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심덕 의원 발언
심덕
원심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설명 드리면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세정과 소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는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세정과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세정과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설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백모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백모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및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4건중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차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친절교육 실시로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 권역별로 전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창구 공무원에 대해서 수시교육 및 당부 사항에 대해 메일 발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4월에 민원 관련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직무분야와 친절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1박 2일 집중교육 실시로 민원실 친절 마인드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처리기간의 준수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22건이 1일 내지 12일까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직원들의 법규연찬과 신속한 현장 확인토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 기간별로 2일에서 5일까지 단축 처리하고 가능한 처리기간과 별도로 처리 가능한 민원을 신속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 활성화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 모니터 13명중 제보 건수는 3건으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8월 5일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금년도 9월 1일부터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 사기진작책으로 월1회 이상 제보시에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4월까지 민원모니터 정규 모집을 통해서 내년 5월에 새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보사항을 민원제도 개선 쪽으로 제보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터넷 보급 확대로 민원모니터 활동 영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우수 민원모니터 요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 수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개발 지역의 암반에 대한 운반비용 불인정으로 1심 패소율이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소송 수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상 사업부지에 대한 토목공사, 현장 수시 확인과 정확한 증빙 자료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항소에 따른 변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고문변호사 및 해당 검찰청과 사전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문제점으로는 인허가를 득해서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준공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도면에 의한 토목공사 진행사항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18쪽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워크샵을 하실 계획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실시를 하고 200명 계획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대상 공무원은 본청 민원실 근무자, 읍면동의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명을 계획하고 있고 관내의 인력개발원을 임대해서 1박 2일 동안 민원서비스분야, 직무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읍면동 민원실 직원, 본청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이시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1회 실시합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2005년도에도 이러한 계획이 있었나요?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총무과에서는 전직원 교육을 했는데 저희 과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으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성과라든가 워크을 실시하고 나서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처음 신규사업이라 나온 것이 없고 그 밑에 보면 친절공무원 선정을 위한 시민 평가단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고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10명인데 평가단에 대한 구성은 어떤 식으로, 조례를 제정하실 것입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시민 평가단, 공무원 평가단해서 20명으로 잡고 있고 시민 평가단은 희망자에 대해 화성시에 장기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평가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직원 평가단은 국별 추천에 의해 10명을 선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공무원 10명, 일반인 10명인데 일반인들은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오랫동안 화성시에 거주하신 분들이거나 어느 정도 평가능력이 있는 분들로 10명을 선발하셔서 친절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시민 평가단에 의해 평가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그냥 조사로 끝나는 것입니까? 친절공무원 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을 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친절 공무원 해외 연수를 보내 주실 것입니까? 그 사업과 연계된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시민 평가단 10명에 대해서는 25천원씩 해서 5일 동안 125만원의 보상금을 계상 했고 사실 공무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책이 미흡했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우수한 공무원이 있고 읍면동장이 점심시간에 직접 주민등록등본까지 발급을 해 주는 친절공무원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시상을 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서 공무원들에게 충격을 주고 본 받게 하는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취지는 좋은데, 친절 공무원을 선정하는 것은 본청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읍면동 공무원도 대상으로 해서 200명중에서 두 분을 뽑는 다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두 명을 뽑기 위해 시민 평가단 10명, 공무원 평가단 10명으로 20명을 구성해서 두 명을 선발하기 위한 활동비라는 말씀이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친절공무원 해외 연수도 이번에 새로 하는 신규사업이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내년에 처음, 두 분에 대해서 부부동반 해외연수입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민간평가단 10명이 구성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5일 동안 평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평가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지표를 만들겠습니다. 인사성, 고객에 대한 응대, 업무처리 자세, 전화응대, 주민 편익증진 및 문제 해결의 적극성이라든지 상하간이나 동료애, 미담 사례 등을 두루....
홍진환위원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채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평가단들이 각 읍면을 다니기 위해서 5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5일 동안......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통상 읍면동에서 공무원에 대한 공적조서를 만들어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친절에 감동을 받은 사례를 A4 용지 한 두장으로 요약, 직접 작성을 해서 저희가 접수를 하고 또 공무원 동료간에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서 대상 인원이 확정되면 그분에 대한 지표를 작성해서 상호 공무원 평가단과 민간 평가단의 평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대상 인원이 선정된다고 하면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이번에 친절 공무원으로 이 분들을 시상하는데 있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열 분 들이 나름대로 채점 기준을 가지고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채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단이 노출 되면 그 날은 나름대로 좋은 채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암행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본인에 대한 면접조사 보다는 인근 공무원 등 제3자로 하여금 청문을 듣는 다든지 주변의 시민들로부터의 칭송 관계나 잘못된 부분도 검증하는 시스템입니다.
홍진환위원
공무원 평가단은 주변에서 여론을 들어서 민원실에 누가 제일 친절한 공무원이다 하는 것을 선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 평가단은 지원자를 받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끔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교육도 필요하고 분석 방법도 확실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진환위원
116쪽 개별공시지가 사업에 1억 8,7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되었는데 화성시의 토지를 13만 필지로 보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필지는 40만 필지가 있는데 내년도 대상을 39만 필지로 보고 검증은 그중에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산정지가 검정 수수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1.1 기준과 7.1 기준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산정지가 검정 수수료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5월 31일에 전 필지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고 7월 1일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분할토지나 합병토지에 대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1월 1일을 기준으로 화성시의 3분의 1을 선정해서 1월 1일부터 지가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에는 분할이 되거나 변화된 토지에 대해서 다시 산정을 하는 지가 검정 수수료라는 말씀이시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119쪽에 전산개발비에 팩스 자동화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읍면동 구축해서 5천만원짜리 1식이 계상되었는데 신규로 개발해서 구축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민원실에 구축이 되었을 때 민원발급에 있어 어떠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팩스 민원이 동부출장소와 우정읍, 본청만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고 타 읍면은 자동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장안면에서 종이로 팩스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받아서 다시 또 종이로 넣어주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 신청한 민원서류를 찾아가지 않으면 장안면사무소에 적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안면에서 전산으로 신청이 되면 14개 읍면동과 6개동까지 전산상으로 공유가 되어서 내가 장안면에서 신청을 했어도 진안동에 가서 달라고 하면 전산상으로 바로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국토계획 이용 확인원을 발급 받으려면 신청을 하고 2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바로 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바로 전상상으로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정남면에서도 바로, 내가 장안면에서 신청을 해도 금방 발급이 될 수 있고 또 처리 사항도 바로 전자메일로 보내줄 수 있는.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서류 때문에 민원봉사과에 산림공원과와 농정과에서 담당 직원이 1명씩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거기에 상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민원실은 종합민원실로 직접 와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바로 발급을 해 줘야 되고 팩스민원도 그 분들이 전산에 입력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종전대로 근무를 하면서 신속 정확하게.....
