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군수님과의 질의·답변은 사안의 특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비공개요구가 있으므로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자 외 다른 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증평군 신종태

다음은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5쪽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증평군청 공직자중 60% 이상이 증평이 아닌 외지에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은 당연히 증평에서 생필품을 사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증평이 아닌 외지에 사는 공무원들에게 지역상품권을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증평에 대한 애착심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제안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신종태입니다.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증평사랑 으뜸상품권은 현재 전 공직자가 매월 봉급에서 일률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구매 금액은 한 87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일괄적으로 얼마씩 사겠다고 해서 매월 20일날 봉급에서 공제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5쪽에 보면 지난번 군정 시 우리 증평에서 생산 시판되는 쌀의 이름이 소담미, 새로미, 질벌쌀 등 여러 가지로 혼동되어 있고 이에 따라 브랜드가치도 높이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장뜰쌀로 이름을 단일화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한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쌀가격을 인상시켜 이로 인하여 소득증대에 힘써야 한다고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나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 밖에 볼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브랜드의 단일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과장님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브랜드 단일화는 우리군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군만 하더라도 청원생명쌀, 초정약수쌀, 청남쌀, 청원추청쌀, 황토맥쌀, 오창쌀, 청개구리쌀, 효자촌미, 태교쌀, 광복쌀 등 다양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 너 댓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 도와 함께 내년도부터 시군별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농협군지부, 도 이런데 하고 같이 연계해서 브랜드 최소화에, 단일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브랜드 단일화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하나만 더

예.

인삼바이오센터에 식당 등 편의시설이 없어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좀처럼 센터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 활성화가 요원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식당 입주는 언제쯤 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식당은 7차까지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수지계산 문제로 인해서 입주를 지금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면적이 72평이다 보니까 시설비나 지금 7차공고까지 한 식당임대료는 월 한 백만원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면적에 따라서 주방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열 다섯 분 정도가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거기를 이용하는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부 시설을 좀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하는 쪽으로 해서 식당이 조기에 입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하나 더해요?

다음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해 주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됐던 장뜰쌀 단일브랜드로 소비자의 신뢰 및 증평쌀의 이미지 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저희들 지역에 상표가 지금 새로미나 소담미, 질흙소담미, 질벌뜰쌀, 장뜰쌀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돼 있다가 도안지역에서 도안청정쌀 포장재를 하나 또 개발을 해서 다섯 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일화를 추진하는 문제는 아까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답변을 올렸듯이 농협중앙본부와 같이 연계해서 내년도부터 도에서는 시군별로 단일 브랜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도 장뜰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공동브랜드로 등록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뜰쌀이 저희들이 제작한 장뜰쌀은 품질 인증된 그런 농가만 사용을 해서 고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경영인 회장들이 짓고 있는 이런 데는 유기전업농이라는 품질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20키로 포대당 한 4만원꼴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품질 인증농가만 중점적으로 해서 장뜰쌀 포장재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도안지역에 청정쌀 문제는 지금 포장재가 새로 개발이 된 것은 도안지역에서 각종 벼가 수매를 하고 남은 잔량이 송유관 공사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유관 공사에 월 220키로 짜리 2백포대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농협마크나 이런게 들어가 있는 거는 거기에서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품질이 여러 가지 혼합된 곡이기 때문에 RPC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송유관 공사에 올라가는 포장재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안지역에서 먹고 남은 벼는 전량 다 송유관공사로 올라가서 농가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늘 군정에 바쁘신 과장님 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시면 대표적인 쌀 브랜드 해서 65쪽에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추진 조치계획에 보시면 증평농협 브랜드쌀 소비자 가격현황해서 20키로 기준 새로미 4만6천원, 소담미 4만8천원, 질벌쌀 5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가격이 다 틀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증평 농협 RPC에서 생산된 쌀 가격이 다른 이유는 질벌뜰쌀 같은 경우는 추청벼만 주로 합니다. 그래서 단일브랜드로 해서 아주 추청벼만 높게 산정을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런 쪽에서 하다보면 질벌뜰쌀 단일브랜드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쌀 가격이 좀 틀립니다. 그거는 질벌에서 생산된 쌀만 가지고 브랜드화 시켜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 추청쌀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미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 지역 RPC가 청안, 사리, 도안, 증평 모든 거를 산물벼를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그런 쌀값의 가격차가 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벼농사를 짓는데 지역에 따라서 수매한 것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품종을 단일화 시키는 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단일화

예.

