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차홍규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초록산 삼림욕장 상수도 관로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10월에 착수를 해서 11월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음수전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약 37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덕-석포간 녹지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조성한 녹지대입니다마는 일부 수목이 고사 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이 돼서 이 부분도 금년 10월에 하자 보식 공사를 마쳤습니다. 하자 내역이 주로 큰 나무가 약 97주가 고사 되었고 관목으로서 철쭉, 연산홍 종류, 관목, 키 작은 나무가 750주가 고사를 해서 하자 보식을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바로는 장덕-석포간 방조제 토질이 간척지 토질로 배수가 안되는 토질이 많기 때문에 수목이 활착을 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식 하는 것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해송이나 견딤성이 강한 나무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충탑 주변 소공원 정비와 보수를 해야 겠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금년 사이에 약 3억 9천만원을 들여서 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팔각 정자,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압로 등을 마쳐서 시설을 보강했습니다마는 소나무 1주가 고사를 했고 신규로 조성한 산책로가 일부 유실이 돼서 그 부분은 보수를 마쳤습니다. 소공원은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고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예산 관련 주요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도시화에 따른 공원 조성 사업의 종합적인 추진계획과 조성된 공원 녹지의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등 세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화에 따른 공원 조성 사업 종합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도시 공원이 현재 107개소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약 73만평이 됩니다. 근린공원이 22개소, 어린이 공원이 85개가 되는데 공원이 지정된 곳이 107개소가 되는데 그동안 52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성 되지 않은 공원이 55개소가 있습니다. 조성된 공원 속에는 민간 업체에서 조성해서 무상 귀속된 공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조성중인 공원은 4개소가 있습니다. 쌍봉산 근린공원, 다람산, 봉담 1호, 송산 삼일 공원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쌍봉산 근린 공원은 착수가 되었고 다람산 공원은 금년도에 용지 보상을 마치고 내년도에 착수가 됩니다. 봉담 1호, 삼일 공원도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근린공원을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지가가 매년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공원은 용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지 보상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용지 보상비를 연차적으로 미리 미리 계상을 해서 우선 용지 확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 업자가 택지 개발을 할 때 조성되는 공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때 협의할 때 시민들 이용자 중심의 공원이 되도록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하고 우리시가 수립한 공원 녹지 계획이 민간업체가 개발하는 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도시 관리 계획에서 지정된 근린 공원 중에서 택지개발사업 지구와 연접한 공원은 동시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도입을 해서 공원 조성 사업비를 축소 하거나 또 택지개발지구와 연접되어 있어서 근린 공원 개발이 필요지 않다고 판단되는 공원은 과감하게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이 어린이 공원 10개소, 근린 공원이 16개소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화성시 도시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얻은 결과가 화성시에 도시 공원은 단계별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안이 제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되 우리시의 특성이 동부권, 발안권, 남양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지역이 안배가 균형적으로 되도록, 공원 조성도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013년도까지 이 계획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원 조성 사업에 문제점이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가가 급격히 상승되기 때문에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소요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토지 매입에 많이 소요되고 각종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공원 조성하는데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공원 녹지 유지 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공원과 녹지가 약 62개소에 83헥타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 소공원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 시설을 관리 하는데는 관리 요인이 청소를 해야 되고, 잔디나 수목을 관리해야 되고, 또 공원등을 설치해서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고, 시설물의 노후에 따른 유지 보수 등 네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공원 청소 관리 용역은 용역을 통해서 민간 업체한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의 경우에는 62개소의 공원을 관리하는데 약 2억1천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잔디 수목 관리 사업도 약 2억 37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공원등 설치와 보수 사업, 유지 보수 사업은 수시로 있는 사업으로써 그때 그때 수요가 발생되는 대로 시설 공사를 통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관리 요인이 62개소에 밖에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동탄 신도시나 각종 산업 단지, 향남1, 2지구 택지개발지구, 봉담 택지, 남양 도시개발사업 등이 이행이 되면 인수 받아야 될 공원이 약 121개소에 300헥타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규모로 관리 대상이 확대되고 또 녹지도 늘어 나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 관리의 기본 방향은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개발 계획을 세울 때 향후 유지 관리를 고려한 시설이 도입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유지 관리가 난이한 시설물이 도입돼서 향후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거나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개발 계획 수립 당시에 협의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리 대상이 엄청나게 늘어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시설을 관리할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공원 관리 사업소 정도 설치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페이지 이월 사업 최소화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내년도로 이월될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쌍봉산 근린 공원과 봉담 1호 근린 공원 조성 사업비를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쌍봉산은 144억 7천만원이었는데 10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월 시킬 것은 약 1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0억을 이월 시켜서 조성 사업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봉담 1호 공원도 금년도에 코리아 아파트와 편입용지 확보를 마쳤기 때문에 9억 7천만원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이월 시키는 사업이 다 장기 계속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 계속 공사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행정 정책 이행 진도나 공사의 진도를 파악해서 당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구분해서 계상을 함으로써 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117쪽에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산림 조합 운영비로 550만원이 섰는데 산림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이 과거에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산림조합비를 받아서 운영을 할 때는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정부가 산림조합비 제도를 폐지한 이후에 재정 상태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산림청에서 각 시군 조합에 보조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년간 5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지도사업비를 쓰게 됩니다.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는데 필요한 경비나 조합원들 연찬회 경비 등 지도사업비로 전액 쓰여 집니다.