병표
차병표위원
도시계획과의 직원은 지적 분할, 용도지역 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전산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정과 하고 산림공원과 직원은 자료를 도시계획과에서 전산화 하면 민원봉사과에 나와 있지 않아도 다 민원발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ㆍ성명을 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는 되는데 지금 민원서류가 팩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팩스는 주로 도시계획 확인원만.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니까 다른 민원처럼 전산화 처리가 되어서 팩스를 통하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전산화 처리가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토지대장 같은 것은 읍면에서 자동화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확인원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우리시만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내의 고양시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전산화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즉각 즉각 민원서류를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고 가까운 수원, 평택, 안성도 전산화가 다 되어서 팩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다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원인들이 얼마나 편안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농정과 하고 산림공원과의 자료를 한데 모아서 전산화만 하면 된다는 것 같은데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전산이 PBLIS라고 하는데 필지중심 시스템입니다. 지금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이용 정보망은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LMIS 담당입니다. LMIS가 연속지적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중복 투자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PBLIS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쓰고 있는 LMIS를 합쳐서 내년부터 KLIS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은 LMIS의 변동자료 정리가 아직 덜 되어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자료를 깔아주러 왔는데 최종 마지막 단계인 내년 2월에 깔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 2월에 하고 연속 지적도가 작성되면 그 연속지적도에 의해서 도시계획이나 다른 농정분야, 산림분야의 기본계획이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될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고양시는 당초에 LMIS부분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곳은 먼저 되어 있고 평택이나 안성은 아직 저희와 같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신대로 조만간에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내년도 2월이면 우리시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가능한 것이 아니고 내년 2월부터 시스템을 깔아서 그때부터는 정비작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건설교통부의 계획은 2006년도 말이나 2007년까지인데 행자부에서의 생각은 조금 더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어려우셔도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앞당기셔서 시민들이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데 편리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적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느 면에서는 발급이 안 되어서 팩스로 신청을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행히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 같은데 화면에는 글자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민원인한테 출력해 주는 지적도에는 예를 들어 화성시라는 글자가 2개가 같이 찍혀 나온다든지, 흐리게 나온다든지 인쇄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담당 여운찬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으로 처리는 되어 있는데 지적도 전산이 내년부터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도는 완벽한 지적정보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종이 지적 도면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속지적으로 만들어 놓지 못한 상태로 종이 지적도를 그대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지간 경계, 조각선 경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화면 자체로 그대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을 해서 정확하게 한선으로 맞춰져야 되는 작업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직 그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그렇고 화면상으로는 볼 때는 프로그램 상에서 인식이 되게끔 작은 필지도 크게 보이는데 출력이 될 때는 일률적으로 1,200분의 1로 나가기 때문에 큰 필지는 정확하게 잘 나가는데 작은 필지인 경우에는 지번 부여가 되어 실제로 화면에는 되어 있지만 인쇄하는 과정에서 표시가 안 되고 공란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데이터 베이스가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지적전산 변동 자료가 정리가 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은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2006년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이 전국에서 제일 작업량이 많고 일이 많은 지역입니다. 행자부에서도 가장 최종적으로 화성이 되면 전국이 다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요청하기를 “예산사업으로 가능하냐?”고 자문을 구했더니 실질적으로 “예산은 안 되고 직원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한다고 하면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계획하기로는 5년은 더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전산기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이군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115쪽에 특별조치법 해서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2007년까지 2년간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특별조치법이 미등기상이나 등기에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일정 부분 추인을 해 준다는 사항이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1995년도 이전의 매매라든지, 증여라든지 권리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을 2년 동안 적용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관내에 대략 파악된 것이 몇 필지 정도인지 나와 있습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지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대략 10년 주기로 오고 있는데 법무부나 행자부쪽에서는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인데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특별조치법이 의원발의로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시행령과 법안이 제대로 후속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 대략 2만 필지 내외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소유권에 대해서 조상땅 찾기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많이 오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10년전에도 특조법으로 인해서 대충 몇 건의 실적은 있죠?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금 정확하게는.....
심덕
원심덕간사
각 마을에서도 보증인 문제, 보증을 섰다가도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 민원실 화분 구입은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민원실의 정서나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15일내지 한달 주기로 겨울에도 꽃을....
심덕
원심덕간사
현재 민원실만 운영하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각 읍면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읍면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읍면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민원실이라 하면 본청에 있는 민원실이 있고 읍면동에도 민원실이 있는데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근무복을 1년에 두 번씩 맞춰 입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도 가 보고 읍면 민원실도 가보면 민원담당 공무원들 만큼은 근무복을 입고 있으면 민원인들이 와서 봤을 때 근무복을 입은 사람들은 등초본을 발급해 주는 민원담당 공무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읍면동 민원실을 가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이 와도 쳐다도 안 본다고 해서 가끔씩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근무복을 구입해서 안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본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본청이나 특히 읍면동에서 이런 일이 더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읍면동도 근무복 구입을 하기는 한 것이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읍면동은 민원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들이.....
정현
조정현위원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고 있으니까 읍면동에서도 민원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복을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에 친절공무원 선정을 위한 평가단 활동, 친절공무원 해외 연수, 총무과에도 모범 공무원 100여명을 추천 받아서 50만원씩 해서 2박 3일 동안 제주도, 금강산을 간다고 하는데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원칙은 총무과에 포괄로 세워서 실과소의 우수 공무원을 선정, 해외를 보내든, 국내를 보내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과소별로 분배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성행입니다. 어제 미래전략팀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확실한 계획에 의한 해외출장, 여행에 대한 것은 각과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불확실 한 것, 중앙부처, 또는 상급 기관에서 저희가 부담해서 가는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대략 많습니다.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 미래전략팀 하고 민원봉사과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어제도 보니까 총무과에 모범공무원 100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일관성 있게, 실과소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차병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속도면이 지금 나옵니까? 한 필지가 잘라져서 그 다음에 출력을 해서 연속을 시켜주는데 필지가 크다 보니까 한 장에 안나오고 2장, 3장을 발급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종이도면을 사용할 때와 똑같습니다. 종이도면 조각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산으로 옮겨 놓은 것일 뿐이지 완벽한 전산 데이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속 지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정밀 연속 지적도 제작이라고 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도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공무원만 가지고 될 사항이면 인력을 투자해서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경계조정으로 인해서 면적의 증감 사항이 생길 수 있고 이웃간에 경계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계조정위원회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정현
조정현위원
다른 시군도 연속도면이 안 나오고 화성시 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금 PBLIS에 의해서 연속지적이 만들어진 곳은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국토관리 이용계획 확인원, 도시계획확인원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민원실에 가서 이런 서류를 발급 받아 보면 “하수과를 가봐라, 방재과를 가봐라, 건설과를 가봐라” 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전산화가 아직 안되는 것입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KLIS로 가서 LMIS가 완전히 정비가 되면 앞으로 종합적으로 다 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아직은 덜된 상태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다른 시군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한 사업은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중복 지원이 됐다” 해서 차후에 되는 것은 승인 자체가 나지도 않고 종합적으로 같이 가는 시스템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에 되는 사업들은 다 똑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들더라도 시기를 앞당기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15쪽에 보면 기관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많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난 예산 대비해서 무려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 1,987만원이 경상사업비 쪽에서 일반수용비 쪽으로 이동이 되었고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라든지 주민등록증 발급기 5천만원이 수용비로 되어서 전체적으로 수용비나 경상사업비로 봐서는 증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비유지비라는 목을 설정 안하시고 수용비에 전부 넣은 것이네요? 그래서 1억이 증가된 내용입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1억 정도가 증액 되었나를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 모니터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민원 모니터 요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받은 것입니까? 읍면동 추천에 의해 받았습니까? 아니면 개별적 신청에 의해 받았습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개별적 신청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3명에 3건 밖에 실적이 없는데 인터넷 활용이 많아진 것도 요인이 되겠지만 예를 들면 민원 모니터 요원들을 활동성이 많은 사람들,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현장들을 목격할 것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신청에 의해 하는 것 보다는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내년 5월 달에 임기가 끝나서 계속 모집 중에 있고 주민자치센터와......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모니터는 정기적인 모임은 없습니까? 분기에 한번이라든가 한달에 한번 모이는 자체가 없습니까?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 동기부여를 해야 이 분들의 활동이 자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면 활동 실적도 없지 않겠습니까? 분기에 한번 정도라든가 같이 모여서 교육 내지 민원 모니터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어야 활성화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월 1회 이상 제보시 문화상품권 만원짜리 한 장을 지급하는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는 민원 모니터로 위촉이 되었다 하더라도 크게 관심을 갖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그분들을 자주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리번호 2005-21호에 우리시의 홈페이지를 개편 및 보완을 할 때에는 다양한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게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홈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부분적으로 기능 개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메인디자인을 재구성을 했고 사용자의 접근을 최대한 편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특성을 고려해서 부서 이미지와 적합한 디자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특색을 고려한 홍보 컨텐츠를 보강 했으며 보건소 메뉴 및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장애우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한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 8월 달에는 홈페이지 민원상담을 구성하는 메뉴 내용인 미 접수, 접수, 처리중 내용에 처리기한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 전화번호, 또 확인기능을 보강을 해서 민원인들의 편의와 공무원의 책임 있는 답변이 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 10월에는 홈페이지 설명인증 서비스를 개선하여서 게시판 오남용 및 불법적인 정보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또 향후 2005년도에는 홈페이지 전면개편과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 운영함으로써 우리시의 특성에 적합한 메뉴구성과 신기술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원심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리번호 2005-22호의 GIS사업에 관한 적극적인 감리와 불탐율을 최소화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GIS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을 보고 드리면 1차 감리를 5월에 실시를 했고, 2차 감리를 9월에 또 3차 감리를 11월에 실시를 해서 데이터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취득방법으로써 다양하고 자체 검증을 강화해서 사업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사업이 완료되어 성과물에 대한 성과심사를 11월 8일에 대한측량협회에 의뢰를 해서 검토결과가 12월 23일 통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탐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봉담읍 동화리 샘물교회 앞 외에 33곳에 대해서 굴착을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측량협회에서 1차 사업에 대한 성과물 검사결과가 통보가 지연되어서 12월 23일까지 사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성과물 검토결과 통보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12월 30일까지 1차 사업 준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차병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리번호 2005-23호의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과 활성화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와 연계된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5년 6월 28일에 부시장 외 16인으로 구성된 도로기반협의회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도로기반시설물 정보통합관리 표준안을 확정을 했고 또 차기 회의시에는 지하시설물 통합 데이터베이스 설계안에 대한 협의를 갖도록 하였고 또 유관기관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에는 우리시의 도시 기본점을 활용한 절대 측량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유관기관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유토록 하였으며 또 향후 2006년 3월경에는 제2차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지하시설물 통합 데이터베이스 설계안을 협의 하고 지하시설물이 통합정보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우리시 도로기반 시설물에 대한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전산장비 현대화지원이라고 했는데 모니터 포함해서 PC 140대, 프린터 등이 있고 노트북까지 있는데 노트북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국장님 하고 과장님들은 재택결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데스크 탑을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장감 있게 노트북을 출장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 구입하는 컴퓨터는 되도록 이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노트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 예산에 PC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우리 화성시 직원들이 사용하는 PC는 거의 새것으로 교체가 된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신규직원 빼고는 거의 새것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보통 내구연한이 4년이기 때문에 구형은 신규로 교체를......
