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손현식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건축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사회복지사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항별 설명서 377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안상욱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언제나 건축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2006년도 우리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8억9,088만원으로, 세외수입 5억7,938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억1,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 1억9,150만원, 시비 7,7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국비 2,500만원, 시비 1,250만원, 개방화장실 악취제거약품비 시비 5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77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입니다. 2006년도 우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8억7,119만5,000원이 삭감된 4억9,77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 요인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5년도에 제1단계로 완료되고, 2006년에는 제2단계 사업이 가야6, 7지구의 2개 지구만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도 그에 따라 축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세입은 설명안하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금방 설명했습니다.
지를
페이지를이상원위원
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15페이지 건축허가수수료가 21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400만원입니다. 25페이지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2억원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위반과태료입니다. 27페이지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사항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사항입니다. 3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가야6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야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야 1지구가 아니라 가야7지구입니다. 오타가 나 있습니다. 이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77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입니다. 2006년도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28억7,119만5,000원이 삭감된 4억9,77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 요인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5년도에 제1단계로 완료되고, 2006년에는 제2단계 사업이 가야6, 7지구의 2개 지구만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도 그에 따라 축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관리는 1,200만원 감액된 7,686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정화조관련 일반수용비 246만2,000원, 공동화장실 시설관리유지비 200만원 등으로 89만8,000원이 감액된 446만2,000원이며, 378페이지 보조사업 재료비는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로 시비 55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는 공중화장실개선사업 일환으로 황령산레포츠공원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국비 2,500만원, 시비 1,250만원, 구비 1,2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오수정화조 채수통 구입과 재래식 화장실 약품지원비로 700만3,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분뇨처리수수료 대행 징수교부금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990만원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건축지도 경상적경비는 1,014만2,000원 감액된 3,696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 총 3,167만3,000원으로 857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축관련 일반수용비 1,051만원과 380페이지의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위원회, 재건축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65만1,000원, 급량비 888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 포크레인 임차료 60만원, 복사기 임차료 180만원, 무허가 단속용 화물차량비 195만7,000원 및 자동차세 3만원, 자동차 보험료 24만5,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56만4,000원 감액된 52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하단의 도시정비 예산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2006년도에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개 지구로 새로 시작됨에 따라 축소 편성되었고, 가야6, 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장의 도시정비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비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오타사항이 있어서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야7지구가 가야1지구로 오타가 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95만8,000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 시행시 부대경비로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각종 인쇄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변상금 등으로 1억1,600만원이 삭감된 1억4,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세부사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94만5,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구유지 매각수입으로 1억원, 구유재산사용 변상금으로 2,403만원, 과년도수입으로 구유재산 변상금 체납액 징수금 2,0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은 1억1,600만원 삭감된 1억4,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지 측량수수료, 매각감정수수료, 공람공고료 등 1,940만원이며, 다음, 392페이지는 체납변상금 징수포상금 100만원과 예비비 1억2,5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구내 사업비 부족시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7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황령산레포츠 공원 화장실을 어떻게 개보수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황령산레포츠 공원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화장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낡고 노후된 화장실을 개보수하여 맑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진구 전포동 산29번지에 기존 정화조 청소 및 내부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실시, 바닥 타일마감, 창호공사, 내외부 미장 후 도색 등으로 기대효과로는 악취 및 해충발생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환경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기존
기존홍순태위원
있는 화장실이 큰 것이 있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것을
그것을홍순태위원
개보수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잘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큰 것 말고, 낡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87페이지 세입에 보면 구유재산사용 변상금 체납액 징수금액을 전년도 보다 적게 정하면서도 392페이지 체납변상금 징수포상금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 구세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연말만 해도 전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무허가 건축물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징수금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이
포상금이강외희위원
신규로 되었으면 체납액 세입이 많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포상금은 해놓고 세입은 줄여버리면 결과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돈을 쓴다는 것밖에 안되는데요?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액을 보면 전년도 보다 997만5,000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여기 하고 똑같은 맥락에 신규로 징수포상금 100만원을.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 항목만 보면 줄었습니다만 건축과 전체 세입 항목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세출은 얼마 안되는 사항입니다.
출은
세출은강외희위원
줄었는데 체납징수금 포상금이 있으면 세입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변상금은 준다고 해놓고 세입은 줄면 이치적으로 안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 항목만 보면.
입이
세입이강외희위원
줄었는데 변상금을 100만원 신규로 한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까지 없었던 징수포상금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면 그에 걸맞게 체납변상금 징수금액도 전년도보다 훨씬 높게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378페이지 홍순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황령산레포츠 공원 화장실 개보수 문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바닥 타일을 다시 하고 안에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운동장 밑에 내려오면 좌측에 있는 것이지요?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
하나윤죽수위원
있으면 그것을 새로 지어야지 5,000만원이나 들여서 보수를 하고.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수를 5,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그냥 그대로 가면 안되죠, 확실한 것을 과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저히
철저히윤죽수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용규 위원입니다. 올해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지출은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예산 관계로 해서 그런지 모든 것이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371페이지 사회개발에서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는 예년과 같이 내려오는데 왜 시비가 구비 보다 적게 내려옵니까? 사회개발비해서 371페이지에.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이 아닙니까? 정확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38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상단에서 두번째 왜 그래요. 다른 것은 시비가 많고 구비를 일부 부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그 위에 387페이지 보면 사회개발해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해서 국비는 맞는데 구비하고 시비가 비율이 안맞네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시의 담당부서별로 국, 시, 구비 비율이 달리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기준은 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시에도 계셨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도 어렵고 할 때에는 조금 유리한 조건으로 예산을 많이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정용규위원
379페이지 세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구유재산 사용변상금 체납액이 있습니다. 징수한 것이 작년에는 3,000만원이고, 올해는 2,000만원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이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현재 미수금이 얼마있습니까? 무조건 여기에 작년에 얼마 거두었으니 올해 얼마 거두겠다는 이 이야기만 표시되어 있고, 얼마를 안 거둔 내용은 기록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일단은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총 22개 지구입니다. 그 중에 1단계가 21개가 완료되고, 2006년도에 가야6, 7지구만 두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해 진 것입니다. 전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숙지가 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다음정용규위원
기회있을 때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앞으로 세입분야 사항별 설명서를 만드실 적에 건축과 소관 같으면 뒤에 괄호를 해서 건축과 표기를 해 주시고, 지금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올해 구 예산이 없어서 공무원들 인건비를 80% 편성한 것을 알고 계시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돈이 없어서 세입분야를 챙겨야 하겠죠. 지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세외수입하고 잡수입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건축허가 수수료는 수입이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수입이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자료를 안주었어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서면제출이 아니고, 위원들이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의회를 경시했으면 자료를 안줍니까? 제 이야기는, 다음에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액 이것도 과년도 수입이죠? 맞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감사자료를 왜 안줍니까? 의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 자체를 안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내년부터는 감사자료 요구하면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건축허가수수료입니다. 올해는 허가건수가 적다고 보고 이렇게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건축경기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전년도에는 36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216만원이니까 허가 건수가 적다고 보고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그 다음에 예산서 사항별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바뀌어 왔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수정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25페이지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오수정화시설 위반과태료 72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세입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사실 위반건축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기가 어려워서 구세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고, 이번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사실은 잘 안 거두어 집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주거환경개선부분도 잘못을 지적을 하겠지만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5년도 지금 4억4,500만원 부과를 해서 과년도 체납하고 자료가 구분이 안되는데 징수액만 2억4,000만원 들어왔거든요. 10월31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세입추계를 2억을 잡아도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산액 2억은 과년도 분을 제외한 2006년도 발생할 사항에 대해서 2억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낸 2억4,100만원은 과년도 포함한 금액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뒤가
앞뒤가이상원위원
안 맞잖아요. 뒤에는 보면 과년도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액이 3억4,000만원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업무내용이 파악이 안되면 모르는 부분을 답변하려고 하면 자꾸 꼬여가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예산안 심의하면서 담당과장님이나 공무원들 잘못을 지적해서 시정하면 됩니다.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시정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건축물 위반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되어 있고 과년도는 없어요. 그러면 징수액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두개 합하면 5억이 넘어가야 합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년도
과년도이상원위원
분은 전체 체납액이 자료를 보면 36억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세입추계는 과년도하고 과태료 부분을 합하면 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두개다 과년도 포함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해 보세요.