그 밑에를 보시면 “기존의 증평농협미곡처리장에서 포장재 디자인 개발, 새로미, 소담미 시중 판매했으나 인근 청원생명쌀, 생거진천쌀의 경쟁에 밀려 2004년 질벌쌀 포장재개발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혼동을 준다는 얘기는 뭐 품목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무엇 때문에 혼동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 문제 홍동을 주고 있다는 말씀은 저희 지역에 항상 우리 군민들이나 지역의 농협이나 이런데 출하가 돼서 쌀이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가 새로미나 또 질흙소담미 이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협 자체적으로 품종 단일화에 따라서 추청벼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질벌뜰쌀을 별도로 포장재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하나가 생겨나다보니까 군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찾는데 혼동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아래 내려가시면 “향후 증평군 농협쌀 전업농과 협의하여 장뜰쌀 단일브랜드로 증평쌀 이미지 제고” 해 놨는데 지금 단일화로 한품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올린대로 앞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일단 농협은 농협중앙회에서 통제가 해야지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청원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청개구리쌀같은 경우는 키로당 한 2~3만원씩갑니다. 그리고 태교쌀같은 것도 음악이 흐른다고 해서 거기도 키로당 2-3만원가고 있는 이런 특수 지역 단위농협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천만해도 생거진천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침에 쌀이라든가 맛좋은 진천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나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 그거를 시군별로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달에 저희들 시군에 농정관련과장 또 농협군지부장 해서 연계회의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브랜드단일화를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가능한 한 한 개 품종으로 단일화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저희나라 하고 저희군, 도,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쌀품목이 개인이 개발을 해서 개인 상표등록을 해서 개인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한 2천여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그런데 지금 저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든 것이 쌀 농사를 짓는 분들도 농협하고 군에서 판매나 이런 걸 많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신경을 써서 질의를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청원군이나 진천군같은 경우에도 보면 품목은 많지만 쌀을 홍보하는 건 한 가지 단일로다 지금 한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진천하면 진천 생거진천쌀, 청원생명쌀 이래서 단일로 광고를 하시는 걸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보면 증평 인삼휴게소 앞에 증평 홍보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가보면 장뜰쌀, 질벌뜰쌀, 질흙소담미쌀 이렇게 세 가지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홍보는 가능한 한 한 가지만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홍보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가지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농사면적은 인근 타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히 비좁은 데 광고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쌀 선전을 홍보를 하면 외지 분들한테 알리는 광고탑 아닙니까, 주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그렇습니다.

