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최근의 잦은 지진은 아마도 세계적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수마트라에서 지진해일을 동반하고, 지난 10월에는 파키스탄에서, 몇 주 전에는 중국, 또 불과 며칠 전에는 백령도 부근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최근 발생한 피해가 큰 지진은 진도 9.0의 수마트라 지진을 비롯하여 7내지 8 정도의 규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도 5.4에도 천여명이 사망하거나 7.9의 진도에도 불과 103명이 사망하기도 하였으니 피해지역의 인구 밀도와 건축기법, 주변 자연 환경 등의 차이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쪽에 있는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현재까지 진도 5 내지 6의 지진은 총 4회, 진도 4 내지 5의 지진은 총 25회 발생한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진도 5 내지 6은 78년 2회, 2003년, 2004년 각 1회씩 발생하였고, 진도 4 내지 5의 지진은 78년에서 1990년 사이에 6회, 1991년에서 1995년 사이에 9회, 1996년에서 2000년 사이에 5회, 2001년에서 현재까지 5회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의 총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1981년에서 1985년 사이에 45회, 1986년에서 1990년 사이에 95회, 1991년에서 1995년 사이에 88회, 1996년에서 2000년 사이에 135회, 2001년에서 현재까지 188회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통계적 의미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며,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건축법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새로 건축허가를 받는 3층이상 또는 연면적 300평이상의 건물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화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 우리 구에서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992년 이전에 사용 승인된 아파트와 일반 건축물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4개의 아파트 단지와 38개의 건축물이 시공 당시 관련 법규가 없던 관계로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단지당 세대수가 작게는 200세대에서 수 천세대에 이르며,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학교와 병원, 근린생활시설, 백화점 및 호텔 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7년 12월 31일 개정된 건축법 제38조제1항과, 2005년 7월 18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은 의 규정에 의한 지진 구역 I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의 규정에 의한 중요도 또는 중요도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지진구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지진구역 I에 해당되고, 중요도의 의하면 연면적이 1,000㎡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병원, 방송국, 소방서, 발전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 공관,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 복지시설 과 15층이상인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중요도 으로 분류되고,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운동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과 5층이상인 숙박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및 아파트 및 3층이상의 학교가 중요도 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의 의문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이 아니므로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였으나, 신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 적용 대상을 국한시켰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지진의 위험을 감지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새로이 지으려하는 경우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지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많은 주민들이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원하지만 관련 법규의 경직성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의 경직성은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사즉생의 정신으로 지진에 임하라고 우리 주민들을 독전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강동구를 사랑하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진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는 이 시기에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민의 안위를 제1의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구청의 임무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는 우리 구의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또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의 내진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판단과 향후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호1동에는 주민들의 주차 편익을 위하여 건축한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천일갤러리가 있습니다. 주차 공간 확보와 문화욕구 충족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바람직한 지방 재원 투자 방식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2층 건물인 갤러리 옥상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3년 9월 제116회 임시회 추경 예결특위 회의록 및 2003년 12월 제119회 정례회 내무복지 제4차 회의록에 의하면, 천호갤러리가 준공된 그 해 추경 예산안 심의 중 천호갤러리 난방을 위하여 도시가스요금과 유류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담당 과장에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과장은 도시가스가 3층에는 못 올라온다는 해괴한 답변을 하였으며, 계속되는 질의에 3층에 있는 건축물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건축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법 절차를 조속히 밟을 것을 촉구하였으며, 차기년도 본예산 심의 때 담당과장은 용도변경을 위하여 교통관리과에서 설계도면을 만들어가지고 건축과로 넘기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답변하여 이에 대한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는 천호갤러리 난방비는 도시가스요금과 유류대금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 2년 전에 준공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담당 과장이 답변한 사항이 만 2년이 지난 지금 전혀 변동 없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며칠 전 종료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은 2년 전에 했던 질의와 동일하게 질의하였으나 담당 과장은 자신의 임기 이전에 발생했던 일이라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를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이동시 전.후임자간에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지? 본의원이 금년까지 11차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단골 메뉴로 듣는 이야기는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답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치 행정의 달인이신 구청장께서는 인사이동시 전.후임자간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민들의 경미한 위법 사항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벌과금을 부과하면서 수 차례에 걸친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의 모범을 보이는 강동구청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999년 개원한 강동문화원은 우리 구에 백제시대 전방후원분이 있다는 발표를 하는 등 외견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이사들을 영입 구성하여 제2의 도약기를 준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 역시 지역 문화가 크게 발전하고 기회가 된다면 그 일익을 담당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문화원이 제 2의 도약기를 맞이하려면, 과거의 묵은 때를 말끔히 씻어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묵은 때란 과거에 근무했던 상근 인력들에 대한 해고절차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직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이병렬씨는 2003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현재의 문화원장이며 당시 문화원장이었던 어윤경씨와 강동문화원 사무국장 채용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병렬씨의 해고와 관련한 어떠한 정당한 조치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병렬씨는 재직 당시 사무국장으로서 그 직을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몇 가지 자료들을 제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강동문화원의 제2의 도약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제2의 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채용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 절차를 밟지 않았던 부분을 지금이라도 적법하게 조치하여 발전에 걸림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판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제135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길2동 347번지 일대를 포함한 80년대 초반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배제되어 주거 환경 및 도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원주민촌에 대한 재건축 추진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의 입장에서도 특히 구획정리가 안된 지역에 전통적으로 발전해 오던 단독 주택지는 가급적 아파트지구로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제135회 임시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지금, 열악한 지역에서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잃지 않도록 그 동안 추진 실적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하여 공원녹지가 비교적 풍부하지만 생활권 내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는 그 종류가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음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구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암사동, 고덕동, 상일동의 경우 녹지의 분포는 상당히 우수하지만 우리 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길동, 천호동 그리고 명일동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금년 9월 28일 발행된 강동구 장기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고덕, 명일 생활권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길2동 산1번지 일대의 임야와 30번지 일대의 전답에 강동구민의 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입안하여 길동, 천호동, 명일동 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강동구민의 숲 조성계획이 길2동 산1번지 일대 공원화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강동구민의 숲 조성에 관련된 재원 조달 방안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동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등의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과 양준욱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동의 미래를 바꾸고자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방청하고 인터넷 중계를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길1동 출신, 이육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재선거를 통하여 처음으로 의회에 등원하였습니다. 때문에 다른 선배·동료의원님에 비하여 의정경험이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등원 이래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께서 저에게 맡기신 소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먼저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갈망하는 강동구의 발전은 우리 자신의 몫이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세월과 무관하게 언제나 변하지 않는 기본명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번째, 길동균형발전촉진지구 탈락사유와 탈락 후 추가지정을 위한 구청장의 향후 추진계획을 묻겠습니다. 길동은 지리적으로 강동구의 중심이자 지역 경제적으로도 강동발전 중심지로서의 도시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성인남녀라면, 대부분 길동사거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길동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길동 지역의 번영과 함께 강동구가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처럼 과거에 화려한 명성을 갖고 있던 길동이, 최근에는 장기간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으며 다달이 월세를 걱정해야 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5년도에 구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꺼냈을 때, 길동 지역주민들은 한가닥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으며, 길동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낙망과 실망만을 안겨 주고 말았습니다. 