년도
작년도이상원위원
얼마요?
여기
여기이상원위원
포함된 것이 무엇입니까?
년도
현년도이상원위원
얼마 했습니까?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그러면 올해는 더 많이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이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나서 전년도에 건축과 소관 세입추계는 다 정리해 오셔야 합니다. 과년도, 그 다음에 현년도, 지금 11월31일까지 정리해서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특별회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사용변상금 체납액인데 전년도에는 세입을 3,000만원 잡았거든요. 현년도는 2,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1,000만원을 적게 잡았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아까 설명 드린대로 22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는데 지난해까지 21개 지구를 예상 사업은 완료하고 올해는 가야6, 7 지구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이 부분은 변상금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체납액은 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말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되어 답답한데 전년도에는 3,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아놓았는데 올해는 2,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 뒤에 세출분야를 보면 전년도는 3,000만원 세입으로 잡았는데도 포상금이 없었어요. 올해는 2,000만원 잡아놓고 왜 포상금을 100만원을 잡았습니까? 앞뒤가 안맞잖아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구 예산사항이 바뀌어졌습니다. 사실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징수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을 1원이라도 더 받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00만원 책정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과장님, 자꾸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잡수입 현황을 말씀드려볼까요. 답변하실 때 모르면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업무파악이 안되는 것 같으면, 지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10월31일 기준으로 4,500만원 수입이 들어왔어요. 2005년도10월31일까지만 해도 4,500만원 돈이 징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도 3,000만원 잡아놓은거 세입추계도 잘못되었을 뿐더러, 지금 또 이 자체를 2,000만원 낮게 잡아놓고 포상금까지 해 놓은 것은 앞뒤가 안맞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까지 체납액이 전체 보면 주거환경개선 이 부분이, 14억입니다. 14억 체납되어 있는데, 돈 2,000만원 거두면서 포상금까지 100만원한다는게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지요. 포상금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한 3,000만원 증액해도 되겠습니까? 5,000만원 정도 세입할 수 있게, 왜냐하면 포상금까지 가져가면서 그걸 못한다하면 말이 안 되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산할
예산할이상원위원
때 세입 3,000만원 증액합니다. 해도 무리가 안 가는게 지금 10월31일 기준으로 4,5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정신차려야 되는게, 지금 우리 세입추계가 잘못되면 부산진구 전체 살림이 잘못가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공무원 인건비 80% 편성하는 이 마당에 포상금 없이도 돈을 거둬야 된다는거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3,000만원 증액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차라리 포상금을 없애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 포상금 없애고 지금 더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4,500만원 10월31일자 들어온 이 금액만 증액하십시오. 그러면 돈 거두는건 안 하려고 하고, 가만 앉아서 갖다주는것만 하고, 이래서 어떻게 살림이 되느냐 이거죠.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상원위원
한다는 답변은 더 이상 듣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그러면 포상금 100만원 저도 삭감할 용의는 없는데 이 3,000만원 증액, 5,000만원 합시다.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문제없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는 문제없다는 말이죠. 10월31일까지 4,5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5,000만원 됩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무리한 요구하는 것 아니거든요. 3,000만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입 분야에 증액을 해도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들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 증액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그쪽 의견하고 자료도 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항별 설명서 395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세출분야입니다. 권준안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평소 우리 구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정산여입금 2,520만원과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 시비보조금 23억원으로 총 23억2,520만원이 2006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중 사회개발비는 1,568만8,000원이며, 396페이지에서 400페이지까지 경제개발비는 23억7,730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편성 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395페이지 사회개발예산은 전년도 1,840만8,000원 보다 272만원이 감액된 1,56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공람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1,188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380만8,000원입니다. 다음 396페이지 경제개발예산은 전년도 38억2,838만6,000원보다 14억5,108만1,000원이 감액된 23억7,73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396페이지에서 397페이지 도로건설, 경상예산에 등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가 2,890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에서 400페이지 도로건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가야2동 647-8번지 일원도로 개설공사외 8개 사업장에 작년과 같은 2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예비비등의 예산안이 4,84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000만원 보다 2,8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구의 건설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00페이지에 예비비 등이 2,84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소송패소 부당이득 사용료 등이라고 해 놨는데, 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송패소 부당이득 사용료 그리고 등 이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사실 이 등은 우리가 소송패소를 하고 난 다음에, 부당이익금을 우리가 줘야 되는건데, 혹시 부당이득금 외에 다른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주기 위한 명목으로 등이라고 해 놨습니다.
별히
특별히홍순태위원
다른 사항이라는건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없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아까 설명할게 있다고 했는데, 설명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39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부암3동 350번지에서 당감1동 30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거는 자료를 올리는 과정에서 좀 잘못되어서 제목이 부암3동에서 당감1동으로 조정되어야 될 것 같아서 건의를.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시 한번.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부암3동에서 당감1동쪽으로 넘어가는 쪽입니다. 교회 위쪽에 있는 도로를 조금 하다가 남아있는 그 부분입니다. 사업명이 조금 틀려서 우리가 예산실하고 전부 조정했는데, 일단 인쇄가 되므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주면 원 상태대로 복원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398페이지에 개금3동 603번지 도로개설 부분에서 이거는 어느 동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개금3동입니다.