정현
조정현위원
내구연한을 꼭 맞춥니까? 아니면 장비성능에 따라 교체를 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거의 4년 정도 쓰면 좀.
정현
조정현위원
담당직원 분들은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사용횟수가 적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꼭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래도 실시간으로 기술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속도도 빠르고 활용하기 좋고.....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 국장님들 책상에는 거의 다 LCD로 새로 교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25쪽에 보면 경상사업비에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료 1,7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교육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2005년도에는 한 660명 정도.....
영래
장영래위원
660명을 계획대로 실시를 하신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보통 한 120에서 130% 실시를......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5년에도 1,765만원의 예산이었고 2006년도에도 그대로 계상된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2006년도에는 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1,264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 2006년도 예산은 1,7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동탄이나 태안, 봉담 이런 곳은 교육인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 기억으로는 2차 추경 때에 5백만원을 오히려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삭감한 것이고 이것은 일반....
영래
장영래위원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2005년도 예산 중에서 500만원을 2차 추경 때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기획담당 박상욱입니다. 2005년도에 삭감된 이유는 요즘에 들어오는 신규자들은 정보화 자격증이라든지 정보에 대해서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 없다는 생각에서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는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보다 더 다양하고 차원이 높은 상황에서 실시하려고 예산을 올해보다 많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5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운 정보화 교육 예산을 신규자들의 정보화 수준이 높아서 추경에 5백만원을 반납 시키신 것이죠?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다시 어떤 교육의 질이라든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 다시 그 대로 1,700여만원을 계상하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셀도 고급으로, 포토샵 같은 것도 이미지를 다양하게 동영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신기술을 도입해서 직원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5백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교육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담당계장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나 요새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컴퓨터 박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내용을 질의한 것이고 업무하고 관계되는 교육은 필수적으로 병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리고 각 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그런 것을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5백만원의 예산을 반납 했는데 왜 2006년도에 재편성을 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127쪽을 한번 보시면 이동전화 사용료는 사무관급 이상에 대해서는 월 3만원씩 보조를 해 주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관급 이상에게 이동전화 사용료를 보조해 주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지금 시장님 하고 부시장님, 실과소장님 해서 56대가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56대를 계상 하셨는데 태안 경우에는 이번에 6개동으로 동분리가 되고 동부출장소도 5개과가 신설이 될 것이고 동부보건지소로 인해 보건소에도 인원이 늘어날 텐데 그 부분은 반영을 안 시켰네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36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증액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3만원씩 56대분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증액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전년도 예산에는 1,980만원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평균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 2,016만원에는 전년도보다 36만원을 증액 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동부출장소 증가된 인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시장님 포함 56대가 현재.....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56대는 그것을 포함해서 금년도.....
영래
장영래위원
이번에 늘어나는 인원까지 포함된 인원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2006년도 예산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래
장영래위원
확실히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자료상에 보면 2005년도에는 55대를 적용을 시켰고 2006년도에는 56대란 말입니다. 한 대만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리가 늘어나는 사무관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계상한 것이 56대라고 하셨는데.....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은 안 맞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러면 정보통신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정보통신담당 김진승입니다. 장영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5대였다가 1대만 추가된 것이고 동부권의 각 과장님과 동장님 것은 추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냐하면 예산부서에서 동부권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1월 달에 추경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동전화요금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다른 예산에는 전부 시설비부터 모든 내역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만 반영을 안 시켰다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소급적용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밑에 문자메시지 사용료로 현재 4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정 금액입니까?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거의 월정액으로 지출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월정액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월정액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왜 10만원씩 이었습니까? 그러면 30만원씩이나 올랐어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사용량에 따라서 통화량이 증가함으로써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새는 어선관리라든지, 각종 회의소집, 고지서납부 같은 것도 문자서비스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더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문자 메시지 사용량에 따라서 월정액이 틀려진다는 말씀이시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건수에 따라서....
영래
장영래위원
지난 2005년에는 10만원정도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건수였었는데 2006년도에는 무려 4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네 배 정도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하여튼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영래
장영래위원
증가하는 것은 아는데 너무 차액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리고 문자서버구축이 무엇입니까? 문자서버구축을 한 것 아닙니까? 서버구축 하고 이것하고 연계가 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지금은 회의소집이라든지 가축방역, 어선관리 이런 고지서에 대한 것을 문자서비스를 했지만 2006년도에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 추진사항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통보할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각 과에서 문자서비스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문자서비스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를 증액하면 되겠다 해서 이것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문자서버구축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자서버구축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번 1차 추경 때 3천만원을 들여서 문자서버구축을 할 때도 분명히 그런 내용을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서버구축 하고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통신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정보통신담당 김진승입니다. 문자서버로는 현재 문자 메시지만 단순하게 보내는데 사용을 하고 우리가 서버를 구축함으로써 지금까지 문자로 보내지 않던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까지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민원인한테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 서버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들여서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서버하고 지금 현재 문자메시지 하고 연계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요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요금이라는 것은 SMS 사용량에 따라서 1건당 18원씩 입니다. 그래서 이동전화사용량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도 공공요금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자서버구축이 되면 SMS 문자서비스까지 같이 병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아닙니다. 업무처리는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문자서버나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나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연계가 되는데 사용료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사용량에 따라서....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서버구축을 해 놓아도 지금 현재 사용료에 대해서는 월 40만원씩 계상해 놓은 것에서 지출이 되겠네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29쪽 좀 봐 주십시오. 다중화 장비 유지비가 매월 212만 1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죠? 작년에는 유지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작년에 1,047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매월 유지비가 200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232만 1천원 정도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5년도에는 매월 87만 3천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232만 1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유지비가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동부출장소 6개동 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 또 이동전화 사용료, 문자 메시지 등 전체를 다중화 장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동부출장소 등 동부권에 기구가 늘어나는 곳은 1회 추경에.....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고장을 대비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스가 인터넷만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전화선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그것이 1인 1대 행정전화 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화성시가 당초에는 본청부터 시작해서 읍면별로, 또는 각 사업소별로 다중화 먹스 장비를 설치하다보니까 2005년도에 설치한 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2006년도에 유지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구입 장비의 8%로 계상을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5년도에 장비가 많이 증가되었군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네, 증설이 되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증설한 것이군요.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하셔야 알아 듣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그 아래 위성인터넷 유지비나 행정방송 시스템 유지비도 똑같은 경우겠지요?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다음에 131쪽 중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화성 싸이버 페스티벌 컴퓨터경시대회는 기분 좋은 날 행사 체육대회 하고는 별개의 행사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별개의 행사입니다.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는 시민정보 축제한마당 그 위에 부기로 명시된 것이 있는데....
병표
차병표위원
알았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가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2005년도에는 8백만원을 활용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부족해서 이렇게 계상하신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왜냐하면 금년에 했던 행사보다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다양하게 실시를 해 볼 계획입니다. 전에는 화성시청에 있는 장비만 가지고 하루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참가 대상을 확대하고 종목을 확대하게 되면 우리 시청의 장비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PC방 같은 곳을 임대해서 해야 할 형편입니다. 우리도 교육장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교육장에는 통신료 절감차원으로 공유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서 대회용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PC방을 임대해서 확대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8백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36쪽 발신자표시 및 통화연결음 시스템구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발신자표시 및 통화 연결음 시스템이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정현
조정현위원
이것이 전년도인가, 금년도 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다시 올린 예산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협박성 전화라든지 장난으로 하는 전화 등 익명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입하면 우리 화성시 전 지역에 전화를 걸면 컴퓨터에 기록이 다 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컴퓨터에 올라와 있고 예고방송을 합니다. 여기에 전화번호가 찍힌다. 당신이 익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욕을 해도 당신이 누군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해 주면서.....
