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 7일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후 3시 30분까지 반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계속 실시한 후 오후 4시부터는 그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 12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제1반장 김종철 위원입니다. 2005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소속에 있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 그 외의 다른 국에 있는 모든 과들이 감사에 차질없이 응해 주시고 모든 서류를 제때제때 갖다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보다는 대체적으로 업무가 잘 처리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지적할 사항도 있고 또는 칭찬하여서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요하는 과도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를 감사한 결과 봉사일원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복잡합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작년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잘 된 평가를 일일이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정복지과도 작년보다 훨씬 잘 진행되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미래의 꿈인 보육시설에 대한 관계자들이 작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만 올해에는 그러한 야기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처리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평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립과 17개 보육시설과 정부시설 일원을 우리 정부와 구에서 지원하는 체계속에서 잘 이루어졌습니다만 민간보육권의 172개의 열악한 아직도 열악한 환경과 모든 보육체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정부의 지원과 우리 구의 지원이 열악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래도 잘 진행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환경과, 도시가스 미보급율 10%에 해당하는 전 주택을 지원하여 시설할 방법은 없는가 요구를 합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 3년을 통해서 보니까 계속적으로 미지급, 미보급 된 곳은 그야말로 어려운 환경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고지대나 암벽지대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모든 환경도 어렵지만 생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스보급을 같이 시설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10%가 2003년도에도 10%, 2004년도 10%, 2005년도 10%입니다만 그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이었다. 이 문제의 지원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감사결과보고서에 한 번 보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과의 청소차량에 필요한 연료 대 비용입니다. 가장 차량이 많은 곳이 청소과에 92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연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연료는 바로 우리 서대문구의 하나의 재원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아끼고 아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검토가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시 92대를 표본조사를 해서 연료,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에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비율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를 연구 검토해 주시고 이 문제는 우리 구의 감사과나 해당되는 과에서 재조치를 해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문제가 차이가 보통 40%가 납니다. 10%만 절감하면 92대의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비가 엄청난 우리 재원의 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기에 여기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토목하수과의 신촌에 있는 창천어린이공원 주위에 유수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매년 3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 13가구가 도심속의 장마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앞이 도심 속의 장마지가 되는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30㎜ 이상의 폭우가 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잠을 자지 못 하고 그야말로 뜬눈으로 새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 유수지,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걸 방지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공원내에는 유수지는 있을 수 없고 봉원산에서 내려오는 그 용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저수할 수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장마를 이루는 그 지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재검토 요구를 해 주셔서 주민들의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장마의 그 밤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건설관리과입니다. 포장마차, 노점 및 점포, 참 지금 어려운 시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많은 퇴직자들 또는 어려운 생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입구와 신촌로터리 부근이 포장마차와 노점상 또는 상품의 적치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정당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권의 질서는 유지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 보면 올해 포장마차와 잡상인 또는 노점상이 무려 30%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이 이 자체가 우리 행정력의 무능인가 법이 잘못되어 있는가는 알 수 없지만 법은 있으되 법을 집행하지 못 하는 우리 구청이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보니까 단속하기에 행정지도를 한다거나 단속하면 집단으로 불응을 한다. 두 번째는 집단으로 불응할 때는 쇠파이프, 유리병, 보도블럭을 깨가지고 공격적으로 대항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다섯 명밖에 되지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이 있는 우리나라가 법을 집행하지 못 한다면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우리 구에서도 강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행정부에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의 문제입니다.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일반 주차장의 3,336개소, 6,666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주차장은 1,048대에서 13,033대 합계하면 4,344개소에서 19,699대가 주차할 수 있으나 그 주차장의 모든 데에서 용도변경을 하였거나 사용하지 못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실질적인 확실한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주차장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 점검을 통해서 새롭게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만 개의 주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정 일반주택 주차장이나 일반 건축물 주차장은 2만개입니다. 