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중근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 모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병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 삭감 대상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예산안은 여러 차례의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꼭 필요한 사업들을 결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산결산 위원님들의 다시 한번 현명하신 판단으로 재검토해 주셔서 당초의 사업비가 전액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외 타 과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금창열입니다. 국장님이 인사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7페이지에 기획예산과 총괄 사항입니다. 2006년도 기획운영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해서 7억 6479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4346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 5.8%에 해당되는 1억 733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은 총 3건으로 으뜸중구발전 기본계획서 발간비가 당초 1000만 원에서 400만 원 삭감되어 600만 원으로 또 지역신문이 당초 3억 3546만 원에서 1억 63만 8000원이 삭감된 2억 3482만 2000원으로 또 혁신업무 추진관련포상금 270만 원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중간 부분에 으뜸중구발전 기본계획서발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는 민선 4기 출범에 따라서 중장기 발전방안 및 비전을 제시하고 도심재생계획 및 민선4기 공약사항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실천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홍보용 책자와 교육용·업무용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난 해에 이어서 구의원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위해서 업무 참고용 소책자 발간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중하단부에 지역신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주민 홍보용 지역신문 구독료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구신문과 중구자치신문 중구메일 시민일보 시정신문 등 5종의 구독료이며 주로 통반장에게 배부되고 있으며 우리 구 주요시책이나 행사 구정 소식 등을 제공함으로 주민들이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참여행정 유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94페이지에 혁신업무추진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혁신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혁신 우수사례경진대회 관련포상금 170만 원과 업무혁신방안 우수제안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혁신과 관련하여 혁신 역량 제고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 및 업무혁신 지식 공유방 운영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도 9월 13일에 자체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최우수혁신상을 수상한 새로운 복지모델 중구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서울시 경진대회에 출품하여 2위를 입상한 바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의 감액 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 깊은 이해와 배려와 당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한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여러 건수를 말씀하시게 되면 이번에는 전 위원님들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두 건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모두 속기가 됩니다. 그러니 만큼 속기 부분도 참작하셔서 적절한 표현과 적절한 방법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비, 중구중기발전방안용역 하고 주민만족도여론실시경영마인드용역 이거 언제 했어요?

용역비를 저희들이 포괄비 성격으로 묶어서 올려놨습니다.

금년도나 작년도나 편성했냐구요.

했습니다. 전화용역도 실시하고 설문도 하고.

용역비를 가지고 큰 결과가 뭐 나타난 게 있지요? 나타난 것이 뭡니까? 서류로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중구발전방안연구용역비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으로 한 건을 했고요, 주민만족여론조사 해서 구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6월 14일날 실시한 바 있고 그다음 신품질경영마인드 연구용역해서 손기정공원현대화사업 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 사업을 1차로 한 게 있고 다음에 구청광장 건축 타당성 용역을 11월 2일자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결과 나온 것을 금년 예산에 어떤 방법으로 반영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용역 결과는 저희들이 해당 주관 부서에 해서 새로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선될 사항은 개선하도록 각 유관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으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용역만 맨날 하면 소용 없잖아요. 그리고 용역을 예를 들어 1년하고 2년을 띄었다가 또 3년째 시작한다든지 해야지 매년 쓸 데 없는 용역만 하면 뭐 해요? 용역 해가지고 용역 결과를 반영하지도 않는.

그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 사업 시행 부서에서 그 담당 과장으로 내용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를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만약에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용역은 2년마다 한번 한다든가 3년마다 한번 한다든가 해야지 매년 예산도 없는데 돈을 갖다가 쓰면 되겠어요?

