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나종한 의원 발언
윤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예산 심사를 위하여 오늘도 오전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참석하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책자 165쪽 하단부터 173쪽 상단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감사부서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예산은 2006년도 1억 6,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700만원 감소, 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감액 편성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구 전체적으로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일상경비에서 일괄적으로 감을 했고요,
이창비위원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에서 20% 깎였습니다.
이창비위원
그거 외에는 감액이 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외에?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외에 일상경비가 약 10% 정도 감액이 됐고요 나머지는 통상,
이창비위원
일상경비라면 어떤어떤 부분이에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일상경비라면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얘기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보상금 이런 게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일반 사업은 없고요,
이창비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나머지 감액되고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지금 과목별로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감액되어서 금년 2,6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3,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건데요, 실제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초래가 될까요? 없어도 되나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재정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는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창비위원
제 생각에는 업무추진비를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감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검토를 해보면 그 감액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아마 행자부 편성지침에서는 그런데 저희 자체 관에서 볼 때 역시 사업비에 많은 신규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일상경비를 줄여서 조금 시책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씀씀이를 줄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아니, 감사과장님! 감사과에서 무슨 일상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못 한다는 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저희과로 봐서는 사업이 없습니다만 구 전체적인 살림을 봐서는 최대한 일상경비를 줄여야,
이창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신규사업을 안 한다니까 감사과에서 무슨 사업이 있냐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저희과는 사업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나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171쪽 사이버 옴브즈맨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네. 사이버 옴브즈맨은 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간단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사이버 옴브즈맨은 얼마 전에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두 번 했는데 동별로 두 명 내지 세 명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이버 옴브즈맨은 모니터링을 합니다. 전자 사이버상에 각종 생활주변의 불편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총 망라해서 저희한테 자유 신고를 할 수 있게 또 저희가 주제별로 줘서 토론을 유도를 하고 그런 기능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활용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172쪽 예비준공검사 기술감독관 수당 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급액이 일정규모, 1억 이상 공사 같으면 마무리 단계 공사 8, 90% 완공 전에 저희가 예비준공검사 차원에서 공사의 마무리, 보수 공사 여부라든지 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또 명예감독관 내지는 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저희가 준공 전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에. 거기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준공 검사할 건물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지금은 대상이 도급액 1억원 이상 공사니까요, 지금 이월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 안 된 공사는 해당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으로 봐서는 5,000만원 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아니, 1억 이상인데 내년도에 준공할 뭐 예상이?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있어요? 뭐뭐죠?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내년에 준공할 거는 몇 개,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월사업 중에 아마 5월 이전에 준공이 될 것도 있고,
종한
나종한위원
그게 어떤 거 어떤 거 해서 100만원이냐 그거죠?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그거는 자료가 없어서,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나종한위원님 물으신 데 대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구의원과 같이 예비 준공검사를 한다 했는데 언제 구의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나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공사 물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연초에 도로과에서 총괄을 해서 대상 공사에 대해서 위촉을 하거든요. 의원님들 추천도 받습니다만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매년 한 번씩 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내년초에 할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예비준공 검사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입니까, 감사과입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그 주체는 제도 자체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집행은 해당 부서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수사업 같으면 하수과, 도로 사업이면 도로과,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언제 구의원하고 같이 했냐, 그 말이에요? 구의원하고 같이 한 실적이 있어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어떤 실적이에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그것도 제가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동민
최동민위원
자료를 가져오지 말고 그때그때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세요.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산 지식이 아닙니다. 누구는 자료 가지고 못 합니까? 얼마든지 육법전서도 가면 다 있어요. 여기서 정확히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양2동에 해피데이 같은 거, 성동백화점 같은 거 그런 대형건물이 서고 예비준공을 받고 준공검사를 하는데 나한테 단 한 마디 그런 이야기 했었나요? 왜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그런데 민간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어떤 건축이에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우리 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비나 구비로.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누구도 못 알아듣게 어정쩡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그것은 명예감독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명예감독관 있으나 마나지 어디 쓰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예컨대 자양2동 같은 경우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개설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다 하고 있거든요. 하수공사라든지 동별로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다음에 공휴순찰 170페이지, 공휴일날 순찰한다는 거지요? 목적이 무엇이고 어느 곳에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아시다시피 감사과에서 감사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공휴일 야간 빨리반 역시 곳곳 다니면서 일부 미흡한 게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공휴일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 편성을 해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비, 급량비 최소한 편성했고 결과 역시 저희가 주민들의 발이 되고 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감사과에서 빨리빨리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168페이지 정수기 소모품 구입이라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시에서는 수돗물을 상당히 장려를 하고 있고 수돗물 먹자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네, 좋은 지적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수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정수기를 비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정수기를 쓰지 말고 해야 되는데 시책에 반한 면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민원인 편의에 의해서 정수물을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관이 오히려 수돗물을 불신하면 어느 민간인이 쓰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그것을 장려하지 않고 오히려 정수기를 쓰면서 소모품도 많이 들고 또 그에 대해서 홍보도 하지 않고 그래서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가급적 저희가 수돗물 먹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저희들 실천하려고 하는데, 있는 정수기기 활용할 입장이기 때문에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0페이지 구청장과 민원데이트 자문료, 민원데이트 하는데 자문료 필요합니까? 무슨 자문이에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 자문위원이 분야별로 도로, 하수, 일반, 행정, 토목 이렇게 쭉 저희가 위촉을 해놨는데 고질 민원이라든지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에 실질적인 큰 도움은 큰 효율성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익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두 명은 누구입니까?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지금 분야별로 한 16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2명이 되어 있는데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횟수는 최소한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합해서라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 명이 누구냐 말이에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구성원 16명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횟수를 줄여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두 명에 4회라고 되어 있는데 두 명이 누구냐고? 16명이 왜 들어가요?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4회니까 8번 한다는 얘기죠.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두 명이라고 그러는데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이름을 제가 지금
동민
최동민위원
다음에는 알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정보과, 문화체육과, 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책자 173쪽 하단부터 196쪽 중간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구청에 가면 버스를 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버스가 지금 회전을 전혀 못하고 있대요. 몇 번 왔다갔다 하고, 정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정문 청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위험도 있고 가려진 장소인데 왜 그렇게 높은 데 이렇게 뼈대를 놔두고 버스도 못 돌게 만들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정문 말씀입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정문이요 버스가 못 돌아요. 못 돌죠?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사실상 거기에 진입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고 위험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운전기사들이 숙달된 인원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정문을 밑으로 돌리고 조그마하게 하는 게 낫지 권위주의로 해서 그런지 큰 걸 놔두고 버스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버스는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정문을
동민
최동민위원
그것을 바꿀 용의는 없어요?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문을 도로변으로 내서 조금 상징성이 있는 정문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맞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캐릭터 홍보물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홍보물 300만원에 5종 하죠?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176페이지.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구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또 각 관련기관에 오시면 어떤 기념품을 하나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드리는 기념품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144페이지에 있던데 그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기획공보과에서 만든 홍보물이 있는데 거기하고 어떻게 달라요 144페이지. 똑같은 품목인데 어떻게 그것이 다릅니까?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144페이지 이게 홍보물인데요.