2만 개를 가동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한다면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고,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5,000만원, 6,000만원 드는데 우리의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해주시기 촉구하면서 다음에는 우리 김대봉 위원, 황춘하 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사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봉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께 불편함을 끼치지 않고 또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비쳐졌습니다. 특히나 지적했던 불편한 행정, 대민서비스 부분들은 금년에 확인한 결과 많이 시정이 됐고 바로 이런 것이 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서 작년에 대표적인 사례가 적은 액수이지만 구립 어린이집 17개 시설에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그냥 지원해서 그 쓴 용도만 받았었는데 작년에 지적한 내용은 먼저 견적을 받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5년도에는 견적서를 이미 받아서 지원한 사례가 보였습니다. 좀 아쉽다면 17개 시설에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고 당장 시급하지 않은 시설에는 내년에 지급해도 되는 이런 식의 필요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로 아까 먼저 말씀지만 견적 사항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가정복지과에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2005년도인가 2004년도 예산 받으면서 통합 장애인 비용을 3,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작년에 받아놨기 때문에 금년 초에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하려고 의지를 모았다 하면 금년 하반기에는 장애인 통합시설이 설치되어서 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들이 함께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네들이 이기적인 감정을 갖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커나가는 그런 시설이 됐을 텐데 바빠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작은 부분이라서 소외시 해서 그런 것인지 이제 막 장애인 통합시설 설치 부분이 10월에 하는 내용 확인 됐습니다. 좀더 소외 계층의 예산은 적극적으로 집행할 계획을 잡아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활복지국에 관계되지 않는 사항은 얘기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전 구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길어서 제가 작성한 대로 읽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서대문구청에 들어오면 달라진 환경속에서 상당히 아름답다 또 내부에 들어와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우리 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근무 여건이 상당히 좋아져서 충족하고 새로운 여건에 대해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청사 신축에 관한 사안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많았고 얘깃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무과 감사를, 구청 총무과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사항을 감사를 해본 결과 몇 군데에 오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증축비 69억원과 구내식당 6억 등 1차 청사 공사비용 75억원을 책정 발주하여 공사 진행중 청사 리모델링 필요성을 제기한 후 서울시의 타당성 조사 없이 60억원의 리모델링 비용 교부금을 요구하여 서울시로부터 40억을 교부받아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결정하여 1차 증축공사 낙찰자인 신안 종합건축에 발주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이행하게 하였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중 부족 예산 10억원을 구비로 충당하여 50억원의 리모델링 공사비가 지출된 공사로 예산 집행 및 업체 선정의 문제점은 감사원 감사에서 하자 없이 확인 되었으나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50억의 막대한 예산을 시설비에 투자할 때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청사 증축공사를 맡았던 신안건축에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주게 됨으로써 공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집행을 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하나 사전에 청사 리모델링 공사 필요성을 인지하였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 하여 증축공사와 리모델링 공사가 통합 발주되지 못 하였습니다. 증축공사와 리모델링 공사가 통합 발주되었다면 보다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사전에 인지 못 한 리모델링 공사일지라도 증축공사 업체와는 별도로 발주하여 시행하였다면 항간에 떠도는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웠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 집행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사안 때문에 항간에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추후에는 큰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추후에는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절차와 형평성에 맞게 지출되기를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토목하수과 홍제천 물흐르기 사업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옥천암 상류로부터 시작하여 불광천까지 물을 청계천과 같이 흐르게 하여 건천화된 홍제천을 수초가 자라고 물고기가 자라는 친환경적으로 탈바꿈 시키고자 3년 여 동안 연구와 연구를 거듭한 끝에 비로소 공사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공사 발주 결제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35만, 특히 홍제천에 접한 주민들의 기대는 참으로 높습니다. 물흐르기 사업에 투자된 금액으로는 2005년도에 50억, 2006년도에 71억 4,800만원, 2007년도에 41억 9,300만원 등 총 163억 4,100만원과 하천 정비사업에 2008년도 이후 80억 400만원, 조경 식재에 2007년도에 80억 800만원이 투여되고 장래 무허가 건물 정비 등에 215억 900만원까지 투자되면 총금액 546억 5,400만원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되게 됩니다. 우리 구에 편성된 예산으로 물흐르기 사업비가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 예산도 우리 세금으로 충당되는 돈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003년 11월 28일 우대기술단과 홍제천 물흐르기 사업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05년 7월 29일 부도 전까지 의뢰 용역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도로 인하여 경호 엔지니어링에 용역 과업이 넘어간 지 3개월의 짧은 기간에 우대기술단이 2년 가까이 준비해 왔으나 없던 결과가 완성되어 착공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호 엔지니어링의 기술력에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빠른 결과에 대한 염려는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작은 건축물을 완성하는 데에도 몇 번의 설계변경이 뒤따르는데 54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홍제천 물흐르기 사업이 설계되고 원만히 진행될 지의 의문과 예상했던 설계 금액으로 공사가 마무리 될지 염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으나 혹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임과 동시에 내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추진된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기간 