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강두석 의원 발언
오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반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도시시설관리공단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문화체육과의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계상돼 있는 일반회계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480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재산세는 종합토지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세제 변화에 따라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약 19%가 감소한 460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면허세와 사업소에는 각각 6.8%와 4.2%가 증가한 13억 2,100만원과 22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임대·매각수입, 수수료 수입, 변상금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세외수입은 구 전체 세외수입의 48.3%인 16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입찰수수료가 폐지되었고 인증기 등 증지판매 수수료와 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약 6.2%가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전년보다 14% 늘어난 24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0.5%가 늘어난 35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획관리와 재무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분야는 정책기획관리, 예산운영, 정보통신, 전산통계 그리고 한시기구로 운영되는 혁신기획단의 혁신관리 등 5개 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리는 구민창안 및 공무원제안 입상자 시상금 2,442만원과 경상경비 등을 포함하여 2억 3,69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운영은 경상경비 1억 7,313만 4,000원을, 정보통신은 홈페이지 성능개선 등 전산개발비와 저급전산기 교체 및 전산시스템 인프라 확장에 필요한 물품취득비 등 11억 1,707만 2,000원과 그 밖의 경상경비를 포함하여 20억 1,8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통계업무와 정보문화센터 운영 등 전산통계 부분은 경상경비 1억 4,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관리는 9,72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구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혁신과제 발굴추진 및 관리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 분야는 재산관리, 회계관리, 세무관리, 부과관리 등 4개 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경상경비 9,443만 4,000원을, 회계관리는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준비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총 1억 967만 7,000원의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관리는 총 6억 5,683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우편요금이 3억 6,726만 3,000원으로 약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부과관리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가 금년에는 전액 국비지원이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비 50%, 자치구비 50%로 지급하게 되고, 또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가 신설됨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우편요금 등 그 밖의 경상경비를 포함 총 6억 8,3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재
김찬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1,480억 4,9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2.9% 감소하였고, 세출은 75억 6,0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1.4% 증가였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708억 7,700만원, 세외수입 52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4억 7,200만원, 계 1,480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수입이 12.1% 감소한 반면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4.0%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총 75억 6,000만원의 예산중 0.6%인 4,500만원, 경상적경비는 40.5%인 30억 6,300만원, 자체사업비는 15.1%인 11억 4,300만원, 예비비는 43.8%인 33억 900만원이며, 혁신기획단의 신설, 새로운 부동산제의 시행으로 경상적경비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기획단을 포함한 기획예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며, 2006년 순세계잉여금은 357억 7,5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0.5%인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9억 7,6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2.8%인 6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6억 300만원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이 증가한 것이고, 7,500만원은 혁신기획단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330쪽의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비 6억 62만 5,000원 감액, 332쪽의 정보통신 회선사용료 1억 974만원 감액, 338쪽의 다기능사무기기구매 4억 8,385만원 감액 등 소모성 경비를 대폭 절감하고, 337쪽의 연구개발비 4,900만원 증액, 338쪽의 침입차단시스템 구축비 6,600만원 신설, 338쪽의 전산시스템 인프라확장비 4억 7,800만원 신설, 338쪽의 시·군·구 정보화공동기반시스템구축비 5,787만 2,000원 신설 등 투자성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소모성경비를 절약하고, 투자비를 증액한 것은 옳은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325쪽의 구민창안모집시상금을 2005년도 예산 240만원 대비 525%인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2005년 중에도 구민창안응모 인원수가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의욕이 앞선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330쪽의 레이저프린터 토너비의 경우 2005년 예산 대비 40.9%, 338쪽의 저급전산기교체비의 경우 2005년 예산대비 61.6%를 감액하여 우리 구 직원의 업무능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4억 5,018만 6,000원으로 2005년 대비 24.4%인 45억 6,38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수수료 수입 5억 5,822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1,170만 5,000원, 국유재산 무단점유 과년도 변상금 수입 1억 4,752만 9,000원 감소에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의 감소는 2005년 7월 25일 수수료조례의 개정으로 입찰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약 2억원의 수입이 감소하고, 인터넷 민원시행으로 인한 수수료의 연평균 33% 감소, 민원서류의 감축에 따른 수수료의 점진 감소에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의 감소는 순세계잉여금의 추계를 33쪽 기획예산과의 357억 7,500만원보다 적은 210억 2,000만원으로, 정기예금 평균이율을 2005년 3.2%에서 2006년 2.437%로 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과년도 변상금 수입의 감소는 2005년 당초 총 체납금이 27억 7,500만원이었으나, 2005년중 11억 9,800만원이 시효소멸 등으로 감소하여, 총 체납액이 15억 7,80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 2억 4,313만 3,000원은 2005년 세출예산 대비 8.2%인 1,85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인은 357쪽의 복식부기 인건비 1,688만 2,000원 신설과 359쪽의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용역유지보수비 1,200만원 신설에 있으며, 기타 부분은 2005년 대비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복식부기제도는 2005년 8월 4일 공포된 지방재정법제53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지방재정 운영성과인 수익·비용과 재정상태인 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을 민간기업의 회계제도인 부기제도로 도입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과년도 구세징수금과 시세징수교부금, 체납처분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05년도 보다 30억 562만 8,000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2005년 대비 8.4% 증가한 389억 1,62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 대비 11.5%인 6,641만 3,000원이 감소한 5억 93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367쪽의 고속프린터소모품 및 수리비는 45.7 %, 368쪽의 OCR고지서 구입 및 인쇄비는 48.2% 감액 편성되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35.6%를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이 2005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12.2%인 97억 8,200만원이 감소한 699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는 2005년 6월 20일 영등포구세조례 개정시 20%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재산세 감소액을 139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과표 인상률, 면적 신장률을 감안할 때 재산세 감소폭이 줄고, 사업소세가 9억 200만원 증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06년 지방세 수입의 감소액은 97억 8,200만원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 대비 25.7%인 1억 3,972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8,392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375쪽의 개별주택조사원 인건비 2,804만 4,000원, 377쪽의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수수료 6,360만원, 380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 3,453만 8,000원 증액에 있으며, 새로운 부동산 세제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3쪽부터 39쪽이 되겠습니다. 33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33쪽 200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불용 및 집행잔액이 약 172억, 그 다음에 2005년도 당초 목표보다 더 징수할 것으로 추정되는 조정교부금하고 반납금을 포함해서 101억, 그 다음에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환급을 85억 정도로 예상해서 357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전부 다 내년도로 이월되죠?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류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36쪽에 위약금 1,248만 8,000은 어떤 계약위반 위약금입니까?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징수한 위약금을 보니까 6,24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치인 약 1,248만 8,000원이 계약에 따른 위약금 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1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렬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322쪽 하단에 보면 신년사 등 각종 연설문 30만원 10회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연설문은 주로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설문은 주로 구청장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김성렬위원
사회 전반적인 관점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엘리트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1,300여 직원들 중에서 연설문 하나를 작성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인쇄비입니다. 저희가 작성해서 인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산안에 대해서 시정연설문을 작성할 때 소요되는 인쇄비입니다.
김성렬위원
공무원이 연설문을 작성하는데 한 건당 30만원이 들어가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인쇄를 한 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도 나눠드리고 직원들도 나눠드리고…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연설문 작성 수수료가 아니라 책자 만드는 인쇄비입니다.
김성렬위원
보편적으로 행사장에서 연설문 내용을 배포하는 것은 못 봤는데요? 보통 청장께서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하던데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실 때 저희가 연설문을 인쇄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나눠드렸거든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소책자로 만들어서 깔아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다음은 325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영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321쪽에 일반수용비가 30% 늘어났는데 크게 늘어난 게 있나 얘기해 주세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혁신기획단 내용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안주영위원
혁신기획단이 얼마 늘어났어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한 5,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줄은 거네?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주영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325쪽에 구민창안모집 입상자 시상금하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제안모집 입상자 시상금 이 있는데 심사를 해서 채택된 사람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시상금을 시상하는 겁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구민창안이나 공무원제안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영진위원
금년도 감사 때 보니까 채택된 안건이 하나도 없는데 한 건도 없으면…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구민창안의 경우 금년 상반기에 11건을 접수를 받았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또 크게 창안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지만 채택은 안 되더라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상당히 필요한 참고가 될 제안이라면 시상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이나 구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를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그냥 안 됐다고 통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참여한 데 대한 노고, 또 구정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1인당 2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영위원
혁신기획단으로 해서 5,000만원이 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343페이지입니다.
