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 위원 회의 위원장 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며, 이번 예산안 이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 건전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면서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 사업에 적극 투자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 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사 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 세입 · 세출 예산안 과 각종기금 운용 계획안 등을 작성하시느라 노고가 크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12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을 제안 하면서 위원 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먼저 총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은 1,772억5,100만원과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에 310억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액 예산 은 2,08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0억원으로 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사업과 관련된 지방채 발행 금액으로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나 계속비 조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는 당초 예산 액에 1.1% 정도인 19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여 하였습니다. 10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 액이 1,627억8,700만원입니다만은 내년도 예산 1,772억5,100만원에서 일반회계 에서는 약 8.9%가 증액된 144억6,4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원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양해말씀구할 것이 중간에 나와있는 지방 교부세 799억2,400만원 확정을 했습니다만은 중앙에 내시가 없어서 전년도 예산 에 비교해서 약 4.4%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 4.4% 증액한 것은 사전 도나 중앙의 예상된 증가율을 감안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세출 예산 에서는 경상적 예산 이 503억1,700만원으로 전체 예산 에 28%를 차지합니다. 사업 예산 은 67%로 1,183억원, 또 3억6,300만원 채무상환으로 계획했고, 기타 전출금과 예비비 등해서 82억4,60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12쪽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2005년도 예산 액 354억2,600만원에 비해서 44억2,400만원이 감액된 310억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에서 연암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기 때문에 주로 감액된 내용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원 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에서 총 예산 액 310억원, 경상예산 으로는 4.7%에 해당되는 14억7,900만원, 사업 예산 이 77%인 238억8,700만원입니다. 기타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뒤에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세입 부분은 별도 세입 을 관장하고 있는 재무과장께서 보고 할 것으로 보고 89쪽 보시겠습니다. 89쪽 세출 예산 에 일반행정비입니다. 선거 와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의회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부서 에서 설명할 것으로 보고 101쪽 우리 기획 감사 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기획관리분야에 경상예산 에서 인건비 는 시간외근무 수당 으로 해서 4,600만원 계상을 했고,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각종 시책 보고자 료 대사 및 입력 사업비로 해서 43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102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1억2,8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군정 보고 서를 비롯한 현황 책자, 주요업무 계획서 등해서 일반수용비로 1억434만8,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간중간 보고 를 드리면은 민선3기 군정 백서 제조를 비롯해서 공약사항 팜프렛 제조라던가, 102쪽 제일하단에 보시는바와 같이 군정구호나 현판을 새로 전부 내년 하반기에는 교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각종 제작비를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3쪽 중간에 공공요금 우편요금으로 해서 70만원,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로 1,307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연료비 로 89만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104쪽 특수시책 및 자료수집 여비 로 1,898만원, 105쪽 중간에 국외여비 로 1억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방문 사업비와 해외견문 60여명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9,000만원 등해서 1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자매결연 사전 추진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 로 해서 403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 자매결연 대상기관이 선정이 되게 되면은 초청해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그런 경비 를 계상한 것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705만원, 군정 제안자 에 대한 시상금으로 해서 170만원, 107쪽에 2005년도 자체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이라던가, 군정 제안자 에 대한 우수 시상금해서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쪽 사업 예산 으로 연구개발비 영광 비전 2015 계획 수립 용역비 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앞으로 10개년 계획을 목표로 해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국제화재단에 매년 출연 하고 있는 출 연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예산 운영입니다. 경상적 경비 에 일반운영비로 5,0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 금년도 세입 세출 예산 서를 비롯해서 추경 예산 서, 매뉴얼 제조 등 해서 3,644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급량비 로 해서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110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436만원, 국내 여비 로 1,760만원 해서 각종 지방재정 운영에 따른 합동집무나 자료수집 등에 따른 여비 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10쪽 하단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240만원, 111쪽에 사업 예산 으로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660만원 계상해서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개발 대행사업비로 행자부 부담 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원할한 재정 운영이 진행되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112쪽 예산 공통운영입니다. 본사항은 각 실과, 읍면 공히 추진해야할 사항들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로 해서 기본급으로 158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군, 읍면, 사업소 전직 원에 대한 봉급 급여 를 각 읍면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개개인의 통장에 입금시켜줄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 의 봉급 재원을 전부 본청에 일괄 계상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각종 수당 으로 해서 21억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성격은 전부다 본청에 총괄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육아 휴직 수당 , 정근 수당 , 위험근무 수당 , 모범공무원 수당 등 각종 수당 을 일괄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6쪽 하단에 정액급식비입니다. 공무원 1인당 13만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정액 급식비도 총괄적으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3,100만원입니다. 교통보조비도 12만원에서 14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만은 10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7쪽 중간에 명정휴가비로 15억3,600만원, 가계지원비로 25억6,100만원, 연가 보상 비 4억2,600만원, 기타 공무원들 시보공무원이나 계약 직, 청원 경찰들에 대한 인건비 로 해서 7억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8쪽까지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119쪽 상단에 일용인부임으로 6억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각 실과에 있는 일용직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를 여기에 일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124쪽 상단까지가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로 각종 수당 까지 포함된 급여 가 되겠습니다. 124쪽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3,000만원 계상해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면서 누락된,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로 일반운영비 1억3,800만원 계상을 해서 수용비라던가, 위탁교육비, 운영 수당 , 급량비 , 임차료 , 시설장비유지비 로 포괄적으로 풀 계상했습니다. 125쪽 중간에 여비 로해서 국내 여비 2억4,480만원 계상을 해서 각종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 여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 도 풀로해서 1억2,000만원 계상해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라던가, 중견간부 양성자 교육에 따른 선진해외 시찰 경비 로 계상했습니다. 126쪽 상단에 직무 수행 경비 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해서 3,200만원, 직급 보조비로 해서 10억8,700만원 여기도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127쪽 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해서 2억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8쪽 상단에 일반 보상금 으로 해서 민간인 해외 여비 를 3,000만원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각종 행사 및 세미나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2,000만원, 예산 성과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성과금은 예산 절감에 따른 상환 제도를 제시했을때 심사 해서 해당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특수 경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으로 해서 128쪽 하단에 마을진입로 및 농로 포장 등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해서 13억원 시설비 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쪽 감사 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2,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사 업무와 관련된 각종 수용비적 성격으로 해서 880만원, 공공요금 으로 해서 450만원, 131쪽 상단에 급량비 로 해서 9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131쪽 하단에 각종 감사 수행에 따른 여비 로 1,4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2쪽 업무추진비로 해서 200만원, 명예감시관들에 대한 참석 보상 비로 해서 84만원 계상을 했고, 감사 업무 추진에 따른 노트 북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4쪽 홍보관리 분야입니다. VTR이나 카메라 촬영에 따른 기획 편집 보조 인부로 해서 27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로해서 일반운영비로 2억8,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2억7,100만원, 각종 신문 구독이라던가, 홍보 광고료, 소식지, 각종 도서구입비 등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36쪽 상단입니다. 각종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해서 318만4,000원, 급량비 로 해서 945만원,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로 해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6쪽 하단에 국내 여비 로 868만원 계상해서 각종 홍보업무 처리하는데 여비 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고, 비디오 및 카메라 요원에 대한 월액 여비 로 180만원, 군정 주요업무 홍보 추진을 위한 업무시책 추진비로 2,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138쪽 하단에 기타 보상금 등은 영광 소식지 이벤트 퀴즈당첨자 보상 비로 해서 90만원 계상을 했고, 홍보물에 따른 현상, 인화, 조립 등에 따른 복합기능을 가질 수 있는 복합기 150만원 물품 을 하나 취득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기획 감사 실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해서 3억6,300만원 계상을 해서 차액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해당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619쪽 2005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금 3억원과 시도비 보조금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마 이 금액까지는 다 안갈 것입니다만은 계상해서 결산 후에 정산처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20쪽 예산총칙 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반회계 총 예비비 로 19억1,500만원 계상을 해서 재해발생이라던가, 긴급히 부족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623쪽입니다. 읍면에 해당되는 인건비 로 해서는 시간외 근무 수당 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영광읍 외 10개 읍면에 초과근무 수당 정액분 13시간분과 초과근무시간 18시간분을 환산해서 각 읍면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29페이지까입니다만은 읍면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0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11억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일용인부는 보시는 바와같이 환경미화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가 주로됩니다. 그에 따른 미화요원들에 대한 봉급 이라던가, 수당 , 가족 수당 , 급식비 등 인건비 적 성격을 전액 계상을 한군데 모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영광읍에 미화요원이 18명, 백수에 2명, 넘겨가면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633쪽에 보시는바와 같이 홍농에 4명, 635쪽에 대마면 1명, 637쪽 묘량면에 1명, 638쪽 하단에 불갑면에 1명, 640쪽 군서면에 1명, 642쪽에 군남면에 1명, 644쪽에 염산면에 2명, 646쪽에 법성면에 4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설명이 빠졌습니다만은 일부 홍농과 군남, 염산 등에 복지회관 인건비 1명씩 계상을 여기에 함께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8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변 풀베기라던가, 정류장 관리에 따른 부분이라던가, 또 등산로 정비 등 해서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사업의 내용이 다 엇비슷한 그런 부분이고 해서 읍면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5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 운영 수당 등 각 읍면별로 필요한 경비 를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각 읍면 공히 큰 특수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74쪽 까지가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674쪽 하단에 보면은 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군과 읍면 민의 날 행사 경비 로 해서 최소한도의 금액을 계상해서 행사운영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40만원 읍면별로 보통 140에서 1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상사화 꽃길 등반대회라던가, 군남에 정월대보름 들불놀이 행사 이런데는 100여만원씩 더 계상을 했습니다. 676쪽 법성포 단오제 행사 등에도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676쪽 중간에 국내 여비 로 읍면에 여비 총액 계상했고, 또 읍면 호적업무 추진에 따른 법원 등원하는 여비 하고 해서 총 7,47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78쪽 읍면별 월 15만원씩 지급되는 월액 여비 로 3억6,900만원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680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읍면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씩 해서 6,600만원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681쪽 하단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오버되는 가산업무로 해서 1인당 3만원꼴로 해서 732만원 읍면별로 환산해서 전부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하단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918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은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36만5,000원, 25만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15인 이하일때는 25만원, 30인 이하일때는 35만원 이렇게 계상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정액을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85쪽 직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읍면별로 1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686쪽 하단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3,360만원 계상해서 세무업무 활동비에 따른 별도 활동비 1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688쪽 중간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각 읍면에 자율방범 대가 일정인원이 15명 내지 30명, 많게는 50명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매월 급식비 정도로 해서 2,016만원… (청취불가) 뒤에 넘기신바와 같이 690쪽 상단에 보면은 이장 상여금 20만원씩해서 연2회, 회의 참석 수당 , 반장 상여금 , 이렇게 계상을 해서 각 읍면별로 공히 계상을 하였습니다. 693쪽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각 읍면별로 읍면정 보고 회나 공청회 참석하는 사람들에 보상 비라던가, 주 민의 식개혁 교육참석자 보상 , 농악 경연대회 참가 보상 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만, 영광읍에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다른 읍면과는 특이성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각 읍면 공히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읍면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98쪽에 기타 보상금 입니다. 읍면별로 업무추진에 따른 읍면장 유공자 시상비로 해서 10여명씩 시상할 수 있도록 847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699쪽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입니다. 군 민의 날 행사 지원이 내년에는 옥내행사로 보고 일괄 공히 읍면별로 100만원씩 계상을 했고, 읍면 민의 날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영광읍에 1,000만원, 기타 읍면 500만원씩 계상을 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로 해서 500만원씩, 이렇게 해서 1억5,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부지역에 대마면의 태청산 등반대회라던가, 묘량의 장암산 등반대회, 또 불갑면의 상사화 축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남의 정월대보름 들불놀이 행사 이런 부분이 특이사항으로 있습니다. 702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각 읍면별로 방역사업용 유류 총액계상을 했고, 예취기 및 산불진화라던가, 각 읍면별로 필수적인 재료비로 총액 1억1,4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705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5억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706쪽부터 각 읍면별로 세부적인 단위사업을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숙원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716페이지까지 해서 계상을 읍면별로 4억여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쪽 하단에 시설부대비 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공히 읍면별로 112만원, 113만원씩해서 1,3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18쪽 자산 취득비입니다. 각 읍면별로 필수적인 냉장고 내지는 원탁자, 휴게실 의자 등 기본적인 사무와 관련된 비품내지는 그런 책상, 의자 등을 해서 7,494만원 읍면별로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84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지난번 본회의 장에서 업무 보고 때 말씀계셨습니다만은 최소화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사업비 내시가 늦었거나 아니면은 부지 승낙 이 지연되거나, 또 사업의 곤란성 이런 것 때문에 금년에도 명시이월 33건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29건 78억2,700만원과 특별회계 4건 59억2,000만원해서 33건외 137억4,800만원을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0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각종 장애요소가 있고 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시행 을 해왔지만은 내년도로 그렇게 이월조치해서 시행 할 계획이어서 본 사업조서를 여기에 첨부를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너무나 계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번에 사무 감사 때요. 주민자치 과와 자치센터와 영광읍과 업무연찬이 잘 안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여기 예산안 을 보니까, 보상금 에서 주민자치 센터 박람회를 작년부터 영상작품을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 3개인가, 4개인가 아직 추진중이여서 예산 을 작년에 1,300만원 편성된 것을 일부 반납하고 새로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추경때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자꾸 업무연찬이 안된다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만은 아마 주민자치 과에 속해 주민자치 센터에 이루어지는 일을 좀 자치과나 읍하고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한두가지 인건비 부터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추경 예산 에 잘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8페이지 봐주십시오.