개금
개금손현식위원
3동에는 본래 계획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몇 번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정확하게 보지 않았지만 뒷 순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후순위지요? 후순위에 되어 있는게 내년도 예산에 왜 올라왔어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여기는 개금3동 603번지하고, 백양로하고, 가야로를 잇는 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순위 15번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LG아파트와 가야로간 연결된 도로가 없어서 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로가
도로가손현식위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중기재정계획이 60번까지 잡혀있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76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앞에 있는 도로는 15번으로 잡혀 있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앞에 있는 도로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개금3동, 당감2동, 당감4동, 부암1동, 범천4동,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하고손현식위원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게 자체보조 사업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국?시비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시비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시비라해서 앞순위 제껴놓고, 15번을 해도 되는 겁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앞순위도 하고, 지금 이것도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으로 좀 이래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손현식위원
있다고 인정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가능한 한 사업장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도로가 완전히 개설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
일단손현식위원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잡수입이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사업 정산 여입금 이거말고는 잡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2,520만원을 세입을 잡아놓으셨네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잡수입 현황하고 이게 동일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올해 것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그러면 2005년도 현재까지 얼마나 징수가 되었어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2005년도도 약 한 2,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렇습니까? 몇 월달까지.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0월말은 얼마 되어 있어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10월말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보면, 징수액이 120만원 되어 있고 10월31일 기준으로 부과액이 250만원 되어 있어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아마 200만원은 소송패소 관련해서 하는 별개 2,500만원 안에 소송패소와 관련된 것이 한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지금 이게 잡수입이 내나 임시적수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004년도 볼 때는 3,800만원 부과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징수액이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250만원 부과, 이 왜 감사자료하고 안 맞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정확한 자료가.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확인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지금 세출분야가 아니고, 세입입니다. 건설과에 세입이 이것말고는 없다면서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다른 이야기 나올게 없잖아요? 2005년도 감사자료 보면 250만원 현재 부과해서 120만원 징수액이고, 체납액이 130만원 되어 있어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체납액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산여입금은 뭐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토지보상 주고 서류소송해서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거든요.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내나 잡수입에 나온다면서요? 건설과에 잡수입 말고는 없다면서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러니까 잡수입은 도시계획사업 정산여입금 이 한 과목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그러니까 건설과에 지금 다른 세입은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세입은 이것말고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감사자료가 2005년도는 과년도 부과액도 없고, 징수액도 없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250만원 부과해서 120만원 징수했는데 여기 세입은 2,500만원 잡아놨다는 말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도시계획정산 여입금은 보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98년 이전까지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면 선보상, 후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선보상 줄 때는 가분할한 상태에서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몇년도인지 상관이 없고, 잡수입이 현년도 부과액이 있을 것이고, 과년도 부과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포함한게, 전체 이야기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정산여입금은 연연별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받아들이겠다고 계획을 잡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지금 계획서는 2005년도분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2006년도.
상원
이상원위원
2006년도는 뭡니까? 2006년도 부과액하고, 여태까지 체납액 포함해서 금액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총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대상 금액을.
상원
이상원위원
총 금액을 제 이야기대로.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총 받아들일게 만일에 1억 정도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계속 통화하고, 독려도 해 보고, 떨건 떠는 중에 내년도에 이 사람이 해 보니까 지금 2,500만원 정도 밖에 못받아들일 것 같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내용은 안다는 말입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보면 2005년도 부과액이 250만원 되어 있고, 징수액은 120만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게 아마 뒤에 단위가 좀 틀릴 겁니다. 250만원이 아니고, 2,500만원인데 우리가 자료 제출할 때 뒤에 아마 2,500만원 써야 될 것을 250만원 쓴 것같이 아마.
것도
그것도이상원위원
안 맞습니다. 2,500만원 부과하는 이것도 안 맞다는 말이죠. 자꾸 과장님 아닌걸 가지고 답변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 자료는 뭐냐하면, 지금 도시계획정산 여입금 말고 우리가 개인과 우리와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맨뒷장에 아까 보면 부당이득금 400페이지 소송패소 부당이득금 사용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승소한거지요. 승소해서 자기들이 개인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인 비용, 그걸 받아들이는게 지금 우리 위원님 가져간 자료고, 지금 저희가 말하는 도시계획정산 여입금은 98년 이전부터 해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는 왜 세입자료를 안 줍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건 아마 우리가 이 세입하고, 그걸 받으면 징수해서 징수결의로써 끝나버리기 때문에.
의가
결의가이상원위원
끝나더라도 이 예산서에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수입에 잡수입으로 해서 세무과로 바로 통보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는 자료가 안 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받는게 건설과에 총 남아있는게 810만원입니다. 받아야 될 것이, 체납액이, 총 남아 있는거, 정산여입금 말고 811만 얼마인가.
거는
그거는이상원위원
2004년도 기준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아닙니다. 2005년도12월 지금 현재까지.
상원
이상원위원
자, 그러면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건설과에 남아있는게 811만.
액이
체납액이이상원위원
그렇다는 말이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부과액이 얼마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올해는 120만원인가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여태까지 전체 체납액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아니, 전체 체납액이 천 몇 백만원 되었지요. 그런데 연도별 떨어나가고 올해 받은게 한 백 얼마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 그러면 건설과에 수입 들어올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것만 설명해 보세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리되면 도시계획 정산여입금하고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익금하고 2가지입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도시계획 정산여입금도 잡수입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기타 잡수입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잡수입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넣어야 되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아마 자료내면서 그 부분을.
상원
이상원위원
다 구세과 가지요. 구청 실과에 있는 돈이.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이건 별도로 우리가 과목 잡혀있는 것을 하고, 세외수입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제가 자료요구를 세외수입하고 잡수입 현황 다 달라고 했는데.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거를 아마 우리.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못 냈다 이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잘못 낸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제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구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하시는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입니다. 냉정히 따지면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제가 앞으로 잘 챙겨서 성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 그러면 현재 소송패소 부당이익금도 제가 볼 때는 잡수입 현황이 2004년도 제 자료하고 안 맞거든요. 2004년도에는 잡수입이 부과액이 870만원이고, 과년도 되는 부분이 2,9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5년은 250만원하면 이거 앞뒤 자료가 안 맞다는거지요. 이 자료 현황, 지금까지 들어온 돈 있죠? 부과금액하고, 체납액 한 부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정산 여입금 이 자료를 늦게 가져오면 안 됩니다. 지금 세입부분 증액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증액해야 되거든요. 이걸 지금 2003년부터 해서 그 내용 나오지요? 2004년하고, 2005년도 지금까지 들어온 돈, 정산한 내역을 한 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397페이지에 가야2동 647-8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해서 3억원 되어 있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번입니까? 작년에 우리 보면 59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당겼습니까? 지금 현재 50번이네 그렇지요? 올해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것이 50번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제일 1번에 올라와 있어요. 도로개설은 40m고, 보상비가 결과적으로 2억5,000만원인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시비는 시비인데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전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50번이 벌써 사업이 올라와 있고, 전혀 계획에도 없는 것이 어떻게보면 지금 현재 2009년도까지 어떤 그게 없는 이런 사업도 올라와 있으면 앞에 있는 사업들은 섭섭 안 하겠습니까? 왜 이렇는지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모양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도로개설 부분에는 40m고, 결과적으로 보상비가 2억, 토지 320평방미터인데, 결과적으로 여기 250이란 돈은 어디서 발췌된 겁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된 겁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공시지가에 한 1.5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5배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치가
위치가손현식위원
어디쯤 됩니까? 이거 산복도로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아닙니다.