안주영위원
321페이지 질문한 201 일반운영비가 323쪽까지라고요. 그 다음에는 여비 나오고, 업무추진비 나오고. 아까 혁신기획단 때문에 5,000만원이 더 들어갔다고 했는데 자세한 걸 얘기해 달라고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일반행정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게 아니라 1억 200만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안주영위원
그게 아니라 5,000만원이 혁신기획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걸 322쪽하고 323쪽에서 찾아달라고요. 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343쪽을 보시면 혁신기획단 예산내역이 나옵니다.
안주영위원
321쪽 일반운영비가 3,700만원이 증액됐죠? 내 책하고 달라요? 321쪽에 일반운영비에 3,700이…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7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안주영위원
증액된 사유가 혁신기획단 때문에 5,0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3,700만원이 증액됐다고 했잖아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안주영위원
지금 대답한 것하고 여기는 관계없습니다.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안주영위원
3,700만원이 그냥 증액된 거지 혁신기획 때문에 10원 한 장 여기에는 안 들어갔어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안주영위원
왜 증액되었느냐고 물어봤는데 이거 모를 줄 알고 과장이 혁신기획 때문에 5,000만원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잖아? 10원 한 장 들어간 게 없는데. 연구합시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위원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구민창안제도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525%나 증액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민창안조례를 새로 개정하면서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혹시 금액이 적어서 구민창안을 내는데 소극적인 게 아니냐. 그래서 구민창안을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구정에 접목시켜서 예산절감도 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상금액을 지금보다는 많이 높여야 더욱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몇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좀 증액하게 됐습니다.
류병하위원
시상금 때문에 응모를 안 한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제안 포상금이 있는데 2005년도, 금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36건입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출은 얼마나 했어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공무원 제안 내용도 아까 구민창안과 마찬가지로 제안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내용들이 너무 미미해서 역시 제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참고로 제안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이 36건인데 하나도 채택이 안 됐다, 그 이유도 포상금 관계인가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포상금 관계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업무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덜 쓰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정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병하위원
이제는 모든 것을 돈과 연결해서, 수익과 연결해서 가치판단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고, 우리 공무원 집단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과 연결짓는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포상이 뒤따르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병하위원
알았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28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28쪽부터 라고 했는데 제가 327쪽에 하나만 더 묻고 갈게요. 327쪽에 사업별 예산서가 있죠?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이용주위원
5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왜 이것을 신규로 이렇게 했죠?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행정자치부로에서 현재까지는 품목별예산제도로 50년 넘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 예산서 자체도 품목별예산제도로 돼 있는데, 저희가 2008년도 예산부터는 사업별예산제도라고 해서 예산을 사업단위로 묶어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달에 사업별예산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전국에 한 50여 개 기초자치단체가 사업별예산을 추진하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사업별 예산을 추진합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인쇄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인쇄비요.
이용주위원
다음은 328쪽에 운영수당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하고, 또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너무나도 많은데 7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참석하면 드리는 수당이 있고 또 심사를 하면 지방재정법에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이용주위원
심사를 우리 구청에 와서 심사를 해 주는 거예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외부 위원님들이 구청에 오셔서 심사를 하시는 거죠.
이용주위원
심사하는 사람은 10만원씩을 준다?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투자하고 재정계획심의원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도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용주위원
각 사람이 달라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각 심사위원들이 다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하고 투자심사위원하고 다릅니다.
이용주위원
다른데 똑같이 주지,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주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틀림없어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것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이용주위원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보고서 챙겨야 되니까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 329쪽에 예산편성 주민참여 업무추진은 신규죠?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이 1,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이 돼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여기에 따라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각 지역에…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생각은 권역별로 권역화 해서 거기에 나가서 예산에 따른 공청회도 열고 간담회도 열고 그것에 따른 설명회도 별도로 갖고…
이용주위원
그때 점심이라도 먹을 금액 아닙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맞죠?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이용주위원
괜히 자꾸 달리 늘려 놓으면 오히려 이쪽에서 질의한 사람이 이상해지니까 간단하게 답하세요. 다음에 포상금에 있어서 예산절약성과금이 1,500만원인데 예산절약을 얼마를 하면 성과금을 얼마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절약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한 3,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여기에 대한 집행실적은 없고, 다만 이렇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인해서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개발하고 예산을 절약하고 이를 통해서 구정업무가 전체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도 한 건도 없는데 뭐 하려고 이것을 해 놔요?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게 다른 데도 얼마든지 있는데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그래도 별도로 포상금으로 잡아놔야 그런 성과가 있을 경우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잡아 놨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한 건도 없는 것을 매년 잡아 놓으면 어떡해요?
안주영위원
금년에 한 건도 안 했어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그 심사를 했는데 5,000만 원 이상 예산절약을 했다든지 그런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를 더 확대 홍보를 해서 여기에 많이 참여해서 직원들이 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통해서도 구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그냥 예산만 잡아 놓고 있다가 1,500만원은 불용액으로 남네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내년도로 이월 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사용이 되는 거죠.
이용주위원
이월돼서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328쪽에 맨 끝에 국내여비, 업무수행 현지교통비가 금년도에는 4,586만 4,000원인데 2006년도에는 1,586만 4,000원이 삭감됐네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금년도 국내여비 지출내역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무슨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이를 테면 벚꽃축제랄지 야간에 노점상특별단속을 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괄비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자료를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석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 성과금은 어떻게 해서 이런 포상금 제도가 생겼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잡혀 있는 금액중에서 입찰을 보더라도 몇 %를 싸게 한 부분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어떤 제도개선을 했다든지 무슨 신공법을 개발했다든지 신기술을 개발했다든지 해서 구정 운영을 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아주 획기적으로 절감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 분들한테 일정하게 포상을 주기 위해서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강두석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으로 잡혀 있는 금액에서 반 이상을 절감해서 공사를 했든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두석위원
애매하네요.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포상금 제도네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는 포함되지만 그 금액이 한 5,000만 원 이상은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주에 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강두석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 전체에 마이크 시스템이라든가 인터넷을 한 예산이 거의 반은 줄이다시피 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 예산을 짠 게 잘못입니까? 절감해서 이렇게 공사를 한 겁니까? 상당히 애매한데 이런 부분도 물론 입찰도 보고 이것저것 했지만 예산을 거의 7억, 8억 가까이 잡은 것을 반 정도로 공사를 했다고요. 이게 상당히 애매한 게 무척 많아요. 구청 측에서도 예산 잡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지, 이렇게 엄청나게 억대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절감이에요, 잘못 짠 거예요? 이것 실무자 문책해야 돼요. 애초에 예산 짤 때도 막연하게 예산을 짜서 집행부에서도 믿지를 못 해요. 그래서 또 막연히 깎을 수밖에 없고. 이래서 서로 간에 불화합 분위기가 되는데 정말로 예산 짜는 것도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정도로 미리 사전에 견적 받아서 해야지. 지금 이것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하게 이번에 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감사담당관은 안 오셨는데, 기획재정국에서도 신중하게 예산을 짜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2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상에 나온 것을 보면 325쪽부터 327쪽까지 보면 전부 인쇄비입니다. 인쇄비가 토털 4,5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기간 동안에 보니까 인쇄는 지금 거의 100% 수의계약으로 다 하고 있어요. 인쇄 수의계약도 인쇄협동조합을 통하는 것이 있고 일반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있는데 금액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본래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인쇄협동조합에 가더라도 어떤 특정인한테 열 몇 건씩 주고 하는 것 보면 중소기업육성책으로 되지 않고 있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결국은 한 특정업자한테 몰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소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영등포 내에 있는 업자들한테 줘서 수의계약 하는 것이 어때요? 내가 감사지적사항으로 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채택해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물의 경우에는 계속 반복되고 양이 많은 세무쪽의 고지서라든지 자동차쪽의 체납독촉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각 부서별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고 연간단가계약에 의하기에는 약간 성격이 부적합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각 과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특정업자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한다는 측면은 중소기업쪽의 서류를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빌릴 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측에 일정 수수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수수료를 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우리 구 관내 업자한테 제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 부서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성과품을 납품받을 수 있다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내 인쇄업자들의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서 각 부서에 참고자료로 시달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업자들을 전부 파악해서 각 과에 부서에…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