정현
조정현위원
상대방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전달을 해서 되도록 이면 안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본청의 각 실 과소에 전화가 와도 다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전화가 오면 컴퓨터로 다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131쪽에 보면 싸이버 페스티벌 경연 경시대회 해가지고 800만원이 작년대비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증액 사유를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참가대상을 확대하고 종목을 확대 하겠다”는 답변이셨는데 경시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이런 경시대회를 하게 되면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회를 열고 노인들은 노인들에게 맞는 것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되고 관심을 더 갖게 되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더 홍보가 됨으로써 더 많은 관심을 유도 하고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출전종목이 몇 종목이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노인들한테는 워드, 애들한테도 워드......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니까 몇 종목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4가지를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기획담당 박상욱입니다. 올해 2005년도에 한 종목은 4가지 종목으로 노인 분들은 정보입력, 그리고 학생들은 정보검색 또한 카트라이터 이러한 오락 종류로 해서 전체 4가지 종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장단들도 참여를 하고 이런 종목도 있지요? 단체종목 입니까?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이장단들이 참석을 한 것은 올해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된.....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다?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시민정보축제 한마당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결론적으로 이렇게 경시대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정보화를 빨리 인식시키고 그 쪽에 저변확대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것은 그런 부분이고 제가 우연히 텔레비전 방송을 보다보니까 채널 33에 게임경진대회가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회사의 스폰을 받는 건지, 소속이 되어 있는지 해서 하나의 대단위적인 게임경진대회를 통해서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주고 홍보를 해 주는 경기가 있어 가지고 언뜻 보니까 우리 화성시에도 기왕에 이런 좋은 싸이버 페스티벌이 있다면 그런 식의 게임경진대회를 통해서 우리 화성의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발굴해 보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게임에 나가서 우리 화성시의 홍보대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발굴해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매년 하는 행사고 또 예산이 매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133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해서 4,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전광판을 어느 곳에 설치하고 또 무엇을 홍보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시청 로비에 보면 전광판이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걸맞지 않게, 조그맣게 문장이 자막으로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로비 바깥의 문틀에 맞게, 크게 해서 동영상으로 무슨 행사소개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가 동영상으로 나갈 수 있고 문자로도 홍보할 수 있게 해서 크게 설치를 하려고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설치를 하는 것은 그렇고 시정홍보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시정홍보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다면 시정홍보의 내용은 어차피 정보통신소관이 아니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아니지요. 문화홍보과나 총무과.....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설치하는 예산만 정보통신과에서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13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2006년도에는 2억 5,500만원이 증액 되는데 증액되는 내용을 보니까 홈페이지 웹메일 서비스 확대개선에 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신규사업이지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웹메일 서비스는 어떤 것을 더 확대할 것인가? 또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이용되는 것인가?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먼저 건축종합행정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행정이 내부에서 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만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웹 기반 즉, 인터넷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읍면 단위나 전국에서 민원인이나 행정기관이 온라인으로 접수도 하고 진행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고도 화 사업이 실제로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건설부에서 건축과로 공문이 내려 왔고 정보통신과로도 공문이 내려왔는데 건축과에서 협조 구하기를 “서버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신축이나 건축을 할 때 시청에 직접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부 신청하고 진행과정을......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표준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부분을 본인이.....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지금 인사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파트에서 표준화 시키는 작업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만 우리 과에 해달라고 해서 우리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체가 표준화가 되면 행정자치부 하고 건설부에서 표준화 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표준화가 되면 온라인으로 다 인사행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건축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민원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본청까지 올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인허가까지 된다는 말이네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그렇게 작업을 지금 하고......
영래
장영래위원
어느 정도 시스템 시행계획에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2006년 12월에 시험운영을 할 것입니다.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험운영을 하고 2007년부터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은 구축만 해 놓고 시스템을.....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표준화시키는 과정을 지금 그 예산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2007년부터?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9월부터 12월까지 시험운영을 하고 2007년부터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아주 편리하겠네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리고 웹메일 서비스 확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3억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우리가 항상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새롭게 이미지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해마다 새로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예산과 문화관광부가 내년에 관광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관광홍보를 지금 홈페이지에서도 하고 있지만 용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의 홍보를 다 못해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용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화성시의 관광 자원을 전국에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우리시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사업비 하고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앞전에 말씀 드렸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그 내용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건은 그렇고 웹메일 서비스는 그것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웹메일 서비스는 현재 어떻게 확대개선을 한다는 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석
한규석위원장
시간관계로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지금 웹메일을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외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버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 용량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을 늘려서 서비스를 확대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장
장영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은 2006년도까지 표준화를 만들고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아까 장영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축 민원에 대해서 인허가 등 전체가 다 온라인상으로 가능하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지금 그것이 종이로.....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것은 아닙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렇게 가능하도록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문서로......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 말씀을 먼저 들어 보세요. 그러면 2007년도부터는 시민들이 본청이나 출장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으로 인허가가 다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가능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듣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5,000만원의 예산가지고 2007년부터 건축 민원에 대한 인허가를 온라인상에서 전부 가능하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정보관리담당주사 박동균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2007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현재 5,000만원 계상 되는 사항은 현재 시스템이 CS 버전이라고 해서 클라인터 서버방식으로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웹버전으로 바꾸는 비용만 5,000만원이고 프로그램 개발은 건설교통부의 건축행정사업단에서 국비로 개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개발된 다음에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예산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인허가를 온라인상에 가능하게 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라든가 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죠? 5,000만원 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죠?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네, 끝나는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5,000만원 가지고 끝납니까?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그 외에 나중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자료를 받을 때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인허가가 과연 가능합니까?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지금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가능하고 어떠 어떠한 방식에 흐름도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정보관리담당주사
네,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23억 7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매년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으로써는 학교에 각 종목별로 체육부를 창단하는데 창단지원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에 우리 화성출신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훈련비, 격려금, 기타 소년체전, 전국체전, 도지사기 등의 비용으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관련되어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비로 공로패 제작, 기타 시상금으로 300만원, 체육단체와 학교에 운동 용구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 그 다음에 유망선수의 장학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 해서 모두 7,3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체육인의 밤 행사는 매년 한번 씩 마무리, 결산을 하는 것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7,340만원의 기금운용계획을 마련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드렸는데 자료내용이 빈약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보완을 해서 별도로 다시 놓아 드렸습니다. 별도로 놓아 드린 것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차병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의 탄력적인 집행을 검토해봐라,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인데 행정기관에서 재정적인 간섭을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기관에서의 감사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하신 행정사무감사의 실태에 따라서 그 집행이 굉장히 공정하고 제대로 집행된 읍면이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 부적절한 곳도 한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는 스스로 집행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투명하고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차병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환하는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면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부적정 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역시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부분은 바로 회수조치해서 입금조치 시키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읍면동에 지시를 했고 또 수시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진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조잔디구장 설치에 대해서 아직은 여러 가지로 경험이나 지식 등이 부족하니까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변의 6개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저희 실무자로 하여금 자재, 시공방법, 운영방법 등의 벤치마킹 시켜서 적극 보완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내년 5월까지 완공될 공사감독도 역시 지금까지 한 벤치마킹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벤치마킹을 추가로 더 해서 앞으로 각 지역의 학교운동장에도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있느니 만큼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종합스포츠타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전략팀에서 공공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한 총괄적인 타당성과 입증력의 결과가 아마 금년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부분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해 온 그런 부분들을 접목을 해서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에 타당성이나 기본설계 용역비를 확보 하고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법적절차, 설계 그런 부분에 대해 단계별로 최대한 시기를 단축시켜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할 것이고 특히, 내년부터는 국도비,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시비 이외의 비용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의 문제점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성시의 재정여건이 다른 사업과 맞물려서 어려운데다가 특히 이런 사업이 대규모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도비라든가 기타 기금에 관한 부분에 내년도에는 총력을 기울 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워낙 대규모 프로젝트로 직원 한두 명이 해서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TF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래 위원님께서 관내 우수 체육 선수들에 대한 처우 개선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교의 체육부를 통해서 우수 선수를 양성 하고 각종 대회 등의 참가 또는 개최를 통해서 우수 선수들을 기르고 발굴해내서 이 우수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낼 때 마다 또는 가능성이 보일 때 마다 각종 격려 또는 포상금, 표창 등을 통해서 우수 선수들의 긍지를 높여주고 열심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원심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 교육경비 중 미확보 된 부분에 대한 조치에 철저를 기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 화성시에 학교 교육경비 대응투자 사업은 26개 학교에 약 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때 보고 드릴 때 약 19억원에 대해 대응을 못해서 남았었는데 추가로 약 7억에 대해 타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조치된 대응이 6개 학교에 12억 3,8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2006년도 사업으로 대응을 해 주기로 저희가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교육청에서 대응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45쪽 행사운영비에 대학교 입시설명회로 명문대학 투어가 있는데 대학교 입시설명회는 고3을 위주로 한 설명회죠? 