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제147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접수현황 및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5년 11월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이 제출되어 재무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5년 12월 5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에 관한 기본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5년 12월 5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외 1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간주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제비 등 총 2건 2,560만4,000원이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대치3동 출신 김선희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11월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관리계획의 대상별 현황 및 주요 제출이유 등에 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상별 건립 또는 매입 이유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도곡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은 구 전체의 경상경비의 증가와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수요조사를 통한 권역별 건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개포동 장애인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장애인들의 여가문화상담 재활 등이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서동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건립은 예상되는 주민 민원의 해소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세곡동 노인복지종합타운 부지매입은 주민의견 수렴,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SH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도곡2동 문화복지회관의 주차장 문제 및 세곡동 노인복지종합타운자문위원회 구성과 향후 일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정회를 실시하여 위원회 자체 논의를 거친 후에 회의속개 후 도곡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시 공영주차장 추가건설 문제에 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본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5일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있습니다.) 질의, 윤정희의원님 신청했어요?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께서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은 4,175㎡가 맞습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있는 것은 1,262. 98㎡인데 이것은 바닥면적입니다. 바닥면적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

의석에서-잘못 말씀하신 것 같네요. 4,175㎡를 평으로 나누면 1,163평이 맞습니다. 바닥면적이 아니고) 점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고 주차규모는, 주차규모는 4,175㎡에 해당하는 42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얻어낸 결론이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면적이 이게 안 맞는 거야, 바닥면적이면 연면적까지 올라가는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김승돈의원, 김명현의원, 홍영선의원,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일원2동 출신 김승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방청객으로 참석하신 분들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늘 강남구민들의 복지와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이때 개인적으로는 한해의 계획이 어느 정도나 성취되었는지 뒤돌아보는 한편 미진한 부분이나 이루지 못한 일들은 내년에 이루고자 하는 반성과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한편 강남구의회에서는 구청을 상대로 금년도에 승인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 원만한 사업수행과 그에 대한 분석을 하는 행정감사 실시와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본의원도 그에 대한 일련의 계획에 따라 강남구청을 상대로 2006년도의 행정집행에 반영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 내용은 첫째,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조례개정 문제 두 번째, 구민과 약속한 사업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일원2동에 신축예정인 장애우 복지시설의 사용계획 마련 순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은 2006년도분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례개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2006년도에는 재산세가 경감됨으로써 구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세금폭탄에서 어느 정도나마 해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문제에 앞서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조례개정에 있어서 구민들의 갈등만을 조장하는 잘못된 방법이 동원됐던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남구의회에 서는 연초부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분 재산세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강남구 전체 14만 가구 중에서 약 3만가구인 20% 정도만 혜택이 있고 나머지는 혜택이 없으며 혜택을 받는 부분도 대부분 종합부동산세로 흡수되는 관계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수차례의 설명을 듣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수긍하던 차에 탄력세율 반대의원, 찬성의원 명단이 유포되고 심지어 반대로 표시된 의원님들의 집으로, 핸드폰으로 탄력세율적용에 반대할 경우 낙선운동 운운하며 협박성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였고 일부 주민들은 의회를 방문하여 듣기 거북한 언행으로 탄력세율 적용에 찬성을 하도록 강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일부 구민들의 그러한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많은 구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필요성 제기를 받아들여 탄력세율 50%를 적용하는 조례개정을 의결하자 이번에는 구청에서 재의요구와 함께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탄력세율 50% 적용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할 쯤 이제는 저소득층, 장애우 등 다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집으로 전화를 하기도 하고 의원 개인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탄력세율 절대반대 의견제시와 함께 구의회를 집단적으로 방문하여 탄력세율 적용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도록 권유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목격한 중앙일간지와 방송사에서는 마치 강남구에서 상류층, 중류층, 저소득층에서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어 마치 강남구가 금방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도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던 점은 우리 모두가 반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어떠한 사안이든 의제가 있을 경우 장외가 아닌 강남구의회라는 장내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만이 성숙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는 것으로써 이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활발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금년도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그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던 점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와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미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감액편성한 부분은 주로 복지예 산인지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분야 등 어느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감액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액수와 분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도분 재산세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30%, 40%, 50%로 각 적용할 경우 각각의 세수감소분은 어느 정도인지 그와 같은 비율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강남구를 제외한 다른 구와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2006년도분 재산세에 대하여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금년도에 대다수의 구민들이 탄력세율의 적용을 희망하였으나 이미 납부한 재산세의 환급과 연말을 맞이한 각종 공사비 지급으로 공사의 준공 등 소급입법의 문제와 법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청장께서 2006년도분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30%로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영하였어야 할 재산세 탄력세율 최소비율 20%와 2006년도분 재산세율 30%를 더하여 반영할 경우 2006년도분 재산세 탄력세율은 50% 적용하는 것이 극히 원칙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장께서 구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은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하는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매년 초에 각 동사무소에 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1년 동안 그동을 위하여 벌이는 각종 복지, 주거환경개선, 위험요소 제거 등에 대한 일련의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으나 그에 대하여 분기 또는 반분기 등 정기적으로 전체 사업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여 이행상황을 주민자치위 또는 통장회의시 등 해당 동의 행사시에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그러한 상황을 책임 있게 점검하고 이행상황을 알려줄 책임부서가 없는 관계로 매 사업마다 사업부서에 문의하는 번거로움과 시간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설명한 그러한 약속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이 행여부를 의회와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정시스템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례로 강남구청에서 2005년 2월 4일 일원2동 사무소에서 개최한 일원2동 주요사업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설명하여 어느 정도의 사업은 잘 마무리가 되었으나 LG자이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탄천하수처리장의 도로 부지에 있는 건설폐기물 집하장을 이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였고 대치2단지와 대청아파트 주민들에게는 한마음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사업의 이행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2005년 7월 제142회 제1차정례회에서 대모산과 구룡산 등반객들을 위하여 에어컴프레서 설치를 요구하자 "즉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해 놓고 현재까지 5개월이 지나갔는데도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없는 관계로 관계 주민들로부터 그 이행여부를 질문받을 때마다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LG자이아파트 민원과 설명하기 이전에 현장사진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상의 이쪽 담벼락 위는 이쪽 부분에는 대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이쪽방향에는 LG자이아파트가 신축돼서 작년 8월경에 입주한 현장사진인데 이 부분은 건설 폐자재가 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기는 초등학교가 보이고 있고 여기는 LG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담벼락 바로 밑에 이와 같이 건설 폐자재와 자갈, 모래 등이 있고 여기에는 건설자재운반용 차량, 대형 또 중장비가 지금 보관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바와 같이 공사하다 남은 그 폐보도블럭이라든지 아니면 신규자재 등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건조한 날씨라든지 바람이 불게 되면 여기에는 각종 폐자재의 먼지 이런게 학교로 넘어 가고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LG아파트 방으로까지 들어가서 상당히 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현장사진입니다. 