아마 이것은 구청장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 그렇게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강제성을 띠기는 힘든데…
류병하위원
연간 196건인가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36건을 준 것도 있어요. 기획재정국장이 이런 것을 검토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328쪽에 운영수당에 참석하면 7만원을 주고 또 그 사람이 거기에서 심의하면 10만원을 주고 하면 17만원을 줍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안주영위원
똑같은 사람이죠? 6명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똑같은 사람입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니까 참석하는데 7만원, 와서 심의하는데 10만 원해서 17만원 주는데 그러면 참석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석을 해야 심의를 하니까요. 어때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해서 왜 그런가를 찾아 봤더니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안주영위원
심사를 하려면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와야죠. 구청에서 해서 서류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와서 심의를 한다면서요? 난센스 적인 게 있어요. 그것 좀 고려합시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다른 위원회하고 좀…
안주영위원
해서 나중에 정답을 달라고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안주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업무수행 현지교통비는 거의 인원수 일수 며칠 하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고 그냥 3,000만원 1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것 가지고 몇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에서 며칠 근무하고 얼마 주고 이런 게 아니고 특정업무수행을 위한 포괄비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이를 테면 벚꽃축제랄지…
안주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2005년도 예산서하고 같이 비교하고 있거든요. 2005년도에는 5,000원 1,274명 3일 12월 20%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매년 똑같이 나오는데…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그 프로테이지를 2005년도에는 20%로 했는데 이것을 한 12%로 낮췄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근거를 만들어야죠. 5,000원 1,000 몇 백명을 해줘야죠. 3,000만원 1식 하면 한 사람이 100만원을 가지고 가는지, 10만원을 가지고 가는지 이걸 위원들이 어떻게 감을 잡습니까? 이 예산 작성할 때 보기 쉽게 만들어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무조건 3,000만원씩 하면 그건 귀신도 못 맞춰요. 우리가 3,000만원의 근거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맞춥니까? 그리고 그 밑의 시책업무추진비도 2005년도하고 비교하니까 전부 아이템이 틀려요. 똑같은 말을 써도 되는데 자꾸만 아이템이 틀리니까 이게 이것 같고, 저게 저것 같고. 2005년도마냥 예를 들면 예산 성과급 업무추진 하면 그건 빠지고 사업별 예산도입 업무추진 해 가지고 이 기준이 없어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품목별 예산제도의 모자라는 점이 그런 부분인데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 내에 일반투자사업 경쟁사업비가 전부 들어가면 한 눈에 일목요연(일목료연)하게, 또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데, 지금은 예산이 목 성질에 따라서 내용 자체가 전부 분산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안주영위원
그런 면은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2005년도에는 중기재정업무추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2006년도에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중기재정 및 투·융자심사업무추진이라고 하면 또 투·융자 심사업무를 어떻게 하나 하고 머리 아프다고요. 예년에 하던 대로 아이템을 똑같이 써주면 금년에 하던 걸 내년에도 똑같이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데, 투·융자심사 업무추진이라고 하니까 과연 이게 뭔가, 이걸 막 헷갈리게 만들어놓은 건지 아니면 2006년에는 정부에서 이 문자를 꼭 이렇게 써라 그렇게 딱 찍어 가지고 온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없는데요, 이 투·융자라는 용어 자체가 정부에서 쓰는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금년까지 한 것은 공식적인 용어를 안 썼다는 얘기네? 봐요! 여기 있잖아요. 2005년도 예산서 같이 보면서 얘기해요. 금년까지는 공식적인 용어를 쓴 게 아니고 쓰고 싶은 대로 썼다 그런 얘기입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가급적이면 같은 항목은 똑같이 쓰는 게 맞습니다.
안주영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부 나오고 국가 나오고 그러면 복잡한 것 아닙니까?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안주영위원
가급적이면 똑같은 용어를 써서 위원들이 심의하기 좋게 해달라고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지금 다 그래요. 쭉 취합을 해보면 내년 게 제일 많아요.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안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병하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332쪽에 정보통신시스템 회선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연간 3억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ATM회선 45M 2회선 12월, 단가가 한 달에 200만원이 넘네요? 거기다가 ATM회선 5M 88만 6,000원 2회선, ATM회선 2M 31만 3,000원 38회선인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또 38회선이 됐는지, 그 다음에 초고속 국가망 2M 62만원 3회선, 그 다음에 초고속 국가망 512K 29만 5,000원 6회선, 그 다음에 인터넷망 2M 99만 9,000원 3회선, 그 다음에 동 인터넷망 7만 8,000원 19개동, 그 다음에 무선인터넷 5만 2,000원 2대, 그 다음에 영문도메인 사용료 3만 5,000원 1회, 실명인증 이건 또 뭔지. 사용료 해서 33만 3,000원 2회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번 해봐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우선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ATM회선 사용료 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에서 매년 이런 금액은 얼마, 이런 금액은 얼마 이렇게 금액을 고시하는데 그 고시된 금액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류병하위원
물론 여기서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회선을 쓰는지 설명해 보세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맨 첫줄에 ATM회선 45M는 구본청하고 22개동을 연결하는 구내통신 접속회선입니다. 그 다음에 ATM 5M는 구본청하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있는 별관을 연결하는 회선이고요, ATM 2M는 구하고 동하고 연결하는 회선입니다. 그 다음에 초고속 국가망 2M는 구본청하고 문화예술회관, 당산1동하고 대림1동에 있는 정보화교육장과 연결하는 회선입니다. 초고속 국가망은 구청하고 무인발급민원, 그 다음에 신길, 도림 인터넷방을 연결하는 망이고, 인터넷망 2M는 구 홈페이지하고 교육장의 인터넷을 지원하는 회선 비용입니다.
오인영위원장
류병하 위원님! 그건 자세하게 자료로 받으세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그 기능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런데 내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회선 사용하는 것이 과연 다 필요한 건지. 연간 사용료만 해도 3억이 넘는데 소요판단을 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 구나 다른 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정보화 국가로 가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일반관리비가 아주 엄청난 겁니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회선 사용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자체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게 나와서 설비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수수료는 계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흠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체 통신망 회선을 까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병하위원
초기 예산 투입은 좀 많더라도 우리 자체 통신망을 만들면 연간 사용료를 볼 때 몇 년 안 가서 회복이 되는데, 앞으로 자체 통신망을 하면 우리 청사 관계도 고려해야 할 문제예요. 뒤에 공무원들이 앉아 계시는데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아침에 출근하면 전부 컴퓨터에 전원을 넣고, 국가통신망이나 이 비싼 회선을 이용해 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안도 한 번 검토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간 중에 오락게임을 한다든지 주식을 한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 중에는 접속이 불가능하고, 시간외에는 상관이 없지만 시간 중에 그러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류병하위원
제가 한 번 목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지금은 방화벽이 구축돼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류병하위원
어쨌든 회선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회선을 최소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6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오위원
338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구매가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컴퓨터를 몇 대 구매할 예정입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PC를 180대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프린터는 몇 대예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프린터는 100대입니다.
박남오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매만 하고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 알고 있죠?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11월 28일날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컴퓨터를 36억을 들여서 1,704대를 사서 각 부서별로 배분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각 부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하고 맞지를 않고, 11월 30일날 감사 끝나는 날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컴퓨터만 1,871대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맞는 건지, 재무과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재무과는 물품을 관리하는 곳이죠?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예.
박남오위원
그러면 불용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매년 불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년간 컴퓨터를 한 대도 불용처리한 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불용처분한 사실요?
박남오위원
예.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거짓말입니까? 이것 보십시오. 한 대도 불용처리한 근거가 없어요. 제가 감사담당관에 조사하라고 이첩을 했고 또 국장께서 재물조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재물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지금 컴퓨터 한 대에 최하 130, 150 이상 가는데 이 자료를 보면 재물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컴퓨터 숫자가 안 맞느냐 이겁니다. 숫자가 안 맞아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장부상 숫자와 실물 숫자가 다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박남오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를 봅시다. 재무과에 있는 자료에 우리 의회가 37대면 지금 37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재물조사를 했으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예.
박남오위원
그런데 있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또 우리가 구매해서 각 부서별로 배부해준 것도 자료하고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구매할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관리를 하고 내년도에 구매할 2억 3,800만원의 예산을… 위원장님! 본 위원은 2006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감사담당관 조사와 재무과에서 재물조사가 끝난 다음에 내년 추경에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성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렬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335쪽 제일 하단에 지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336쪽 상당에 지식관리라이센스, 뉴스클리핑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김성렬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지식관리라이센스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려면 허가가 난 물품을 사야 됩니다. 지식관리라이센스 1,100만원 잡힌 것은 KMS라고 하는 지식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성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위원장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한 번 질의를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끝나려고 하면 또 질의를 하고, 또 넘겨서 다른 페이지로 가면 그 전 페이지를 질의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솔직한 얘기로 두세 시간을 해도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그런 건 제지를 해서 회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류병하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빨리빨리 넘어가려면 대충 대충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용주위원
그러면 돌아가셔서 공부를 해 가지고 오든지 해야지 여기 와서 전부 살펴보면 돼요?