예.

경제개발비에서 농정관리가 작년 본예산 에 비해서 한 4.36% 증감이 됐다고 나와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추경까지 보면은 우리가 1회 추경에 295억원이였거든요.

295억원이요?

예. 대략 12억원 정도가 농정 예산 이 줄었어요. 또, 농촌진흥도 보면은 36.43%가 줄었거든요.

예.

36억원에서 23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실장님 더 길게 말씀은 안드릴랍니다만은 지금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수매제도 폐지가 되면서 나락 값이 폭락하면서 나라가 시끄러운데, 여기서 예산 을 신청 할때는 어느정도 신청 하셨습니까? 대략 기억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예산 액보다도 각 실과에서 수집해보면 몇배가 들어오겠지요?

그렇습니다.

각 과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액을 정했지만, 아까 우리 유병남 위원 께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은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들 하거든요. 힘 있는 부서 , 힘 없는 부서 ,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마 이 예산 액 보다 몇배 한 십여배 이상 들어왔을텐데, 힘 있는 부서 는 거의 그대로 많이 반영이 되고, 힘 없는 부서 는 많이 소외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 해양수산분야는 작년보다 36억원보다 48억원으로 12억원 정도 늘어서 정말 굉장히 다행스런 일입니다만은 앞으로 전반적 평이 그렇습니다. 예산 신청 을 많이 했을때 농정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부서 에 비해서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추경에서라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 예산 대비를 해서는 11억원이나 증액됐는데, 제가 추경까지 해서 12억원 정도가 감액 됐다고 하니까, 추경에 아마 특별한 재원이 중앙에서부터 국도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증액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진흥쪽도 36억원에서 23억원으로 36%나 줄었거든요.

예. 그 부분도 특수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때 농촌진흥쪽이 이렇게 줄어들어서는 안되겠지요?

제가 방금 메모를 받았는데,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에서 감액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건비 같은 것이 전부 농촌지도소 에 그 전에는 계상을 했다가 그 인건비 를 전부 예산 공통운영에 흡수해버리게 되니까, 거기서 감액됐다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나 보네요. 허나, 그 이외에도 감액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다 이번에 예산 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다 하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재원 형평상 다 하지 못하고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부세 ,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부세 확정내시가 어떻게 올런지 모르겠는데, 교부세 확정내시가 와서 다행히 증액이 된다고 하면은 국도비 보조 미부담했던 사항들도 메워 나갈 계획으로 아직은…

물론 급하지 않은 것은 추경에 세워서 전부 부담을 하면 되겠지요? 급한 사업들도 있단 말입니다.

예.

토양에 유기질 함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지금 연초에 이뤄져야 할 사업들인데, 만약 본 예산 에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큰 차질이 있겠지요?

예.

반납이 될 수도 있고, 반납이 되다보면 영광군이 떠들썩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 물론 우리 실장님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매번 보면은 너무나 실제 수납액 과 많은 차이가 난다. 예로 해서 1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을 보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2005년에도 59억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 서를 보니까, 수납액 이 40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특별한 경우가, 임시적 세외수입 이니까 일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전년도치를 한번찾아 봤어요. 그런데, 거의 한10배에 가까운 519억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10배 정도, 숫제 이렇게 결산 서 보면은 수납이 되는데, 왜 이렇게 본 예산 에 이렇게 많이 줄여가지고 예산 을 편성하는지? 물론 그 고충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 은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겠지요. 그렇다면은 경상적 세외수입 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7억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실제 수납액 이 67억원입니다. 30억원이 적게 올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매번 보면은 물론 주민세 같은 것도 재무과나 기획 감사 실에서 말씀하시기를 법인세 와 소득세 , 원전에서 나온 소득세 와 아니 법인세 할 소득세 , 소득세 할 주민세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민세 도 우리가 140억원 되어 있는데, 작년 결산 서 보니까 37억원이 많은 17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봤거든요. 과연 법인세 할 주민세 , 소득세 할 주민세 가 연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재무과에서 빼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매년 대동 소이합니다. 항상 우리 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 말씀하실때는, 답변하실때는 법인세 할 소득세 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매년 2001년도부터 쭉 빼보니까 5·6호기 준공되면서부터 큰 차이가 안납니다. 물론, 소득세 할 주민세 도 거의 똑같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 영광군에 보면은 세입 분야에서 많이 좋게 평하면은 저축을 많이 해놓지 않는가? 그것이 다른 지자체보다 심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32페이지 특별회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 로 전입금이 상당히 매년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732페이지와 771페이지 의료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771페이지와 775페이지 보면은 의료 급여 총 예산 이 말입니다.

예.

9억4,7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 얼마나 전출을 해주냐면은 7억5,000만원을 해줍니다.

예.

예산 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예. 이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매년 집계를 빼봤어요. 상수도도 보면은 2004년도에 보면은 141억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입금 일반회계 에서 37억원이 들어갔거든요. 2005년도에도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86억원이 전출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아 뭔가 개선이 되어간갑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38억원, 거의 절반 수준 50% 정도로 적어��기 때문에, 그런데 상수도 분야에 총 예산 액이 엄청나게 줄어버렸습니다. 개선되서 부담금 이 줄어든게 아니고,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예산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데로 의료 급여 같은데서는 매년 보면 거의 전체 예산 액에서 2004도에도 6억2,000만원이였는데, 5억8,000만원을 일반회계 에서 전출해줘서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됐었고, 상수도도 이런 실정인데, 여하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의료 급여 에 따른 부담은 자치단체 에서 부담하지 않으면은 이행을 해갈수가 없거든요. 세출 예산 에서 보신바와 같이 의료 급여 에 따른 부담금 이 7억4,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체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자치단체 에서 지원하지 않으면은…

지금 그 부분을 실장님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요.

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을 특별회계 로 분리해가지고 꼭 이렇게 전출해주고, 일반회계 에서 돈을 이런 식으로 할 필요없이 일반회계 로 잡으면 어떻겠냐?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드린겁니다.

그것은 더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비단 우리 영광군의 실정만이 아니고 이 특별회계 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에 흡수하다보면은 아마 이 이상의 더 지출 이 더 확장되어갈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소지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로 한정을 해서 최소화해나가면서 견제할 수 밖에 없지않겠냐 싶은데, 한번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도 관계 부서 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실장님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군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것은 당연히 예산 을 세워서 지출 이 되야겠지요?