특히 LG자이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건설폐기물 집하장은 서울시 소유의 탄천하수처리장의 도로로서 위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부터 강남구청에서 발주한 건설업자들을 위하여 각종 건설자재들인 모래, 자갈, 시멘트, 폐자재, 아스콘, 건설중장비 등을 보관하게 하고 있고 그 업체 직원들이 상주하는 조립식 사무실 등이 집합되어 있어 누가 보아도 비환경적으로서 흉물스럽고 불량스러운 시설 뿐만 아니라 대형화물트럭의 통행에 따른 각종 먼지와 소음에 시달리게 되자 그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민원에 따른 빠른 시일 내에위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그 말을 믿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보니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기다리다 지친 위 아파트 주민들은 구청의 말을 절대 믿지 못 하겠다는 불신풍조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서 조만간 구청을 상대로 대규모의 집단행동은 물론 위 도로의 출입구를 봉쇄하는 과격민원까지 예상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강남구청에서 발주한 건설업자들의 편의만을 위하여 위 시설물을 방치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만 희생하라고 하는 잘못된 행태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요구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문제가 조속히 매듭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구청과 건설업체들이 상호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한 의심을 받을 것이므로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시설물을 언제까지 어디로 이전하겠다는 문제와 대치단지아파트 내에 있는 한마음공원의 지하주차장을 언제 어느 규모로 착공할 것인지 또한 대모산 및 구룡산 등산객들을 위한 에어컴프레서는 언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우 편의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일원동과 수서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려운 장애우님들을 위하여 개포동 12-10번지 일원2동사무소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지하2층 지상4층을 건축하여 장애우님들의 편의시설로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구청장님과 김유웅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제의로 그와 같은 시설물이 건축된다는 소식을 들은 발달장애아동들의 부모님들께서 몇 천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주면서 위 시설에 1급과 2급 지체장애우들만이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발달장애우들을 위한 주간보호와 작업장 및 쉼터 등도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탄원을 받고 고민한 결과 우선 위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서로 서로가 다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관과 민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회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강남구 수서동 721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축하고 있는 장애우 직업재활시설과 위 편의시설을 비교 분석하여 그 시설물들이 중복되지 않고 신체적 장애우 및 발달 장애우들이 다 함께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활용 배치가 설계 시부터 우선 검토되어야 하고 그러한 검토는 곧 우리가 아닌 장애우 입장에서 위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원2동, 일원1동, 일원본동, 수서동 출신 각 구의원님, 담당 국·과장, 장애인 단체장, 발달 장애우 아동들의 학부모대표 등이 참석하여 위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연구 검토하는 가칭 장애우 편의시설 이용계획 위원회를 만들어서 설계 시부터 준공시까지 정기적인 회합을 통하여 위 시설을 서로 다 함께 잘 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않은 금년도를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차게 다가오는 새해도 댁내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장, 성백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성백열 부의장,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자로 권문용 구청장은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1주일간의 행정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총 규모 3,850억원으로 일반회계 3,510억원과 특별회계 340억원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510억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고 및 시보조금, 임시적 세외수입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의 3,860억원보다 350억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예년과 달리 0원인 것이 특징으로 돼 있습니다. 동시에 일반회계 3,510억원은 일반행정 및 사회개발에 감소로 인해 전년 예산액보다 300억원이 감소편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남구 최초로 전년도보다 감액편성한 긴축예산 편성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강남판 IMF형 예산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5일 의원총회 간담회에서 11월 9일자로 김선희, 김강빈 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 의원이 서명날인한 내용에 2006년도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 일부조례안을 이재창 의장은 이번 정례회기 내 처리 표결키로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26명 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15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의장직권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를 방청하였던 일부 구민들은 아예 구의회 자체를 불신하고 절망어린 눈초리로 의회 의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 어려운 현재의 경제현실을 감안하고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적극 고려하여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적용 일부조례개정안을 과감히 동의하고 이를 실시하여 어려운 구민살림과 함께 구청 살림살이도 초긴축 재정을 하도록 과감한 결단을 제안코자 합니다. 예컨대 민간용역 및 아웃소싱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2004년도 1,000억원에 육박한 미수금을 독려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2006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으므로 이번 회기 내 재산세관련 조례개정안을 처리하여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시기가 적절하다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집행부도 사전에 적절한 제반 재정계획을 수립 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믿습니다. 금년 2005년도는 우리 강남구청이 직제를 전면 개편하고 토탈 인건비 계상을 예산에 반영시도하는 원년으로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는 바 종전과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 구청장은 공개 바랍니다. 즉, 구청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예산 중 2006년도 채무부담행위가 무려 264억원에 육박하고 있고 BTL방식에 의한민간투자사업인 대치 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비 추계 190억원, 압구정동 428번지 지하3층 주차장 지상공원 조성사업 추계 800억원 (단, 4,200평 시유 체비지 땅값은 제외한 겁니다.) 가량의 사업비는 규모도 크지만 구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므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관련사업의 투자계획서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연구검토 할 수 있도록 내년 2006년도에 공청회 개최를 제안코자 하는 겁니다. 본의원의 취지는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동시에 널리 구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지난 2005년 4월 기획예산처 공고 2005년도 12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면 BTL사업 추진절차는 영상물을 참조하길 바랍니다. 영상물에서 보듯이 단위사업 선정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조사,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사업자 모집공고, 민간사업제안, 평가 우선 협상자 선정, 실시 협약체결,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착공으로 들어가는 게 공고내용입니다. 두 번째 도표 영상물에서 보시다시피 BTO와 BTL의 장단점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BTL의 특징은 BTO보다 대상시설 성격이 투자비가 회수가 어려운 시설 즉, 공공시설에 많이 하고 또 사업 리스크가 민간인 수요부담을 부담하는데 비해서 BTO는 민간인 업체가 위험부담이 없는 게 그래픽의 주요내용입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BTL 추진배경 및 목적은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시설편익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예컨대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투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30년 이상 노후화된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증축하는데는 전국적으로 약 20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지방국립대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을 30%로 확대하는데 28년이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TL투자를 통해 국민들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양질의 공공시설을 앞당겨 제공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영아보육정보센터라든가 아동보육시설, 청소년들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기숙사, 공공도서관, 청장년기는 임대주택, 박물관, 문화회관, 노년기에는 노인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이와 같은 공공시설을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 투자효율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물을 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BTL사업은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도 보탬이 되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즉,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간주하고 기획예산처에서도 복합개발을 그래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예컨대 예시를 통해서 보면 초등학교를 증개축하면서 체육관이라든가 정보센터, 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을 함께 입주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복합화의 효과는 건설비용의 절감과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토지 이용률 및 시설활용도의 제고, 주민들의 이용편의제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복합화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또는 다양한 부대사업을 공공시설의 목적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부대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 투입한 건설비는 매년 시설임대료를 지방정부가 지급보존해 주며 사전에 확정된 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예컨대 투자비 100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수익률 연 5. 