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엄윤섭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2005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2005년 11월 25일 회부되어 제124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함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6년도 당초예산 총괄은 총 규모 1,646억 990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459억 4,924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6억 6,066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전년 예산안과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2005년도 예산보다 49억 8,688만 1,000원이 증가되어 3.1%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회계별 증감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4쪽에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출도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646억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 대비 3.1%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459억원으로 4.0%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6억원으로 3.0%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 및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8.7%를 점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11.3%가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규모는 5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2.3%에 머물고 있어 재정여건상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재정자립도는 13.6%입니다. 일반회계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1,459억원이며, 각 세입별로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는 84억원으로써 세입예산에 5.8%, 세외수입은 95억원으로 6.5%, 지방교부세는 790억원으로 54.1%, 재정보전금은 13억원으로 0.9%,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규모 그대로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76억원으로 세입예산의 32.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에 세입예산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감소를 비롯해 전체적인 자체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재원 마련에도 힘겨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입별로 보면 전년 대비 6.1%가 감소된 84억 6,000만원으로 보통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6% 증가된 95억 4,000만원으로써 경상적 수입은 0.2% 감소된 반면, 임시적 수입은 8.4% 증가된 60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된 영향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5.3% 증가된 79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수준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6.2%가 증가된 476억원으로 국고보조금 404억원, 도비보조금 71억원이며 세입예산의 3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언급드리면 보조금이 점차 증가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화된다는 반대적 의미도 있습니다. 7쪽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4%가 증가된 1,459억원으로 재정운영의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30.1%인 438억원, 사업예산이 66.2%인 965억원, 채무상환이 6,000만원, 예비비 등이 3.7%인 54억원으로 사업예산 비중은 전년대비 0.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증가율이 7.4%인 반면 사업예산의 증가는 4.6%로 특히 자체사업은 19%가 감소함에 따라 내년도 지방선거비용으로 인한 경상경비의 필수증가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경상경비 절감방안이 요구됨과 동시에 자체수입원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시책별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부지 등 토지매입에 20억원, 3대 축제 내실화 추진 등 문화관광분야에 15억원,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 분야에 141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15억원, 농정분야에 100억원, 진료약품 구입 등 보건행정지원에 5억원, 어려운 가구 생계지원 등 사회복지 지원에 9억원, 실내체육관 등 문화관광 인프라구축사업에 76억원, 탄광지역개발에 40억원, 동강생태정보센터 건립에 1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장비보강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8쪽에 기타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2월 현재까지도 미착공 사업비가 100억원에 달하고 있어 2006년도에도 많은 사업비가 이월 또는 불용처리될 전망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규투자사업은 사업추진에 대한 시의적절성, 대주민공감대형성 여부와 사업지연사태 발생 시 적극적 대처방안이 있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개 특별회계에 전년대비 3%가 감액된 186억원으로써 상수도공기업이 79억 9,000만원, 주택사업이 4,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4억 4,0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4억 5,0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이 11억 3,000만원, 지역개발사업이 9억 7,000만원, 주차장사업이 5억 8,000만원, 발전소주변 주민복지 지원사업이 2억 3,0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57억 9,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수도사용료의 현실화 계획에 의하여 사용료 수익이 1억 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 중동지방 상수도 신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12억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쪽에 세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5억원, 북면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6억원, 주천취수펌프 및 도수관로 설치 사업에 3억원, 수질자동계측기 설치를 비롯한 정수장관리 자동화 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영월군의 채무현황은 2005년말 기준 69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기금 적립현황은 노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에 총 10억 7,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기획관리 인건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6,9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에 730만원, 특근매식비에 360만원, 군정보고서 작성, 군정현황책자 등 제작에 400만원 등 11개 항목에 6,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기획업무 추진여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1,270만원으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군정특수시책추진에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총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5,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시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급보조비 3,18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196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에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군정제안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에 100만원, 사업예산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와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테마클러스터형 농촌개발모델 개발을 위해서 용역비로 기반공사와 협약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운영에 8억 5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로서 1억 3,409만 9,000원, 그 내용은 산불비상근무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5억 9,83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POOL로 계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중 국내여비로서 1억 2,99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시책추진, 기본업무, 국내밴치마킹, 건전재정운영 추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에 예산편성 100만원을 세웠고, 민간이전 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와 모범운전자 거리캠페인에 3,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 POOL경비를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7,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그 중 보조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전산시스템 개발 부담금이 시군별로 일괄 계상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3,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운영비에 시군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직제개편 등으로 수요가 발생한 것에 대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감사에 8,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중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7,094만원을, 법무감사에 일반운영비 8종, 그러니까 관보 및 법령집 추록 등 소송수행금 등에 계상하였고 여비를 840만원,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00만원으로서 애향파수관연찬회 참석보상입니다. 