당초부터 거론하지 아니함만도 못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서울시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유통·업무·정보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의 사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실상 강동 경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온 길동은 처음부터 논외의 대상으로 분류될 여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의 포커스를 정확히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본의원은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은 길동 지구의 개발사업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길동 번영의 청신호를 다시금 환하게 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동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동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전에 필요한 원동력을 찾아서 그 힘과 에너지를 증대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구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동절기라서 비록 시기적으로 볼 때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닐지라도 주민생활과 항상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하수관과 우수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은 2005년 현재 우수관과 오수관을 합쳐서 393㎞에 달하는데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900mm미만의 하수관이 전체의 약 8할 정도로 309㎞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비가 2005년도에 본예산 14억원, 추경예산 1억 9,000만원 포함하여 11억 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규모의 예산은 인근 광진구 보다 2억 9,000만원이 많고, 송파구보다는 5억 1,000만원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를 위해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하수관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본의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원은 하수관 파손에 따른 보수와 준설공사 기간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이지만 하수관의 악취문제도 주민의 실생활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봄, 여름만이 아니라 동절기를 제외하고 연중 하수관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설상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수관에 오수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일까요? 본의원은 둘 다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수관의 설치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수관을 설치할 때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지 못한 것이 첫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의 하수관은 대부분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된 지역은 상일동, 고덕동, 암사동, 명일2동 일부지역 뿐입니다. 그로 인해 각종 오수를 우수관으로 흘러 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이면 심한 악취가 우수관에서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해 아닌 오해도 받는 일이 종종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재정만 넉넉하다면 당연히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수와 오수관을 분리 설치하는 사업은 거의 전적으로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하수관 설치 및 관리 문제에 대해 신동우 구청장님과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오수와 우수의 분리 배출을 위한 하수관 설치사업에 있어서 적어도 긴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재정투자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빗물받이나 맨홀이 측구보다 높거나 때로는 도로면 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비가 올 때는 항상 물이 고이는 곳이 적지 않은데 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만일 실태조사 결과가 있다면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 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일자산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박정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업인 만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시비 총 359억을 투입하여 2004년부터 2007년12월말까지 4개년에 걸쳐서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녹지를 새롭게 단장하는 등의 대규모 공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강동구의 자랑으로 부상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보상비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비가 부족하여 다른 여타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행여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대충 그리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일자산 공원조성사업이 당초 청사진대로 실시 설계가 가능한 지 그리고 그에 맞추어 계획대로 완벽하게 건설될 수 있는지 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일자산 공원조성사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자산 공원만의 가장 특색 있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자산 공원 안에 인근 송파구나 경기 하남 등지에서 출토된 유물, 유적을 보관 관리하는 한성백제박물관 또는 어린이를 위한 우주천문대 등 서울에서 유일하고 고유한 사업을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네번째로 길동 생태공원의 관리방식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길동 생태공원은 서울에서 매우 특별한 자연공원입니다. 자연습지가 꽤나 넓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동·식물들은 옛날에는 전국 어디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최근에는 서울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때문에 많은 관람객이 내왕하는 길동의 자랑이자 강동구의 자랑거리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비록 서울시 소속이라고는 하지만 강동의 친절과 이미지를 전하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직원 분들 중 일부는 방문객에게 불친절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때로는 방문객의 불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길동 생태공원의 직원 친절도를 높이는 일은 직원이 서울시 소속이므로 서울시에서 해야 할 몫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수수방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공원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리 정돈은 잘되어 있지만 안내표지판은 삭아서 엉망입니다. 교체중이라고 쓰여 있는 글씨도 오래되어 그것도 삭아 버렸습니다. 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들이 삭아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사진들입니다.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거기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초가집이라고 두 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버젓이 초가집이랍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가서 봤을 때는 상식에 도를 벗어난 초가집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로 세로 1.5m에서 3m 정도의 그런 움막도 예전에 시골에서 용변 보는 그런 초가집일 것같습니다. 이것은 길동 생태공원이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욕심이 있다면 생태공원 안에 달동네 박물관을 건립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천 동구 수도국산에는 가난할 때 공동체적 방식의 공동수도, 이발소, 솜틀집, TV시청가옥 등 60-70년대 어려운 생활사를 지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참다운 행정은 언젠가 개선될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행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공원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길동 생태공원의 관리권에 대한 강동구 이양을 서울시에 촉구할 의향은 없는 지 관련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관문인 천호동에서 88올림픽도로 진입시 병목현상 해소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 하자면 이렇습니다. 천호사거리를 지나 천호대교 방향으로 진입하다 우회전하여 좌측 차선으로 진입 토끼굴을 지나 직진하여 천호대교 밑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밀리는 지점입니다. 많은 시간과 연료를 낭비하고 있지요. 즉 천호대교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강동구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챠량이 X자로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토끼굴을 지나 천호대교 밑으로 통과하지 않고 좌측 길 쪽에서 바로 올림픽 도로로 진입하는 길은 생각만 바꾼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계절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미니 분수대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도로변에 여러 가지 조형물이 있지만 피로에 지친 행인의 심신을 씻어줄 수 있는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분수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원이나 대로변 또는 사거리의 녹지공간에 그와 같이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어내고 보는 이에게 선율도 선사할 수 있는 분수대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번 해 보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길동사거리의 교차로 녹지공간에 사계절 꽃만 심을게 아니라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멋진 분수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설치가 된다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차로 사거리 녹지공간에 미니 춤추는 분수대가 설치되어 전국의 명물이 됨은 물론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해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신동우 지금까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육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7분 신청중에 15분이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김정숙 의원, 박희성 의원 여성 의원 두 분이 남으셨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구정질문의 시간에 관계없이 하고싶은 질문을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3선이신 선배의원님 박정현 의원님보다 제가 늦게 질문하게 된 점을 이 자리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방금전에 박정현 의원님이 하신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은 아니지만 둔촌1동 의원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박정현 의원님께서는 둔촌로 즉 동북로입니다. 명일로 그곳에 150m 폭은 15m입니다. 도로포장을 잘하여서 마치 그것이 구민들에게는 내년 지방자치 선거를 위한 하나의 사전 표본이 아닐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길은 25년동안 구청에 기부채납된 도로지만 한번도 구청에서 도로보수를 해주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특수한 동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색깔로만 보지않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2005년도 6억이 배정됐지만 저희 아파트는 2억 1,000만원 가량을 배정받았습니다. 그것은 25년간 우리 아파트가 꼬박꼬박 재산세만 납부하고 구청에서 그동안 공동주택이라면서 한번도 재원을 배분해 주지않은 특수한 동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장님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입니다. 내년 10억 예산에서는 둔촌 아파트를 3, 4억쯤은 주셔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둔촌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숙 입니다. 며칠 전 쌀 비준안 협상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위장면을 보며 방패를 무기삼아 농민들을 가격하는 장면에서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농심은 천심으로 볼 수 있고 국가는 천심을 외면하면 민심이 돌아 선다는 것을 아시는지 그렇게 과격한 대응을 꼭 할 수밖에 없었을까? 안타까웠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시골을 뿌리삼아 부모 형제가 농촌에 있습니다. 