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손선호 의원 발언
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이천경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천경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만호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이상도 영상산업담당입니다. 장봉규 공보담당입니다. 전동재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정선조 광고물정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1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저희 부서의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10억1,097만4,000원 대비 2억3,578만2,000원이 감액된 7억7,51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의 공보관리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3억173만9,000원 대비 6,620만원이 감액된 2억3,553만8,000원입니다. 그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부산진구신문 편집요원 2명의 인건비로 6,103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산진구신문 및 공보발행, 구정홍보용 영상물 제작,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4,633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 등 업무추진비로 2,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의 문화예술?관광 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 6억1,093만6,000원 대비 1억4,292만3,000원이 감액된 4억6,80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서면문화예술축제 개최관련 예산으로 9,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격년지인 부산진문예지 발간에 900만원, 그리고 중국 봉래시에서 개최하는 “평화송”축제 참가 예술단 교류 예산에 1,776만2,000원과 840만원, 부산진문화예술전과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구민작품공모전, 부산진서예휘호대회 등에 2,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206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 문화학교 지원비에 900만원과 다음 페이지의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부터의 문화재관리 예산으로는 문화재등 보수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 매입비 등으로 2억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의 광고물관리 예산입니다. 광고물관리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9,829억9,000원 대비 2,665만8,000원이 감액된 7,16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은 광고물 정비종사원 일용인부임, 광고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공요금, 차량비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페이지부터 205페이지에 서면문화축제 관련해서 9,4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지금 우리 구에 재정상이나 공무원 인건비도 80% 밖에 책정 안한 긴박한 상황에서 해마다 동원된 인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인원으로 흥청망청 잔치같은 것을 꼭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세요.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서면문화예술축제는 5회째를 했는데 사실 서면의 문화적인 그런 사항을 앞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취지에서 계속되어서 서면의 문화를 주민들과 같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
무원
공무원최수성위원
보수는 80%만 계상해도 문화축제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산 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문화가 어려울수록 사람의 생계를 배울 수 있는 이런 축제가 이어지는 것이. ○
수성
최수성위원
작년도에는 서면문화축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1억1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육칠백만원. ○
무원
공무원최수성위원
인건비도 80% 밖에 안했는데 이것은 60%나 70%나 삭감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물론 줄여서 하는 것도 그런데 최소한 줄여서 삭감을 해서 편성한 것이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리고
그리고최수성위원
202페이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 일반수용비에서 문예지 발간비가 9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지요? 문예지 발간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문예지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 문화예술인 단체에서 격년제로 발간하는 문예지인데 이 문예지를 이것은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문화 그런 측면에서 발표도 하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발표도하고 구민들에게 보급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수성
최수성위원
발표하는데 9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책 발간하는데. ○
수성
최수성위원
제작비네요?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작품은 자기들이 제출을 하고 책 발간하는데 그래 듭니다. ○
책만
책만최수성위원
발간하는데 900만원이네요. 얼마나 많길래 9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900만원이 어디어디 들어간다. 예를 든다면 인쇄비가 들어간다든지 원고료가 들어간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작품 수록되는 것은 지금 900만원 그것은 인쇄비가 690만원, 그 다음에 자기들 작품 원고료가 210만원 이래서 900만원으로 책정해놨습니다. ○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생각하기로는 문예인들이 유명 문예인도 아니고 일반 문예인들이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하는 문예발간지에 올려주는 것 만해도 감지덕지 할 일인데 원고료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우리 문화인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작품의 질도 향상시키고 우리 구에서 좀 지원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
해서
발굴해서최수성위원
높이는 것도 좋은데 일반 문예인들이 자기네들이 창작한 것을 원고료를 안 줘도 얼마든지 우리 구에 문예 발간하는데 올려주세요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210만원이라는 원고료를 줘가면서 올려야 되느냐는 본위원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일단 우리 문예지 이것은 아마추어도 있고 일반 조금 뭐라합니까? ○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그렇다 아닙니까, 물론 유명인사가 오는 것은 공고를 올려서 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은. ○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사실 일개 구에서 문예지라는 것은 나름대로 격이 있고 조금은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원고료를 안 줘가지고 원고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어떤 질적인 문제라할까 이런 것이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원고료를 최소화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원고료를 조금이라도 지급함으로 해가지고 책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이 원고료 자체도 최소화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수성
최수성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수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 전체적으로 맥락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내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지요? 전년도는 3억8,000만원인데 올해는 4억3,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지요? 일반수용비 201페이지 4억3,540만원이지요? 아, 4,300만원, 죄송합니다. 4,300만원인데 전년도는 3,880만원이지요?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어디? ○
선호
손선호위원
201페이지 제일 상단에 전년보다 이것이 증액이 되었지요? 그러면 과장님, 전년도는 3,8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
체가
전체가손선호위원
다 긴축 정책을 했는데 여기 일반수용비에 보면 어째서 여기는 감액이 안되고 증액이 가능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이런 비용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서, 여기 보면 현수막이 20개나 잡혀있는데 일반운영수용비에만, 현수막이 길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5만원선인데 거의다 8만원씩 다 잡아놨습니다. 20개만 하더라도 5만원 잡으면 60만원이나 즉말하면 적게 편성될 수도 있고 액자같은 이런 제작비용도 이렇게 안 들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전부다 이렇게 최고의 가격을 가지고 증액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액자는 시상금을 줄이는 대신에 전에 종이액자를 주던 것을 상패를 만들어서 주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금액이 올라간 그런 것입니다. ○
패가
상패가손선호위원
아니고 우수작품 액자 제작비입니다. 한개 10만원 9개나 잡혀있는데 이것이?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표창패 제작. ○
선호
손선호위원
예? 표창패 제작있고 그 밑에 보면 우수작품.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이 부분들은 충분하게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잡혀있다 그렇지요?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작품 이런 것은. ○
리고
그리고손선호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서면문화예술축제 청사초롱을 50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50개를 또 만든다고 또 올라왔다 그렇지요? 이것이 또 만들어져야 됩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지금 달려있는 것이 일부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나가려고 조금씩 조금씩 한번에 예산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그 주위로 그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2004년도에 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2005년도에 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또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거기 숫자가 있는 중에서 좀더 추가를 해서 계속 늘려나가서 도로 가에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넣어 놓았습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전체가 다 예산 편성을 80% 밖에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 여기에 하나하나 다 짚기는 뭐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발췌를 한번 해 주셔서 문화공보과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최대한 긴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타보상금에 208페이지. 문화재감시 및 수호인 구상반려암 및 봉수대 300만원 1명 12월 25만원인데 이 25만원가지고 됩니까? 무슨 이 사람이 감시를 하고 할 수 있어요? 월 25만원이지요?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전포동 뒤에 구상반려암있는 것하고 황령산봉수대 청소하고 그런 관계때문에 활용을 하는 예산입니다. ○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월 25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두군데를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관리는 담을 쳐놓고 해 놓았기 때문에 앞에 순찰도 한번씩 가고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인부를 둬서 돈을 주게 되면 어느 정도 임금을 측정을 해 주고 정확히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하도록. ○
수용
권수용위원
돈 25만원을 주고 그 두군데를 이 사람이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까? 월 25만원 받고요? ○
종갑
이종갑위원장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잘 파악이 되어 있지요?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관리하는 것은 지금 별도로 지키고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순찰을 돌고 이런 관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209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매입 국비, 시비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이 국비, 시비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비가 엄청 들어가나 안들어가나 그것도 묻고 싶고 그 두가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매입비 이것이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1억4,000하고 시비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구상반려암 주위에 토지가 개인 것하고, 동의학원 것하고, 그 다음에 감로사 것하고, 일곱개 지주가 있습니다. 그 지주가 있는 그 범위내에 있는 토지를 국?시비로 수용을 해서 여기에서 전체 수용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3억4,000해서 매입이 되었습니다. 매입이 되고 지금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더 안들어 가고 국?시비 지원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나중 감정을 해서 그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작년에 3억4,000 올해 5억4,000이네요. 그렇지요? 올해까지 하면?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작년에 2억인데 재작년 것하고 같이 해서 3억4,000. ○