5% 임대기간 20년 매년 임대료를 8억 3,700만원을 수익률을 장기 국제금리 수준에서 결정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손을 위해서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자 이왕이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고 시민 의견수렴도 위하여 최종 결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거듭 이와 같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리 좋은 훌륭한 제도가 있더라도 운영의 묘미를 살리고 주민의 뜻이 무언가를 파악하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귀담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큰 눈이 온다는 대설이지만 우리 강남구의 54만 주민을 위해 세목교환을 저지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구청장 이하 구청간부들을 보면서 그 동안 강남구 소속공무원들의 잘못한 점만을 질타한 본의원 자신이 겸연쩍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과 관련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강남 주민 여러분! 본의원 또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안착되기를 바라는 강남구 주민으로서 지방분권의 근간인 재정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맞교환 하자는 무조건적인 세목교환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며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공동세 조성방법이나 국세와 지방세의 수직적 배분율 조정 또는 최근에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배분방법 등 여러 가지를 합법적이며 합리적으로 연구하고 조정하여 각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나름대로 미약하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덧붙인다면 정부의 재정기능 가운데 강남구와 같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부분은 자원배분 기능으로 특히 지역공공제의 공급수준에 대한 주민의 선호는 지역마다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한 지역공공제의 공급과 관련된 자원배분의 기능은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사회의 전체적인 효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보다 바람직하기에 자주재정을 위해세목교환을 반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구 세수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재산 세가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면 그 동안 해 왔던 주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들을 계속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다행스럽게 어제 국회에서 세목교환의 건이 상정되는 것을 보류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입장인 강남구지만 그래도 내부의 살림은 제대로 챙겨야 하겠기에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강남구에서 발주하는 사업 (용역을 포함합니다.)들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14일 오전에 2004년, 2005년 현재까지 구청에서 발주한 100만원 이상의 입찰내역 중 가. 입찰조건을 강화시킨 사업내역 나. 계약을 해지 변경하거나 계약위반 및 행정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일시, 사업명, 금액, 낙찰자, 예정가액, 낙찰금액, 각 사유 등을 도표로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란다는 서면질문과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서면질문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강남구의 살림내역으로 행정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의 대조와 본의원 스스로 공부를 해야 했으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구정질문의 자료로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행정감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도 제출이 안돼 재차 확인하자 분량이 많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느니 하며 축소를 요청해 4개 과에 한해서 우선 제출하라고 수정하여 다음 날인 감사종료일에 두 쪽으로 작성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두 쪽으로 작성된 답변서입니다. 답변서에 적시한 두 건의 용역계약설계변경내용은 교통지도과의 업무로 확인됩니다. 그 중한 건을 보면 교통종합상황실 모니터 감시 관리용역 사업으로 계약일은 2005년 3월 2일로 되어 있고 예정가격은 3억8,386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계약금액은 빨간 줄로 그은 3억5,6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자는 주식회사 씨큐어넷 김복희로 당초 계약을 한 후 설계변경 일자는 여기 나와있는 2005년 6월 29일 변경 후 금액은 3억8,079만6,000원으로 설계변경 사유는 1.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인 토요휴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관내 주요 지하철 역사 주변 및 주요도로의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업용 차량의 운행 질서 확립과 불법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한 CCTV 종합상황실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여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교통혼잡 민원을 해소하는 등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휴일근무자에 대한 당직비 지급을 위하여 위탁업체인 (주) 씨큐어넷과의 계약금액 설계변경 추진. 3. 근무지는 교통지도과 CCTV모니터링 상황실내. 4. 입찰계약시 토, 일, 공휴일 근무는 제외 됨. 5. 산출근거는 103일 곱하기 4명 그러면 412명이 되는데 412명의 일비라고 그러나요, 일 지불하는 급여를 5만2,514원으로 하면 2,163만5,608원이 됩니다. 여기에 VAT 부가가치세 10% 216만3,576원을 더하면 반올림하여 2,379만9,000원 빨간 것으로 밑줄 그은 그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방침에 의거하여 행정사항에 반영했다는데 부구청장 방침서 4329호 2005년 2월 4일자입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킨 결과의 성과품 그 효과, 내역이나 보고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식회사 씨큐어넷과 계약한 당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지출결의서, 결재된 품의서, 넷째, (주) 씨큐어넷의 직원과 휴일근무한 자의 근무일지나 근무대장, 급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산출근거로 제시한 이 103일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계산한 토, 일, 공휴일은 2005년도 7월에 10일, 8월에 9일, 9월에 9일, 10월에 11일, 11월에 8일, 12월에 9일, 합하여 56일입니다. 어떻게 103일이란 날짜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초 계약금액 그 앞장 대주시겠어요, 당초 계약금액 이 빨간줄 친 3억5,666만7,000원 더하기 뒤에 산출근거로 인한 계산이 맞다고 간주하여 2,379만9,000원, 이 밑에 써놨습니다. 이것을 더하면 제출한 답변서 여기에 나와있는 3억8,079만6,000원이 아니라 이 밑에 본의원이 기록한 3억8,046만6,000원이어야 맞습니다. 도대체 어느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집행부 에서는 사소한 계수는 말고 정책적인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합니다마는 이 정도 되면 너무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적하는 바입니다. 제출기간을 훨씬 넘겨 제출하였으며 그것도 교통지도과에서 집행한 사업으로 검토 작성된 후 숫자를 전문으로 다루는 재무과에서 재검토하여 본의원에게 전달된 한 가지 사업에 단 2장 서류에도 이렇게 많은 오류가 발견되니 우리 강남구 주민들께서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일단 구청에서는 사업자와 제반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계약을 했으면 양방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사업자들로서는 당장에는 이익이 덜나더라도 우리 구청과 강남구청과 우선 계약만 해놓으면 설계변경 등으로 충분한 이득을 볼 수 있다고들 한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성해야 하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구정을 맡길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강남구민들의 숙원인 재건축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개포 택지개발지구 내의 32개 아파트단지에 각 단지별 용적률 배분, 층고제한 등에 관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함으로 어제 동료 의원이 질문했으나 본의원은 중복된 질문을 피하며정책적인 면을 치중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개포 택지개발지구 내의 많은 주민들이 강남구청에서 배분하여 서울시에 제시한 용적률로는 도저히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원성을 하며 집단으로 구청을 방문하여 거세게 항의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제 부구청장께서 개포 택지개발지구 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 차례에 걸쳐 서울시를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서울시 관계자들은 2002년 6월 개포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되었고 또 개포 택지개발지구 내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대표들이 서울시가 결정한 개포 택지개발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안이 잘못되었다고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용적률의 상향을 검토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수 차례에 걸쳐 서울시를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강남구 소속 공무원 누가 서울시의 누구를 만나서 협의를 했는지, 그 협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부터의 질문에 직급 등을 지적하는 것은 공무원 개개인의 인격이나 능력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네들의 인격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민원이 해결 안됐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본의원은 강남구 소속 주택과 과장 또는 팀장 등이 서울시 관련 부서의 팀장 위치의 공무원을 만나서 수 차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강남구청은 수 많은 주민들의 모든 것이 걸린 절박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개포지구의 문제가 위에 언급한 담당공무원들이 만나 해결될 수 있을 만한 간단하고 쉬운 문제로 판단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소송에 관하여 본의원도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재판부의 판결요지는 서울시가 결정한 개포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하등의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결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바꿀만한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진정으로 개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자신이 앞장서서 부구청장과 관련 국·과장을 대동하고 서울시를 방문하여 서울시의 주택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서울시장과 관련 부서 국, 과장을 만나 직접 협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를 방문하여 서울시 의원들과 협의하고 나아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만나서 개포지구 주민들의 민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우리 주민들이 강남구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구청장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데는 적극적이나 몸으로 뛰는 진정한 민원 해결의 자세가 없다고 비난을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3선 동안 10년 이상을 수고하셔서 강남구를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든 구청장으로서 그러한 유언비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정열을 바쳐 몸으로 뛰어 개포지구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준다면 훌륭한 목민관으로 서 추앙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진심어린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수서동 출신 유만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제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1월 1부터 2005년 10월 31일 현재까지 1년 동안 총 234건의 소송이 있었으며 이중 행정소송은 81. 