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은 의장님께서 지역행사로 인해서 부의장인 본인이 사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재정경제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김길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건과 국·공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한 건 등 두 건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로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입은 줄어 들고 세금은 많아 지고 또 실업자는 상대적으로 늘어 나고 중소기업은 많이 도태하고 쓰러지고 어려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기업체 수가 1,075개 그 중에서 중소기업이 1,072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제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매년마다 늘려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사업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마켓팅 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데리고 해외순방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출도 늘어 나고 있습니다. 2004년은 수출이 106만불 또 하반기에는 수출이 30만불 이렇게 실적도 올리고 있습니다. 또 2005년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해외시장개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창업, 법률, 지원 등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업이나 계획이 있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소기업들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물어 보면 매출도 한 50%는 떨어졌다. 일거리가 없다. 또 순이익도 전에는 20~30%였는데 지금 10%도 안 된다. 잘못하면 적자 난다.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이 실업자는 많은데 중소기업에는 사람 구하기기 힘들다.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법. 또 자금문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신문에서 보았는데 어느 구에서는 구청 공무원이 기업체를 1인 한 사람씩 담당을 해 가지고 그 기업체의 상황, 또 도움을 주고 이런 업체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또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또 실제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국·공유지의 효과적인 활용방안과 장기적인 대책.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구의회 의결을 거쳐 항동에 임야를 몇 천평을 구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자료를 보니까 총 7,100평 정도가 넘습니다. 각 과별로 청소시설이다 이런 것으로 매입을 했는데 현재는 오리농장도 폐쇄하고 오리농장을 포함해서 7,000평이 넘는 것을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땅을 매입했는데 그 용도에 적합한 활용을 해야 하지 않나? 또 요즈즘 구 재정이 어렵습니다. 활용을 하면서 구 재정을 올릴 수 있는 수입방안, 여려가지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후 계획이 있으면 좋은 안을 듣고 십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천상환입니다. 김길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지원방안과 앞으로의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정말 현재 저희들이 듣고 있는 물론 국가의 경제적인 여건 어떤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고 또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김길년 의원님께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길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적게는 시장에 있는 포장마차부터 크게는 대기업까지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분들한테 흡족하지는 못한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선 의원 여러분들이 승낙을 해 주셔서 저희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09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좀전에 김길년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체에 있는 기업주들이 법률상담이나 재무, 세무, 무역 여러 가지 상담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특히 또 그 분들이 내수가 부진하니까 그분들의 경영개선 차원에서 수출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시장개척단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부터 출연하여 109억원의 자금이 조성되어 현재 101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금년도에 긴급자금 서울시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 받아서 829개 업체에 82억 6,000만원을 지원했고 무담보특별보조금으로 해서 18개 업체에 3억 6,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료경영상담을 통해서 올해 총 747명을 상담하고 574개 업체에 대해서 3,460명의 구인·구직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특히 김길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러면 구청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간담회나 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들어 오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아까 우리 김길년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1인 1기업, 전담직원제를 도입하는 그런 방안도 현재 모색을 하고 있고 , 또 아울러서 기업애로청취센터를 앞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기업이 직접 어떤 전화도 기업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전화 창구를 설치를 해서 기업애로청취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아울러 간담회의 어떤 형식으로, 지금은 수시로 이렇게 하지만 정기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앞으로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우선 중소기업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중기자금지원 기금도 확대를 하고 또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기업애로창구운영을 설치를 하고 또 이야기하신 대로 구인·구직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소상공인센터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제조업체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의 효과적인 활용방안과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항동에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7,000평 확실히 제가 7,000평인지는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7,000평 규모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오리농장도 폐쇄되고 남아 있는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항동에 있는 부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전체는 총 4,592필지에 19만 2,000여평이 됩니다. 