것을
이것을권수용위원
해도 구비는 일체 안들어 간다 맞습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구비는 지원이 안들어갔습니다. ○
수용
권수용위원
정확하지요? 다음에 또 구비 들어간다 하면 안 됩니다.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자꾸
자꾸권수용위원
국비, 시비 가져가지고 나중에 보면 우리 구비가 뒤에는 많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 허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방금 국?시비해서 토지매입비지요?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
대성
백대성위원
토지매입을 하는데 국?시비가 2억인데 지금 매년 이것을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지요? 이것 외에도?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
매년
매년백대성위원
책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2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
매년
매년백대성위원
2억입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위에서 그것이 사정이 나아지면 우리는 많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거기에서 아마 국비, 시비 예산 사정도 원활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올해
올해백대성위원
2억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계획을 해서 전체 토지를 다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지금 계획은 10년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기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번에
지난번에백대성위원
내가 시의회 담당국장님하고도 한번 의논을 한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비나 시비나 이런 것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우리 문화재 주변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로도 그렇고 그 주변이 엉성하단 말이죠.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
그런
그런백대성위원
것을 더 예산을 책정을 해서 문화재다운 그런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
대성
백대성위원
본질의하겠는데 207페이지에 부산진문화원 사업지원비있지요? 207페이지 상단에. 지금 문화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지금은 문화원회원 확보라든지 거기에 있는 문화행사 그런 것을 회원들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계도같은 그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것이
이것이백대성위원
작년에도 한 6,000 갔지요?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작년에도 그렇게 같이 갔습니다. ○
해도
올해도백대성위원
6,000이고.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다른 예산은 80%니 얼마니 감축을 해서 예산을 줄여놓았는데 부산진문화원에는 별로 크게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구비도 2,557만5,000원이 들어 있고 시비에서 6,000만원인데 어째서 이렇게 하는 일이 크게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왜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원에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보조원하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지금 주는 것도 다 100% 그것을 가지고 실제 운영이 다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전부
전부백대성위원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전부 인건비가 아니고 그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인건비로 되고, 그 이외에 운영비라든지 문화학교강사들의 강사수당, 이런 또 문화유적지 순방하는 예산 그런 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대성
백대성위원
문화원에서 매달 연간하는 사업에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
렇게
그렇게백대성위원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212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있지요? 현수막지정게시대라든지 동민생활게시판 이설 및 유지보수비인데, 각 동에 동민생활게시판 신청 들어오는 곳이 많지요?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
일부
일부백대성위원
있지요? 지금 주문 받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지금 올해 받은 것은 내년 것은 몇 개 없습니다. ○
우리
우리백대성위원
동도 신청을 한 것이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설치비는 여기에 예산이 안되어 있거든요? 전부 유지보수비이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신규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일단 꼭 필요한 것은 여기 기존있는 것 다음 활용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을 이설시키든지 또 꼭 필요한 사항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치를
조치를백대성위원
어떻게 하실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책정되어야 신규로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사비로 할 거예요?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신규설치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 기존있던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설시키고 보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존에
기존에백대성위원
있던 것을 남의 동에도 필요한 것인데 어디로 이설을 시켜서 어디로 교체를 한단 말입니까? 그 동에도 다 필요할 것인데 이 예산 부서에 예산을 올려서 씁니까? 신규설치비를?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예산 부서에도 올리고 우리 자체 내년에는 민자유치를 해서 신규설치관계는 민자유치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신청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각 동에서 신청을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민자를 유치해서 애로없이 설치를 해 주실 수는 있네요?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해결이 다 됩니다. ○
니까
됩니까백대성위원
?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장소 선정만 확실히되면 됩니다. ○
대성
백대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임차료보면 간판철거장비임차료해서 올해는 네번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불법간판 철거하는 그것입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작년에는 5회해서 100만원인데, 물론 예산을 긴축한다고 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 불법간판이 많이 있지요?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
것을
이것을최문돌위원
작년보다 올해 많이 계몽을 했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줄였습니까? 이것만 해도 간판정리가 좀 됩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줄었다기보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물론 예산의 절감차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줄여야 될 예산은 안줄이고, 이런 것은 서민들하고 연결되는 것은 다 줄여놓고 서면문화축제하는 그런 큰 것은 안 줄이고 조그마한 이런 것은 줄였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소형화물차량비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대하는 것은?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차량관리비입니다. ○
한대
한대최문돌위원
?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광고물 순찰하고 이것도 싣고 하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
형차
소형차최문돌위원
한대 연간 관리?유지비가 300만원입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유지비하고 보험료하고 이런 관리?유지비, 기름값하고. ○
차가
소형차가최문돌위원
1년에 300만원 관리비하면 기름값하고?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제세공과금 전부 같이 해서 사용합니다. ○
렇게
이렇게최문돌위원
많이 들어갑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수리비 그런 것도 또 들어가고. ○
문돌
최문돌위원
또, 200페이지 말입니다. 임차료 보면 불법몰수게임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불법몰수게임기 철거차량 임차료요? ○
문돌
최문돌위원
불법몰수게임기라 하는 것이 있습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오락기 그것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합동단속 나와서 불량 그런 것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조작을 해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을 몰수 판정이 났을 때는 그것은 검찰지휘를 받아서. ○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그것은 아는데 이 뜻을 불법몰수게임기라 하는 것이 사회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불법게임기 몰수할 때 차량. ○
것을
이것을최문돌위원
보면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 가면 어린이들이 하는 그것도 불법게임기입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것 한대, 두대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되면 몰수해서. ○
문돌
최문돌위원
그 초등학교 문방구에 가면 한대, 두대만 놔뒀습디까? 확인해 봤습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조금 많이 있는 곳은. ○
많이
많이최문돌위원
있는 곳은 열대도 있고, 얼마전에 뉴스에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것을 철거해서 오는 차량임차료입니다. 한번 나갈 때 하나 하나만하면 차 한번 빌리면 몇 만원씩 되니까, 장소를 해 놨다가 나갈 때 같이 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한번 봐 주십시오. 구 신문발행 해마다 7,680만원인데 각 가정마다 잘 전달된다고 생각합니까?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우리 세대에 반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런데
그런데이원태위원
통장들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대문 앞에 놓고 오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반이상은 폐기물처리가 많이 되고, 실제로 잘 안봐요. 안보고 대부분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심있는 사람은 보는데 거의 육칠십퍼센트 보지 않으니까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조사를 안해 봤지요?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구 신문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우리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보는 그런 사항들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내가
내가이원태위원
주로 보면 25일날 아침이나, 26일날 지나가다 보면 골목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엉망입니다. 엉망이고 전달이 잘 안되어서 거의 다 재활용처리되는데 홍보를 할려면 똑바로 하고 어중간하게 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잘해서 정확하게 하시든지. ○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아무
아무이원태위원