외지 분들이 볼 때 이렇게 세 가지씩 품목을 광고를 홍보를 하다가 보면 무슨 쌀을 어떻게 선택을 할까 이게 참 조금 힘이 든 경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쌀에 관여된 분들하고 잘 회의를 하셔갖고 무슨 쌀이 됐든 단일품목으로 해서 증평군에 대한 이미지 쌀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증평군의 지역경제 및 농정, 유통, 축산, 산림분야 등에서 획기적으로 재도약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의 탁월한 역량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의 서울 동대문 재래시장 창동 시장이라든가 지난해 청주 육거리 재래시장에 화재가 난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증평군의 재래시장은 그곳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증평의 장뜰시장 1차 아케이드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외부에서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잘 됐다고 평가가 내려서 증평시장을 벤치마킹하러 방문해오고 있습니다. 미관이나 공법상에 전국에서도 또 알아준다고 이렇게 자체평가가 나왔는데 재래시장 화재예방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마무리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난 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주나 서울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주나 다른 지역의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설치한 지역은 도로폭이 7미터 내지 한 6-7미터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은 12미터로 무질서한 거를 잡기 위해서 12미터에 저희들이 비가림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청주 육거리시장의 화재 관련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설치를 해서 확산되는 거를 방지했다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더 커졌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환풍장치가 개폐식으로 열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가 돼서 바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히 다른 재래시장 같은 데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도록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날마다 위원님들도 현지에 가보셨겠습니다마는 노점상들도 밀고 바로 화재시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하여튼간 재래시장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와 항상 주의 촉구 내지 점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노폭이 다른 재래시장은 6내지 8미터 정도인데 반해서 우리 장뜰시장 같은 경우는 한 12미터정도로 넓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붕이 자동개폐시설로 돼 있어서 화재가 나면은 자동으로 지붕이 열리도록 설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설치하고 있는 아케이드시설이 소방법상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재래시장 설치할 때 소방동의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화재예방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텐데 소방동의대상 건물은 아니지만은 별도로 군에서 대처방안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은 화재위험대상지구로다 지정을 해서 겨울철 이런 때는 특별히 재난안전관리과와 관련부서 등과 협조를 해서 매년 1-2회씩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점은 거기서 통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화재예방에 하여튼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주나 상인들과 함께 확인점검을 해서 다른 곳에서 화재가 났던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사전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문제에 대해서 글쎄 화재 또 소방 이런 관계가 다 적절하게 검토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인근에서 자꾸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확실히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증평군에서 지금 다 아시겠지만은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또 소득과 직결되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평에서 우리 농민의 소득과 직결해서 특화시켜야 할 작목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화를 시켜야 될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매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품벼를 FNC와 홍곡미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 농가를 시범적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대풍이 들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FNC에서 홍곡미를 만들었습니다. 경북에서 올라오는 그런 거보다 우리 지역에서 재배한 쌀이 훨씬 더 낫다고 평가를 받아서 금년도말에 FNC회사와 우리 여기서 일품벼만 재배할 수 있는 단지를 계약을 추진을 해갖고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원료로 일품쌀을 올려 보내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시범재배를 하는 장뜰고추도 우리 지역에서 10개를 시범적으로 해봐서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11월 14일날 평가를 한 결과 일부지역에서는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고 잘 되는 지역은 사곡리라든가 노암리라든가 송정리 이런 쪽에서는 평소에 재배하던 것보다 수확량이 배 이상 나와서 올해 상당히 수확도 많이 보고 특히 초기와 끝장 수확량이 거의 일치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잡곡도 대일농산에서 지금 소요되는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태, 서리태, 적두, 약콩 또 기장 이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으며 찹쌀도 지금 저희들이 21호를 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해서 찹쌀도 지금 명품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수확량은 지역에서 소비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대일농산에 들어가고 장연농협으로다 거의 찹쌀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밖에도 밤호박이라든가 밤고구마, 쌈채, 브로콜리 이런 쪽에서 하고 특히 버섯농가도 지금 버섯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톱밥표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중에서도 내년도에는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단지를 한 서 너 개 정도 더 조성을 해서 앞으로 한 3-4년 후면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간 최대한 저희들이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염려가 됩니다. 지금 쌀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포장만 바꾼다 그래서 이것이 품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뭔가 거기에 걸맞은 재배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일품벼를 말씀하셨는데 일품벼는 어떻게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품벼는 재배만 돼서 단지만 하면은 그 회사에서 연말이나 1월초에 저희들 계약을 군 입회하에 합니다. 그거는 전량 다 거기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고 공장이 도안면 노암리로다 3월달서부터 또 공장이 착수가 우리 지역에 옵니다, 홍곡미 공장이. 원료로다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외에 일반 품질인증 농가나 무농약 재배농가 이런 쪽에서 해서 내년도에도 친환경농업지구로 석곡지구를 지정해서 한 1억 8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완전히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친환경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친환경벼재배 또 농산물생산에 대해서 일부 농가를 선정해서 재배권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벼의 경우 친환경재배 농약을 쓰지 않고 무농약재배와 친환경재배하고 다릅니까?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품질인증을 받는 게. 예를 들어서 저농……