다같이 농촌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쌀과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고 소비를 늘려 농촌을 살려 나가야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올겨울 들어 기온이 내려가고 첫눈이 많이 내려 지하차고가 없는 주민들은 차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눈을 덮어쓰고 운행하였고 녹물 때문에 아침이면 뻘건 녹물을 장시간 쏟아 버려야 하고 두달전 물탱크 청소후 기계에 녹이 들어가 전기 제어장치가 고장 나고치려 해도 오래된 시설이라 맞는 부속이 없어 밤이면 탱크를 잠가 10층에서는 화장실 물을 쓸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것은 50년도의 얘기가 아닌 바로 오늘 둔촌 아파트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입니다. 보수반에서는 누수때문에 보수한 가구들이 1,0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또 파이프가 터질지 아슬아슬하며 겨울철 난방 보일러 압을 올리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은 1980년1월과 12월에 준공된 강동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겉이 멀쩡하다고 하지만 속은 썩을대로 썩어 동맥경화증 중증의 환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도 수압이 좋은 곳 겨울철 난방이 잘되어 전기요금을 많이 부담하지 않고 이중의 관리비를 내지 않으며 눈 내린 다음날은 지하에서 차를 탈 수 있는 곳에서 삶을 살고 싶은 소박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은 불편을 감내하며 재건축의 희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한 계절 한 계절 보내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그동안 많이 한 본의원은 이번에는 순서상 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지만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생략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먼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둔촌 아파트의 정비구역지정계획은 어디까지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답변바랍니다. 둔촌 아파트 단지내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구청장님과 관련부서에 질문 드립니다. 둔촌 아파트의 도시계획도로 명일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중 “건설부고시제2493호(66.6.21) 및 건설부고시제 198호(71.4.7)로 결정된 광로 1류 13호의 15개노선에 대하여 지적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도시계획법 13조와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라며 1973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적승인 고시한 도로로서 1980년 1월과 12월 아파트의 준공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된 도로입니다. 아파트를 건축하기 전 주택공사가 단지 내 도로로 용도변경하여 건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사항으로 그 도로는 아파트 준공 후 12년이 지나서 기부채납된 도로부지입니다. 지금은 방아다리길이 1995년에 25미터 넓이의 길이 생겼고 올림픽아파트로의 도로가 직선으로 관통될 예정도 전혀 없는 길로 명일로는 보조간선 도로의 역할이 필요 없는 즉 이용가치가 없는 골목 끝에 속하는 폐도로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1997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단지내 구간 도시계획시설 도로 폐지를 위한 상정결과 존치하는 것으로 받은 바 있고, 그 후 한번도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정비도 5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과정으로 견주어 볼 때 이 도로는 용도변경이 가능하지 않다고 단정 짓겠지만 주택법 어디에도 공동주택단지 내로 도시계획도로가 통과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8m 이상은 사실상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나 재건축단지의 효율적인 공간이용의 디자인상 용도를 변경하여 단지 내 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폐도된 도로면적 대신 일정면적 이상의 공공시설 부지로 확보 하거나 대체도로 확보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방법에 있어서 구청에서는 현명한 방안을 선택하여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미래 발전적인 재건축이 될 수 있기를 5,930세대의 마음을 모아 집행부 관련 부서에 현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왜 부서별 의견협의의 시간이 그렇게 걸려야 하는지 관련 부서는 검토를 빨리하여 주민들의 소박한 희망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바랍니다. 두 번째의 질문은 강동 브랜드의 필요성은 과연 무엇으로 강동을 알릴까? 생각해 봅시다. 일본의 도쿄는 높은 빌딩의 숲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누가 더 높은가를 자랑하고 각 자치구는 뾰족한 굴뚝모양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현대적으로 건축하여 높은 굴뚝으로 다이옥신을 날려 보내고 그곳서 나는 열로 지역난방을 해결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내의 어느 지방자치는 구청의 현관에 장례식장을 만든 곳도 있다고 합니다. 타 자치와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선진 행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육관, 문화회관, 복지시설 등은 상일. 명일.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또 더 건립될 계획에 있습니다. 천호권, 성내권은 여유의 공간 땅이 없습니다. 관내의 지도상 둔촌동의 그린벨트지역은 여유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곳 입니다. 그곳에 국제적인 유명대학의 한국분교를 유치한다면 외화유출을 하지 않고 외국으로 유학가지 않고도 한국의 강동구에 전국의 타 자치구에서 유학들을 온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디든 갈 수 있는 고속도로 입구니 교통위치나 여건상 참 좋은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은 평지가 아니고 자연적인 산이 있습니다. 능선을 살리고 평지를 이용하여 훌륭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세계의 대학분교를 유치하여 100여개가 되며 각국의 나라는 자국의 학교분교가 있으니 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아 투자로 이어지고 관광 수입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쪽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단군의 땅이 있는 배 밭쪽에는 여자고등학교를 유치하여 둔촌아파트 재건축 후 늘어나는 세대수를 감안할 때 송파구 영파여고, 창덕여고로 학교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여자고등학교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구청장님은 미래의 장기계획에 이점을 꼭 염두에 두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둔촌 아파트를 강동구를 내세우는 브랜드로 만들어 강동하면 떠오르는 최고의 아파트로 재건축하여 강동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의 과정은 몇 년이 경과 되었으나 별반 진척이 없으면서 어떻게 뉴타운에만 관심이 집중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지방은 층수의 제약이 없으면서 유독 서울시에서만 규제를 해야 합니까? 층고 완화에 있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개정을 두고 서울시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내년 1월 18일 부터는 더욱 강화될 법규로 재건축을 규제하기 전에 강동구의 관련 부서에서는 하루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한 번 더 강조 합니다. 하루속히 절차를 밟아 재건축의 희망의 날을 앞당겨 주실 것을 바라며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이신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의 질문은 교육발전 지원금에 대해서 입니다. 학교교육의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복지 차원에서도 학교의 지원금 즉 교육발전지원금은 재산세가 인상되는 것에 비례하여 증액되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역의 발전은 곧 학교의 발전이요 학교는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되어 평생교육의 장이 되는 기능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관련 지원팀까지 운영하면서 어떻게 작년 9억에서 1억 증액한 예산을 배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관내의 열악한 학교시설 환경개선 예산을 작게 하였는지 질문합니다. 관련 과에서는 약 16억 정도를 신청하였으나 왜 예산과에서 삭감하였는지 묻습니다. 지원팀을 운영하는 부서의 예산이 빈약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지원금도 올 추경 6억 예산에서 내년은 10억이 무엇입니까? 공동주택 재산세는 매년 증액되는데 구청에서는 이름뿐인 예산으로 명맥 유지나 하려고 하십니까? 60%의 공동주택 구민들은 재산세가 인상되면 지원금도 증액하여 환원해 주어야 합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인상되는데 내년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구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눈이오나 비가 오나 아침출근 시간이면 주요 교통 혼잡지역이나 사거리에서 봉사하는 모범택시의 기사들은 617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의 큰 조직이지만 구청의 지원금이 한 푼도 없는 봉사단체로서 비가 오면 비옷이 없어 비를 맞고 교통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연을 들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복지치원에서 예산을 좀 배분한다면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 영하의 날씨 속에서 교통 봉사를 더 잘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의 방침도 신규예산을 모두 줄이고 복지예산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데 강동구도 복지 차원에서 모범택시의 처우개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이육재 의원님도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지난여름 동경에 하수관련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올해 9회째 매년 하수관 공법의 신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국제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물의 소중함과 하수의 중요성을 표어나 포스터 그림으로 학년별 전시를 하고 유치원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뻗어가야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기업들에게 독려하며 하수공법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수물의 재활용으로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꽃을 심는 흙으로 만들어 소포장하여 꽃씨와 함께 기념품으로 주는 여유도 보여주었습니다. 꼭 땅을 파고 공사를 하는 것보다 관속을 재정비하는 신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고 감탄 하였습니다. 도쿄시내에는 인도가 따로 구분이 없었습니다. 인도의 보도블록도 없고 차도와 같은 아스팔트길이 많았습니다.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자전거타기가 편하게 인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이 가드 휀스만 설치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수박람회를 참관하며 느낀 점은 선진국 일본은 눈에 보이는 시설보다 땅속의 보이지 않는 곳에 예산의 우선을 둔다는 사실을 알고 과연 선진국 일본답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수관의 예산을 1의 비율로 두면 눈에 보이는 처리시설은 3의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일본은 반대로 하수관의 예산을 3으로 하고 처리 시설에 1의 예산을 투입하여 땅속의 관에 치중한다고 합니다. 우리 강동구의 하수시설은 얼마나 확실하게 관이 정비되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강동의 땅속은 오수관이 위쪽에 우수관이 아래에 묻힌 관계로 반 지하가옥의 오수는 전기 모터로 펌핑을 해야 하므로 구청에서 시설 점검 시에는 스위치를 꽂아놓고 공무원이 돌아가면 낮은 곳의 우수관에 오수를 흘려보낸다는 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은 우수와 오수관의 구분을 확실히 관리 감독하고 있는가? 또 건축물의 신축 시에는 시공자들이 관을 구분하여 잘 연결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즉 건축물 시공시 흙을 덮기 전에 확실한 감독을 하지 않으면 환경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관 연결을 기술자가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물협회에서는 관련기술자가 관을 연결해야 한다 라고 조례를 만들어 달라하니 환경부에서는 기술자도 할 수 있다 라며 법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나 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이에 하수의 관리가 엉망이 되어 전국의 땅속이 썩어가고 있으니 환경부에서는 이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민간투자방식(BTL)을 도입하여 정부는 약 15조의 예산을 투입하여 땅속 살리기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다합니다. 몇 년 사이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는 기존의 관 용량으로는 다 수용할 수 없어 역류로 침수가 되고 도로가 잠기고 재해가 빈번한 예들로서 이제는 하수관의 규격도 과거의 기준에서 더 큰 용량으로 기준을 정해야 피해를 방지할 것입니다. 