손영상위원
위원장이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보라고 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왔다갔다 같이 볼 수 있어요.
오인영위원장
하여튼 질의해 주세요.
이용주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다른 말씀들 하지 마시고 빨리 빨리보다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중요한 사항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류병하위원
다선 위원들은 많이 아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그건 좀 지나친 얘기 같아요.
이용주위원
자꾸 중간에서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337페이지에 광대역 자가망구축 설계비가 신규로 계상됐네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338페이지에 전산시스템 인프라 확장이 4억 7,800이네?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 다음에 시·군·구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류병하 위원님께서 회선 사용료가 3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광대역 자가망구축을 하게 되면 우리 자체 망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회선 사용료가 절감이 됩니다.
이용주위원
얼마 정도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내년에 3억 1,200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광대역 자가망을 구축하게 되면 총 12억 6,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4,20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년 후가 되면 여기에 들어간 투자비가 회수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예산만큼 절감되기 때문에…
이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비 4,200원을 올렸으면 설계만 하는 거지 시스템 구축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일단 설계만 하는 겁니다. 전체 지역을 4대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이용주위원
어디서 견적을 받은 거예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어디서?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통신과 관련된 몇몇 전문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용주위원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 인프라 확장.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산시스템 인프라 확장과 관련돼서 4억 7,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저희가 GIS라고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99년도에 구매를 한 것이 돼서 기능도 떨어져서 현실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이것을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용량 증설과 이중화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이용주위원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세요. 어디에서 견적 받은 것이 있으면 견적 받은 것하고 어느 회사하고 단독으로 계약할 거면 단독계약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이용주위원
다음에 시군구 정보화공동기반시스템구축도 말 그대로 시군구하고 정보화 교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건데 우리 단독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니고 구비가 60%, 국비가 40% 포함되는 매치 사업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포함된 게 5,787만 2,000원이다?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 339쪽에 구민강사료가 있죠?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전문강사료, 일반강사료, 직원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저희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있고, 저희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이렇게 구민교육이 많아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지금 교육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당산1동하고 대림1동 교육장이 있는데 연중 여기에서 구민인 경우에는 한 5,500명 정도 교육을 시켜드리고, 직원인 경우에는 600여 명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용주위원
만약에 구청장이 가서 2시간 교육을 했다고 하면 구청장한테 강사료를 주나요?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컴퓨터 전문교육입니다.
이용주위원
컴퓨터 전문교육?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컴퓨터 전문교육이라고 했으면 딱 알아듣는데 교육강사료라고 하니까 자꾸 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338쪽에 전산시스템 인프라확장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손영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40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석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342쪽에 보면 구민 PC경진대회 우수자 시상이 있는데 이 경기대회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교육장에서 합니다. 당산1동의 정보문화센터하고 대림1동입니다.
강두석위원
두 군데?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이 경진대회는 주로 당산1동에서 많이 합니다.
강두석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거기 교육자를 대상자로 합니까?
귀성
김귀성기획예산과장
예, 교육대상자로 합니다.
강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은 혁신기획단 예산안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344쪽에 혁신기획단이 이제 처음 발족을 하는데 아주 의욕을 많이 가지고 하겠다고 쭉 해 놨는데, 지금 현수막도 이렇게 20회에 걸쳐서 게첨하겠다고 하고, 강사료를 보면 연 12회해서 매월 교육을 시킨다는데,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종상
유종상혁신기획단장
여기에서부터 혁신기획단 소관 업무라서 양해하신다면 혁신기획단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
예.
종상
유종상혁신기획단장
그리고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감사 때 업무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준비했는데 혹시 참고가 되신다면 지금 한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류병하위원
예, 필요하다면 전부 다 깔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교육을 매월 하는데 이 교육을 전부 다 받자면 언제 공무원들이 행정 할 시간 있어요?
종상
유종상혁신기획단장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지만 지금 류병하 위원님의 질의를 돕기 위해서 이 자료의 9쪽을 봐 주시면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9쪽에 앞서서 8쪽에 보시면 우리가 행정혁신을 위해서 주민만족과 성과중심의 일류 영등포 구현이란 비전을 가지고 고객중심 성과중심의 사업들을 쭉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8쪽 맨 밑에 보시면 앞으로 이 사업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토론이나 학습,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해서 혁신에 대한 어떠한 실력을 쌓아서 과제를 추진하게 되고 또 그 혁신리더쉽이나 체계를 강화하는데 혁신의 중점 방향을 두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9쪽에 보시면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러면 혁신을 누가 할 것이냐 해서 혁신주도그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크게 혁신주도를 해 나갈 사람을 리더그룹하고 변화관리자그룹, 새싹그룹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리더그룹은 5, 6급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혁신과제에 대해서 선도하기도 하고, 변화관리자그룹은 중간충이 되겠습니다. 이네들에 대해서는 혁신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고객만족 이런 것을 하고, 새싹그룹은 신규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네들에게 신선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류병하위원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지금 다 설명을 들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새로이 발족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상으로 봐서는 지금 해 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됐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라도 계수조정 전에 혁신문제에 대해서 업무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상
유종상혁신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류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349쪽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3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6쪽부터 3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단체중에서 현재 이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서울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한 곳도 없습니까?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다만 2007년부터 정식 도입이 되는데 지금 그 시범기관으로 서울시 중구, 성북, 성동, 관악, 강남이 지정이 됐는데, 아직 도입해서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도입한다면 언제부터 정식으로 합니까?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2007년부터요.
김영진위원
2007년부터?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병하위원
마지막 361쪽이 되겠습니다. 바코드 운영 프로그램 구축을 설명해 보세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 바코드는 모든 물품에 취득이나 사용, 처분 등에 이르는 전과정을 스캐너로 읽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품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바코드 관리대상이 한 651개 품목에 한 3만 여 점이 됩니다. 이것을 전부 바코드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류병하위원
바코드처리 품목이 651개 된다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까지 전 품목에 해당되겠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바코드 운영을 함으로써 이제 정수물품이라든가 대장은 다 폐기한다는 말씀이에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물품 하나하나에 바코드를 붙여서 스캐너로 읽도록 합니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물품관리대장도 전산화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어차피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되면 물건을 사고하는 것이 실시간대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물품대장에 등재되도록 연계시스템이 구축되게 돼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현재도 물품을 구입하면 그 대장에 바로 되고 있잖아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전산은 돼 있지만 그런 회계시스템하고 연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물건을 사면 수기로 그것을 쳐 줘야 그게…
류병하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이 전산시스템하고 관계해서 얼마만큼 진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실보다도 앞서가고 있어요. 그렇게 비춰지고 있고 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저 좋은 기계, 좋은 물품을 구입해 놓고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활용이 되고 유지관리가 될 것인지.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구가 있습니다. 강북, 강서, 도봉, 송파, 강남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 도입이 돼서 하는데, 이것을 하는데 그렇게 유지관리비라든가 별도로 상당히 들어가는 것은 아닌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하면 모든 물품에 대한 이력관리까지 다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영상위원
그러면 종이는 종이대로 다 사용하고 첨단 PC라든가 전자제품도 활용하고 양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류병하위원
어차피 대장 등기를 다 해야 돼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모든 것이 전산시스템으로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손영상위원
그러면 아주 종이 없는 행정을 하든가 한 가지로 나가야죠.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대장도 전부 전산화해서 종이로 안 하고 전산에 입력시켜 놓는 체제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나간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중으로…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지금 그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모든 이런 예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종이 인쇄비를 이중으로 예산 낭비하지 말고…
류병하위원
그 바코드 구축비로 해서 160만 원 뿐만 아니라 361쪽 밑에 보면 물품바코드 관련장비 구매로 178만 2,000원을 또 해야 돼요. 이것에 따라서 부대적인 것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이것은 바코드를 하기 위해서 프린터라든가 무슨 특수장비로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사 놓으면 자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계속 사는 것은 아닙니다.
류병하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몇 년 지나면 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이것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세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관리를 잘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현황하고 수치하고 전혀 다르게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현황하고 숫자가 그렇게 안 맞아서 되겠어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손영상위원
남아지는 것은 누가 가져 간 거예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존의 자료에 대한 시점이라든가 또는 내용을 뭐를 파악했는지 그 유형에 따라서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박남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물품 처분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관련은 없기 때문에 자료에 안 들어갔을 뿐입니다.