여러 부분을 보았습니다만 물 흐르기 하는데 역점을 두고 모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 흐르는 사업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는 아주 달라져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설치된 시설물의 유실 등의 복원사업 비용과 예상되는 전력비용 연간 3억 8,181만원과 인건비 2인 기준하여 6,000만원 등의 유지관리비 주체는 과연 어디인가, 매년 4억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를 어디에서 감당할 것인지를 지방재정자립도 면에서 우리 구에서 담당하기 어려운데 그 주체는 어디로 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돼야 될 것이다, 지금서부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모든 점을 충실히, 조급하지만 조급함을 갖지 말고 충실히 이행하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의원생활을 한 결과 보면 우리보다도, 의원인 저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적인 의식을 가지고 행정 집행부 직원들은 해 왔다는 것을 저는 서슴없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더 창의력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여러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1반의 생활복지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제2반의 소관 부서인 도시관리국의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반 반장이신 홍성덕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일 동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감사를 하면서 제 친구가 주례를 서면서 한 말이 생각이 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친구가 너, 주례 잘 선다 그랬더니 내가 주례를 한 두 번 섰느냐, 이제는 그런 브릭이 생겼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정말 이번에는 차분하게 잘 따지고 추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걸 봤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평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 소속은 아니지만 재무과의 수의시담에 관한 것을 짚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많은 수의계약 건들이 재무관에 올라가서 결정하는 그런 걸 봤는데 어쨌든 기준이 없이 수의시담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경고했을 뿐더러 앞으로 그런 재발이 없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요. 그게 우리 공직자 공무원에서는 근거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수의시담도 그렇고 건설행정도 그렇고 근거서류는 조달청에서 발부한 일일댓가랄지 품셈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증빙서류에 의해서 공사도 수주해야 되고 발주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서대문구 전체가 1년에 홍보물 현수막 비용이 3억 2,000여 만원이 들어가는데 기준이 없이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강하게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품셈하고 일일댓가에 적용시켜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행정관리위원회 소속이 아니면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은 것들이 재무관한테 넘어가서 재무관이 수의시담 하는 걸 봤을 때 전혀 품셈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일일댓가가 뭔지도 모르고 수의계약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과장님께 제가 복사해 드렸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재무과에 품위하시도록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황춘하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토목하수과를 저희 2반에 속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황춘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풀이 해야 되는데 제가 감사를 했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사감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의 주택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민이 한 평만 불법으로 지어서 하루면 발각이 돼 가지고 그날 조치가 바로 옵니다. 권력형 비리는 왜 발견을 못 하고 조치를 바로 못 하는지 사실 이 점이 의심이 많고, 정말 우리 전귀옥 과장 이전에는 참 말씀도 많았는데 전귀옥 과장께서 부임한 이후에는 많았던 민원이 없어진 걸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옥의 티라고 대신동의 태고종 절 옆에 어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약 20평에서 30평 정도 되겠죠? 그걸 불법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 알아봐도 허가가 나오지 않고 주택과에 알아봐도 신고되지 않고 없는 사람이 한 평 두 평만 달면 금방 와서 난리를 치고, 그건 1개 동 내지 2개 동에 불법감시반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권력형 비리는 발견을 못하는지, 그 순간에 장님이 돼 가지고 안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매일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 없고 서민이 그랬다면, 그래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해는 가지만 이거 없어도 살 만한 절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추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일 구청장하고 제가 구정질문을 한 판 벌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 직원, 국장, 반장입니까? 과장인데 반장이라고 부르죠?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작년까지만 해도 모임에서 국회의원이나 청장이 천지개벽을 한다고 노상 얘기하더니 금년에 쏙 들어갔어요. 뉴타운이 개타운이 됐다고. 아니, 천지개벽이 갑자기 없어지고 개타운이 됐냐고. 지금 뉴타운 안에 기본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지금 서대문구청의 직원들이 무능해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어떻게 뉴타운 안에 지정이 됐는데 어떻게 기본계획이, 재건축 기본계획을 또 합니까? 서울시에서. 우리는 전혀 손을 놓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난리법석이야. 선거철만 되면. 아니, 지금도 계속 천지개벽을 외쳐야 될 텐데 그 좋은 문안을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천지개벽. 그거 쏙 들어가고 심지어는 주민의 80% 이상 추가로 요구하는데도 구획정리가 잘 됐다, 구획정리가 잘 되면 왜 시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합니까? 이런 아리송한 행정은 안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토목하수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홍제천 개발은 1,000억 2,000억 들여서 완벽하게 해야 돼. 물론 자립도가 열악하지만 자립도하고 구세하고는 별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를테면 1조원을 하면 우리 구가 갖다 쓰지 않으면 다른 구가 갖다 씁니다. 우리 구청장이 능력있고 시의원이 능력있고 국회의원이 능력있으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많이 갖다가 서대문 건설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은, 우리 허찬욱 국장은 여기 와서 사인하고 상담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 가서 매달리고 국회에 가서 매달려서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하고 청장은 여기서 통장 불려서 차 마실 게 아니라 이런 큰 일 하면 내년에 청장 그냥 앉아도 돼요. 가좌뉴타운하고 홍제천만 제대로 하면 우리 청장은 그냥 앉아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토목하수과 서창기 과장은 제가 위원장께 건의하겠습니다. 