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박선종 의원 발언
광태
김광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4개 과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두연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소개) 존경하는 김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비롯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4일자로 부족한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중책을 맡아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아래 재난관리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만 잘한 것보다는 잘못된 점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재난안전관리행정 전반에 대한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저희과 모든 직원들이 더욱 합심하여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제출자료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지만 저희과는 신설된 부서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자료가 많지 않은 관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토목직 2개 담당과 행정직 2개 담당 등 4개 담당으로 총 1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입니다. 재난관리담당은 재난관리 총괄 조정·기획, 재난대책본부 운영,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과 운영에 따른 회계·서무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담당은 민방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운영,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예비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복구지원담당은 수해피해 및 복구상황관리, 재해 영향성 평가업무 추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 재난수습 및 긴급복구 구호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협력담당은 재난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지원, 안전지도 분야 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경보시설 관리 및 비상방송제도 운영, 국가 기반체계 보고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재난위험시설물은 없고, 재난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서 상태가 다소 낮은 건축물 강룡사 옆에 있는 희망연립 등 1개소를 포함하여 C급이 시설물 34개소로 35개소 등 총 210개소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 관리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경보시설 현황입니다. 호우주의보는 기상특보 발령상황과 갑작스런 집중호우 등을 신속히 검토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서 자동으로 경보를 울려주는 경보국 14개소, 수위국 1개소, 감시국 1개소 등 자동우량경보시설이 14개소가 있으며, 10개 읍면 우량계측시설 10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9개소, 재해상황 전광판 3개소 등 총 101개소를 설치 운영관리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에 민방위대 조직현황입니다. 만 20세 이상 45세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대는 현재 지역대 181개대에 7158명, 직장대 26개대 1305명 등 총 208개대 8523명을 편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를 충분히 질의하시고 보충질문은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13쪽 각종 민방위 자재관리 현황이 16쪽까지 되어 있는데요. 장비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은 보관상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됐는데, 신설된 이후에 장비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민방위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관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장비는 파악한 바로는… 민방위 업무라는 것이 75년도에 생겨서 금년도 30년이 됐습니다. 시작 당시에는 사회 여건상 민방위가 부각이 돼서 장비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시대 흐름에 따른 민방위업무가… 중요성에서 떨어지고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다보니까 다소 소홀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출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방위장비를 서류상 가지고 있는 것이 29종 2984점인데… 최근에 구입한 것은 없고 전부 79년도 이전에 다 구입한 장비입니다. 군청 같은 경우에도 4층 별관에 별도 창고를 가지고 있지만 다소 부실하기 때문에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지만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더라도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노후 된 것은 불용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리가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앞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 신설 이후에…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는 장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관리하는 장비들도 유사시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한 것이 있으신지요?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과 신설 된 이후에 정비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감을 하면서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같이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일제 점검을 통해서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 못한지 조작도 해 보고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불용처리를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전체적인 점검도 필요하지만 주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놓고 6개월이든 1년이든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사용 불가능한 부분은 제외하고 새로 사용 가능한 장비를 충원한다든가 이런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장비의 종류가 대단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보면 소화기가 152개가 있는데… 소화기가 하나도 비치되지 않은 면과 본청이 있는데요. 소화기는 없는 쪽에서는 만약에 어떤 대책을 하고 있지요?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이명열 위원님의 질의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읍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읍면이라든가 공공건물에는 소방에 관한 개별법에 의해서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방위용으로… 민방위장비인 소화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라고 하면 면사무소 청사 계단이라든가 현관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다리도 지금 현재 한 개 면에 하나씩 있고 그것도 없는 면이 있고 방독마스크도 그렇고… 구명보트도 서면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면을 거슬러 역으로 올라오면 북방이라든가 홍천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할 부분입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아서 이 상태로 놔두는 겁니까?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명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필홍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 장비를 97년도 이전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중앙정부로부터 민방위장비 5개년 확충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민방위 장비가 현재 있는 것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메가폰이나 지휘용 앰프, 민방위용품세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장비 11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다리 등은 권장장비로서 97년도 이전까지 5개년 확충계획에 의해서 해 오다가 97년도 이후에 멈추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시대흐름에 따라 다소 민방위 장비구입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질문주신 대로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갖추어 나가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장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요청한 장비는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이 없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13쪽 중간에 경보시설 있지요?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경보시설이 홍천군 관내 네 군데로 되어 있는데… 홍천읍사무소 옥상하고 남산초등학교 옥상, 화촌면 복지회관 옥상, 남면사무소옥상… 이게 군에서 설치해 준 겁니까?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민방위 시설은 홍천읍사무소하고 남산초등학교까지는 정확한 설치 연도가… 굉장히 오래돼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민방위가 재난과 같이 겸하다 보니까 재난용 경보시설로 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경우 화촌면과 남면사무소는 7000만 원 도비… 금년도에 7000만 원 들여서 도비 3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들여서 화촌면 복지회관과 남면은 금년에 설치를 하였고, 내년도에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7000만 원 예산을… 도비가 2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배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인구가 많은 서석하고 북방면에 추가를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10개 읍면에 확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남산초등학교를 군청에서 설치해 준 것이지요?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전부 예산으로 설치한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돈 얼마가 들어갑니까?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3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런 식으로 경보시설을 하려면 1년에 두 군데씩 해도 5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늘려서 2, 3년 내에 해야지… 하다 보면 먼저 한 것은 망가지고 시설을 새로 하다보면 그 기간 내에… 5년씩 걸리는데… 어떻게 경보시설을 하겠어요?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은 기간은 그렇게 안 걸리고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금년도 2개소 완료를 했고 내년도 2개소를 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도에서 경보시설을 하는데 보조하는 것이 1년에 몇 개소 하라는 지침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느 식으로 하는 겁니까?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2개소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매년 2개소씩?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도에서 앞으로 몇 년간 한다는 도의 지침이 있어요?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네 군데 정상 가동되고 있지요?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매월 15일날 민방위 훈련시에는 이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 민방위본부에서 직접 가동해서 시군단위조합까지 경보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촌면과 남면사무소 것은 9월중에 완료가 됐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을 주 업무로 하고 있지만… 지금 복합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있잖아요? 재난이나 재해를 당할 때 산림과 부분이나 농정축산과라든지… 재난이나 재해를 당했을 때 여러 과에 복합민원이 발생될 수 있지요?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런 것을 복합적인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복합민원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해 같은 경우에 저희 총괄로 들어가서 취합을 해서 수해복구는 해당… 산림과면 산림과 도로는 건설과에서 담당부서를 하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예를 들면 수해를 입었다 그래서 국가적인 국비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건설과에서 일을 추진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체계가 MDMS라고 해서 국가안전관리정보화시스템이 있어서 읍면이나…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MDMS라는 것이 작동이 돼서 직접 하급기관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 자동집계가 돼서 중앙재해대책본부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군 재난안전관리과로 바로 피해조사가 되면 바로 전산집계가… 시군, 도, 중앙까지 전산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과가 한다기보다도 자동집계가 돼서 최종적으로 저희 파트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홍천군에 재난이나 재해를 당했을 때 총괄은 재난안전관리가 있기 때문에 주 업무를 하시잖아요. 거기 농업부분에 피해를 입은 부분, 건설부분이 필요한 부분, 산림부분 이런 것이 총괄 집계가 되면 우리 군 자체에 있는 실과하고… 농정축산과라든가 건설과, 산림과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오후에 강원도 방재복구과 주관으로 내년부터 재해복구 피해산정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이재민이라든가… 관계부서 공무원 합동교육이 춘천에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덟 명이 같이 교육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을 같이 구성하고 재난이 크게 되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모여서 유기적인 협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라고 하면 농정축산과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조사하는 자료는 저희 MDMS로 취합이 돼서 자동 전산처리 되면서 총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보면 건설과면 건설과, 농업정책과면 농업정책과… 과별로 실무업무만 했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나가실 수 있겠지요?