아니, 그거는 너무 길으니까 재배방법이 다르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재배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화학비료를 쓰느냐 제초제를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금년에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이 아마 그것을 판매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벼 수매하는 데 가격을 더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어디 판로가 개척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농약을 안 쓰고 비료대신 쌀겨나 이런 거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짓고 보니까 결국은 손해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농사를 짓도록 권장을 하고 농가를 선정했으면은 판매까지도 좀 알선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노력한 바가 있습니까?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농가에서 유기농산물 생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인증을 받은 농가는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공무원들이 쌀을 사드렸고 또 일부는 서울에 자매결연 맺은 푸르지오아파트라든가 인근 아파트에 물량을 가지고 가서 거의 소비를 했습니다. 다만 무농약으로 지은 어느 한 농가에서는 그게 이모작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판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있습니다. 당초에 그게 일반농사를 짓고서 해야 되는데 곧바로 해야 하는데 이모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던 농가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걱정을 안 하고 그 나름대로 소비처를 알선을 해갖고 전량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종자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있고 과거에 항암쌈배추 시식회할 때 제가 참석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품종 종자를 개발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종자들이 개발되는 종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특화되지 못하고 타 지역에 가서 특화되고 있고 특화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항암쌈배추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항암쌈배추가 지금 우리 지역에 혹시 재배되는 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개별농가에서 재배되는 데가 있습니다. 연탄리 유영훈 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뭐 어디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런데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그 회사를 방문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관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시나 위원님들의 질의시 때마다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항암쌈배추에 또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리는 거는 지난 12월 5일날 서울신문에 보면 농업 블루오션 상품 봇물 해갖고 강화 순무골 대표라는 데가 있습니다. 순무골이라는 데가. 구전으로 떠도는 순무의 효능을 식품연구원하고 해갖고 완전히 항암성분이 상당히 많아서 식도암이나 간암, 폐암,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돼서 순무환이나 순무즙을 개발해갖고 그걸 공급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우리 지역에서도 항암쌈배추를 많이 재배를 해서 소득화를 시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항암쌈배추를 씨앗을 개발을 해놓고 그게 주식회사 다농으로다 전량 올라가서 독점판매를 지금 다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씨알이 20알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1만원입니다. 1알에 500원 꼴로 돼 있는데 재배하고 나서 그 판로문제가 또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는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답변을 올렸듯이 농협에서 작목반구성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를 받고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가 형성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항암쌈배추의 단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교잡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예, 답변은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뭐냐하면 우리 농업경제과 직원분들도 많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거기를 방문했느냐고 먼저도 물어봤느냐면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이 사실 이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지 또 이걸 가지고 특화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농민한테 보급해서 경제에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달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를 방문하신 적이 없다고 하시면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비단 쌈배추 뿐만이 아니라 다른 품종이 거기서 계속 개발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개발돼서 나오는지 우리 농업경제과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시군에서 가져가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 특화해서 소득화 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지역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에서 검토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는 선도농업인이 다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화작물 육성개발이 다소 미온적인 행정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적극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무난하게 잘하셨어요? 오전에 많이 또 혼나셔가지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413쪽에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평지역에서 농특산물 판매실적에 이렇게 보면은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서부터 공무원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까지 작년에는 9번에 걸쳐서 행사를 했지만 올해는 10번을 해서 10회 정도로 해서 농촌농업인의 소득을 증대를 해 줬습니다. 그중에 414쪽에 보면 도안농산물 한마당축제 직거래 판촉행사가 있습니다. 다행히 보면 군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판촉행사를 제외하고 봤을 때 1일 수익이 판매금액이 한 1700만원 됩니다. 