손영상위원
관리는 소홀히 하면서 계속 물품만 구입하면 어떡해요? 지금 관리는 누가 가져갔는지 누가 쓰는지도 모르고 있고.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위원장
다음은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영위원
보충질의가 될 수 있는데 복식부기나 바코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하지가 못 해요. 그런데 이것을 건들다가 말 것인지 아니면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몇 년도에는 완전히 바코드로 한다든지 그런 목표 없이 가면 그때그때 따라가다 끝나더라고요. 사실 바코드는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따라가다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쓰다가 우물쭈물하고 안 되면, 이 계획이 언제 돼서 확실히 언제부터 실행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프로그램하고 장비를 도입해서 그것을 내년도에 전부 각 물품별로 붙여서 읽을 수 있도록 리딩을 준비하는 데에는 아마 내년 한 해가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년에 완전히 정착을 시켜서 2007년부터는 모든 물품관리가 전산화되고 각종 물품에는 바코드가 붙어서 리딩기를 갖다 대면 언제 사서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쓰고 이런 이력이 전부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내년에 구축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안주영위원
실질적으로 그걸 따라가려면 전문인력도 필요해요. 백화점 같은 데서 바코드하면 전문인력이 많이 붙습니다. 보통 사람은 할 엄두도 안 나요. 계획을 짜서 과연 우리 구에서 바코드 전문가가 있는지 아니면…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전산실하고 협력을 해 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물품관리 인력을 활용해서 어차피 전문인력을 자꾸 끌어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배워가면서 내년도 중에 구축을 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용기간이 지나서 새로 샀으면 그 전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안주영위원
그 자체도 정리가 안 되면 못 해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식부기제도가 도입이 되면 각 종 프로그램이 연계가 돼서 물건을 하나 사면 바로 대장에 등재되는 시스템으로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 실수로 등재 누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 제도하고 복식부기가 2007년부터 같이 맞아떨어지면 물품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안주영위원
그건 이상이고요, 실질적으로 물건이 나오면 물건을 같은 걸로 구분해 가지고 창고 같은 데에다가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찾기도 쉽고 그렇지, 바코드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정리를 안 해주면, 컴퓨터가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재고목록을 그렇게…
안주영위원
그걸 정리를 다 해 가지고 바로 눈으로 보면서 들어가야지, 아무리 잘해도 정리가 안 되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다 뒤지는 거야. 책상, 의자, 컴퓨터, 캐비닛 등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일 하시는 분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 구상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위원이 5명입니까?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규정은 3명에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보통 몇 명이 합니까?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계속 3명이 해왔어요. 그런데 3명에서 5명이라고 써놓고 여기서 4명 필요하다, 5명 필요하다 요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5명을 적어놓고 법이 그러니까 3명밖에 못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5명 범위 내에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렇지만 수년을 계속 3명이 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다가 5명까지 됩니다 하면 2명이 할 때보다 3명이 하면 더 많이 볼 수 있고, 3명이 할 때보다 4명이 하면 더 많이 볼 수 있고 우리가 권한이 생기는데, 이렇게 해놓고 계속 3명밖에 안 됩니다 매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결산검사위원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5명 범위 내면 의회에다가 '5명까지입니다, 5명 내에서 전문가를 쓰십시오'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한 명 더 써야겠습니다 그러면 3명이라고, 매년 3명이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산서에는 5명을 적어놓고 3명밖에 못 쓰니까 좀 답답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3명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5명까지 된다면, 억지로 예산낭비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위원은 3명 내지 5명인데 광역단체는 5명까지 할 수 있고요, 저희는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3명 정도로 운영해 왔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래요. 맞아요.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최대한도로 5명까지 확보를 해 놓고 필요시 5명까지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주영위원
확실한 걸 얘기해요. 광역이고 그런 얘기 여기서 하실 필요 없고 예산서에 5명이 써있으니까 5명까지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편하죠.
류병하위원
숫자를 적게 해 가지고 어쨌든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아닙니다.
안주영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5명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3명밖에 안 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게 맞는지 궁금한 거죠.
무학
이무학재무과장
지난번에도 실제 결산검사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전문 결산검사위원 추천을 받거나 선정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3명으로 했습니다.
류병하위원
애로사항이라는 게 회계사 두 사람하고 구의원 한 사람인데…
안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안 해 놓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된다고요. 예산서에는 결산검사위원을 5명 둘 수 있다고 해놓고 지금 얘기는 3명이면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담당과장이 오버하는 거죠.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지금 얘기하는 건 작년에 하는 걸 보니까 3명이면 됩니다 이런,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런 답변을 한다면 그건 답변 자세가 아닌데? 우리가 나라 일을 하는 거지 어떤 개인 판단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래요. 5명이면 5명이라고 내려주면 전문가가 한 명 더 들어가면 더 많이 아는 건 당연한 거죠. 어떤 때는 사람이 모자랄 때도 있으니까 예산서에 5명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증원이 되도록 하자고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안주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위원
우리는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지만 지금 정부나 국회에서는 예결위를 상설화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출하는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예결위 승인도 얻어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5쪽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마지막 37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370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비는 공무원들에게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눠주는 봉급성 아닙니까?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예,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여비는 몇백명이 들어가도 사실상으로 봉급성이니까 그런 의미라면 차라리 몇 명, 얼마 이렇게 하지, 이걸 복잡하게 하루에 5,000원 이렇게 나가면 그쪽도 머리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디 갔다 왔는지 보고서 만들어야 되고, 또 가서 한 일도 만들어야 되고 감사 때마다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봉급성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리도 없지만 위원들은 사람이 움직이면 여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꼭 봐야 되고 이런 맹점이 있으니까 이걸 개선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만일 여기 5,000만원이 5,000원씩 한다면 과연 몇 명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답답해요. 이걸 국장께서 연구를 해 가지고 차라리 직원 몇 명 곱하기 해 가지고 이것은 한 달 여비다. 그 일지만 써놓으면 되니까 근무하다가 자유롭게 어디 가고 싶을 때 가고 나 어디 일 때문에 나가야겠다 이렇게 간단히 메모만 해놓고 갔다 오고 해서 정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5,000원 곱하기 몇 하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도 너무 일이 많아. 앞으로 개선 좀 해야겠어요. 1인당 얼마 해 가지고 그걸 주면서 일하다가 어디 현장 가볼 일 있으면 간섭받지 않고 현장에 가고, 또 옆에 어디 갈 데 있으면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면, 이게 각 국, 각 과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 이걸 정리해 주면 감사할 때도 굉장히 좋고 서로가 편할 것 같아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구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
몇 명으로 해서 묶어서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OCR고지서를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OCR고지서를 전부 봉투에 넣어서 송달을 했는데, 지금 보험회사에서 오는 고지서라든가 안내서를 보면 이면지까지 활용해서 끝에만 붙여서 그냥 송달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봉투비 안 들고, 나중에 봉투작업 별도로 안 하고 바로 발송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한 번 제안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게 어때요?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지금 우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 연간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류병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OCR 봉투 제작비가 나오고, 이 앞에 367페이지에 보면 체납정리용 창봉투라고 해서 별도로 210만원이 또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봉투에 집어넣는 인력도 줄일 수 있고.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아예 다 넣어 가지고 나옵니다.
류병하위원
어째서 넣어 가지고 나와?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창봉투는 우리가 단가계약한 업체에서 다 봉함이 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류병하위원
아니지. 인쇄금액이 들어갔으니까 인쇄돼서 나오면 나중에 봉투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지금 단가계약된 업체에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바로 90% 이상은 다 봉함이 되어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아니, 단가계약된 업체에서 왜 고지서를 만져요? OCR고지서는 전부 여기 컴퓨터에서 찍혀 나오잖아요? 출력할 때 그렇게 하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그 업체하고 전부 다 전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계약이 안 됩니다.
류병하위원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전산업자들이, 그것도 정보유출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뭘 요구하면 정보유출이라고 안 된다고 빡빡 우기면서.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거기하고 전부 다 보안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류병하위원
이것 문제가 있네. 나 오늘 처음 아는 얘기인데.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합시다.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예. 다음에 한 번 조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병하위원
어쨌든 봉투제작 따로, OCR고지서 구입 및 인쇄제작 따로 예산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연간으로 따지면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다음에 독촉고지서 세외수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촉고지서도 봉투에 넣어서 별도로 보낼 게 아니라 전부 하나로 다 하는, 팀장이 많이 아니까 답변하고 싶은 게 있는 모양인데 답변해 봐요.