산림조합에 요즘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정부 지원이 중단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에 약수터 설치비로 8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직 대상지는 확정을 아직 못 시켰습니다. 취지가 산이나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지하수나 약수를 먹었으면 하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위치는 확정이 안되었고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적지가 있으면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약수터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합니까?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원이나 등산로를 찾는 시민들 요구가 많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수과에서 약수터를 관리하고 정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1억 5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상수과에 한군데로 사업을 통합해서 펼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이 기존의 자연 약수가 있으면 자연 약수 시설을 보수해서 음용수로 쓰면 관계가 없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등산로 주변에 자연 약수가 없는 지역에 지하수를 굴착해서 공급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거든요.

자연 약수터가 아니고 인공으로 만들어서 해준다는 것이죠?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학교가 신생 학교라고 하셨나요?

지난 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설 학교가 아니고.

기존 학교이고 4개 학교는?

신설 학교 위주로 사업을 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요청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 학교는 협의 되었던 것은 아니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아닙니다.

혹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리면 파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며칠 사이에 예산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며칠전까지만 해도 설명을 하실 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새로운 사업을 채택을 하신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런 사업은 사전에 잘 검토를 하셔서 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추경에라도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모든 분들이 원하는 학교니까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용주사의 경우도 저희가 산림병해충 방제를 해 주십니까? 융건릉이나 주변에.

네.

방화 수림대 조성, 수종 개량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네.

그리고 태안외로 근린 공원 조성 사업에 12억을 도비로 받으셔서 시비가 28억씩이나 들어 가는데 몇 군데 하는 것이죠?

다람산 공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가 이번에 많이 계상이 된 것입니까?

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현충탑에서 안녕리간 가로수 조성 사업에 2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수종을 결정을 하셨습니까?

설계돼서 확정을 할 것인데 지금 있는 수종이 일부 있거든요. 밸런스를 맞춰 봐야 됩니다.

지금 수종이 뭡니까? 소나무?

병점 육교에서 현충탑까지 오는 구간 일부 있는 것은 단순히 가로수만 식재할 것이 아니고 도시이기 때문에 하층에 화단 등을 단장할려고 합니다.

작은 나무로 식재하지 마시고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보기 좋은 큰 수종으로 하셔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산림관리에 국비를 요청을 합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것입니까?

요청을 해서 합니다.

올해 요청한 것이 뭡니까?

예산서에 설명 드린 국비나 도비가 보조된 사업은 요청에 의해서 내시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요청한 것이라는 것이죠?

네.

지난 번에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대체 산림 조성비가 거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66억 정도 국세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체 사업비, 국세를 166억씩 걷어서 주면서 등산로 개설, 태양열 음성 등 다 우리 국비에서 요청을 줘서 해야 될 일을 왜 자비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체 사업 기금은 48억 정도, 거의 다 국비 요청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대체 조성비로 166억씩 걷어서 주면서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요청해 보셨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와 대체 농지 조성비가 정부의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재원 확보마련하는데 쓰여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농어촌 대책을 세울 때 기금을 거의 다 거기서 씁니다. 그중에 일부 수수료 10%씩 시가 수입을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의지대로, 화성시나 지방자치단체 의지대로 국비를 다 가져다 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계가 있어도 울지 않는 데 젖 줍니까? 가만 있는데 누가 쓰라고 갖다 줍니까? 다른 데 보다도 우리는 대체 조성비 166억씩 주면서 왜 몇 십억 짜리를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산림 보호해야 되는 것, 나무 심어야 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너무 소홀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복구 예치금이 보통 산을, 우리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훼손을 시킨다, 복구예치금을 내는 것이죠?