그런데요, 용역이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도심재생기본계획수립용역비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용역이 다 분야가 틀리거든요. 그 시점에 어느 분야가 꼭 필요한지가 사전에 인지가 되면 그 용역으로 바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포괄비 성격으로 묶여있다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타날 경우에는 고가철거라든가 뭐 그때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확실하게 이것을 내년에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잘 하셨으니까 금년에 쉬시고 내후년에 하십시오. 위원장님, 용역비 2억 9000만 원 세 가지 참고합시다. 다른 분 하시고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매월 배부하고 있는 중구광장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을 통하여 배부하던 것을 우편 등으로 배송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둘째는 중구광장 유인물에 다른 선전 유인물을 함께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님들이 그것을 배부해 주다 보니까 안의 선전물 등이 쏟아질 수도 있거든요. 우편물로 보내줄 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실상 중구광장이 문화체육과에서 넘어와서 제가 지난달 한 달 집행하는 걸 봤는데 그 사이에 유인물 넣는 것은 아마 충무아트홀에서 나오는 홍보물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DM 발송으로 해서 우편 발송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편물 주소만 돼있고 살지 않는 사람이 많고 해서 계속 번지 내에 투입돼도 쌓이기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장들을 통해서 비용도 절약하고 실질적으로 나누어주면서 동네에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도 파악할 겸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확인해서 어떻게 체계가 돌아가는지를 알아보고 보고하겠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우편으로 발송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집에 가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사람이 안 살고 이사 갔는데도 계속 쌓이고 있다 해서 그게 아마 전에 어떤 주민들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몇 달치가 우편함에 꽃혀있고 그런 문제도 있어서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절약하고 면수도 줄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그런 것이 이상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구민홍보용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편성 때마다 해마다 도마 위에 올라오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광고 수입원도 있지만 편성 예산에 의존해서 재원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수준도 아니고 많이 삭감됐네요?

한 1/3 정도로 삭감된 것으로,

위원님들 개개인의 홍보가 잘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것은 지역 언론에 대한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고 지금 언론사마다 난리들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 쪽 의견만 들어서 할 수도 없고 예년 수준으로 올렸는데 지금 현재 한 1/3 정도가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다른 것도 예산에 대한 얘기가 들리지만 예산편성 때마다 지역 신문사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의원들한테도 열심히 해서 잘 하고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다보면. 그래서 지역신문이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많이 깎였네. 지역신문하고 평소 어떻게 잘 유대가 됩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올렸으니까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은데요, 또 위원님 의견들이 계시니까 조율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을 잘 하시긴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잘 설명하세요. 업무혁신지식공유방운영인데 업무혁신이 주로 업무 관계되어서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혁신이라는 어느 분야를 따로 혁신하는 것은 아니고 혁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늘상 해 오던 업무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면서 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면 어떤 업무에 제한이 없습니다.

생각을 하고 머리를 짜내는 건데 혁신이라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여러 가지겠지만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을 깊게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내 업무가 더 옛날 구태에서 벗어나서 잘 할 수 있겠나 하는 게 혁신 아닙니까?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는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개인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할 수는 없지만 물론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한번 여론을 들어서 인사할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의사를 들을 수도 있지요? 어느 부서를 원하느냐 해서 100%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고충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혁신의 일 분야입니다.

인사를 보면 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아는 것인데 이런 것도 혁신으로 하자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이동할 대상지를 물어서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혁신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도 공유방을 설치한 게 EKP화면에다가 내부적으로 뜨면 나오거든요.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받아요.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접수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하는 시상금이 거기 나와 있는 100만 원이거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물론 어차피 노출된 것인데 어려움이 있으면 의원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공유방 혁신이 되지 않느냐,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어서 재질문하고 그런 것도 사전에 어려움이 있으면 구의원하고 만나서 “이런 식으로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고 물어보는 것도 밀실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아까 조금 전에 질문했던 사항은 내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용역비가 계속비 성격을 띄고 계속 해마다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사업에 대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용역비가 됐든 계속비 성격으로 용역을 해마다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번 딱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래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변명인지 참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이거 이거하고 내년에는 저거 저거하고 이거 안 된다 말이에요. 용역이란 것은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편성해서 써야지, 그냥 포괄로 잡아놓고 계속비 성격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내년에는 쉬시고 내후년에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용역을 실시하십시오.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용역이라는 게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어떻게 갑자기 무슨 상황이 발생해서 그것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제대로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하자면 또 용역을 지향할 경우도 생길 것 아닙니까? 올해 다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봐 주시면,