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고요. 신평교 위원님께서 보다더 각 부서가 업무를 핑퐁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게 주도적으로 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하여튼 업무의 분담 쪽에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음은 제가 풍수해보험 시범운영계획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소방방재청에서 2007년도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용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 해 보셨습니까?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보험은 제출자료에도 있지만 자연재해에 따라서 국도비와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책임을 사적책임으로 돌려서 보험제도화 하는 취지가 있거든요.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관련법안을 입법예고해서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에 부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기국회에 통과가 될 것으로 믿고요. 이것이 되면 소방방재청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강원도 9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주택, 축사 등에 대해서 3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2008년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200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소방방재청에서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지원기준은 현재 국가에서… 재난에 따른 기준 근거로 하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보험료액이… 보험료의 50%는 국가 및 지방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 동당 1, 2만 원 정도가 되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피해율이 높기 때문에 몇 십 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소방방재청 실무담당자 의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구체적인 것은 전달이 안 됐지만 지금 현재 시행된 사과나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그런 작물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말씀은 위에는 자연재해 이 법이 아니고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습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농정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6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돼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보상이겠지요? 농정정축산과에서 해 주는 겁니까?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농정축산과에서 농정업무를 하면서 농정재해보험입니다. 제가 알기로 수년이상 돼서 거의 정착단계에 들어갈 때는 시기적으로 됐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보험 가입률이 떨어지고 해서…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현실적으로 보험상품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직접 그 업무를 하는 농정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추후라도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회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재해보험이 전반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주관이 되고 농정축산과라든가… 농작물 관련되는 실과들이 같이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것은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보험 말씀하십니까?
평교
신평교위원
예.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어차피 이것이 도입이 된다면 지역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도입은 분명히 된다고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사전준비를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조사라는 것은 농작물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보험을 들었을 때 그 평가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23쪽과 2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설대비 대안에… 큰길은 겨울에 눈이 와서 금방 걷히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데, 시골 응달길이 미끄럽고 한번 얼면 봄이나 되어야 풀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염화칼슘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군 자체가 염화칼슘을 사서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박선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연재해대책법」27조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이라고 개정이 되면서 군에서도… 도심지 같은 경우에 도로라든가 이면도로에서는 건축주가 책임지고 제설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례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 도심 같지 않고 조그마한 소도로 같은 경우 위치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주민이 치우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군 같은 경우 제설대책 주무파트는 건설과입니다. 현재 각 읍면 같은 경우 제설기라든가 염화칼슘 같은 것을 건설과에서 배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도로는 읍면과 협조를 하면 쉽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별로 트랙터장착 제설기를 보내주는 경우가 지금 화촌면 12대, 남면 9대 등… 남면에 트랙터 장착 제설기가 홍천군에 112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하시면 수시로 활용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질문했는데…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지원관계입니다. 다 그렇지 않겠지만 남면예비군 같으면 겨울이면 연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얼음… 유류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비군은 원칙적으로 자체 수용비라든가 유지는 국방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상근예비역이 상근예비역 이전에 군민으로서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공통부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이제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새로 생김으로써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해서 운영되는 것이지요?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자료에 2005년도 기금 총액이 10억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신평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겨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통합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 6월 1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통합이 됐습니다.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액을 평균연액의 1/100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6월분이 8억 7892만 4000원이고, 작년도 8억 7892만 4000원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가 3286만 원, 금년도에 출연금이 1억 3791만 1000원 해서 현재 정확한 금액은 10억 4969만 4295원이 현재 정기예금인 단기예금 보통예금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몇 분의 몇은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기금관리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24쪽에도 나와 있듯이 시행령 75조에 의해서 30/100이상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 출연금 8억 7892만 4000원에 대해서는 단기예금… 이게 내년도 2월 27일까지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1년짜리 정기예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에… 그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74조에 의해서 재난 사전 대비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재난피해시설에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 현재 10억 상당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해가 나다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 한 6억 5천 상당… 7월 수해가 6억 정도 났지만 작년에 보면 몇 십 억, 몇 백 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보다 필요하다보면…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재난관리기금 만큼은 적립을 했다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예산이 부족할 때 불요불급한 경우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10억이라는 기금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10억이라는 것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니고 예치해 놓고 이자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얘기지요. 부군수님 계시지만…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재난관리기금은 문제가 없다… 재난이 났을 때… 왜? 예비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쓸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재난관리기금을 더 폭넓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지… 무조건 예비비라는 것이 있어서 긴급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먼저 집행을 하고 기금은 기금의 목적대로 최종 불요불급한 경우… 그래서 계속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자로 집행한다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기금을 적립해서 나오는 이자수입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그 기금에 대해서 장기간 적립하다 나온 이자를 같이 재원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관리기금은 많이 있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라도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아까 풍수재난재해보험하고 연결을 시켜서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소방방재청을 통한 국고보조가 안 내려오더라도 지역 나름대로의 농작물이나 이런 것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발생되는 기금을 가지고 우리군 자체로 보험사와 보험의 종류를 알아봐서 그때 보험을 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앞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재해를 당했을 때 직접 보상비보다는… 직접 보상을 떠나서 예방차원이라든가 보험차원에서 시행이 된다면 이 기금 운영의 목적이… 지금은 견고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신평교 위원님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그것도 용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보험 같은 경우 풍수해에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50%까지는 국비라든가 지방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 보험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보험료 납부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한다고 하면 당연히 1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용도는 다양하게 집행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개인적 피해보상 보다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공익을 위한 사업 쪽으로 꼭 필요할 때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놔두기 위해서는 지출보다는 적립하는 쪽으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생각하실 때 재난관리기금을 얼마까지 적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시작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본다면 1년에 1억 5000만 원이고… 2006년도 예상하는 것이 1억 6844만 원 정도 추경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에는 12억 4500만 원 상당이 되는데 이것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 관내 수해피해액 6억 5900만 원 상당이고요. 2004년도 7월 피해만 하더라도 213억입니다. 그 다음 2003년도 8월달 피해가 87억이고요. 2002년도에는 루사피해를 합치면 370억 정도 되고요 2001년도 두촌에 사고 났을 때는 982억원입니다. 그래서 피해액에 비해서 굉장히 경미한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있지만… 이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금은 서 있지만… 10억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재난재해가 났을 때 전부 써도 모자라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부군수님, 「자연재해대책법」이 시행이 돼서 보험료에 국가보조가 있을 것이고 지방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따로 예산을 세우실 겁니까, 여기에서 운영을 하실 겁니까?