사업예산으로 319만 2,000원은 재산등록관련 금융거래 사실통보 대행으로 계상하였고 국제교류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 돗토리현 히노쵸정과 ’99년 10월 10일 상호직원 교환근무 협정서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관계가 원만해 질 것을 대비해서 교환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중 여비로 1,900만원, 외환초청 교환근무자 영접 및 안내에 300만원, 국제교류협력추진회비 1,500만원, 공무원교환근무 판공료 1,100만원, 업무추진비로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에 교류추진, 협력추진 초청인사 여비 등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국제교류 출연금에 국제화재단에 출연한 금액 500만원을, 신활력사업에 총 3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4억 2,000만원으로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일반운영비, 홍보물제작, 파나플랙스 광고, 공공박물관 상품제작 및 구입, 행사운영비 박물관 축제개최, 박물관고을육성 논문공모전 개최 이러한 부분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여비에 박물관 고을 육성추진을 위한 여비에 1,000만원, 연구개발비는 박물관고을육성 2단계용역을 당초에 용역했던 것은 저희들이 박물관 고을 육성 받기 위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2단계로 실행용역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마을 컨설팅 용역 등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4억 8,000이 계상되었고 그 내용은 박물관 상품제작지원, 논문공모전 개최, 심포지엄 개최, 축제지원,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박물관 행사와 지역인재양성교육으로 1억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 17억 5,000만원입니다. 랜드마크사업에 2억 4,8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영월 들어오는 관문에 대형 입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박물관기반시설지원에 2억 9,784만원, 별마로천문대 천문과학교육관 건립으로 11억 9,568만원, 부대비에 828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박물관 수장고지원사업에 3억, 곤충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지원에 3억을 계상하였고, 이 내용은 기술센터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곤충산업 연구개발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각종 박물관 자료를 수집하는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박물관 교육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이 다양하게 나옵니다만 이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영월군이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통계입니다. 공보통계에 4억 3,416만 7,000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에 3억 1,016만 7,00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과 다음 쪽 공보통계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는 군정소식지 발간자료제공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출연금으로 도통합 인터넷방송 운영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군정홍보용 장비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6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86쪽 상단부분에 박물관 축제개최, 이것을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신 박물관 축제는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박물관고을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고 또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그래서 우리 영월군이 지금 3대 축제가 있는데 시기와 그런 것을 다 계획하고 프로젝트를 해서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영월이 박물관고을로서 입지가 확실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전체적인 용역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조정도 하고 그래서 계획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월하면 3대축제, 단종제, 동강축제, 김삿갓 축제인데 그러면 박물관 축제를 하게 되면 결국 4대 축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하는데 이것은 별개로 박물관 축제를 따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3대축제와 같이 포함해서 행사를 더 규모가 크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앞으로 이 박물관 육성사업이 다양한데 별개로 위원님들께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축제문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예산계상해 놓고 전문가들한테 이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1월중에 확정해서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도 박물관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영월을 박물관고을로 육성하자면 축제를 정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영월관내에 있는 박물관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단부분에 보면 박물관상품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박물관 상품도 저희들이 9개 박물관이 있는데 공공박물관하고 사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군에서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용역비를 주지 않고 개발하면 좋겠는데 디자인이나 모든 것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박물관이 어떠한 모델, 어떠한 모형, 어떠한 정도의 수준의 상품 이런 것들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게 되면 사립박물관에는 일부 지원을 하면서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개발된 아이템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고 공공박물관에도 비치 판매하게 됩니다. 이것도 용역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일전에도 군에서 상품을 제작한 적이 있었죠? 기획실에서 상품을 제작해서 고씨굴이라든가 장릉이라든가 이런 관광지에서 판매했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이게 왜냐면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상품개발이라든가 한다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행히 그래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군에 박물관이나 관광지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뚜렷하게 내놓을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속한 시일내에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를 해야되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훈 위원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TV난시청해소사업에 1억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대비 50%인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걸 파악할 때 2002년도부터 매년 2억씩 그래서 관내에 난시청지역에 해소사업을 해왔습니다. 올해 1억 선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전반적으로 난시청지역을 파악하고 연차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종결을 져야 되겠다 해서 원래 5년차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던 것인데 이것을 12월 중에 읍면에 전체 난시청지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1억 세운 것은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안되는데 지금 각종 내년도 대규모 프로젝트 이런 사업들, 커뮤니티스포츠파크만 해도 50억을 지체를 받아서 지체를 안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자체예산을 줄여서 지체를 하지 않고 사업추세를 봐서 하려고 이런 타이트한 예산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억을 계상하고 정히 꼭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아직까지 산간 오지마을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농한기에 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가구에서는 TV하고 벗을 삼아 사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TV가 잘 안나오게 되면 할 일이 없어도 사람들이 경로당이 멀거나 마을회관이 멀어서 찾아가기 곤란하고 하니까 외롭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좀더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난시청해소 사업에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12월 말, 1월초까지 전부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예산서 623쪽에서 788쪽까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와 경상비고 나머지 사업비는 위원님들이 점검하신 대로 배분해서 3억씩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전년에 대비해서 2억 2,160만 2,000원이 감액된 총 3억 7,670만원으로 감액된 내용은 전년도에 토지종합 전산서비스 구축사업비가 올해는 없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보고드리고 민원실 총예산은 민원실관리, 차량등록, 토지관리, 지적관리, 지적정보 등 5개 분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121쪽입니다. 