예. 한 번 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 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올해도 30억원이 되어 있는데, 90페이지를 보면은 2005년도 세출 결산 총계표를 보면은 불용액 이 49억5,000만원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국비나 도비 보조금 잔액이 2억원, 3억원 되니까, 5억원을 빼면 한 44억원 정도 되는데, 매년 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것도 한번 자료를 빼봤거든요. 순세계 잉여금 이 2001년도에는 총 예산 중에서 본예산 에 6%를 반영했어요. 좀 적지요? 2002년도에는 16% 밖에 반영을 안했어요.

순세계 잉여금 을요?

예.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24%, 그런데 예산 결산 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보면은 총계표나 순계 표를 보면은 예측은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월액까지 제외하고 불용액 이 49억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국도비 대략 매년 평균잡아서 반납된 금액은 거의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은 할 수 있는데, 해도 너무 심한편이에요,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2001년, 2002년, 2003년을 보면은 본예산 반영률이 6%, 16%, 24%, 20%, 2004년도에는 20% 밖에 안됩니다. 64억원에서 30억원, 99억원에서 20억원 이렇게 밖에 반영을 안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조금은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아니겠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금년도에 순세계 잉여금 이 2004년도에 2005년도로 넘어온 순세계 잉여금 에서 지난번 1회 추경때 세입 을 잡아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저희들이 1회 추경을 조금 일찍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은 한 4억원, 5억원 정도가 오히려 더 펑크가 나버렸습니다. 공개 적으로 드릴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펑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금액으로 잡아 놓고 그 다음 추경때 확실한 금액을 정산해서 이월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해버렸다면은 메워갈 방법이 없어서 사실 이번 정리 추경때 메우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머리 아프게 지금, 심지어 경상비 한두푼 남은 부분까지 전부 절감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메우기 위해서 그런 애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먼저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이 5월달에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5월달 정도면 마감하고 충분히 정확한 금액이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 이 나올 시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2월이 지나면은 충분히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그것도 보니까 국고보조금 이 3억원이고, 도비 보조금 이 2억원, 그것을 공제를 안했더만요. 2004년도 세출 예산 순계 표를 보면은 6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국비에 3억원, 도비 보조금 2억원, 그거 5억원을 공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구요. 결산 서와, 당연히 2004년 결산 서와 1회 추경하고는 금액이 일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그것은 대단히 잘 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수상 처리를 잘 못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위원 입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우리 실장님한테 멋있는 질문 을 많이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대해 온 업무는 일반 주식회사 자료만 들여다 보니까 우리 업무가 좀 생소해가지고 제가 질문 을 실수를 해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요. 질문 에 앞서서 예산 서를 쭉 한번 봤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우리 군민들도 이 예산 서를 접하시는 분은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간단한 예로 우리 사무용 기기 유지관리비를 제가 한번 쭉 뽑아 봤습니다. 사무용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복사기, 프린터, 팩스 3가지 종류만 뽑아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이 3가지를 관리하는데 1년에 얼마 정도 실장님 들어간다고 생 각하 십니까?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이 예산 서를 보고 쭉 뽑아보니까 7,412만3,000원 정도 예산 서에 올라왔구만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은 복사기 2대, 프린터기 6대, 팩스 2대 있는 부서 는 돈이 많고, 예를 들어서 복사기 8대, 프린터기 23대, 팩스 8대 있는데는 돈이 적고, 그러니까 유지 관리하는 기기가 많은 부서 는 돈은 적고, 유지 관리하는 기기가 적은 부서 는 또 많고, 그렇다면은 예산 편성이 조금 그러는데서 과오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저희들이 장비 유지비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산출할 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기종의 대수라던가, 이런걸 가지고 기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종이 연식에 따라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런가하면은 기종이 PC와 복사기와 그 이외의 행정장비의 기능에 따라서 유지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년도 예산 에 기준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거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약간씩 증액을 시킨다던가 하는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프린터, 사무용품 3종류를 하는데 돈을 많이 잡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세심한데까지 신경을 좀 실장님 써 주셔가지고 실제 우리 군민들이 예산 서를 봤을때 정말 화이트하게 짰구나. 정말 노력한 흔적이 보이겠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께요. 135쪽을 보시면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다큐멘터리 제작비 3,3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제가 볼때는 이게 어떤 특정 종교를… 불교에서 지원을 받는다던지, 아니면 불교에서 하다못해 3,000만원되니까 1,500만원 정도하고 군에서 1,500만원 지원한다던지 이런 방법으로 이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어야지 특정 종교에 추상적인… 저는 물론 무신론자입니다.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무신론자인데, 이런건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데로 종교간의 갈등문제라던가, 그런 여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던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절대 되기 어렵고, 최소한도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방송국 이라던가, 그런데 하고 조율을 충분히 해가지고 그런 편양된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제작하는데서는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간단히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특히 건전재정 운영이 가뜩이나 어려운 이때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영광군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세입 부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장님이 올려주신 부속서류 2쪽에서 보면은 지금 이장석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비교적 지방세 같은 경우는 2004년 결산 대비 265억1,200만원 대비 2005년도 본예산 에 202억원 정도 올려주셨고, 2006년도는 223억원 정도 올려서 대체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 금년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대비 78%를 편성해서 효율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경상적 세외수입 은 편차가 클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임시적 세외수입 은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4년도 결산 서를 대비해 볼때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부속서류 세외수입 내역을 보면 576억원이 2004년도 결산 액입니다. 2005년도에 96억원을 세웠고, 2006년도에 98억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결손하고 남은 이월액 대비 해봤을때에 성립후 증감액이 376억원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은 본인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른 입장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정 을 정확히 하여야 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 잉여금 부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불용액 은 여러 가지 정산뒤에 거의 순세계 잉여금 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요소가 큰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부속서류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보게되면은 49억5,900만원 비중이 정산하고도 순세계 잉여금 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30억원을 세웠던 부분에 있어서는 잠정해 볼때에 60% 정도선에 머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 을 관장하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객관적인 동의 를 끌여들일 수 있는 입장으로 해주시고요. 우리 2005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억원에 39억원 순세계 잉여금 64억원에 대한 5억원 가까운 숫자가 펑크가 났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건전재정 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그리고, 예산 서에서 한두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103쪽을 보면 다음을 대비해서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반수용비에서 행정 구호 및 현판 제조, 104쪽에 보면 학정사거리 아취탑 정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비라는 측면보다는 시설비 로 가는게 맞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시설비 로 세우기 어려운 소규모의 수리 비 정도에 있어서는 수용비로 세울수 있도록 되어 있는줄은 압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약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다하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5쪽하고 125쪽을 보면은 국외여비 가 해외견문 추진해가지고 나와있고, 125쪽에 국외여비 가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 해외시찰, 이런 부분은 좀 이동해서 목을 같이 세울수는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5쪽에 나와 있는 해외연수 및 해외 시찰은 소위 풀적 성격입니다. 어느 실과, 어느 계에서든지 해외를 가야할 필요를 느낀다고 판단됐을때 군수 님이 승인 해주셨을때 지급할 수 있는 여비 이고, 앞에 105쪽에 나와 있는 해외 여비 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순수한 벤치마킹 겸해서 우리 청내나 읍면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도 작년 한해동안 추진했던 업무중에서 좀 실적이 우수한 그런 직원들을 실과장이나 읍면장들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기앙양 겸해서 보내기 위한 그런 해외 여비 이고 그렇습니다.

아, 사업목적이 다르구만요?

예.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 또한 우리 동료 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야될 줄로 압니다.

예. 감사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행정비로서 선거 관리 기타 부담금 8억4,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06년도 5월 31일 시안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선거 관리 위탁금으로써 계상을 하였습니다. 넘기셔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행정관리로써 인건비 로 5억4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그 중 수당 으로써 시간외 근무 수당 정액분, 초과근무 수당 , 명예 퇴직 수당 해서2억2,86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일용인부임 퇴직 금, 국민 연금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로 해서 2억4,20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출산휴가 대체와 관련해서 3,361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3,066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만은 141쪽부터 142쪽 중간까지 총무행정 추진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회계직 공무원 재정 보증 보험료로 1,1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줄 운영 수당 으로써 당직근무 수당 외 1건으로써 4,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급량비 로 여론 및 동향관리 외 11건으로 1,7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연료비 로 233만3,000원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군정 보고 외 4건으로써 3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국내 여비 로 민주평통 통일정세 보고 회 참석자 인솔 외 10건으로써 2,6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총무과 시책업무 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해서 240만원과 4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민주평통 위원 통일정세 보고 회 참석 보상 외 7건으로써 2,2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에서 성과 상여금 을 8억1,96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05년도에 4억8,000만원을 계상하여서 집행을 하였습니다만은 올해는 2005년과 2006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차이는 2005년도까지는 기본급의 57%를 계상해서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6년도에는 기본급의 80%를 계상하라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80%로 계산했기 때문에 8억1,968만8,000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으로 24억1,000만원 계상하였고, 의료보험금으로 6억7,74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 6,500만원 이것은 의무 적 경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보조사업 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국비 보조사업 인 일반수용비로 일제강제동원관련 사실조사 추진 복사용지 및 문서파일 구입비로 해서 5,69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와 시설장비유지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49쪽 여비 로 국비 보조사업 , 도비 보조사업 해서 2,535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는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과 관련해서 읍면과 본청이 해당되겠습니다.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출 연금 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등 3억1,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당직근무 무인 경비 용역은 본청 외 33개소로 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0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시간외근무 수당 카드인식기 해서 12개소, 12개소가 무엇이냐면 읍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서무관리가 해당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368만원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0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비서실 운영 외 4건 15쪽 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1억7,895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발간실 운영비로 4,331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지구입과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54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8,339만8,000원 계상하였고, 급량비 로 3,4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670만원, 국내 여비 로 문서체송 외 14건으로써 156쪽 까지 해서 3,58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국외여비 로 정원외 상근인력 산업시찰로 해서 15명분으로 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수 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9,4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 비로 2,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그중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 가족급식하고 노부모 위안 행사 참석 실비 보상 이 해당되겠습니다. 158쪽 기타 보상금 으로 420만원, 포상금으로 공무원 등 산업시찰, 생계비 지원, 기타 포상금으로 1억7,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로 1억13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그 내용은 자료관 DB구축이 해당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활동지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1,563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전산관리로 1억3,699만5,000원 일반운용비로 계상했습니다만은 일반수용비 주전산실 및 교육장 운영소모품 외 4건으로써 2,103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494만4,000원, 급량비 로 490만원, 연료비 로 71만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주전산기 및 관련부대장비 유지보수 외 17건으로써 163쪽까지해서 1억539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국내 여비 로 5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80만원, 기타 보상금 으로 1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수상자 포상금으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으로 보조사업 으로써 일반운영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임차료 , 도비 보조사업 수용비로 해서 6,647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운영 수당 으로 266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억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은 167쪽 보시면은 행정장비인 컴퓨터 보급으로 해서 200대 구입을 해서 2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200대는 2001년도에 232대를 구입해가지고 경과년수가 지난, 4년이 되기 때문에 200대를 구입하는 걸로 2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쪽 통신관리로 일반운영비 4억3,84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그 중 수용비로 5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억9,769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만은 도, 군 초고속망 회선료 외 10건으로써 169쪽 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부분 급량비 로 52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국내 여비 로 520만원, 사업 예산 으로써의 시설비 3,75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혁신분권관리로 일반운영비 1,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그 중 일반수용비 690만원, 급량비 525만원, 174쪽 임차료 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1,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혁신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시상 포상금으로 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 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고 를 올렸습니다만은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히 이해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총무과는 전산부분에 전문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역할도 많습니다만은 유독 시설장비 유지비가 많아요. 따라서, 148쪽에 보면 프린터 및 복사기 유지비 해가지고 130만원 잡혀있는데…

몇 페이지요?