우리 구청 간부님들은 이중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다 유능하고 일 잘 합니다” 해놓고 그 1300명 중에서 어디다 학술용역 줄 만한 팀을 여기서 뽑아서 만들면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잘 합니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보라 말이에요. 우리는 월급도 받고 경상적 경비도 받고 예산이 55.6%를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이 유능한 공무원들이 월급도 받고 경상적 경비도 받으면서 책임도 같이 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도 같이 질 수 있는 일을 그 많은 공무원들 안에서 뽑아서 하면 더 잘 한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말씀하신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이 정기구독 1만 2000원씩 1650부,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서울신문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신문을 1650부 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봅니까?

통·반장님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통반장님들은 서울신문만 보려고 합니까, 다른 신문도 보려고 합니까? 조사해 봤어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장형태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조사도 안 하고 서울신문만, 왜 조사를 안 해요?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이 신문값을 만들어 놓고 통장들한테 당신은 무슨 신문이 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서 보고 싶다는 신문을 보게 하고 돈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서울신문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게 정부기관지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서 하는 거지요?

장형태 예.

이제 기관지 없어졌어요!

장형태 실질적으로 25개 구청을,

다른 구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살 길을 찾아야지요. 서울신문이 옛날에는 정부기관지이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기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관지가 아닌 데도 옛날 것을 계속 받아서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 구청이 그 신문사에 특별하게 뭐를 잘못한 것 있어요?

장형태 없습니다.

없는데 왜 유독 그 신문만 보느냐 말이에요. 지방자치가 된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 가지 언론만 상대를 해도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서울신문을 보렵니까, 타 신문을 보렵니까? 라고 여론조사를 하면 타 신문을 본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만 보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구청이 무슨 그 신문사하고 결연을 맺었습니까? 그 신문사를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장형태 그 신문과 특별한 이해관계라든지 우리들이 특별하게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러니까 한번에 다 못하면 1/3이라도 다른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줄여가야지요. 예를 들어 금년에 예산이 한 100만 원이 잡혔다면 한 30만 원 정도는 다른 신문을 하다가 내년에 또 한 10%, 또 내후년에 한 10%,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려서 공평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의회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도 반복적으로 여기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만약에 1650부가 전부 예산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여기의 10%나 20%는 다른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20%, 30% 내려서 균형을 잡아 줘야지, 언론이 한 군데 독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다면 이 예산은 전부 없애버려야 돼요! 왜 대답을 못해요.

의원님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을 쉽게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연구 검토해서 별도로,

해마다 지적한 사항을 지금까지 몇년 동안을 검토를 못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재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의원들 얘기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기가 어렵잖아요? 100부를 준다면 10부 정도는 다른 신문에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또 10%씩 10%씩 줄여가서 균형을 맞춰 가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장형태 지금 제 입장으로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서울신문을 올해부터 당장 10%를 줄이겠다 해서 통·반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 신문으로 대체를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이것은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장형태 제가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말만 그렇게 해놓고 하나도 시행하지를 않아요. 한꺼번에 못한다니까요. 한꺼번에 못하니까 차츰차츰 하란 말이에요. 왜 그것을 못해요? 해마다 얘기하면 까먹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얘기를 못 듣는 겁니까? 이렇게 한다면 예산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금창열 과장님, 조영훈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세요.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까지 무슨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일간신문 1만 2000원짜리 6종, 이것은 어디어디 신문이에요?

장형태 그것은 각 부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중앙일간지가 보통 15개 정도 되는데 6종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각 부서별로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 신문만 각 부서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신문 말고 일간신문 봐 주는 것 있습니까?

