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봉석 의원입니다. 진천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2005년도 진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48회 진천군의회 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승인을 얻어 총 52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200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및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물의를 야기시킨 점은 이 시간이후 집행부의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결과의 문제점이 발생된 시정요구사항 23건과 건의사항 2건을 집행기관에 이송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진천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땀흘리시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향후 5년간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추진을 위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기존 5개년 계획의 연동계획으로 2005년부터 2009년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 고장의 역동적이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탈바꿈하는 21세기를 이끌 중기계획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수요와 재원확충을 전망하고 계획성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중장기적인 시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방채 발행, 투융자사업 신설 등의 기초로 활용되며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신청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수요와 재원공급의 조정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계획의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군 군정운영방향은 군민과 함께 희망의 생거진천 건설로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경쟁력인증과 국가대표선수촌 유치 등 지금까지의 성과와 자치역량을 기반으로 정군 110년이 되는 2005년을 "행복도시 진천시 건설 원년의 해"로 개발과 보존의 조화가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SOC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사업환경을 조성해서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의 기업체 및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재정력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산림환경이 풍성한 북서부지역은 자연환경개발지구로, 많은 기업체가 위치해 있는 북동부지역은 산업환경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첨단 고부가가치 신사업지구로 육성하고, 남서부지역은 문화환경개발지구로 정하여 문화적 자원이 산재돼 있는 관광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문화에 기반한 관광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남동부지역은 문화와 산업환경개발지구로 정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문화와 산업을 동시에 추구하고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독특한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4대 권역별 개발전략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삼국통일의 발원지인 생거진천의 문화유적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신관광권 구축을 통한 국제적 글로벌화와 함께 국토중심의 지리적 가치를 살려 자치단체차원의 다양한 협력체제를 선도하는 국내외 전방위적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청정지역을 기반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과 농업기반시설 확대와 유통개선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확보해서 지역내 자립경제의 달성으로 지역정주체계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진천쌀이 전국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며 진천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의 건설로 생거진천의 수질을 더욱더 맑고 깨끗하게 하는 한편 광역상수도 사업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박물관 개관 및 화랑문화전시관 건립을 통한 진천역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테마가 있는 문화진천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와 체육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중앙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농촌문화체육센터 준공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공예마을조성사업을 통한 전통과 문화가 함께 하는 문화의 고장 진천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근로자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 건설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기업체 근로자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정책의 실현으로 전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재정전망은 밝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삶의 질 향상욕구와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경비가 증가하는 등 많은 재정수요가 예상되는 반면 부족한 재원과 재정 신장력의 한계로 인하여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본 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를 9,407억원으로 추계를 하고 경상지출은 최대한 억제를 해서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국가균형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 및 도로, 교통 등 SOC 확충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역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53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은 9,407억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1,604억원, 세외수입이 1,576억원, 지방교세가 3,940억원, 조정교부금이 206억원, 국고보조금이 1,540억원, 도비보조금이 540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계획기간관중 세출은 9,662억원으로 부족재원 255억원은 일반회계 벤처빌리지조성사업에 1백억원, 특별회계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조성사업에 155억원을 지방채로 추계를 하였으며, 5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469억원, 세출은 8,569억원이며, 5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938억원, 세출은 1,093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계획기간중 경상지출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 경상지출에 2,702억원으로 총 규모에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2쪽에 계획기간중 투자사업비는 9개 분야에 총 6,960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으로는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5.9%인 40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1.4%인 97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21.7%인 1,508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5.9%인 408억원, 건설.교통분야는 총 투자사업비 24.6%인 1,712억원, 환경보존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17%인 514억원, 교육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0.1%인 7억원, 보건복지분야는 총 투자사업비의 16.1%인 1,123억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향후 5년동안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미래를 예측하고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의 급속한 변동을 감안하면 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5년을 기간으로 하되 매년 연동적으로 수정, 입안하게 되어 있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맞게 미래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진천지역은 청주국제공항과 인접하여 있고 중부 및 동서고속도로, 국도 3개 노선이 관통하고 있어 주변의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농공병진의 군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체의 입주와 가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친환경청정농특산물의 주산지로서 21세기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외적으로 치열한 경쟁체제속에서 지역경쟁력 제고의 한계, 개발에 따른 수려한 자연환경의 훼손 등 어려운 여건도 동시에 수반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군 산한 공직자 모두는 변화와 도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군정목표인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건설에 온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뿐만 아니라 군정 전반에 걸쳐 의원님들의 심도 있고 차원 높은 고견과 지도를 바라오며 정례회의 기간 내내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께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2000년도에 중기투자 재정이 만들어진 것아닙니까 2001년도에?

2000년부터하고 2001년 기준입니다. 금년도에는 2006년이 기준입니다.

기준이지요, 우리군에는 별로 중기재정계획이 군수님이 재선을 해 가지고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중기재정이라는 것은 단체장 바뀌면 물거품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그안에 실장님한테 알아볼 것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바뀐 사업이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답변하기 어려우실테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 정광섭 의원이 자료 요청한 사항은 금일중으로 제출할 수 있지요?

내일,

그러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진천군수제출)

환경과장 양진영입니다.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을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진천읍, 초평면 소재지의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거가 현재 침하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지하수의 오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집중호우시 통수능력 부족으로 저지대가 침수되는 등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 재정형편상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사업비중 국·도비를 85% 지원하고 자체부담금 15%는 20년 상환조건인 바 진천읍, 초평면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자체부담금 15%를 부담한다는 동의를 요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본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진천읍, 초평면 지역에 하수관거 90,580미터를 신설, 교체, 보수하려는 것으로 추정사업비 58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업이 완공된 익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국고 및 지방비 분담비율로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며 분 군에 부담액은 총 추정사업비의 15%인 87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에는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정비함으로서 지하수 오염방지 등 쾌적한 환경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시키고 특히 국도비 지원비율이 높고 20년간 상환조건으로 당해 사업만 본다면 채무변제에 부담이 적어 재정운영에 도움이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부과세 미포함, 이자율 미확정, 유지관리비 자치단체 부담등으로 총 부담액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환경기초시설 등이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부담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의무부담금 등 연간 의무부담액이 본 BTL 사업을 포함할 경우 60여억원이 됩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관계부서의 자세한 설명과 사업효과, 장기예산 전망, 주민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결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기 의원입니다. 초평면 일원이라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비를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장 양진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초평 부창이와 생곡 그리고 금한과 수문부락 이렇게 폐수관로 묻힌 부근에 있는 부락입니다.

부창, 생곡, 금한?

금한, 수문.

그러면 금곡리, 용정리 일원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위치선정은 그것을 어디다 진천하수종말처리장에다 연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기본계획안(진천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