148쪽이요.

예.

155쪽에도 프린터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마다 프린터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획 감사 실 제안설명 에서 우리 노병래 위원 께서 말씀하신데로 각 실과에 프린터기가 각 주무계마다 다 있습니까? 담당 부서 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료가 없으시면 아는데로 말씀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저희들이 축조 심의 하면서…

프린터 보유현황이 저희들이 읍면, 직 속기 관, 사업소까지 해서 243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 읍면, 계마다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대수를 다 보유해야만이 일을 해 낼수 있을 만큼 업무가 많은가요?

그런데, 저도 2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하다고 해서 구입요구가 많아요.

구입요구가 들어온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과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안된다는 부분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 요청을 하면서 그것도 일관성이, 조금 실과마다 편차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거든요.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연 2회는 최소한 해야하는데, 그에 따른 30만원 보편적인 예산 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20만원 요구한데도 있고, 15만원 요구한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숫자 표기가 안되어 있을 줄 압니다만은 매번 해야되는 필요성을 느끼는 실과도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참고해가고…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조 심의 때 필요하게 되면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35쪽입니다. 세입 예산 은 편의상 군 자체수입과 의존수입까지 총괄해서 계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지방세 군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액으로는 금년 당초 목표액보다 약 10.5%가 증가된 22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목 별로는 주민세 가 140억원, 재산세 11억원, 자동차세 15억원, 담배소비세 20억원, 주행세 23억원, 도시계획세 가 4억5,000만원, 그리고 36쪽에 사업소세 8억5,0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으로 해서는 98억1,79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은 38억6,029만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5,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1억4,000만원, 도로 사용료 7,000만원, 하천 사용료 130만원, 그리고 맨하단에 공유수면 점 사용료 등해서 기타 사용료 가 3억1,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8쪽 증지수입으로 해서 공사 입찰 참가 수수료 등 해가지고 3억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6,000만원, 그 아래 주민 등록 증 재발급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가 2억9,209만4,000원이 계상됐고, 다음 39쪽 중간에 보시면은 농업기술센터의 공정육묘장 우량묘 판매 수입 등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해서 5,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맨 하단에 체비지 매각 대가 1억1,85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0쪽 도세 내지는 환경개선 부담금 ,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징수에 따른 징수 교부금 1억7,215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예금이자 20억원 계상됐고, 도서자가발전소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323만2,000원,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 등 기타 이자수입 4,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42쪽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해서는 59억5,764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별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 1,5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5,000만원이 계상됐고, 순세계 잉여금 으로 해서는 일단 30억원이 출연 이 되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이 계상됐는데, 역시 출 연금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주택 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3,186만2,000원, 도서자가발전소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해서 1,054만5,000원,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한전 부담금 18억3,123만9,000원, 그리고 주민 등록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 1억6,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4쪽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축산폐수 배출부과금 100만원, 그리고 과년도분 세외수입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5쪽 지방 교부세 가 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확정은 안된상태에서 799억2,475만5,000원 추정해서 계상했고, 이중에는 보통 교부세 로 783억3,361만3,000원, 분권 교부세 로 해서는 15억9,086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은 47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재정 보전금입니다. 도세 징수와 관련한 재정 보전금이 11억4,23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9쪽 국고보조금 으로 해서 총 312억9,907만2,000원이 계상됐고, 부처 소관별로 보면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시군 행정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비에 6억2,858만5,000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해서 전통사찰 보존 지원 사업비 등에 10억4,440만5,000원, 50쪽에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 보조금 등으로 해서 98억1,709만1,000원, 51쪽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비 등으로 해서 160억2,165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53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53쪽 이어서 환경부 소관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에 5,571만원, 노동부 소관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 등에 1,384만7,000원, 건설교통부 소관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에 4억8,850만원, 해양수산부 소관 방치폐선 처리사업비 등으로 해서 10억4,0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4쪽 농촌진흥청 소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비 등으로 해서 3억7,056만9,000원, 아래쪽에 보시면 산림청 소관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등 산림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 모두해서 18억1,865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57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57쪽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으로 해서는 총 202억5,951만6,000원이 계상됐고, 소관부처별로는 행정자치부 소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등해서 22억8,000만원, 문화관광부 소관 관광지 개발사업비 등으로 해서 23억5,900만원, 농림부 소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비 등으로 해서 79억6,055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8쪽 중간에 건설교통부 소관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해서 52억400만원, 해양수산부 소관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비 등으로 해서 16억4,400만원, 59쪽 농촌진흥청 소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로 해서 2,500만원, 산림청 소관 임도신설 사업비 등으로 해서 2억7,396만원, 중소기업청 소관 재래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비로 해서 5억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금으로 해서는 총 10억5,443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기금내용별로 보시면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등으로 5,384만1,000원, 60쪽 농지관리기금에서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비 지원 등으로 2억7,061만원, 산업자원기금에서 이폐농 수용가 융자원리금 지원비로 732만4,000원, 건강증진기금에서 가사도우미 사업비 등으로 해서 7억2,265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다음 62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도비 보조금 입니다. 74억372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는 우선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도비부담 보조금 으로 36억9,581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관련부처별 내역으로는 행정자치부 소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등에 따른 도비부담 보조금 으로 2,377만4,000원, 다음 문화관광부 소관 전통사찰 보존 지원 사업 등에 따른 도비 보조금 으로 3억200만원, 농림부 소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에 따른 도비 보조금 2억2,640만8,000원, 다음 64쪽 중간에 보시면은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따른 도비 보조금 으로 28억5,432만7,000원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66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66쪽 상단에 노동부 소관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으로 95만3,000원, 농촌진흥청 소관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으로 270만원, 산림청 소관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에 산림사업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 으로 2억8,565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68쪽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중간에 균특회계 보조사업 에 따른 도비부담 보조금 으로 총 10억2,897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부처별로는 행정자치부 소관 오지개발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5,100만원, 농림부 소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7억1,108만8,000원, 69쪽에 건설교통부 소관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9,310만원,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 등에 따른 도비 보조금 1억7,378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기금 보조사업 으로 해서 건강증진기금 사업인 건강보험 가입자 위암 조기검진 사업 등에 따른 도비 보조금 으로 해서 4,378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70쪽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중간에 보시면 분권 교부세 사업인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에 따른 도비 보조금 으로 해서 4억9,551만8,000원 계상됐습니다. 71쪽 하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71쪽 하단에 보시면 순수한 도비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 모두해서 21억3,963만2,000원이 계상됐는데, 실국별로 보면은 도 기획관리실 소관인 인터넷 사랑방 설치 사업비 등에 4,454만2,000원, 다음 72쪽 경제통상실 소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비 등으로 해서 1억6,234만2,000원, 관광문화국 소관 새마을 장학금 지급 사업 등에 6,393만4,000원, 복지여성국 소관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일축하 지원금 등으로 해서 5억9,505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75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75쪽 상단에 농정국 소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 등으로 해서 8억78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77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한국 수산경제신문 보급 사업비 등으로 해서 1억5,369만6,000원, 79쪽에 건설교통국 소관 누수저수지 보수사업비 등으로 해서 1억6,683만6,000원, 농업기술원 소관 새기술 및 수출농업정보지 구독 지원비 등으로 해서 1억4,536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81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융자금 수입으로 해서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융자금 4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까지 세입 예산 은 계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176쪽부터 되겠습니다. 176쪽 먼저 세정관리 세출 예산 으로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 4,422만4,000원, 그리고 177쪽에 초과근무 수당 공통분 5,679만2,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807만1,000원이 계상됐고, 중간에 세정관리 일반수용비로 해서 지방세 OCR 고지 서 구입비 등으로 해서 6,722만원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179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179쪽 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납세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으로 4,360만원이 계상됐고, 운영 수당 으로 해서 관공서 사무실 일숙직 수당 1,443만원, 세정관리 급량비 로 해서 1,928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80쪽 사무실 난방 연료비 로 89만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지방세 종합전산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해서 4,202만원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세정관리 국내 여비 로 해서 2,640만원 계상됐고, 181쪽 세정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1,54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468만원, 기타 보상금 에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 지급 비용으로 해서 500만원, 맨 하단에 세정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해서 39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82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발 대행 사업비로 행정자치부에 부담할 비용입니다만은 3,09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보조금 이 2,060만원 가내시가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수정예산 에 포함해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 해서 OCR용 프린터기 구입비 등으로 2,28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83쪽 회계관리 세출 예산 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807만1,000원, 일반수용비로 해서 결산 서 제조 비용 등으로 3,246만원, 다음 184쪽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관용차량 자동차세 군, 읍면 일괄해서 납입 을 합니다. 1,003만5,000원 보험료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 185쪽 회계관리 운영 수당 에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수당 으로 420만원, 피복비에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유니폼 제조비용으로 해서 192만원, 회계관리 급량비 로 해서 735만원, 맨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84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86쪽 중간에 차량비 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재무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8대분이 되겠습니다. 5,227만6,000원, 그리고 맨 하단에 회계관리 국내 여비 로 해서 1,088만원 계상됐습니다. 187쪽 중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3,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에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가족 여비 보상 이 되겠습니다. 440만원이 유니폼대와 같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88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관용차량 구입비 3대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1억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89쪽 징수관리 세출 예산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압류재산 공매 수수료 등해서 2,407만2,000원, 다음 190쪽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체납독촉 고지 서 발송 우편요금 등에 2,018만원, 하단에 징수관리 급량비 로 해서 637만원, 다음 191쪽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 180만원, 그리고 징수관리 국내 여비 로 해서 97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92쪽 군 세입 증대 제안 채택 및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해서 100만원,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역시 행자부산하 자치 정보화사업단에 납입 할 돈입니다만은 세외수입 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4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93쪽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에 청사 및 국 공유재산 관리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4,421만5,000원 계상됐습니다. 195쪽 중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쪽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소방안전 협회비 등해서 1억4,032만6,000원 계상됐습니다. 196쪽 하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피복비 선원을 포함해서 청사관리 요원 등에 지급할 피복비로 해서 396만원 계상됐고, 197쪽 재산관리 급량비 로 588만원, 그리고 중간에 연료비 에 청사 냉난방 연료비 등으로 해서 8,773만8,000원 계상됐습니다. 198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4만1,000원, 그리고 아래쪽에 선박비에 행정선 유지관리비로 해서 2,872만6,000원, 다음 재산관리 국내 여비 로 해서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99쪽 중간에 재산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750만원, 재산관리 시설비 로 해서 5억8,450만원 계상됐습니다. 공유재산 내지는 청사, 선박 관리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201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사무용 집기, 청사관리용품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39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03쪽 과표관리 세출 예산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해서 국비 50% 재배정 있을 예정입니다만은 군비 소요액 1,409만3,000원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7,097만5,000원 계상됐습니다. 역시 개별주택가격 조사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204쪽까지 내용되겠습니다. 204쪽 맨 하단에 운영 수당 으로 해서 120만원 했는데, 부동산 평가 위원 회 운영 수당 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우편요금 1,602만원 계상됐고, 과표관리 급량비 로 해서 45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국내 여비 로 해서 41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06쪽입니다. 중간에 전산개발비에 세재 개편에 따른 재산세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540만원 계상됐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재산세 고지 서 출력용 OCR 프린터 구입비 14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위원 입니다. 방금 오전에 총무과장님한테 이걸 다 말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합동 사항이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방금 선배 위원 님께서 세입 을 발굴하는데 노력해도 세입 이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세입 이 어려우면 세출 을 좀 절약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한말씀 드릴께요. 가만히 보니까, 기획실하고 총무, 재무행정을 살펴보니까, 지금 프로그램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보니까, 지방채 전산망 프로그램유지비, 지방세 전산망 주전산기 유지비, 계약 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비, 입찰 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비, 급여 프로그램 관리 유지비, 세외수입 전산망 시스템 유지관리비, 국공유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그 유지관리되는게 3개 과만해서 26개 항목이거든요. 그 유지 관리되는 돈이 1억8,600만원 정도됩니다. 순수하게 소프트를 구입한다던지, 전산기를 구입한다던지 하는거는 다 빼고, 컴퓨터를 사는것도 다 빼고, 실제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전산기를 유지보수하고 소프트를 유지보수하는데, 3개 과에서 하는 것만 해서 1억8,600만원, 그렇다면은 제가 방금 연매출이 1조원되고 직원이 한 2,700명되는데, 제가 오전에 확인을 했어요. 거기는 물론 사회 일반회사하고는 차원이 틀리겠지요. 유지보수비가 1년에 한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필요해서 이게 다 올라왔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전중에도 복사기, 프린터, 팩스 3개가 한 8,00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도 통합유지보수 계약 을 해서 세출 을 줄일수 있는,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억8,600만원이면은 어지간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아마 전문 인력이 많습니다. 그 한사람 정도만 고용을 해도 어지간한건 다 되요. 아주 전문 프로그램은 어려울지 몰라도. 그렇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세입 이 발굴이 힘들고 갈 수록 어려워지니까, 세출 면에서 지출 을 지양해서 우리군에 재정 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될 부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우리 직원들의 수준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게, 대게 유지보수 계약 을 체결하는 업체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와 하고 있거든요. 개발한 프로그램이 여러개 있어도 그중에 어느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걸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계약 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전문 성이 좀 결여되다 보니까 개발한 업체에 유지보수비를 주어서 위탁하는 그런 체제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부분에 자질을 저희들이 함양을 해야될 부분으로 과제로 생 각하 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님 질의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지하창고 누수공사 2개소 우리 유병남 위원 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건 물론 사업 부서 가 아닙니다. 재무과는 사업 부서 가 아닌데, 계약 부서 이기 때문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1년이 안됐지요? 작년 예산 에 세워졌던것이니까, 불과 몇 개월 지났지요?