문명의 발생지가 멸망한 주요 이유가 지하수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땅에 염분이 많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며 자연적으로 인류도 살 수 없는 죽은 땅으로 변화되고 말았다는 역사를 돌아볼 때 강동구의 땅속은 관거의 정비를 잘못하여 오수관의 균열로 오수가 새어서 땅속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길 바라면서 모든 구민이 지하수를 안심하고 사용하며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신동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성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50만 강동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4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에 또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삼일에 걸쳐 16분의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평소 생각해오던 몇 가지를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므로 이번 구정질문은 도시건설위원회 쪽 질문인 것같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지난 2004년 12월 제131회 정례회시 구정질문 한 상일동 소재 리싸이클링센터 이전촉구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단장에 대한 질문에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성실히 실행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제135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명일2동에 위치한 고층아파트 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단독주택 부분에 대한 고덕지구단위계획 재공람 실시와 주민의견수렴을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에 대해 질문한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에도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답변과 같이 반드시 실행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질문] 먼저 주차장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몇몇 의원님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에 대한 고견을 주셨고 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주거지주차허가제, 담장허물기 추진사업, 대형건축물 야간개방, 유휴 국공유지 주차장 조성, 그린파킹 2006사업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주차 수급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현재 등록 차량현황이 11만 8,184대, 주차면수는 11만 9,260면으로 주차 면수 보급률이 100.9%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각 동, 각 지역 마다 주차난이 더욱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석 수치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각 지역 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가 있다면 향후 그 자료에 근거한 주차시설 보급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획중 이거나 건설 중인 주차장 건설이 당초 계획과 많이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명일동 312-250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예를 들자면, 지상 입체식 주차장에서 지하 건축물식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무척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토지매입비와 건설비를 합해서 180억에 가까운데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주차면수 20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주차면 1대당 8,770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과연 지하 3층 205대 주차시설로, 주변 주택가와 명일역 주변상가의 수요를 충족하고,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의 환승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 만큼의 예산과 한정된 가용토지의 이용이 극대화된 사업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 있는 건설 중인 안말 공원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 공사를 맡은 한국주차설비협동조합과는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상일동 소재 리싸이클링 센터 이전에 앞서, 대형차량이 주로 주차하던 공영주차장 2개소가 이전되어,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옆 편의시설인 공중화장실과 그루터기 상일 쉼터가 걷고 싶은 거리 중간에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이 왜 그곳에 매점이 있어야 하는지, 또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세번째 지난 10월 저희 명일동 주민이 대표로 하여 서울시의회에 지하철 3호선 연장에 관한 청원을 하였습니다. 청원요지는 구의동 터미널을 강일동으로 이전하고, 2004년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수서역-가락시장-경찰병원-올림픽공원)을 강동구 둔촌동, 보훈병원, 고덕동을 경유하여 제2영동고속도로(서울-춘천-홍천-양양)의 개통 후 시발점인 강동구 강일동과 서민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하남시를 종점으로 추가 연장하여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구의동 터미날의 강일동으로의 이전은 강동구 강일동지역이 현재 서울의 동쪽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5호선의 연계뿐 아니라, 3호선 연장 건설시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 광역 교통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의동 고속 터미널의 강일동 지역으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지하철 3호선의 강일동까지의 추가 연장은 현재 5호선과의 노선 중복 등의 이유로 경제성 타당성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나,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수요의 증가와 강일지구 및 하남시 풍산동의 택지 개발에 따른 지역 교통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우리 구의 입장과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신동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에 실시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 국장이 보충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신동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구정질의 세번째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 남윤일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이육재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박희성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구정에 정책 방향이나 구청장의 의지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소상한 그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윤일 의원님께서는 내진설계가 안된 노후 아파트를 적극 재건축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검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두번째로, 천일갤러리 옥상에 용도가 법에 맞지 않는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번째로는, 강동문화원의 사무국장이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해고 됐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고 네번째로는, 길2동 347번지 일대 단독주택지역의 재건축 추진 사항과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강동숲 조성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지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진 문제는 우리나라도 안심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거에 지었던 아파트들 특히, 노후된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로 해서라도 재건축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강동구에 노후된 아파트들은 잘 아시다시피 전면적인 재건축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서는 이게 잘 추진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노후 아파트의 내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욱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길2동의 347번지 일대 단독주택지역의 재건축 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분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예상했던 바와같이 저희가 도로시설은 아주 미흡한데 불구하고 다세대식으로 다 이렇게 증축해서 차 한대만 있어도 비켜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도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집을 지어놓을 때는 증축을 해서 만족스러웠는 지는 모릅니다마는 아주 열악한 주거형태가 되어서 그 분들 표현에 의하면 세도 안 나간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신 거지요. 참 딱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재건축은 그 동안에는 사실 불가능 했는데 2003년 7월 1일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몇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주택부지가 1만㎡이상이 되어야 된다. 두번째로는 단독주택이 200호 이상이 되어야 된다. 세번째로는 그 유명한 바로 노후도입니다. 20년이상 된 건물이 3분의 2가 되어야 된다. 이게 맞아야 법 근거해서 할 수가 있는데 문제의 347번지4호 일대를 제가 가서 보니까 부지면적이 7,200㎡고 36호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또 노후도가 충족될려면 2008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후도만 문제가 된다면 그까짓꺼 한 2년 기다리면 되겠는데 근본적으로 규모의 문제에 또 걸립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궁리를 했는데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을 궁리한다면 이 재건축 방법을 하지 말고 건축법규를 적용하는 방법도 됩니다. 이것은 사실 일단의 지역을 규모있게 도시계획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 제일 좋은데 법에 안 되니까 또 지금과 같은 열악한 조건을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 주민들이 전부 찬성한다면 이러한 전제가 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서 19세대씩 짓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가면서 그 일대를 도로 확보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검토하는 게 현재까지 우리 실무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주변지역을 좀 확장해서 또 노후도를 기다려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급해 하십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한시라도 사는 게 힘들다 하셔서 그와같은 건축법의 적용에 의한 방법 이것은 노후도라든가 이런 규정이 필요 없습니다 한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 등을 아울러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물론 서울시의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법령 개정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얘기고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마는 그게 안 된다면 건축법의 적용에 의한 재건축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일자산 공원조성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것을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 과거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기계식 주차기가 이게 규정이기 때문에 철거도 못하고 현실적으로 아주 애물단지다. 저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는 문제인데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금이 대형 아파트 위주로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다라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우리 구가 이번에 재산세에 적용한 표준세율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도 그것이 옳은 것이었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고, 각종 관급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이 자꾸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다섯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자산 공원조성사업은 이육재 의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거기 가보시면 입간판을 크게 하나 달아 놓았는데 그것은 계획 현황이기 때문에 추진 중간 진도까지는 거기다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추진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자산 공원이 물론 제일 중요한 게 돈이지요. 예산 문제가 우선 보상비가 서울시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차상에 굉장히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 위에다가 공원지역으로 묶어서 거기다가 또 각종 체육시설을 집어넣는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7월 25일날 서울시 투지심사는 조건부로 완료가 됐는데 그당시 조건이 뭐냐 하면 보상비는 좋다, 그래서 보상비를 금년 추경까지 해서 250억원이나 줬습니다. 참 획기적인 금액인데 시설비는 결국 그 지역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강동구에서 확보해서 하도록 해라,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그 시설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90억원이나 나가는데 우리 예산에 90억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일단은 그것은 다음단계 얘기고 우선 보상비라도 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통과된 것을 저희가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난관이 뭐였느냐 하면 이 그린벨트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 이 분들은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린벨트에 무슨 건물이냐, 무슨 체육시설이냐 이래가지고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는데 저희 계획서를 보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자산 공원에 근본 골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7부능선 이하를 저희가 다 사들이기로 했지요. 그게 한 250억원 드는데. 