네.

대략 복구 예치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복구 예치금을 넣었다면 언제쯤 찾아 가게 됩니까? 다 준공된 이후에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준공일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저희가 허가를 해 줄 때 기간을 보통 2년을 주거든요. 그 사업을 마치고 준공이 된 뒤에 환불을 하게 됩니다.

복구 예치금을 어디에 예치시키는 것입니까?

복구비는 현금으로 예치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에 인허가 보증 보험으로 예치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현금 예치가 거의 없고 인허가 보증 보험을 증설 예치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1,140억 정도 되는데 이자 계산은 어떻게 나옵니까? 복구비 반환해 줄 때 이자까지 계산해 줍니까?

이자 반환해 줍니다. 이자 포함해서 줍니다.

반환해 준 자료 있겠죠? 이 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것 한번 어려우시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자가 얼마 발생을 해서 어디에 해서 어떻게 복구 예치금이 사용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로수를 많이 심는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 대장이 있습니까?

가로수는 별도로 관리 대장을 갖고 있지는 않고 구간 별로 가로수가 얼마나 식재 되어 있는지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심는데 관리 대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돈을 들여서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도로에 몇 개를 심었다는 관리 대장이 없단 말입니까?

그렇게는 있습니다.

도로의 관리 대장, 여기에 보면 수종, 주수, 이것이 등록 번호로 우리 화성시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등록 번호가 매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관리가 되지,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를 심어 놓은 것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훼손되는 곳이 많이 있죠?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가로수를 식재한 이후에 주변에 개발 행위가 이루어져서 건축을 한다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해서 가로수를 옮기는 요인이 생길 때는 민간이 하는 것은 비용을 변상을 받습니다. 비용 변상을 받아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 연수를 가서 보니까 가로수에 고유 번호가 다 달려 있더라구요. 우리시에서 앞으로 가로수 등록 번호를 해서 도로에 무슨 수종이라는 번호가 매겨져야 될 것입니다. 몇 번 나무가 누구네 집 앞에 있다는 것 까지 관리가 되어야지, 그냥 심어만 놓고 누가 뽑아 버렸는지, 잘라 버렸는지, 없어져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연구를 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가로수와 공원도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원이 있는가 하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원이 있죠. 문제는 자연 공원은 파헤쳐 가면서 사람이 인공으로 만들어서 나무 심는 것으로 또 돈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대체 산림 조성이나 복구예치비등 관리가 철두 철미 하지 않고는 사람이 심었다고 해서 한쪽에 파헤치는 것이 효과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연이 만들어 놓은 공원도 소중히 생각하시고 산림 훼손을 하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이셔서 정말로 나무 한그루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해서 개발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관리 대장에 어느 도로에 어느 수종, 어느 나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번호를 매겨줘야 된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꼭 좀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그루 나무 심는 것을 주로 어디에 심습니까?

1억 그루는 사업의 폭이 넓은 가로수 식재도 하고 금년도에는 발안I.C에서 보건소까지 이르는 하천변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시의 관문인데 해마다 제방 쪽에 방치 되어 있어서 거기를 큰 나무도 심고 작은 나무도 심어서 단장을 마쳤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태안 같이 도시의 자투리 땅을 찾아서 간단하게 나무도 심고 의자를 놔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국장님은 눈치 채신 것 같은데 인공습지에 나무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많이 심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들어간 18억 86백만원은 어디에 주로 씁니까? 시에서 들어간 것은 자체적으로 많이 씁니까? 산림과에서 거의 다 씁니까? 아니면 일반 회계로 넘어 왔습니까?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왜 그렇게 자체 시비를 많이 쓰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10%를 받아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 놓고 그 재원 가지고 쓰는 것이거든요. 다만 예산서 부기에 그 사업이 어디에 쓰여진다고 명시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120억을 요구 했는데 100억 이상이 다 시비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쓰여 지는 것입니다.