장형태 예, 각 부서에서 보는 게 있습니다.

시민신문인가 있고 전국매일인가도 있고 그것은 봅니까?

장형태 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봐요?

장형태 시정신문이라든가 시민일보, 통·반장이 보는 것은,

서울신문 말고 일간신문만 무엇 무엇을 보느냐고요?

장형태 시민일보와 전국매일 외에는 일반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시민일보는 몇 부를 보고, 전국매일은 몇 부를 봅니까?

장형태 전국매일은 697부, 시민일보는 110부입니다.

나머지 일간은 없어요?

장형태 예, 없습니다.

또 지역신문은?

장형태 중구신문, 자치신문입니다.

두 개예요? 시정신문은?

장형태 시정신문은 일반 지방신문이라고 해서 시정신문도 일간지입니다.

일간 말고 지역신문?

장형태 우리가 보는 것이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정신문입니다.

그러면 각각 몇 부를 봐요?

장형태 중구신문은 1800부, 자치신문 1800부, 시정신문은 450부입니다.

또 있어요, 없어요?

장형태 없습니다.

왜 그런데 유독 서울신문만 1만 2000원씩 1650부의 예산을 만들고 다른 일간신문이나 격주신문은 왜?

장형태 다른 중앙일간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신문은 1만 2000원씩 1650부를 12개월을 본다고 예산이 있지요? 그런데 다른 일간지는 왜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다른 데는 힘이 약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에 딱 못 박아주지 않습니까? 다른 시민신문이나 전국매일신문은 왜 부수와 금액을 딱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장형태 이 예산은 지역신문이라든지 각 신문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액을 다르게 해야지, 예를 들어 다른 신문은 1만 원이다, 그러면 1만 원 곱하기 몇 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왜 그것은 안 하고 유독 서울신문만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장형태 우리 예산 기준상으로 서울신문은 일간지 신문으로 옛날부터 항목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이고 지역신문은 각 신문사가 한 5종으로 해서 격주도 있고, 주간도 있고, 또 일간신문도 있고 요금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일일이 예산서에 나열하기는 좀 복잡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압력을 받지 않고 일하기 쉽게 하려면 시민일보나 전국매일이나 50부만 50부에서 얼마씩 해서 딱 금액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시 더 주라는 소리 안 하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공보계에서 일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갖다놓으니까 ‘나 좀 더 안 주나,’ 해서 서로 싸워요. 그래서 귀찮기만 해요.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만드세요.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이고요. 1800부를 줘서 격주로 하면 얼마, 주간으로 하면 얼마, 딱 빼서 전부 그렇게 해놔야 다툼이 없어요. 귀찮지도 않고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한번 해오세요. 해 오겠어요, 못하겠어요? 그것도 못 해온다면 예산이 필요 없는 거지요.

팀장님, 그것은 지금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액된 것이 없잖아요? 그럼 증액된 것이 없고 삭감된 것도 없다면 전년도와 똑같이 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대답을 안 해요? 명시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신문사도 우리를 좀 더 주지 않는가 하고 싸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와서 귀찮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시를 해 가지고 와보라고요. 그래야 신문값을 주든지 여기서 승인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전체 신문값을 다 잘라버리든지 무슨 가닥을 잡아야지, 여러분도 귀찮고 우리도 귀찮아요. 우리한테도 신문사에서 얘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돈을 주려고 하는 집행부한테는 더 할 것 아니에요? 큰 떡을 하나 해 놓고 나한테 한 덩어리 더 줄는지, 저쪽한테 한 덩어리 더 줄는지, 전부 주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과 부수와 집행하는 것을 만들어서 와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딱 못 박아서 이 외에는 줘서는 안 된다, 우리 의회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게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해 가지고 와요.

장형태 알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금년에 학술용역 했습니까?

작년 10월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사업기간이 올 9월로 끝났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1년간 용역기간이었습니다.