청장께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리더 지도자상을 청장께 건의해서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국장께서,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은 않겠습니다, 나열을 하면 신상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장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은 이것으로 경고성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홍보물 담당 송순임씨라고 있죠? 이 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플래카드나 현수막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과에는 보통 1m에 만원 내지는 12,000원 한 데도 있고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송순임씨가 하는 것은 보통 7,8천원 그래서 모범이 되고 귀감이 돼서 표창을 상신하는 것으로 저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3동 출신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난 7일 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우리 관계 공무원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지난 7일 동안 감사를 이끌어 오신 우리 최태중 위원장님과 같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스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감사에 임하면서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감사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거부 당하는, 특별히 꼭 감사를 해야 되겠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제가 속해 있는 도시관리국 대체적으로 보면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우리 직원들, 역력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다행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 교통지도과에 속해 있는 것 맞습니까?

일정 부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네,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속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 제시) 큰 대로변에, 주차를 했어야 할 주차장에 이렇게 대형 쓰레기 화물차가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의 원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그 대로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차가 서있어야 할 주차장에 쓰레기가 놓여 있고 악취가 나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아마 도시관리공단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시작날 그 길로 출근을 했는데 버젓이 주차장에 위반을 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완전히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감사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감사 첫날이면 그래도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구청이 제대로 소임을 다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복지국 소관 산업환경과를 봤습니다. 상공회의소 예산이 무려 시에서 2,000만원 우리 구에서 1,500만원, 3,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 감사위원이 봤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광고 부문만 하더라도 우리 서대문에는 지역신문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신문에다만 광고를 줬어요. 이것은 매우 편파적이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고루고루 광고를 줬어야지 특정 신문만 줘서 나머지 소외된 신문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들도 세심하게 고루고루 평등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은2동 출신 홍길식 위원입니다.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만 집중 감사를 했는데요, 짧은 감사기간 동안이나마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하는 감사라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평소 주민들이 제기하는 많은 민원을 위주로 의아심 있는 사항과 전년도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사항을 집중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작년 감사시 각 부서별 지적사항은 대개 시정조치가 잘 돼 있었는데요 향후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민원접수 처리 사항중 미처리 된 것과 일부 처리된 점이 많이 나오는데요. 도시계획지역 그 부분에 집중하고 무분별한 주택 세대분할로 많은 경쟁이 있어서 투기가 우려되고 또 보상과정에서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웃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홍제권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부지 매입에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3년도부터 실시하고 건축민원 순회방문이 지금 선거법 관계로 순회방문을 못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단속과 강제이행금 부과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처리가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이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발생되겠지만 내년부터 2004년 이전에 적발된 옥탑같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해 준다고 하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해결되리라 생각되는데요 이것을 우리 반상회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세대분할과 용도변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물론 서류상, 법규상 하자가 없어서 처리 안 해 줄 수 없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피해가 많이 속출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대분할로 세입자들이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또 이사를 가고 싶어도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혹시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하지 않나 이런 불안한 감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잘 해 주셔서 더 이상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골목공원과 녹지공간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금년에는 서울시 사업인 푸른 도시 서울 가꾸기 사업에 우리 서대문구가 우수 구로 지정받고 인센티브를 받게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동안 직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고 있지만 아쉬운 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조성돼 있는 모든 공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받은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모든 공원이 조성될 때는 지역적 불균형을 최단시일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구에총 28개가 조성돼 있는데 단 한 군데도 조성 안 된 동이 무려 8개 동입니다. 이 점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해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 청소대행업체 관리에서 제가 많은 의아심이 있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모든 대행업체 계약을 보면 계약서를 2부를 봤는데요 업체 편의위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계약이. 