문제는 국·공유지의 효과적인 관리는 사유지든 공유지든간에 어떤 경제성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유지는 경제성에 가장 기반을 두지만 좀전에 말씀하신 저희들 국·공유지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소규모 또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항동과 같은 규모가 큰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 이상되는 그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다시 말해서 공익적인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를 하고 또 공익적인 활용을 할 수 없는 곳에 대한 부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항동임야 7,000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용도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항동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조회를 해서 적절한 용도를 찾아서 그야말로 경제적이고 공익에 맞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재정경제국 소관인 재산회계과 또 세무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무과는 서면답변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봉1동 국·공유지 416-152 외 세 필지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한성교회에서 이 재경부 땅을 이용을 하고 국유하천 사용료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7월 18일자로 이상옥이라고 하는 주민이 샀습니다. 사 가지고 2001년 7월 20일경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 후로 초원교회가 다시 그 교회로 들어 왔습니다. 임대로 들어 와 가지고 한성교회에서 원래 재경부 땅을 사용료를 냈으니까 우리도 사용하고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 지역 김종구 구의원이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재산회계과에 사용하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려고 후문을 잠그어 놓고 앞문을 잠그어 놓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더니 그간에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그 국·공유지 461번지 땅을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인도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로 통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행을 못 하게 해 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왜 교회 땅도 아닌데 여기를 문 닫아 놓고 주차를 못하게 해 놓고 통행을 못 하게 하느냐? 이런 항의를 빗발치게 하기 때문에 목사로서 할 수 없이 그 문을 열어 두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보도가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담당 주임인 재산회계과 최은진이라는 직원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600만원을 2개월분 사용료를 부과 했습니다. 부과해 놓고 이의신청을 하니까 최은진이가 1주일동안 6일간을 낮에 현지 답사해서 흐름을 보았고 또 하루는 야간에 나와서 그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나 이상옥이라는 분이 이 땅을 전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또 주차와 통행을 하기 때문에 부과를 2개월 600만원을 했는데 현재도 우리 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국장, 재산회계과장 그때는 재무과장이었습니다. 또 재무계장 이렇게 승인을 얻어 가지고 2개월분 부과시킨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승인를 받아 가지고. 취소한 후에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간에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통행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다 2005년도 4월달에 이것을 변상금을 부과하느니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구청에 와서 그 서류를 보자고 하니까 2004년 10월 경에 감사원 감사에서 7,900만원 정도를 구로구청장 양대웅은 부과징수하라 이렇게 내려온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1, 2차를 거쳐서 약 2억 4,500만원 정도를 변상금으로 20%를 인상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이 너무나 억울해서 지금 소송을 해서 아마 12월 14일날 1심에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7,900만원을 징수하라고 했는데 2억 4,500만원을 부과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부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변상금으로 20%를 인상시켜 부과하여 징수하려고 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상옥이가 이 재판에서 승소해서 2억 4,500만원을 다 부과 못하고 졌을 때는 그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이 문제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900만원을 부과시켰어도 그 당시에 부과시킬 때 감사원에서 현지를 답사하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7,900만원을 아마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대웅 구청장은 이상옥으로부터 7,900만원 부과징수하라. 이런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가만이 있다가 지금에 와서 1, 2차를 거쳐서 2억 4,500만원을 부과한 원인이 무엇이며 이 문제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또 그 당시에 최은진이라는 담당 주임이 국·과장, 계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내가 살펴 보니까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 전체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취소한 것이 공문이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천상환입니다. 김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한신 개봉동 416-128번지 외 3필지에 대한 감사원의 부과금액과 구로구청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부과한 금액의 차이 그리고 앞으로 재판의 어떤 결과에 따른 조치 이 두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토지건은 개봉1동 사무소 앞에 옛날에 한성교회부지입니다. 현재 초원교회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현재 초원교회 건물주가 이름은 제가 밝히지 못 하겠습니다만 건물주가 2001년 9월 17일과 2002년 12월 27일에 본인 스스로 대부신청을 했습니다. 대부신청을 하고 난 뒤에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가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독촉을 했습니다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 12월 25일 자로 변상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변상금을 부과하고 난 후에 개봉1동 동네에 사시는 주민들과 여러분들이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그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물론 아까 김종구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구청의 입장은 변상금이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변상금 부과를 취소 했습니다. 