동민
최동민위원
홍보물 제작.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네, 광진구에 대한 개요라든지 팜플렛 등 이런 것 작성하는 것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나종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187쪽 중간쯤 보면 구정보고회 있죠?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신년 송년 인사에 560만원,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데 신년송년회 하나요?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도 일단은 신년이니까 인사회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선거가 있어도 되느냐, 이거예요. 선거와 관련 없어요?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선거법 관련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아니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편성할 때 힘든데 이러한 행사를 못 하면 예산편성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선3기 3주년 기념행사 400만원 있죠?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이런 것도 하나요?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기별로 해오던,
종한
나종한위원
아니, 내년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데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그거는 선거 끝나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문제 없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날짜 지나고 한다, 말이에요?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런 기념행사가 어디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구민의날 행사 기념행사, 내년도에 구민의날 행사 합니까?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구민의날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각종 구민의날 기념하는데 예산편성이 많이 있을 텐데, 각 부서별로 관계없다, 이 말씀이시죠?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구민의날 기념행사는 실내행사를 하든지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선거법에는 관계 없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5월 25일날 구민의날 행사하는데 하등의 선거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죠?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물론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종한
나종한위원
5월 31일날 선거인데 5월 25일날 구민의날 행사가 관계없나요?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날짜 관계는 저희들이 운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날짜를 조정합니까?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189쪽 시설유지비로 해서 문화센터 시설개보수 했는데 구의 테크노마트 옆에 있는 문화원을 말하는 건가요?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문화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4,500만원이나 잡혀있습니까?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현재 건물이 오래 낙후되어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창비위원
과장님! 문화센터에는 200억 개보수 매년 뜯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문화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애정을 가져요?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4,500만원이 뭔가요? 설명해 주세요.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전체 시설 요구가 1억 얼마가 왔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우선 급한 대로 환경 정비하는 걸로 도색하는 거 일부, 그 다음에 사무실 약간 개보수하는 쪽으로 그 비용만 일단,
이창비위원
그러면 애초에 뭘 해달라고 요청이 왔던가요?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보일러 배관 관계, 그 다음에 건물 전체가 낙후되어 가지고 다 개축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창비위원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되는데 왜 낡았다고 그러고 공무원 자신이 매우 낡은 건물이다 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거 지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개보수를 수없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매년, 제가 그랬잖아요, 문화원은 물 먹는 하마라고. 무슨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매년 꼬투리 잡아서 뜯고 고치고 그런다고 해서 예산 절반 주는 게 능사입니까? 아예 안 줘보세요, 한번. 어느 해는 안 줘보세요. 매년 왜 그렇게 들어갑니까?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거니까 우리 건물로 지금 현재 구 건물로 구 재산으로 돼있습니다.
이창비위원
알고 있어요. 구에서 관리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예산 올려 가지고 해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부터 5년치를 한번 뽑아주세요. 개보수 시설하는데 얼마 해서 문화원 들어간 액수가 얼마인가?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비위원
매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들려오는 얘기를 하면 문화원 사무국장이 지금 어디 소속되어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문화원 사무국장은 문화원 소속입니다.
이창비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아닙니다. 문화원은 별개 법인이 돼있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소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월급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제가 구체적인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창비위원
확인을 못 하다니요? 그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그렇게 하세요.
윤호영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잠깐만요. 이창비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문화원 당연직 이사로서 참여를 했는데요, 그 시설비가 우리 총무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지난번에 회의를 갔더니 1층에 여자 화장실이 행사가 있으면, 지금 여자 화장실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기존에 남자 화장실하고 변기를 똑같이 놓다 보니까 행사가 있으면 여자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화장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화장실 개보수하는 데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 주셨으면 해서,
이창비위원
그거는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예산 편성이 어렵다 뭐 다 깎아야 된다 하면서 그거 지금 늘려야 될, 신축을 해야 될, 건축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아까는 무슨 보일러가 고장나고 뭐 개보수를,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이것은 포괄비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보수로도 쓸 수 있고 보수비에는 그래서 풀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창비위원
풀로 잡아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윤호영위원장
총무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제가 사무국장 월급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지호입니다.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금년 하반기에 공채를 하면서 일부를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500만원 시비 지원을 받고 500만원을 구비로 지원합니다. 총 급여는 연봉으로 5,250만원인데요, 기본급이 3,223만 5,000원이고 수당이,
이창비위원
전체 연봉만 얘기하면 됐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월급은 얼마입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창비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시설공단 이사장 월급에 준하는 걸로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우려가 되어서 말합니다.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5,250만원입니다.
이창비위원
아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앞으로 각 구별로 수준에 맞게끔 다른 구보다 적게 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채를 했다 하지만 눈 감고 아웅하는 공채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그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었습니다.
이창비위원
심사가면 뭐 해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단지 이점이 오래 근무를 해서 가점을 많이 받아서,
이창비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새로 공채를 해야 되고 왜 변경을 하고 그럽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시비 지원을 받는,
이창비위원
언제는 시비 지원 알면서도 안 했잖아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창비위원
언제는 시비 지원받는 걸 몰라 가지고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제 내년도에 구청장 임기가 끝나니까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 써 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 생각하고 다른데요, 구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창비위원
그 제도를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수년부터 다른 구는 시비를 받아왔는데 유독 우리구만 특별 채용을 해가지고 있었잖아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그 이면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이,
이창비위원
글쎄,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왜 임기 몇개월 놔두고 그렇게 해서 3년 보장이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계약직으로 해서 3년입니다.
이창비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 문제가 많았던 부서에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3년을 연장하기 위해서 했다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창비위원
곤란한 거 보다도 과장님이 거기에 관여되는 직접적인 그거 아니에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원래 사무국장 선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창비위원
이사회라는 거 언제나 원하는 대로, 구청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이사회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온 지 4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창비위원
저는 문화원을 쭉 보면서 이선우 국장이 하는 일도 많아요. 무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만큼 문제도 많이 일으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구립 어린이집 거기에 손을 대가지고 물의가 일어나고, 사무국장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3년 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이사회 통과해서 그 이사회라는 건 제재도 할 줄도 모르고 있으나마나한 이사회예요, 제가 볼 때는. 외부에서 다 그래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사회라는 게 이선우가 만들어서 지금 이선우가 이사회에 나옵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나옵니다.
이창비위원
그게 문제가 있죠? 국장이 어떻게 이사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국장은 사무국 직원으로 끝나야지 왜 이사진에 들어옵니까? 그것을 없애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무국장이 이사회에 들어앉아 가지고 그 사람 그게 문제라고. 핵심 그것을 어떤 차단을 하는 대책을 세워야지.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제도를 없앤다는 말씀을 드릴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이창비위원
물론 그렇지요. 알죠. 과장님이 어떻게 했다는 것은 아닌데 너무 순종해 가지고 따라가서 자꾸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좀 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앞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구청에서 이사회에서 빼세요. 그렇게 이사회에 사무국장이, 직원을 이사진에 넣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네, 됐습니다.
윤호영위원장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다시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 심사하는 거죠?
윤호영위원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순서가 그냥 왔다 갔다 해도 관계 없는 거예요?
윤호영위원장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잠시 문화원 관계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이 잠깐 나와서 답변한 거예요.
이창비위원
아니, 문화원 예산 관계 가지고 4,500만원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왜 뭐라고 들었어요. 나종한위원은?