어느
어느손현식위원
쪽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중복도로와 일산맨션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5배를 이거는 어느 곳이든간에 보상비를 1.5배로 책정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우리가 이때까지 보상감정평가를 해 보면, 감정가액이 나오는 그 금액이 우리가 쭉 산술평균을 해서 내 보니까 공시지가의 한 1.5배 감정평가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1.5배라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평균치가 1.5배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토지 건물 기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1.5배로 해서 감정가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한건한건마다 감정을 의뢰하고 하는건 아니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건건마다 다 의뢰합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지금 50번이 이렇게 벌써 내년도 사업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과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또 우리 부구청장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고 하는데 어째야 됩니까? 이것, 차라리 중기재정계획 자체심의를 올해부터 포기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한번 정도는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손현식위원
이런 식으로 힘있는 사람에 의해서 자꾸만 우선순위가 바뀌고 한다면 이것은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돌려보내더라도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사업은 안 하는 것이 맞다. 왜? 올바른 행정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순번에 의해서 한다하면 이해가 되죠. 앞에 15번 같은 경우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50번이 어떻게 해서 우선 순위로 올라와서 왜 그렇습니까? 답변 안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 사항은 시와 구와의 입장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례도
조례도손현식위원
없는 것을 하면 안됩니다. 시의 높은 사람들은, 그러면 시의원들이 구에 관여해서 중기재정계획 할 때 참여시켜서, 자기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라든지 있을 때 여기 있으니까 넣어 달라든지 차라리 순번을 넣어놓고 해야지, 안 그래요! 이 부분도 계수조정 때 순번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 없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업비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루, 이틀, 일이년 사이에 겪어온 사항도 아니고, 이 회의가 열릴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니다
맞습니다손현식위원
. 그래서 과장님은 열심히 일하고도 괜히 욕을 안들어도 되는 사항을 이 자리에 서서 욕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 결과적으로 위원들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무언가 이제 개선해야죠. 올해부터 이 예산이 물론 보상을 받고자 하는 수혜자는 기분이 다소 나쁘더라도 전체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바로 잡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들간에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손현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답답하시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저도
저도이상원위원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중기재정계획 제1순위가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인데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상원위원
마무리가 안되지 않았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리를
마무리를이상원위원
하고 지금 15번도 개금3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답답한데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힘이 부족하면 의회에 의원들 다 안 있습니까? 방패막이 서 달라고 하세요. 자꾸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하면 금방 손현식 위원 질의 내용대로 중기재정계획도 필요없고, 이렇거든요. 지금 개금3동 603번지 저도 민원이 있어 갔는데 지금 28억이 예산 내용이 되어 있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8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주변여건이 달라져서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충
대충이상원위원
100억원 잡아야 하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렇게
이렇게이상원위원
해서 되겠습니까? 현지 가보면 주민들도 반대하는 주민이 대다수입니다.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물론 시 돈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는대로 안하면 손해다. 이 사고 보다는 그래도 세금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하거든요. 물론 과장님 역량이라든지, 힘으로 볼 때에는 바른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질의하는 저도 답답하지만 이것은 언젠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관리과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분야와 사항별 설명서 403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세출분야입니다. 제병문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제병문입니다. 평소 재난관리와 민방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윤진은입니다. 민방위담당 윤우상입니다. 복구지원담당 박정헌입니다. 지역협력담당 전삼룡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03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재난관리과는 세입은 없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세입보고를 드릴까요? 거의가 보조금이 되어서.
태하
김태하위원장
설명하세요.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06년도 세입은 과태료수입,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으로 총 2,370만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무위반 과태료수입 100만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782만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민방위날 훈련경비 59만2,000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600만원, 민방위학교입교자여비 30만1,000원,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93만원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보니까 40%밖에 안 되네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그렇죠?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외희위원
줄어도 이상이 없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재난관리기금 법정기금이 2억6,997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자금사정이 아주 열악하다고 해서 부득이 30%만 책정해서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억8,898만원이 재난기금에서만 해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40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667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360만원 밖에 안 잡혀 있네요. 그런데 보면 재료비에 재난복구용 자재구입비가 전년도 보다 감액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일기예보를 보고 또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면 언급을 했지만 금년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기상청 예고대로 1월에 눈이 많이 온다면 염화칼슘을 비롯한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제반 자재들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자연재해대비해서 저희들 자연재해기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승인 받은 것이 약 1억8,000만원정도 될 것인데,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밖에 책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 기금을 다 쓸 수는 없을 것이고, 다소 모자라겠습니다만 자연재해기금으로서 제설에 대비한 염화칼슘이라든가 또는 비탈길에 뿌릴 수 있는 모래를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자연재해기금 1억8,000만원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적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406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해서 민방위교육장 관리인부임 주차 등 포함해서 1,13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편성입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작년도 1회추경에 한번 했었고, 금년이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전포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에 관리했던 분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려고 보니까 직원을 한사람 파견을 하고 밤에도 경비를 서야 되는데, 그래서 청경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힘들 것 같아서 일용인부를 한사람 써서 주간?야간 같이 근무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간을
주야간을손현식위원
어떻게 한사람이 경비를 설 수 있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거기서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족이
가족이손현식위원
생활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한분이 생활을 한다는 말입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내외간에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 보면.
식을
숙식을손현식위원
할 수 있도록 방이나 이런 것을 다 제공을 해서.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조그만 관리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보면 자기네들이 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하고 부엌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차라는손현식위원
것은 뭡니까? 주차등 포함 이것은 무슨 주차를 이야기합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교육이 있을 때 보면 민방위대원들이 차를.
현식
손현식위원
주차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민방위대원들이 차를.
차를
차를손현식위원
관리 한다는 말입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지도도 하고, 차를 저리로 대라 하기도 하고, 못대게 말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인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혹시 거기서 숙식을 하는데 화재가 난다든지, 기타 불안한 요인은 없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괜찮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이것이 전년도 후반기부터 시작했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그 전에는 기능직으로서 작년 상반기까지 근무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퇴임을 하게 되어서 일용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직이
기능직이손현식위원
나감에 따라서 자리를 보장해 줄 수 없어서 결과 이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네요?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기능직이 나갔기 때문에 기능직이 한사람 더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와야 하는데 기능직을 안받고 일용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안 받고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받고, 안 받고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안되고, 아무튼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방위교육장을 관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나 꼭 필요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선 그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느냐, 이런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우리 민방위교육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한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청소같은손현식위원
것도 이 분이 다하네요?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조금전 답변에 손현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 주차를 관리하는 것이라 했는데 주차를 대는 것을 말합니까? 인부임의 주차라는 것은 월차, 주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수당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다음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만 410페이지 시설비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이 1,150만원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번 앞에 과장이 계실 적에 그 때 작년부터도 그랬고, 그 앞서도 그랬습니다만 작년에도 비상급수시설을 개선하고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시험한다고 했죠?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렇게
그렇게윤죽수위원
하고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담당계장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텐데,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1,150만원 가지고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하고 전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번에 한군데를 개선하는데 1,200만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내년에는 할 의향이 없다는 것입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할 의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죽수
윤죽수위원
할 의향이 있다면 분명히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시비가 수질개선사업에 225만원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비 비율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도 225만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시설유지관리에 우리 구 예산 700만원을 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지금 수질이 오염되면 우리 인간들에게 어느 만큼 피해가 온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끼고
느끼고윤죽수위원
있으면 시비가 얼마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온만큼 100% 지원한다는 식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금을 끌어넣더라도 꼭 해야하는 사업은 추진이 되게끔, 의지가 있게끔 해야 하는데, 과장님 가신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이라도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국?시비가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여기 부족분을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내려오더라도 1회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죽수 위원이 질의한 민방위수질 유지관리비가 41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두가지를 같이 했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결국은 같은 사업에 쓰게 되는데 앞에 것은 시비 보조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윤죽수 위원님 말씀처럼 더 많이 해야 됩니다만 내년도 예산 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모자라는 부분, 우리 구비를 자체 사업으로 1,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박순관위원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이 이야기는 안 하셨잖아요? 구에서 이만큼 더 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셨잖아요?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순관위원
왜 이것을 설명 안하고 그것만 했습니까? 잘 모르셨는가 봐요?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았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재난관리과 몇시에 회의한다고 알고 있었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2시부터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준공식 끝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몇 시에 회의한다고 통고받았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2시로 알고, 준공식 끝나고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에
질의에이상원위원
앞서서, 물론 저희들도 저 행사가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2시에 하는지, 2시30분에 하는지 그것이 불분명한데, 그 행사장에 계시면서 예산안 심의가 그렇게 과장님 볼 때는 허술하게 보입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2시에 하는지, 2시30분에 하는지 시간도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말이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하면 위원들이 기다리는 것 보다는 과장님 하고 담당 공무원이 계셔야 회의가 될 것 아닙니까?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세외수입분야 민방위기본 위반과태료 100만원 세입잡았는데 100만원 가능합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과년도에 체납금이 좀 있습니다. 열심히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현재까지 과년도 해서 얼마 거두었어요? 상세한 내용은 모르면 담당계장님이 도와주셔도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금년도입니까?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년도는 2004년도는?