먼저 민원실관리로서 인건비에 7,28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4,673만 2,000원, 여비가 1,828만원, 업무추진비가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무수행 경비로서 4,6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 중 대부분은 직급보조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입니다. 차량등록에 8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624만원, 여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로서 총 6,019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1,032만원, 다음 쪽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4,987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운영비가 4,347만원, 여기에 내용에 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지가검정수수료서식인쇄, 지가결정통지문 우편료 등이 3,983만원으로서 대부분의 예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는 2,673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경상예산이 경상적경비가 2,674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지적도 근접측량 수수료 지적제도 용품구입 민원실용 서식인쇄 등에 2,173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정보로 지적정보에는 2,3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917만 2,000원으로 그 내용은 지적정보 일반운영비 전산장비유지 복사용지구입, 지적홍보관련 소모품 등에 1,557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내년도부터 시행될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2년간 추진되므로 각종 소모품이 필요하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적업무경비는 일반경상비와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26쪽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미등기 소유자가 등기를 득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과거에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에 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서 확인만 되면 검증만 되면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과거에는 마을마다 확인이 불투명해서 나중에 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현지확인으로 대상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 176억 3,582만 9,00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 5,198만 4,000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4억 4,393만 4,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입니다.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6,321만 6,000원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일용인부임 6,633만 1,000원 등 1억 2,954만 7,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245만원과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62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0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3,534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분야입니다. 설과 추석명절시 어려운 가구 위문품 구입비 2,13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43만 8,000원, 현충일 행사와 장애인단체 각종행사 참가에 따른 보상금 2,290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5,163만 8,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와 푸드뱅크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 1,800만원과 장애인 하계캠프와 4개 시군 폐광지역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민간행사보조위탁경비로 1,8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예산입니다. 사회복지신문 및 장애인 신문구독료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752만원과 국민기초수급자 중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가구와 난방중단가구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1,094만원과 장애인 비장애인 곰두리 한마음 축제행사보상금 175만원, 편의시설 모범업소 선정보상 170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1,439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등록진단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단 등 10개의 의료 및 구료사업에 4억 5,630만 7,000원과 사회복지협의체 및 장애인단체 등 8개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3억 206만 3,000원 등 7억 5,837만원을 민간이전 경비로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개소와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1,4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의료 및 구료비 6,000만원과 저소득 층 장애인 주택개보수 작업과 서면, 수주면 사무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 6,500만원 등 자체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예산입니다. 각종위원회 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1,008만원과 행려자 장제비 및 구호비 등 일반보상금 430만원 등 경상적경비 1,438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긴급복지지원사업, 근로소득공제 등 일반보상금 65억 861만 8,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4,0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5억 172만 4,000원 등 민간이전 사업비 6억 4,172만 4,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과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등 시설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개발비 3,000만원과 어려운 가구 양곡지원 의료 및 구료비 4,800만원 등 7,800만원의 자체사업비를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의료보호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9,825만 5,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가정복지예산입니다. 하동면 대야리와 주천면 물미묘원 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 1,104만원의 인건비와 물미묘원 관리 일반운영비 500만원 등 경상예산 1,604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보조금 15억 2,229만 6,000원과 보육시설 개보수 기능보강 사업비 1억 3,119만원 등 보조사업비 16억 5,348만 6,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복지회관 보수비와 물미묘원 대형관정 설치공사비 등 시설비 5,000만원과 화장장사용료 1,600만원 등 자체사업비 6,6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예산입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1억 6,135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679만원과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노인회 군지회장과 읍면분회장의 활동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노인건강진단비,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등 일반보상금 2억 5,493만 8,000원과 공익요원 인건비 550만원,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급식 및 노인관련 각종 행사 참가 보상 1,445만원 등 일반보상금 2억 7,488만 8,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지도자 연찬회, 노인대학 및 노인시설운영비 등 민간이전 경비로 2억 8,410만 6,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 노인교통수당, 91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생신하례,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등 16억 6,474만 7,000원과 노인회 및 노인복지유공자 해외연수 국외여비 200만원 등 일반보상금 16억 6,674만 7,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목욕차량 운영비 2,000만원과 노인쉼터조성 7개소,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10개소에 대한 시설비 1억 8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과 노인정보화에 따른 컴퓨터구입비 등 민간자본보조금 15억 5,688만 6,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경로당개보수비와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와 부대비 등 21억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예산입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 인건비 864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6,125만원과 여비 200만원, 각종 행사참가보상 2,050만원, 여성대회 및 체육행사 700만원 등 9,075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보조사업예산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1,633만 2,000원, 여성지도자과정 위탁교육비 750만원 등 2,383만 2,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여성회관의 교육재료 구입비 및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예산 