그 위에 여러 군데 불법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 안에서 취사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운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구청장이 전혀 마련도 못해 놓고 일방적으로 헐어내기도 어렵고 해서 제가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는 못하더라도. 그러나 그게 되는 순간에는 헐어 낼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내 배드민턴장과 실외 배드민턴장 건설하는 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성체육회라고 아주 오래된 체육회가 있는데 그게 다 불법 건물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구가 많은 주민들께서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못해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시설로 두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참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반드시 합법화 해야 되겠다, 건물을 짓겠다 하는 것이 골격이고 그외에 무슨 농구장, 테니스장 이런 여러가지 체육시설은 건물이 아니지만 그 평면으로서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교통부에 도시계획위원들은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또는 많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린벨트에 너무 많이 들어 간다,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부결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간부가 다 나섰습니다. 중앙 도시계획위원님들 다 만나서 설득을 하고 현장을 좀 와주십사 해가지고 금년 11월 9일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업무를 맡은 분들하고 건설교통부 담당 과장 전부 현장에 나와서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중앙 도시계획위원님들 나올 때 청장은 별로 안 나가지만 제가 얼마나 절박한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다 안내하고 또 불법건물도 다 실지로 보고 가셨습니다. 그 분들도 현장을 보더니 아! 왜 구청장이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이해는 간다 하면서 통과가 됐는데 결국은 잘 정리는 됐습니다마는 우리 계획대로는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거 보성체육회나 배드민턴장 이런 것은 다 통과 됐는데 그 이외에 체육시설을 좀 줄여라, 테니스장을 줄여라 그것은 그냥 평지에 옥외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보완하는 방법을 택한다 하더라도 건물 짓는 것은 이번에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통과가 잘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아주 지루하게 걸렸습니다마는 법적 절차고 거기서 부결이 되면 아무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도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게 불과 최근의 일입니다. 그 동안에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은 금년에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감정평가를 하고 협의매수를 하고 해서 253억원 중에서 135억원은 쉽게 협의보상을 다 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토지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감정가가 마음에 안드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절차가 이행되면 내년도 3월이면 보상이 다 끝날 겁니다. 그럼 보상이 끝나고 그 다음에 공원시설을 하는 이 계획에 대해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의 문제는 시설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투자심사 하면서 조건부 통과가 되면서 시설비는 우리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그 동안에 저희 실무진들과 협의하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 특히, 임동규 의장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강동구의 예산형편으로 그걸 어떻게 내겠느냐, 적어도 녹지 조성비 생태 여건을 확충하거나 녹지를 복원하는 나무를 심거나 하는 이런 비용은 이것은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진전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진행중인 서울시 예산 확보가 진행이 되면 또 3월까지 보상이 끝나게 되면 일부 공사가 내년에 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또 하나 고생한 것은 아까 이육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뭐좀 특별한 걸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지난 번에 발표한 일자산공원 끝에 허브공원 만드는 것이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겁니다. 이것은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시행하는 배수지 상단면이 5,774평이 나옵니다.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굉장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일자산 끝에 자리잡고 있어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우리 길동생태공원과 연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궁리끝에 허브공원으로 확정해서, 이게 되면 아주 명물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허브공원 플러스 천문공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 관측이나 달 관측, 별자리 관측 이런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로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고 참고로 이 비용은 전액 시비로 상수도본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기로 했고 이게 되면 길동생태공원과 연계가 돼서 관리가 되게 되면 일자산공원, 허브공원, 길동생태공원 또 길동생태공원을 위한 생태문화센터와 다 연계가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아주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이육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자산공원은 제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길동지역이 사거리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빠진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하수관에 우수, 오수관 이게 잘 안 돼서 악취가 나고 철저한 시공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길동생태공원 직원들 근무 태도 문제를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올림픽도로 진입하고 나갈 때 정체 현상 나는 문제, 그 다음에 길동사거리 교차로 부분에 분수대 같은 이런 특색있는 시설을 해 달라 하는 여섯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길동지역의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구청장이 되기 전에 이미 추진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배경이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만들면서 길동사거리 일부 상업지구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를 상업지역 말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할 때는 이 지역을 다 포함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추진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에서 결론을 내리고 판단을 하고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된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개념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균형있는 개발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개를 동원했는데 하나가 뉴타운 사업입니다. 뉴타운사업은 주거지 중심에 낙후된 주거지를 개발해서 쾌적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수단이 뉴타운이고 그 다음에 상업 또는 업무지구인데 이것이 계획대로 잘 개발이 안된 그런 지역을 개발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이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그런 개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최종 지정하면서 그 지역을 뺐습니다. 길동사거리를, 뺀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로는 이것은 상업 업무지구의 기반시설이 모자란 것을 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내2동 같은 데가 대표적인 예인데 상업지구고 업무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면도로가 아주 엉망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내버려둘 경우에는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나 구 예산을 투입해서 돈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동지역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마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미 도로망이 잘 짜여져 있어요.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지정을 해봐야 도와줄 게 없는 지역이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미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지정해 봐야 오히려 규제가 들어갑니다. 규제만 들어가지 도와줄 게 없는 지역을 묶어봐야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쓸데없는 규제만 하지 혜택이 하나도 안 가겠다 이렇게 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빠진 것에 대해서 서운했는데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께서는 기대를 했는데 좀 실망스럽잖아요. 그 내막을 잘 들으시면 설명이 될텐데 제 생각은 앞으로 지역 지구지정에 따라서 저희가 개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면서 길동사거리 주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아울러서 다시 한 번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 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지구지정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개발계획을 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둔촌아파트재건축 문제 또 이와 아울러서 명일로 폐쇄문제 두번째로는 우리 둔촌아파트단지를 강동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외부의 유명한 학교를 유치하거나 또는 여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문제 이런 등등 이건 1번 문제랑 연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답변] 둔촌아파트 재건축을 아주 품격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발전지원금과 공동주택 지원금 이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문제, 모범운전자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육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만 오수관, 우수관 문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구청장의 의지를 표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현재 아주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구청장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과 금년 한 해 동안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서의 핵심 사항은 뭐냐 하면 층수를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고급아파트가 되기 위해서 용적률을 더 늘리는 문제는 주민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층수를 풀어서 고층으로 지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포인트를 거기다가 맞췄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와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풀릴 것으로 알고 형식은 남아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협의는 거의 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상이 잘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대표인 조합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그 절차를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와야 이것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둔촌아파트는 저희가 자랑할만한 아파트로 만들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으로 보거나 주변의 환경으로 보거나 단지의 규모로 보거나, 그래서 구청장도 이것이 단순히 재건축 차원이 아니고 또 송파에서 강동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우리 강동의 이미지를 첫목에서 전달하는 그런 아파트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층수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층수의 규제가 없는 그래서 그런 아파트로 만들어야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지금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유관부서 협의, 주민 공람, 서울시 협의가 예정돼 있고 2월달에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는 2006년도 3월달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저희 이런 계획이 무리없이 추진이 되면 4월달에는 결정 고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확실한 그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진행되는 진도에 대해서 구청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알고 추진 중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있는 명일로 폐쇄 문제는 그 동안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 동안에 강동구 종합교통기본계획이나 또는 강동구장기발전종합계획이나 또 공동주택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등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97년도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했는데 그 당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지역 연결하는 도로로서 필요하다, 존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가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정비구역을 만들면서 지정하면서 전체 계획을 세우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종합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조합측에서도 여자고등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자고등학교를 여기다 유치하는 것으로 오히려 지금 어차피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는데 기부채납을 여자고등학교를 유치하는 용도로 하겠다 라고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저희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우리 여자고등학교는 약합니다. 