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괄 보충감사를 사회산업국 도시국 직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과별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일부터 실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업무에 바쁘실 터인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문곤 구청장님! 대단히 감사 합니다. 아울러 김이경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에서부터 수감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미나, 업무연찬, 현장확인 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사전에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구정업무를 파악하는 등 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감사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봉사행정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함은 물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므로써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많은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5년도 자치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 여성이 행복한 고을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영예를 차지하게 된 것은,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라 평가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소관 부서별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공히 주민을 위한 각종 수범사례와 특수시책들을 많이 발굴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금정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 매우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열과 성을 다한 부서가 있는 반면, 체납액 징수실적이 부진한 부서에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체납세 정리계획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세수증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감준비 및 수감시 미흡한 내용과 지적되는 사항은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 청소행정과 우수시책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수거 시행으로 음식물 배출시마다 일회용 납부필증 사용으로 종량제 및 감량화를 통해서 특허청에 실용 신안 및 의장등록을 함으로서, 타․시도 및 타구에 홍보 효과와 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증대 효과를 얻게 된 것은 창의적인 발상과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삿집 쓰레기 적기 수거제 추진은 주민불편 해소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수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내 70여 곳의 주유소에 공중화장실 악취제거용 약품을 지원 주유소에 지원 시에 공중화장실이라는 안내판을 설치 유도하여 주시고, 區에서 관리 하는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대한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음식물 용기를 새로이 제작시 악취제거와 주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감시카메라를 지역별 취약지역에 순환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감시카메라를 추가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2005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관련 지자체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시 최우수로 선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평가 우수기관 선정 혜택으로 2004년 우수구 인센티브로 2005년 사업예산을 타구 평균 2억3천만원인데 비해서 우리구는 5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06년 사업예산 타구 평균 4억5천만원 인데 비해 우리구는 8억4천만원으로 2005년 최우수 상사업비가 2억7천만원이 타구보다 많은 국․시비예산을 구비 부담 없이, 우리구 노인에게 소득안정과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2회 학술연구발표회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은 일하면서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과 사회복지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 행정연구회 학술연구발표회에서“통합조사팀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방안” 연구과제로 시상금 100만원을 받는 등, 안창렬 사회복지과장외 전직원이 열성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5년도 사랑의 연결고리사업, 사회복지시설 아동 마니또 만들기 등은 우리구의 수범사례로서 널리 홍보되고 주민으로부터 격려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42건 2158만5천원 전액을 징수하는 등 세수증대에도 타부서의 모범이 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 것을 격려드립니다. 또한 각동에는 자생단체 회원에게 사랑의 연결고리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주시고,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초등학교 건널목 교통 지킴이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구 관내 어린이놀이터 안전성이 문제된다고 하니, 어린이 놀이터 모래포설로 중금속 오염 여부를 검토하여,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놀이문화를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는 복지기반 활성화로 구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과장이하 전직원이 보육아동, 장애인, 저소득계층, 부녀자와 노인 등 어렵고 의지할 곳 없는 분들을 위한 좋은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데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새파란 금정 테마별 체험이 부산광역시 웰빙 우수시책으로 선정되는 등 테마를 소재로 전직원이 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며 APEC등 국제행사 대비와 우리지역의 먹거리 홍보를 위한 『금정의 맛』책자 제작에 정성을 다하였으나, 음식점 선정과정과 모범식당 지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외적으로, 우리구를 상징할 수 있는 금성동의 염소불고기, 범어사 주변의 음식점등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 착안하여 주시고 특히, 금정산 일원 금성동, 청룡노포동 등 수질오염 대책과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수질관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대기 배출업소, 폐수 배출업소 소음진동과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윤산 테마 임도조성과 구민의 숲 조성 등으로 과장이하 전직원이 활기차고 의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고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은 우리 부산에서 APEC등 국제행사 대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하여 2005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영세상인들의 생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노후시설 개보수등 리모델링을 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과 상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특성을 살리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시장, 주민이 단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산불예방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산불예방 관리에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4년처럼 열심히 노력하여서 산불을 예방하고, 구민의 숲인 금정산과 윤산을 산불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88년도 발생후 근절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가 전멸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고 보니, 산림청과 협동으로 대책을 수립 소나무 재선충 예방에도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제거후 훈증하기 위해 현장에 장기간 보관함으로서 비닐피복이 찢어지는 등 소나무 재선충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2005 APEC 정상회의 대비, 도시환경정비 평가시 우수구로 선정 상사업비 2천만원을 받는 등 2004년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시 장려를 받는 등 과장이하 전직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재난우려지역에 예방활동 및 신고체계를 갖추므로 해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복구활동체계 구축이 준비 되므로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보안등 