종한
나종한위원
될 수 있으면 과별로 가면 총무과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과 있으면
윤호영위원장
지금 총무과 질의하니까
종한
나종한위원
아니, 질의내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창비위원
내용이 아니지요. 대답은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하라고 한 거예요. 자꾸 위원 질의하는데
윤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185페이지 보면 친절교육 강사 50만원이 있죠?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 의원도 10만원 받고 우리가 회의 수당을 받고 있고요. 또 고문변호사 141페이지 보면 고문변호사도 15만원 받고 자문료를 15만원 받고, 친절교육강사가 50만원 받는데 이거 기술직 자문도 이렇게 많이 받는, 그런 강사료가 비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번에 수십만원씩 가지고 강사를 초청하십니까?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 교육 강사가 전문 강사입니다. 저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질상 50만원 가지고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초빙해 오는데 보통 친절강사들이 전문강사들로 강의료 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저희들은 최소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공무원 청렴교육 강사는 왜 50만원이고, 또 강사료 30만원짜리 있잖아요. 그렇죠?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수준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어떤 사회의 저명인사들이 받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도 공무원 계통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실제로 수당이 적습니다만 그냥 자원 봉사하는 식으로 와가지고 해주시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가 도시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그런 분들도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우리가 7만원씩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보다 얼마나 그렇게 월등하고 박사급도 지금 10만원 받고 20만원 받는데 50만원씩이나 주고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비싼 거 아니에요?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반회의 수당은 저희들이 예산지침이 있어서 하는데 강사수당은 전문도에 따라서 초청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다른 것하고 차이가 나는지 내주세요. 내달라고요. 그리고 188페이지 지금 최우수 공무원과 친절공무원 있죠? 친절평가도 하고 최우수 얼마, 우수, 장려, 전화우수 이런 것 있죠?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몇 명이에요?
윤호영위원장
심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느냐고 우리 최동민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 것은 좀 알아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7명이요? 자격은 어떤 것입니까?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내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공무원들만? 그러면 간부들한테 잘하는 사람은 다 우수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하위 직급으로 해가지고 예비심사를 거칩니다. 공직심사를 한 번 더 거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하위직은 상위직한테 잘할 것은 뻔한 사실인데 다른 직은 어떤지 우리 위원들도 들어가고 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지 그렇게 자율적으로 구청 간부들이 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공무원이, 하부조직에 있는 공무원이 상위에 있는 공직자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받으려면 구의회 의원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제3의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야지 지금 간부 공직자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공무원 내부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심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 같으면 그런데 단계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위직은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 지금 친절 공무원으로 우리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원칙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그런 원칙이 있어요? 친절 공무원을 간부 공무원이 한다는 게 규정이 어디 있어요?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제3자로 해야 정확한 거 아닙니까?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내부에 사항을 가장 알 수 있는 것은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밖에서는 얼마나 불친절한 공무원이 많이 또 그 과가 있어요. 그 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과의 사람들이 만일 공무원 친절 포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원칙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그것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친절 공무원들 저희들이 선정을 할 적에 우리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 직원들을 두 사람 넣고 하위직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심사를 한 다음에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친절공무원을 사기앙양책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옛날부터 저도 공무원 생활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당연히 좋은 일인데 그 기준 평가가 애매하다는 얘기에요. 고위공직자한테 밑에 있는 공직자들이 잘하게 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다 맡겨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외부기관에서도 와서 해야 공정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친절 공무원은 상당히 엄격하게 잘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공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운식
박운식총무과장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외부인원으로 충원하세요.
윤호영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111쪽 상단부터 116쪽 중간과 196쪽 중간부터 225쪽 하단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비위원
이기석 과장님은 제가 이렇게 볼 때 부서를 잘 끌고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늘 부족하고 그러던데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이창비위원님께서 저희 부서를 이렇게 칭찬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잘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을 관할하고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부문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빡빡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 우리구 재정 형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이 수준 가지고는 큰 무리 없이 원안통과만 해주신다면 무리 없이 알뜰하게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창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자치행정과가 우리구 청사에 관공서를 관할하고 있잖아요?
기석
이기석자치행정과장
네.
이창비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동이 다 해당이 돼요. 그 동에서 무슨 보수를 한다든지 필요한 돈을 얻으려고 가보면 예산이 없다. 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16개 동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 동네에 뭔가 아쉬운 걸 보수를 해야 되는데 가면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청장님한테 사정을 해야 되고 또 국장님한테 찾아가서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 이것도 한두 번이지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거기가 여유있게 잡아놓으면 우리 개인이 갖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관공서 시설유지하고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많이 책정을, 앞으로 요청을 해서 예산확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석
이기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98페이지 도서구입비가 각 동 16개동이 똑같이 100만원씩이 되어 있네요?
기석
이기석자치행정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각 동을 보면 상당히 인구수가 많고 적고의 편차가 많고 하는데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기석
이기석자치행정과장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동 인구의 편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꼭 인구가 많다고 해서 문고 인원이 꼭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면밀히 조금씩 차등을 두고 그러면 동별 어떤 불협화음도 있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210쪽에 보면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사례집 발간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돼있어요. 작년도에도 발간이 되었습니까?
기석
이기석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발간이 안 됐고요, 격년제로 매년 이것을 발행하려도 보니까 사실 내용이 부실하고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면서 성대하게 프로그램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내년에 발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석
이기석자치행정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다음에 22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해가지고 있는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금년에 평가받은 동이 어느 동인지 알고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평가 기준이라든지, 누가 평가를 하게 되고, 주로 어떤 분야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고, 어느 동이 받았는지?
기석
이기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항목을 전부다 열거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5개 분야로 세분화가 되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금년에는 6개 동을 시상을 했는데 최우수 동만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능동이 최우수 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우리구를 평가를 했었는데 시에서도 능동이 제일로 잘 하는 걸로 평가가 되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능동으로 주는 게,
윤호영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은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하나 묻고자 합니다. 이 예산서를 맨 처음에 할 때 중곡1동에 동 청사 리모델링 해달라고 3억원을 올려놨는데 3억을 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년도에 저희 중곡1동은 동청사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불합격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만 오면 네 군데가 새요. 그래서 네 군데를 시멘트로 해놓은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3억을 편성을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하고 동에서도 올렸는데 예산서에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자치행정과장
중곡1동 사무소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도색도 좀 해야되고 하는 시점이고 여러 가지 손을 봐야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형편상 예산배정하는 데서 약간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내년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포괄로 있는 비에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동청사 유지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됐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 책자 222쪽 하단부터 243쪽 상단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231쪽 국내여비에 민원, 정보업무 수행 1만원 10회 46명 12개월 해가지고 5,500만원이 있는데 46명은 어느 분들입니까?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장 조철호입니다. 나종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내여비라는 것은 우리 구청 직원이라면 다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 46명이라는 것은 민원정보과 총 직원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235페이지 보면 구의회, 동 16개소 ATM이라 해서 7,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이것은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인터넷망입니다. 통신망인데요, 이 통신망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238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보면 유지관리가 총 30개 정도가 되는데 유지관리가 이렇게 많습니까? 유지관리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산은 구·동 행정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대부분 다 전산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장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번에 보시면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에 2억인데요, 밑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군구 민원행정 개별 주전산기가 8대 정도 됩니다. 8대인데 그 중에서 각 내용이,
동민
최동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얼마였습니까?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유지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 전용회선 사용료, 이런 것들이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오르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올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유지보수를 했으면 그만큼 능률이 오르는 건데 그만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와 가지고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혹시 고장이 나면 하는 고정 비용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어느 정도 작년하고?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작년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안 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차이가 없어요?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네.
윤호영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네.