복구비, 산림조성 복구비 차질이 없도록 국비 좀 많이 좀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쪽 좀 봐 주세요. 불법 산림형질변경 측량 수수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채석 허가지, 산지 전용 허가지를 불법이 되었을 때 측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 수수료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육안으로 판단을 했을 때 NGO활동도 하고 NGO활동하는 분들은 채석장에 가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대략 한달에 한번 정도 NGO에서 나가죠?

네, 한번 정도.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육안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텐데 구태여 꼭 측량을 해서 측량비를 들여서,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한다고 했을 때 만일에 육안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침범을 더 했다” 면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측량을 하면 안됩니까?

채석장이 비교적 구역이 넓기 때문에 육안으로 “이 부분이 초과된 것 같다”는 정도의 인식은 받을 수 있는데 과연 허가 부서에서 몇 평 정도 더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안으로 나타났을 때는 상당히 평수가 크겠죠. 그럴 때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측량을 하면 안됩니까?

꼭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원인자 부담으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공정성을 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아니 측량 기사들이 나가서 측량을 하는데 무슨 공정성, 그 사람들이 석산 업자들이 측량 신청을 한다고 해서 안으로 끌어 들이고 밖으로 내 보냅니까? 그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석산이나 산림형질변경 개인이 하는 것은 가능한데 석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고 의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근절하기 위해서 사실 예비비를 써 가면서 불법 근절을 위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시키면 잘 하지 않습니다. 오래 가고, 공정성 문제도 있어서 조그마한 것들은 고발을 하면 되지만 석산이나 대규모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예비적으로 넣어 놓고 문제가 발생할 때 하도록 합니다.

금년에도 측량을 했습니까?

일부 했죠.

측량을 했는데 위법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도 했죠.

그러면 고발 조치 했을 경우에 벌금을 부과 합니까?

사법 당국에서 구속도 하고 벌금도 나오고.

그 벌금은 어디로 갑니까?

국고로 갑니다.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측량을 했는데 남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국고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 관내에서 불법 채석이나 형질 변경을 근절하는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을 시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 줄때 거기에 조건을 달아서 1년에 한번씩은 측량을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좋으신 생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본인들한테 시키니까 잘 안해서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명시를 해서 내 보냈을 때 안 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참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데 좋은 안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향후에 검토해서 부과하는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25쪽입니다. 구봉산 근린공원은 어디에서 만들어 졌죠?

주택공사에서 했습니다.

주변에는 토지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죠? 이어서 사업하고 있죠?

신도시와 이어진 곳입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시설을 제대로 안하고 있고 그전에 개발 계획 수립시 계획을 요구를 안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공원은 성의 있게 만들긴 만들었더라구요. 시민들이 와서 행사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는데.

시설이 충분지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좋은데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은데 어린이들 놀이 시설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공이나 주공은 주변에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토공이나 주공에서 사업으로 인해서 구봉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원인제공을 하는 업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분들한테 전가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단, 뭐냐면 인구를 유발시키고 그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많이 증가 시키는 원인 제공을 하는 부분이니까 토지 공사나 주택공사가 이러한 시설을 갖춰 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토지 공사나 주택공사에게 요구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택공사와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 주택 공사가 태안지구에서 사업을 종료를 했고 철수를 했기 때문에 자체로 준공이 다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앞으로 다른 사업장에서는 해 보겠는데 이곳에 하는 것은 태안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토지공사에서 해야죠. 주택공사에서는 나름대로 구봉산 근린공원을 나름대로 성의껏 해 놨다고 하지만 토지공사가 해야 될 몫이죠.

토지공사가 하는 동탄 지구 공원 조성 계획은 수경 시설을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구역은 토지공사가 아니고 주택 공사가 이미 사업을 마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한테 하라고 하기에는 사업 주체가 다르거든요.

주변에 인구 유발 시킨 원인 제공을 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울타리 쳐 놓고 다른 데로 못가게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이용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고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급하게 서두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토지공사와 직접적으로 이런 조경 실시 계획을 행하고 있죠?

조경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탄쪽에도 저희들이 요구 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요구 사항은 많은데 4억이라는 돈을 계상을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간에 누차 많은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설명 드렸듯이 다 하고 손을 뗀 부분인데 주민들 요구 사항은 많아서.