상원
이상원위원
12건에 얼마입니까?
건에
한건에이상원위원
얼마입니까?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금년도에 7건입니까?
70만원 받았어요?
최종
최종이상원위원
입금이 언제까지 된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면서 답답하다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과년도 수입분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는 110만원 부과를 해서 20만원 들어왔습니다. 지금 2005년도는 90만원 부과해서 40만원 들어왔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더군다나 각 실과마다 이야기하지만 돈이 없어서 공무원 인건비도 80%를 편성하는 이 마당에 행정사무감사장 자료도 안맞고, 예산안도 안맞는 것이죠. 위원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위증입니다. 여태까지 감사할 때 질의 답변한 것 전부 거짓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4년도에 20만원, 2005년도10월31일 기준에 40만원 들어오는데 세입은 100만원 잡아 놓아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이 예산서는 2006년도에 그만큼 받아들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6년도 뿐만이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 2000년도 10만원, 2001년도 50만원, 2002년도는 한푼도 없어요. 2003년도는 20만원, 민방위기본 위반과태료 과년도분은 아직 자료를 안내었다는 말입니다. 이 자료는 20만원 되어 있는데 실지 담당계장은 80만원을 받았다고 하고.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자료를 가지고 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료를
자료를이상원위원
가지고 오면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과장님은 우리 의회에 계시면서 전문위원까지 안하셨습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분이 매번 예산심의나 감사 때 이야기하면 시정하겠다는 답변은 잘하시지 않습니까? 시정이 안되니 큰 문제입니다. 다시 과년도 세입자료가 올라오면 다시 세입추계를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404페이지 세출분야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 부분인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중요합니까? 재난과 관련된 자재구입이라든지, 재료가 더 중요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자재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감액부분은 인정합니다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6만원 신규로 왜 했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우리 과가 금년 4월달에 신설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 과단위의 업무추진비가 그 때 지역관리과에 포함되어 있을 때 계 단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005년도에 어디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얼마이상원위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편성된 내용이 없어요?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총 38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재난관리계가 있었는데 재난관리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별도로 책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상원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부서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80% 책정했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80% 수준 내에서 조정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재료비, 재해복구요 자재구입 대체적으로 눈이 왔을 때 쓰는 부분이 아닙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비가 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쓰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재해방지용 모래이니까 눈에 사용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예산만 하면 부산에 눈은 잘 안오지만 왔을 때 대처가 됩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모래는 주로 경사길에 얼음 언데 뿌리는데.
분은
비축분은이상원위원
얼마 남아있어요?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모래가 100㎥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비축분하고 금년도 다 해봐야 평수로 60평밖에 안됩니다. 200헤베 잡고,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이것가지고 가능합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염화칼슘하고 같이 쓰면 쓰기 나름이지만 아마 좀 모자라지 싶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상원위원
지금 상식선에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제, 아래 호남지방에 눈이 많이 와서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몇 백억입니다.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한번 구입을 해 놓으면 계속 재고되어서 비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과장님 판단에 얼마정도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부산에 눈이 잘 안오니까 사실은 모래가 제설용으로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연연히 통계 나온 것이 없어서.
상원
이상원위원
담당과장이 이러니까 눈이 왔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과장님께서 모르면 어느 누가 압니까? 어느 누구도 모르죠. 이것 미안하지만 예산이 들더라도 비축은 해야 합니다. 지금 어제 조례안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심사보류시켜 놓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재료가 있어야 해결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 연구하셔서 얼마가 필요한지 파악을 하셔서 본예산 안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10페이지 시설비 부분인데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 유지관리비하고 현재 전년도 한푼도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시비, 국비 보조가 없어서 보조사업에 시설부대비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체사업으로 하셨다는 말이죠?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이상원위원
자체사업을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위에 민방위급수시설 관리비하고 용도가 틀립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민방위급수시설 2005년도 예산편성액에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예산서 분기별 집행내역서를 보고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내용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예산을 편성해도 민방위급수시설 유지 관리부분이나 수질개선 분야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이 잘 안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산을 편성해 주면 비상시에 쓰는 부분이니까 적으면 더 증액해도 좋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수질개선 분야에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시작시간을 모르셨다면 행사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눈치 보이게 욕 들어 먹을 그런 경우도 됩니다. 행사장에서 이석을 해서 위로 올라왔으면 확인을 해서 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이 재난관리과로 가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오래 되었네요. 그런데 애초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요구서를 각 과에서 만들어서 기획감사실로 보낼 때 과장님도 보셨을 것이고 회의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하고 현장확인하고 하면서도 300페이지 가량 되는 분량을 특위가는 분들은 500페이지 이상되는 분량을 전부 확인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사실 지금 담당과가 4장반 그러니까 9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조금 숙지를 하셔서 오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부산에도 몇 년만인지는 모르지만 작년 3월초 아니 올 3월초입니다. 올해 3월초에 눈이 37㎝ 정도 와서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불편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관리과가 새로 신설됐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재해, 재난, 민방위 3개 계가 모여졌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사실은 업무도 그렇게 일하는 양은 많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업무양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잘 파악을 해 주시고 이상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모래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재고량을 전체를 파악을 하셔서 각 계장님 전부 숙지를 하시고 의회에 내주십시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병문
제병문재난관리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입분야와 예산안 설명서 415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의 세출분야입니다. 이용희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용희입니다. 항상 지적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많은 애를 써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국유재산대부료가 5,000만원이며 공유재산대부료는 1,500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에 따른 증지수입이 6,175만2,000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원이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구청사를 포함하여 134억5,499만5,000원이며, 국유재산변상금은 2억5,000만원, 공유재산변상금은 3,200만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련 과태료수입이 190만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과년도 국?공유재산 변상금체납액징수가 1억6,000만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9,37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7,979만원보다 86억8,102만9,000원이 증가한 92억6,081만9,000원입니다만 구청사 중도금반환금 90억을 제하면 순지적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41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재산관리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1,311만5,000원보다 89억3,823만4,000원이 증가한 91억5,134만9,000원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지적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01만8,000원보다 868만7,000원 증가된 4,670만5,000원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토지관리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2,865만7,000원보다 2억6,589만2,000원이 감소된 6,276만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행정재산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415페이지에서 418페이지까지입니다. 재산관리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1,311만5,000원보다 89억3,823만4,000원이 증가한 91억5,134만9,000원으로 주된 증가요인은 구청사 계약해지에 따른 중도금반환금 90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지적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419페이지에서 421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01만8,000원보다 868만7,000원이 증가된 4670만5,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국 시행에 따른 오토캐드 2006프로그램 구입비가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421페이지에서 423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2,865만7,000원보다 2억6,589만2,000원이 감소된 6,276만5,000원으로 감소한 주된 사유로는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감정평가수수료와 새주소관련 사업비가 감소한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적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소관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손현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건에 대해서 지금 각과에서 필요로 할 때는 과에 일단 주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우리가 하는 임대가 있고, 각 과에 또 협력해서 임대하는.