과장님, 용역이 뭡니까? 용역의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용역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설정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금년에 들었으면 금년에 들은 것을 내년 정책에 반영을 하고 내년에 해봐서 또 그 용역결과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든가 무슨 다른 점이 발견되면 내후년에 용역을 한다든지 해야지,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하는 것 들었지요? 용역비가 계속비의 성격으로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하고 또 내년에 하고 그런 식의 용역을 나는 들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용역을 실시했으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건소가 움직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다가 몇 년 동안 해보고 무슨 하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또 용역을 주든지 해야지 용역이 무슨 계속비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가 방문간호사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몇 년 지나서 용역을 다시 한번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이지 계속비 성격으로 금년에 용역하고 내년에 또 용역하고 또 내후년에 하고 이런 방법으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용역이라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1년간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용역기간을 거쳐서,

그러면 용역을 잘못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용역을 주었으면 적어도 1년 내지 2년을 시행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받아야지요. 받아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보완해서 하다가 그래도 문제점이 나오면 또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해달라고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지 무슨 용역을, 도로공사 할 때는 금년에 보상하고 내년에 공사하고 그래서 계속비 성격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금년에 용역 한 것은 돈만 잘 못 썼습니다. 용역을 그렇게 하면 그것은 용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결과서에서 내년에 방문보건사업의 방향에 제시되어 있고 저희가 1년 동안 수행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내년에 지도교수 하에서 새로운 사업방향을 전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용역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학술용역이 뭐예요? 우리 보건소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내년 갈 것, 내후년 갈 것을 딱 제시받아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용역을 주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이 아닙니다. 예산을 용역비로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얘기가 이해가 안 갑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학술용역이라는 정의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1년 동안 해보니까 방문간호사의 보완점과 새로 가야 될 방향이 1년 동안의 용역 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같이 용역이라는 용어는 제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잘 못한 겁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야지 용역예산으로 편성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아까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교수들한테 무슨 자문을 받고 하려면 민간이전으로 그 사람들한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용역으로 편성해서 과장님처럼 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는 하지 말고 내후년에 용역비로 하지 말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산서를 아무렇게나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하고 싶으면 과목변경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민간이전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필요하다든지 500만 원이 필요하다든지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돈을 줄여서 한다면 가능해요. 그러나 학술용역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검토를 잘 한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행사운영비 건강도시관련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국비도 있고 구비도 신규로 되어있는데 과장님 업무입니까?

맞습니다.

무엇인지 설명한번 해보세요.

건강도시사업의 전체 예산 내용은 시비 보조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재정지원도 받고 기술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건소 구 단위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이 금연, 운동, 영양, 보건교육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의 질환에 대한 예방과 건강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을 도시전체의 큰 테두리 안에서 도시건강정책의 틀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시켜 나가야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저희 구는 참여를 못 했고 올해는 저희 관내에 증진사업이 산발적이지만 여러 파트별로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큰 틀을 만들어서 건강도시 차원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시에서나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모두 다 구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건강하게 만들면 복지가 되니까 복지 쪽까지 보건소에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유명무실하게, 아까 얘기대로 잘 가고 있는 방향을 무슨 행사를 해서 얼굴 내는, 낯을 내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목적대로 가야지 예산서에 행사라고 써졌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잘 하고 있고 구민을 위해서 잘 하고 있고 잘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복지 부분까지도 손을 대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구가 알고 있고 서울시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디에다 행사하나 벌려놓고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잘 하고 있다, 그것은 구민이 잘 알고 있는데 재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할 여가가 있으면 그늘진 곳을 한 군데 더 도움을 주십시오.

그런데 건강도시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처음 작년에 시작해서 일선 구에서는 사실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모성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행사를 구에서 보건소가 잘 하고 있는 것을 또 더 선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방문간호사가 동에 나와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영세민들 그리고 만성질환자를 등록이 되어 있든지 아니든지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필요하면 보건소 안내도 하고 의뢰도 하고 약도 타드리고 하는데 보통 간호사가 나와서 동에 몇 시에 출근해서 일 하는 일과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적어서 복명을 합니까?