관심도 없이 아예 안 보는 사람은 아예 안봅니다. 해마다 7,680부라하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것을 주의를 시키든지 동장한테 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이상 줄이든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이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박성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성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 행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1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이며 전년도 예산 3억3,757만4,000원보다 2,327만3,000원이 감액된 3억1,43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215페이지, 민원실운영 예산으로 2억9,52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억8,495만5,000원으로 시 재원조정교부금 감액 등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대부분의 예산을 20% 감액 편성하였고, 다만, 부산 최초 증명민원 통합운영에 따라 그동안 7개 부서에서 증명서를 각각 별도로 발급하던 민원신청서와 소모품을 모두 우리과에 통합 편성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비해 일반운영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업무추진비로 46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끝부분 행정서비스 예산으로 1,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매월 선정하던 친절왕과 친절공무원을 예산부족으로 분기별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며, 내실있는 행정서비스 추진으로 3년 연속 친절구의 위상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2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구민이 불편을 느끼거나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분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친절표어 공모, 분기별 선정되는 친절구 왕과 우수 부서에 포상하기 위하여 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안내책자 유인해서 240만원되어 있고, 그 밑에 헌장 홍보물 제작 38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안내책자 유인은 이것은 책자를 올해도 별도 책자를 부서별로 발행해서 배부해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책값입니다. 책자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별도로 책을 한권 가지고 왔습니다만, 책을 만드는 책 제작비고, 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384만원은 우리 1층에 보면 친절, 불친절함도 있고 스티카 안내물, 일반적인 홍보물과 팜플렛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가지 다 공히 전년도 예산보다는 20% 삭감되어서 편성했습니다. ○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두가지가 같은 맥락에서 볼 것이 아니고 따로 봐야 된다.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과목은 같더라도 사업 내용은 세부사업내용은 별개 사업입니다. ○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우리 민원봉사과에 무슨 복사기 3,650만원짜리가 어떤 것입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398만4,000원짜리가 우리 호적서고에. ○
사기
복사기최문돌위원
수리비해 가지고 3,650만원짜리거든요. 그래서 100분의8해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이렇게 금액이 큰 복사기가 있습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우리 복사기 전체를 다 몇 개인지 숫자가 자료에 안나와있는데 복사기 전체 민원봉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 전체 가격이 환산하면 3,650만원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
문돌
최문돌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3대 정도로, 4대가 있습니다. 3대 아니면 4대입니다. ○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과장님, 사무실에 우리가 조그만한 것도 복사기가 몇 대?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복사기 4대에 전체 3,650만원이다.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그 항온항습기 이것은 몇 대입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하나입니다. ○
나에
하나에최문돌위원
1,000만원짜리입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호적서고, 호적부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별도로 호적서고내에서. ○
문돌
최문돌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친절도 우리 설문지 제작이라든지 친절교육 강사수당해 가지고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절교육 강사 수당을 줘가면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전체 직원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
지요
그렇지요최문돌위원
. 과장님, 올해 우리 부산진구가 16개 구?군 중에 친절도 순위 몇위입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우리 구가 우수 구로 되었습니다. ○
니다
아닙니다최문돌위원
. 우리 구가 3등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연제구가 1위고, 우리 구는 우수 구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강사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외래강사를 해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없이 하라고 올해 우리 부산진구가, 국장님 우수기관 표창 받았습니까? ○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우리 최문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친절 발표 사례가 등수 안에 못들어갔습니다. 연찬 발표 사례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며칠전에 11월달에 친절헌장관계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11월말, 12월 초순에 종합평가에서 그것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어제가 그저께 부산시에 발표했습니다. 친절 구, 자치구 16개 구?군 중에 우리 부산진구는 못 들어갔습니다. ○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은 6등인가 5등인가 그렇습니다. ○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해 가지고. ○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것은 친절사례 발표 쪽에서 못 들어갔고. ○
구가
연제구가최문돌위원
1등한 것. ○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연제구가 1등한 것이 그것입니다. 사례 발표쪽으로 하는 것, 민원에 종합적으로 한 것이 2등으로 우수기관으로 받았습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부산시 평가를 받았지요? ○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받아서 종합평가를 한 것이 우수기관으로 받았습니다.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을 세부적으로 더 드리면, 우리 구에 민원행정으로서 심사 받아야 될 것이 C급이상에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서비스헌장 친절도,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사항은 11월에 부산시 평가 끝나고 우리 구가 우수 구로 확정이 되어서 행정부에 전국심사평가 계류 중에 있고 그 결과가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나타나고, 또 민원행정종합평가도 우리가 기대는 최우수로 봤습니다만, 2등을 해서 우수 구로 어제 결정이 났고, 조금전에 최문돌 위원님이 말씀하신 능률협회쪽에 관계되는 민원행정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등수 안에 들어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6위로 되는 바람에 시상, 수상대열에는 빠져있는 그런 상태인데 내년에는 이것마저도 독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
친절교육최문돌위원
강사수당 이것은 우리 직원들 자체에서 강사를 해서 하면 안됩니까? 꼭 외래강사를 초빙해야 됩니까? 우리 예산도 없는데 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해 가면서?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이것도 전년보다는 조금 감했는데 외래전문 대학교수쪽에 강사를 함으로 해서 그 질을 업 시키고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우리 직원들이 강의하기보다는 외래강사. ○
문돌
최문돌위원
외래강사가 하면 좀 낫다는 말입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교육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
문돌
최문돌위원
알겠습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219페이지부터 일반수용비에 조금전에 최문돌 위원이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친절공무원이나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 공무원이나 이런 것이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비슷하다고 보면됩니다. 전년도보다는 수상폭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친절왕 같은 경우에는 매월 우리가 수상하던 것을 분기로 하고 친절공무원도 분기별로 하던 것을 반기별로 1년에 두번하고. ○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체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 통폐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이 문제때문에 내년 예산이 열악하다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일단은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거든요. 전부다 없애버릴려면 우리 민원봉사과 주민 핵심인 친절봉사가 직원 사기앙양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평가에서 상을 안주게 되면 어떤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가 이래서 고려가 되어서 50% 정도 삭감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
물론
물론손선호위원
감액은 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 친절교육 강사수당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친절교육 현수막 이런 것은 그 당시에 교육장에 붙이는 현수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
선호
손선호위원
220페이지.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친절교육 현수막 이것은 교육장에도 붙이고 꼭 교육장만 국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들을
직원들을손선호위원
상대로 하는데 교육장외에 다른 곳에 붙일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붙여야 됩니까? 이런 부분도?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교육장에는 당연히 하나 붙여야 되고 교육장이 아니더라도 붙일 사정이 되면 붙여도 관계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
계가
관계가손선호위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그러면 동에다 붙일 것은 아니잖아요? 올라갈 때는 어디어디에 붙일 것이라는 대충 예산이 있었으니까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교육장 대강당 내에 붙이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안에
안에손선호위원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
선호
손선호위원
교육은 2회인데. ○
종갑
이종갑위원장
교육 4회. ○
선호
손선호위원
4회입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손위원님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행정서비스헌장 기념품 제작 이런 것이 같이 다 연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행정서비스 업무추진하고 80만원하고 기념품 제작하고요? ○
선호
손선호위원
예.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이것도 예산과목은 같습니다만, 사업성격이 구분이 됩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업무추진비 80만원은 행정서비스 업무담당자 교육을 우리 과에서 가끔 합니다. 또 수상자가 있고 강사간담회를 하고 난 이후에 간단한 다과라도 할 수 있는 돈이 올해 해 보니까 전혀 없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간담회나 수상자 격려용으로 한 8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
것이
이것이손선호위원
전년도보다도 증액이 됐다 그렇지요?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 비용이 없었습니다. ○
도가
전년도가손선호위원
있는데 왜 없습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전년도가 2005년 올해입니다. ○
해는
올해는손선호위원
있는데 내년 것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
이런
이런손선호위원
부분들도 같이 연계하면 이렇게 증액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2005년도 올해 업무추진을 해 보니까 상당하게 이것이 필요한 사항이 돈도 얼마 안들면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 같으면 저희들이 또 달리 고려도 한번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얼마 안드는 돈 160만원 정도만 하면 전년도에 이것이 50만원 있었거든요? 올해 160만원인데 1인당 평균해도 돈 1,000원 정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책추진의 윤활유가 되겠다 싶어서 꼭 필요하다 싶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행정서비스 기념품 제작인데 1,000원짜리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있었거든요? 친절사례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친절사례집 책을 발간해서 부서별로 나누어 드렸고 꼭 기념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친절사례책을 발간할 수도 있고 열쇠고리나 교통카드같은 것도 꼭 필요할 때 돈이 없으면 올해 그런 애로를 한두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집행부 안을 인정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김재탁 입니다. 친절교육에 대해서 앞에 손선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22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불친절공무원 신고엽서제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구에 이런 엽서가 혹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간혹 통계는 지금 제가 안가지고 나왔는데 있습니다. ○
연에
연에김재탁위원
한 몇명 정도있습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월로 쳐도 한명 정도 되나? ○
월로
월로김재탁위원
쳐서 한 명이 되면.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좀 있습니다. 2005년도 지금까지 전체 67명의 불친절공무원 접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
재탁
김재탁위원