토지공사에 “당신네들이 인구를 별안간 12만, 15만씩 인구 유발을 시켰으니 당신네 개발 계획 수립한 곳에만 사람들이 갈 수 있겠느냐, 당신네들로 인해서 주변 여건이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 여기도 요구 사항이 많다, 이 부분을 당신네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 고.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한번 직접적으로 해 보자구요.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역이 다른 부분이라 요구하기가 애로는 있습니다. 기존 토지공사에서 하는 주변은 저희들이 최대한 착안해서 잘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주공에서 한 부분인데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긴 구봉산도 신도시와 비슷한 곳에 있는데 신도시 시설은 잘 갖춰 놓고 여기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면 나름대로 근처 시민들은 뭐라고 할 텐데 충분하게 조건을 제시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할 때 이것 저것 제대로 요구하면 되는데 설계가 된 다음에는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주공한테도 귀찮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옆에 구봉산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토지공사에 얘기를 하면 바로 주택 공사에 미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조성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지영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해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설계시 지역실정 및 주민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여 시공 문제점을 사전에 돌출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억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설계는 총 13건을 했습니다만 개별건수로 지역 주민의견 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주민의견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반영해가지고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시행 까지 장기간 소요되므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13건을 했는데 공사착수를 10건을 했습니다. 토지수용은 15건에 222필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추진사항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토지보상가격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격과 차이가 있어서 보상이 지연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상 추진시에 감정평가를 할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하고 협의해서 선정하고 최대한 설득을 해서 안 됐을 때는 조기에 토지수용을 올리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도시계획도로 중2-13호선 와우리 시가지에 대한 토지보상 및 시공철저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토지수용 완료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서류상 준공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시에 연접제한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항을 보면 2004년 3월 27일 화성시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발령에 따라서 인접거리를 500m로 규제를 했는데요. 2004년 8월에 화성시 개발행위 운영지침 연접규정을 개정해서 관리지역 세분전까지는 산지관리법 연접개발적용 500m 기준을 운영하고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개발지로부터 50m로 완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규정은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서 확정되는 날로부터는 500m는 폐지가 되고 50m로 완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만 확정되면 곧바로 이것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4건의 행정지적사항이 있었고 지난번 47회 임시회중에서 위원장님이 건설도시과에 당부하신 시행중인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완료계획하고 대지보상 특별회계 현황 및 운영에 따른 사항,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라는 사항, 또 이월사업 추진현황 및 최소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은 남양지구 도시개발 사업하고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지구는 약 20만 5천평에 대해서 시청주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3년 1월 29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되가지고 그간에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금년 11월 7일 문화재 발굴 조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지조성 공사는 20%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고,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이 기간을 뺏겼습니다만 문화재 발굴에 관해서 상당히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인데 실질적으로 토질조사를 하다보니까 산을 깎는 과정에서 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암을 발파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축사라든가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초에 저희들이 집단화 공동주택 부지를 4블럭으로 했었는데 환지신청을 받다 보니까 근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집단환지를 기피하고 단독환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단환지를 두 블럭을 축소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경기도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남양 도시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 조사건에 관해서는 시공사하고 얘기해서 약 폭 20m에 높이 4m 정도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도 발굴 조사하는 구역을 씌워놓고 땅을 얼지 않게 해서 문화재 발굴은 겨울철에도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줘가지고 문화재 발굴 기간을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암 발파에 따른 것은 소음측정기를 축사 같은데 설치해가지고 시험발파라든가 동시적으로 발파하지 않고 소규모적으로 발파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체비지 매각을 실시해서 200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 7만3천평에 대해서 우정읍 조암리, 장안면 어은리 일원에 하고 있는 사항인데 2004년 8월 30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가지고 금년 6월 2일 개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재해 교통영향평가가 경기도에서 금년 12월말까지 승인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예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197억의 기채를 승인받아가지고 수용지구 3만평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2008년 12월에 사업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립배경을 보면 도시계획 결정 고시로 난 토지재산권의 제약에 대해서 손실보상 규정을 두자는 구 도시계획법 4, 또는 헌법의 재산권 보장 및 정당 보상원칙에 위배된다고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 1월 28일 구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도시계획 시설의 매수청구권 부여,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의 효력 상실, 그 다음에 기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렇게 세 건이 주된 골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 드리고자 하는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매수청구권에 따른 근거로 해서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립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3년 4월 16일 화성시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립했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15%에서 30%를 반영토록 돼 있는데 적립한 현황을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도 올해는 적립금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하한 비율인 15%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까지 약 132억이 적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적용되는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만 한정 되어 있다 보니까 대지를 팔게 되면 위에 있는 지장물, 건물까지 철거하고 이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법의 취지는 좋은데 실제 청구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홍보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하여튼 지목이 대지, 현실 지목이 아닌 공부상, 토지대장 지목이 대지로만 있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해가지고 적립금이 많이 누적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강화를 하겠고 저희들이 상부기관하고 미팅이라든지 건의를 통해가지고 현실 지목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추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상계에서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총 보상하고 있는 것은 위탁사업 포함해 가지고 총 73건에 약 7,800필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수용재결을 협의하다가 안된 사항이 총 15건을 신청해가지고 지금 3건인가 4건만 계류 중이고 나머지는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면적으로는 8백평방미터, 금액으로는 약 71억 정도 공탁했습니다. 