기금인지는 아는데… 아까 풍수해보험 도입이 소방방재청에서 시행규칙이 내려와서 시행된다면 국비보조가 있을 것이고 지방비 부담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방비에서 부담금을 어디에서 하실 것이냐 이겁니다.
그 말씀은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 대처하기에는 작은 금액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법이라는 것이… 법테두리가 아니라… 자꾸 지침이나 법을 얘기 하시는데… 그보다 더한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법적적립금만…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은 자치단체장 나름대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얘기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불리하면 중앙에서 지침이 와서 이렇게 밖에 못 한다… 그런 것을 떠나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예를 많이 드시거든요.
그것을 듣자는 말씀이 아니고… 홍천군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불리할 때는 법을 찾고 시행규칙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확대해석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부군수님도 틀에 박힌 얘기만 하시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깨 주시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풍수해보험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책임하에 정확히 운영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이 재난과 풍수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해 적절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게 보상을 해 주고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평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적극 마음에 담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연
조두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직원 현황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각 담당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소개) 보건소 직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다섯 개 담당과 8개 보건지소, 18개 보건진료소에 89명 직원과 공증보건의사 22명을 합해서 모두 1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유흥업소 점진내력 및 관리계획을 보니까 성병 검진실적이 435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년치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금년 11월 20일까지 실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감염자가 57명으로 나와 있는데… 군단위로는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중에 에이즈 환자도 있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이중에는 없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홍천군에는 한 명도 없다고 판명이 된 것이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없습니다. 서류상 한 사람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홍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상에만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물론 법적으로 애매모호하지만…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홍천군 관내 야간업소에 도우미라고 있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홍천군에도 꽤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그분들 진료방법이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제일 문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고 다니는 분들은 다 검사를 받지만 관리할 수 없는 도우미들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인물은 그분들이거든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쪽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방문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운전원과 간호사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문진료를 할 때 운전원과 간호사가 어떻게 참여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방문진료를 하면… 복지시설에 방문…
필홍
허필홍위원
예.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진료를 할 때는 저희 보건소 차량과 직원들이 나갑니다. 자체적으로 나갑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아직까지는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없고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공동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앞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이 2005년 하반기부터 각종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주말이나 휴일에 대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 의료진이 필수로 참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주업무 외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2005년 하반기에 주로 대회가 몰려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상반기부터 더 적극적으로 각종 대회를 유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5일근무의 목적이 5일 동안 근무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2일 동안 충분히 쉬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다시 5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근무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주말이나 휴일에 계속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한 일자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금년부터 각종 체육대회가 많이 개최가 됨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지원이 저희 업무로 분류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고유업무를 하면서 의료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지금 총 116번에 걸쳐서 각종 행사에 의료지원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116회를 했는데 공휴일에 45회를 했고 평일에 71회를 했습니다.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운전원 세 명과 간호사 16명이 이것을 전담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고유한 업무를 하면서 의료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저희 보건소에서도 안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업무를 회피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자니까 또 직원들이 힘들고 또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체육과 관련된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그쪽 부서에서 간호사 한 명을 일용직을 하든지 티오를 확보해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앰뷸런스 같은 경우 임대를 내서 119라든가 아니면 관내에 있는 앰뷸런스를 임대를 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사실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한 대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있는 앰뷸런스는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응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체육행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앰뷸런스가 아닙니다. 그런 체육행사에 계속 지원을 나가다가 관내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못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건소 앰뷸런스는 원래 목적대로 주민들의 응급사태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하고 체육행사에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요. 방문진료나 아니면 응급사태가 났을 때 구호나 구조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각종 체육대회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업무의… 아까도 주5일 근무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업무에 효과적인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업무보다는 부가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소장님이 아까 대안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경제관광과 체육부서와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꼭 그것이 마치 저희가 일을 하기 싫어서 떠맡기는 형태가 될까봐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지만… 해당부서 쪽에 그런 질문을 하셔 가지고 그쪽의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의료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역할에 있어서는 틀리지만 같이 휴일에 노력하시는 부분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 담당업무가 무엇이냐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정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일로 해서 공무원분들이 동원 이런 상황이 돼서 장소에 나가서 업무를 하시는 상황하고 예정이 되어 있는 부수적인 업무가 너무 확대가…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인데요. 내년에는 체육대회가 훨씬 많이 확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면 갑자기 나가서 할 수 있지만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진행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대책은 미리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인사부분에 있어서…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부수적인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체육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답을 이 자리에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체육대회가 예정이 안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내년에 확대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체육대회가 홍천군의 역점사업으로 각종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더 많은 대회들이 있을 예정인데 그 대회들이 대부분 휴일, 공휴일에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용직 채용이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쪽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20명이 무궁이인형극단을 창단해서 10월달에 대구에서 전국보건소대항 제4회 보건교육경연대회에 출전 하셔서 금상을 수상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 무궁이인형극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무궁이인형극단은 저희가 각종 보건교육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강의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형을 가지고 보건교육을 시키는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극단을 지난 5월에 만들었습니다. 