67명인데 100명 정도만 해도 되는데 굳이 1,000매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것이 낭비요소가 있고 보관용도 있고 꼭 이 숫자하고 불친절공무원 숫자 신고 들어온 것하고 일치시켜서. ○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요? 이런 것도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그렇다고 해서 항목별로 보면 큰돈은 아닌데 이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불편합니다. 종이 찾는데 다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올해 쓰고 남으면 내년에 또 쓰고 내년에 남으면 또 쓰고 그래서 한번에 이것을 5만원씩 인쇄하려고 해도 그렇고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하고 안하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이 아예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없어야 된다는 그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불친절공무원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
기에
거기에김재탁위원
대해서 이야기했지 달리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
기에
거기에김재탁위원
대한 불친절공무원이 한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65명이라는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없애고 전체적인 공무원이 다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교육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0원이 아니고 몇 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불친절공무원은 최소화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재탁
김재탁위원
각 부서별로 과장님하고 하시든지간에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없애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히하셔서 불친절공무원이 한 명이 안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
선종
박선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중간에 민원실 자원봉사회 운영있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원행정쇄신해서 있지요?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
선종
박선종위원
자원봉사하는 분이 주로 어떤 분이 합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우리 구의 자원봉사자가 지금까지 25명입니다. 1개동에 1명씩. ○
현재
현재박선종위원
25명이 다 있습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매일 한분씩, 한달에 월1회 정도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한 2개월에 한번 정도는 모여서 차라도 저희들이 구청에서 대접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해서 간담회 비용으로 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
선종
박선종위원
간담회비용으로?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
선종
박선종위원
이 분들한테 밑에 보면 여비 및 식대해서 나간 돈은 조금있네요?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오면 교통비 정도로 오늘도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 분 1만원 드립니다. 오고가고 점심드시고 가라고 왕복차비하고 그러면 한달에 그 분이 하루 근무하고 수령해 가는 돈은 1만원이고요. 그 사람들을 집합적으로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 필요할 때 연간 40만원 이것 가지고 점심을 한번 산다든지 차라도 대접한다든지 그런 곳에 쓰는 것입니다. ○
주로
주로박선종위원
어떤 분이 합니까? 25명은?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100% 여성분이고 각양각색입니다. 연령도 층층이 되고요. 주로 전업주부들입니다. 간혹 보면 부녀회관계되는 사람들도 있고. ○
기에
거기에박선종위원
봉사할 때 주로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왼편에 있거든요. 그 분들이 출근이 우리보다 좀 늦습니다. 한 10시에서 10시30분 사이에 출근을 하면 앞에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이것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요즘은 증명민원통합발급하니까 번호표 빼는 것이 네가지 종류거든요. 그것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상당하게 유용하게 그 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니까
그러니까박선종위원
꼭 필요하네요?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필요합니다. 올해 확대했으면 싶은 그런 필요를 느낍니다. ○
구에
입구에박선종위원
안내하는 아가씨있지요?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대 안에요? ○
선종
박선종위원
예, 그 분은 일용직입니까? 상용직입니까? 청사관리? 엘리베이터 옆에. ○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것은 안내.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안내데스크 그것은 우리 구청직원이 아니고 청사관리 일환으로서 앉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봉사
민원봉사박선종위원
예산이 여기 보니까 다 부족한데 그런데 하루에 1만원 받고 와서 봉사하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내년에 예산 사정이 좀 풀리면 교통비는 1만원하면 되는데. ○
산을
예산을박선종위원
깎아야 되는데 이 분야는 사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돈 1만원 줘서 하루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운영 40만원은 작년에도 2005년도 올해도 4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0만원했는데 이런 비용이 조금 올라서 그 사람들을 차만 대접할 것이 아니고 두달에 한번이라도 밥도 우리 구청에서 한번 사고 그런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물론
물론박선종위원
돈 보고 오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친절하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최선을 다해서 자원봉사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박선종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환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편성하는데 보면 같은 목을 가지고 분산을 해 놓으니까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면 예산을 투명하게 보고 예산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혼돈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추진비 03 항목에 똑 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세 세항에 203 업무추진비가 말은 조금 틀리는데 이것이 보면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18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20만원을 작년보다 적게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221페이지 보면 같은 03 시책업무추진비는 110만원을 증액 편성했단 말입니다. 행정서비스업무추진이나 민원행정쇄신이나 다 글자 틀리는 것이지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작년에는 50만원이고 올해는 110만원 증액시키고 앞에는 똑같은 항목을 20만원 삭감하고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증액입니다.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글자 그대로 뒤에 22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서비스추진에 따른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민원봉사과가 크게 두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서비스 업무추진이고 하나는 일반 민원실 운영추진이고 그래서. ○
니다
됐습니다김정환위원
. 그렇다면 업무추진비 항목에 똑같으면 여기에 글자 네자 더 넣어서 같이 해놓으면 되는데 왜 자꾸 넘겨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혼돈을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는 봉사과목은 그것은 여기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되는 부분입니까? 뒤로 넘어서 221페이지 보면 03뒤에 04해서 218페이지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고 221페이지는 바로 기타보상금 들어 있고 그렇게 하면 예산 편성이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과단위로 되어있으니까 우리 민원봉사과에 2006년도 부서 운영 추진비가 업무하고 관계없이 345만6,000원이고, 우리 민원봉사 업무가 크게는 행정서비스하고 일반 민원실 운영하고 두가지거든요? 두개 보태서 민원실 운영하는 시책은 12만원이고 행정서비스 업무는 16만원이고 해서 160만원이고 120만원인 그런 사항입니다. ○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김정환 위원님 의문에 대해서 해소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비슷한데도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데 상당히 투명성이 없고 또 혼돈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 예산 편성의 과정상에 하나의 각 세부 분야별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아마 내년이나 후내년도 정도되면 총괄 예산제가 도입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이 아마 통합되어서 보기 좋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 때까지는 이 제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것이
이것이김정환위원
보면 같은 목을 한 부서에. ○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보기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도가 그래서 그런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에
거기에김정환위원
함정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2007년도부터는 우리가 복식부기가 되고 하면 이것이 목별로 딱딱 묶여서 예산이 종결이 되고 하도록 일목요연하게 되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보건소 약품구입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수의계약을 합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선호
손선호위원
269페이지 유행성독감 이것이 올해 2005년도에 이것이 3,800원씩해서 4만명에 1억5,2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어째서 이것이 6,000원씩해서 4만명 했는데 2억4,000이나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인플루엔자예방접종약을 1인분에 4,120원에 조달구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단가가 6,000원 정도로 인상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이런
이런손선호위원
약품은 인상이 잘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조금씩 되어 왔습니다. ○
행성
유행성손선호위원
독감약이 말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독감접종백신은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이것이 대량으로 자꾸 더 많이 나올텐데, 이것이 지금 가격이 상승이 됩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2004년도보다는 2005년도에는 조금 더 상승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추정을 해서 그렇게 가격을 정했습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보건소장님! 이 새로운 의약품이 나오면 가격이 있다가 가격이 다운되어야 정상인데, 가격이 조금씩 오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먹는 약은 주로 잘 인상이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료보험공단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백신입니다. 백신은 더군다나 인플루엔자백신은 1년 밖에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내년에 또 무엇이 유행할지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백신회사에서 물량을 많이 안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백신 자체가 가격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아,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되기 때문에.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내년에 예를 들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2006년도에 유행할 독감은 홍콩A형이다, 이런 것이 발표가 되고 난 후에 그것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물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회사에서 가격을 많이 올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정보를 취합해 본 결과, 부산시는 일괄적으로 6,000원씩으로 일단 예산을 잡자라는 것이 저희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부산시 보건소 전체에 어떤 잡아진 것이 6,000원씩 다 잡아져 있습니까?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4만명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이 지금 백신 맞는 인구는 자꾸 늘어나지요?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조금 그런 추세입니다. ○
그런
그런손선호위원
추세인데 이것이 지금 부산진구가 4만명을 잡아 놓으면 별 문제는 없습니까?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4만명 정도면 부산진구 인구가 지금 41만388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10% 정도면 4만명 정도 됩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10% 잡지말고, 2005년도 예방접종했던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 다음에 우리 공공 보건소에서 카바하고 있는 곳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 정도 계산해 보니까 4만명 정도면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참고로 금년에 유료, 무료 합해서 4만1,400명을 했습니다. 유료는 3,600명 정도 그래서 유료는 한 4,000명분 정도 조금 늘려서 확보를 했습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평