현식
손현식위원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며, 이단계로 나누어 집니까?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것하고 또 각과에 간접적으로 임대하는 부분하고 그렇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각과에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에는
각과에는손현식위원
위탁하는 것입니까? 용어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종류가 우리는 잡종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동사무소는 총무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지적과에서는 지금 현재 잡종재산을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직접
직접손현식위원
또는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있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잡종재산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재활용센터부분은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재활용센터사용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유재산청사임대 이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공유재산대부료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이해가 아직까지 안되는 것이 우리 각 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받는지 아니면 과에서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하면 그 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공유재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잡종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는데 잡종재산중에 쉽게 말씀드리면 롯데모델하우스같이 이런 잡종재산은 우리가 직접 관리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활용센터나 임대사무실 관리비나 식당임대료 같은 것은 관련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관련부서에서 과장님에게 그것을 사용하겠으니까 신청을 하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우리가 관리를 해 주죠. 총괄은 우리가 하는데 그래 가지고 관리전환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해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현식위원
전체 국?공유재산, 잡종재산, 행정재산이든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지적과 아닙니까?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느 과에서 필요로 하다고 볼 때 과장님에게 결과적으로 문의를 할 것 아닙니까? 협조공문을 요구를 하면 거기서 타당성을 보고 과에 위탁할 것 아닙니까? 위탁이라고 합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관리전환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관리전환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해줍니다.
그럼
그럼손현식위원
관리전환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관리전환한다고 봤을 때 타당성을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각과에서 필요로 하면 그냥 타당성을 제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줍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타당성을 조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든지 이런 것은 구조정위원회에 올려서 관리전환을 해 주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재활용센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재활용센터는 공유재산이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일단손현식위원
우리 구재산 아닙니까? 구재산인데, 지금 우리환경이라는 업체를 가진 분이 사업자입니다. 대형폐기물을 수거운송을 하는 사업자란 말이죠. 그 업자에게 190평방미터를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에 대한 요율을 정확하게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적과에서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예.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관리를 왜 지적과에서 해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전체 총괄 재산은 우리가 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전환 해주는 것은 그 부서에서.
으면
있으면손현식위원
뭐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실용성 있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토를 해서 아니다 싶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 회수를 하든지 해야지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지적과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한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필요하면 무조건 이과, 저 과에 다 줘버리면.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총괄재산관리만 합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연구할 분야인데, 저희들은 총괄은 관리하는데 넘어가는 것까지 남의 과에 줬니, 안 줬니, 이런 것은.
현식
손현식위원
결과적으로 세입부분에서 많이 수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원 받을 것을 50만원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은 부당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요율을 올바로 적용해서 맞는지 안맞는지는 검토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내 말은 그 말이예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이 만약 재활용센터 같으면 재활용을 다스리는 부서가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율을 계산한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부서에 관리전환을 해서 자기가 관리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괄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검토를 해서 좋은 대안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를 물론 안 해 보셨겠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책정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그 당시에 한국재활용협의회해서 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용요율을 1,000분25 이상한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1,000분의30으로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193평방미터 자체를 한달에 월 45만원 정도로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때 그 노른자 땅을 개인사업자에게 그렇게 터무니없이 싸게 줬다는 자체는 결과적으로 우리 세입을 구형편도 너무 어려운데 한사람에게만 특혜를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어느 과에 협의가 들어 와서 어느 부분에 토지를 대부를 하고자 할 때 그 대부에 대해서도 적정한 요율을 적용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적과에서 검토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면, 과가 있으나 마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묵과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게 좋다고 잘못된 것은 조금씩 고쳐나가고 할 수 있는 어떤 제도화를 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몇 년간 지금 현재 8년째 한사람에게 그런 좋은 혜택을 준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조금전에 지적과장님이 답변했다시피 행정재산에 대해서 전문부서가 관리를 해 왔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총괄관리하는 관리건을 준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잡종재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재 시민단체 또는 복지시설, 기타 여러 측면에서 많은 공유재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그 재산을 정말 용이하게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의무인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아무 계획성 없이 누가 달라고 하면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야 동사무소 하는 자리 있죠? 현재 장애인들 사무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른자 땅입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 땅을 내놓겠습니까? 애당초 줄 때 그 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줘서 그런 사무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 땅 달라고 하면 안 내놓습니다. 그 비싼땅에 왜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무실 하나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그런데는 매각을 하든지 해서 그 분들한테 더 좋은 시설을 지어 주더라도 사용을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재활용센터 부지만 하더라도 거기 주차장하면 주차수입이 1년에 얼마정도 들어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이 모자라서 확보가 안 되서 그러는데 거기에 가설건축물 세워서 공무원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행정당국에서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임대료를 1달에 고작 45만원 받으면서 평수는 60평, 70평을 그렇게 주고, 또 1년에 운반수수료만 하더라도 2억이라는 돈을 또 주고, 한사람에게 칠팔년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아예 그것은 손현식 위원님이 잘못 알아서 그렇다. 요율을 이렇게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행정사무감사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예산심사할 때는 예산심사할 때 그때만 지나고 나면 끝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요율을 1,000분의50 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거기서 적용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1,000분의25 했다가 1,000분의30 했다가 이런 식으로 묵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검토해 보시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과장님께 내용적으로 사실 못파고 들어 간다 아닙니까? 꼭 이러한 부분들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면 위원들의 힘을 잠깐 잠깐 빌리세요. 빌려서라도 무언가 잘못한 것은 좀 고쳐 나갑시다. 저희들이 힘이 되어 주면 안 됩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이 없으니까 재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너무 오래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피해가 갈까 싶어서 한말씀만 하고 줄이겠습니다. 작년도에 박성찬 청소행정과장 계실 때 이 부분을 질의를 해서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문제는 9월달에 계약만료가 되면 일단은 다른데서 재활용센터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고 했는데 과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3년간 계약을 또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이 업무 저 업무 다 중요합니다만 지적과에는 지금 기술업무가 있고, 행정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꼬집어 놓고 이것 중요하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생각할 때는 국?공유재산을 올바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우리 구 관내에 국?공유지가 민간인에 의해 무단점유 당하고 있으면서도 변상금 부과자체도 않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현재 지적과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저희들이 국유재산이 2007년도에는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 집계를 놓고 전체 현황이 파악이 안되어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만 내년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은 일일이 조사되어서 무단점유된 것까지 전부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그럼 자료가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민간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공유지에 대한 측량과 감정이 필요하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41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비용을 전년도보다 감액시켜 놓은 것은 결국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올해 예산사정상 우리과 입장에서는 확보를 해야 되는 돈입니다. 작년도 대비한 846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측량을 해서 남는 것은 측량을 추경에도 해서 가능은 합니다만 최대한으로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사항은 맞습니다.