예.

하자 보수 기간 이 안지났을 것 아닙니까?

이게 아마 했던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부분에 또 누수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에 했는데, 그게 잡히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정정을 할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자 보수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우리 유병남 위원 께서 질의 하신 침출수 운송차량 16톤 탱크로리 1대, 이건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입니까?

지금 그 쓰레기장 침출수를 현재는 일반 업체에다가 환경녹지과에서 댓가를 지급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차를 사게되면은 저희들이 전문 적으로 외부에 위탁을 안하고 전체 쓰레기장 침출수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쓰레기 매립장이 준공이 되면은 거기서 나온 침출수를 영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기기 위한 탱크로리가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요.

일반 이쪽에 현재 사용중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도 같이 활용을 해야되고…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에서 질의 를 드립니다. 지금 도로가 해결이 안되어 있고, 현재 진입도로가 유일하게 하나뿐이거든요. 설사 준공이 됐다하더래도 거기에는 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도로입니다. 준공이 되고, 우리 홍농읍민들이 공감 대가 형성이 되어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강히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진입로가 완전히 좁은 상황에서 이걸 매입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려면은 못 할거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한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담당과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겠지만은 결국 구입했다가 사용못하면은 또 이게 명시이월 되지 않습니까? 항상 명시이월 액수가 많냐는 지적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선은 여건이 홍농부분의 그런 애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머지 일반 매립장은 어차피 외부에 위탁을 해가지고 매월 수거비를 지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사면 은 사용은 할 수 있는…

16톤 탱크로리라는 차가 어마어마하게 차가 길고 그럴텐데,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이 차가 적합하지 않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16톤 탱크로리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트럭하고 크기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길고 큰데, 과연 이게 적합하겠는가?

그래서, 실제 사용할 부서 에서 상당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요구한 그런 부분으로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라던가, 예 결위 라던가, 항상 지적되는 것이 이월액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거 완전히 검토가 안되가지고 우선 예산 이나 신청 하고 보자라는 이런 자세가 되다보니까 이월액수가 많아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6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재무과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몇페이지요?

68페이지요. 68페이지, 70페이지 보면은… 6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균특회계 보조사업 있고, 70페이지 분권 교부세 사업이 있는데, 똑같은 글씨체로 중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얼른 눈에 안들어옵니다. 예산 서 한번 보십시오. 찾기가 힘들잖아요.

예.

조금 더 굵게 고딕체로 썼다던지, 다르게 표시를 했으면은 우리가 ‘아! 균특회계가 여기가 있구나!’, ‘ 보조사업 이 여기에 있구나!’, ‘분권 교부세 가 여기가 있구나!’,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매년 보면은 똑같은 글씨체로, 같이 적은 글씨체로, 같이 적은 크기로 해버리니까, 찾기가 좀 힘들어요.

예.

이건 재무과 소속이 아니라 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재무과 소속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딕체로 조금 두껍게 한다던지 하면은 얼른 누가 찾기가 쉽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37페이지 봐주실랍니까? 37페이지 보면은 중간지점에 도로 사용료 가 7,0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예.

우연한 기회에 제가 99년도치 결산 서가 있어서 봤더니, 점심시간에 잠깐 봤더니 99년도에 도로 사용료 가 6,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저도 정확한걸 몰라서 자료를 점심시간에 요청을 했어요. 도로 점 사용료 산정 기준표를 봤습니다. 전주가 한개에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와 유사한 것은 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봇대를 전주라 하지 않고, 전화선대도 그러고 보면은 전주와 유사한 것이니까 900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600원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도로 가장자리에 보면은 통신공사에서 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봤었어요. 옛날 우리 호출기가 보면은 무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선이 아니거든요. 옛날 삐삐라고 그러지요. 그게 그렇게 지나가는데 장비가 한번 도로로 해가지고 그 선로를 건들어 버리니까, 그 일대 호출기가 다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휴대폰은 어떻게 되나하고 점심시간에 물어봤더니,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선입니다. 그런데, 통신공사에서는 관로에다가 그 선을 넣어가지고 사용료 를 통신공사에 주고 있거든요. 011, 016, 018, 019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999년도에 비해서 지금 2005년도 인데, 휴대폰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굉장히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들 아닙니까? 제가 정확히 거기까지 통신공사에서 사용료 를 얼만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흑자를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료 도 많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 해서라도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또 보면은 도로변의 점 사용료 보면은 공사와 도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벽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도로 가장자리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사용료 를 받게 되어 있더라구요.

예.

제가 볼때는 우리 체육시설 하는데 거기에도 벽이 처져 있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할때는 부과를 안한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점 사용료 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매년 그래 왔으니까, 7,000만원 우리가 받아왔으니까, 그대로 쭉 7,000만원만 고집을 할게 아니라 정말 어떤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조금은 관련 부서 에, 물론 재무과에서 이걸 부과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

담당과에서, 건설과에서 하는데, 좀 곰곰이 챙겨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세수 확보하는데 노력을 조금 더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유념할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기획실장님이 많이 다른 분야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오전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 에서 보면은 오전에도 제가 담당 부서 장님은 아닙니다만은 감사 실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버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이 2005년도에 59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실제 수납액 이 408억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변동이 있어서 그럴수도 있겠다하고 그 전년도치를 한번 봤거든요. 그 전년도치는 더 많습니다. 519억원이에요. 차이가 약간씩 몇억원씩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59억원 대 519억원, 519억원을 제작년에 수납하고, 작년에 408억원을 수납했는데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59억원…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께요.