강윤평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몇 분이 계십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사는 정규직원 한명 있습니다. ○
한명
한명강윤평위원
가지고 각종 환자들을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계약직이 또 있습니다. ○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231페이지 상단에 물리치료사 주차 등 포함해서 881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233페이지도 역시 물리치료사 1,650만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차원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231페이지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실에 계약직 간호사 수당이고. ○
윤평
강윤평위원
또 233페이지는 무엇입니까? 물리치료사 1명 주차 등을 포함해서.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순수하게 물리치료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사회 재활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에 안 묻습디까? 물리치료사가 몇 분이 계시냐고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한명이 있다고.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정규직원이 한명이고, 그 다음 계약직 간호사는 두명 있습니다. ○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그렇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다면 지금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물리치료사하고, 231페이지에 물리치료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똑 같은 물리치료사 아닙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같은데, 사역일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
윤평
강윤평위원
사역일수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을 했다는 답변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같은 페이지 231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 이것이 전년도보다도 약 한 130% 인상된 예산이지요? 9,800만원이, 맞습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국?시비겠습니다만, 이것이 왜 이렇게 130%가 인상됐습니까? 전년도에는 국비가 1,950만원, 시비가 1,950만원 도합해서 3,900만원 편성되었거든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가 건강증진센터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본소에도 금연클리닉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건강증진센터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원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쭉 예산서를 봤습니다. 보니까 물론 목은 각각 다릅니다. 231페이지 9,800만원, 243페이지에 1,562만원, 252페이지에 150만원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도합 2억8,781만원이 금연클리닉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
대체
도대체강윤평위원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목을 다르게 해서 금연클리닉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예산편성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분석안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보건복지부에서 금연클리닉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
지금
지금강윤평위원
작년 예산하고 비교할 때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물론, 231페이지에 당장 봐서도 약 6,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클리닉 대상을 금년도에는 한 600명 이렇게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한 900명 정도로 그 인원수를 많이 늘려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 600명에서 300명을 추가해서 클리닉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예산이 전년도는 3,900만원인데, 9,800만원이 일단은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건소예산서를 보니까 금연클리닉사업으로서 이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현재 국가에서 담배값 500원 인상으로 인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책적으로 건강증진쪽에 있는 특히 금연사업이 있고, 금연클리닉사업 이 두가지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국?시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조금 더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윤평
강윤평위원
예, 소장님 답변은 국?시비이니까 하는 답변인데 역시 국?시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국?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증액 편성을 한다면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려고 그러면 600명 가지고 사실 드뭅니다. 41만이 사는 인구에 600명 가지고 금연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액을 좀 늘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참고로 제가 조금 전에 900명 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했을 때 900명이고 직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하면 한 1,500명 정도 내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이 사업은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예산이겠네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3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23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방역인부 목욕비가 연중에 160만원하고, 하절기에 384만원 합이 총계가 54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하절기에 동방역인부 목욕비라 해서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수성
최수성위원
그 작년에는 동방역인부 목욕비로 5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에 반영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하절기 집중방역기간에 열다섯명 정도로 해서 각 동에다가 배치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절감 때문에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무리
아무리최수성위원
절감한다 하더라도 각 동에 나가서 방역하는 사람들 목욕을 안 시키고 그냥 아무 대책없이 방역을 시킬 것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동에 나가서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앞으로 올해는 동에 나가서 방역하러 전혀 인원이 안 나갈 것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꼭 안 되면 공공근로를 이용을 하더라도 동에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동에 방역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부에
내부에최수성위원
있는 인원을 가지고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동에 지금 모기라든지, 각 목욕탕 주변에 엄청난 모기가 있어서 지금도 모기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 인원을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인원을 가지고도 최소한 방역은 할 수 있습니다만, 내년 여건이 좀 나아지면 우리 추경에다 요구를 해서 하절기에는 방역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렇게
그렇게최수성위원
해 주시고 23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건강도시추진 사업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이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구가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하고 있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수성
최수성위원
그 연맹에 가입을 하면 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 건강도시추진 1,000만원은 우선 홍보물 제작에 책자를 3종으로 공무원, 주민 홍보시에 활용을 할 그런 책자가 600만원이고 그 다음 건강도시 창립총회에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이 번역료가 50매 정도로 해서 장당 5,000원씩해서 200만원, 그 다음 창립총회 내년도에는 중국 소주에 있었습니다. 여기 전시할 전시물 2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면 우리 구에 이점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에 가입을 하면 그만한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건강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이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참고로 저희들 국내에는 11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다른 도시에서는 지금 가입을 하려고 그래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어떤
어떤최수성위원
어려움이 있습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한국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입을 잘 안 받아주려는 실정입니다. ○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다른 도시는 여기 가입을 안하면 건강도시가 안 되겠다 그렇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는 되겠습니다만, WHO 지역가입이 조금 어렵고 또 이것이 가입을 해 놓으면 가입된 도시 상호간에 정보를 얻어서 많은 시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이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
그런
그런최수성위원
이점이 있어서 WHO 가입을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 오늘 건강증진센터 개소식을 했지요? 여기에 보면 23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센터 무인당직요원 용역비가 월 21만원씩 해서 총 252만원으로 신규계상되었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것을
이것을최수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건강증진센터에다 무인당직외부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건강증진센터에다 CCTV를 설치해서 구청 당직실에서 감시하면 안 됩니까? ○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것이 무인당직 그것이라니까. ○
지요
아니지요최수성위원
.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하는 그것인데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안그래도 구청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구청에서 당직을 하면서 저기는 고가장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CCTV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캡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
직이
당직이최수성위원
있다면 당직을 잘 못한단 말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뒤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
수성
최수성위원
CCTV 설치하면 그보다 더한 다른 금융회사도 CCTV나 그렇게 해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CCTV는 감시가 전혀 안 되는 것 같네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구청 CCTV는 거기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
렇게
이렇게최수성위원
월 21만원씩이 아니고 252만원이라는 예산을 소모할 것이 아니고 CCTV를 설치해서 구청사에서 당직실에서 감시를 하면 어떻겠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그것을 물었습니다.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도에는 시설을 설치를 해 놨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을 해 보고 다음 구청에서 CCTV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려를
고려를최수성위원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검토할 용의가 있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금방 최수성 위원 보충질의인데, 무인당직용역비지요? 그렇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종갑
이종갑위원장
무인당직에 대한 용역비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당직을 안하는 대신에. ○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동에도 다 실시하고 있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동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도 지금 당직을 안하고 야간에는. ○
종갑
이종갑위원장
하고 있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 말인데 결론적으로 설명을 잘해 줘야 됩니다. 지금 각 동마다 야간당직을 우리가 없애고 있잖아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종갑