등 88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유아복지 예산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주택보수 및 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 592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 등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기미아보호,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 결식아동 지원 등 1억 2,947만원과 소년소녀가장 행사참가보상금 및 어린이날 행사보상에 437만원,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시상품 구입비 45만원 등 일반보상금 1억 3,429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 및 상해보험료,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직업훈련비, 주거안정자금, 수학여행비와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지원비, 입양가정 입양수수료,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간식비 및 교재교구비, 방학중 아동 급식비 등 1억 319만 5,000원과 보호아동 해외역사탐방 등 국외여비 211만 4,000원 등 일반보상금 1억 530만 9,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비, 평가인증시설 현장학습비, 아동그룹홈시설 운영비 등 1억 4,864만 7,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비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 설치 등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2,5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자원봉사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활성화지원 보험료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등 일반운영비 366만 4,000원과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5,805만 2,000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2,400만원 등 자원봉사 부분 보조사업비 8,571만 6,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4억 5,198만 4,000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억 9,825만 5,000원과 민간대불금 회수수입 100만원, 기타잡수입 100만원 등 4억 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3,897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1,275만원 등 5,172만 9,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과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등 3,1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13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 680만원과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350만원, 대불융자금 400만원 등 3,43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군부담금 3억 8,369만 6,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11쪽 세입분야입니다. 총 14억 4,393만 4,000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이자수입으로 기금적립 이자수입과 융자금 이자수입 등 4,11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 3,033만 4,000원과 융자금 회수 1억 1,250만원, 지난년도 수입 6,000만원 등 각각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분야입니다. 주민소득자금 융자금 8억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억 4,393만 4,000원 등 총 14억 4,393만 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업무는 국가적인 문제인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하신다고 격려를 드립니다. 경기는 날로 침체되고 어려운 사람은 자연히 증가되고 있고 농촌의 고령화, 제한된 재정으로 사업계획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장애인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금년 봄에 본위원이 장애인체험행사에 1박 2일 동안 동행해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이 많았는데 장애인휠체어마라톤대회에 1일 10만원씩 계상했는데 외지에 나가서 대회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박 2일입니까?

그것은 일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애인 행사에 보면 5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묻는 취지는 금년 봄에 행사에 가봤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휠체어 마라톤 대회가 2박 3일인지, 1박 2일인지 예산관계를 확인해 본 겁니다. 다음 268페이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려자 장제비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무연고자가 죽었을 때 처리하는 내용이죠?

예.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금년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어디에 위탁하게 되나요?

저희들이 장례사에 위탁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제비가 50만원으로 6～7년 전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 비용가지고 행려자 장례비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과거에는 행려자가 사망이 되면 그 전에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50만원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장례를 치렀는데 그 사망자가 발생될 때는 일단은 변사체처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면 검사는 일단은 영안실에 안치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영안실이 다 찼을 때는 거기 또 수수료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또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장비대나 이런 것 가지고 50만원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될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상 편의상 50만원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이라든가 검사의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시신을 모시다 보면 장기간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별도로 50만원을 기준을 했습니다만 이 과목에서 추가되는 예산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9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있는데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어디다 하고 있나요?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사회복지과 업무가 보건소에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노인건강관련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가간병을 요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가사간병이기 때문에 보건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을 못드리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면단위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라든가 보건지소 같이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보건소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셔서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사업에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격려드립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에 46가구가 있는데 수리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에 대해 집수리해 주는 사업인데 이 내용은 도배, 장판, 벽체보수, 지붕보수, 보일러 보수 이런걸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소득가구인이 추위를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난방이 잘 될 수 있도록 벽체를 조사한다든가 아니면 보일러 상태 여러 가지로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한 지원으로 다시 손을 대지 않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9페이지,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에 115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걸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현금으로 줄 경우에 다른 쪽에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품티켓을 구입해서 티켓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티켓도 다른 용도로 이용할까봐 식품권으로 해서 농협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교환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드린 건데 그렇게 시행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할 걸로 생각됩니다. 115명이면 읍을 포함해서 9개 읍면에 대상자죠? 이것이 해마다 늘어갑니까?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있는데 이것은 이자가 무이자입니까?

무이자가 아니라 3% 이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만일 경우에 이 융자를 받고 사망이 됐다든지 아주 가사가 탕진되어서 융자금을 회수할,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뒷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채무자가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소득층 융자금 주는 것도 좀 관심있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