2%, 민사소송은 70%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 수임료 내역을 보면 강남구청 일반고문변호사 2명중 한 분인 김창문 변호사에게 총 180건에 합계 4억800만원 중에서 93%에 해당하는 167건 3억3,600만원을 한 사람한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현재 특별고문변호사 12명, 일반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강남구 일반고문변호사 위촉 약정서에 의하면 2명의 변호사와 한 명의 사무직원을 포함하여 총 3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기본업무와 구청장의 지시 또는 승인한 특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제로써 특별 중점사항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등 구 간부와 구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신분상의 위해를 받는 경우와 구 직원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이 수사를 착수하거나 언론기관의 허위보도와 관련하여 소송에서 승소시 사례금 1억원을 별도 예산편성 하고 패소시는 감점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조례 없이 구청장 직권사항인 운영규칙에 의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민단체가 운영규칙에 의해 민간인 신분의 변호사 2명에게 연봉 3억원으로 일반법률 고문변호사를 채용할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바람직하다는 행자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에서는 본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에 의하면 이 사항은 행정내부의 업무처리절차와 관련된 직권규칙이다 따라서 법률고문제도를 규칙으로 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조례로 만들 경우는 구청장의 정책적인 판단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판단은 이 사항이 아무리 구청장의 정책적 판단사항이라 하더라도 1년에4억 이상의 주민혈세가 지출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앞서 설명했듯이 승소시에는 사례금 1억원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변호사와의 계약내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납세자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의 혈세를 너무 쉽게 사용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강남구립 체육시설 이용료 수강료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94년 3월 7일 지금으로부터 11년 넘게 되지요. 결정고시된 사용료를 보면 성인의 경우 주6회 이용시에 3만8,500원, 하루에 두종목 이상 복합 프로그램 참가 회비는 각 프로그램 회비합계의 30%를 할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자체 방침을 정해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서 결정고시된 사용료 할인의 경우를 보면 불우 청소년, 무의탁 노인, 영세민등은 30%의 사용료를 할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사라진 영세민이라는 행정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했듯이 11년 전에 결정고시된 내용이라 현실과 전혀맞지 않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방침이 조례보다 절대 우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조례 제5조2항에서 사용료를 전면 재검토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변경 고시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용에 대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강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복지관이나 스포츠센터에서는 사용료 결정고시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일반인의 이용요금의 70%를,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는 50%를 본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1만원의 이용료 중에서 7,000원은 본인 부담하고 3,000원만 할인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1조1항에 의하면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준용해 보면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에 대해서 전액 감액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이용현황을 보면 30%만 감면해 주는 수서동에 위치한 강남문화스포츠센터에서는 지난 8개월 동안에 총 813명의 수급자가 이용했으며 가까운 인근거리에 있는 사립인 태화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10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1,100명이 이용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사립복지관의 운영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수급자도 건강관리를 잘 유지해야 만이 국가부담치료비가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구립시설사용료로 구청에 지불한다면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자전거 무료대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탄천에 자전거도로가 완성되어서 양재천, 한강변 그리고 분당까지 이용 가능하게 되어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해서 강남구 맞은편 송파구에서는 도로 옆 화단에 자전거무료 대여소를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많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탄천, 양재천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무료대여소 설치를 오래 전에 건의했으나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시책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장소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탄천, 뚝방 등 장소를 적극 발굴하셔서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만들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의원이 마지막 질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질문 원고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발생한 긴급 현안사항이라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0월에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즉 폐촉법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접수하여 서울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어제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관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는 즉 광역 할 때는 관계 구청장과 주민 협의체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합의보다 조금 낮은 단계인 협의로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 협의로 개정되더라도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건설 시공중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강남구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조례가 바뀌더라도 광역하기 위해서는 구청장과 주민협의체가 합의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 부칙조항을 삭제한다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서동, 일원1동 주민 1만여명은 서명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지난 12월 12일에는 300여명이 집회허가를 얻어서 서울시의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통해서 부당성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강남구청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를 보더라도 이런 조례개정은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헌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체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를 보더라도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협약사항 미 이행시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따른 다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밀어붙이기 식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강남쓰레기소각장에 송파구, 서초구의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광역화의 문제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하고도 철저하게 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 이해와 설득을 해야 마땅하나 어제 통과된 개정안의 수정안을 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년 새로 구청장이 선출되면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광역화를 하겠다는 의도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서울시와 강남구청장과 주민협의체 3자간의 2001년 12월 21일체결한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서를 무력화시키고 강남구청과 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폐촉법 개정안이 서울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강남구청장께서는 향후 대책과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김승돈의원, 김명현의원, 홍영선의원, 유만희의원께서 각각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정운영의 기본정책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들로 하여금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돈의원께서는 내년도 탄력세율 적용 조례 개정에 관련되는 사항과 또 금년 1월 지역설명회에서 구민들과의 약속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애우 복지시설 신청 및 사용계획에 대해서 각각 질문을 하셨고 김명현의원께서는 강남구의 재정운영 및 재산세 탄력세율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BTL사업추진에 대해서 각각 질문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세 탄력세율에 대해서 종합해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돈의원님께서는 지난 10월 31일 부결된 재산세탄력세율과 관련된 구 세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당시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서 구청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를 물으셨고 또 재발방지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의민주주의 기관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역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 또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권, 지방의회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의회자율권 또 외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제시권 그리고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청원처리건 등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 그리고 협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올해가 민선자치가 출범한 지가 10년이 됐고 또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는 13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후에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온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정착시켜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고 이것은 주민의 바램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주민의 소망에 따라서 이러한 막중한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원칙과 합리성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지방의회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자질과 소양 그리고 전문성을 갖춰야 됨은 물론이고 주민의 이익과 뜻을 받들어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자신을 때로는 희생하는 그러한 봉사의 마음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지난번에 탄력세율 조례안의 통과경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탄력세율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난 14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30% 적용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마는 소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부결되어서 일단락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토지분 재산세 과표 감면에 대한 공문을 일부의원이 주택에 대한 재산 탄력세율 적용을 지시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예를 들어서 구청이이를 숨기고 있다. 