병욱
김병욱세입총괄팀장
세무관리과 세입총괄팀장 김병욱입니다. 지금 현재 95% 이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험회사와 같이 봉합봉투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창봉투는 왜 제작하느냐 하면 이것을 저희들이 개인별로 나가는 것이라든가 추가로 재발송해 달라는 것들이 몇 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고지서를 저희 사무실에서 제작해 가지고 인쇄를 해서 창봉투에 집어넣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류병하위원
앞으로 전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병욱
김병욱세입총괄팀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지금 나한테 오는 걸 보면 고지서가 그렇게 안 오는데?
병욱
김병욱세입총괄팀장
일부 재발송하는 것은 별도로 창봉투로 나가죠.
류병하위원
그 다음에 369페이지 영치업무에 조회용 단말기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인터넷망이라든가 각종 망에 들어가서 바로 조회를 하면 되지 여기에 또 수수료 주는 게 있어요?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이것은 휴대하고 다니면서…
류병하위원
이것도 다 무선으로 해 가지고 조회가 되는 것 아니야?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내야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입니다.
류병하위원
9,000원 24대 이건 뭐예요? 지금 24대 사겠다는 얘기예요?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그게 한 대가 9,000원이에요?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사는 게 아니고 수수료입니다.
류병하위원
내 말이 수수료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전산망이라든가 그런 데에 전부 다 연결이 되면 조회가 될텐데.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무선인터넷 사용하는 수수료입니다.
류병하위원
무슨 인터넷 수수료가 필요해요? 이미 국가 전산망에 보면 연간 얼마가 다 나와 있어. 그런데 또 별도로 이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 얘기지.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PDA 전용으로 쓰는 거니까 9,000원밖에 안 잡는 거죠.
영훈
윤영훈세무관리과장
휴대용 조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니까 고장 나면 고치는 수리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류병하위원
나는 기 사용료가 나가고 있는데 수수료를 또 준다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375쪽부터 3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376쪽에 보면 도서구입비에 지방세관련 법령집을 포함해서 네 종류가 있는데, 세제관계가 바뀌면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급이 안 되고 우리가 구입해야 됩니까?
평주
이평주부과과장
국세청에서는 국세를 다루고 있고 저희들은 지방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구입은 안 해줍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이런 건 어디 가서 삽니까?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관련 전문 출판사가 있습니다. 일반 도서 구입하듯이 그 출판사 것을 사는 겁니다. 국가나 시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업무는 봐야 되겠는데 모르니까 관련 세법끼리 딱 묶어진 책자를 사는 겁니다.
김영진위원
국장님! 세법이 바뀌게 되면 이것…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바뀌게 되면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이라고 전질짜리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책이 두껍고, 각 과에서 직원들이 놓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만 따로 되어 있는 책자를 놓고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하는 겁니다.
김영진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관계법령, 법규, 규정, 방침 이런 것이 바뀌게 되면 관계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다 보급해 주는데, 이건 아닌 모양이죠?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지금 다른 주택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법령이 바뀌어도 관계 법령집까지는 보급해 주지 않습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진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마지막 3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382쪽에 세원발굴 활동여비는 다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를 계상했죠?
평주
이평주부과과장
세원발굴활동비 말입니까?
이용주위원
예.
평주
이평주부과과장
작년에는 360만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배로 올리죠?
평주
이평주부과과장
금년에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간담회도 하고 법인세원발굴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부과과장이 지금 답변하는 것도 이름을 넣어줘야지, 추진활동여비에서 작년보다 이렇게 인상이 되면 되나요?
평주
이평주부과과장
배가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이용주위원
뭐가 아니라고요?
평주
이평주부과과장
배가 인상된 것은 아니라고요.
이용주위원
그래요? 작년에 360에 일했다면서요? 그런데 올해는 720만원 아니에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아니, 381쪽 거야.
평주
이평주부과과장
제일 위쪽요? 그때는 792만원이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때는?
평주
이평주부과과장
예, 아까는 제가 밑에 부분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작년에는 792만원으로서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요?
평주
이평주부과과장
예.
이용주위원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40만원 1대로 다 올라왔는데, 여기는 더 특수한 카메라를 사야 되나 보죠?
평주
이평주부과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관계업체에서 받은 결과 50만원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구비, 국비가 책정이 됩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카메라가 없어요?
평주
이평주부과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이용주위원
카메라가 하나도 없어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합니다. 그 업무가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한테 넘어와서 하고 있는데 주택가격을 조사하다 보면 나중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가서 전부 사진을 찍어서 심사할 때 앞에 화면을 전부 띄워 놓고 봅니다.
이용주위원
그거야 알죠.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조금 선도가 좋고 가격이 10만원 차이에 따라서 화소수가 많아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용주위원
그러면 50만 원짜리는 몇 화소예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이것은 500만 화소는 넘어갑니다.
이용주위원
500만 화소가 안 넘어갈 걸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아니, 넘어갑니다. 요즘 가격이 많이 하락돼서요. 저희들 업무에 꼭 필요한 거니까 좀.
이용주위원
그 위에 플로터 구입이 있는데 플로터가 뭐예요?
평주
이평주부과과장
도면 출력기입니다. 특수한 기계입니다. 사방 1m 정도…
이용주위원
그러면 이런 게 지적과 같은 데서만 필요하지, 부과과도 필요해요?
평주
이평주부과과장
이게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격을 조사하려면 주택 하나하나 전부 지적도를 놓고 그 위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 해도 그렇지, 1,000만 원짜리 이런 걸…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이것은 50%는 국비 지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용주위원
50%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이용주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50% 국비지원을 표시를 해야지.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평주
이평주부과과장
예.
이용주위원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에 국비 50%, 구비 50%해 놓으면 구의원들이 생각할 적에…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산 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용주위원
이렇게 50%가 나오는데 잘 됐다 이 기회에 꼭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런 게 없이 우리 구비를 전부 지원한다고 하면 지적과에 가서 쓰라고 하지, 누가 여기에서 쓰라고 해요? 과마다 플로터가 다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평주
이평주부과과장
예.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성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렬위원
김성렬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애매모호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보면 타이틀이 상당히 질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지만 신년사 등 각종 연설문에도 뒤에 책자 발간이라고 썼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텐데 괜히 에너지 소비하고 직원 분들은 직원분대로 피곤합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타이틀을 위원님들이 질의가 안 나오게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총무과 예산심의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장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김영진위원
예를 들면 각 동에 동민체육대회가 있다고 하면 그 동민체육대회라는 목에 한 페이지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이것이 2007년도 내년부터는 통일된다는 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해서 어떤 형식이냐 하면 지금은 품목별예산제도라고 해서 옷 사는 것은 각 파트별로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거기에 부대되는 경비가 총 하나의 사업명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에는 총 얼마 들어가는 구나하고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 품목별예산제도라는 것은 통제하기 위해서 작년도보다 얼마가 늘어놨는지 그런 것을 비교하기에는 좋습니다만 그 사업의 성격상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하는 쪽으로는 상당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그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것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고, 홍보비가 얼마고 관련해서 음식물 경비가 얼마고 이것을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김영진위원
2007년도부터 바뀝니까?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김영진위원
2007년도부터는 예산심의하기가 더 편하겠습니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편하실지 아니면 작년도에 여기에 얼마 들어갔는지, 지금 이것은 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비교하시려면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 제도가 완전히 뿌리 내려서 몇 년이 지나가면 같은 사업에 작년에 얼마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얼마다 하는 쪽으로 파악하기가 용이하실 겁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석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382쪽을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각 과에서 추진비 내용중에서 심의위원들의 식대비 정도로 주는 겁니까? 1만 5,000원, 1만 5,000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를 열다보면 다과도 대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점심에 음식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두석위원
심의하면 심의위원수당이 있잖아요? 이것은 공무원만 하는 거예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수당은 381쪽에…
강두석위원
별도로 있어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지방세심의위원수당해서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381쪽에 보시면 운영수당란에 지방세심의위원 수당 7만원 6명 돼있는데 수당은 그것에서 나가고 그 뒤에 것은…
강두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의 이야기가 일목요원하게 여기에 지방세심의위원수당 7만원, 그 다음에 식대 1만 5,000원 이렇게 했으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물어보지를 않아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이게 목별예산이…
강두석위원
심의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각종 심의위원들한테 7만원을 주는 건데 명칭 말 자체가 이렇게 또 나오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김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과예산으로 가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총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한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 이것은 업무추진비이고, 앞의 것은 수당이 되다 보니까 따로 쪼개져 있는 폐단이 있습니다.