예.

지금 결산 서상에 500억원, 400억원 단위로 나오는 부분은 실질적인 수입이라기 보다는 사고이월 , 명시이월 되는 그 금액이 일단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정리가 되가지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허수로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수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지방세 를 보더라도 2005년도에 20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259억원이고, 2004년도는 265억원입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 왜 주민세 가 적습니까? 작년에도 결산 서에서 우리가 결산 을 하고 6월달에 결산 을 하고 나서 거기도 177억원인데, 어떻게 해서 주민세 가 140억원, 작년에는 120억원이였고, 올해는 140억원을 세웠거든요. 여기서도 얼른 보면은 작년에 결산 을 하고 나서 37억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원전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 할 주민세 , 소득세 할 주민세 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재무과로 요청을 했었어요. 각 연도별로 해서 원전에서 법인세 할 주민세 , 소득세 할 주민세 보니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억원 차이가 안납니다. 왜냐면은 3·4호기 전하고 5·6호기 준공했을때부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과장님께서는 법인세 할 주민세 가 있어서 그것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이렇게 적게 잡았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어느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요. 금년 같은 경우는 160억원, 정확히 말하면 166억원 정도 전망을 하는데, 140억원을 내년도 예산 에 재원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한 20억원 정도 융통성 있는 갭이 있는데, 지금 다시 반복해서 그 말씀 밖에 드릴수 없는 것이 이 법인세 할 주민세 가 당초에 제작년엔가 142억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135억원 들어왔거든요.

얼마들어왔는데요? 제가 재무과에서 아침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안가지고 올라왔는데…

법인세 할 주민세 가 금년에 135억원 들어왔다니까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엔 한 140억원 됐고요. 그 전년도에 142억원인가 됐어요. 그러면, 한 7억원 정도 제작년에 줄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료 여기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릴께요. 2003년도에 142억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141억원, 2005년도 135억원이요. 그러면, 법인세 할 주민세 가 2003년도에 비해서 7억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내드린 그 자료입니다.

아, 저한테 준 자료입니까?

예. 그러면, 제작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7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세 할 주민세 안분율이 종업원 수하고 사업장 면적이 안분율 가중치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100% 고정수입이라고 하더래도 안분율에서 다른 사업장이 면적이 늘어난다거나 새롭게 생긴다던가 하면은 한수원 산하에 20개 법인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안분율에서 우리가 다소 떨어지는 것이 울진 원자력 5·6호기가 최근에 준공이 되가지고, 거기서 안분율에서 종업원 수와 사업장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차이가 있고, 또 어차피 법인세 할 주민세 를 그 법인세 자체를 한수원에서 얼마 낼지는 어차피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정된 세원 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종속세로 해서 주민세 가 나오는 것이라서 100% 작년에 이 금액이 나왔다해서 금년에 꼭 이 금액으로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지 않은가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2003년도, 2004년도 역으로 계산했는데 몇천만원에 불과했었거든요. 몇천원만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03년도가 142억원, 2004년도가 141억원

1억4,000만원 정도…

예. 그리고, 2005년도가 135억원이구나. 5억몇천만원 차이가 나구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은 여기서 볼때는 37억원이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는 적어졌지만은 2003년도나 2004년도는 한 1억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났었잖아요. 2005년도에서는 우리가 최고로 한다 하더래도 한 5억원 정도인데, 여기서 벌써 37억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10억원이 차이가 난다 하더래도 법인세 할 주민세 가 10억원이 차이가 난다 하더래도, 우리가 여기서 37억원까지는 차이가 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료를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세외수입 을 한번 빼봤습니다. 하도 재무과에서 축소해가지고 예산 서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보니까, 세외수입 은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0%로 안짝입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예산 서에 올렸을 때보다도 2배가 다 넘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늘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순세계 잉여금 이라던가, 그런 것 등등이 결산 을 해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가상 수치, 추정 수치로 이 본예산 에 어차피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추정 수치지만은 매년 어떤 한해만 이렇게 적고 말았다면은 모르는데, 2001년도부터 2001년도는 38%, 2002년도는 34%이고 이런식으로 쭉 해가지고 50% 안짝에서 다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수입은 세입 으로 봐야되지 않습니까?

보더래도 조심스러워야죠. 세입 을 내놓으면 세출 이 편성이 되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세계 잉여금 도 오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5월달에 전부 나오는 서류들이였는데, 보면은 전부 다 틀렸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5억원이라는 갭이 있더라구요. 그것이 왜 5억원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 예산 서를 찾아보니까, 국고보조금 3억원하고 도비 그 잔액 2억원으로 해서 5억원을 공제를 하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해서 5월달에 나가는 예산 서에서 순세계 잉여금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연말에는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할 수는 없는데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앞으로 가급적 실질적인 세입 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도 보면은 우리가 결산 을 하고 나서 제가 2001년도부터 한번 빼봤거든요. 하도 적어서 두가지 종류로 빼봤더니 6%, 16% 이정도 밖에 안됩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조금 줄여서 세울수는 있으나, 우리가 전년도 결산 회계에서 6%, 16%, 24%, 20%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전 기획실부터 사실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떤게 맞고, 어떤게 틀리다고는 볼수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저는 십몇년동안 예산 서를 보면서 상당히 이런 것은 어렵구나하는 것은 매번 느끼고 합니다. 이장석 위원 님이 지적했던 문제도 틀리지는 않고 맞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봤을때, 우리 가정 살림을 하고 우리 군 살림을 하고 전부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많다고 봅니다. 예산 을 보고 하면서 어떤때는 이건 바로 축조 심의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바로 물어봐서 좀 궁극적으로 해소했으면 쓰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여기서 적어놨다가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이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 서를 보면서 기획실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그것도 참아지고 그냥 지나갑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어떤 세입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발굴하지 못하고 지나쳤다고 하면은 상당히 과오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제 생각은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은 100원의 세입 이 있었지만은 80원 내놓고 20원을 나중에 가정 살림을 하기 위해서 남겨 놓으면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이장석 위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근접할 수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느냐? 뭐 살림하면서, 가정살림하면서도 우리가 좀 아껴 놓으면은 균형 있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근접할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느냐? 간단한 그런 생각을 해 보고 , 이 본예산 을 보고 하면서 예산 범위만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답답스러울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해년마다 이런쪽으로 밖에 실과장님들이 보고 할 수 밖에 없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총체적인 것만 이야기를 할라고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내에서 뿐이 이야기를 못하니까, 한편으로는 축조 심의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바램도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은 못 물어 보고 , 이 범위 내에서만 물어봐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필구 위원 님께서 어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 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설명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도 명확한 답변을 쉽게 해주시면 그런 부분이 서로 이해가 빨라져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입 부서 의 장으로써 우리 영광군 재정 운영을 위해서 큰 몫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수 적정 추계를 위해서 참 노력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노력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면서, 덧붙여 36쪽에 수입 부분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세입 있지요?

예.