구강보건 그리고 영양, 금연 3개 분야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춘천인형극단의 기술지도를 받아서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한 30여명으로 구성해서 극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극단을 계속적으로 활성화 하실 계획이시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대상이 미취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서 인형극단을 이용한 보건교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김치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지역이 김치생산 제조업체가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조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2개소 중에서 관내 학교의 급식으로 납품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없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지난번에 관내에 학교의 급식을 하면서 김치에서 기생충이 발견되거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난번 김치에 기생충 유충파동이 있을 때 관내 유통 중인 김치를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4개 회사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3건은 적합판정이 나고 한 건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그 김치회사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김치회사로 해충란과 표충란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관할지역인 경기도 성남시에 통보를 하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이 회사제품에 대해서 유통조사를 했는데 기생충 유충이 발견된 동일한 제품은 관내에 유통되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4건 중에서는 학교급식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지금 김치에 대해서 기생충 알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관내 유통 중인 김치를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수거검사를 해서 이미 발견된 것은 조치를 끝냈고, 관내 2개 김치회사가 있습니다만 한 개는 영업부진으로 휴업 중에 있어서 김치생산을 안 하고 있고, 1개소는 지난 11월말부터 품목신고를 해서 하는데… 지금 이 회사 제품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검사 중에 있고…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이 나오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는 문제가 없고 또 유통되는 제품에도 기생충이 발견된 것은 이미 조치가 됐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즘도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와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재래시장에 식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전부 영세하시다 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면이 매우 미약하고… 외관상으로 식품의 진열 판매 이런 쪽이 불결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보면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시장은 누구누구네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하면, 식품을 예쁘게 진열한 것도 아니고 나뭇가지 쌓아 놓듯이 쌓아 놓고 여기저기 골라 판매하다 보면 밑에서는 쥐들이 들락거리고… 낮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데 옆에 펴 놓고 쥐똥을 고르고 재포장을 해서 팔아도 1년 내내 가도 단속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1년 전에도 소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나가서 적발을 하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희 욕심 같아서 월1회 정도라도 나가서 지도를 해 주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셔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식품 중에 일부는 제조일도 표기되어 있지 않고 크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소포장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유통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고, 또 일부 그쪽에 보면 젓갈류라든가 등등 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사업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업무는 많으시더라도 월1회 정도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을 나가 보시면… 어떤 데는 식품을 파시다가 저녁이 되면 그냥 넓은 천막 같은 포장이나 덮어 놓고 가시고 아침에 나와서 열어 놓으면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제3자가 볼 때 먼지라든가 밤사이 쥐들, 고양이 이런 것이 다니다 보니까 그 식품에 믿음이 안 간다는 겁니다. 이웃에서 지적해 주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계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가뜩이나 그쪽에는 시장조합도 형성이 안 되어 있고 해서… 아마 지금 소장님이 나가신다고 해도 누구와 대화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깊이 헤아리셔 가지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쪽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식업소가 보건소 산하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산하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 「식품위생법」에 관계가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관내에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식품접객업소가 1,314개소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서민가게가 주름살이 깊은데… 식품안전청이 세련되지 못한 발표를 해서 상당히 많은 접객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했는데… 예를 든다면 김치 같은 경우 강원도내 배추에서는 알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라카이트그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청정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정부발표 후에 보건소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요식업소를 지켜야 되겠다고 한 실적은 없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송어, 향어 말라카이트그린 파동이 있은 후에 저희가 11월 2일날 송어골에서 관내 기관장님들을 모신 가운데서 시식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홍보자료화 해서 11월 9일에는 무궁화거리에 전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이러한 시식회를 다시 개최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물 4천매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면서 강원도산 향어, 송어회는 안심하고 드시도록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말라카이트그린을 보건소에서 자체조사 할 수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수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앞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소에서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다른 시군보다 빨리… 우리 홍천군은 현황이 이렇다… 조사를 빨리 하고 그래서 관내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기관장이나 유지들이나 주민들이 나와서 시식하는 것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적어도 1300여업소가 군청이나 우리 보건소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하는 그런 신뢰와 성의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내주신 상황 외에 식품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식약청에서 이런 식품에 대해서 제시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식약청의 기준을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지?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식품안전관리대책은 어차피 식약청에서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시달이 되고, 저희는 그것을 지역실정에 맞게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거기에서 저희가 식약청의 기본 지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식중독 예고제 같은 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김치와 관련된 것은 저번에 식약청 파동 이후에 하신 것이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김치 이외에 우리지역에서 식품판매업소라든가 반찬가게에서 파는 것을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저희가 연중 계속해서 식품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 무렵에는 성수식품에 대해서 하고, 봄철, 여름철에는 계절별 식품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수거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 수거검사를 해서… 11월까지 총 105건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결과는 적합, 부적합 이렇게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105건 검사의뢰를 해서 김치 1건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른 식품들은 적합이 나왔고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김창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건소에서 식품… 지역적으로 식품안전관리가… 전부 노이로제 걸려있거든요. 주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이 홍천군만이라도…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검사만 하시고 결과만 가지고 해당업소에 시정요구만 하셨지 지역주민한테 알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다른 것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때는 내고장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세월이 가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위생담당하는 분들이 수거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겠지만… 몇 분이 근무를 하시지요? 다섯 분이신가?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보건소위생담당에서… 홍천군을 책임져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줄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이 무겁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식품안전관리는 지금보다 앞을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확대해서 식품 먹거리에 대한 것을 홍천군민은 안전하게 먹고 있다는 것을… 수입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실히 선을 그어서… 그러니까 수입농산물로 두부를 만든다든지 장을 만들었을 때 그것의 결과와 국산으로 만들었을 때의 결과 그런 것을 비교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이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수입품과 국내산을 비교하면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11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11쪽을 봐주세요. 각종 사업용역 및 자체설계 추진현황입니다. 여기 보건소는 토목기술직이 없으니까 자체설계가 힘들어서 그렇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타관원 예산액과 지출액이 차이가 있어서… 몇 백 만 원 차이가 나서 예산을 절감한 것 같은데 보건소는 어떻게 예산액과 지출액이 똑같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갈 때 뜻을 잘못 파악을 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시설비에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을 예산액을 보고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동면지소 신축공사 같은 경우 기초금액이 2688만 4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93%에서 25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제곡진료소 같은 경우는 설계금액이 1485만 5000원에서 90%인 1337만 원이 됐고… 실제적으로 기초금액과 설계금액이 다른데 유인물이 나갈 때 이것이 지출액을 예산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비가 별도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보니까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자료가 잘못됐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각종 사업 미착공 이월대상 내역입니다. 거기는 서석, 검산보건진료소를 신축 하는데… 추가예산확보에 2차 추경에 확보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2차 추경에 확보를 했으면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나오고… 서류에… 얼마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검산리 보건진료소에 당초에 미착공된 것이 당초에는 국비예산에서 35평으로 기준이 돼서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다른 진료소가 50평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증축을 하는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얼마나 했는데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추경예산이 2억 4478만 1000원입니다. 당초에는 1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은 14쪽을 봐주세요.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기금은 운영 실적만 나왔는지 얼마인데 얼마를 썼다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2004년도는 집행실적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집행실적인데… 기금운용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산액?