또는 부과된 세금의 50%를 깎아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을 오도하면서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구청을 음해하는 각종 문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탄력세율에 반대하는 구의원에게는 아까 김승돈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낙선운동을 운운하면서 구의원들을 압박했던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탄력세율 적용이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전체 구민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의원이 자신의 견해에 동조하는 일부 주민들에게 구의회 본회의 개최시에 적극 방청토록 유도를 하고 또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해서 그래서 구청에서 설명하는 그런 경우 등의 야유를 하는 등의 자유로운 의사진행과 건전한 의정활동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지난 10월 4일 구의회에서 재산세율 50% 인하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당연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과 또 세율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주민들 간의 의견대립이 생겼던 것입니다. 구청과 그 외에 모두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을 합쳐도 부족한 마당에 구민에게 불안을 주는 모습을 보이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고 권리와 이익의 대변은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판단해야 하며 절대로 사의에 의해서 이를 판단하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인 행동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구와 의회가 상호긴밀히 협조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승돈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사안이든 간에 장외가 아닌 강남구의회라는 장내에서 해결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을 이미 한바와 같이 우리구의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4,293억원 대비해서 10. 2% 437억원이 줄어드는 총 3,856억원 규모의 긴축 예산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1975년도 강남구가 개청한 30년 이래로 최초로 감액 편성한 예산으로 세입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예년과 달리 구청의 입장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도 있는 검토와 또 우선순위를 엄밀히 따져서 나름대로 예산안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산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860억원이 줄어들었고 또 내년도 재산세 탄력세율 30% 인하 전제에 따른 감소분 353억원 등으로 해서 세입을 추계하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 재산세 탄력세율 30% 인하 적용할경우에 비록 세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탄력세율이 금년에비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산세 탄력세율을 30% 인하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탄력세율을 50%까지 인하 적용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빼앗기는 세 860억원과 또 탄력세율 50% 적용분 588억원 등을 합해서 1,448억원 이상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정상적인 재정운영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의 판단은 내년도 탄력세율적용은 30%가 구청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맥시멈 그런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결과 일반회계는 총 3,513억8,900만원 규모이고 이중 경상예산이 1,365억원, 사업예산이 2,087억원, 예비비 기금 전출금 등에 6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342억3,000만원으로 주차장 사업에 333억1,300만원, 의료급여에 4억6,600만원, 새마을 소득지원에 4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을 예산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 예산 입법이라고 하면 구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45억4,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3억400만원에 대비해서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율로는 37. 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는 금년도 예산1,543억9,500만원 대비해서 112억원이 줄어든 규모죠, 7. 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금년도 예산 1,432억중에는 689억원의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예산은 753억1,600만원으로서 금년예산 대비해서 284억 즉 27. 4%가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653억3,500만원으로 금년예산 619억4,000만원 대비해서 5. 5% 증액이 되었습니다. 즉 3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예산은 95억1,500만원으로 금년예산 대비해서 61억원 즉 39. 2%가 줄었습니다. 도로 및 건설행정 예산은 231억7,300만원으로서 금년예산 대비해서 39억원이 감액이 되어서 14. 4%가 줄었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은 233억6,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38억100만원 대비해서 85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62. 1%가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압구정동 428번지 매입예산 내년도 부담금 145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과목에 있던 것이 여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걸 빼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43. 5%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성질별 예산액 중에서 입법 및 선거관련 예산, 사회복지 예산 그리고 교통분야 예산은 약간 증액 편성된 반면에 나머지 예산은 모두가 감액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또 이것을 소관 국별로 보면 구의회사무국은 35억7,700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해서 2억7,000만원 즉 8. 2%가 예산이 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은 금년예산 대비해서 80억7,000만원 즉 5. 3%가 줄었습니다. 재무국 예산은 76억2,00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16억7,000만원 즉 18%가 감소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아까 복지예산은 늘었습니다마는 여기는 환경청소과라든가 이런 등등의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66억원 즉 5. 8%가 줄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145억3,30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52. 4%가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595억2,90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5. 1%가 감소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5억원의 압구정동 428번지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훨씬 많이 줄어든 겁니다. 보건소는 127억9,000만원으로서 금년예산 대비 1. 2%가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소관국별 예산을 보면 구의회사무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의 예산이 전부 감액 편성되었고 유일하게 구의회사무국 예산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정된 재원을 또 부족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배분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돈의원님께서 아까 세수감소에 따른 복지예산 등의 감축을 우려하셨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복지예산은 금년 대비해서 33억원 5. 5%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분야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구정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많은 세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서 행정수요 감소 분야에 인력과 조직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등 공무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과감한 아웃소싱과 또 정보화를 통해서 공무원이 직접하는 것 보다는 비용은 적게 들면서 서비스의 질과 효율은 높이고 또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을 억제하 고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표현을 하자면 마른 수건을 짜고 또 짜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 이렇게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도 구정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구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또 주민의 생활불편 개선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등에는 투자를 최대한 늘려서 구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강남을 더욱 편리하고 더 살기 좋은 그런 미래비전의 도시로 가꾸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강남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내년도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하게 되면 올해 탄력세율 50% 인하안이 나왔었습니다마는 50% 인하로 금년에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런 것보다도 그게 280억입니다마는 이거보다도 오히려 53억이 더 많은 세금의 감면혜택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세 부담이 현실화 수준이 금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탄력세 적용시에 세금경감의 혜택을 받는 수가 가구 수가 금년에 비해서 훨씬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구의 경우에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주택이 과표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주민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편 각각의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그런 세수감소 규모를 물으셨습니다마는 30% 적용하게 되면 353억원, 40% 적용하면 470억원, 50% 적용할 경우에는 약 588억원 가량의 재산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산이기 때문에 실제 내년도에 주택의 표준시가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금년도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50% 인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탄력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민의 수혜범위라든지 또 수혜금액 그리고 강남구의 재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시의 다른 구청의 적용사례를 보더라도 현재까지 50%를 적용한 예는 없습니다. 