둔촌동쪽에, 거기에 하나의 명문을 만들어야 저는 아파트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자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문제도 아울러 추진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지원금이나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예산 형편의 문제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제가 의욕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 형편상 그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끼실 겁니다. 왜 구청장이 이렇게밖에 못 짰을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박희성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일동 312번지에 건립중인 공영주차장 지금 계획이 잘 된 계획이냐 특히 안말공영주차장 사업비가 왜 증액이 됐고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고, 방아다리길 걷고싶은 거리 조성하면서 거기 매점과 화장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해서 청원을 했는데 서울시의 동향은 무엇이냐,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하철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주민 2만 4,905명이 여기에 서명을 해서 지하철 3호선을 추가 연장해 달라 이렇게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 했습니다. 실무진들의 평가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버스터미널을 강일동으로 이전하고 현재 공사중인 지하철 3호선을 둔촌동 보훈병원 고덕동을 경유해서 바로 터미널 부지까지 또 나아가서 하남시의 택지개발지역까지 연결을 해서 교통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시 주관부서 검토 내용을 보면 우선 우리 구에 가장 중요한 핵심 지하철 노선이 5호선이죠. 5호선의 각 역사별 이용 현황을 데이타를 뽑아보면 제일 적은 데는 하루에 6,000명짜리도 있고 제일 많은 데가 만 6,000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하철 평균 역사별 이용률은 하루 2만 6,000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강동구 쪽에서 이용하는 것은 이용률이 높지 못 하다,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이것은 타당성 검토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의 청원 노선은 5호선과 1㎞ 이내로 평행해서 달립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일종의 노선의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겠는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고 지금 또 하나 강일동까지 연장과 관련해서 버스터미널 이전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역시 그것은 터미널이 이전이 돼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교통여건의 변화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장기적인 검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동 버스터미널 강일동 이전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2006년도에 시외버스터미널 중장기 운영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 때 이 문제를 아울러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터미널 옮기는 문제가 선명해져야 아울러서 지하철 문제도 검토가 될, 중장기적인 문제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의 의지는 이렇습니다. 이 3호선은 수서, 도곡, 교대, 고속버스터미널, 강북, 고양시로 연결되는 노선인데 이게 강남의 주요지역 관통 노선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궁리를 했는데 참 아쉬운 것은 우리 강동구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하나는 도심 및 시청과 광화문으로 나가는 노선, 그게 5호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5호선의 효용도가 대단한 건데 우리 주민들이 다 느끼시는 게 뭐냐면 강남 나가기가 불편합니다. 또 다른 핵심 도심권은 강남입니다. 그래서 강남과 얼마나 빨리 연계가 되느냐, 또 광화문과 얼마나 연계가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아주 어떤 지역의 교통망의 핵심인데 다행히 5호선으로 한 쪽은 해결됐지만 우리가 강남 가려면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 지하철 타려면 5호선 타는 분은 천호에서 갈아타고 잠실에서 갈아타고 이렇게 두 번씩 갈아타는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욕심은 사실은 9호선에도 욕심이 갑니다. 9호선은 강남을 아주 주요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기왕에 연장해 달라고 하려면 9호선을 연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궁리를 하면서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만약에 둔촌로에 지하철이 없다면 9호선을 연장해서 둔촌로를 달려서 그것이 상일역까지 가고 그 다음에 5호선은 바로 길동사거리를 꿰뚫고 하남으로 갔더라면 우리 이육재 의원님 얼굴이 생각나는데 길동사거리가 당초에 발전 스피드 이상으로 큰 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천호사거리와 연계해서 우리가 균형잡힌 발전이 이루어졌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크로스가 되면서 거기서 도심권과 강남으로 갈 수 있는, 그런데 지금 9호선을 연장을 해달라고 해도 이걸 과연 어디로 끌고가야 될 지 막막합니다. 왜냐 하면 제일 좋은 데는 둔촌로인데 예를 들어서 방아다리길로 끌고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많은 지하철을 허허벌판과 같은 방아다리길로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러면 둔촌로로 끌고 가기에는 이미 거기 5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그게 걱정스럽습니다만 하여간 9호선이 저는 3호선보다 더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남과의 연결을 위한 지하철이 3호선이 되든 9호선이 되든 구청장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된 내년도 서울시에 용역이 발주가 돼서 그것이 진행이 되면 그와 관련된 의견과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호선 문제도 아울러 검토해서 저희가 강남권과 연결되는 지하철망을 위해서 구청장이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흘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바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은 적극 연구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년 마지막 지금 정례회의입니다만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구정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을 통해서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상히 들었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의 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고맙습니다.

신동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남윤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 질문요지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첫번째가 천일갤러리 옥탑이 용도에 맞지않게 사용되고 있다하는 내용과 모처럼만에 문화원이 복원 되면서 사무국장이 해촉됐는데 적법한 해고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적법한 조치를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남윤일 의원님께서는 3선의 중진의원이심에도 불구하고 2년전의 속기록까지 검색을 하셔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정을 더욱 잘 추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천일갤러리 옥탑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3층 옥탑까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면이 현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적법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여러가지 전체적인 면을 검토해서 적법하게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전시장으로 사용을 하고 그것이 법에 저촉이 돼서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재의 용도에 맞도록 당초 용도로 환원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의 사무국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해고에 대한 절차 관계를 말씀드리기전에 문화원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의 문화원이 1999년도에 최초에 설립돼서 불과 1년도 운영되지 못하고 99년 3/4분기부터 각종 시비나 예산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 중단 이후에 2004년도까지 이렇다할 실적도 없이 문화원이 생명을 잃은 상태로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그 지역의 특수한 문화를 정립하는데는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인 사단법인인 문화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신동우 구청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문화원 정상화에 대해서 누차 지시가 계셨고 또 그와 관련해서 문화원 정상화에 따라서 저희 실무진에서 많은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의회에서 출연금도 예산에 반영해주셨고 자체적으로 이사회 개편도 하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정관도 개정하고 또 새로운 이사진이 출연금도 내서 지금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한걸음 한걸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원 사무국장의 위·해촉 문제는 문화원 내부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화원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과정속에서 혹 위·해촉 과정에 불법 혹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박정현 의원님께서 재산세 표준세율 적용이 정당한 지에 대한 질문과 김정숙 의원님께서 교육지원비가 주관부서에서 많이 했는데 왜 깎았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잡겠다고 금년 1월5일자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내용을 지방세와 관련된 거 간단하게 3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로 있던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 4가지를 재산세, 종토세를 합쳐서 재산세로 하고 나머지 사업소세, 면허세는 그대로 했어요. 이 4가지 종류를 3가지로 단축시켰고 또 과표 선정을 이때까지 면적으로 하던 것을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시가 기준으로 개선했고 그다음에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연립, 단독 이것을 묶어서 주택이라 칭하고 그다음에 일반토지, 사업용건물 이렇게 3개로 구분해가지고 세율을 조정했습니다. 기타 많지만 재산세 관계된 것은 이 3종류니까 3종류만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개정 세율에 따르면 문제가 된게 공동주택 아파트 이것만 세금이 작년도 비해서 많이 상승이 됐어요. 만약에 표준이 아니고 탄력을 쓴다고 하면 아파트만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지방세법 제188조 3항을 보면 구청장이 정부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50% 올릴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조항을 구청장한테 줬는데 적용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주택을 하든지 일반토지를 하든지 사업용건물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된건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주택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택이라고 그러면 크게 단독, 다세대, 연립, 다가구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아파트만 작년보다 올라갔지 나머지는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탄력을 쓴다고 하면 떨어진데는 더 떨어지고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탄력을 쓰기가 힘들었고 또한 재정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탄력을 못쓰고 표준세율로 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당시 개정세법에 따르면 25개 구청중에 15개가 탄력으로 가고 우리 구를 비롯해서 10개 구청이 표준세율을 적용했는데 구청별로 각자의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님께서 표준세율 적용이 정당했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구의 발전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작년도에 비해서 표준세율로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했는데 얼마가 더 징수가 됐느냐, 작년보다 7억 9,400이 더 증가가 됐어요. 