변상금 부과를 취소하고 계속적으로 지속해 오다가 2004년 10월에 감사원이 전국적으로 국·공유지관리실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구로구에 감사를 받고 있던 중에 본 토지에 대해서 감사원이 직접 현장을 서너차례 방문을 하고 우리가 부과취소한 그런 문서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감사원이 본 감사원의 입장은 비록 문은 앞뒤로 터져 있지만 담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배타적으로 현재 있는 건물주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담장이 처 있고 그 안에 나무가 다 심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감사원의 시정조치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담당한 담당직원들도 징계처분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감사원법에 의거해서 감사원의 시정조치가 내려 오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조치가 변상금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시정조치가 내려 왔고 변상금 부과금액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 7,890만원 7,900만원 정도 내려 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한 변상금액은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변상금의 차이는 감사원에서 변상금 부과를 하라는 시기가 2004년 10월까지였고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한 것은 2005년 철거시까지 또 식당건물이 있고 담장이 있는데 그 철거시까지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거시까지 변상금을 부과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면 변상금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변상금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법률적인 규정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억 5,000여만원정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서 저희들이 본인한테 과부담이 된다고 판단하겠지만 그 분이 역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들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감사원의 어떤 시정조치사항 또 관계 법령에 의한 규정에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아울러 나중에 재판이 현재 지금 토지소유자가 재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판이 승소했을 때 손해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관계 법령이라든지 또는 징계규정이라든지 이런 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님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공무원들도 현장 위주의 행정,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서 앞으로 부단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해당 공무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에 따라서 조치가 선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당시의 상황 또 감사원의 감사, 법률의 규정,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현재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에 대해서 실무 담당직원의 외국어능력이라든지 무역실무라든가 국내 능력있는 공무원을 배치해서 전형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그동안에 어떤 참여업체와 성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추진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로구 관내에 디지털단지 내에 현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고 있는 IT가 11월 30일부로 2,14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파트형 공장별로 자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3~4월에 아파트공장 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간담회를 몇 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지금 구로디지털벨리 지금 1단지 IT단지는 강남에 있는 테헤란벨리에 있는 IT업종들의 상당수가 이곳으로 이전해 왔는데 상당히 경쟁력 있는 기업체들이 많다. 그러나 개별기업이 외국에 일일이 어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외국바이어들하고 접촉을 하고 어렌지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이런 애로상항을 많이 들려 주었습니다. 또 개별기업들이 실제로 외국바이어들하고 직접 외국에 나나서 상담을 할 때 외국바이어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또 이 사람들이 정말로 믿을 수 있으며 재정상태가 양호한지 이런 신용에 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다. 이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해외시장개척단이 앞으로 구성이 되어서 갈 때는 적어도 수출을 전혀 해 보지 않은 그런 업체를 일단 수출의 어떤 경험을 쌓아 주고 또 많은 유능한 기업체들이 앞으로 개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쌓게 해 주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 하나는 그들 개별기업들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실예로 제가 두 번 해외시장개척단에 나가 보았습니다만 현지에 상담장을 설치하고 그 상담장에서 외국 바이어들이 3~40명씩 오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대사도 나와 있고 또 코트라에 있는 관장도 나와 있고 또 구로구에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와 있으니까 실제로 대기하고 있는 외국바이어들이 상당히 신뢰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점은 정말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 또 실제로 갔다 와서 업체들하고 토의를 해 본 결과 좋은 반응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외국어능력이나 무역능력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과감히 발탁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팀장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서 어느 직원보다도 열심히 또 전에 경험도 많이 있는 그런 직원이고 앞으로 보다 많은 실력을 쌓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관련 서적을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 전문적인 어떤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참여한 업체는 5회에 걸쳐서 15개국에 5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은 그동안 현재 계약까지 다 끝내고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들어 온것은 32억원 정도, 현재 상담중에 있는 것이 한 312억원 정도 이렇게 상담중에 있습니다. 그점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에 추진할 방향은 아까 좀전에 목적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수출을 전혀 해 보지 않은 업체, 또 경쟁력 있는 업체 이런 업체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일단 수출할 수 있도록 저변확대를 많이 시켜 주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단지는 앞으로 IT의 집중육성단지로 개발하고 3단지 산업단지공단의 방향과 맞추어서 앞으로 해외시장개척단도 IT위주로 편성해서 구로구의 이미지로, 옛날 구로공단의 이미지를 벗어난 IT단지, IT구로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IT위주의 해외시장개척단을 활용해서 구로구의 이미지를 높이고 기업의 애로사항도 덜어 주는 그러한 반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의원입니다. 질문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동산세제 개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5년도 부동산 보유세제개편으로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지방세 수입 감소로 구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바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현실화와 적극적인 신규, 탈루 세원발굴 및 체납징수 등이 강구되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따른 교부세, 보조금 등 추가경정예산은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인지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동산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세수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재정수입이 줄어 들 것이다. 