업체가 계약서에 위반사항이 발생돼도 뚜렷하게 벌칙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업체점검을 한다든가 시정지시를 해도 시정조치가 잘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사항에 벌칙조항을 명시하고 현재의 수의계약 방식을 공개입찰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2개 업체가 계속 대행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속된 말로 약아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기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타구에 보면 보통 3개 내지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 2, 3개 업체를 더 늘려서 대행지역을 정확하고 수시로 순환해서 대행을 하도록 하면 이분들의 업체간에 경쟁을 자연적으로 유발하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짧은 감사에 대한 지적말씀 드리고 물론 우리가 지적사항보다 괄목하게 칭찬할 사항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특정 공무원 이름을 여기서 거명하면 편파적이라는 말씀 나올 수 있으니까 생략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행정을 위해 많이 앞장서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든 직원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2반의 도시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제3반의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제3반 반장이신 이기봉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국ㆍ과장께서는 서대문구의 이게 뭔지 아세요? 허 국장님 한 번 읽어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 하루는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한 사항을 확인해 보느라고 북아현동의 뉴타운 내려왔기 때문에 남가좌동 지역의 34만평 뉴타운에 본 위원이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라 북아현 24만평도 보니까 참 서대문구청에는 1,300여 공무원이 아니라 캡틴, 구청장 한 분만 계신 걸로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보지만 국ㆍ과장님들의 얼굴이 환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구청장한테 직언을 하는 공무원이 없는 것 같아. 서대문구청은 구청장 캡틴이 혼자 끌고가는 것 같더라고. 아니, 북아현지역에 18구역에 승인난 걸 보면,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드린 건데 재개발을 하다가, 북아현 지역에 뉴타운 5군데가 재개발로 하다가 뉴타운 선정돼 가지고 구청장께서 4번이나 바쁜 주민들을 2∼300명씩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여태까지 추진됐던 재개발 사업이라는 건 다 실효가 없으니까, 뉴타운으로 가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주민들 보고. 그러다가 컨설팅회사 그런 데서 안 기다리니까 찌라시까지 각 동장한테 돌려서, 주민들한테 돌려놓고 급한 것도 아닌데 18구역을 본 위원이 첫날 짚으니까 그 이튿날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캡틴을 따라서, 내가 뽑은 구청장을 따랐던 주민들은, 하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따랐던 주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하지 말라던 컨설팅 회사들은 웃고 있고. 그러면 캡틴이 도덕성을 훼손해 가면 누가 그것을 건질 것인지 약속을 안 지키니 북아현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왜 주민들이 다르냐 하면 경남아파트 101동 또 103동 보면 컨설팅 회사에서 아파트를 잘 지어준다고 해가지고 101동이 한 사람한테 컨설팅 회사에서 20억을 잡아가지고 자그마치 재판을 11년을 해서 끝났습니다. 끝난지 얼마 안 돼요. 또 103동도 보면 컨설팅 회사 대표자가 선량한 천주교에 다니는 분, 신자분을 위원장으로 내세우고 자기가 총무를 해가지고 18억을 다 해먹고 톡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량한 천주교 신자분만 재산 다 날리고 5년 동안 징역 살고 나와가지고 창피해서 북아현동에 살지도 못 하고 다른 데로 갔는데, 그런 오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지역이고 또 본 위원이 그렇게 이게 법에도 위반되고 또 공무원들이 죽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승인 내주는 기간이 11월 9일인가 언제 들어왔기 때문에 60일 동안을 검토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 1월 9일까지는 검토할 시간이 있는 것인데 지금 뉴타운 규정이 이번 지구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12월에 9일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12월 9일에 하면 빠르면 23일이나 22일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해줘도 주민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좋은 대응이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조사해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전부 다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구청장까지도 다 인정을 하면서 밤 12시에 땡 하고 승인 내주고 토요일 노는 날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서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인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서대문구청 1,300 공무원이 이렇게, 더 이상은 제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구정질문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봉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감사기간중에도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단체의 행정 처리 내용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점검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련 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3반 감사반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즉 건설관리과, 토목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4개 부서의 업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각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신 것 같은데 짧은 감사 일정에 정작 우리 공직자들이 자신있게 처리한 사항,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항 등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점검했던 사항 위주로 감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광고물 관리, 불법 벽보 전단 대책에 대해서 관내 주요 간선변 이면도로, 주택가에 불법 벽보가 무질서하게 부착되고 음란 퇴폐적 내용의 전단지가 무작위로 살표되어 도시 미관 저해와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반복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벽보 부착 및 전단지 살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의 도로 조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2개 동 9,900등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구민의 야간 보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안정사고 예방 및 골목길이 어두워서 느끼는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골목길에 설치된 보안등 기구가 일률적으로 투박하고 미관이 고려되지 않은 일명 확산형으로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빛이 어두워서 주민들의 방범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므로 타구에서는 외관이 수려하고 빛이 밝은 이미지형 등기구로 교체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밤 거리 조성에 힘쓰고 있으므로 비록 이미지형 등기구가 고가여서 예산 확보 및 운영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도 하루빨리 도시 미관과 밝기를 고려한 보안등 