그렇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설명회이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명문대학 투어는 대상이 어떤 학년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고등학생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학년보다는 저학년 때부터 좋은 학교, 명문학교에 투어를 함으로써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우리 화성시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 통계는 제가 내지는 못 했는데 약 1,500명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500명 중에서 서울의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수준이 한 5%도 안 되겠지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안 된다고 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여러 가지 시설 면이나 모든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여건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교육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문대학 투어는 전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144쪽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로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태안 쪽에 신설되는 동이지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임차건물이네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임차건물도 있고 병점2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건물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신축건물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하나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임차건물에 너무 과잉되게 시설비를 투자 하면 1, 2년 있다가 신축 건물로 들어갈 것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너무 과잉되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48쪽, 149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화산초 다목적강당 신축, 양감 사창초 강당 신축, 동탄 화남초 골프연습장 신축, 남양 활초초 다목적교실 신축 등 신축 건이 많은데 교육청 예산을 얼마나 쓰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은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럼 교육청 예산이 없는데 우리 시에서 일괄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의 대응투자 사업이 교육예산에서 급격히 하락되고 그 다음에 지방비투자 자치단체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거의 대응투자를 못하는 실정에 있다보니까 저희 화성시에서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시비가 투자된 정도의 규모로, 그 수준에서 시비투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좋습니다.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동탄 화남초 골프연습장 신축 이런 건은 고려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골프연습장까지 신축해줘서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발안C.C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월문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런데서 해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마다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니고 화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 봄에 골프부 창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구
노면구위원
만약에 남양초등학교가 내년에 무엇을 한다고 하면 또 해 줄 것입니까? 이 사항은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쪽 민간자본보조에 장안초 축구부 버스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학교마다 선수 하나씩 만들어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것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입니까?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럼 이런 특혜를 왜 주느냐고요.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인원이 거의 30명 이상으로 인원이 많고 움직이는 거리라든가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면 각 학교마다 축구부, 배구부를 창단해서 다 해달고 하면 다 해 줄 것이냐고요. 이런 예산은 올라 올 일이 없는 예산을 계상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48쪽 대응투자 사업에 대해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청 예산 없이 우리 시비로 전부 계상을 하신 내용이지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다는 아닙니다. 일부는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이 있고 그 중에 어학실, 도서실 등 학교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전액 시비가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방금 노면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골프연습장 신축사업비는 약 5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우리시 관내의 중학교 같은 경우만 봐도 실내공간이 없어서 졸업식이나 입학식 등 학교행사를 함에 있어서 실내 공간이 없어서 창고 같은 비좁은 공간에서 행사를 치루는 학교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전체적으로 순회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열악한 환경을 가진 학교가 꽤 있을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은 직접 다녀보시지는 못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학교교육담당을 맡고 있는 담당은 늘 학교로 출장 다니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또 보고 다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화성시에 그런 열악한 학교가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학교지원담당 이영순입니다. 저희가 분교를 포함한 초중고가 83개 학교입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교육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 몇 십년씩 된 학교들은 아까 차병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목적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다목적 교실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응투자가 안되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지침방향을 바꿔서 적은 금액이라도 저희 시비 전액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이 있고 제가 그때 마다 위원님들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동문회장님, 학교운영위원장님들 하고 많은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볼 때 마다 보면 어느 곳은 아예 다목적 교실을 신축할 공간이 없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2층이나 3층에 기초공사비 없이 3, 4억 선에서 다목적교실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어디는 완전히 한 10억 이상을 들여서 신축을 해야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협의를 본 것이 일단 2005년도까지는 시에서 대응을 해 갖고 교육청에서 나머지 비율대로 대응을 하기로 했지만 지금은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 쪽으로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 시에서 보충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여기서 다 일일이 거론은 할 수 없고 또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열악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 특수한 상황이 동탄, 태안 쪽에 신설 학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학교를 하나 세우려면 5년 전에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학교가 신축될 당시에는 학교의 내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도서실, 어학실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 등을 가 보시면 겉에서 보기에는 호텔처럼 잘 지어 놓은 것 같아도 안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콘크리트 바닥으로 그냥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또 학생 수가 몇 백명씩 있고, 여러 가지로 신설학교나 기존학교나 다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전체 다른 예산규모에 비해서 교육 쪽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 3년 안에 교육여건이 개선 되도록 최대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계장님은 지금 본 위원의 질의한 내용을 답하신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83개교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초등학교는 52개교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럼 중학교는 몇 개교 입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20개교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52개교, 중학교 20개교, 또 고등학교가 몇 개교인지는 몰라도....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9개교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교육담당이 초중고 전체 학교를 방문하시면서 학교 실내공간이 열악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빨리 개선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학교는 몇 개교나 있으며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를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거의 대다수가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들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학교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로 신축한 학교, 새로 개교한 학교는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서 현대식으로 도입이 되어 건축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학교 환경이 많이 좋은 편이고.....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내부 시설은 완전히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안에 있는 학교를 위원님들께서 가보시면 겉은 그럴 듯 하지만 안에 있는 도서관은 그냥 빈공간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도서관을 할 계획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도서관으로 계획을 해 놓은 것이면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교실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면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은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내공간이 골프연습장 이런 것에 비해서는 급한 사업이 아니냐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잘 판단을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대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과 제안을 하셨던 부분인데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 읍면동 출전비 해서 4억이 계상되었는데 작년 수준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작년 수준인데 읍면동에서 가장 어렵고 곤욕스러운 것이 재정적인 문제라는 것을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이 체육대회 운영방법에 대해 비용이 덜 드는 쪽으로 개선을 하면서 목적 그대로 시민들의 즐거운 화합의 한마당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겠느냐는 주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연구한 부분 있습니까?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읍면동 출전비 2,000만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 한해 이 업무를 맡아서 해오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제 자신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는 3,000만원으로 올리던 2,500만원으로 올리던 상향 조정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200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보고 때 조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5개 읍면동으로 추진하던 것이 20개 읍면동이 되어서 수치적으로도 늘어났고 또 과연 종합시상제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안 하는 것이 나은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총체적으로 상의와 조정,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고 길지 않은 짧은 시일 내에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종합시상제도 유지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검토결과가 나타나면 읍면에 지원하는 부분을 아마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줄이는 부분으로 나타난다면 지원금 갖고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일단 검토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 보려고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은 지원금에 대한 것만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신 모양인데 지원금을 인상해 주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일지 모르지만 읍면동에서 저비용으로 그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까, 운영의 묘, 이런 연구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시민들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들도 하셨는데 종합 우승제 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심해져서 예를 들어서 선수를 발굴하는데 아주 고비용이 든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2006년도 기분 좋은 날 시민체육대회는 각 읍면동에서 이 체육행사를 책임지신 우리 시민들이 부담 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정말 목적 그대로 시민들의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음은 홍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비를 축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된 경비지출의 요인은 선수선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승을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선수들을 외부에서 미리 전입을 시켜서 선수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 선수들에 대한 지원금이 대체적으로 많은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각 읍면들이 경쟁적으로 위장전입을 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엄격한 지시를 해서라도 위장전입을 하는 부분은 절대 금하도록, 이것은 행정에서 막지 않으면 절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각 읍면장님들이 책임을 지시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체육회 임원들이나 주변 유지들이 자꾸 그런 부분을 충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직을 걸고 그런 부분은 강력히 통제가 되어서 선수선발에 많은 경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순수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음은 장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40쪽에 주민자치센터 선진 외국정책 비교연수로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순수한 보조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일반인이 아닌 주민자치, 읍면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들이 아니라 주민자치담당?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 부분이 일반인들이 가는 것이면, 웬만한 단체에서는 전부 자부담이 있거든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자부담이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저희 공무원들 22명을 보내는 것이란 말씀이시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141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사업비에 2억1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 안의 내역서를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소장 인건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부분이 신설 되었네요? 여태까지 우리 화성시에서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하셨던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센터 소장님한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무보수입니다. 보수는 없고 활동을 하면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보수적인 차원에서....
영래
장영래위원
업무추진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자원봉사센터 설립 이후에 센터소장님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거든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자원해서 봉사를 하는 센터에서 여태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됐었는데 2006년도부터 지급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에 대해서 활동적인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활동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씀씀이에 관한 부분에 업무추진비와......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단체도 아니고 타이틀 자체가 자원봉사입니다.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60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다른 시군을 보니까는 31개 시군 중에 과반수 이상인 19개 시군이 무보수명예직으로 전부 남아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우리보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에서도 전부 무보수인데 우리 화성시에서 센터소장한테 까지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2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보면 독거노인 대상 합동회갑연 실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과장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시대에 따라 가야 되는 것인데 요새 일반인들도 회갑 잔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차라리 고희 잔치나 팔순 잔치라면 몰라도 합동회갑연이란 말입니다. 항상 행사 때 가서 보면 사실 요새 회갑 정도 되신 분들은 젊은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거기서 일을 하고 주관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비슷한 분들이 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타이틀이 독거노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노인이라고 지정하는 연세가 몇 세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보통 65세 이상은.