윤호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나종한위원입니다. 242쪽이요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이죠?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1억 9,0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가 사실은 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각 구민들이나 혹은 타구민들이나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그 홈페이지가 신속하게 열리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년 행정정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타구에 뒤쳐지지 않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 비용이 저희들 사실은 한 3년 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좋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3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아까도 여러 앞에 과장님들 말씀하셨지만 그런 구 재정형편상 그렇게 너무 좋게는 할 수는 없고 최소한 타구에 뒤쳐지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억 9,000만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비용이 들어간 것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종한
나종한위원
아니 그 자료 있죠? 구체적인 자료. 1억 9,000만원 자료 그것을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철호
조철호민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책자 243쪽 중간부터 258쪽 중간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249쪽 중간에 구민건강 걷기대회 1,250만원, 252쪽 상단에 구민건강 걷기대회 4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249쪽 중간쯤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1,000만원, 그 다음에 253쪽 구의 용곡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에 6억 7,960만원, 그 다음에 254쪽 광진구 상징조형물 2억 5,000만원, 콘서트홀 주변 정비 공사 4억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특히 254쪽에 광진구 상징조형물 2억 5,000만원과 콘서트홀 4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에 소속되는 부서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장이 여기에 어떤 깊은 조예도 없을 것 같고 하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문화체육과장이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좀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근거가 나오고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249, 250쪽에 걷기대회가 두 번 있는데 왜 두 번이 되어 있나, 설명을 해주시고 우선 설명부터 해주세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추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건강 걷기대회 249페이지입니다. 구민 건강 걷기대회는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는 두 번씩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사정상 구민 건강 걷기대회를 1회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회 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 다음에 252쪽에 400만원이 또 있어, 252쪽에. 구민 건강걷기대회가.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에 대한 대행비입니다. 예산과목상 나누어 놓은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1회 건데요 예산편성 기법상 양쪽으로 예산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라놓은 것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왜 갈라놓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에 어떤 건강대회가 있어요. 걷기 대회가?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소모품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윤구
추윤구위원
1,250만원이 추진비로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뒤에 것은 민간위탁부분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무슨 소리예요? 1,250만원 그 많은 돈이 무슨 업무추진비인가?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100만원입니다. 80% 줄여 가지고.
윤구
추윤구위원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물으셔 가지고 제가 체크를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도 20% 감액되어서 100만원이던 것이 80만원으로 줄은 사항입니다. 주로 직원들이 행사를 할 때에 소모품 들어가는 것.
윤구
추윤구위원
253페이지 구의 용곡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2005년도에는 6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개 학교를 시설복합화하라는 얘기가 체육관 부속시설을 별도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방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한 개 사업을 마쳤고 내년에 두 개 구의, 용곡 두 개 사업이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인데 원래는 이것을 3억 3,600만원 해가지고 6억 4,200만원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금년 예산 사정상 58%인 3억 9,000원만 일단은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100%를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70%를 부담하고, 우리구가 3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두 학교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두 학교 중에 아마 서울시에서 우리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를 추가심사를 해주었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인데 그게 되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정변화가 생기면 두 개 다 할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제대로 주면 할 수 있고 아니면 한 개밖에 못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쪽 광진구 상징조형물 관련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
윤구
추윤구위원
광진구 상징조형물 건립, 콘서트홀 주변 정비공사에 대해서,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보면 1억 7,000만원짜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개관을 할 적에 조형물을 선정을 할 때 두 점이 더 선정이 됐습니다. 작품이 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밑에 거는 하나는 도깨비 광장이라고 지금 광진광장 조성하는 데 거기 설치할 예정이고 하나는 광나룻다리 있는 데 교통섬이 있습니다. 거기 설치하려다 보니까 밑에 지장물이 많아 가지고 콘서트홀 바로 옆에 콘서트홀 출입구에다가 상징물을 하나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2억 5,000만원 중에는 총 사업비가 원래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2억 4,500만원을 확보를 해놨고 5,500만원이 2005년도에 편성을 해주셨는데 우리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사고이월해야 될 입장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그 조형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모형이라든지 누가 구상을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조형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금액이 소요되겠다 하는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 돼. 위치 같은 것은 다 정해진 거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조형물도 이미 그것까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22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개관할 당시에,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삼선 의원인데 이 예산을 보면 무슨 2억 5,000만원, 뭐 4억, 근거도 없이,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들어보세요. 글쎄, 근거는 있겠죠. 그러나 근거가 없다는 것이 지금 과장이 그 자리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에 것이라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고 의회에 오실 때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정말 조형물 같은 것도 이것을 설계했다면 대충 그림이라도 그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근거를 두고 근거 서류에 의해서 답변을 하고 해야지 무조건 깎일 것을 예상한다든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4억이다, 뭐 2억 5,000만원이다, 3억이다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그 2억 5,000만원은 작품을 선정한 총액 중에 구비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어떻게 해서 2억 5,000만원이 나오고 구비하고 합쳐서 5억이라고 하면 어떤 조형물이 들어서고 모형도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볼 때는 답변할 정도가 되어 가지고 예산심사에 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5,000만원짜리 광진 조형물은 한강 나루에 배 모양입니다. 배 모양에 높이 10m, 넓이 8m 해가지고 대형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정된 작품입니다. 그림을 지금 안 가지고 와서 못 보여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조형도는 있어요, 조감도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다 있습니다. 계약도 지금 해놨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무슨 이야기에요, 조형물이 결정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준
박영준행정관리국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최근에 부임했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를 몰라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마무리 기간시설을 건립하면서 조형물을 세 군데 구상을 했었습니다. 한 군데가 바로 이 장소인 예술회관의 조형물, 이미 서 있죠. 예술회관 조형물을 공모를 했는데 1등 당선작이 우리가 보기에는 배의 형상이라든지 우리 배지에 구상했기 때문에 이 장소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서 1등 당선작을 광나루 체육센터에 건립하기로 하고 여기 서있는 건 프랑스 작가로 프랑스에 가있는 우리나라 작가인데 2등 작품입니다. 여기 서있는 게 3억짜리인데요, 그리고 똑같은 3억짜리를 운동장 부지에 짓고 있는 콘서트홀과 체육센터 사이 진입로에 설치하려고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똑같은 3억짜리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계약했어요? 아니, 계약을 하셨냐고?
영준
박영준행정관리국장
네. 1억 3,000만원으로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편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광진광장으로 속칭 도깨비 건물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공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것은 5억을 목표로 공모를 해서 대형작품이죠, 그 모형도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구청 본관에 올라가시면 현관에 사진 밑에 조형물의 모형도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광장동 현대12차 아파트 극동 옆인가요, 거기 앞에 있는 조형물과 약간 구상이 비슷한 그런 모형으로 배 모형인데요, 그것도 지금 내년 5월 이전에 광진광장이 준공되는데 준공 시점하고 맞추어서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5억을 광장동 운동장 부지 시에서 보조하는 16억 7,000만원 중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부족분 1억 2,000만원을 저희 예산에 편성해 제작중에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박 국장님! 조형물이 그렇게 결정되었으면 최소한 의회에 보여서 이런 광진구 상징조형물이 이렇게 됐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조형물이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의원이 모르는데 제 삼자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영준
박영준행정관리국장
그러면 다음 기회있을 때 조형물을 보고를 드리고요,
동민
최동민위원
미리 했어야지,
영준
박영준행정관리국장
벌써 2년이 흐른 얘기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한번씩은 접하셨을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고요, 기회있을 때 보고 드리겠고요, 추윤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콘서트홀 정비공사비는 청소년 수련관 바로 옆이 체육센터거든요. 그 사잇길이 콘서트홀 12m 진입로입니다. 진입로로 들어와서 그 사거리가 되겠죠. 한강호텔에서 나와서 사거리 부분 진입로 12m 내려오면 바로 운동장 부지는 아직 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사지를 못해서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물 짓고 밑에 부분은 높이가 3m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까지 공사비가, 이쪽 턴키를 발주할 때 포함이 안 돼있어서 그 공사비가 약 1억원 내외가 추가 소요될 걸로 보고 있고 광나룻다리 북측에 보시면 천호대교 북측에 있던 초소와 합해서 하나만 허용해서 군 초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 옆길로 자전거길로 내려가 보시면 한강에서 운동장 부지로 들어올 수 있는 굴을 뚫어놨어요. 굴을 뚫어놓고 지금은 혹시 홍수 대비해 가지고 시멘트로 막아놨습니다, 굴을 뚫고. 그래서 그 굴을 뚫고 나와서 콘서트홀 언덕으로, 그러니까 한강호텔 맞은편 광나룻다리 진입로 언덕밑으로 자전거길을 내서 자전거길이 아차산까지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공사비가 지금까지 추계를 해보니까 그 3개 시설 오픈시점에 약 9억 가량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워낙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4억 정도만 편성해서 양쪽 시공사가 다르거든요. 콘서트홀은 우리 시설이 아니고 대지만 빌려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자기네들이 짓는 걸로 그래서 일부만 주고 시공사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마무리할까 이런 계획으로 9억이 소요되는데 4억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 지금 제가 처음에 과장한테 얘기들은 바와 같이 사실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변 공사,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물론 우리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이 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실지 공사에 오는 차질이 있으니까 도로과나 어디로 넘겨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영준
박영준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게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변 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건설행정과에서 설계를 해서 도로과로 넘어간다고,
영준
박영준행정관리국장
교통행정과에서 설계하죠.