등기구로 교체하여 활기찬 서대문의 이미지 창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는 첫째 교통개선사업 추진시 사업지연에 대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교통 개선사업은 연초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경찰청 및 서울시 유관기관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사업비가 사고이월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불합리한 지점 교통 개선사업의 경우 2005년도 1월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나 10월에 경찰청에서 설계안이 확정되어 12월에 공사가 시행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사업내용 중 지역 주민의 민원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별도로 유관기관과의 협의 결정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교통 시설물의 관리체계를 단일화 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최소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적극 건의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두 번째 무단 방치차량입니다. 최근 방치차량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차량 견인 강제처리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진 처리 의사가 없는 무단 방치차량에 대하여는 신속한 강제처리 실시 및 방치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도록 인원 지원 등 업무에 적극 임해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세 번째로 자동차 민원실 협소입니다. 구청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민원실이 협소하여 많은 민원인들이 서서 대기를 해야 하는 형편이며 은행을 찾는 민원인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내방객들로 인해 민원실이 매우 혼잡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게 되므로 자동차 등록 민원실의 확장 및 재배치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반버스 노선 조정에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04년 7월 버스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무료 환승체계가 도입되는 등 구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되었다고 사료되나 2005년 5월 봉원교통 7024번, 7736번과 2005년 7월 현대교통 7019번 노선 조정시 서울시에서는 지역 주민 및 자치구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수차례에 걸쳐 노선을 재조정하였으므로 교통행정과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등 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옥내·외 주차장 방향 전환장치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있어서 주차통로 등 차량의 방향전환에 필요한 공지가 없는 경우 회전식 방향 전환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어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설치 후 방치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실정이므로 기계식 주차장 내에 주차통로 등 전면 공지가 없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2에 의거 인증받은 방향 전환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정기검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장소가 아닌 일반 주차장에서도 공간 활용을 위해 방향 전환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 및 사후 관리규정을 제정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우수 과가 교통행정과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해서 밝혔듯이 워낙 작년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할 시기면 600억 예산으로 개통이 되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때 처음에 나올 때는 400억으로 잡았는데 지금 굉장히 추진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게 서대문구의 공직자의 안이한 작태인지 생각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늦어지니까 홍제천 자전거도로 꽃길 조성을 잘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우수 과로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홍제천 자전거도로에 계절별로 환경친화적인 꽃길을 조성하고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및 스텐의자, 안전난간, 안내표지판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최태중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끝까지 협조해 주신 과장님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을 빌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7일 동안 장시간의 본 감사에 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서두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중복되는 사항들은 지양을 시켜서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 먼저 말씀드립니다. 유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관내에는 127개의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 1명이 127개 업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업무량이 너무 많을 뿐더러 단속이 제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중에는 무허가 업소가 8군데나 있다는 것에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 업소는 하루속히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가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큰 대형사고라도 유발이 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루속히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본 위원은 작년에도 그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건축주들이 재산상의 피해와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미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양성화시킬 수도 있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건축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선도적 역할을 관계부서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를 해소해서 건축주들의 정신적인 피해나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매년 수 십차례에 걸쳐서 실시되는 새마을부녀회의 나눔장터 한 20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부녀회원 중에서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가급적이면 지양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뉴타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2003년 11월 18일 기본계획 발표 이후에 가좌지구나 북아현3동 뉴타운지역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뉴타운 사업을 이끌기 위해서 관계부서인 균형발전사업반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열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립니다. 짧은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회와 항상 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격려와 개선점을 많이 지적하여 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만이 아닌 실제적인 행정이 투명하게 주민에게 다가가는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청합니다. 