또 지금 세목교환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서 15개 구청이 탄력세율을 적용했습니다마는 적게는 10%에서 부터 많게는 40%까지 했습니다. 성동, 광진 같은 경우가 10%를 했고 최고로 많이 한 곳이 중구가 40%입니다. 그러나 중구는 탄력세율 40%를 적용하더라도 주택이 원래 적기 때문에 12억7,000밖에는 세수감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양천 같은 경우에는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했습니다마는 26억5,000만원밖에는 세수감소가 없습니다. 다른 구청은 숫자가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이런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서 세수감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웃 서초 같은 경우가 금년도에 30%를 함으로써 약 100억 정도가 줄어듬으로써 감추경을 하는 등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세목교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의 저지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까 홍영선의원께서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이 보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류된게 아닙니다. 이거는 입법심사 소위원회로 넘어가 가지고 어제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입법심사소위에서 다루기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된 것이 아닙니다. 보류됐으면 우리 강남구 입장에서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주민과 함께 세목교환의 대안으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인 국세의 공동세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탄력세율 문제로 필요 이상의 논란이 계속된다면 지금까지 세목교환 저지를 위한 우리구의 모든 노력이 행여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탄력세율 적용은 이미 구청이나 또는 의회가 모두 결정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조례개정을 언제 할 것이냐? 또 탄력세율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이 우리가 구와 의회가 협의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구청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방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에 탄력세율 50%로 한다면 추가적으로 235억원의 예산을 더 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구정운영이 원천적으로 어려워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김명현의원께서 구청 살림살이의 초긴축 운영을 위해서 민간용역 및 아웃소싱 사업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이것은 아웃소싱의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아웃소싱은 행정업무에 민간의 전문성과 활력을 도입해서 행정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는 95개, 세부사업까지 하면 95개의 행정업무를 지금 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민을 위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공무원 수는 민선자치가 출범하기 직전인 1995년도에 2,041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58명을 줄여서 지금 1,383명의 인력으로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전산화와 더불어 아웃소싱으로 인해서 이러한 인력감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비용측면에서 본다면 실증적인 분석으로서 2003년도에 한양대학교 행정문제 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용역을 받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비용감소 측면에서 비용절감 측면에서 최소 2%에서 많게는 214%까지 아웃소싱을 해서 예산절감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에 김의원 주장대로 한다면 민간에 아웃소싱 하지 말고 이 업무를 하려면 공무원 인력을 추가로 늘려야 되는데 이것은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구민의 바람에도 거스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전시성, 소모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해서 편성을 했고 또 각 부서간에 예산의 형평과 균형유지 또 기본경상비 기준을 마련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투자사업비 경우에는 세입이 많은 감소가 일어나다 보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에 약 18%인 153억밖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850억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이 850억에서 내년 도에는 불과 153억 밖에는 재정감소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697억, 근700억 가까운 신규사업이 내년도에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규사업도 주민의 기초욕구를 위한 공공수요 또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가 아주 높은 사업 또 이에 따른 적정한 투자시기, 일부사업은 그래서 계속사업 조차도 투자시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또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한 적정한 투자재원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김명현의원께서 그 동안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질문을 받은 것만 해도 여러 차례입니다만 여러 차례 걸쳐서 강남구의 미수금이 1,000억원에 달한다고 계속 주장을하고 계신데 이건 도대체 몇 번을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시는 건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우리구에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간 누적된 총 945억원의 미징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03억은 불법주차과태료 미수금이라든지 또 과징금, 미수금 등이 대부분이고 이것은 주차장 확충 등 특정한 목적으로 쓰이는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산세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과는 무관합니다. 이걸 설사 걷는다하더라도 주차장사업에 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돌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분 체납액은 542억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IMF 외환위기 이후 등 기업의 도산이 많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행방불명 되거나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그런 경우도 기업의 도산이라든지 또는 가계 파산 등으로 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악성 체납액이 대부분인데 왜 그럼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느냐 이것은 공적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숫자로 체납액 형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로 의지를 가지고 걷을 수 있다거나 이런 체납액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그러나 이러한 실정에서도 우리구는 체납액의 10%를 세입징수목표로 설치하고 있고 금년도 추경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의욕을 보였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납액 징수목표 10%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나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또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납부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반드시 세금을 받아내서 과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영선의원께서 발주사업에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과 재건축 관련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질문하기 직전에 우리가 원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만희의원께서는 강남구 고문변호단 운영 관련사항, 강남구립 체육시설 이용회비 징수관련사항, 자전거 무료 대여소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 각각 질문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강남구 고문변호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건 꼭 지방자치단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 상당수의 기업에서도 이런 법률자문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 자치입법에 대한 지원, 소송수행 등 행정업무수행 전반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또 동시에 효율성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법률고문제도를 운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의 강화, 행정효율성의 증대, 행정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 등을 목적으로 해서 구청 안에 고문변호사가 상주하면서 구청법무업무 전반을 지원토록 하는 법무업무 아웃소싱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만희의원께서는 한 시민단체가 운영규칙에 의거해서 민간인 신분의 변호사 2명에게 연봉3억으로 일반 법률고문 변호사를 채용할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해야 바람직하다는 행정자치부의 답변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방식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놓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회사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호사를 아예 조직의 소속직원으로 해서 이 경우에 정규직이나 또는 계약직 등으로 해서 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하우스 로이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것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것은 아웃소싱입니다. 계약을 맺어서 아웃소싱을 하되 이것은 다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밖에 나가서 자기 사무실에서 하면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이런 형태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을 맺어서 하되, 아웃소싱을 하되 그 기관의 내부에 와서 근무토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어느 시민단체와 관련돼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구에 법률 고문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구청직원이 아니고 우리구가 채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달리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 단속이라든가 노점상 단속과 같이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만 근무를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사무실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집기를 제공해서 구청에서 상주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변호사가 우리가행정처분을 한다든지 또는 주요정책이나 법률검토 할 적에 상시적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공무원들이 변호사 사무실 쫓아다니면 도저히 시간낭비가 되고 능률적으로 할 수가 없고 또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그런 법률적인 검토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그 사람들 불러다 회의도 참석시키고 바로 즉시 직원이 가 가지고 같이 논의해서 옆에 붙어 가지고 일도 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같은 선진국에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또 그만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시민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단체가 행자부의 질의에서 답변 얻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과연 어느 시민단체에서 어떤 내용으로질의했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이것을 구청에 