관리방법 개선으로 보안등 고장 등으로 위치 파악이 어려워 보수가 지연됨으로 보안등에 번호를 부여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였고 민방위교육을 현장체험 위주로 교육함으로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불법벽보 방지판 상업광고 234개소를 유치, 2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도시관리를 위한 도보순찰대를 운영, 신속한 민원처리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관내 학교 4개교에 9개 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온천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에는 가로등을 설치하였으나, 조명밝기와 아름답게 미관을 고려한 조명등을 설치하여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구 상업광고가 이웃의 기장군이나 동래구와 비교하여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한 광고물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로 인한 도시미관과 간선도로변 노점상으로 인하여 재래시장의 건전한 상거래 형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 합리적인 대안으로 노점상을 제도권 안으로 유입하여, 노점상 시범지역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우리구 전체의 도로변 노점상 해소방안을 모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내 표지판의 미흡한 부분은 예산 확보후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 안내판을 제작하시기 바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민간인이 관리하는 곳은 인근 주민이 급수시설 이용함으로 주인과 인근주민이 전기료 부담 문제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민간인 비상급수시설 관리책임자에게 전기료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세외수입 부과내용중 과태료부과는 징수실적이 90%에 이르나 도로공간 점용료 부과는 66.9%에 불과하니, 징수실적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수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재난대비, 안전체험교실 운영 등 소방서와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협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04년 선진교통문화운동 및 교통안전대책추진 평가시 부산광역시로부터 우수상과 시상금 70만원을 수상하는 등 선진교통문화운동 정착에 윤석과장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2005년 우수시책을 보면 영락공원 참배객 전용주차장을 건설함으로서 추석과 구정을 맞이하여 조상을 찾아뵙고 성묘를 하는 시민 등에게 주차장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화물자동차 공장차고지 확보를 추진하므로서 고속도로 진입로에 화물차의 시내진입을 사전 차단하고 도심지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근절로 민원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서2초교 지하공영 주차장과 남산동 꽃님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일부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등 불편을 겪는 어려움이 있었고 지하주차장 건설은 공사비면에서 1면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에 이르는 공사비가 소요됨으로 주거지내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보에 비해서 수익성이나 경제성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금후 공영주차장 건설시 경제성이나 활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길 바라며, 우리구 관내 무인단속시스템을 3개소(서동농협, 부산대등)에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상인이 무인 단속 카메라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인근 주민에게 불편과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으니,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구 공영주차장 건설의 재원이 되는 주정차과태료가 매년 과년도 체납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정차 위반후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시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에 접목함으로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또한 내집마당 주차장건설의 경우 2005년도에 31가구에 52면을 설치하고 있으나, 시비재원 부족으로 확대를 못하고 있으나 구비를 확보하여, 우리구 내집마당 주차장 확보방안을 연구검토하시기 바라며,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장애인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감독강화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2005년 수범사례로서 무료건축 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주민과 함께 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고 건축공사장 환경정비의 날을 통하여, 건축 관련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공사장 정비유도를 통하여 건축 환경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서금지역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는 과장이하 담당직원이 부산광역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2006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장전지구 재개발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이 요망되며, 그리고, 세외수입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34.8%에 불과한 실정이며, 과년도 징수실적, 또한 매우 저조한 형편이므로 채권확보와 징수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우리구 재개발사업 업무가 관내 전역으로 확대됨으로, 17개 정비구역을 건축과 개발행정담당을 포함한 4～5명의 직원이 담당하기엔 역부족이므로 직원을 보완하는 등 대책을 수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의 주요업무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리 등에 있으며, 지난 6월에 부산광역시로부터 도시기초시설물 시민합동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상사업비 1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수령하여 우리구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한 공은 최대경과장 이하 전직원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되며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온천천 자연친화적 하천복원 사업은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자 관심이 집중된 곳이기도 합니다. 연제구나 동래구에서 체육시설 등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복원하였으나, 우리구 여건은 하상 폭이 협소하여 집중 호우 시 온천천 범람 등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전문가의 조언과 주민이 희망하는 자연친화적이고 치수를 감안한 온천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락공원 유치시 부산시장과의 약속된 사업이 부진한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라며, 수도․가스․전기공사 등으로 도로굴착 및 복구 지연으로 주민으로 부터 민원이 야기 되는 등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임야나 자연녹지 등을 실제 주거지로 이용하는 곳은 조사를 통해서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함이 맞다고 사료되며, 각종 도시계획사업 및 건설사업 추진시 당초 계획된 사업비에서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되고 공기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 기초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로 주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조상 땅을 찾아주는 일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 드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토지관리과는 항상 주민 곁에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철수 과장 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특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주민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행정착오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토지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04년 179건, 2005년 213건으로 민원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로써 부서별 강평을 모두 마치면서 감사시 지적된 부서별 건의 및 시정 사항은 별도 통보 할 것이니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처리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시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