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위원 이춘호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 3년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내구연한이.......
춘호
이춘호위원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최소한도 5년 해야 되는데 3년하고서 뜯어도 괜찮다는 얘기에요? 3년하고 뜯어도 괜찮으냐구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은 3년인데, 우리가 시범사업을 줬을 때 저기한 것은 3년이지만 골재의 내구연한은 8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 하우스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서 3년만 해보고서 다른 것 하든지 말든지 그냥 두면 이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민자에 대한 보조는 최소한 5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을 말씀하시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보화
박보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하여튼 더 오래 사용하도록 저기하구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2시 3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셨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읍·면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각
복종각청양읍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청양읍장 복종각, 운곡면장 김두희, 대치면장 최종호, 정산면장 복진서, 목면장 김도준, 청남면장 염규은, 장평면장 신기섭, 남양면장 임수만, 화성면장 조예곤, 비봉면장 강석화
혜규
복혜규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읍·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유인물을 각 읍·면장님들께서 내주셨는데 유인물에 대해서 꼭 필요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감위에서 청취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를 하십시오.
윤명희위원
아니, 질의가 문제가 아니고, 유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가 문제가 아니고 읍·면장들이 행감사항이 자기네들이 제출한 각 읍·면별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문서로 다 확인 못하는 것 아니에요? 말로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청취하는 방안을 할 수 있어야지, 꼭 이것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좋을 것 같네요.
혜규
복혜규위원장
지금 유인물이 나와 있으니까 그동안 읽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것, 이런 것은 위원님들 질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 윤명희입니다. 운곡에 4페이지요. 운곡 행감자료 4페이지에 구기자 흑염소 사육단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부락에서 한 20여 농가가 많은 양을 확대하고 있어서 KBS에서도 방영한 적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내 지역구라서 얘기가, 지금 지역구도 없습니다마는 구기자 양식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한번 의회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삭감했느냐, 물론 내 지역이기 때문에 내지역 사람 끌어안기를 떠나서 우렁이양식은 환경청에서 문의한 바 생태계 파괴는 물론 양식사료의 오염 등으로 소규모외에는 확장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에서 못하게 하고 있어요. 크게 확장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되는 예산액을 삭감했어요. 이것을 좀 만약에 본위원 말이 허위나 거짓일 때는 나도 문책을 당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한테, 수혜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예산이 미반영으로 미추진됐다, 물론 지금 김면장님이 아니고 2004년도에 면장님이 계실 때 한 건데 이렇게 알아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의 알 보내기 운동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두희
김두희운곡면장
예, 지금도 합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 모금액도 참 좋은 상록회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각읍·면장들이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계란이 큰 금액은 안 나가는 것이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좋은 일인데 받은 사람이 계속 받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별것은 아니더라도.......
두희
김두희운곡면장
그러니까 알 값이 싸니까 우리 사무실 책상에다가 저금통장 조그만한 것을 놨어요.
윤명희위원
아니, 수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혜자, 받는 사람...... 독거노인, 결손가정, 장애인 했는데, 독거노인중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지원하고 있죠? 이게 무슨 군예산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평균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어요? 몇 판 정도나요?
두희
김두희운곡면장
어떤 때는 통장에 조금 액수가 많고, 적고 해서 보통 한 석줄들은 것 한 판을 해서 나눠주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못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위라리에서부터 죽 있으면 후덕리까지 왔다 가면 다음 번에 모곡리에서 돌아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읍·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특위에 건의할 읍·면장님 있으면 건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있으신 읍·면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복종각청양읍장
(거 수)
혜규
복혜규위원장
청양읍장님 말씀하세요.
종각
복종각청양읍장
청양읍장 복종각 입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벌써 1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읍·면 행정사무감사시 건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잘 반영해 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선거법 관계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뭐냐하면 체육회 출전인데 잘 해 주셨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드리고요. 다시 한번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읍·면장님들이 서로 협의한 결과 현재 청양군에서 군수기배 축구대회라든가, 배구대회라든가, 족구라든가, 어머니 체육대회라든가 해서 군에서 예산은 생활체육에서 지원된다든지 본부는 지원이 되는데 읍·면 출전선수단은 지원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이 읍·면장 앞에 와서 우리 이번에 출전하니 자금 좀 지원해 주쇼 하면 저희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있는 체육회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예비비같은 것도 없고 뭣도 없고 해서 일일이 체육회 이사회를 열어서 그것을 집행하자면 굉장히 어렵고 해서 대표자들 몇 분이 협의해서 각 면별로 불균형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어떤 데는 50만원도 주고, 30만원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저희 읍·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의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말은 뭐 생활체육회장 읍·면 대항 무슨 대회, 제 몇회 군수기 족구대회 명칭만 그렇게 붙여서 출전을 하라고 하면 출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예산지원이라든가 뭣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 종목마다 해서 다만 한 200만원씩이라도 해서 읍·면에다 세워놓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세워주든지 해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건의하실 읍·면장님 더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없으십니까? 읍·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선에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읍·면장님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특위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윤명희위원
위원 장님! 하나 긴급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윤명희위원
지금 복읍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권은 없는 것이고, 단체장이 편성권이 있는데, 지금 민선시대다 보니까 이거 아니어도 각종 행사가 엄청 많아요. 거기에 시달리는 것은 읍·면장님들인데 끌떡 하면 군수기, 뭐 무슨 군수기 족구대회, 군수기 배구대회, 이런 행사가 너무 많아서 행정을 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 공무원들이 행사장 쫓아다니다 보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도 군민들한테 비일비재한데, 이런 것을 기를 만들면 그 기임자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애매한 읍·면장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거기에 가서 말이에요. 내내 그 읍·면에서 출전하는 선수들, 특히 족구가 됐든, 배구가 됐든 선수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이끌어 가는 면을, 파워되는 분들인데, 이 청양은 사회단체에서 무슨 기다, 무슨 기다, 이거 만들어서 행사를 계속 하면 어디 가서 손을 벌리느냐 얘기예요. 읍·면장님들 열분들이 아예 참여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요. 그럼 똑같잖아요. 어떤 면장은 능력 좋아서 50만원, 아까 복읍장 말마따나 50만원, 어떤 면장은 능력 없어서 20만원, 이것도 간신히 어렵게 만들어 주다 보면 이것도 균형이 달라요. 단체에서는요. 청양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군수기 족구대회를 한다. "너희 면장은 얼마 해줬어?" "우리 50만원 해 주데....." 어느 면장은 "우리 20만원밖에 못했어." "우리는 그냥 차나 한 잔 하라고 10만원 해줬어." 이런 불균형의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전부 어디로 떨어졌느냐, 결국은 군수기 대회에 끝에 남는 것는 뭐냐, 읍·면장들이 조금 지원해 준 면장만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 조차도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라면 다른 것 하지 말고 행사나 하고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조금 자질구레한 대회를 한다고 해서 군에서 예산세운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 삭감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어도 1년에 행사를 내가 금년도 것 아직도 한 다섯건 남았습디다. 무려 한 86회 행사를 해요. 86회, 1년동안에, 백세공원 아니면 농공고 체육관 말이에요.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도 어떻게 예산편성하기도 어려울 테고 우리도 할 수 없는데 읍·면장님들이 똑같이 사회단체 무슨 군수기한다, 무슨 기 한다 할 적에 똑같이 상의하셔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제넘은 얘기 같은데요. 제가......
혜규
복혜규위원장
윤명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체육대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분산되지 않고 단일화로 취합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 통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요구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대두된 우리 군의 각종 현안사업이 부진하게 추진되어 매년 이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개의하여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