영래
장영래위원
65세 이상은 되어야죠. 그런데 회갑연은 몇 세에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60세에.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이 맞느냐고요.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속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위원님들도 전부 가서 보셨고 그때 주위의 여론도 그렇습니다. 갔다 오신 읍면장님들도 그렇고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이지 않은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상을 다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물론 독거노인들, 어려운 분들, 회갑연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는 말입니다. 합동 회갑연이라는 자체보다는, 과장님 고려가 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이 사업은 혼자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60세에 하는 회갑의 차원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넘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61세도 있고, 66세도 있으십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회갑 연세는 지났어도 챙기지도 못하는 분들이라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검토를 하셔서 사업 자체를 변형 시켜서 새로운 발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영어캠프 참석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캠프에 대해서 사업이 많습니다. 영어캠프 참석자보상 기초수급자도 있고 원어민교사지원 사업, 주말반 영어캠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참여율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성과도 있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보조 비율이 몇 % 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60%로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60%라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설정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면 교육부나 어디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6대 4의 비율로 자부담을 4로.
영래
장영래위원
6대 4의 비율은 어떻게 정하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교육 사업이라는 큰 타이틀로 볼 때 외국어교육을 시키는 일환으로 저희가 영어교육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100%는 지원해 주지 못하더라도 60%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6대 4의 계획을.....
홍진환위원
처음에는 50%였었지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원비를 점차 높여가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점차는 아니고 6대 4로.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자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신청자가 약 150%, 200% 정도까지 신청이 되어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추첨으로 되지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액을 무료로 한다면 신청자가 더 많을 것이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 효율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국가 대응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뒤에 나오는 교육지원 사업, 학교지원 사업과 연계 시켜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웬만한 사업보다도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을 차라리 이런 데에 더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시 학생들에 대한 교육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시려고 하는 말씀인데.....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노면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신축되는 몇 개의 학교 외에는 100% 순수 시비라고 하셨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외에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사업비가 확실하게 확정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거의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4건인가, 5건 이외에는, 지금은 대응투자사업 비율이 몇 대 몇 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5대 5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정확히 5대 5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그 5개 이외에는 분명히 대응투자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있다는 것이죠?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교육청에서 확정된 대응투자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기준좋은 날 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도 그렇고 2004년도에도 그렇고 부정 선수 관련해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 보면 인구면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격차가 심하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특히 우려되는 것은 오히려 재정적으로나 인구 밀집도가 큰 지역에서 부정선수로 인해서 몰수 패를 당하는 종목도 있고 그렇다고 볼 때 작은 지역에서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박탈감이나 소외감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체육대회에 나가서 그냥 들러리 서는 기분이 드는 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갔는데 지역이 큰 곳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이길 텐데도 불구하고 부정선수를 계속 개입을 시켜서, 그래서 대안으로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정선수를 개입을 시키는 지역은 1년이 되었건, 2년이 되었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출전을 박탈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쪽에 보면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 지원으로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기도 체육대회에 우리 화성시에서 거의 모든 종목에 출전을 하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금년도에 얼마?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2억 5,000만원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5,000만원 증액시킨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이해를 하겠습니다. 159쪽에 보시면 경기 마라톤대회 육성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심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올해 처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제4회 경기 마라톤대회 육성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4회째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경기일보 이렇게 5개 기관이 공동개최 하는 풀코스 마라톤입니다. 지금 3회 대회 때까지는 개최자로서 지원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특히 경기 마라톤의 풀코스가 화성지역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못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회 4회째 대회 때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가 개최자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화성시가?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공동개최자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여태까지는 왜 지원을 안했지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아마 수원, 용인, 화성이 순회적인 차원이 되었던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 시에도 마라톤대회가 있지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것은 하프 이하로 생활마라톤의 차원으로 보고 이 부분은 생활보다는 풀코스 대회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42.195㎞ 풀코스입니까? 우리가 꼭 이것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예산반영을 하셨으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끌려오는, 화성시에서 마라톤 한 종목을 없애고 여기에 투자를 해서 같이 주관을 해 주던지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반영을 해서 대회를 치루고 제가 볼 때 이것은 경기도 마라톤대회이지 화성시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얼마씩 투자를 하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수원 같은 경우는 8천만원씩 하다가 2006년도에는 1억 예정을 잡았다고 하고 용인에서는 3회 대회까지 부담을 했으니까 용인은 부담을 안 하고 저희 화성이 들어가고 이런 순회적인 입장입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심덕
원심덕간사
이 대회를 치르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떡값 주는 기분이 드는데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고요. 160쪽에 보시면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이 있는데 이것도 도비가 2,000만원 내시되어 있는데 경기도지사기인데 이것도 거의 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도비가 너무 조금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시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 주니까 도에서 부담을 안 하고 시에 부담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조금 전에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의 읍면 출전비용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고 말씀들을 다 해 주셨습니다마는 역시 저희도 출전을 하는 입장에서라면 초라하고 규모도 작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 실무입장에서는 싫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풍족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출전을 하는데 있어서 화성시에서 최소한의 금액은 되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금액 밖에는 안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경기도 체육대회라면 모르겠는데 도지사기라면.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종목별로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도에서 부담을 해 줘야지 시에서 다 부담을 해서야 되겠냐구요.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음은 차병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주민자치센터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의 목적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를 활성화 하기 위한 올바른 행정지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연수 대상은 담당직원입니까? 담당계장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지금 설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총무계장일 수도 있고 담당직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고 오신 분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에는 새로 맡으신 분이 연수를 또 가야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공무원들의 교육은 전문화를 시켜서 그 분야에서만 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공무원들한테 나름대로 자기가 현재 맡고 있는 직무에 관한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연수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병표
차병표위원
알았습니다. 대상국은 어디로 계획하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대상국도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주민자치 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민국이 늦은 편입니다. 일본이라든가 유럽 쪽의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주민자치를 행한 곳이 많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럼 연수내용이나 방법도?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도 어느 만큼의 밑그림은 그리셨겠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계획서를 빨리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다음 141쪽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소장님 업무추진비 는 규정이나 지침에 있는 사항은 아니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을 다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도 보수는 못 주니까 활동 영역을 넓히고 왕성하게 하라는 뜻으로.....
병표
차병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2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독거노인협동 회갑연 실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매년 실시해서 참석하신 어르신들의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목적 그대로 참석대상이 독거노인으로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회갑연을 해 드리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독거노인들이 참석을 하신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참석하신 어르신들 명단도 참고 하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조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장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차병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5회째 참석을 해 봤는데 장영래 위원님이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2년 전에 새마을 단체에서 모 회장님이 “내년도에는 방법을 달리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사업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노인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얼굴을 보여주기 위한 상품화가 된다는 얘기지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바꿔주시기 바라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지원사업을 3개소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정부에서 4백 몇 학교를 천연이나 인조잔디를 시설하겠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보셨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화성시도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도나 정부를 상대로 우리 화성시에서 천연잔디구장이나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노면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44쪽 좀 봐주세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각 읍면의 지도자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좋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대체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의식개혁,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 주입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성남에 있는 새마을중앙 연수원에서 교육을 할 때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교육비를 냅니다. 그 교육비입니다. 어차피 의식개혁, 정신교육이 주된 교육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나름대로 현실에 와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을 찾기는 힘듭니다마는 주변의 주민들, 동료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서로 교육받은 것을 전파 시키고는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며칠 교육받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2박 3일도 있고 1주일도 있고 1박 2일도 있고 교육에 따라서 일정은 다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도 참석을 한번 해 봤는데 사실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각 읍면별로 몇 명씩 배정이 되어 있지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읍면별로 평균 4~5명 정도.
면구
노면구위원
그 분들이 가서 저녁이면 술타령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을 왜 시키는 것인지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 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연수교육을 가서 제대로 배우고 교육을 받고 나와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예산이 타 시군도 다 있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다른 방향을 찾던지,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주체가 새마을운동 중앙 연수원에서 하는데 저희가 만나서 의논을 하든, 공문서로 하든, 유선을 통하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141쪽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버스에 도서를 싣고 지역을 순회하는 도서사업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요일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파트지역, 최근에 새로 문을 연 발안의 중앙병원 물론 그 앞에 학생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입원해 있는 사람들까지 겸해서 발안은 학교에 가던 것을 그곳으로 장소 변경을 시켰습니다. 차에 약 7,400권의 도서가 비치가 되어 있고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80명 정도....
홍진환위원
그러면 기사 분하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 다음에 사서하는 사람 한 명하고.