강두석위원
이왕이면 한 장에 있으면 금방 알 텐데, 뒤에 있으니까 또 혼란이 오게 돼요.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강두석위원
하여튼 우리가 편안하게 심의할 수 있게끔 좋은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홍성배기획재정국장
예.
강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입예산안 99쪽을 심사하겠습니다. 9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시설관리부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세출예산안은 68쪽부터 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8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액이 24억 1,767만 7,000원인데 맞습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영등포구 세입세출예산안 236쪽에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하고 안 맞지 않아요? 여기에는 24억 3,257만원인데.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페이지요?
김영진위원
23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24억 3,257만원 6,000원인데, 여기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의 68쪽에 보면 24억 1,767만원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5쪽 맨 위에 보시면 공단사업비용 해서 2,217만 1,000원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85쪽 어디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맨 상단에 공단사업비용 영업비용해서 2,217만 1,000원이라 하는 게 문래공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 쪽에서 그 액수만큼 적은 겁니다. 문래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사업입니다. 그것 하나만 일반회계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주영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70, 71쪽에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하고 공무원하고 급을 어떻게 맞추죠? 맞출 수가 없고 여기 자체적으로 급을 정하는 겁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무원 등급하고는 다릅니다. 공무원 등급하고 다른 것이 부장급이면 지금 3급으로 돼 있고, 팀장이 4급, 그리고 직원이…
안주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요? 대강 여기에 몇 급이면 공무원 몇 급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여 수준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안주영위원
우리는 그걸 보려고 하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장급이면 구청의 계장급.
안주영위원
3급이?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주영위원
그래야 봉급을 계산해 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비교가 돼야죠. 그러면 4급이 주임급이네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주영위원
그러면 거기도 7급이 있어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급이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9급도 있고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급은 없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6급이면 공무원으로 따지면 몇 급이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급 정도 됩니다.
안주영위원
이렇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반 공무원하고 보수 차이가 어떻게 돼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0%선 정도 됩니다.
안주영위원
보너스니 이런 게 공무원 체제가 아니고 공단체제가 별도로 있어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 체제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비교표를 한 번 주세요. 직급이 낮다면 몰라도 같은 급인데 90%도 이상한 것 아니에요? 뭐 차이 나는 게 있겠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장 하상달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단 봉급은 공무원 봉급의 90%선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상여금이 공무원은 800%인데 반해서 저희는 상여금이 55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800%대 550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안주영위원
다른 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다른 것은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아 가지고 평가에 따라서 기관성과급을 최대 3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공단 직원은 공단 봉급체제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댑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저희 공단에 보수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보수규정을 개정하게 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니까 90%가 되든 80%가 되든 손도 못 대는 거네?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안주영위원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다가 인상 건의는 할 수 있는데 공단 자체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안주영위원
어차피 공단은 구청에서 총괄을 하고 구청에 속해 있는 기관 아니에요? 구청보다 위는 아니야. 그러면 그런 걸 맞춰 가지고, 여기 공무원으로 있다가 거기로 간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똑같이 갔는데, 여기 있으면 100% 받는데 거기 가면 봉급을 90%밖에 못 받고. 돈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사장께서 어떻게 방향을 찾아야 되는지, 향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종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처음에 구청에서 전부 틀을 짜서 내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입장에서 보면 그 틀에 따라서 움직여왔는데 지금 봉급을 보면 일반공무원 봉급도 내년도에는 3%가 오른다고 했는데 공단의 경우 2%만 오르고, 그 다음에 공무원보다는 신분보장이라든가 퇴직 후의 연금이라든지 모든 조건을 볼 때 공무원 신분보장 차원까지는 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단에서 올린다손 치더라도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공단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영철학이 있을 것이므로 공단직원에 대한 후생이라든지 급여, 보수 이런 문제들은 향후 구청 측하고 조율을 통해서 해나갈 문제라고 봅니다.
안주영위원
연구를 하세요. 의회가 있으니까 구청에서 못하는 걸 의회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주영위원
향후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공무원은 최고 몇 시간이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70시간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몇 시간이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60시간입니다.
김영진위원
초과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하상달 부장께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업무가 종료되는 오후 6시부터 초과근무시간으로 들어가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시간 공제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저희 공단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60시간이라는 것은 한 달에 최고 6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하루에는 몇 시간을 적용해 줍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본인들의 업무량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업무성격에 따라서 어떤 때는 3시간 할 수도 있고, 4시간을 할 수도 있는데 한 달 평균을 하다보면…
김영진위원
그게 아니고 하루에 최고로 5시간도 달 수 있고 7시간도 달 수 있느냐 이거지.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4시간을 답니다.
김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단하고 구청하고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도 구청은 70시간까지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는 60시간까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후생복지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중앙정부의 공직자들 연봉하고 토지개발공사나 도로공사 등 기타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만 그 공사의 급여는 공무원보다 대우가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단은 자치단체의 9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향후 공단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공단에 비해서 예우나 복지시설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도 직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수에 의해서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관철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못 미친다면 우리 공단이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요구하기 전에 후생복지에서부터 연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청과 대등한 수준을 요구할 준비는 안 되어 있어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단이 출범한지 이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처음에 이 틀을 짤 때 공단은 아무래도 경영수지 부분에 참여하다보니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타 공단하고 인건비 부분을 전부 다 비교를 해서 출발 자체가 약간 낮은 수준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는 그런 보수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출발 당시에 그렇게 되었던 것을 갑자기 수정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간에 차이 나는 부분들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 요소를 다시 한 번 발췌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이사장님! 타구 공단을 보면 콘도라든가 이런 것도 두 개, 많은 데는 3개, 4개도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매년 몇 개씩 자산취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자산취득인데 우리 구는 그것도 하나 안 하고, 이렇게 사기를 저하시키고도 회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섭니다. 주차관리, 경영기획, 시설부 전 직원들의 사기를 돋우고 회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해야지 타구 공단하고의 비교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타구 사례 그런 건 없어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두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 타구는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지금 타구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은 열악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손영상위원
그 이상은 못 돼도 구청 공무원하고 대등하고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성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렬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향상 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한 것을 아시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성렬위원
그때 답변하시는 걸 본 위원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봉급이나 복지문제를 구청 직원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합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홍성배 이사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기획예산과에 콘도 2개를 요청한 사실이 했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성렬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이 구청 직원들하고는 즉 공무원들하고는 10%내지 20% 정도까지 차이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공단에서 많은 수익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콘도 2개 올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묵살한 이유는 뭡니까?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것에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이신지요?
김성렬위원
공단에서 콘도 2개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그것을 묵살시켜서 예산에 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 제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할 때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후생복지대책이 뭐냐고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그중에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제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지다보니 뒤로 밀렸을 뿐이지 이 사업이 필요 없어서 삭제한 것은 아닙니다.
김성렬위원
그러니까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 직원들은 콘도를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는데 콘도 2개 올린 것을 묵살시켰단 말입니까? 각 부서 국장님들이 업무보고할 때는 불필요한 예산은 안 쓰고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꼭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건 꼭 만들어줘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초기에 예산의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삭감을 했는데 매년 한 번씩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면 성과급을 더 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렬위원
그러면 구청 직원들은 일을 잘 해서 성과급을 많이 받아서 매년 콘도가 늘어납니까? 이사장님이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사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에 콘도 2개를 반영시킬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성렬위원
부탁드립니다. 해주실 수 있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구하겠습니다.
김성렬위원
그런 말씀은 맨날 듣는 얘기예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석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쭉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콘도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구청 측에서 가지고 있는 콘도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사용을 못 합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공무원 전용이기 때문에 공단은 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도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업무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두석위원
그러면 그쪽은 사용을 못한다고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만 구청에서 여유분이 있으니 활용하라고 검토해서 특별히 할애를 해준다면 그건 가능하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저희들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확보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걸로 봅니다.