이 부분 또한 지난해 본예산 이나 2006년 예산안 에 보면 1억5,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어찌됐던 세수 증대를 위해서, 우리 재원 발굴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어찌보면 결과만 가지고 이야 기한 다는 그런 부분들이 과정에 그 노력에 여지는 다 어디 보내버리고, 잘 한 것은 당연하고 잘 못된 한 부분 때문에 10개중에서도 9개가 잘했어도 1개 때문에 전체적인 핀잔으로 받아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잘 해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우리 2001년도부터 통상 2004년까지, 2005년까지 내용을 보면 미수납액 이 7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산 변화하는 과년도 수입은 한 1억5,000만원 정도되는데, 이중에 저희들이 결산 서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 결산 할 때 이월된 금액 한 3억8,000만원 되고, 결손 내용이 한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결손 내용이라는 것은 무재산이나, 행불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 주로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아무튼 앞서 기획 감사 실장님께서도 보고 말씀이 계실 때 지방 교부세 에 대한 적정 추계를 위해서 예측하는 노력에 버금가겠끔 어떤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나름데로 애로도 있고, 입장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런 비중에 수정 하고 참고하고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고요. 우리 재무과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예산안 을 볼때에 여비 , 급량비 계상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쪽에 경상비가 다른 실과에 비교해서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세수 증대를 위한 체납액을 위한 여러 가지 부분에 각고의 노력 때문에 많을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정도의 여비 나 급량비 가 아니고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예산 만 계상해 주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우리 재무과 예산안 을 보면은 여비 나 급량비 계상액이 다른 실과보다 많더라. 물론,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불가피한 성격의 그런 경상비만 올렸던 것인가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여비 급량비 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어차피 그 1년 내내 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면 직원과 같이 동거동락, 합동 징수반 하면서 저희들이 읍면에 신세를 질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까지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보이지 않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예산 이 다른 부서 에,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만은 많은 것은 그래서 많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 입장보다는 제가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하는 입장보다는 받아들이는 기준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 보고 삽니다. 보편적으로 예산안 을 검토하면서 기획 감사 실, 총무과 이런 비중에 불가피한 경상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다하더래도 그렇지 못한 타 실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은 빈익빈 부익부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저 또한, 심하게 이야기해서 전직 원이 매일 출장을 가고 야근을 해야될 만큼 과다한 계상은 아닐꺼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아무튼 그런 대목도 참고해주시고, 모두에서 우리 위원 님들이 말씀해주신 부분과 같이 적정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세수 증대와 은닉 세원 발굴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필구 위원 에 의사 진행 발언 과 같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현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민원관리 예산 입니다. 시간외 수당 과 초과근무 수당 으로 7,983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민원서비스코너 운영 등 3건에 1,552만1,000원과 일반수용비로 민원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조 등 22종에 5,05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상단까지입니다. 210쪽에 민원창구 공무원 피복비 27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민원 모니터요원 군정 홍보자료 우송 등 2건에 99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로 1,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유지관리 등 4종에 330만원 계상하였고,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 2,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민원모니터 교육 행사실비 보상금 70만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 으로 민원착오발급 보상금 30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샵 연구과제 발표시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재료비에 민원서비스코너 운영 재료구입비 96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냉장고 등 5종에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 허가관리 예산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개발행위 허가 관련 사진제조 등 5종에 465만4,000원, 그리고 급량비 에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 시설장비 유지비 60만원과 환경관련 허가 현지확인 등 국내 여비 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쪽 부동산관리 예산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개별 공시지가 특성조사 등 2건에 2,793만5,000원 계상했으며, 일반수용비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 필지부 제조 등 14종에 5,33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쪽 공공요금 및 제세 605만원, 급량비 로 53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3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 표준지조사 선정에 따른 현지조사 등 국내 여비 로 550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쪽 지적관리 예산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적민원창구 보조 등 4건에 5,69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389쪽에 일반수용비로 민원창구 등본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등 13종에 1,90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390쪽 급량비 553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쪽 토지이동 민원처리 현지조사 등 국내 여비 로 750만원과 국고 보조사업 으로 일반수용비 1,000만원,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 지명 위원 회 운영 수당 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에 급량비 630만원과 국내 여비 1,050만원,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전산개발비 9,0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 건축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건축업무 사진제조 등 10종에 466만원 계상했습니다. 394쪽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과 급량비 483만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단속 등 국내 여비 로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5쪽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정비 100동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5쪽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42만6,000원 계상하였고, 원금회수 수입 656만3,000원, 경매 비용 회수 600만원, 과년도 수입 3,232만9,000원 등 총 4,531만8,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9쪽 주택 특별회계 세출 예산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86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0쪽으로 급량비 168만원과 국내 여비 로 300만원 계상했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18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에 사회 체육 예산 입니다. 수당 은 실내체육관 초과근무 수당 으로 1,10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민생활체육공원 화단, 잔디 관리 등으로 1,82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490만원으로써 실내체육관 정수기 필터교환과 체육시설 관리용품, 도로변 노후 교체용 태극기 및 군기 구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에 공공요금 및 제 세입 니다.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제세 공과비로 1,666만원을 계상했으며, 제45회 도민체전 행사 준비 등으로 급량비 로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6쪽입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 꽃 식재 정리용 장비 임차료 로 400만원, 연료비 에서 실내체육관 난방 연료비 등으로 해서 521만9,000원 계상하고,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631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제2회 굴비골 영광마라톤대회 홍보 플래카드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45회 도민체육대회참가 등 국내 여비 로 해서 9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중 각종 체육단체 회의 및 행사참석 보상금 으로 1,590만원, 군 취업 우수선수인 태권도 등 7명의 육성 보상금 으로써 1억3,319만6,000원,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해서 총액 계상해서 3억3,000만원, 소년체전 및 전 국체 육대회 참가지원 등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비로 해서 2억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9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사업 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비로 1억128만2,000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 정화조 염소소독제 구입비 등으로 585만원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도민체전종목 육성학교 지원비로 2,000만원, 시설비 로서 소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보수와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신축비로 1억5,1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로서 9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서 새마을 국민교육 부담금 으로 1,245만원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행사유지관리용 디지털 카메라와 실내체육관 접의자 등 구입비 등으로 해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예산 입니다. 243쪽입니다. 인권비 등 휴일근무 수당 으로 1,283만4,000원, 청원 경찰 등 기타직 근무 수당 으로 169만5,000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528만8,000원으로서 도서관 비치용 신문 구독비와 화장실 관리 소모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에 도서관 수도, 전기 사용료 등 제세 공과비로 2,200만원, 그리고 도서관 야간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해서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연료비 는 도서관 관리사의 난방비로 1,618만8,000원 계상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도서관 건물 유지관리 등으로 289만3,000원, 그리고 신관도서 목록작성 및 자료수집 등 국내 여비 로 해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247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독후감 경시대회 시상금 등으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로서는 도서구입비로 해서 전자책 및 콘텐츠 구입 등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교육청 의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비로서 2,08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시설비 로서 도서관 청사도색과 창고 방수공사, 관리사 창문 샷시 교체 등 시설비 로서 1,3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디지털 자료실용 컴퓨터 교체 등 자산 취득비로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관광진흥 예산 입니다. 수당 은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으로서 2,412만원, 그리고 초과근무 수당 으로서 2,83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5,145만원에서 복사용지 구입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서 터미널 관광안내 전기요금 및 관광홍보물 송부 택배비로서 400만원 계상했고, 법성포 단오제 업무추진 등 급량비 로서 1,345만7,000원 계상했으며, 서울과 광주의 지하철 벽면광고 임차료 와 관광명소 알리기 차량 임대료로 해서 3,740만원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연료비 로서 89만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유지관리 등으로 해서 485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해서는 전국관광사진 공모전 등 행사지원비로서 6,635만원 계상했습니다. 253쪽입니다. 전국관광사진 공모전 추진 등으로 해서 국내 여비 로서 1,389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254쪽 일반 보상금 으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에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참가자 급식비로 2,168만원, 기타 보상금 으로서 관광상품인 굴비와 허브 등을 전 시행 사 출품 보상 비로 200만원, 옥내행사인 제30회 군 민의 날 행사 추진비로 해서 2,000만원, 그리고 법성포 단오제에 5,000만원을 행사지원하는 등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비로서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 유니폼 구입비 등으로 재료비로 해서 7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로서는 법성포 단오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고 압수 전 승압 설비공사와 청사초롱 설치비로 해서 4,23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에 관광개발 예산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불갑사 관광지구 및 수변공원 관리 인부임으로서 9,009만3,000원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서는 관광지 화장실 관리용품 등으로 해서 1,315만원 계상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전기안전과 대행 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5,813만원 계상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피서철 해수욕장 실과소 근무자 급량비 로 해서 504만원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740만원, 그리고 마라난타존자 최초도래지 전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9쪽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선진지 견학 및 자료수집 등 국내 여비 로 510만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전래행사 준비로 해외 여비 로 600만원,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시책업무 추진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고, 민박과 펜션 순회교육 및 참석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4월중에 도래지 준공기념행사로서 백제불교도래지 전래행사에 대한 민간행사보조 위탁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누구나 참여하고 전통과 현 대가 함께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서 도래지 역사적 사실과 관광명소를 널리 홍보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로서 균특회계 보조사업 으로 백수해안관광타운 조성사업비에 9억6,875만원, 노을전시관 건축조성 사업에 10억4,740만원, 그리고 숲쟁이꽃동산 조경에 13억9,000만원,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은 10억4,410만원 계상하여서 시설비 로서 총 44억5,225만원을 보조시설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인 해수욕장 편의시설 사업해서 1억1,180만원을 계상하여서 파고라, 음수대 등을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감리비로는 백수해안관광타운과 노을전시관 조성비로 해서 3,550만원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시설부대비 로서 균특회계 보조사업 인 백수해안관광타운 조성사업비 등으로 2,025만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는 관광지주변 꽃가꾸기 종묘 구입 등으로서 3,208만원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고속도로 안내 홍보탑 등 관광안내 표시판 일제 정비, 설치와 백수해안 낙조대 주변정비, 그리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유물전시관 추진사업, 노을전시관 노을영상물 국내외 제작 등 시설비 로서 8억6,000만원 계상했고, 이에따른 부대비로서 198만원 계상했습니다. 26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군민체육공원 관리용 동력잔디깍이 등으로서 188만원 계상했습니다. 264쪽 문화예술 예산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재 보존 및 주변정비 등으로서 75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75만원으로서 문화재 관리 기록사진 제조 등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예술연수소 등 운영과 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의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서 216만원을 계상했고, 운영 수당 은 제3회 읍면농악 경연대회 심사 위원 수당 으로서 1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 등 급량비 로 해서는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제3회 읍면농악 경연대회 간이화장실 임차료 해서 50만원 계상했고, 예술연수소 등 연료비 로 해서 138만원, 그리고 예술연수소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24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267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추진 등 국내 여비 로 해서 6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 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서 문화행사 참가자 보상금 으로 220만원, 기타 보상금 으로서는 단오제날 실시하는 전국 국악경연대회 시상금으로 해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268쪽입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해서 향교 석전제 등 지원비 등으로 8,100만원, 그리고 제33회 남도문화제 참가지원 등 민간행사보조 위탁 사업비로 해서 3,500만원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으로서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국고 보조사업 인 국악강사 풀제 운영 및 사회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에 3,181만원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서 도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지원비로서 240만원 계상했고, 사회 단체 보조금 인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서 지방문화사업 유지관리비용으로서 5,8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서 국고 보조사업 인 옥내 무대공연 제작비로서 1,700만원 계상해서 군 민의 날 전야제 행사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분권 교부세 사업인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 등으로서 866만7,0000원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사업 인 시설비 로서 연안김씨 종택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2억원, 민간자본이전인 국고 보조사업 으로서 불갑사 유물전시관 건립비로 8억원, 불갑사 대웅전 향로전 보수비로서 6억원, 그리고 전통사찰인 불갑사 전일암 복원비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서 3회 읍면농악경연대회장 정비 쇄석구입으로 해서 150만원, 출 연금 으로 해서 도 문예진흥기금 군비 부담액에 7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서 농악육성 및 보존전승학교 지원 보조금 으로 3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로서 문화재 긴급 보수와 법성포 숲쟁이 공원 우물정비 공사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2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효동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지원사업비로 5억원, 기독교 순교기념관 건립비로 6억원, 임진수성사 유물전시관 전시시설 설치비로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용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재난관리분야입니다. 시간외 수당 정액분 저희들 19명과 초과근무 수당 공통해서 5,23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5,045만2,000원 계상한 내용은 일반수용비로 재난방제예방 홍보물 제조라던가, 안전통제 안내 표지판 제작, 기타수용비 공통해서 1,353만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220만원, 운영 수당 으로 안전관리 위원 회 참석 수당 등 해서 297만원 계상했습니다. 589페이지 피복비로 해서 85만원, 중간 급량비 로 해서 1,311만원, 하단 사무실과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연료비 로 해서 5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로 재난종합상황실 마루 플로어를 설치하는데 210만원, 강우량 측정기 유지관리,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비 해서 1,72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방 재의 날 행사추진비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591페이지 국내 여비 로 시설물 안전 지도 점검이라던가, 재난안전업무 추진 세미나 참석, 기타 여비 공통으로 해서 99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59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111만3,000원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 으로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사회 보상 적 수혜금 도비 보조사업 으로 범도민 안 전문 화운동 사업이 이것은 취약세대에 대한 전기 안전검사 151세대에 대한 비용입니다. 604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도보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군청 옥상에 계량기가 노후가 되서 1대 교체하는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3페이지 재해 보상금 으로 해서 4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발생시 복구단계에 민간인이 동원될때 보상금 으로 세운 금액입니다. 중간에 재난위험지구 안전표지판 제작 설치 시설비 로 해서 30개소에 대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장비구입 냉장고, 선풍기 등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2,35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최근 3년간 지방세 , 보통세 수입액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산출해서 재난관리비용으로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595페이지 민방위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74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로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 및 유도표지판 제조, 민방위대 창설 제31주년 기념행사, 민방위 교육교재 유인, 을지연습 추진 등해서 67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596페이지 중간입니다. 급량비 로 역시 재난대비훈련 추진 급식비 등해서 595만원 계상했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명보트 유지관리라던가, 인명구조장비 유지관리 등 155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국내 여비 로 491만원 계상했습니다. 598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으로 저희들이 지금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70명을 계상해서, 70명에 대한 봉급 이라던가, 상여금 등 2억78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급식비라던가, 여성 민방위교실운영 간식 보상 등해서 452만원 계상했습니다. 599페이지 상단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31주년 기념행사 비용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방위관련 사업 예산 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 추진, 운영 수당 으로 민방위 강사 수당 , 도비 보조사업 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운영 경비 등해서 67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600페이지 중간입니다. 민방위 통리장 교육비 등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7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 1조해가지고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1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민방위 경보시설로 밧데리 교체 5개소, 이 5개소는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 옥상에 지금 민방위 경보시스템이 되어 있고, 영광읍 한전 옥상에도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한 밧데리 교체 비용 55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602페이지 복구지원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22만8,000원, 재해예방순찰 우의 및 수방화 구입 피복비로 해서 225만원, 급량비 로 21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3,36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603페이지에 이어서 시설장비 유지비 예취기라던가, 기계톱, 안전점검장비 유지관리비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내 여비 로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등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4페이지 복구지원 시설비 내역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와 군비해서 10억972만4,000원 계상했고, 균특 보조사업 으로 와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계상이 되었습니다. 17억9,354만4,000원이 되어 있고, 구암천 하도준설사업도 8억2,77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하천 기성제 사업비 900만원, 노후 배수시설 정비 4개소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1,839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605페이지 중간 자체사업 시설비 는 지방2급하천 하 상정 비, 농경지 침수위험 소하천 하 상정 비, 하천내 노후배수문 정비사업 등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하천, 제방 잡목제거장비 기계톱 1대 구입하는데 70만원 계상했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원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40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607페이지 화생방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84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일반수용비로는 1,215만5,000원, 하단에 원전방사능 그 내용이 방 재정 부합동 훈련으로 175만원, 608페이지 중간입니다. 피복비로 82만원, 그 밑에 급량비 로 483만원, 609페이지 상단 시설장비유지비 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 여비 로 원전취약지역 방사능방재 시설 장비물자 일제조사 등해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역시 원전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내 주민 순회교육 보상금 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928만원 계상했습니다. 61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하단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화생방분대 장비 구입, 시효 경과 정화통 구입 등해서 1,57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소방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불조심 강조의 날 홍보 현수막 등해서 130만5,000원 계상했고, 국내 여비 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613페이지 상단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로 2억64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1억5,004만8,000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 여비 , 의용소방대원 피복이 지금 바꿔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끼, 기동복, 대장정복해서 2,08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저희들이 521명을 읍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법개정으로 증액되는 지원금은 내년 1회 추경에나 반영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현행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해서 총 25억6,929만4,000원 계상했고, 그래서 2006년도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18억7,429만4,000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5,500만원,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4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원전지원 특별지원사업비 잔액이 지금 102억9,023만3,000원이 이월금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금년 2005년도 원전지원 기본지원 사업비 이월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세입 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으로 4,401만8,000원을 세입 으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829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원전관리 부서 인건비 로 1,073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원전관리분야 직원 4명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 과 초과근무 수당 이 되겠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5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로 각종 설계용품을 구입한다던가, 지원사업 계획의 보고 서를 제조하는 그런 용도로 해서 457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500만원, 운영 수당 500만원, 급량비 로 해서 504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831페이지입니다. 195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국내 여비 로 1,172만원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특별회계 결산 합동집무라던가, 지자체 행정협의회 참석, 원전관련 업무협의 추진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원 전문 제 정책세미나 참석 보상 하는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전소재 지자체나 타원전 주변지역 시찰과 업무협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32페이지 민간환경감시센터 기구 지원사업으로 감시센터 직원 인건비 라던가, 운영비, 감시활동비 등해서 4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화생방 장비, 화생방 방재장비 구입비로 해서 4,59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로 116억8,76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내년도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비 저희들이 100억원 정도 이월된 것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시설부대비 로 해서 1,55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833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내년도에 사업비중에서 4억원 정도를 민간자본보조로 추진을 계획으로 예산 을 분리해 놨습니다. 이것은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 이 변경이 있다면은 1회 추경때라도 바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중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방사능 방재 주민 순회교육 장비구입비로 해서 53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지역에 하단에 기업유치지원 사업 융자금으로 해서 2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위원 입니다. 궁금한거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832쪽에 시설비 에 특별지원사업 해가지고 102억6,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변경 승인 계획,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이 금액은 102억6,000만원이 위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특별지원사업비를 487억원에서 저희들이 쓰고 지금 남은 금액입니다만은 아직 그 용처를 결정 을 못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의회, 또는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 지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의용소방대 예산 이 올해도 꽤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 대가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도, 전과 비슷한 의용소방대 예산 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소방서는 저희군에 그렇게 들어와 있지만은 의용소방대는 그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은 고민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의용소방대들이 소방서가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일들이 전과 같이는 안될 것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 저희들이 올해 세웠던 예산 이 뭡니까? 의회 의원 들 이런저런 행사에 따르고 원전지원에 따라서 세웠던 예산 이 올해 무엇이었습니까? 보상금 으로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작년 초에 예산 을 세울때 금년도에 발지법 개정이라던가, 지역발전 토론을 개최할 때 필요로 하는 예산 을 민간경상보조로 저희들이 3,200만원 세웠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 민간경상보조였습니다.