이종갑위원장
동도 그렇고 우리 기관에 본청 입구 말고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한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조금전에 우리 최수성 위원께서 이야기하듯이 구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라는 그것입니다.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조금전에 최수성 위원 질의인데, WHO 세계보건기구에 건강도시를 우리가 가입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창립총회 제출서류 번역료거든요?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리고 또 전시물 영문제작인데 이것은 소장님 할 수 없습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신 없어요?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이 전문의 아닙니까?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래도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손보기가 힘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래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한 400만원은 예산절감이 되겠는데?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의학용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홍보물제작보면 현수막이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이 한개 얼마얼마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문화공보과도 조금전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가격이 천태만상입니다. 10만원 올라왔는데 245페이지는 10만원 두개, 246페이지 또 10만원 한장, 250페이지보면 보건소인데 이것은 또 7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현수막인데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최위원님 치아홈메우기사업 홍보물제작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문돌
최문돌위원
예, 보건소보면 홍보물제작보면 245페이지보면 현수막제작 10만원해서 두장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246페이지 보면 홍보물제작보면 또 현수막 제작 한 개에 10만원되어 있고 250페이지 보면 대도시방문보건사업 현수막해서 7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현수막을 제작을 하시면서 가격차이가 나는 점이 무엇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야외에 밖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길이가 길면 미터당 만원정도해서 짧고 길고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다른
다른최문돌위원
과에는 제일 비싼것이 8만원 되어 있습니다. 큰 것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면 5만원, 6만원이면 큰 것이 6만원이고 5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돈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시장조사를 해 보시고 옛날에는 붓을 가지고 쓰고 할 때는 10만원 했습니다. 지금은 대량으로 인쇄해서 컴퓨터로 빼내니까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렇게 10만원짜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하나하나 잡으면서 이것도 좀 세밀하게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267페이지 소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있습니다. ○
하고
지금하고최문돌위원
있습니까? 약국이 있습니까?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
문돌
최문돌위원
처방만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약분업이 완전히 되어가지고.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대부분은 원외처방을 하는데 원내처방을 하는 경우도 몇 건있습니다. 특히 순회진료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료진료사업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약품을 구입해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결핵보조의약품같은 것은 보건소 약국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네요?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
거의
거의최문돌위원
지금 원내처방을 다 하지 않습니까?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거의 99%는 원외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
외로
원외로최문돌위원
하고 있고?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원외로. ○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지금 보건소 관할내 약국에 약국이 있습니까? 약국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약국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개설은 필요없고 저희들 자체가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원내조제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거기에 해당해서. ○
에서
거기에서최문돌위원
해가지고?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약물 저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재탁
김재탁김재탁위원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운영수당이 있는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역의료심의위원회 위원수당,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위원수당, 건강도시추진 운영위원회 위원수당 그렇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외에
이외에김재탁위원
보면 24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모유수유작품공모전 심의위원회수당 이런 수당이 있습니다. 이런 수당중에서 앞서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에 대한 수당의 명목으로 이렇게 7만원, 4만원해서 28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운영위원회 개최를 아니하고 전부 다 불용액 처리되어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해가시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방금
방금김재탁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건소에서 지역의료보험심의위원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금년에?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연1회로 되어 있습니다. ○
재탁
김재탁위원
연1회 18명인데 했습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재탁
김재탁위원
회의를 개최했으면 회의자료가 있을 것이지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은 연1회 이것도 했습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
지금
지금김재탁위원
며칠 남았는데 언제 할 것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의회 사정에 따라서 개최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재탁
김재탁위원
곧 개최하신다니까 개최하시면 되고 건강도시추진 운영위원회는 연 4회를 잡아놨는데.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
는데
없었는데김재탁위원
이것은 무엇때문에 다시 신규로 만들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도 되어 있고 또 내년도에는 건강도시활성화를 위해서 대학측이라든지 전문가에게 많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4회로 잡아놓았습니다. ○
것은
이것은김재탁위원
내년도에 실시하기 위해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았는데 현재 이런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이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그러면 240페이지 모유수유작품공모전 심사위원수당 이것은 4명이거든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재탁
김재탁위원
4명인데 이것은 횟수도 없고.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딱 한번 밖에 없습니다. ○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1회라고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앞에는 횟수가 있고 뒤에는 횟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것은
이것은김재탁위원
오타라고 봐야 됩니까? 1회라는 것이 빠졌으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1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재탁
김재탁위원
작년도에도 오타때문에 속기록에 보면 있습니다만, 어제도 시세과에 오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오늘 건강증진센터 개소식도 바쁘고 하신 중에 아마 이것을 못 훑어본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은 내가 널리 이해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예산안 심사를 한다면 과장님 정도되시면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타가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한번 정도는 살펴보시고 보건소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한번
한번김재탁위원
보시고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위원님들이 넘어가면 다행인데 어제는 건이었는데 원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글자 한자입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되어서 세심하게 미리 오타가 됐는 것 같은데 미안하게 됐다든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오타라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합니다. 그렇겠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다음부터는 횟수를 기록하겠습니다. ○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께서 추경도 곧 있는데 이런 오타가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대성
백대성백대성위원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있는데 1억4,160만원 정신보건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백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보건소에 지금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
소에
보건소에백대성위원
?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백병원에서 전문의하고 간호사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산이
예산이백대성위원
보니까 만만치않는데 이것이 전부 인력을 사용하는 월급입니까? 봉급?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전부 다 백병원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 예산으로 가지고 백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현재 몇 명이 나옵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간호사 4명과 의사 1명, 지금 5명이 나와 있습니다. ○
이런
이런백대성위원
것도 우리 구비가 3,540만원이 들어가고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1억4,000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특히 민간위탁금같은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곳을 제가 한번 불시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평소에 눈여겨보시고 감시도 하시고 또 감독도 철저히해 주셔야 됩니다.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분기마다 예산에 대한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
하게
철저하게백대성위원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267페이지에 동력분무기 소독약품있지요? 보면 자치센터에 자율방역단지원 2,000만원 있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것은
이것은백대성위원
약품을 사서 각 동에 배부를 해 주는 것이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약품대금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이 각 동에 보면 사용을 안하고 창고에 그냥 방치를 하는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 같은 곳에서 가져가는 약품을 제가 정보를 얻은 바인데 지금 약품을 전부 분무로 하게 되어 있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분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연막을 같이 할 수 있는 겸용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
약을
겸용약을백대성위원
합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대성
백대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분무를 하는 약품을 연막에다 같이 타서 약을 혼합을 해서 한다네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금년도 동에 준 것은 겸용으로 할 수 있는 약품입니다. ○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약품을 해 주면 각 동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각 동마다 철저하게 약품을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비싼 예산을 가지고 약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을 그냥 창고에 방치가 안되도록 그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얼마전에 각 동에 있는 것은 다 수거를 했습니다만, 각 단체에 나가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수를 해서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성