보상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많이 하겠습니다만, 수용까지 가기까지는 주민들의 가격에 대한 현실 가격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전화라든가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계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읍면장님들한테 보상계획 하는 물건을 줘가지고 읍면에서도 설득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일대일로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올해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보상계획 공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보상평가사 선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현황 및 이월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업을 뺀 사업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총 65건해가지고 금액으로는 2005년도 예산, 2004년도 이월된 예산하고 금년도 본 예산에서 약 1천 3백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원인 행위액이 140억해가지고 내년도 연도폐쇄 전까지 저희들이 지출 가능액이 1천1백억 정도 되가지고 이월액은 13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및 행정정차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하는데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 하나는 토지보상 착수를 해서 토지수용까지 거기까지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 착수를 하려다 보니까 이월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2회추경이라든가 마무리 추경에 예산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절대 공기등이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편성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1차적으로 당년도에는 실시 설계비만 반영해서 일단 행정절차까지 당년도에 마무리 짓고 그 다음해에 보상 착수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마무리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리고 올해예산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합 보상계획이 수립됐습니까?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하면 도시계획 시설, 도로라든가 공원으로 관에서 일방적으로 묶어놓고 10년, 20년이 되도록 하지 않으니까 개인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준다 해가지고 법에서 불일치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 땅이 도시계획 상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매수해 주시오”하는 청구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도로계획처럼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대지는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안 되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데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고 저희들이 도하고 건교부하고도 상의를, 실제 운영된 것은 3년째 되기 때문에 저희들 뿐 아니라 타시군도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문제 제기가 일어나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제도 장치는 건교부에서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책이 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서 물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32페이지 태안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소로1-96, 99, 100, 101 자료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134페이지 기안-배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공에서 서부우회도로 공사하실 때 나머지 공간 저쪽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주공에서 할 계획이죠? 저쪽에 위생처리장 나가는 것, 주공이 돈 많이 들어 간다고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공에서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배양1리 까지 공사가 되고 있는데 막다른 골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접해지는 우회도로도 생각을 하셔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산-진안 간 지난번에 말씀드린 도로확포장공사 대체우회도로 있죠. 국지도 84호선에서 황구지천 제방도로에서 설계된 것을 교량형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성호아파트에서 입주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이첩을 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이 꼭 성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보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2025년도 화성 도시기본 계획 3개 생활권 도시관리 조속 수립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내용들은 기 앞에 여러 번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에 인구가 55만, 당초에 발주할 당시 인구가 90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계획을 하다보니까 최소한도 110만 정도는 가져야 화성시가 계획이 수립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방침은 굳혀 놨는데 현재 송산그린시티에서 당초 계획이 5만5천에서 9만5천, 9만5천에서 15만인데 지금도 나오는 얘기가 20만 이상을 가져야만이 자족도시가 된다고 해서 건교부, 경기도, 저희시하고 인구 관계에 대한 것이 아직 되지 못 해가지고, 인구가 확정이 못 되가지고 현재까지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구에 대한 것을 도나 건교부하고 마무리 지어서 그것에 의한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공청회를 실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교부까지 상정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도시 관리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권은 지금 현재 5월에 도로 결정신청이 되가지고 현재 지금 건교부까지 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금년에 이번 12월에 중앙 도시위원회 심의예정으로 각 부처간에 협의를 보고 있는데 부처간의 협의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농지분야나 환경부 쪽이 협의가 지연되는 것 같아서 아직 심의 날짜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확정이 돼서, 도로 시달이 되서 내년도 3월에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건교부하고 도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내년도 3월 13일까지 건축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제한은 어차피 더 이상 연장을 못 하고 저희가 올린 용도지역으로 해서 3월 14일날 해지를 하고 저희가 올린 용도지역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면서 난개발이 안 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안권, 남양권, 도시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11월 공람공고를 하려다가 늦어진 사유가 먼저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토지적성 평가관련 수립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입법돼 있는데 일단은 평가가 다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워낙 면적이 커서 그것에 대한 조서 작성이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려 가지고 공람이 다음주 말이나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민원인 개인들의 재산권 같은데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서를 작성이 완료 되는대로 공람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읍면별로 다니면서 별도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개발제한 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조속 완료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7개소 중에서 29개소가 7월에 해제가 됐고 나머지 28개소가 지금 집단취락해제 신청이 돼 있는 상태에서 환경부 지방환경청하고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아직까지 28개소에 대해서는 해제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달에 환경부에서 협의가 되면 내년 1,2월경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내년 3월이면 해제가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제가 되고 다시 광역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하고 돼 있는 것이 경기도하고는 협의가 다 됐는데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협의가 안 된 과정에서 아직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GB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까지만 저희가 해 놓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 승인 되어야만 저희가 GB종합계획을 확정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아마 내년 6월까지는 릴레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된 다음에 내년도 말이나 되어야 GB지역내 종합계획을 내년도말까지 수립을 해서 그대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봉물류하고 매송 BT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도시계획만 아까도 예산 설명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바로 1천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을 가지고 해제용역을 해서 해제가 되면 저희 시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기본도시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인구관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인구확정은 지금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은 110만으로 밀고 가려고 그러는데 건교부나 이런데서 과연 올라가서 반영이 그래도, 설령 조정이 된다하더라도 일부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그때그때마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여기에 보면 시가화 예정지 있지 않습니까? 시가화 예정지 개발계획에 따른 연구 용역이라든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에 따른 인구배정도 전부 포함된 사항입니까?