봉기
홍봉기위원
예.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2004년도에 총 기금예산이 34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321만 9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얼마인데 얼마를 쓴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은 금년도 현재 53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4000만 원은 정기예탁이 되어 있고 1000만 원을 일반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 16쪽을 봐주세요. 제가 자료를 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실과장 이상 도 및 중앙부처 출장현황이 되어 있는데… 출장목적과 성과 이렇게 있습니다만 성과라는 것은 본인이 쓸 수 없는 것이지만… 출장을 갔는데 목적하고 출장비만 있고 어디에 갔다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출장자가 언제, 목적은 무엇 때문에 어디를 갔다왔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1월 28일부터 29일까지는 강원도와 보건복지부입니다. 강원도에서 보건시책 설명회를 하고, 가족보건협회 업무협의가 있어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3월 2일부터 3일은 보건복지부에 한약정책담당실에 다녀왔고, 3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공공정책과로 보건복지부입니다. 3월 11일날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회정책협의회에 다녀왔습니다. 5월 20일은…
봉기
홍봉기위원
3월 11일은 시장, 군수, 구청장 초청인데 보건소장도 같이 간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수행을 했습니다. 5월 20일은 보건복지부에서 음식문화개선에서 저희가 금년에 기관포상을 전수 받으러 갔다왔고요. 6월 1일은 춘천에 치매병원 건립연구용역 보고회를 도청에 다녀왔습니다. 8월 30일은 전립선질환 세미나와 농특사업 업무협의를 보건복지부에 다녀왔고,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는 지방이양포럼이 보건복지부에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제가 왜 과장님 이상 중앙단위나 도 단위를 다녀오신 것을 파악하려고 하느냐 하면, 소장님은 사회복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사업에 연결이 되는 직속기관에 업무협의차 여러 번 갔다 오셔야 됩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가만히 앉아서 해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안목을 넓혀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사회복지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전화만 가지고도 안 되고, 지시만 가지고도 안 되고 출장을 가셔 가지고 견문을 넓혀 달라는 뜻에서 실과장 이상 업무협의차 출장을 갔다 오신 것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을 아시고 앞으로 넓게 보시고… 보건소장님은 일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뜻에서 이것을 파악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 2005년도, 2006년도 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용금액이 414만 9000원 아니겠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2004년도 11월 16일날 2005년도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해 주실 때… 2004년도 말이 4100만 원, 2005년도 운영계획에서 수입이 1100만 원, 지출이 1700만 원, 증감… 600만 원 수입이 모자라는 가운데서 170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2005년도에 이렇게 쓰겠다고… 그런 지금 2005년도에 쓴 것이 414만 9000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관리운용계획은 허구성은 엄청 많은 것이고 1700만 원에 대한 계획도 없이 그냥 여기에 작성하신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여기 실적은…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니까 저는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해 주실 때 1700만 원 가지고 지출하겠다는 계획서를 보건소에 제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0만 원을 쓰겠다고 해 놓고 실적은 414만 9000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적립금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지출운영계획입니다. 1700만 원을 지출하겠다는 것은 1700만 원을 식품진흥기금 용도에 맞게 쓰겠다고 제출한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내주지 마세요. 허구성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계획을 1700만 원 지출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얘기를 해보세요. 2004년도 11월 16일날 2005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2005년도 계획에 수입은 1100만 원 예상하고 지출은 1700만 원 예상하면서 계획서를 내 주셨는데 결과는 414만 9000원밖에 못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고… 이 자료만 가지고 볼 때는 기금관리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것인지 안하시는 것인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자료 정리가 잘못된 것 같은 데요. 이게 예산과 지출이 같이 나왔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예산액은 나오지 않고 지출액만 나오니까 지금 예산액만 보시면서 1000만 원이 없어진 것처럼 되는 것 같은데…
평교
신평교위원
1000만 원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출계획이 1700만 원을…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출계획에는 17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화장실 1000만 원을 안 썼다고 해도 700만 원에 대한 것이 또… 그런 계획은 앞으로 세워주시지 마시고요. 물론 이것은 예측하는 사업이겠지만… 예측을 했으면 그만큼 실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00만 원 중에서 도민체전 관련 1000만 원은 집행을 못했고 나머지는 700만 원을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14만 9000원은 11월 20일 현재 실적을 뽑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있고, 여기에 심사수당 같은 것은 12월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금년 연말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2006년도 자료를 내 주셨는데… 2265만 원을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수입은 1950만 원 예상 하시고… 315만 원을 더 기본관리계획에서 수입 외에… 지출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역은 나와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내년도 계획이요?
평교
신평교위원
예, 내년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내년도 계획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계획은 잡혀 있는데 여기에 가져오시지 못하셨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계획은 잡았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지금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8개 기금관리를 하는데 그런 허구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 부분은 앞으로 확실히 챙겨서 확실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는 부군수님이 책임을 지든지 누가 책임을 지든지… 허위보고로 처벌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부분의 예이고…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보면 식품진흥사업과 관련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대출신청한 사례가 없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진흥기금이 도진흥기금과 시군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도진흥기금에서도 대출을 하는데… 홍천군에 배정 받은 금액이 1억입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이 한도액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금년에도 3, 4천만 원 정도밖에 못 했기 때문에 저희 군기금에서 대출해 줄 필요까지 없습니다. 도기금도 남아 있기 때문에… 도기금을 다 쓰고 부족하면 군기금도 대출해 줄 계획은 갖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예산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수요창출이 안 되는 것은 결국 보건소에서 홍보부족 아닙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홍보문제가 아니고요. 부담을 갖는 것이 담보설정입니다. 은행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합니다. 담보를 설정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시행규칙에 가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군수가 은행에 통보를 하면 조건 없이 대출하게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데 담보설정까지 해야 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아닙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통보는 해줘도 대출과정은 은행기준에 따른다 이 말씀이십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일단 은행책임입니다. 담보를 나중에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것이 은행 책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 없이 지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용은 안 되고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아주 악법이네… 쓰지 말라는 얘기와 똑 같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금리는 약하지만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흥기금으로 수입 잡는 부분이 벌과금 아니겠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과징금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내용은 어떤 부분들이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일시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최하 1일 8만 원입니다. 일주일 영업정지면 56만 원 이런… 그래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돈으로 징수를 하는 것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기금을 수입으로 잡는 그런 부분이 홍천군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게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수입부분이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과징금 징수한 것이 곧 세입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건수로 따지면 몇 건이나 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2005년도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라고 하면 보통… 영업정지가 한 달도 있고 15일도 있고, 일주일도 있기 때문에 건수로 따지기 어렵고요. 예년의 수수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예측…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신평교 위원님께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신 기금운용 현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많은 업무에 충실하시다 보니 답변자료가 충분하지 못함을 인정합니다만 앞으로는 답변자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 위원님들의 이해가 되시도록 투명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직원현황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과장 및 담당 소개)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개과 8담당으로 지도직 28명, 기능직 3명 등 총 34명으로 농촌사회과 외에 지도기획, 교육훈련, 경영정보, 생활문화담당과 기술개발과에 식량작물, 경제작물, 기술개발, 환경농업담당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이상 직원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수라 1482㏊가 홍천군 전체 농가가 심은 식부면적입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군 전체면적이 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농정축산과에서 보고를 할 때 3875㏊로 보고가 됐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 왜나는지 해서 질문하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대로 홍천군 전체 농가 수라재배면적이 1482㏊라고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두 번째로 작년에 4863㏊와 올해 4802㏊ 총 면적이 감소 됐는데… 61㏊ 감소된 것을 분석해 보신 예가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못합니다만 품질관리원에서 해마다 식부면적을 실제 조사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농지전용이 30㏊ 논에 콩을 재배하는 것이 9㏊, 기타 하우스나 일반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22㏊ 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1467㏊ 2005년도에 1482㏊, 수라가 25㏊가 식부면적이 증가 됐다고 하는데… 25㏊가 증가된 원인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증가요인은 농가에서 고품질에 대한 선호가 높고 금년도에 저희가 품질인증단지를 실시하면서 여기 참여 농가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알았습니다. 쌀협상이 10년 연장으로 됐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지금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 때 대체 품종을 해서 농가수입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지금 쌀 협상이 되면서 어찌됐든 면적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다른 방법이 없고 품질을 고급화시키든가 아니면 친환경으로 해서 판매처를 확보하든가 이런 방법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시범적으로 한 세계 최고의 쌀이라는 탑 라이스(Top Rice)라든가 그 다음에 품질인증을 한다든가 해서 최고품질이 고급화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쌀 경쟁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리고 화촌면 삼포에서 최고쌀 수라가 나오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20kg 한 포를 서울에서 받는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이 가격은 저희들이 2kg 포장단위하고 5kg 포장단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kg 포장단위가 한 포에 9000원, 5kg 포장단위 한 포에 2만 2000원…그러니까 보통 1kg에 4500원정도입니다. 