그에 따라서 재정수입확대방안으로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또 탈루세원 발굴, 체납징수 또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서 2005년 1월부터 세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국세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 개편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세액 규모를 따져 보니까 한 47억원 정도가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셨고 재산세 20% 감면에 의거해서 27억원 정도 또 현재 어떤 경기부진으로 인한 취·등록세의 어떤 세입감소 이렇게 따졌을 때 내년도에 예산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세수가 부족하게 됨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지난 10월부터 열심히 세입부분의 어떤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입부분 증대를 위해서 대충 말씀드리자면 우선 매년 구세수입이 약 75%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 징수비율이. 그런데 이번에는 한 2% 정도 더 올려 보자. 그러니까 세수 2% 목표를 상회해서 97% 정도해서 세입 징수율을 높이자 해서 직원들이 총동원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특히 이번에 우리 김창범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세외수입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세외수입 비중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외수입분야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목표액 대비 30% 상향조정해서 130%로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매달 그것도 구청장님 주관 하에 대책회의도 하고 실적보고회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용료 수수료의 세외수입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징발적인, 어떤 그런 세금과는 조금 다른 어떤 반대급부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고 또 우리 구만 이런 사용료 수수료가 있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 서울시에 있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사도 해 보고 왔다 갔다 해 보면 구별로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부담이 없는 한도에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신규탈루 세원발굴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종교단체나 또 아파트형 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면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이내에 자기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등록세를 부과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 취등록세를 신고 할 때 서면신고를 할 때 철저히 저희들이 탈루세원 여부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들어 가는 모든 비용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앞으로 탈루세원 부분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재정수입에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징수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은 사실상 일시체납과 상습 체납, 저희들은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체납은 한 1회 정도 어떻게 부득이 사항에 의해서 체납하시는 분이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화나 설득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불쾌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체납금을 징수를 하고 상습체납자, 또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한 그런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시 말해서 재산압류라든지 아니면 신용정보를 이용해서 신용불량자로 통보를 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적어도 금년도에 어떤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도 상당히 많은 폭으로 높여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 추경재원확보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불투명합니다. 과연 내년도에 추경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될지 아직 미지에 있고 만약에 추경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큰 폭의 추경은 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법정경비나 필수경상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밖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분이 남는다면 그야말로 필요한 투자사업 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호 입니다. 연일계속되는 구정질문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 두 건을 제출했는데 하나는 동료의원께서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이라서 간략히 하기로 하고 또 하나의 질문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질문한 것이 재정경제국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변경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좀 맞지도 않은것 같은데 아무튼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구로디지털단지 구조고도화 기본계획안의 세부내역과 구로구청의 의견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질문에서 아까 말씀을 듣긴 했지만 해외시장개척단의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초기에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는가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시 되는데 특히나 개척사업 이후에 성과를 낸 이후에 업체와 어떠 네트워크 관계라든지 이후에 해외시장개척단이 물론 IT산업에 집중점을 가져간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추세와 우리 구의 환경과 여건들을 맞추어 보면 잘 결정한 바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후에 장기적으로 이 해외시장개척사업을 구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정활동 속에서 제기도 했지만 실제 구로가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어떤 재단을 성과를 가져간 기업들과 함께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것은 좀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가늠하면서 추진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안 가 본 지역들로 다 미주 그 다음에 유럽 동남아시아 등등 이렇게 다녔는데 어떤 집중적인 지역이 생길 것인가? IT산업이라고 하는 특징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계획들이 있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고 두 번째 구조고도화 계획 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은 지난 11월에 산업연구원이 아시아의 실리콘벨리로 육성하기 위해서 구조고도화계획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접하면서 이것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1단지, 2단지, 3단지의 계획들을 좀 잡아 놓은 것인데 사실은 구로산업단지가 64년에 시작해서 국가산업단지로 개발이 되어서 80년대에 정점을 이루고 90년대에 점차 쇄락을 했다가 다시 99년부터 아파트형 공장으로 되어서 입주업체가 증가 하고 다시 새로운 어떤 도약의 시점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사업의 계획 특히 구로가 있는 1단지, IT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1단지에 계획이 어떠한 내용들로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떠한 실제 우리 지역에 변화가 오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설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단지 우리 구로구의 어떤 이미지 변신을 