백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고
수고박선종위원
많습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아까 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역에 인부하고 인건비 이렇게 1년의 예산이 현재 얼마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상용하고 일용하고 다 합하면 방역관계해서 2억7,000 정도로. ○
하고
약품하고박선종위원
? 인건비만 그렇습니까? 이억칠천칠백얼마이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
아까
아까박선종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방역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약품은 충분합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하절기 집중방역때 별도로 우리 동에 파견을 한 인력을 별도로 했는데 금년에는 그 인원이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직이
일용직이박선종위원
몇 분이고 상용직이 현재 몇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상용직이 2명이고 일용직은 8명으로. ○
선종
박선종위원
더 되는데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선종
박선종위원
또 고용직이 있잖아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
어요
없어요박선종위원
?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
우리
우리박선종위원
구민들이 가장 1년 중에 민감하게 생각하는 방역은 우리가 감사때도 계속 지적하고 해마다 예산이 여기는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에 방역하는, 어찌 보면 1년내내 한다고 했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동절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
선종
박선종위원
방역하는데 모기 및 잡벌레 그 번식 시기가 언제로 나와 있습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원래 4월달부터 9월달까지가 많이 하는데 지금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겨울에도 유충이 계속 성충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울에도 성충억제시키기 위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아마
아마박선종위원
번식시기에 벌레의 번식할 때가 2월내지 3월이라고 하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또 각 동에 아까 2,000만원씩?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방역약품 배정하는 것. ○
선종
박선종위원
약품배정을 하고 있고 또 각 동에 새마을금고나 기타단체에서 방역을 하고 있고 보건소하고 동하고 조화롭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고지대라든지 목욕탕주변이라든지 재래식변소라든지 공동변소라든지 여러 가지 각 동에 취약지 있지요? 크고 작은 동에.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선종
박선종위원
꼭 동하고 조화를 이뤄야 될 것입니다. 동에서 오늘 하든 내일 당일 같은 날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며칠 간격을 두고 예산이 부족하다 하니까 보건소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을 동에서 할 수 있도록 동에도 부족한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조화있게 정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입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24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사무용품 구입비 이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임신부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접종도 있고 또 임신부에 대한 건강관리 전반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지금까지는 이 사무실이 없었습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없었습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있었습니까? 지금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하는 타이틀이 붙은 것이 장장 몇 개냐면 열군데입니다. 이것이 열군데나 되는데 사무용품이 결론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구입비인데?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이 모자보건사업 명칭이 이렇게 바뀐 사항이고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이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신규구입입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소모품 약품도 구입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
선호
손선호위원
사무용품인데 무슨 약품이 들어 갑니까? ○
종갑
이종갑위원장
2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사무용품 구입 이렇게 해서 172만3,000원이거든요? 1년간 사무용품 구입비입니까? 무엇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사무용품 구입비 맞습니다. ○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사무용품 구입비인데 지금까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해 오셨잖아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것이
이것이손선호위원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다 되어서 구입하냐 이것입니다.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여기 각 수첩도 발간해서 영?유아에 대한 지급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신부들 관리하는데 따르는 사무용품입니다. ○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타부서도 물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보건소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행사지원 운영비, 여성과 어린이 참석자 보상, 출장장려용품, 모유 유축기, 임산부 양식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장장 열군데를 다 늘어놓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전체가 다. 그리고 2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보면 시비하고 구비만 들어가는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말도 없이 예산이 잡혀져 있단 말입니다.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30만원되어 있는 그것 말씀입니까? ○
선호
손선호위원
12만원 잡혀 있는 것. 하단에 보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다른 것은 나름대로 뭐가 적혀있는데 이것은 전혀 아무 것도 없는데.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255페이지요? ○
선호
손선호위원
252페이지.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여기는 관외에 여비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교류할 때 저희들이 출장여비로 쓰는 것입니다. ○
여비
출장여비손선호위원
?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여기
여기손선호위원
지금 출장여비는 안 되어있고 출산장려용품.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용품은 기저귀를 취급하는 것입니다. ○
것이
이것이손선호위원
여성이나 어린이 들어간 부분에 말이죠. 국비 아니면 구비가 다 들어갔고 구비가 전체가 다 따랐습니다. 그렇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비가
구비가손선호위원
얼마나 됩니까? 여기 들어 가는 것이?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구비 25%입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25%?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되어 있습니다. ○
아닌
아닌손선호위원
것 같은데? 지금 국비, 구비가 대부분이고 시비는 얼마 없어요. 잘못 계산하신 것 아닙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하면 시비 25% 맞습니다. ○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가는 돈들이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있는데 시비는 거의 얼마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시비는 얼마 없어요. 구비가 25%가 아니고.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전부 다 보면 9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
선호
손선호위원
9개 항목 중에 우리 구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구비 25% 맞습니다. ○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예산서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시비는 거의 없는데, 왜 시비가 25%입니까? 구비가, 내가 보니까 국비 50%, 구비 50%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잡혀 있는데? ○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니, 전체 금액에서 국비가 50%고, 구비가 25% 같으면 시비가 25%가 되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25%가 안 되겠는데? 보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국비 50%, 시비, 구비 25% 씩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기타보상금을 예로 드는 것 같으면 기타보상금에 전체 국비가 50%고, 시비가 25%고, 구비가 25%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여성과 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예산지침서가 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산지침서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예산지침서가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손위원님! 여기 보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해서 위에 국비, 구비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것이 맞거든요. ○
선호
손선호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 다 국비하고 구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9개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성과 건강 되어 있는 부분들이.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성과
여성과손선호위원
어린이 해서 이것만 분리해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렇게 예산이 되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대부분 다 국?시비하고, 그 다음 구비 다 되어 있습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255페이지 것은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되어 있다 그렇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국비
국비손선호위원
, 시비되어 있고, 252페이지 것은 시비하고 구비만 되어 있습니다.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국?시비 다 되어 있습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250페이지도 보면 국비하고 구비만 편성되어 있고, 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자꾸 그럽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아니, 250페이지도 보면 맨 밑에 국?시비, 구비 다 되어 있습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아, 이것 밑에 것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전부 밑에 것입니다. 위에 것이 아니고. ○
위에
위에손선호위원
것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위에 것은 그 위에 항목입니다. ○
에는
위에는손선호위원
홍보유인물 이것 항목만 하는 것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것이 지금 우리 예산지침서에 이렇게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이것이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해서 사업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모유유축기나 출산장려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뭉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장수를 여섯, 일곱장씩 나눠야 됩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목별로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나눠진건데, 아마 앞으로 우리가 이게 성과관리 예산으로 들어가면 일목요연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면요
뭐하면요손선호위원
?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우리 시에서는 성과관리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목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눠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너무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고, 지금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많으니까 거의 같은 사업 같은데도 전부 다 보면, 다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비슷비슷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에 몇 명 정도 하셨다 그러셨죠?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2005년도에 600명 정도를 했고, 직장을 또 했습니다. ○