일반 보통의 것의 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청와대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직접적으로 청와대로 들어간 것은 Top Rice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화촌면에서 장평리하고 청와대 경비단하고 1사1촌운동을 하면서 화촌면 홍천강수라쌀로 들어간 것이지 청와대에 직접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와대… 먼저 서울코엑스에서 쌀 박람회 때 대통령 각하께서 와서 Top Rice 시식을 하셨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래서 선호도가 높다는 말씀이시고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내년에 친환경오리농법을 하십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도 계속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올해 같은 시세로… 화촌농산하고 조율이 가능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매가격은 사실상 장담을 못 합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볼 때 친환경농산물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시 협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 수준에서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지금 농가들이 벼를 해 놓고도 판로가 막혀서 어려움에 있는데… 친환경농법을 확대를 해서 농민을 벼를 팔아먹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3년1기로 벼 품종을 바꾸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벼 채종포를 홍천군 외에 타지역으로 시범포 하는 것이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타지역에는 채종포가 없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소장님이 기술적인 것을 잘 아시겠지만… 홍천에서 시범포해서 홍천 기후에 심는 것은 벼 수확이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모르지만 증식이 다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 경험으로 봐서… 그래서 인제기후에서 자란 볍씨를 홍천에 와서 하면 수확이 더 나고 하는데… 내년에는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시범포를 인제 쪽에 해서 종자를 갖다가 홍천에 공급을 해서 식량증산에 박차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관계에 있어서 감자 같은 종자는 고랭지에서 생산해서 평지에 심으면 병해도 줄고 생산량도 증가가 됩니다만 찰옥수수나 벼 같은 것은 구태여 외지에 할 필요가 없이 재배된 생산지에서 순도만 정확히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타지역에 할 필요성이 없고 저희 관내지역에서 별도의 채종포를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지도소에서 시범포 하는 것이 서면 어유포, 북방 화동 이런데서 하는데 기후가 차이가 나는데서 시범포를 했다가 종자를 캐면 수확이 다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감자종자도 대관령 것을 갖다 심어서 하면 감자의 몸매나 때깔이 좋은데… 홍천군에서 구입해서 심는 것은 때깔도 좋지 않고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다. 내가 재배를 해봐서 아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좋은 종자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자료를 내가 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후 재배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 정부보급종 공급예시량이 106.8톤인데, 이것은 현재 도에서 종자확보가 돼서 공급을 하는 겁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산종자 관리소에서 확보가 돼서 읍면단위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런데 우리 보급종이 무슨…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이 대한벼, 수라벼, 오대벼가 주이고 나머지가 일곱 품종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수라는 몇 톤이나 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시되는 것이 2만 8100kg, 대한벼가 2만 5000kg, 오대벼가 4만 3280kg가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 보급종 종자부족 해소를 위한 자체 채종포산 종자공급은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동면 좌운리에 5㏊를 채종해서 현재 수라벼, 대한벼, 화선찰벼 등을 현재 2만 8000kg를 수매해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고품질 신품종 조기보급을 위한 자체 채종포 운영 5㏊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종자입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오대벼라든가 아니면 종생종을 교체할 수 있는 오대벼하고 운광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5㏊를 품종별로 위에 확보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험장이나 도의 기술원에서 보급한 종자를 받아서 내년도에 채종포를 해서 다시 후년도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 다음에 최고쌀 생산단지 확대를 무슨 품종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화촌면 외삼포1리 하고 내삼포리의 수라벼를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50㏊와 내년도 50㏊를 더 확대해서 100㏊를 내년도에 화촌면 지역에 할 겁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지금 수라벼가 내촌에 일부 들어가 있고… 화촌, 두촌까지 들어가 있어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라벼가 제일 많은 곳이 화촌, 동면, 남면 이런 쪽에 많고, 내촌이나 두촌지역은 적지가 아닙니다만 일부 농가가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은 고품질쌀 품질인증단지 확대는 현재까지는 인증한 것이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여지까지 없다가 금년도에 우리가 화촌면 지역에 86.1㏊를 설치해서 한 524톤을 수매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품종별로 별도로 수매를 해서 현재 저장탱크에 있기 때문에…그것은 나오는 그대로 찧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 필증을 교부를 해서 마크를 붙여서 출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에 벼품종 비교시범포 4개소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지대별로 해서 평야지, 중간지, 중산간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대에 맞는 품종을 전시해서 농민들이 현장에 와서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다음 수도작 작물계에 몇 사람이 근무를 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 많은 양을 하기 힘들겠는데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는데… 센터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미질이 좋고 밥맛이 좋은 종자로 교체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것을 해서는 승부가 안 납니다. 쌀값이 하락이 되어 있는데… 철원 같은 데 보니까 여태까지 군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오대 하면 철원… 서울 판매장에 가서 보니까 양구 오대쌀도 있더라고요. 홍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는데…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우량품종하고 미질이 좋은 것에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쪽부터 15쪽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농특산물 자동구축 쇼핑몰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신 것을 봤는데… 현재 33농가에 43개 품목을 가지고 하십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등록된 것이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33농가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신 겁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군 관내에 자기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안내장을 보내서 다시 저희 사무실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협의회장이 누구십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는 현재 서석면 수하리에서 과수농사를 짓고 있는 길종각 씨가 회장이고 부회장은 찰옥수수를 하고 있는 김종철 씨가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참여농가가 앞으로 확대되리라고 보면 참여하는 방법이나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가 되려면 일단 자기가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같이… 참여 의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같은 것은 저희가 다시 제작해도 되니까…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사용을 했을 때 자부담 1500만 원 얘기가… 자료 전에… 군정주요업무 시책에 보면 3000만 원 가지고 시행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3000만 원을 보면 군비 1500만 원, 자부담이 1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자부담 비율이 있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농가에서 1500만 원 자부담하려니까 문제가 있어서 다시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새로 참여하는 농가도 자기부담은 없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판매가 2200만 원 어치로 한 것이 맞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판매실적이 11월 24일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한 것이 1857만 1000원, 전화로 주문한 것이 408만 원, 다음에 오프라인 현장에서 판매한 것이 1100만 원 해서 3365만 1000원 판매가 됐습니다. 이것은 직접 미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고, 거기 보면 농가별 개인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구입한 것과 농가에서 구입한 것을 다 합하면 전체 총량을 따져보면 정확히 판단이 안 됩니다만 대략… 물어 봤을 때 한 16억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전체? 개인 쇼핑몰로도?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 것과 미팜을 통해서 전체 판매한 것이 약 16억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미팜을 만드신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확대운영 하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보면…
평교
신평교위원
모든 거래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고, 홍천군이 시작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시작을 했지만… 한국 전체적인 추세로 볼 때 전자상거래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33농가로 시작을 하셨지만 홍보라든가 지원을 통해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미팜이 시군 센터에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어서 저희 사무실로 전화도 오고 현지까지 견학을 오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수준에서 더 확대가 되도록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미팜을 통한 농산물 품질인증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접 품질인증을 못하고 여기 참여하는 농가 대부분이 친환경농사를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하고, 나머지 농가들은 작년도에 말씀드린 생산이력제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농가를 순회를 하면서 현장도 보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미팜이라는 것이 운영 되려면 유기농산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질을 인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능을 더 확대하고 확인을 하셔서 쇼핑몰 통해서 판 물건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생산이력제를 통하면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하여튼 답변자료는 이것으로 됐는데… 기술센터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미팜이나 개인쇼핑몰을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9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19쪽에 시설채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쌀값의 하락으로 시설채소 쪽으로 눈을 농민들이 많이 돌리는데… 지원요청에 몇 %나 충족이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같은 것은 100% 초과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80동 들어 왔는데 70동 정도 포기가 됐고 해서 310동이 됐는데… 나중에 금년도 것이 초과 돼서 329동을 했으니까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내년도 수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잠정적으로 판단을 해 본다면 금년도 쌀값 문제도 있고 해서 일부의 논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대략적으로 하겠다는 농가 한 200동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공급은 100% 될 수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도 200동 중에서 과에 신청한 것을 판단해 보면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가능한 물량이 110동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농가가 필요한 물량은 거의 다 충족이 됩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한