윤구
추윤구위원
그게 맞지 않아요. 전혀 거기에 조예가 없기 때문에, 기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사의 다목적에 관한 공사를 교통행정과에서 어디서 해가지고 넘기다보니까 굉장히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어떻게 해서 보완을 하고 부실시공이 안 되게끔 하느냐 하는 등등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비록 문화체육과에서 소관을 하지만 공사를 하는 시공부서하고 관계해서 이것을 잘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게끔 그리고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다하게 시행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이 되고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을 해서 넘기다 보니까 차질이 엄청나게 생겨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교주변공사가 모두 전부가 바뀌어지고 해가지고 제대로 교통행정과에서 설계했던 그 설계는 무시하고 도로과에서 다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영준
박영준행정관리국장
이 사업은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건축과로 예산이 돌려질 거예요. 거기에서 설계해서 발주가 될 겁니다. 설계를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죠. 문화체육과에서 안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 쪽은 전문교통직이 있기 때문에 교통에서 설계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이것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추윤구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네,
윤호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성 예산도 그렇고, 또 복지분야의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반도 안 되는 분야도 있고 그런데 문화체육과 예산은 삭감이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문화체육과는 예산편성 자체가 사치성 있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예산은 좀 과감하게 줄이세요. 좀 줄여 가지고 구민의 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데 좀 치중을 할 줄 알고 이래야지 매년 문화체육과는 사실상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제가 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김기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5년, 2006년 예산을 살펴보면 2006년에 85억입니다. 100만원 단위로 2005년에 69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질적 내용은 16억이 늘었지만 모든 비용이 경상적경비는 다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염려하시는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데 고구려축제라든지 고구려축제가 2억 5,000만원이었고 구비였습니다. 그 많은 돈을 축제를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하고 또 내년에는 한마음 체육대회도 아마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 행사가 다 줄었습니다. 16억이 왜 늘었느냐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민체육센터 내년 6월로 준공을 예정해서 공사가 30%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늘었습니다. 참고로 또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건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전체 사업비가 291억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117억이고 구비가 173억 해서 60%를 현재 확정은 30%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금년 12월하고 집행될 금액이 총계 214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비분이 52억 시비분이 25억 도합 77억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구 재정상 27억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비 부담금 25억이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16억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감소 편성되었고 중요한 사업이 거의다 취소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구립예술단체 운영지원이라든지 또는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대회 이런 지원은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도 예년 수준의 90%밖에 안 됩니다. 1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특이할 사항이 공무원들이 소모품을 사야 되고 각 행사 때마다 다과회라든지 행사준비하는데 일률적으로 20% 줄어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더 걱정스럽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아니, 그런데 복지증진비라든지 이런 데보다 더 치중하셔야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대회라고 해서 7,000만원씩 매년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이게 나는 50% 정도 삭감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2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50만원 지원하면 행사가 안 됩니다. 차라리 그 행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행사 자체도 없으면 되는 것이지 필요한 행사 합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 단체가 23개 단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단체 해서 공연 회비를 1년에 3단체 내지 5단체 정도는 지원이 중지되고 새로 공연에 구성이 된 데로 지원이 바뀌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을 편성해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너무 줄어가지고 담당과장으로서 면이 안 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체육은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복지부문에서 절대극빈자를 도와서 밥을 먹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을 어느 정도 먹으면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이런 행사자체가 불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다 더 증진을 시키고 지금 이런 차원인데 우리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적을 해본 것입니다.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행사 진행하는데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네, 김기섭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주변시설 공원이 여러 가지가 있죠, 몇 개?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공원에는 아차산공원이라든지 일반공원 내 지장물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체육시설은 넘어갔어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과 같이 관리해야 좋다 해서 그것도 다 넘어갔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맞습니다. 그말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일용직이나 상용직이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아차산 배수지에 청소원이 있습니다. 현장관리하고 그 다음에 중랑천에 화장실 청소라든가,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을 넘겼다고 얘기했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관리인부 1,800만원은 왜 들어가 있어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차산 배수지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관리하고 중랑천에 시설된 시설관리자입니다. 일용인부를 쓰기 때문에 1,800만원이 두 사람 임금인데 사실 많은 건 아닙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다음에 24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가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한 개소에 20만원을 기준해 가지고 앞으로 체육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동민
최동민위원
10개소가 어디어디 있어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노후가 돼가지고 곧 다시 수리해야될 것을 예상해서, 예년에 집행한 금액에 비해서 이 정도는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많이 노후된 데를, 위험된 곳을 우선 정비할 그런 대상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예산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할 때만 해야지 예상해서 했다는 것은, 당장 아쉬운 데가 있는데!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1월부터 바로, 위험요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만 이야기를 해요! 10개가 어디어디 있냐고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10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10개가 확정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말씀은 일부 예비적인 성격도 있다고.
동민
최동민위원
그럼 뭉뚱그려서 예산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목적이 어디어디, 얼마 해서 이렇게 써야지 아까 추윤구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곳에 얼마가 소요된다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그건 나오지 않고 예상을 해서 두루뭉술하게 얼마를 달라는 이야기예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자료는 별도 자료로,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갖고 와요. 지금! 그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윤호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 가지고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아까도 두루뭉술 얘기를 하더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이 정확히, 어디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지 두루뭉술, '해주면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수리비는 그렇게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럼 미리 예산을 올릴 때 이 물건을 고치는데 얼마라는 걸 데이터를 받지 않고 올린 겁니까? 과장이 생각해서 100원이면 고칠 것이다 해서 예상해서 올린 거예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동의 체육시설을 추리니까 4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들어보세요. 시설을 고친다고 해도 세 사람 이상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중간쯤을 택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이건 대단위 시설물을 구축하고 있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과장이 봐서 1,000원이면 고칠 것이다 예상해서 1,000원 올린 겁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제까지,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 내 말 들어봐요. 과장이 전문가 아니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아닙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산을 뭉뚱그려서 올릴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위원들이 그걸 모르고 넘겨주고 그대로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할 겁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과에 토목직이 있어 가지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체 순찰을 해서 손괴 및 불량을,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 과장이 여기서 답변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산에서 얼마 주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정확히 답변하세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분명히 무슨 물건을 얼마가 들 것을 계산하고 다 그것을 받고 그래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지 두루뭉술하게 해서 얼마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윤호영위원장
과장님!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죠? 데이터를 갖고 와 가지고 최동민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조금
조금최동민위원
전에 추윤구위원이 이야기할 때 나는 과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과장이 반드시 전의 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나와야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최동민위원
가지고 와요, 나오려면!
이건
이건추윤구위원
예산안하고 관계 없는 얘기인데 과장 어디가 아프세요?