민간한테 준다는 돈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작년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원전주변지역다니고, 서울다니고 그런 것은 안되었겠네요?

그것이 일부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획 감사 실에서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일부 저희들이 행사실비 보상금 하고 운영 수당 을 일부 예산 전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앞으로 …

다 지나가고 나서 하면 과장님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서울다니고, 다른데 다닐때 행사실비 보상금 도 지급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 도 했어야 되는데, 민간적 자본보조로 민간인한테만 주겠금 되어 있어버리면 민간인이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일을 해야되는데… 얼마나 그러면 그때 했습니까?

3,200만원 예산 에서 저희들이 운영 수당 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2,000만원 저희들이 예산 해놨거든요.

돈 남았겠네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타협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위원 입니다. 과장님, 832쪽 봐주실래요. 여기 원전주변지원사업이지요? 일반방독면 있지요?

예.

1만7,100원씩에 1,500개 구입하지요?

예.

이것은 원전 5㎞이내에 있는 읍면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방독면 보급이 화생방 분야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부분은 전체 3개 읍면 주변지역에 구입 배분을 하고요.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서 방독면을 일반 우리 민방위 관리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주변지역이 아닌 지역에 까지도 배분을 하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민방위대한테 보급은 별도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번에 1,500개를 1만7,100원씩에 사지요?

예.

원전지원사업비로?

예.

그러면, 1,500개를 사고 지금까지 산게 있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3,300원짜리도 있던데… 지금 그게 3개 읍면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법으로 3개 읍면만 주라는게 있습니까?

그것은 원전지원사업비로 원전방사능 방재 방사능 유출에 대비한 그러한 사업를 저희들이 지금 발지법 시행령 에 의해서 구입해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요. 제가 생각할때는 방독면 지급한다는 자체라면 방사능 유출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것인데, 그럼 백수까지는 방사능이 오고 염산은 딱 스톱합니까? 그러는게 아니잖아요. 아니 지원사업비 같으면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반경 5㎞이내에서 그 지원사업의 혜택을 못 받더래도 이런 위험 부담은 이런 것은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지요.

사실은 지금 위원 님 아시다시피 지원사업비는 지금 현행법에는 5㎞ 반경 주변지역에다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 비용으로 사는 방재장비는 그 지역에다만 저희들이 100%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사업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방사능 유출이 있다고 하면은 3개읍면만 방사능이 가냐는 이야기지요? 만약 위에서도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면은 이것을 고쳐서라도 다른 우리 영광군 전체에 10개년 계획을 잡고 보급 계획을 잡는다던지, 그렇게 해서 이런 실질적으로 원자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3개 읍면만 특정한 혜택을 받고 나머지 옆에 있는 동네는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안한 요소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병래 위원 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우선은 3개 지역, 원전과 가까운 지역이 100%로 보급이 되고 나면은 더 확산해 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보면은 민방위 관리에서 구입하는 방독면은 민방위대로 보급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사업비로 구입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 구입한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나쁜 것 구입한다는 이야기… 왜그러냐면은 우리군 민방위 사업으로 구입하는 것은 2만8,000원짜리 구입하고, 원전사업비로 구입하는 것은 1만1,700원짜리로 구입하니까?

단가가 틀린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노 위원 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 을 해주셔서, 그때는 사실은 제가 미쳐 말씀을 못 드렸습니만은 단가가 1만4,000원 정도 됐거든요.

1만4,000원이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1만7,000원인데, 실제로 이것은 저희들이 방독면의 문제는 일반 구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조달구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단가라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