홍진환위원
도서담당 사서는 어디 소속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새마을 회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홍진환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도서관에서도 도서차량을 운행하잖아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옛날에 새마을 운동 한참 할 때 문고가 있어서, 그런데 각 지역마다 문고는 거의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때 나름대로 직을 맡았던 새마을문고 회장들이나 몇 분만 운영이 되는 현실인데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이 많이 증설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병해서 사업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 6,600만원 정도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 부분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내역을 하나 주시고 그런 쪽에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51쪽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화성교육사 발간 50주년 발간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교육청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청 자체의 교육사를 발간하는데 시비를 지원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가 극히 열악하고 부족해서, 교육청에서 화성교육사 50년간에 대한 사서를 만드는 것인데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교육청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 이외에 현재 우리가 교육 사업에 투자하는 것 중에 직접적으로 학교 어린이들이나 학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투자 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교육사 라는 것은 사실 교육청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확보해 둔 예산이 없어서 제작을 못하면 못했지 이것을 우리시에서까지 협조해야 될 큰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것 외에 다른, 대응투자 사업이 아닌 다른 부분까지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타당치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조정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61쪽에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소에 대해 27억을 계상하신 것인데 3개소라는 것은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꼭 어느 학교라고 아직 공식화는 안 되었습니다. 학교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나름대로 실무파트에서 미팅을 해 가지고 상의와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아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시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로 맞는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는 종합운동장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해 나가야지, 이것은 학교 운동장에 설치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유지라면 이해가 되는데, 학교 운동장에 설치를 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지금 장영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화성의 여건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종합운동장 등 그렇게 큰 프로젝트는 기간적으로 4~5년 이상 걸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선 일부이기는 하지만 체육시설을 질적인 면이나 시설적인 차원에서 우선 먼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 이 사업입니다. 거기다가 문화관광부의 체육파트에서 학교 시설의 인조 잔디화를 2006년 사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조정현 위원님께서 신문에 보도된 사항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시작을 했고 시범사업으로 2006년도에도 하는데 그 일환으로 대학교중에 첫 번째가 수원대학교로 이번에 운동장 문제가 대두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시작입니다. 화성은 이러한 국비 사업에 대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학교운동장에 대한 국비 하나를 가져 오려면 전국적으로 따지면 몇 년 걸려서 하나를 간신히 해올 상황밖에는 안될 상황이라서 시범적으로 우선 먼저 피부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제공을 하자, 이것은 설치 기간이 단기간이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전액 시비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내용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1개소에 9억을 투자해서 시설은 했는데 유지 관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만약에 설치를 해 주고 나서 교육청에서 대응투자사업에 대한 것도 대응을 못해 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시에서 책임을 져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까지 되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특별한 관리비가 크게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어느 학교에 대해 개인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분명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신중을 기해서 교직원 회의도 많이 하고 자문을 구한 끝에 “유지관리비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그것까지 책임을 지면 설치를 하겠다”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인조 잔디 구장이 그냥 설치만 해 놓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훼손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고 사람 인건비부터 고정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설치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지금 그 부분을 상의중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는 일단 큰 부분은 2년간은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하자보수 관리가 아니라 평상시 이용할 때의 관리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는 당연히 있겠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2년간은 그렇게 되고 인조잔디는 특수한 경우에 의해서 파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큰 관리비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파악이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게 되면 잔디구장이니까 사실 주민들이 보기에는 좋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학교 측에서 마음대로 개방을 시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아까 설명하실 때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기 축구 동호회에서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기 축구회라든지 일부 특정 단체들을 위해 27억원을 들여서 인조 잔디 구장을 설치해 준다는 것은 우리 시의 실정으로 봐서, 이것이 만약에 국비 보조가 된다거나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순수하게 27억의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한 다음에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이 예산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지관리비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학교 운동장이 흙바닥이니까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 놀고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잔디구장을 설치했는데,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인조 잔디구장을 설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일일이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고 청소 문제라든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학교에서 특색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발상은 좋지만 사후 관리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까지 일일이 검토를 하셨으면 검토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참고로 인조잔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의 어느 고등학교가 인조 잔디구장을 설치했는데 평상시에 학생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휀스를 쳐 놨어요. 그리고 경기 때만 한번 씩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등 여러 가지 관계로 많은 운동장을 다녀봤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도 맞는데 인조 잔디, 천연 잔디에도 여러 질이 있습니다. 다중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인공잔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에 가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PP로 만든 인조잔디인데 관리도 편하고 예를 들면 관리비용도 별로 안 들어가고 아무나 가서 뛰어 놀 수 있고 불만 접근이 안 되고 차량 같은 것만 통제되면 관리하기에 굉장히 편한 특수 인조잔디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 화성시에도 생활체육인들이 아마 수천 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수원이나 서울 사람들 하고 교류를 하는데 화성에는 인조잔디가 없기 때문에 부르고 싶어도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흙바닥에서는 공을 안 찹니다. 우리 화성시의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위원님들이 감안하셔서 이런 것은 권역별로 시급하게 설치를 해서 체육을 하는 동호회인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또 외부사람들 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77%나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과에 146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지금 말씀하신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27억이 늘었고 주민자치센터 5개동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 등 해서 그것이 많이 투자 되었습니다. 큰 금액으로 그 두 가지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한 증액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가 3억 1,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임차해서 동사무소를 빌려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140쪽에 임차 예산은 있고 지금 3억 1,000만원은 설치비인데 아까 조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임대해서 임시적으로 2~3년 사용하는 곳에 설비를 크고 호화롭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갈 부분은 병점 2동은 신축 건물로 영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기타 임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의 생각으로는 설비 쪽에 큰 투자를 할 생각은 덜 하는 것이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임차하는 쪽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자료를 하나 갖다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160쪽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떠어떠한 체육시설의 유지보수비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제목이 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마는 급박하게 나타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급히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는 테니스장이라든가 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신규로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생활체육시설도 만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서 운영되어온 노후된 생활체육시설들을 보수하고, 주로 보수가 많습니다. 금년 한해 보수를 하다보니까 노후 되고 녹이 생기고 부러지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마지막으로 159쪽에 보면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해 가지고 아까 설명하실 때 4분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종목을 어떻게 지도를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주로 종목은 태권도, 에어로빅, 수영, 보디빌딩 같은, 이중에는 자격증을 중복해서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강사가 우리 관내의 학교,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많은 개인 시설이지만 공공성을 띤 도장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도......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럴 경우에 이 분들이 한 지역에서 보통 몇 달 정도나 지도를 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한 지역에서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를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순회하는 기간이 얼마냐 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시간에 따라서 오전에는 어디.....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항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이 되는 읍면동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종목도 그렇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형
유민형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담당 유민형입니다.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해당 소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야 외에 대한 것은 사실 지원이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전공분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네 분을 아주 고정배치를 해 놓으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분들이 자격이 없는, 라이센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얘기지요?
민형
유민형체육진흥담당주사
네, 아예 모집할 때 자격증을 갖춰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종목선택을 해 가지고 모집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민형
유민형체육진흥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금년도에는 시비 부담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종전까지만 해도 국도비로만 내려 왔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종목을 정해서 내려왔다?
민형
유민형체육진흥담당주사
그래서 도나 이런 중앙기관에서 사람 수를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변동이 가능합니까? 아직도 안 된다?
민형
유민형체육진흥담당주사
아직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회 경기마라톤대회 육성지원금 1억에 대해 지금까지 도, 수원, 용인 부담비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기금이 총 23억이 있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금리는 현재 몇%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신탁을 맡길 때 마다 약간씩 변동금리입니다마는 평균 3.5% 내외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3억에 3%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최하는 3.2%에서 최고는 4%까지.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는 예산이네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화성시에 기금이 많이 있지만 기금을 예치하는 것 보다는 체육진흥 기금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빌딩을 계획할 수는 없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그런 지역이 한 두 군데 있어서 임대 수입을 가지고 기금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텐데.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인근이나 선진 시군을 벤치마킹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 조례에 보면 이자를 갖고 지출하게끔 되어 있죠? 이자액 전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이자액이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자액도 예치를 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 여력이 마땅치 않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기금에 보면 이자액에 대해 100%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기금을 보면 이자액 중에 10%는 의무적으로 적립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기금도 그렇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이 기금만 가지고 지출되는 것이 아니니까 현재 이자수입으로 보니까 8천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놓으시고 지출 계획은 7,840만원을 계획 하셨네요?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조례에 있는 것은 지켜주셔야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민형
유민형체육진흥담당주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이자가 100원이 발생되었다면 100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을 이자에서도 적립을 시켜야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의미는 알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그것이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노인복지기금이나 다른 기금을 보면 전부 10%를 적립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체육진흥기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민형
유민형체육진흥담당주사
특별히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전입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
체육진흥기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민간에게 주는 보조금은 생활체육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금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집행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이것도 역시 체육회로 보조를 해 줍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일반체육입니다.