만약에 이 탄력을 써가지고 20%만 탄력을 해도 얼마가 감액되느냐 16억 5,800, 30% 탄력을 쓰면 얼마가 감액되느냐 28억 9,000만원, 50% 만약에 탄력하면 68억 2,600만원이 감액되는 재정상태가 아주 나빠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 나온김에 우리 구청의 재정상태가 어떤 지를 7분간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9월초부터 3개월동안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1월21일자 의원님들한테 제출했고 이번 9일부터 예산심의를 받아야 될 것같습니다. 그때도 참고가 되실 것같아서 미리 제가 개괄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형으로 얘기하면 1,997억 7,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734억 2,000만원, 특별회계가 263억 5,500만원 그런데 여기에는 2003년도에 서울승합 종점 부지매입 용도로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갔던 것 이것이 이번에 특별회계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되면서 100억이 양 회계에 중복 편성되어 있어요.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빼면 실지 우리 예산은 1,89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얼마 차이가 나는가 금년도 당초 예산이 2,023억 800만원이었어요. 금년도 추경 들어가지 않은 당초 예산하고 비교하면 125억 3,300만원이 감액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4억 9,100만원, 특별회계가 80억 4,200만원이 감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액된게 뭐냐,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주로 얘기한다면 조정교부금을 들 수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당시 부동산 거래가 좋아가지고 취득세, 등록세를 많이 받아서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았고, 내년도에는 평균치보다도 50억이 더 다운된 그런 조정교부금뿐이 못받습니다. 조정교부금 상태가 안좋다는 얘기죠. 주 원인은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또 지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용으로 22억 2,600만원이 새로 필요하고,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금년에 봉급이 안올랐습니다. 정부에서 내년에 올릴려고 합니다. 그 인건비가 3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자기들이 생색내는 복지사업같은 것은 발표해놓고 그중에 일정 비율을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라는 국시비 보조 분담금 순수 증가분이 19억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80억 3,800만원이 금년에 없던 그런 사업이 생겼습니다. 도합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합치면 실제적으로 205억 7,100만원이 금년보다 더 작아지는 그런 좋지않은 재정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정해진 청장님,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를 20% 삭감하고, 경상사업비는 금년도 수준 또는 이하로 규모를 축소하고, 공사비는 포괄사업비 반영과 계속사업은 전액 또는 조정 반영했고,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사업 용역비 재료구입비 등은 금년대비해서 80%선 유지를 했고 법정 출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출연금은 최소화를 했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비를 포함해서 각과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했는데 부득이 350억을 감액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예산에 형편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렵지만 저소득 주민, 노인, 장애인, 영유아복지 및 교육재원을 우선 배분했으며, 주민불편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로, 조명, 공원, 주차장 및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예술, 체육분야 투자를 확대했으며,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재원을 배분하는 등 적은 재원을 주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먼저 남윤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이야기와 관련된 두번째 질문인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의 내진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사후관리는 15년 이상된 건축물을 특정시설물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1년에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건축물에 대하여도 20년 이상 노후된 조적조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건축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량건축물에 대하여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구는 기존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검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소방방재본부를 신설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재난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재난대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도 더욱 이 부분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대형단지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낡은 소규모 단지에도 적정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하는 방안을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의 지원대상은 우선 20세대 이상 준공된 지 5년 이상된 단지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모두 182개 단지가 대상이 됩니다. 이 공동주택단지 지원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구에서 금년도 추경에 처음으로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중 7,000만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 구 관내 182개 모든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를 구입해서 전량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 3,000만원은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공공성이 강하고 또 지원을 가장 희망하는 분야가 도로 보수와 가로등 보수라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보수에 지원을 했습니다. 도로와 가로등 분야의 세부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가로등 유지보수는 38개 단지에 2억 1,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쇼파보수는 6개 단지에 3억 1,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 지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교롭게도 오래된 아파트가 대부분 대형 단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단지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저희가 이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소형 단지에도 골고루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이미 지원기준을 수립한 낡고 오래된 단지에 대한 지원업무도 아울러 중점을 두어서 병행을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명일로의 도로 정비는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 부분은 원래 시도인데 현재 차량 통행이 제한이 되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도이면 원래 우리 구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정비가 이루어 지지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고 또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정비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한식입니다. 오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윤일 의원님께서 강동구 장기발전 계획에 의하면 고덕 명일 생활권 발전 전략 일환으로 길2동 지역에 강동구민의 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타당성 용역과 관련이 있는지와 재원 조달 방법 및 향후 일정을 물으셨습니다. 강동구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강동구민의 숲 조성 사업은 고덕 명일 생활권인 길동 산 2번지 일대 개발제한 구역과 길동 둔촌 생활권인 둔촌동 습지 지역을 포함한 인근 개발제한 구역을 강동구민의 숲으로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동구 장기 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강동구민의 숲 조성 사업은 우리 구 발전의 장기 비젼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과 암사 역사 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길2동 지역 구민의 숲 조성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시행한 길동 산2번지 일대 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은 당초 구민의 숲 조성 사업과는 별개로 사업이 추진된 용역이었습니다만 강동구 장기발전 종합계획 중 구민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께서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 장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계식 주차 장치는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서 한대의 주차공간에 두대가 주차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순 이단 승강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현재 현 상황을 보면 이용상 불편해서 이용을 하지않고 있고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설치하신 건물주들이 철거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위해서는 첫째로 건물 내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 둘째로는 인근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세번째로는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비용을 납부하고 공영노외 주차장에 무상 사용을 받는다거나 또 그것도 없을 경우에는 부지에 공시지가에 부족한 주차댓수를 산정해서 50%를 감액한 금액 이렇게 4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 4가지 방안 어느것도 현실적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공영노외 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얻으려면 한대분의 주차장 건설비용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7,00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 이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고 또 그나마 공영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금액을 환산해서 내게 되는데 그것도 통상 계산해 보면 한 1,000만원 이상 되어서 현실성이 없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위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두어서 이렇게 특별 정리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현재까지 부설 주차장 문제는 그런 제도들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비용 납부시 감액 범위를 50%가 아닌 대폭 상향해서 현실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급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이유로 예산을 추가하고 있고 예를 들면 안말공원 같은 것도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일반 사항을 답변드리고 안말공원은 나중에 박희성 의원님 질문과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한 건설분야 1억원 이상 추진사업을 작년과 올해 뽑아 봤더니 총 43건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이중 증액된 것이 29건 감액된 것이 14건 이렇게 해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대부분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포장 및 하수도 개량에 따른 추가요구 등이 있고 또 당초 예기치 못한 지하 매설물 이설비라든지 자재비 인상 보상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감정평가에 따라 증액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설계변경을 하려면 건설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계변경심의회를 개최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새겨듣고 앞으로는 공사계획 단계부터 설계변경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육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관과 오수관의 분리 설치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킬 용의가 없는지 또 빗물받이와 맨홀이 측구가 잘 맞지않아서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의 대부분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상일동, 고덕동 전 지역과 암사동, 명일2동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수와 오수가 하나로 흐르는 합류식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수관 오수관의 분리 설치 사업은 기존에 우수관을 모두 철거하고 모두 다시 재설치해야 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재원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육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서울시와 업무협의시 이러한 사항을 적극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빗물받이 및 맨홀이 불량하게 시공된 것은 순찰을 통하여 수시로 보수를 하도록 하고 또한 도로에 물고임 현상이 없도록 빗물받이 및 맨홀 시공시에는 좀더 세심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동에 있는 생태공원 직원들의 불친절 문제와 