직장
직장김재탁위원
빼고 600명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비든
국비든김재탁위원
, 시비든, 구비든간에 전체적으로 금연클리닉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통계가 안 나오지요? 자, 안 되어도 좋습니다. 249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가면 261페이지까지가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몇가지만 제가 여쭈겠습니다. 254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금연절주사업이 있습니다. 또 25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금연절주사업이 있는데, 똑 같은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해서 갈라놓았는지 이유가 뭡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게 뒤에 것은 의료 및 구료비고, 앞에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재탁
김재탁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금연절주사업하는데서 준다는 말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에는
다음에는김재탁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600명이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셨다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안 261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 해서 금연클리닉 사업해서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쭉 있습니다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실험장비 보관함, 흡연실험장비세트, 쭉 뒤에 품목이 아주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없어서 새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건 건강증진센터가 새로 설립되고 나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이 한 군데가 있고, 여기 또 새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보건소에 금연클리닉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건강검진센터에 새로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다는 겁니까?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저도 담배를 피웠습니다만, 금연클리닉에 한 600명 하셨다 그랬는데, 전체 몇 명와서 금연클리닉 교육받고 갔는데, 지금 600명 정도 담배를 끊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600명 끊은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와서 상담하거나 단순하게 간 사람들은 600명에 포함이 안 되고, 600명은 저희들한테 등록해서 저희들이 관리한 사람이 600명이라는 말입니다. 6주 프로그램을 돌려서 성공했다, 안 했다는 판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가 600명입니다. ○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담배피는 사람이 10명이 왔는데, 교육 상담 받고 여기 보니까 다 있는데 이걸 다 했을 때, 정말로 담배를 끊은 사람이 몇 명이다.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거는 성공율이 각 보건소마다 틀리는데, 저희들은 60% 정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6주 성공 360명 정도는 성공자가. ○
렇게
그렇게김재탁위원
성공율이 높다고요?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우리가 600명을 선정하는 것은 그냥 와서 심심하니까 담배 한번 끊어볼까 해서 오시는 분들은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그 분들은 상담하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다음에 금연의지가 확고하게 서 있을 때, 그 사람들 등록을 해서 왜냐하면 거기는 금연보조제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 그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대상자를 물색하기 때문에 일반 상담 받는 사람들은 600명 보다 훨씬 많지요. 몇 천명이 되지만, 정말 저희들이 6주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의지가 강한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600명 밖에 안 됩니다. ○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자, 이렇게 많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우리나라의 돈입니다. 이런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금연사업을 하는데 담배 피는 사람 한 명이라도 오면,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담배를 끊도록 소장님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안 되는 이유가 저도 담배를 폈습니다만, 끊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죠. 의지를 보인 사람이 약 60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저희
저희김재탁위원
동에도 보건소 가서 귀에 침인가 뭐 있데요? 그것 꽂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좀더 우리 소장님께서 금연에 대해서는 신경쓰셔서 많은 분들이 담배를 안 피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바랍니다.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재탁
김재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61페이지 자산취득비 금연클리닉 사업에 폐활량측정기 있지요? 이것은 1대 이번에 새로 사겠다는게 건강증진센터가 새로 생겨서 여기 필요한 겁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
리가
우리가최문돌위원
1회 추경 때는 37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여기는 또 350만원입니다. 이 가격이 그동안에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물론, 가격이 20만원이 내려갔습니다만, 우리 올해 1회 추경 때는 보면 이걸 샀는데, 그때는 37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조달구매 아닙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조달구매가 아닙니다. ○
닌데
아닌데최문돌위원
, 아닌 것 같으면 1회 추경을 올해 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인데 그 가격하고, 그러면 그 가격이 잘못되었습니까? 가격이 내려간 겁니까? 이것은 질이 나쁜 것 구입하는 겁니까? 똑같은 것 구입하는 겁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아마 그때 저희들이 370만원 편성해서 실제 구입해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
문돌
최문돌위원
아, 좀 남았다는 겁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그런
그런최문돌위원
것 같으면 내년도부터는 우리 가격을 예산을 좀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올해 우리 예산 부족 때문에 공무원들 봉급을 80%로 계상했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우리 보건소를 보면, 60%한 것도 있고, 85%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약직인 의사들 보면 60%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인가 거기 보면, 검사실 검사요원은 또 85% 했습니다. 일관성있게 80%면 80%고, 60%면 60%고 해야지, 한 업체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하나의 완전히 독립업체인데, 이렇게 한다는건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문의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에서 전문직 같은 계약직원 60%, 우리 일반 정규직 같은 경우는 80%, 일용직 같으면 85%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229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 의사분이 다섯분 계십니까? 진료수당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계약직 의사님도 급여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전문의 자격이 있으면 일반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 중에서도 전문가 가급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급수에 따라서 틀리고?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전문의냐 전문의가 아니냐가 가장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
문돌
최문돌위원
진료담당보면 예를 들어서 130만원이 있고 95만원이고.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한방선생님입니다. ○
문돌
최문돌위원
한방선생님은 좀 틀리고 이렇습니까?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전문의제도가 지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나급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틀립니다. ○
문돌
최문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건소에 마약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지금 마약은 없습니다. ○
는데
없는데최문돌위원
마약금고를 산다고 돈이 50만원이 올라왔는데.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암환자사업을 앞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마지막 케이스의 환자들은 사실 마약을 써서 통증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것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
아까
아까최문돌위원
과장님은 취급을 안하신다 하길래.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올해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중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금방 인건비성가지고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분명히 올리기는 올렸지요? 80%씩? 그런데 거기서 조정되어 내려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올릴 때 조정해서 올린 것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올릴 때는 조정을 안했습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안해서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의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면서 했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것이 다 그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추경에 다 올라오면 안주면 안되는 것이 인건비인데, 예산관계를 틀리게 해서 자꾸 돌려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인건비를 안주고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맞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종갑
이종갑위원장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257페이지 불임부부 시설비 지원 이것이 2005년도도 있는 사업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 할 사업입니다. ○
부터
내년부터손선호위원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것도
이것도손선호위원
그러면 즉, 말하자면 복지부에서 해서 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
산이
예산이손선호위원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책에서 나온 부분이지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른 사항인데 도시근로자 평균 한 60%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1회 시술비가 300만원인데 여기 50%를 지원하고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85%를 지급을 하는데 그것을 2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도시근로자의 60%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아마 도시 근로자소득을.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평균소득의 60% 이하되는 사람들에게 우선. ○
선호
손선호위원
평균소득의 60% 이하되는 사람들에게 300만원을 지급을 하고.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선호
손선호위원
300만원의 50%를 지원하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1회당 300만원인데 50%를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85%까지 지급을 하고. ○
선호
손선호위원
2회까지는 하고?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
이런
이런손선호위원
부분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보를
홍보를손선호위원
하더라도 그런 매체는 지금 있습니까?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 관계는 저출산대책의 하나로서 원래 병원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하거든요. 요즘은 왜냐하면 거의 100%가 병?의원에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병원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에서
병원에서손선호위원
올라오는 것으로 지원을 한다 그렇지요?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병원에 다가 그 이야기를 해 주면 병원에서는 어차피 그 분들한테 유인책으로서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 ○
선호
손선호위원
병원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을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이 60% 이하라는 것은 병원 자체에서는 모르잖아요?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병원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