제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인하우스 로이어 제도는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으로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항상 여러 외부기관에서 이걸 따져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그러나 그 결과 상위법규 어디에도 위배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았고 행정자치부라든지 서울시 등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마는 강남구에 법률고문운영이 어느 법령에도 위배됨이 없고 당해 자치구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하는 회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고쳐야 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또 구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 부의장, 이재창 의장과 사회교대)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승돈의원, 김명현의원, 유만희의원 이 세 분 의원들께서 행정관리국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동을 순회하면서 일단 동에 나가기 전에 동장으로부터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먼저 받아서 순회할 때 답변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순회 설명하는 현장에서 받는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이걸 사전에 받은 사항이 134건, 현장에서 받은 사항이 71건 이래 갖고 총 205건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용도지역 지구변경 등 한 10개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두 가지 사항은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93건이 완료되어 있거나 계속사업은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김승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에게도 알려주고, 구의회에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마는 우선 처리하는데 급급해서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현의원께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금년 2월 18일에 우리가 총액인건비 시범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아서 우리 강남구에 적합한 기구재편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있는 중에 전라북도 정읍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개 국과 5개 과를 신설하겠다 하는 입법예고를 하는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대로 제동을 걸지 않으면 총액인건비제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다 하는 걸 인지를 하고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5급이상 기구를 신설할 때는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받거나 승인을 받아라 이런 공문이 7월 20일날 시달되는 바람에 이걸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거나 협의가 있으면 그 추진사항을 구의회에 자세히 설명도 하고 총액인건비 제도도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만희의원께서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부구청장께서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구립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또 감면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6개 구립 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용료 규정이 10년을 넘게 손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운영경비가 들어 갑니다마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베푸는 행정이다 보니까 이걸 좀 등한히 한 감이 있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강남구민에게 적합하고 또 시설운영에 맞는 그런 검토를 즉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해서 감면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오늘은 김승돈의원님과 유만희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승돈의원님께서는 개포동 12-10호 장애우 복지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 건립중인 개포동 12-10호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는 2004년 12월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3월 부지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말에 타당성조사를 마쳤고 11월에는 자체 투자심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건립 예상규모는 지상4층, 지하2층 총 665평입니다. 사업비는 38억8,1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는 설계예산이 반영이 되면 설계를 해서 2007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있습니다. 본 시설은 장애인의 사회적 재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욕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한 장애인 전용의 복합적 문화복지공간입니다. 현 부지주변에 복지축을 이루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앞으로 준공예정인 수서동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과의 프로그램 중복을 피하면서 기존의 복지인프라를 활용한 장애인 토탈서비스형 개방을 모색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계획 시설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문화시설 노래방이라든지 정보검색실 등이 들어갔고요. 체력단련실, 목욕탕, 이·미용실 이런 시설 그리고 상담재활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유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발달장애인이 저희 강남구에 약 200여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보호작업장 또는 주간보호시설 등을 같이 설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가 워크샵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설 활용방안에 주민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는 이미 금년 10월에 복지시설 관계자 및 교수, 전문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강남구 사회복지 협의체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 기능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제안하신 가칭 장애우 편의시설 이용기획위원회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만희의원님의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어제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시행되더라도 강남구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강남구와 서울시와 그리고 주민들이 협약을 한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은 물론이고 법정소송을 통해서 이미 확보한 구의 권리가 또 주민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날 저희구에서 강남구입장을 정리해 배포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10월 7일날 발표한 것은 서울시가 이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 때 강남구 입장을 설명한 사항입니다. 제목은 "강남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안전보장 없이는 광역화못한다. " 부제는 "서울시의 잘못을 강남주민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소각장 정책을 비판한다. " 1. 서울시는 강남구민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어긴 내용은 소각장을 가동하면서 3자가 합의한 내용을 덮어놓고 일방적으로 광역화를 시도한 내용에 대한 반박입니다. 2. 강남구 쓰레기 소각장 가동률이 낮은 것은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첫째는 쓰레기 감량정책을 예측을 잘못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은 300t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1,800t을 계획하다가 강남구 1구 1소각장 정책으로 돌아가면서 900t으로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 중간단계인 예비용량 300t을 포함한 600t 요구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우리구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900t을 결정을 해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와 강남구는 광역화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그리고 소각장 가동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을 명시해서 협약을 맺은것입니다. 세 번째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들입니다. 일원동 일대에는 임대아파트 6,10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또 강남주민들은 쓰레기 감량화 정책의 맨 앞에서 동참을 해 왔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소각장에 반입률이 적다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온 주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문제는 용납하면 안됩니다. 네 번째 서울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첫 째는 소각장 시설을 현대화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을 현대화시켜서 가동에 따른 피해가 없다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각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및 인근주민의 건강진단을 주민참여 하에 투명실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제안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소각장 가동으로 인한 운영적자가 문제가 되면 차라리 강남구에 매각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이 저희구가 갖고 있는 입장이고 이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오늘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보사위원회 김승돈의원님과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에 등반객을 위한 에어컴프레서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승돈의원님께서 지난 142회 제1차정례회에서 질문하신 등산객을 위한 에어컴프레서 설치안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2005년 11월 5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에어컴프레서 설치완료는 2005년 12월 곧 이달 20일까지 대모산 자연학습장이 있고 초소 15m 옆 등산로변에 완공 예정입니다. 빨리 완공이 안돼서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에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민의 숙원인 재건축에 관하여는 질문원고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주신다는 연고를 받고 저희들이 기다렸습니다만 원고가 도착하지 않고 오늘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네 분 의원 중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김승돈의원, 김명현의원, 홍영선의원, 유만희의원 네 분 의원 모두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돈의원께서 질문하신 LG자이아파트 옆 건설폐기물 집하장 이전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설사무실 및 자재 적치 부지로 사용중인 일원2동 도로부지에 있는 이 시설은 긴급공사를 수행하는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굴착복구 공사에 필요한 책임감리 사무실 그리고 공사 현장사무실 그리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공사에 사용하는 관급자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 특성상 주로 야간작업을 하기 때문에 골재 및 공사자재 상하차 등으로 야간에 소음발생과 분진이 불가피한 소위 기피시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체부지를 물색하는 게 여의치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접해 있는 LG자이아파트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뿌리기 작업과 소음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중인 도로부지상 자재적치뿐 아니라 가설사무실을 전부 이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체부지를 저희 강남구 관내에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우선 LG자이아파트 담장 옆에 적치된 자재와 컨테이너박스 등은 2006년 6월말까지 이전 조치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하되 책임감리사무실과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이전할 장소가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래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이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원2동 한마음체육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마음공원은 개포동 12번지 일대 대치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면적 2,488㎡에 도시공원법상으로는 어린이공원입니다. 