감사기간 협조해 주심에 재삼 감사드리며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 기타사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날로 늘어나는 노령인구 증가로 전체적인 노인우대보다는 심도있게 선별하여 적재적소에 집중적으로 사회보장을 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노인지도자 분들은 사심이 없으신 분들을 추대하여 명실공히 노인복지에 전념할 수 있는 분들을 추대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행정과가 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도 많은 검토를 하셨는데 우리 음식물 폐기물 거점수거용기를 보급해 주는 걸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고지대 뒷골목,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설치 지금현재 음식물통을 주고 잇는 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깨지고 자꾸 바꿔주고 그러는데 그걸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공터 같은 데, 주민이 피해가 덜 할 수 있는 데,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있는 그 용기를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설치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제일 음식물 수거에서 악취제거 이런 불편사항을, 특히 고양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고양이를 잡고 있는데도 점점 숫자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통에서찌꺼기를 유발하면 그 고양이들이 너무 많이 음식물을 해서 침출수가 흐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지금 3차 북아현 충정로 3차 뉴타운 지구지정이 지금 시행중인 바 그런데 재개발추진위를 설치하도록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적절한 시정 내지 보류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어려움속에서도 1,300여 공직자들 다 고생하시지만 몇 분을 저희가 우수 내지 장려로 저희가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토목하수과 전만진 팀장이 되겠습니다. 민원현장을 야간순찰로 확인하며 나름대로 주민보행에 많은 고생을 하느라고 해서 오밤중에도, 새벽에도 다니면서 가로등 점검하는 걸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나름대로 찾아가는 행정으로 우수 공무원으로 모범사례로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같은 민원부서인데 건축과의 정문수 주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민원을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민원인과 직접 해결하면서 인·허가 업무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지금은 안타깝게 중단됐습니다만 동사무소 건축민원이 많은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었는데 그러한 주민 편의도 선거법 운운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적극적인,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라면 선거관리위원한테도 직접 상의를 하셔서 주민과 밀접하고 선거하고 관계 없다는 것을 나름대로 주지시켜서 이런 것은 계속 장려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또 주택과의 원철 주임입니다. 마찬가지로 불량주택 정비 민원이 그렇게 많은데 강제이행부과금 부과에 앞서 최소한으로 민원 해결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천하는 분들이 앞으로도 우리 1,300 공직자 여러분과,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고생하셨지만 더욱 더 모두 우수한 사례를 받을 수 있는 1,300여 공직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3반의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하신 사항을 깊이 있고 상세하게 강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및 감사에 대한 간략히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시느라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올 한해 각종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ㆍ감독하는 기능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 3개국, 12개 과, 1개 반에 대하여 3개 반별로 편성을 하여 총 251건에 달하는 감사 자료 제출사항을 중심으로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짧은 일정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구태의연한 관행과 현실안주, 피동적이며 비능률적인 요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 더욱 실망시키고 있으며 공직자 여러분의 내면의 의식개혁과 참다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겠다는 각오와 열망이 있어야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구정의 발전과 구민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행정처리에 있어 합목적성과 공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 사항의 적정성,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 사항은 없는지 등을 관련 서류와 현장확인 검증을 통하여 꼼꼼히 살펴 지적하시고 고견을 제시하여 많은 양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시정요구사항 35건, 건의 및 기타사항 12건, 우수 및 장려사항 8건으로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제기 되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 한 점이 아쉽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우리 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고 다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협력과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가운데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드리고 수감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에 이어 감사에 대한 소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소감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기간 내내 구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평소 법규와 상부지침에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주민 편익 등 미처 생각지 못 한 사항을 넓은 안목으로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고 우수사례는 더 발전 확산시켜 앞으로 구민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밑거름으로 삼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구정에 대한 사무감사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구의회의 사무감사는 구정업무에 대해서 평가하고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대해서 주민자치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 시정 또는 연구 발전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최태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칭찬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서 구민들의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구정의 발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위하여 서로가 한 뜻을 가진 소중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지속적인 사항 등을 적극 지원하시고 잘 된 점은 적극 장려하여 서대문구의 비전과 선진 지방자치 발전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9일가지 이틀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5년도 서대문구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