윤호영위원장
잠시만요, 최동민위원님!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괜찮습니다.
윤호영위원장
그렇게 양해하고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더 할 거예요.
윤호영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장내 소란)
「들어보시라구! 들어보자구요!」하는 위원 많음
윤구
추윤구위원
괜찮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괜찮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나, 지금 의정활동하면서 과장이 말이에요 자세가, 지금 기자도 계세요. 내 질의가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건 아니고 내 나름대로 하는데 그 자세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제가 키가 작아 가지고,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키가 작더라도 여기가 그래도 의정단상이고 상대가 의원들인데 팔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엉거주춤하니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되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심판을 여러분들이 다 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런 태도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서서 예의를 갖춰야지 팔꿈치를 턱 올리고 그렇게 편한 자세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이 뒤에서 자세 좀 보시고, 다리를 흔드는지 안 흔드는지도 보고 있어야지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장내 소란)
윤구
추윤구위원
청장님도 예의를 갖추고 오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자세 고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윤호영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질타를 하니까 반드시 시정을 해주세요. 최동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물론 인상을 좋게 해가지고 그런 건 좋습니다. 그래도 웃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가 그럴 자리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246페이지 보면 강사료가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가지를 가지고 2,100만원이 강사료로 되어 있는데 그건 뭐예요? 현수막 제작 다 해서 2,100만원이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이건 강사료 금액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강사료가 뭐예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체육교실 운영 강사료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한번에 이렇게 2,100만원이나 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이게 강사료가 작년, 금년에는 6만원이었는데 지금 7만원으로 인상이 돼가지고 작년에 1,784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이상 인상돼서 2,100만원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두루뭉술 해가지고 왔구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자료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럴 때는 주무 팀장들이 메모를 넣어서 제대로 답변을 해요! 여기 나오면서 그냥 나와 가지고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게 저래도 되는 거예요! 준비 덜 됐으면 해가지고 와요. 250페이지 광진구 운동경기부 운영, 이건 뭐예요? 이름도 없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이건 우리구의 체육부인 보디빌딩 운동경기고,
동민
최동민위원
보디빌딩은 8,0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저희 코치 1명, 선수 6명에 대한 급여가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료가 있고 하계·동계 전지훈련비, 퇴직금 전액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보디빌딩을 육성하는데 저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디빌딩 때문에 매년마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온갖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처음에 할 때는 한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한 것인데 계속 올라와요. 이제는 적립금까지 오고, 연금,보험료, 퇴직금 적립금까지 다 올라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직원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지난 번에, 과장님! 보디빌딩에 대해서 듣고 왔나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지난 번에 보디빌딩을 했는데요, 전국체전에서 좋은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원인은 뭐예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보디빌딩 저희가 매니저한테 들어봤더니 보디빌딩 선수 6명, 코치 하나에 급여가 6,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는 전국체전이라든지 올림픽 정도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는 사람은 연간 8,000만원의 급여를 준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수가 잘 육성되면 그쪽으로 돈 때문에 거의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입상을 못하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보디빌딩의 어떤 유혹 때문에 약물을 투여해 가지고 약물로 인해 가지고 입상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 그것은 필요없는 얘기고, 운동경기가 우리 광진에 꼭 필요합니까? 그것을 얘기하세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25개 구청 서울시의 각 종목별로 하나씩 특기 종목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래서 광진구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우리구에서는 보디빌딩을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전에 한번만 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알고 있나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빌딩은 연습을 365일 계속해야 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 와서 그런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러이러해서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도 없었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없었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왜 그런 연결된 사업을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 또 이런 것이 새삼스럽게 태동이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예산하지 않습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민
최동민위원
매년마다 이것이 다반사로 연례행사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세요. 보디빌딩은 우리가 박유관 위원님께서 한번만 해주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것 같은데
유관
박유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박 위원님! 말씀듣고 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보디빌딩 말이죠, 시예산을 얼마 받는지 아세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몰라요? 그러니까 안되지. 시에서 6,000만원 받아요. 시에서 6,000만원 받고 우리구에서 2,000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선수를 어떻게 양성시킵니까? 앞으로 알고 답변하시고, 1구 1특기 갖기 운동은 서울시 25개 구가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광진구는 보디빌딩 한 개 종목만 하고 있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님들 잘 알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정을 했는데 1구 1특기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광진구에 보디빌딩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육성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의를 안 달 게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시에서도 보조가 나가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 지금 예산을 하면서 시에서 6,000만원 받은 것을 모르고 여기 와서 서있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약 8,100만원에 대한 것만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6,000만원을 받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 했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 저는 서울시의 선수들이 얼마 받는지 그것을 묻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대로 답변을 해야지, 그러면 모르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모르고 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고 있었어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알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도서관 운영하고 있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정보도서관장 공단으로 간다라고 해서 관장이라고 해요? 지금 명칭이 무엇입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팀장입니다. 팀제로 바뀌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름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팀장으로 정보도서관장을 위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죠? 슬그머니 그렇게 불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공단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이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공단도 거기에서 일부 하고 있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공단은 기획공보과에서 총 관리하고 저희는 대행사업비만 대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공연장을 대행하고 있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공연장도 사실은 8월 1일자로 협약에 의해서 공단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동민
최동민위원
공단에 넘어가 있는데 그 관할 감독기관은 문화체육과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연장이 말이에요 대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온당하다고 봅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또 광진구민들도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원래가 우리 나루아트에서 파홀로 대행사입니다. 작년에 계약을 할 적에 1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 일수를 정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대공연장은 30일, 소공연장은 60일 우리가 쓰도록 되어 있어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 해서 이번에 11월달에 공연장 사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그 건물이 8월 1일자로 넘어갔으니까 공단이사장이 되고 파홀로 극장장이 위원이 되고 또 전문위원이
동민
최동민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묻는 것만 대답해요. 우리가 위탁사업 지원해 주고 있지요? 1년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파홀로는 6억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분기별로 주고 있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분기별이 아닙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똑똑히 알고 하세요. 분기별로 1억 5,000만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에요? 1년에 6억이고 분기별로 1억 5,000만원 주고 있는 것으로 내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돈 준 것 말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무슨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분기별로 1억 5,000만원 주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6억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거기에다가 전기료, 수도요금, 공과금 전액을 지금 면제해 주고 있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원래 6억을 준 이유는 문화예술회관의 위상과
동민
최동민위원
그것만 대답해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주고 있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대관료를 주고 있는데다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과금도 면제해 주고 또 지원금도 1년에 6억씩 주고 이거 무슨 일입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을 처음 지으면서 문화예술회관을 구민회관으로 하려다가 문화예술회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 광진구민에게 예술회관을 해서 고급스럽게 하려고 보니까 파홀로와 계약을 해서 너희들은 1년 동안 그 극장을 서울시 전역에서 제일 으뜸가는 곳으로 만들어줘라 그런 의미에서 6억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6억을 주는 것 잘 됐다고 봅니까? 전기료, 수도료, 다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이 달 중에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의 생각이 어떠냐, 이것입니다. 나와 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장 일부 쓰는 게 너무 많이 할당된 것 같아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30일 정도를 더 빼쓰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죠?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전문화, 특성화, 부분화, 기능화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복지차원에서 그런 문제에서 구민회관을 짓고 특정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실제 필요한 그런 공연장이나 그런 것에 우리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내년에 3년인가 기준이 언제입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1년입니다. 내년 10월이면 재협상할 수 있고 기간이 12월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협상할 때 그것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255페이지 시설 관련 자문위원회가 있죠? 자문회의가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구민체육센터가 앞으로 개관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문료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자문회의가 100만원씩이나 줘요? 어떤 자문회의는 7만원 받는 데도 있고 10만원 받는데 100만원 받는데 있어요? 아까 강사료와 비슷한 내용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가져오면서 힘 있는 부서에는 이렇게 많이 주고 힘이 없는 부서는 7만원, 10만원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윤호영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우리 문화체육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지금 100만원은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위원
255페이지요.