거기에 지금 10개소에, 자료를 배부해 드린 10개소에 인구가 배분이 돼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55만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저희 당초 기본계획, 현재 확정돼 있는 55만인구에 배분돼 있어서 단계는 거기에 구분 안 해 드렸는데 3, 4단계로 들어가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 구간에는 인구가 굉장히 저밀도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동부권에는 27만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자료상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태안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12만에서 13만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되면 태안인구가 계획상에 15만 정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인구 포함해서 27만, 미니신도시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니신도시요?

기존 인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부권의 인구를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태안의 인구가 12만에서 15만 됩니다. 미니신도시 기존 주민들하고 인구가 15만 되지 않겠습니까?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된 곳이 또 있으니까 거기도 몇 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정남인구하고 봉담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구는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5만으로 올려가지고 20만이 깍여 가지고 55만이 됐기 때문에 시가화 예정지를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 20만을 3, 4단계 개발할 지구에서 인원을 사실 조정을 해 놨습니다. 2003년도에 승인받은 기본계획상에,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다 같이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서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동부권 27만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현재 55만 가지고 돼 있는 것이 27만이라는 애기입니다.

55만 배정을 받았을 때는 빨리 실행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할 당시는 120만 이었습니다. 화성시가 앞으로 120만은 계획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의회에서 안을 내놔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때가 국장님 계셨을 때.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55만으로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90만에서 110만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송산그린시티가 15만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15만에서 더 보태서 20만, 이런 부분을 소화시킬 수 있는 조성이면 110만 갖고도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하게 놓고 개발 사업 속도라든가, 또 지역의 형평성, 넓은 지역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서해안 지역으로 개발속도가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110만 인구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것을 역으로다가, 아까 위원임 말씀하신 동탄 시가화 예정지, 전체적인 시가화 예정용지, 앞으로 일반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지역까지 전부 역으로 그것을 뽑아 놨습니다. 뽑아가지고 저희가 역으로 인구를 산출해서 그런 것, 저런 것, 자연 발생되는 것 빼고라도, 그리고 2003년도 기본계획에서 20만 깍은 그런 사항까지 다 넣어서 가더라도 110만은 넘어 가야 되는데 그것가지고도 모자라는데 저희는 110만으로 계획을 했다는 것으로 사실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쪽의 의견은 그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구가 줄고 있다 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늦어져서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인구인데, 그래서 지금 서두르지 못하고 지금 하나 하나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상에 계획관리로 돼 있는 것은 나름대로 또 도시계획이 가능성이 있는 곳은 도시계획을 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인구유발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동부권에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45만입니다.