강두석위원
지금 살림살이가 그런 것까지 다 장만할 수 있는 살림살이가 됩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 초기다보니 그런 후생 쪽에 대해서 약간 게을리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두석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내여비는 됐는데 국외여비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됐습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4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국외여비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남오위원
몇 페이지에 돼 있어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공단본부 예산으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할 부분…
박남오위원
사회건설에서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에 반영돼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국외여비가 1,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조정해서 삭감된 겁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위원
이사장님 명으로 700만원으로 조정한 겁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박남오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해외에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누가 다녀오셨습니까? 이사장님 다녀오셨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은 몇 명이나 다녀왔어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8명이 다녀왔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내년에 2006년도에는 안 가는 겁니까? 700만원 가지고 몇 명이 갈 수 있어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지금 2명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8명이 갔다면 2006년도에도 8명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동료위원님께서 콘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콘도도 좋지만 콘도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2005년도에 간만큼 2006년도에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작년도 수준만큼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역시 이것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박남오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영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82쪽에 행사등잡비, 그 위에 교육훈련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작년에 했습니까? 공단은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행사등잡비중에 유아체능단 개관 2주년행사, 수영대회, 직원간담회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한두 번 해 봤습니까?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런 행사들을 해 왔습니다. 아니,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유아체능단 또 어머니 수영대회, 또 탁구대회 이런 행사들을 지원하고…
안주영위원
그러면 유아체능단에서 이 돈을 가지고 뭐 하는 건지 내용 좀 얘기해 봐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체능단에는 지금 현재 인원이, 학생수가 한 70여 명이 되는데요. 입단식이 2월달에 있었고요.
안주영위원
몇 살 이하죠?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5세, 6세, 7세 그렇습니다.
안주영위원
유치원부군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유치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봄소풍, 가을소풍 이렇게 연 2회가 있습니다. 또 가족운동회라고 해서 5월경에 어버이날, 어린이날 무렵에 운동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을 모시고 공개수업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풍을 1년에 두 번을 보내줘야 되나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교육과정에서 봄하고 가을해서 가까운 곳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안주영위원
그러면 소풍이 아니고 어디에 견학이죠. 어디 봄, 가을로 소풍을 보내주는 데가, 보통 유치원도 자기네가 매월 돈을 내서 가는 거지. 그런 뜻이라면 소풍이 아니고 어디에 견학이라든지…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견학도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여기에 견학이라는 글씨가 없잖아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견학은 그때 학부모님들이 돈을 내서 가고요, 이 소풍은 교육비에 다 들어와서 지출하는 겁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가 받는다고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안주영위원
소풍비를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그 유아원에서는 얼마씩 받죠?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1학기, 2학기로 구분해서 받는데요, 약 94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 되네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그렇죠. 15만원, 18만원 그렇게 됩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 스타일이네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유치원 스타일입니다.
안주영위원
유치원이지만 국민학교에 못 가니까 유치원에서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것 저것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데예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수영도 하고 과학, 수학 또 태권도, 발레…
안주영위원
그러면 70명이 몇 반이에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5세, 6세, 7세 3개반입니다.
안주영위원
경쟁률이 있어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우선 선착순 접수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접수를 받았다가 입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보통 한 번 가면, 다섯 살 때 가면 2년 하는 거네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그렇죠. 6, 7세까지 다니는 분도 있고 중간에 이사를 간다든가 그만 두는…
안주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아까 70명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학생수를 늘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지금 수영은 교실 평수가 적어서 더 이상 수용을 못 합니다. 최대로 25명씩 5세, 6세, 7세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영세민한테 혜택이 있어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무료?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안주영위원
우리 구립어린이집 같은 데는 영세민한테는 싸게 받든지 그러잖아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할인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자녀라든가 그런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주영위원
90만 원 중에 혜택은 얼마를 줘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할인율이 30%, 40%, 50% 이래서…
안주영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 하고 똑 같으니까 없는 사람들, 영세민한테 차라리 방향을 바꿔서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를,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15만원, 20만원 되면 여기가 아니라도 다른 데도 갈 수가 있어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경우에는 수익성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영세민에 대해 무료까지는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차라리 구립유아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무료로 입소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같은 세금으로 운영돼 가는 것은 공단이나 구청이나 똑같은 단체인데, 거기에는 돈 있는 아이들만 다니네요?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까운 데서 또 아이들이 70명이면 어울리기도 좋더라고요. 그만그만한 애들인데.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로 하게 되면 결국은 교육비를 구청장이 대행비용으로 내놓게 되기 때문에요.
안주영위원
그 얘기는 어린이집을 해도 똑같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위원
어린이집을 해도 구청에서 하니까 제 생각에는 70명이라서 늘리지 못하면 한 1/2이든지 해서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은 돈 2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을 내도 갈 수 있어요. 그 신길동 지역이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마지막 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석위원
83쪽에 보면 셔틀버스 운행용역비가 있는데, 현재 셔틀버스 운행용역비하면 지입으로 들어온 쪽인가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현재 차량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고요, 대행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사…
강두석위원
버스까지?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버스는 저희 거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버스는 저희 거고요, 그 회사에서 기사 대고 운영비…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그 회사에서 기름 값이고 뭐고 일체를.
강두석위원
그것이 한 달에 1,300만 원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4대가 운영됩니다.
강두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버스만 보유해 놓고 나머지 기름값이다 기사까지 다 하고, 그 정도면 우리가 각종 보험료도 다 들어주고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보험료는 저희가 듭니다.
강두석위원
그러면 용역 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별도로 싸게 기사를 쓸 수가 있는 건데 1,300만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낭비되는 것 같은데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실제 보면 직영으로 할 경우에 이 가격으로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인원도 4명 가지고는 사실상 직영한다면 안 됩니다. 교대시간, 휴식시간 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 봤을 때 차라리 대행을 주는 것이 공단 측에서 봤을 적에는 오히려 절감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두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고용창출하는 목적으로 같은 값이면 우리 구민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판에 내 차가 있으면 내 차로 직접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지. 어떻게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이거 맞지 않는 거네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두석위원
어떤 게 득이 되나 이것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보세요. 물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사고가 난다하더라도 지입하는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지 모르겠지만 각종 보험이며 몽땅 경비를 다 대주고 있는데 그 수지타산을 맞춰보라고요. 원칙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그런 시설부분은 전부 다 직영을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같네요. 다시 한 번 그것을 맞춰보세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강두석위원
직접적으로 기사한테 월급주면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수지 타산을 맞춰보라고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비교 분석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셔틀버스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하고 이 용역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명세서를 이렇게 쭉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부 자본적지출, 9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매점 설치하는 것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점 설치는 자산취득 아니에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점은 시설관리부 쪽입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 소관이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거기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지금 현재 회원이 한 6,0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매점이 없죠?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박남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005년도 봄부터 매점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된 겁니까?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추경이라든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박남오위원
이사장님! 그 매점에 대해서 2006년도 예산에 얘를 썼습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역시 주관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느끼고, 또 직원들의 식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점이 없어서 이용하는 고객들도 불편하신 부분도 있는데, 역시 재정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남오위원
우리가 아무리 재정 압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이 없어서 매점을 못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점을 하면 사업효과도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남오위원
왜냐하면 센터 내 매점 운영으로 인한 회원 증가도 되고 구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남오위원
그리고 또 매점 임대료를 받으면 2년이면 3,000만원 수익이 올라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매점이 있어야 된다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민들이, 회원들이 매점 없다고 불편한 점을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예, 몇 번 있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매점을 만들게끔 해 줘야지. 더군다나 이사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국장님이신데 그 3,000만원이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영위원
지금 그 안에 매점 비슷한 게 있잖아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복만…
안주영위원
아니, 스페이스가, 공간이 있더라고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당초에 수영복만 팔도록 조건을 부여했고요.
안주영위원
어차피 수영복 파는 것도 매점 아닙니까? 애기하면 이거나 그거나지. 수영복 파는 것도 매점이에요.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점은 맞습니다. 업종만 제한을 했습니다.
안주영위원
업종만 제한을 한 거지, 가보니까 활용해도 되겠더라고요.
김영진위원
매점을 할 공간은 있습니까?
안주영위원
지금 수영복 파는 데가 있죠.
박남오위원
수영복 파는 데는 매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주영위원
그것을 이용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점 둘 필요 없어요.
김영진위원
공간은…
안주영위원
넘어가자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위원장
다음은 김성렬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성렬위원
김성렬입니다. 93쪽 하단에 보면 BSC시스템이 6,600만원으로 1대 잡혀 있습니다만 BSC시스템은 전산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오인영위원장
김성렬 위원님! 그것은 사회건설위원회 부분이기 때문에…
김성렬위원
물어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산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것은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김성렬위원
이게 가격이 그렇게 비쌉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타공단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전부 6,000에서 1억까지 그것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성렬위원
6,600만원에 대한 견적 받은 상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배
홍성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파악한 데가 있습니다.
김성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