윤호영위원장
과장님! 얘기를 좀 들으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업무파악을 너무 못 하셔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니까 다음에 어떤 상임위에 나오실 때는 설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과 같이 나와 가지고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 외에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이 계시므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원래 행정관리국이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이고 이미 한번 저희들이 예산을 거기서 접했기 때문에 가급적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질의하시도록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특별히 문화체육과 예산을 살펴보면 어떤 사전계획이 되고 설계되고 견적을 받아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는 아까도 예를 들어서 상징조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야, 거기 뭐했는데 5억짜리 하나 넣자', 금액을 정하고 시작을, 거꾸로 시작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자꾸 보이는데 여러 군데서 그런 게 보여요. 액수를 정해놓고 거기에 물건을 맞춘 건지, 어떤 조형물을 설계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여기에 올린 것인지 그런 부분을 박 국장님 견해를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으니까, 한번 그 얘기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영준
박영준행정관리국장
조형물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할 때 모형도 공모를 하지만 공고문에 이건 얼마짜리다 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설치에 든 비용은 그때 확정된 거고요, 그 사업계획은 금년도, 2005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이 연중에 인센티브나 이런 재원이 있으면 자꾸 보충으로 해서 예산을 맞추려다 결국 못 맞추고 내년 예산에 보충분을 편성하게 되니까 그런 이미지를 위원님들이 느끼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조형물은 공고할 때 대충 크기는 몇미터 정도로 하고 넓이는 어느 정도 하되 이 자재나 그런 건 니 마음대로 금액은 얼마짜리다 라고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이미 금액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곽근수위원
다른 과에도 그런 게 있겠지만 문화체육과에는 유별나게 자꾸 그런 부분이 보여요.
영준
박영준행정관리국장
공모사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 공모를 하는데 이 건물은 몇층의 몇평짜리를 짓는데 총 소요예산은 얼마다라고 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은 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겁니다.
곽근수위원
지금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났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서 얘기를 듣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이 보이니까 자꾸 질의가 더 길어지는 거 같아요.
영준
박영준행정관리국장
모형 같은 건 저희들이 갖다가, 이거 말고 2개는 한번 설명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이창비위원님.
이창비위원
잠깐만, 말씀중에 잠깐만 할게요. 금액을 예를 들어 조형물을 5억 놓고 한다 이것보다는 전문가한테 대충 이러한 안으로 하고 싶은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느냐, 이걸 사전에 해가지고 하셔야 맞지 어떻게 정해서 5억을 정하고, 2억을 정하고 1억을 정해서,
영준
박영준행정관리국장
물론 사전에 하죠. 우리가 예술품의 가격은 모르기 때문에,
이창비위원
그건 말이 안 맞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영준
박영준행정관리국장
이런 규모로 이렇게 설계할 것이고 설치할 장소가 이런 데인데,
이창비위원
국장님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죠. 다 들어가세요. 두 분 다 들어가세요. (장내 소란)
윤호영위원장
추윤구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윤구
추윤구위원
문화예술회관 대행료를 1년에 6억을 지원해 주죠?
영준
박영준행정관리국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거 답변을 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지원해 주는지.
영준
박영준행정관리국장
아까 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민회관으로 건립중에, 각 구의 추세가 노원하고 중구가 시작을 했는데요, 구민회관이라는 개념은 이미 서울시민들의 욕구에 맞지 않다 해서 예술적인 부문에 행정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예술적으로 역점을 둬야 되겠다 해서 전문공연장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전문공연장으로 오픈을 했을 때 그럼 누가 운영할 거냐 이거예요. 공무원은 마인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예술인을 모집하다가 여기 공연장에 사람을 채울 거냐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다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 노원 예술회관의 운영비가 24억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예술회관만. 그렇다면 우리 구청의 예술회관 700석, 200석 운영을 위해서 24억을 들일 수 있겠느냐?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를. 그래 가지고 여러 자문단체, 유명한 교수들한테 물어보니까 '과감히 시도를 하시오, 전문인을 도입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매달린 회사가 9개 회사인가 그런데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개인 업체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전부 돈을 다 달라는 거예요. 차이는 있지. 가장 싸게 돈을 달라고 하는 데가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 분은 1년 간 그 당시 기억이 2억 4,000만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매년. 그 다음 분이 지금 하시는 분이에요. 1년간 6억씩 내놔라. 모든 나머지는 풀이고. 인건비, 관리비 이런 건 풀이고 순수하게 그 금액을 줘야 운영이 된다. 그 다음에 낸 데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데는 48억을 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없어서 국립극장 공연부장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 관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유수한, 중구 충무아트홀의 공연부장이라든지 유명한 분들을 초청하다가 한 3일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본인들 불러다가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시키고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게 돈 때문에, 저희들도 돈 때문에 결론을 못 내고 있는 부분이 2억 4,000만원하고 6억인데 그러면 이 시설을 전문 공연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구민회관보다 조금 나은 시설로 운영할 거냐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그 당시 심의를 했던 저명한 분들 얘기는 추세가, 광진구의 추세가 스타시티도 있고 하니까 이 지역은 충분히 전문공연장으로 운영해도 손색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문공연장 쪽으로 가야된다 하는 결론을 내놓고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개인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높게 평가한 부분은 지금 새천년관을 위탁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은행원 출신이십니다. 경영가예요. 경영가. 또 새로 오신 파홀로 사장은 예술인입니다. 독일에서 성악을 공부하신 서울대 음대 출신인데 예술전문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공연장은 우리는 전문예술 공연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6억이라도, 4억 차이가 나더라도 이쪽이 낫다 해서 결론을 낸 건데 지금 시점은 주변에서 대단히 성공했다는 평입니다. 같은 시점에 오픈한 서울시내 중구의 충무아트홀은 우리보다 좌석이 많습니다. 거긴 1,000석 가량 됩니다. 노원의 노원 아트센터, 우리의 나루아트센터 해서 3축을, 지방자치단체의 축을 이루고 있는데 충무아트홀은 시설이나 예산 투입상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곳이고, 거기는 1년에 아트홀 전체를 운영하는데 약 50억 가량 쓴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고 우리하고는. 그래서 현재는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성공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파홀로 회사가 들어와서 예술회관에 맞게끔 지역주민들의 실정에 맞게끔 차원높게 이렇게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계약조건도 그렇게 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수지타산에서 적자운영을 메워주기 위해서 6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행정관리국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서 대충은 알겠는데 아까 과장 답변은 6억을 왜 줬느냐 했더니 그런 식으로 밖에 퍼질까봐서, 혹시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을 잘, 1등으로 운영해 주라고 6억을 줬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영준
박영준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까.
영준
박영준행정관리국장
자초지종 얘기를 쭉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가시는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했다고. 아니, 무슨 여기 시장판도 아니고 물건 팔고 사는 데도 아닌데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그런 얘기가 밖에 나가서 왜 6억을 주었느냐 하면 아 우리 예술회관이 발돋움해서 잘 일등으로 해주기 위해서 6억을 주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국장 교육 좀 잘 하쇼, 교육 좀 잘 시켜봐요, 좀.
영준
박영준행정관리국장
네.