해도
부족해도강외희위원
이 돈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아니죠. 내년 측량을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 돈은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이
세입이강외희위원
없어서 본예산에도 안되는데 추경에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과 입장에서야 줬으면 좋은데 안나오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것을
이것을강외희위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 말이지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이것은 조금 유동적인데, 작년 정도의 돈은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먼저 하셔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가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지적과에 과장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 중요한 부서가 지적과가 할 일이 앞으로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에 우리 손현식 위원님이나 강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국유재산 체납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체납금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정용규위원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또 할일이 많은 만큼 지금 재활용 예산안 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주소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어려운 것은 설득을 시켜서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라도 나는 일을 꼭해야 되겠다고 해서 바로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417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현황측량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금액이 3,200만원이 현황측량수수료 등으로 해서 줄어들었거든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작년대비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846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지금 우리가 매년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올라오기는 합니다만, 지적과에서 우리 재산을 관리하고 국유지 이런 것을 모든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므로
그러므로정용규위원
해서 때로는 현장에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시비거리를 없애야 되고, 우리것을 찾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앞으로 과장님 오시고 난후에 지금 현장 측량할 수 있는 부분이 지난 번에도 많이 했고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할 것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금 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이 국비가 보조가 많이 내려오고, 공유재산은 순수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공유재산은 지금 측량을 완료를 다 했고, 국유재산은 12월달에 조금 남았습니다. 완료하면 올해 돈은 전부 지금 다 쓰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겨서 측량을 해야 합니다.
것을
이것을정용규위원
찾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현재 이 측량비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변상금을 물고 있는 땅을 다시 불하를 해 주거나, 이런 때일 때는 측량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측량비는 다 소진이 되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국?공유지를 찾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은 예산이 계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기획을 해서 일제측량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국?공유재산 측량비는 우리가 기획을 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찾아 내기 위한 측량비는 아닙니다. 그것을 할려면 별도로 측량비를 새로 해야 됩니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알기로는 우리 구내 중심가 같은 곳은 상관이 없고, 각 구와 구 사이에 지금 경계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찾아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저희들도 있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 재산을 개인이 쓰든지, 또 그 다음에 구에 경계점이 있던 부분이든간에 우리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이 언제쯤 되면 대충 종결 되겠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이 부분을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만, 옛날 지적공사에 소장하시던 전문가들 5명을 국비로 채용을 해서 1년동안 전부 조사를 해서 10월달에 끝났습니다. 눈으로 봐서 전부 측량을 해야 되겠다하는 양은 아직 집계가, 어떤 것을 정말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직 덜 나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조금 그러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이해를정용규위원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빨리 우리 재산을 찾고, 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일반 운영비중에서 하단부분에 지적측량수수료가 539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순태위원
지적삼각보조 측량수수료라고 해서 81만원이 5점 80%는 324만원이다. 그리고 그 뒤편에 보게 되면 지적삼각보조점 매설이라고 해서 53만9,000원짜리 5점, 80%는 215만6,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이것이 80%는 뭡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80%는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보시면 다 80%로 예산을 해놓았습니다. 긴축을 해서 일단 전부 80%로 해서 당초에 올린 예산에서 80%를 감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80%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80%만 해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올리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측량은 실시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421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1,41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전산개발해서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아웃카드인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1,4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지적전산이 온라인화가 되고, 지금 올 11월달에 지적도 종이도면을 폐쇄 시켰습니다. 전부 쓰지를 않습니다. 컴퓨터로 지적정리를 하고, 지적도를 뽑아내는데 오토캐드 2006이라는 프로그램은 그 작업을 할 수 있게 실행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담당직원별로 전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복사해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원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담당직원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을 했는데 3개만 되어 있습니다만 3개로는 저희들이 밤낮으로 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 들어있는 도면정리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온라인을 전체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410만원 올린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면에서 24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법 과태료라는 것 있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반을
위반을박순관위원
한 것입니까? 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1건에 30만원 산출되었는데, 3건에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었네요. 이것은 중개업무에 대해서인지 아니면 중개허가 문제에 대해서 업무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중개업법 과태료이기 때문에 실제 중개업 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더 많이 받았거나, 중개업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행정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수입인데 부과해서 과태료를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수입이지요? 그런데 이 업무가 아까 내가 두가지를 물었죠? 업무가 아니면 남의 허가를 빌려서 했다든지.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것은 과태료 사항이 아니고 구속입니다.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형벌로서 다루는 것입니다.
남의
남의박순관위원
허가를 빌려서 하는 중개업은 고발이 되면 바로 구속되는 것입니까? 형사건이라는 말씀이지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것은
그것은박순관위원
구청에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고발을 합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우리가 발견했으면 우리가 고발합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구청에서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것은
그것은박순관위원
형사고발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진구에 보면 남의 허가를 가지고 하는 업소가 많이 있는데, 허가를 받은 중개업에 피해가 안가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그것이 참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경찰서 같은데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그렇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어느 위원에 대한 보충이라는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홍순태 위원 전산개발비 421페이지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오토캐드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보유한 것이 몇 대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현재 2대 있습니다.
현재
현재윤죽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3대가 밤낮해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3대 가지고 한다면 담당직원이 오늘 측량을 해 온 것 같으면, 저쪽 직원이 다하고 난 다음에 또 컴퓨터에 가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현재윤죽수위원
2대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현재 2대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3대만 하면 풀가동할 수 있네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모자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3대해도 5대가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금 7대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7대가 더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3대만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3대를 구입을 해도 풀로 할 수 없다. 밤낮해도 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일을 제대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받아야 되는데 안 줘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만.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은 지금 팀의 장인데,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직원들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안 된다면 다른 것을 절감 하더라도 해야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노력은 했습니다만.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7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대 보유하고 있고, 3대 예산이 1,410만원이 되어도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국유재산은 연체료 수입은 없습니까? 매각이라든지 변상금말입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국유재산 연체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왜 연체료 수입이 없습니까? 국유재산 변상금 돈 다 받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다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상원
이상원위원
못 받으면 연체료 안 붙습니까? 변상금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래이상원위원
이자가 결국 그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그 연체료를 받으면 국고 100% 다 줍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국고로 다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국유재산 변상금은 전체 징수를 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30% 받죠?
상원
이상원위원
40% 구고 오고? 그러면 이자도 변상금 거두면.
그렇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국유재산연부매각 일시불 이런 전반적인 부분도 여기에 수입으로 잡아 놓았는데 순수하게 구세수로 들어오는 부분만 올라온거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구고, 국고 이렇게 분리해 놓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이 세입이.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법 과태료도 지적과 세입부분에 포함되어야 되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포함 되어야 됩니다.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넣었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낼 때 아주 미비하게 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를 새로 해서 다시 제출을 하더라도 그것은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감사자료에 재산대부료 있는데, 대부료는 연부매각에 포함된 것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연부매각에 변상금을 내다가 연부로 대부하는 사람이 있고, 쉽게 말하면 임대 한가지인데, 대부하는 그것은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내년부터 사항별 설명서에 지적과 세외수입이 있다면 표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부료는 대부료대로 별도로 명시를 하고, 또 재산매각은 매각대로 이렇게 명시를 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매각 수입이 지금 세입을 내년도 3억 잡아 놓았는데, 세입추계가 바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은 바로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연부일시불 매각수입을 3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2005년도도 3억이고, 2006년도도 3억으로 잡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세입추계의 잘못을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실과도 그렇지만 세입추계를 잡는것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전년도 보고 그냥 계속 답습을 합니다. 2004년도분 보면 3억5,800만원 정도 징수가 됐어요. 지금 현재 2006년도 보면 10월30일까지만 해도 3억4,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왜 세입추계를 이렇게 잡습니까? 세입추계를 잘못 잡아놓으면 세출분야는 다 헝클어져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006년도 10월 말 현재 3억4,000만원 징수가 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3억5,800만원이 징수가 됐는데, 2006년도에는 얼마까지 징수가 되겠어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내년도에는 재개발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징수는 올해보다는 많이 될 것으로.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년도 놔두고도 다른 부분이 추가가 된다면 세입추계를 더 잡아야 되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더 잡아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그것이 많이 잡아서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있고 해서 이렇게 잡은 모양인데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냉정히 이야기해서 우리 재산을 대부 해주고, 매각하고 또 변상금 부분인데 이런 것은 내 재산도 똑바로 못받는데, 다른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좀 많이 잡아서 받아야 되는데.