그리고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 그리고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계획 수립, 시가화 예정지 개발계획의 연구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개발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용역은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10만평이면 10만평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토개공이 됐건 하다못해 도에 있는 경기지방공사가 됐건 택지개발 하겠다 라고 들어 왔을 때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이 너무 짧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구상안을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안 된다, 여기는 그런 공업지역으로 가면 안 되고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가야 된다” 쉽게 애기하자면 저희들이 기본 구상안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개발방향을 우리 시의 방향은 이렇게 가겠다는 사항으로 10개 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갖고 있겠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가화 예정지에 대한 연구용역은 우리 시에 걸맞는 계획 관리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주택이 많으면 여기는 환지방식으로 일부 간다든지 그런 것을 나름대로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사전에, 초동 단계 협의 때 저희 의견이 반영이 돼서 경기지방공사가 됐건, 토공이 되었건, 주공이 됐건 협의 차원에서 미리 구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상하면 그때 가서 쩔쩔매지는 않겠다는 말이죠?

지역주민들 의견도 나름대로 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 추진계획은 잡아놓지 않았고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물류단지 때문에 제가 몇 말씀드리겠는데요. 200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 할 당시에 추진 할 때 현황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 찍어 놓은 것 있습니까?

항공사진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듣기에는 물류단지가 건설부에서 승인 나가지고 됐다 해가지고 그런 소문도 있고.

건교부에 물류단지 기본 계획안에 15만평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나가지고 지금 났다 해가지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 땅을 얻어가지고 고가의 나무를 빽빽하게 지금 엄청 심어가고 있습니다.

예정부지에다가요?

18만평 부지에 엄청 심어가지고 다 나무로 묘목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그 땅 얻어가지고 거기다 나무 심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도 나무 심어요. 계속 심습니다. 그러면 개발돼서 승인 났다 하면서도 거기다 지금 심고 있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심는 것이지 나무를 키우려고 심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심는 것이라는 지적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 수종이 예상치 않은 나무를 심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많은 나무를 보상을 해달라고 와서 버티고 있을 때 땅값 보다 나무 값이 더 들어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차피 시 예산가지고 보상해 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저희 시 자체에서 개발하게 되면 공영개발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이 될지 그 때 사업시행을 경기지방공사하고 협의해서 할지 세부적인 단계는 안 돼 있지만 일단은 보상은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이 나왔을 때 2001년, 2002년, 2003년도해서 그 지역에 사진을 가지고 수종이 언제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이렇게 심어 있다, 그래서 보상은 몇 년도 까지만 보상을 해준다는 이런 계획이 있지 않고는 엄청난 보상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도 심고 있어요. 가 보시면 알지만 나무 엄청 갖다 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다 돈으로 사야 된다는 것인데 돈도 만만치 않은 돈 같아요.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제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남양 뉴타운 지역에 지구지정이 아직 안 되가지고 옛날 허가 난 것을 짓고 있는 사항들하고 같이 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광역도시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일체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심어 놓은 나무를 뽑아 버립니까? 그런데만 다니면서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러한 계획된 데만 다니면서 땅을 얻어서 엄청난 나무를 심어서 아마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들어 와서 있다, 이런 것을 대책을 안 하면 우리 세금 거기다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태안지역이 6개동으로 분동이 되죠? 6개동으로 분동이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안 돼 있는 기배동에 기안1리, 배양1리, 2리, 3리가 아마 도시계획이 안 돼 있죠?

이번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들어갔죠. 동부권에 들어 가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는 안 돼 있고요.

동부권 결정될 때 되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송 BT단지 조성을 위한 해제 추진비는 이 돈이면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더 계상돼 있는 것이 1억 하고 2억씩 들어가는 것인데요. 왜 그것을 다 못 세우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역도시계획이 내년도 2월에 확정 되면 추경 때라도 나머지 확보해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우선은 1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일부 세워놓고 나중에 또 같이 목을 세우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