정진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마을별 건강관리실 운영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관리실이 우리 내촌면에 개관이 돼서 우리 군이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운영일수를 보면 1년 중에 잘 운영되는 곳은 320일까지 운영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곳은 200일 정도 운영을 해서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의 차이가 1년에 120일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료가 지난 10월부터 금년 9월 말일까지 1년 통계치를 내 주셨는데요. 운영일수를 내촌면을 제외하고 10곳을 평균 내보니까 운영일수가 247일 정도 됩니다. 활용인원도 평균 2821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운영자들을 일별로 계산을 하니까 건강관리실 한 곳이 평균 11분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때에 처음 기대는 아직까지는… 잘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운영비도 보니까 한 곳의 운영을 평균 287일을 하는데 33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리 군이 지난해에는 100만 원을 지원해 주시고 금년에는 150만 원 지원해 주셨습니다.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데 최소경비에 45%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읍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여기저기 개인이 운영하는 찜질방이라든가 헬스클럽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에는 유일하게 건강관리실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는 군이 예산을 더 투자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촌에서 지금 관리를 하시는 분이 이장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회관별 관리자 연락처가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운영을 하는데 관리자님들이 별도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시거나 자격증을 갖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증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봄, 가을로 두 번씩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일부 주요임원들은 연초에 도단위나 이런 곳에 올라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전담관리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다는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정확하게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 보니까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쪽에만 관심을 가지는 쪽에는 활성화가 잘 되는데, 동네이장님이 젊으셨든가 많은 농사를 지으시든가 사회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만 주력을 못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운영을 하는 분의 관심도에 따라서 운영이 잘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건강관리실하고 경로당이 어르신들하고 연계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을 제가 방문을 했더니 경로당 어르신 분들 말씀이 그쪽에는 못 가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운동 하는데 노인들이 가면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자가 별도의 자격증은 없더라도 관리자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50대라든가 60대라든가 어르신들, 남녀 시간대를 잘 교통정리 하는 방법도 활성화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실이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좀더 이용자를 높이기 위해서 11개 건강관리실 운영상태를 다각적으로… 인원만 많이 이용했다고 해서 잘 운영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점하는 기준을 두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최우수라든가 우수라든가 장려라든가 해서 한 세 곳 정도를 선정하셔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부분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일수에 비해서는… 그쪽의 운영비도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투자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공히 11개 건강관리실에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건강관리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일수가 많고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해서 건강관리실이 잘 운영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되겠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면 우리 군이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홍천군 건강관리실은 대부분 잘 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장 일을 하시느라 바쁜 사람들, 외지에 나갈 일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담관리체제라든가… 다각도로 분석해서 더욱더 활발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지금 이명열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두촌면하고 북방면이 하나도 없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북방면은 역전평에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내년에도 신청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계획이 한 군데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어디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는 네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 설치계획은 한 군데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1년 한 군데씩밖에 못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한두 군데 정도 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더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연차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확대하기에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통사항 2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소장님, 19쪽을 봐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는 학구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1년만이라도 시설채소를 했다든지 일반채소를 하는 농가에 소득을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 사업은 주요농가들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왜냐하면 어제도 잠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표에 보면 내면에 시설하우스가 70동이고, 그 다음에 서석면에 108동입니다. 그런데 부채를 조사해 보니까 부채가 제일 많은 곳이 내면하고 서석입니다. 농가당 평균 1년짜리 단기영농기를 제외하고 평균 2900만 원입니다. 제일 적은 곳이 두촌, 동면으로 1100만 원, 1200만 원입니다. 부채규모가 상당히 큰데… 이 표로 봤을 때 서석면이 하우스가 108동이고 내면이 70동으로 제일 많지 않습니까? 하우스가 그렇다면 일반채소도 많이 경작한다고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가 많이 한다는 것은 일반채소도 경작면적이 많을 것이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까지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몇 개 농가를… 50개 농가이면 50개 농가 샘플을 설정해서 시설채소를 하는 농가와 안하는 농가들 소득을… 작물별로… 그해에는 얼마의 플러스가 있었고 마이너스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몇 년 하다보면 어떤 작물에 대한 변동추이가 나타나겠지요? 그렇게 해서 농가에 알려주고… 농업이 나갈 채소… 부채를 해소해 나갈 것을 주민들한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한 번 해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부채관계가 비가림하우스 같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만, 생산성… 제가 판단할 때는 내면이 워낙 방대하고 그러니까 경영비 쪽으로… 임차료라든가 인부임이라든가 농기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농민들을 만날 때는 그런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모든 사업을 할 때 시설에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하고… 분명히 이것을 해서… 비가림 같은 것은 당년도에 자부담을 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만 권하고 있고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농가를 선정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래서 부채의 원인을 정확히… 우리가 추정을 그렇게 하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부채가 그렇게 쌓여간다 그런 분석이 나오면 시설채소나 일반채소에 소득이 있는데 아니면 장비라든가 농기계 같은데서 쌓여 간다든가… 이후로 한 3, 4년 동안만이라도 샘플을 선정해 보세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출서류 15쪽, 27쪽에 보면 단위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지금 27쪽에 보면 최용호 과장님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출장을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됐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표기가 잘못됐고, 또 15쪽에는 위에는 원으로 나와 있고 아래는 품목별 매출현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 잘 하셨습니다만 제작과정에서 잘못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오니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계속감사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직원현황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춘석입니다. 일반현황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소개)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총 6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담당부서에 17명, 상수도담당에 39명, 하수도담당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아이파크하고 미소지움이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 사용 예상량은 얼마 정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태학상수도가 2만 5000톤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양이 1만 8000톤으로 해서 한 7000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5000톤 증설을 하면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상수도 삼호아파트 부근까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주고도… 기본계획 당초계획에 급수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을 못 주었거든요. 이번에 수도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면서 그것까지 다시 검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쪽부터 15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읍면 하수관거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홍천읍 하수관거 정비가 12.8km 사업량을 가지고 가는데… 기간이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당기고 있습니다만 시내공사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도 하시는 것을 봤지만 민원도 많고요. 최소공기가 2008년까지 가야 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과장님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읍에 계시는 주민들은 홍천군청은 만날 땅만 파놓고 있느냐고 하니까… 2008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거든요. 우리 홍천군청 소식지를 발행을 합니다만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바쁘다보니까 제대로 확인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성이 급하잖아요. 빨리 빨리 되어야 하는데… 2008년이면 아직도 3년을 시가지 파헤쳐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다만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최소공기가 2008년까지 가는데… 저희도 좀 당겨서 공급수를 늘린다든가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지금 과의 업무가 상이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우리 서울약국 있는 무궁화거리 있지 않습니까? 무궁화거리로 지정은 됐습니다만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또 그쪽에 대리석으로 공사를 했는데… 서로가 교통법규 준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대리석이 깨지고 그것을 보수공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어느 부서에 질문을 했더니 2007년도 그쪽 계획이 있어서 2007년도 하수관거공사를 하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 과거대로 일반도로로 사용을 할 것인지 무궁화거리로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데… 이것을 내년도로 앞당겨 그쪽부분을 먼저 한다든가 그런 것이 순서에 가능한가요? 아니면 하수관거를 진리부터 내려가면서 하는데… 그런 순서에 의해서 꼭 2007년도에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배수 구역별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가서 여기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의 레벨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역류를 할 수 있고 물이 제대로 안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배수 구역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저도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부족하고, 그 쪽에 현실은 현실대로 어려움은 있고… 2007년도에 그쪽 하수관거공사를 해야 된다… 대리석이 깨지고 차는 계속 다니니까… 그것을 나중에 파헤칠 것을 알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낭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 부분도 2006년도에 앞당기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고… 금방 답변이 안 되시면 이 시각 이후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쪽은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자료를 내주실 때 우리가 평소에 볼 때는… 반대로 내 주셔야 보기가 좋았는데… 성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다행히 우리 위원님이 지금 시력이 좋으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자료로서 불성실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이왕에 자료로 제출하시려고 했으면 정성을 들여서 글자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홍천은 전국 제일의 면적에 또 마을과 주민들이 산재해 있는데… 우리 사업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지방채 발행이 맨 처음에 170억이었는데… 약 50% 가까이 상환이 되고 현재 94억이 남아 있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단수되는 상수도들이 상당히 많은데… 몇 개소나 되고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수되는 상수도요?