방문간호사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동별로 방문간호사가 다 있으면서 동별로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자가 1년 동안에 사업을 한 결과가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장충동 같은 경우는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질환별로 당뇨환자가 누가 있고 고혈압 환자가 누가 있고 완전히 상처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몇 명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질환별로도 조사가 되어 있고 대상자의 생활환경별로 의료보호 1종, 2종, 독거노인이면 독거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해당되는 동에 대한 방문간호대상자는 아주 적나라하게 조사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방문간호사가 출근을 해서 오늘은 내가 장충동 몇 번지에 있는 할머니 댁을 방문해서 어떤 치료를 해줘야겠다, 혈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챙겨봐야 되겠다는 것은 간호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에서 보통 하루에 여섯 내지 일곱 가정을 방문하고 다니다가 또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방문간호사들한테 개인 연락처가 다 홍보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오늘 간호사가 계획을 못했다 하더라도 바로 연락이 오면 또 다시 그 집을 방문하고 기록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복명은 방문간호사들이 노트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에 이미 다운되어 있는 대상자의 실태와 자기가 그날 한 일에 대해서 다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워크샵을 1박 2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강사는 보건소장이 합니까, 유명한 간호대학의 교수들이 합니까?

저희가 용역체결을 1년 동안 한 서울대의 이인숙 교수 외 두 명의 교수가 간호뿐만 아니라 한 분은 복지를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간호와 복지,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세 교수가 투입되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방문간호사가 지금 현재 동이 15개 동이니까 15명이 있습니까?

방문간호사가 상근인력이 10명이고 계약직이 1명, 정규간호사가 2명이고 이렇게 해서 모두 13명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팀장하고 서무가 한 사람 이렇게 15명이 방문간호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요?

상근인력인데 중구 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 중구 공무원입니다.

보건소 정식 간호사로 임명되어서 근무하는 공무원하고는 보수관계는 약간 차이가 나겠네요?

보수는 상근인력이 되면서 기존 간호사 8급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봉급 책정을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 면에서는 우리가 직접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하고 조금도 차질 없이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지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다른 쪽에서 보충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앞으로 방문간호사만 안 하고 기회가 오면 공무원시험을 봐서 정식으로 임용되는 그런 것도,

그것은 개인차에 따라서 개인이 하기에 달려있지만 이 사람을 상근인력으로 채용을 하면서 제가 무언의 다짐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온 것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그 업무를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워크샵을 해서 그 문제점이 되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지요?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간호사가 각 지역마다 참 잘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 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간호사가 그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석구석을 못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대상자를 사업 대상으로 삼을 때 이미 도출되어 있는 부분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장애인 이런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찾아내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복지 쪽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 그리고 통·반장님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늘진 곳에 있는 분을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각 동별로 통장님들 교육을 하는데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장이랑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방문간호 대상자가 발견되면 바로바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치료를 하면서 아픈 부분을 여태까지 치료를 해 주시고 해서 치료가 완쾌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하면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과장님이 검토해서 아픈 부분을 치료를 잘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1동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동별 분포가 인구 편차가 있지요?

예.

그럼으로 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들은 부분인데 실무과장으로서 계속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라는 것은 일단 어떻게 하면 구민을 위해서 값진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1년을 할 것인지 2년을 할 것인지가 아니라 현안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하다보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줄 때 범위가 있고 범위는 금액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이냐, 10개년 계획이냐 아니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아우트라인을 주었을 때 용역의 비용이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실 때 이것은 처음 도입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데 호응이 좋다보니까 더 좀 잘하려고 세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역별 인구편차에 대한 것은 5000명, 3000명 되는 데나 2만 명되는 데나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인구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도 전문가들한테 드리고 우리 보건소 실무자들 의견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