타지역에서도 본 공원과 유사한 주택간에 소재한 목련공원과 싸리고개공원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건설을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이 3개 공원에 대한 지하주차장 개발 타당성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그 결과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른 타당성 결과 그리고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를 보면 이 한마음공원, 목련공원, 싸리고개공원, 이 공원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면서 3,000㎡이하입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건설여부는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그런데 제가 용역결과 보고서를 읽어보면 이 한마음 공원은 특히 공원지하를 주차장으로 건설할 경우 기존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이 별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마음 공원 뿐만 아니라 이 3개 공원 모두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시행의 난이도를 볼 때 사업시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 공원 모두가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구가 독자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이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유관기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노력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TL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BTL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대치유수지 건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와 해충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구민의 문화복지와 공간 마련 및 편익을 조기에 제공하고자 지금 저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치유수지 BTL사업에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공청회 요청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 유수지 내에 체육공원 조성 여부에 대해 우리구 홈페이지 및 이메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총 449명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426명이 찬성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명현의원님께서 영상물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예산처 BTL사업 추진절차를 지금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구의원 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본 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치3동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기본계획상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의원님들께서 총 189억의 사업규모로 본 BTL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한도액을 승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기본계획 용역 수행에 따른 조성시설의 종류 및 배치안에 대한 적정성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95%이상의 구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요 단계별로 주민 의견사항을 수렴 및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민간사업 제안시설의 확충 및 시설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수요자인 구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테마 체육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이 질문하신 내용이 오늘 제가 현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숫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천변 자전거 도로가 완성되고 송파구는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무료 대여사업은 자전거 도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도로와의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저희구 탄천변의 자전거 이용자는 대중교통 수요자라기 보다는 한강을 이용하는 레저나 취미활동 성격으로써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교통차원에서는 그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수요를 조사하여 향후에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는 구정질문은 의정활동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회의규칙상 구체적인 질문을 3일 전에 보내어 집행부에서 숙지를 해서 공부를 하고 자료를 취합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의원도 인지하고 있으나 본의원한테 이 자료를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11월 14일입니다. 본의원이 수령한 것이 12월 2일날 독촉을 해서 받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틀 상간입니다. 어제 저녁에 한 잠을 못자면서 나름대로는 공부를 해서 구정질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물어보는, 답변을 묻고 답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신하여 의원이 대신 묻고 그 답변을 주민이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의원에 대해서 운영에 미숙은 있었습니다마는 딱 부러지게 그렇게 서면답변으로 대신한다는 그런 표현은 성의가 없다고 보며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본의원의 질문 내용 중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계수가 몇 가지 다른 것에 대해서 직시를 하며 이게 왜 다르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다르다. 왜 달랐다. 또 강남구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이 구룡마을 관계입니다. 또 재건축 관계입니다. 그 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재건축 문제는 언제 어디서라도 자료가 없더라도 술술 나와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득이 본의원의 잘못을 책잡아 서면으로 답변 하신다고 하시면 언제까지 어떻게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도 있고 규칙도 있지만 지금 답변을 언제까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언제까지 자료준비 되겠습니까? 과장님! 서면질문 언제까지 홍영선의원한테 갈 수 있도록 (

좌석에서-이번 주 내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홍영선의원 됐습니까? 이번 주 내로 답변드리겠답니다. 그것으로 양해해주시고요. 오늘 시간도 많이 됐는데 보충질문은 한 분 들어왔으니까 한 분 받고 또 서면질문으로 하도록 하죠? 보충질문 없으시죠? 이제 한 분 밖에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민간용역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김상돈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2005년 회계연도에 건수로는 85건, 시비 보조 2건을 제외하고는 83건 약 400억에 걸쳐서 민간용역 아웃소싱을 금년에 계약하고 추인하는 걸로 본의원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얼마나 몇 건수에 총액 얼마나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총액과 건수만 발표 바랍니다. 두 번째 내년도 1,800억에 대한 세입예산 기초산출 근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5년도는 2005년 9월 30일 현재 54만 인구 18만8,000세대 중 과세대상은 15만6,000세대로써 1,800억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과세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이 없는지 또 금년에 인상된 부동산 가격을 내년에 적용해서 물론 추계로 아까 30%, 40%, 50% 액수를 얘기했는데 예산편성 된 2006년도 1,800억원이 30% 탄력세율 적용을 가정해서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숫자로 기초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장이 2005년도 직제개편 및 총액 인건비 제도를 행자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미 연초에 나온 지침을 또 보완할 것 있습니까? 내년도부터는 그럼 우리 강남구의 복안은 무엇인지 주요 내용이, 구청장의 언급은 강남구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연간 평균 1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무슨 계산이 나온 것이 있는지? 또 용역을 주었으면 12월에는 공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과품이 아직 안나왔습니까? 이것도 아직 안 나왔으면 나오는 대로 저 개인에게 줄 것이 아니라 의회에다가 서면으로 제출해서 그 내용을 뭐가 어떻게 팀제가 바뀌는지 알아야 면장을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의원님! 답변은 전부 서면으로 해야 되겠네요? (

의석에서-총액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답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95건에 대해서는 이게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약 95년 7월 1일 이후에 민선 이후에 우리가 죽 해온 사업이 전체가 95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몇 건 하겠다, 이런 계산의 추측은 없고 여기 필요, 민간위탁이 적합치 않은 것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액 인건비 제도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금년초에 내려왔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총액 인건비 시범기관으로써 전국에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 이걸 행정자치부에서 줘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 맞는기구를 한 번 편성을 해 보겠다 이래서 우리가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이게 정읍시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크게 방대한 기구를 신설하고 증설한다, 이런 바람에 행자부 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제동을 건 이후에 행자부에서 5급 이상 기구를 신설할 때는 반드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라는 그 공문이 7월 20일날 떨어지는 바람에 그걸 이제 앞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기에 용역 우리 강남구에 맞는 용역은 그 동안에 성과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총액 인건비 제도가 뭐 시행이 되어야 이것들을 펼쳐 놓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할 요량으로 있는데 지금 그것이 필요 하다고 하면 우리가 한 번 연말 가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성과품은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조금 전에 홍영선의원께서 서면답변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에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번 주가 9일까지네요, 토요일은 쉬니까. 9일까지 꼭 해 주시고 김명현의원님 질문하신 것은 금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례회가 21일 끝납니다. 21일 끝나기 전에 하실 수 있습니까? 끝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