홍진환위원
화성시체육회, 엘리트 체육으로?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유명선수 장학금 2,600만원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선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에 대한 자격조건, 관내의 학교라든가, 시민에 관한 부분, 선수 능력에 관한 부분, 가정 형편 등 여러 가지로 자격요건을 줘서 선발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유망 선수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명단을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이 체육회에서 기금상의 목적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정산을 다 받으시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받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환수조치 하셨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환수조치 하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24만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디 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우정읍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파악했을 때는 각 읍면이 거의 다 그런데 우정만 하셨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각 읍면에서 불참한 위원한테 지급한 사례는 저희가 파악된 것으로는 없고....
면구
노면구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정읍만 24만원에 몇 분이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8명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파악했을 때 다른 읍면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설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중 세정과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첫 번째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시민들의 납세 불편이 없도록 수납방식을 개선하고 또한 세정관련 각종 시책을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실시간 전자수납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각 시군이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종 통계나 연계성이 안 되어서 행자부에서는 지방세의 전국적 통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인터넷 납부방식을 추진하게 되면 중복투자나 새로이 개발되는 것에 따른 연계성이 결여될 것 같아서 심의과정에서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는 현재 인터넷 지로나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 등 수납방식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인터넷 납부방식은 전자 세무 행정의 홈페이지나 고지서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계속 홍보를 통해서 전산화 확보방침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등 상향조정에 따른 세금인상으로 시민의 조세 부담이 높아져 있는데 향후 세수방향 등에 다양한 시민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개선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등 상향조정에 따른 세금인상에 대해서 저희는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공시지가 인상분에 대해서 50% 과표를 경감해서 조례를 2005년도 9월 8일 공표해서 지방세를 일부 감면을 해준 사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개편에 따른 부담의 증가 등에 대해 74천매의 우편발송을 통해서 납세자들에게 홍보를 했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2회 이상에 걸쳐서 납세의무자들에게 홍보한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로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및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서 보유세는 점차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른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은닉 탈루된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징수팀을 구성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액 등 소멸시효 이전까지 징수시 포상금 지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라는 시정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년도는 지금 도세, 시세 전부 합쳐서 3,537억 6,500만원을 징수해서 95.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도 160억이 발생하고 있고 과년도분 275억중 60억 9,500만원을 정리해서 22.1%의 징수율을 거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체납처분의 부동산 압류 경매 등 각종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8월부터는 비전임 계약직 징수팀을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정밀 실사와 체납 처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많은 실적을 거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실수나 부과 조례의 정비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불가피하게 법,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과오납 발생 사유는 대부분 70%내지 80%이상은 법률적, 제도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지방세 안내 책자 3천부를 제작해서 납세자에게 홍보를 하고 신고 납세자들한테,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냈다가 사후에 환부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담을 통해 철저히 홍보해서 감액 사유로 인해 환부되는 사항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과오납 발생 최소화 대책은 특정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법규의 숙지, 과세자료의 세밀한 검토, 납세자의 주의 등 납세자, 과세 관청, 관련기관이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감액 사유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휴면계좌 정리 및 감리감독이 미흡한데 철저히 관리를 하라는 시정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과소, 읍면동의 통장 관리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개설 계좌는 683개입니다. 미사용 통장은 126개, 명의변경을 요하는 통장은 60개로 잔액 제로 계좌나 회계연도 경과통장 및 휴면계좌 통장을 해지한 것이 32개 부서에 조치를 149건을 정리했고 자금 과다 보유한 실과소 및 읍면동 자금 반납 조치를 10개 부서에 2억 5천만원을 반납조치 시켜서 자금 관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설 통장에 대해 매년 일제 점검을 통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67쪽에 2006년도에 주민세가 140억이 증액 되는데, 화성시는 개발행위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주민세가 결국 양도소득세에 대한 여러 가지 소득할 주민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못해서 소득할 주민세를 화성시에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주민세는 주소지별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화성시의 물권이 매매됐다고 해서 화성시에 납부 되는 사항은 아니고 주소지별로.
정현
조정현위원
자기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관할 시청에 내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이 몇 %나 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10억 내지 15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많은 예산이네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감소되었는데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이자수입 쪽도 감소를 시켰고 일반부담금에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개발사업이 발생하면 추경이나 부담하는 경우가 나오면 그때 잡는데 일단 일반부담금에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국도유지관리청이 있는데 시도는 도로 부지사용료를 시에서 부과하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시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국도유지관리청에서는 굉장히 정밀하고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도 자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읍면이나 시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고 통합적인 체계 관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세정과 세입 파트에서 독려를 하고 여러 가지를 챙겨서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국도관리청 같은 경우는 한 평이라도 사용을 하면 세밀하게 임대료를 징수하는데 시유재산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시면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인상분에 대해 추가 상승분이죠? 아니면 금년도에 150억에서 190억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인상분입니까? 아니면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담배소비가 많이 된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담배세 인상에 따른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그 이상 거치치 않을까 라고 판단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전년도 예상은 달성을 한 것입니까? 150억에 대해서?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금년도도 190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175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많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작년도에 수수료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나 분뇨 수거 수수료, 제부도 폐기물 수수료가 기타 수수료에서, 전체적으로는 늘어나는데 뒷장에 기타수수료로 넘어갔습니다. 177쪽 하단부 중간쯤 기타수수료 항목으로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76쪽에 기타 수수료는 13억원 정도가 늘고 여기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하고 분뇨수거 수수료가 176쪽에 기타 수수료로 세입이 이동되는 바람에 이 항목에서는 줄고 기타 수수료 항목에서는 늘어난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전에는 쓰레기봉투 하나로만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분리를 하기 때문에 줄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167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주행세의 세수가 굉장히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자동차가 증가되고 그에 따라 유류소비가 증가되고 고유가가 되어서 이런 추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이 등록되는 현황을 보면 내년도에 이렇게 주행세가 높게 추계될 정도로 차량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세수추계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2005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 2004년도에는 주행세율이 110에서 2005년도 1월 1일자로 올랐습니다. 2004년도에 2005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 세율인상을 예상 안하고 잡았다가 2005년도 1월 1일부로 주행세율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의 징수 가능액이 123억이 됩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잡은 것은 세율을 인상하기 전 것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과장님께서 2006년도 국내외적으로 지방세 관련 전망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셨고 부동산 억제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 3사에 대한 영향까지 인식을 하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개 보면 세수 추계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제개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세원의 발굴이라든가 국가에서 경제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흐를 것인가 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세수 추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런 것은 어떻게 유추를 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저희가 고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시세는 거의 보유세 개념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 정부의 내년도 세제안을 보면 올해와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유통세인 도세에서 세율을 낮추고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상호 매수자와 매수자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인구도 많이 늘고 화성시가 수도권 개발의 중심지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입을 안정적으로 잡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이해하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론적으로 단순 추계 방식에 의해서 추계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장율을 보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국가에서 경제운영을 어떻게 운영할 부분이 있는 것인가, 세제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난해하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은 세입 재원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하기 위해서는 통계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방세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을 정부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그것을 접수하거나 도입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화성시 처럼 급속도로 발전하는 도시를 가지고 있는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 없으니까 우리도 없어도 된다는 개념보다는 하루빨리 통계시스템을 도입해서 앞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발전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기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 어려운 지역이 우리 화성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통계시스템에 대한 모델이 있다든가, 없다면 개발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2006년도 세출 예산에 올라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통계 시스템 도입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하루속히 이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쪽에 대해 관심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76쪽 기타 수수료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거의 100%이상 증감이 되었는데 이런 원인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 추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175쪽에 보면 일부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일부 기타 수수료 쪽으로 변형이 되었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가, 공동주택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많이.....
정현
조정현위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담당부서가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기준이 있겠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88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7억 2천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위법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각 실과소에서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소한 7억 2,600만원 정도는 증가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위법 건수가 증가 될 것으로?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과태료 등 전체적으로.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면계좌 정리 및 관리감독으로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149개의 통장에 2억 5천만원 정도를 정리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읍면동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휴면계좌는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휴면계좌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다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 특별지시를 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일단은 다 정리가 된 것으로.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알기로 어느 면의 휴면계좌 중에서 잔액이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이 거의 7, 8년 동안 휴면상태에 있었던 것이 있는데 정리가 되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휴면계좌 정리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어 과오납이 발생되어 다시 환퇴해 줄 경우 법적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몇 %를 주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1일 1만분의 1입니다. 365일이니까 년 3.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어 잘못 내가지고 가산세를 낼 경우 가산세에 부합되는 만큼 손실 보상은 되겠네요? 이것이 5% 정도 되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연리 3.6%이니까 적죠. 가산금이나 가산세는 납부 기한을 연기했을 때 바로 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계해서 보기에는 좀.....
정현
조정현위원
앞으로는 과오납에 대한 교육을 시키시고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및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 청취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또한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 및 보고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계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심의를 하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