상원
이상원위원
못 받는것은 체납이 나오는 것은 뒤에 과년도 수입이 나옵니다. 못 받아야 체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답답한 이야기는 우리 재산을 가지고도 못받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세수를 맞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입부분을 3억6,000만원 잡아도 문제 없겠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4억 잡아도 상관 없겠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4억 잡겠습니다. 열심히 거둬보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상원위원
바로 받아야 세출분야가 바로 됩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기획감사실에 예산 짜놓은것 보면 심각한 것이 공무원 인건비 모자라서 내년도 시비가 전부 일할 것이 없어요. 이것을 세입추계를 바로 잡아야 되요. 4억 잡아도 문제없다는 말이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4억정도 잡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 부분은 2억5,000만원 잡아 놨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공유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산건수가 2006년도에 5,000만원 정도 더 잡아놨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전년도 답습하는 이야기라니까 자꾸 엉뚱 이야기 하시네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은 더 올리면 안 되겠습니다. 현재 팔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구재산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2005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징수액이 3억2,600만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전년도 예산서만 보고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다 하는데 지금 그러면 공유재산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는데 전년도보다 작게 거둘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은 올해 징수한 것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많이 거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억5,000만원 잡는다고 해서 돈이 더 걷어지는 것이 아니고
니죠
아니죠이상원위원
. 2억5,000만원 잡았으면 걷어야 됩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 이상으로 할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직원들이 엄청 부담이 갑니다. 이렇게 잡아도 많이 받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이야기 안 합니까? 2005년도 현재 공유재산임대까지 포함한 금액 아닙니까? 이것이 2005년도 10월말 자료에 3억5,600만원 징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공유재산이 큰 건이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롯데모델하우스 같은 것이 1억5,000만원이 들어오니까 이런 큰 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유부분에 임대해서 대부해서 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저히
도저히이상원위원
없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내년 4월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국유재산 변상금있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상금
변상금이상원위원
2억5,000만원 같으면 적게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공유재산변상금은 크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2004년도 기준으로 2억5,300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어요. 2005년도는 결산이 10월말까지 아직 안나와서 문제가 되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금까지는 2억700만원정도 받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아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국?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아주 못사는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받기가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기는 받겠습니다.
로만
말로만이상원위원
하시지 마시고 내 재산을 가지고 불법점유한 것을 못 받는다고 하니 답답한 것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실제로 가보면.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내 재산을 불법점유를 했는데 못 받으면, 과장님 월급 작게 가져가도 상관없습니까? 그 논리는 아니잖아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큰 건을 받기 위해서 소송 준비도 하고 있고, 여러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억5,000만원도 더 이상 거둘 자신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이것도 사는 분들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변상금이 있죠? 3,200만원 잡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4,500만원 잡으면 문제됩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올해 현재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현재까지 얼마 징수가 되어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금 현재 8,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공유재산변상금입니다.얼마 받았어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금 전체 합계가 8,082만4,000원이고, 구유가 4,300만원정도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착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10월말 현재 4,300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거든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우리 구에 가져오는 것이 4,300만원입니다. 전체는 이것이 시에 가져가는 것이 있고, 구에 가져오는 것이 있는데 전체는 8,000만원이 되고, 우리 구에 가져오는 것이 4,3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구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 하는것이지, 우리가 퍼센트가 있으니까 토탈금액을 다 못하잖아요. 10월말 기준으로 4,300만원이니까 4,500만원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이것이 어떨 때는 많이 받고, 어떨 때는 잘 안 받아집니다. 실제로 변상금을 열심히 받겠습니다만 좀 더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4,500만원 이 정도로 올리면 너무 과하고 저희들 일하기가.
마다
해마다이상원위원
변상금 건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늘어나는데 자꾸.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변상금 건수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료에
자료에이상원위원
간단한 수치로 보면 2002년도 242건, 2003년도는 235건, 2004년도는 264건, 2005년도는 292건입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저희들이 분할되어서 건수가 느는 수도 있고, 일제조사를 해서 느는 수도 있습니다만 한참에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과를
부과를이상원위원
2억3,000만원 해서 3,200만원 걷겠다면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 현재 들어온 돈만 해도 4,300만원 들어왔어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세입을 잘못 잡았다고 해야지 자꾸 엉뚱 답변을 하십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많이 받는 것은 받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함부로 많이 잡아놓으면 저희들이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세입을 부당하게 잡자는 부분이 아니고, 2005년도 10월말 기준으로 들어온 만큼 잡아도 안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이 할말이 없다면 누가 답변합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내년도에 많이 잡아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0월말 기준으로 올해 수준까지만 하세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전체 우리가 올라가면서 세입을 많이 잡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올해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4,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 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활동비도 하나도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세입추계를 잘못 잡았으니까 활동비가 없지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세입을 많이 걷는데도.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자꾸 엉뚱 답변하시는데, 세입을 잡아야 세출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입을 안 잡으면 못 씁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2005년도 10월말까지 거둔 돈만해도 4,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안할려고 합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상원 위원이 10월말까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2005년도 10월말까지 감사자료에 4,300만원 징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금액도 못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3,200만원 할 때도 직원들 상호간에 예측을 하고 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것이
이것이이상원위원
예측이 맞습니까? 2004년도만 해도 3,900만원 걷었어요. 무슨 예측이 맞다고 합니까? 징수액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알겠습니다. 4,000만원정도로 올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0월말까지 기준으로 4,300만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국유재산변상금 체납액 징수가 되어 있는데 1억5,000만원인데, 지금 과년도 수입부분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연도별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국유재산체납액 징수한 금액이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과년도 체납액징수액 7,1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수액
징수액이상원위원
실적이 7,100만원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까지
오늘까지이상원위원
기준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10월31일 기준입니다.
도는
내년도는이상원위원
1억5,000만원 거두겠다는 말입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문제인데, 지금 국유재산이 체납액이 27억7,000만원 되는데 이중에 1억5,000만원 거두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보다는 증액이 됐겠죠.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국유재산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가보면 답답한 심정에 같이 한번 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면 정말 돈 나올 곳이 없습니다. 전부 5평, 6평 가지고 있는데 사람도 없고, 전부 노인들이라서 돈낼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모이다 보니까 돈이 자꾸 많은데 올해 7,100만원 받은 것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전 직원이 뛰었습니다.
도는
내년도는이상원위원
1억5,000만원 같으면 많이 잡았다는 이 말씀이네요? 이것은 과년도 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변상금 체납액 있죠? 체납액이 현재까지 9억4,000만원입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전체공유재산 체납액이 30억7,2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000년도 앞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삼십얼마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30억7,200만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0억7,200만원인데, 1,000만원 거두겠다하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억7,200만원 중에 25억7,700만원은 항도학원에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우리 체납액은 4억9,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항도학원에서 누차 우리가 변상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해도 안되어서 법률검토를 변호사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도학원 너거 돈을 안내면 재산반환 청구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에 법률자문 얻은 전체 자료를 붙여서 소송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부분은 과년도 체납액 자료가 오면 예산 때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 체납액부분은 나중에 다시 질의할 시간도 없겠지만 징수하시는데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