창휘
김창휘위원
겨울철에 고갈로…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휘
김창휘위원
예, 전부 다 포함해서…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올해는 없는데요. 보통 10개소 정도 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지방채는 간이상수 같은 데는 안 됩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보시면 지방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아니고요.
창휘
김창휘위원
간이상수도가 겨울철에 물이 고갈이 돼서 고생을 하는데 이것을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2월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개보수계획과 신설계획을 수립해서… 한꺼번에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면 끝이 납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설계획은 2011년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계획은 2009년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6개소 내지 5개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신설도 신설이지만 보수하는 것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출서류에 없는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대 의회 개원 이후에 2002년도, 2003년도에 군정질문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추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펜스설치 및 CCTV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소장님이 도시과장님으로 재직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후에 서석면장님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 보직을 받으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펜스설치 및 CCTV가 필요한 지역이 있었는데 설치를 못한 지역이나 또 설치한 지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CCTV나 철조망이 되어 있는 데는 홍천 태학취수장은 100% 다 됐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해야 될 지역이 화촌상수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몇 년 흘렀습니다만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질문할 때도 홍천읍은 다 된 상태였고, 면단위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설치가 안돼서 적극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 이후에… 물론 한동안 면장님 보직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전수질 관리를 위해서 예산투입을 해서 인력낭비나 감시체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읍면상수도 취수장이나 정수장이 거의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 설치 및 인터넷보급, 프린터기 보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직원도 다 컴퓨터에 운영 능력이 있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런 것을 추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군청에서 일반업무용으로 몇 년 쓰다가 남은 컴퓨터를 읍면 배수지나 취수장에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급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인터넷과 프린터기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인터넷은 보급이 되어 있고요. 프린터기는… PC보급이나 인터넷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프린터기는 정수장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자결재는 현재 안 되고 있고요.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상수원에… 면단위에 근무하는 청경이나 기능직 관계에서는… 봉급명세표를 개인별로 주는 것이 없지요? 인터넷으로 되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인터넷과 컴퓨터만 설치되어 있고… 서류작성이나 일지결재 이런 것을 위해서… 크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읍면상수도가 지금 동면은 지금 무인시스템이고, 서면하고 북방이 없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북방은 필요가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동면, 서면, 북방은 상수도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7개면이니까… 크게 많은 돈이 안 드니까 프린터 예산을 세워서 공급해 주는 것도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 추진하시겠습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홍천군 청원경찰공무원들의 모임이 친목회 형태로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혹시 군수는 청원주가 되고 청원경찰의 복무는 경찰 복무에 준한 경찰서의 지침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혹시나 공무원노조가… 청원경찰은 노조에 가입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고 연구를 안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경찰신분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홍천군 연합의 친목회에 가입해 있으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노조는 아니지만 노조형태의 방향이나 그렇게 변질될 우려는 없고 자체적인 친목형태의 우의를 다지는 모임입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내막은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것이 없고요. 친목회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혹시나 청원경찰이 노조에 가입할 수는 없지만 이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단체가 결성이 되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순수 청원경찰공무원 친목도모나 경찰공무원의 복지… 어떤 업무에 대한 개선 건의 사항은 할 수 있겠지만 단체로써 압력행사나 도를 벗어나는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까지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축산폐수 유입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축산폐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우리 홍천군 관내 것만 들어옵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홍천군…
기석
최기석위원
하여간 상수도를 비롯해서 하수도종말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4대 의회를 겪으면서 상하수도 분야에 질의했던 사항이 하루 속히 개선되어 실천되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의 사항인데요. 우리 홍천상수도에 주 공급원인 화양강이 오염으로 인해서 물 공급을 못한다면 비상대책이 있습니까? 비상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비상으로 쓸 수 있는 양이 며칠이나 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비상급수대책은 충무계획에 되어있습니다. 충무계획에 폭파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취수원 자체가 오염이 됐을 때 말입니다.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원 자체가 오염이 되면 여기 홍천강을 취수원으로 하지 않고 타지방 상수도가 있습니다. 식수는 실어 와야 되겠고요. 생활용수는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니까 비상식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기간은 며칠이라는 것이 없고요. 민방위 소방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홍여고에도 지하수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인근에 지하수개발된 전용 상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이트나 대명 이쪽에 지하수 개발한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어다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니까 주수원 확보 말고 비상으로 할 수 있는 취수원은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냥 지하수만 이용할 수 있는 대책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장기적인 대책을 본다면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장기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금 상수도시설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무계획상에 있는 것은 민방위급수를 사용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읍면하수도가 정비 됐는데, 주 관거는 정비가 됐어도 옆 지류의 하수는 정비가 안돼서 넘쳐나고 악취나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천읍과 북방면은 BTL사업으로 해서 509억이 투자가 돼서 전체 정비가 되고, 그 다음에 홍천읍과 북방면을 제외한 지역은 소양강댐상류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해서 712억이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면 지류도… 그러니까 배수설비라고 합니다. 배수설비지역에 한… 지금 10개 읍면에 9600개소 정도 되는데 203km정도 됩니다. 정비가 다 이루어지는 사업비가 포함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마저 정비가 된다?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한
정진한위원
기다리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춘석
고춘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19쪽부터 2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