윤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좀더 나와주세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설명에 타구 예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타구하고 운영방법이 100% 달라요. 우리 문화예술회관 기공을 할 때 우리 구민한테 가장 절실한 그런 기관이 들어선다, 이렇게 알고 있고 여기에 위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다른 구에는 구민회관에서 민방위교육을 다 받습니다. 다 받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구민회관에서 민방위교육을 안 받는 곳이 우리 광진구하고 도봉구하고 성북구하고 관악구 이 세 군데만 구민회관에서 민방위 훈련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에는 태능교육장이 따로 있어요. 성북구 관내에, 그러니까 구민회관에서 굳이 받을 필요없이 성북구 관내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거기에서 받고 관악구에는 구민회관에서 민방위교육을 안 받고 있는데 관악구도 역시 민방위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아세요? 그런데 25개 구청에서 우리 광진구만이 구민회관에서 민방위교육을 못 받고 머나먼 태능까지 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민방위 교육대원들한테 여러분들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구민회관 기공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준공을 한다 그러면 교육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니까 더 고생스럽더라도 잠시만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민방위교육 있을 때마다 민방위대원들한테 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도 받고 이랬는데, 중간에 가서 구민회관이 문화예술회관으로 명명이 되고 민방위교육장 자체도 없어요. 아직도 우리 광진구만 1만 6,000여명 민방위대원들이 태능까지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회관 자체에서 그러면 대공연장을 구청에서 30일을 쓰고 소공연장은 60일을 쓸 수 있다, 60일을 다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해놓고 임대를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은 구민회관이라고 하면 지금은 문화예술회관이지 구민을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니고 완전히 사치스러운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청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정영섭 구청장이 내년이면 구청장에 안 나오니까 구민을 헌신짝처럼 버린다, 어떻게 이렇게 구민을 소홀하게 대접할 수 있느냐 굉장히 원망이 많습니다. 설사 내가 민방위대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이 민방위대원이라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지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세요.
영준
박영준행정관리국장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전문 공연장으로 흘러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김기섭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인접해 있는 위원님들의 구민과의 약속 사항 때문에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우리구에 민방위교육을 받아야 될 대원이 1만 4,000명 가량 됩니다. 그 중에 1년에 두 번 받으니까 교육대원이 2만 8,000명쯤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장소가 시도 때도 없이 전문교육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2만 8,000명 중에 30%가 출장지 거주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출장 갔다가 교육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훈련받고 우리한테 통보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회관을 지금까지 거의 1년여 가깝게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계획변경해서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16개 동을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어차피 태능교육장으로 가나 우리 예술회관으로 가나 광장동 쪽의 주민들은 큰 불편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곡지역의 주민들은 여기 오는 것보다 태능이 낫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인접된 몇 개 동에 불편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전체를 생각하고 큰 흐름을 위해서는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태능교육장에는 실기훈련을 필요로 하는 훈련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무하다 단순히 강의밖에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훈련을 받으러 오시는, 원래는 교육장에 기본지침이 한 훈련장에 교육생이 200명 내외로 행자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명 내외를 소집해서 훈련을 했을 때 그 분들이 물 한 컵 잡수실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 보완해 줘야 되고, 현재로써는 민방위교육을 하는 데는 문제점이 더 많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있다면 찾아서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사실상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해서 연구를 하고 관계자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인근 동의, 문화예술회관을 접하고 있는 인근 동의, 민방위대원들은 1년에 60일 쓸 수 있는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 월전에 저한테 와 가지고 설명을 하기를 민방위교육장이 되면 차를 많이 가져오니까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차를 못 가져오게 하면 안 가져온다. 또 두 번째는 다른 동에서 불평을 많이 한다 인근 동에서 받고 다른 동은 사실상 못 받고 불평이 많이 생긴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여하튼 지금 현재는 임대를 줬으니까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방법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그 이야기가.
윤호영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준
박영준행정관리국장
가능성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온 과정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문제라든가 또 지금까지 아트센터 아트홀 육성 과정을 저희들이 보면 민방위교육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특히 예술회관을 개관을 하면서 반드시 안 들여야 된다는 사회통념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민방위교육, 두 번째는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문제는 무슨 역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꼭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면 전시관을 이용해서 개최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소공연장은 그래서 지금도 공연위주로 음향이나 조명을 전부 개조한 상태로 소공연장은 의자배열 자체가 결혼식이 어렵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결혼식과 민방위교육은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나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짧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51쪽 민간경상보조 해서 광진문화원 문화강좌 지원 5,490만원 약 5,500만원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의 강좌가 약 120개 강좌로 굉장히 흑자를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누누이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좌비를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강좌가 지금 220개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220개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220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내년에 구민체육센터가 생기고 나면 강좌에 관한 충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강좌조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작년에 6,1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지금 그 강좌를 줄여 가지고 600만원을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5,49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로 줄여나갈 것 같습니다. 조정해서,
종한
나종한위원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이 문화강좌는 우리 구민예술회관이 건립됨으로써 많이 소화하고 있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또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강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220개로 문화원이 많은 강좌를 늘려서 이 예산지원해 주면 마냥 퍼붓기식이 되지 않습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문화원에서 220개 강좌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20개 강좌가 내실이 있는 강좌인가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그건 검토를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지금까지 운영사정으로 봐 가지고는 그 강좌가 운영되고 폐강되고 운영되다 폐강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의 호응이 없으면 저절로 폐강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220개 강좌는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성과도 있고 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금년도에 6,100만원, 내년도에 5,490만원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그렇게 내실있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면 적자는 안 날 거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점차로 줄여나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종한
나종한위원
점차로 줄여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구민예술회관에서도 강좌가 있잖아요? 건설적인 강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을 해줘가면서까지 문화원에 220개 강좌를 수용을 하느냐 이거죠?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사실 강좌료를 지원하지 않으면 강좌수강료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 주변 민간인들이 하는 만큼 받아야 되니까, 물론 이런 데서 강좌를 많이 하면 민간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순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싼 가격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게 문화원에 있든 문화예술회관에 있든 구민체육센터에 있든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같은 종목이 경쟁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220개 강좌면 중복되지 중복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화원 강좌를 줄여주고 동의 주민자치센터 강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면 동사무소에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는 강좌가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좌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와 관련해서 구의1, 3동은 문화원에서 다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놔도 사람이 오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저도 문화체육과장으로 오기 직전에 동장을 했습니다. 동장을 하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런 부분에 막 경쟁을 붙여 가지고 동별로 몇 개씩은 해야 되는데 구의1, 3동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그런 문제도 프로그램 조정위원회 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분명히 제시를 해주세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네. 해서 조정이 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데 지원을 많이 해줘야지 어떻게 문화원 쪽으로만 돈이 지원됩니까?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동사무소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지금 보니까, 문화원 쪽으로 가지 말고 동사무소로 주세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 아니에요?
윤호영위원장
참고하세요.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간사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소신을 여쭙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지난 번에 2006년도 광진문화원 사업보조금 예산지원 현황이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2005년도의 문화원 총 예산이 9억 9,997만 9,000원이고 그 중에 국·시비가 2억 5,385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비에서 2억 1,4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가 7억 4,5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문화강좌 지원료가 5,490만원, 향토문화사료 조사비 450만원, 청소년 문예대전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광진문화원하고 예술회관하고 주민자치센터가 결국은 우리 광진구의 여러 가지 문화를 올리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게 많이 중복이 되고 또 강좌가 220개씩 문화원만 해도 되는데 실제로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돼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비가 205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좌를 유지하고 또 이런 데도 필요하겠으나 실제로 기업이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불요불급한 것들을 줄여 가지고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나중에 토론을 거치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강좌도 줄이고 이렇게 할 소신은 없으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호
김지호문화체육과장
김찬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데에 답변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지금 김찬경위원님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강좌조정위원회에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찬경간사
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 책자 485쪽 상단부터 495쪽 하단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일찍부터 장시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