꾀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홍준호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의 구조고도화 기본계획안의 세부내역과 구로구청의 의견, 이후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 구로디지털 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은 우선 저희도 용역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만 대충 1차 용역의 어떤 기본계획서를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지금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부분의 정비는 입주기업과 대학교, 관공서 등 산업협력센터, 혁신클러스트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부분은 도로나 공원녹지, 이런 부분과 현재 산업공단의 용도가 산업공장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를 앞으로 연구, 주거, 기술개발 등 복합용도로 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하드웨어 부분으로서 좀 전에 홍준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시아실리콘벨리로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단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또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안의 세부내역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의 근본적인 주체는 산업단지공단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구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구는 우선 좀 전에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1단지는 적어도 우리 구로구가 정말 이제 이미지 변신을 해서 IT쪽으로 몰고 가야 되겠다. IT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고 또 아울러서 현재 가리봉1,2동 지역균형개발촉진지역의 어떤 계획, 지역균형개발촉진지구와 연계를 해서 도로라든가 또 지역균형개발 내부에 없는 시설을 옆에 공단 내에 넓은 공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계를 해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이 나와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홍준호 의원님께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개척단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 사업 후에 AS나 혹시 네크워크를 구성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런 것을 현재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시장개척단을 정말로 뭐라고 틀을 바꾸어 보아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장개척단의 목적이나 그런 사항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장개척단 사업 이후에 저희들이 기수별로 지금은 5기째입니다. 기수별로 나름대로 회장단이 구성이 되고 다 기수별로 하고, 또 전체적으로 시계단 총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그때 그때 서로 이 업종이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앞으로 좀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 참가업체들 전체가 협력을 해서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방향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시로 연락을 하고 또 가능하면 이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 분들이 입은 혜택의 어느 정도는 우리 사회 불우이웃라든지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뭐랄까 유도, 지도를 해 나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시장개척단이 현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수출의 경험이 없고 수출을 하고 싶어서 경험이 없어서 뭐랄까 부담감을 갖고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어떤 경험을 쌓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저변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경험을 쌓게 해 준 이후는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는 그런 업체 예를 들어서 경쟁력 있는 업체, 이런 업체들을 발굴을 해서 또 지금 상황에서는 방문하는 나라들도 시장다변화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까 홍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 IT가 먹을 수 있는 먹힐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을 집중공략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단계를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 구로구 관내 업체들이 수출에 상당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시장개척단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과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질문중에 중복이 되는 바람에 도시관리국으로 질문이 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별도의 자료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홍준호 의원님께서 디지털산업단지의 고도화계획하고 저희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의 추진계획하고 서로 연계하는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시계획적 측면, 또 기반시설 확충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만들어진지가 수십년 되어서 현재로서는 고도화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고도화가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어떤 성격의 산업단지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해서 현재까지 1단지는 그런 IT업종을 육성하는 쪽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그렇지만 어떠한 계획성 있고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조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계획적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멀쩡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내막적으로는 문제점도 많다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 구로구에서는 이렇게 무질서하게 단지가 개발되는 것만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산업단지 말고도 우리 구로구측에서 산업단지를 지원해서 활성화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진 것이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간에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계획은 정말 철저하게 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산업단지측의 구두 약속도 받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산업단지가 서로 연계되고 또 서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측에서 참여를 또 저희 산업단지고도화 계획에도 우리 구청도 참여하고 서로 보완적으로 연계되는 계획이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은 지금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만 양쪽 산업단지에서 그러한 계획을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다릅니다만 서로 협조를 해 가면서 서로 이쪽계획을 상대편 쪽에서 이렇게 반영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는 미리부터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염두 해서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김승호의원의 구로디지털 1단지 제조업체 입주과 관련한 질문순서이나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서면답변을 요구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