시설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길동생태공원은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는 좋은 지역인데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일 최대한도가 200명 관람할 수 있고 또 그것도 1회에 15명 그것도 시간당 30분 단위로 이렇게 인터넷 예약만 해야 되고 이런 까다로운 상황이 있어서 이런 것을 모르고 갑자기 찾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게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직접 관리는 하지 않지만 시에 건의를 하고 해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것도 상식에 맞지않는 이런 것은 개선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태공원 관리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일단관리를 할려면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관리는 시에서 하고 그런 부분을 보충하도록 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동사거리 등 강동구 전체에 아름다운 분수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길동사거리 같은 경우에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장소가 협소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만 의원님이 좋은 건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우리 구에도 공원 조성시에 여건이 맞으면 실개천이라든지 생태연못 벽천 분수 이런 수경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영고 앞에 방아다리길 어울마당 조성에 벽천을 도입할려고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 상일동 7단지 건너편에 있는 상일동산에도 수경시설 분수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좋은 건의를 해 주신 내용들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림픽도로 진입시에 병목현상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올림픽대로 강일동 방향에서 천호사거리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하고 천호대교 램프를 내려와서 김포 방향으로 가려는 차들이 서로 엇갈림과 병목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목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일 IC에서 김포로 갈때 그쪽 천호대교에서 병목지점까지 가지말고 이렇게 본선으로 바로 붙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천호대교가 있고 광진교가 있고 해서 또 구베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 등이 있고 또 최소한도 이렇게 가속차로를 350m 이상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기술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광진교가 지금 바로 탈 램프가 없는데 서울시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곧 램프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지금 천호동으로 오는 램프구간을 현재 1차로인데 2차로로 확장하게 되어 있고 또 천호대교에서 빠져나오는 램프도 구간을 폭을 넓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교차성 구간이 200m 길어지면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의원님께서 주차문제를 염려하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차통계를 보면 주차보급율이 100.9%인데 주차난은 더욱 심한데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고 통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통계에 의한 주차시설 보급계획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전체적인 통계로써 건축물 부설 주차장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 숫자상은 100%가 넘지만 실제 일반 주택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주택만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대형건물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구분을 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공영주차장 건설,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형건물과 아파트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은 대형건물과 아파트에 주차장 중 여유면을 개방유도하여 주차난을 해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명일동 312-250번지 산림청 부지에 있는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당초에 지상 지하 205면을 계획했다가 지하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고 한정된 예산과 토지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인지를 물어 오셨습니다. 명일동 산림청 부지 주차장은 당초에 저희가 지상 지하 이렇게 해서 360대를 당초 계획했는데 그 지역이 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 또 상가 밀집 지역인데 공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위에는 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다 해서 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당시 토지매입비 건설비해서 115억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산림청으로 부터 매입한 토지 비용만 79억원으로 건설비에 포함하는 18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에 재투자 심사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 어려운 점은 서울시에서 주차장 건설하는 정책이 주차장 건설은 순수한 주택가 이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중점을 두고 있고 이런 상가지역이라든지 지하철 역세권에 주차장 건설에는 시비 지원을 않겠다는 게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투자심사가 통과되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영주차장 예정 부지내에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에서 지금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키고 우선 평면 자주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인근 주택가와 상가 모자라는 주차수요를 충당토록 하고 앞으로 주변 주차 수요라든지 토지이용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내2동에 있는 안말공원 주차장 건설사업이 한국 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과 계약된 사유 이렇게 물으셨는데 박정현 의원님께서는 금액이 늘어난 사유를 물으셔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 자치구에 주차장 건설 활성화를 위하고 중소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서울시하고 한국 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하고 협약을 아웃소싱 방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차로는 2001년 7월부터 2003년 7월까지 2년간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했고, 2차로는 2003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한번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내동 안말공원 주차장은 금년 2월에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에 건설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웃소싱 방식은 조합에서 우선 비용을 부담해서 설계하고 시공까지 다 해서 건설을 완료한 후에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두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를 하면 그 평균 금액으로 저희가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서울시 주차정책이 그린파킹이라든지 담장허물기 사업에 중점이 옮겨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금년 7월28일자 만료를 계기로 사업을 종료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건설될 주차장 공사는 구에서 직접 발주해서 일반공개입찰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게되면 저희가 설계라든지 공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말공원 주차장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안말공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산정할 때 2001년도에 건설된 천호1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비를 기준으로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지않고 산정해서 2003년 4월달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160대로 받았는데 그때 나온 금액이 43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로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건설할려면 공원하고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이중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에 어려움이 많이 걸려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당초에 주차장 건설 계획이 160대에서 174대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유로 4년이 경과한 지금 건설 계획 변경 또 건설비용 등으로 약 23억 9,700만원이 지금 증액 되었습니다. 부족 예산을 확보하고자 2005년도 추경에 구비 9억 9,700만원을 확보했고, 서울시에 부족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그린파킹이라든지 담장허물기 이런 데에 예산을 중점 투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부득이 2006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좀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일동에 있는 어울마당 조성구간 경희의료원 앞에 있는 매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매점은 2001년도에 공중화장실 시설비로 시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걷고싶은 거리에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화장실하고 간이휴게소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은 관내 장애인들의 자활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재가장애인협회측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위탁하여 2002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울마당길이 조성이 완료되더라도 화장실 1개소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관리를 잘 해서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시설이 어울마당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 번 장기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 하수관 관리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일본의 좋은 사례를 예로 이렇게 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구 하수도 길이는 총 393㎞입니다. 그래서 폭이 90㎜이상은 시예산이 투입되고 90㎜미만은 우리 구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 지점 및 저지대 하수도를 매년 약 45㎞씩 준설하고 있고, 빗물받이 2만 1,000여개에 대해서는 연 2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오수관이 접속되는 거 또는 하수 누출에 의한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물 신축시에 현장 확인을 잘 해서 우수, 오수관이 오접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노후 불량한 하수관은 지속적으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도 노후 등으로 하수가 누출되는 곳이 발견시에는 굴을 굴착하지 않고 하는 이런 신기술 도입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동 모범운전자회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강동구 모범운전자회는 회원이 618명으로 개인택시를 하시는 기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독거노인들을 보살펴 주시기도 하고, 또 따뜻한 겨울보내기 상품도 모금 하시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 등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금년 우리 선사축제 때도 교통정리 등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공선법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이육재 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육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1동 출신 이육재 의원입니다. 길동사거리 미니 분수대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을 바꾸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동사거리는 강동구에 가장 중심입니다. 송파구로 갈 수도 있고 하남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사거리에 강동성심병원이 있습니다. 또 근처에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모든 분들이 오시는 거리입니다. 아까 제가 꼭 길동사거리 녹지대에 꽃만 심을 게 아니고 이런 춤추는 미니 분수대를 만들었으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공간이 작아서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생각을 바꾸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육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이 한 분밖에 없어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지요? 답변을 그간 3일간 잘 하셨다고 의원님들이 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짤막하게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대로 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살기좋은 강동 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