그 바로 밑에 충북 농특산물 한마당행사 직거래판매장 설치는 5일간에 걸쳐서 5200만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렸는데 도안같은 경우는 단일축제로 해서 1700만원이라는 농가소득을 올려줬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적이 제일 좋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안에 조롱박터널 축제를 일부로 해서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안에 다른 축제와 함께 지역축제로 해서 승화시킬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안의 농산물 한마당축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롱박 터널을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결과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이 행사는 매년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사가 도안에 정말 지역 농특산물이 나와서 외지 소비자들한테 호응도 얻고 잘 팔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평가를 한다면 처음 시작한 한마당축제가 무엇보다도 지역에 모든 단체가 스스로 참여를 해서 그것도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의지를 결집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이 축제가 지원하는 예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특징적으로 또 모든 주민이 같이 피와 땀을 흘리는 것을 가지고 비록 간소하게 행사를 치뤘지만 많은 소득을 창출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안 조롱박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정부에 DDA협상이라든가 있어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농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작금에 일어나는 일이 벼 수매가 제일 큰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인에서 군청 광장 앞에 한 4백여 포대를 벼를 쌓아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처방안이 있다면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처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 지역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벼가 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에 쌓아놓은 벼는 한 413포대입니다. 지금 일부 포대는 나중에 검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전량적으로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취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할 이런 예정입니다. 다만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와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부터 추진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또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는데도 어려움 이 가중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같이 협조를 해서 다른 시군에서 적정한 선에서 처리되면 그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 특히 찌면 저희들 생각은 저거를 도정을 했을 경우 공무원들이 좀 사주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도 물론 고통이 따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 마음이 아픈 분들이 농업인 단체라든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는 대처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17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증평 율리 산림휴양 휴게공간 조성과 등산로 증평군 일부에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5일근무 시대를 맞아서 가족단위로 자연을 감상해도 등산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숲길을 조성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왜냐하면 율리에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하는데 기존에 등산로 말고 별도로 등산로를 개설해서 같이 테마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율리 휴양촌 조성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 산림욕장이나 휴양림 조성사업이 산림청에 국도비를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약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율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산자가 수려하고 또 인근지역에 연계돼서 관광할 수 있는 테마코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서부터 산림욕장내지 율리 청소년 야영장을 리모델링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이렇게 지금 용역도 주고 있고 용역이 끝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등산로라든가 임도 이런 쪽에서 신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MTP대회를 실시를 금년에도 한 서너번 했습니다마는 그 길이가 13키로밖에 안 돼서 조금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리 밤티에서 저 외봉쪽으로 넘어가는 쪽이나 그쪽에 지금 임도가 그전에 전에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저수지 인근에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충남연기에 고복저수지도 저수지를 끼고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율리가 우리지역에 관광테마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 2005년도 청원군 본 예산에 총사업비가 3억원을 투자해서 청원생명숲으로 불리게 될 숲길정비사업 일환으로 인해니 미원면 좌구산이 우리 율리하고 접경지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리에 있는데 좌구산에서 이티제까지는 10키로 구간을 비롯해서 미원면에서 이티봉에서 청주상당산성 구간 9키로 구간을 한남구 정모금맥이라고 해서 5개 구간으로 해서 한 37키로구간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청원군과 같이 협조를 한다면 좌구산 등산로 개발이 쉽게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고요, 자연휴양림조성 기본계획에도 아마 이런 안을 한번 건의를 해서 이번에 실시되는 사업이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시대가 지식기반시대 도래로 해서 경제활동 패러다임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의 잠재역할을 극대화 해야만 지속적으로 군 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안에 조롱박축제라든가 율리에 휴양림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친환경사업쪽으로 가고 있는데 친환경비료를 BB비료와 맞춤형 비료보다는 미생물이나 유기질비료로 보급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문에 대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비료를 공급을 매년 국비로 해서 한 2-3억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농민단체 이런데서 영농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영농협의회를 회의를 실시해서 충분하게 위원님 뜻이나 이런 거를 반영을 시켜서 가능한한 미생물제가 공급이 돼서 친환경쪽에 농사를 짓도록 유도도하고 농민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지금 우리군에서도 친환경쪽으로 많이 가는데 BB비료와 맞춤형 비료를 준다는 것은 친환경사업에 맞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미생물제나 유기질비료로 꼭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농민단체들과 상의하셔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선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2004년도 사무감사 책자 59페이지를 보시면 재래시장 장보기행사 및 활성화대책이 있는데 추진 조치계획을 보면 연 4회 분기 1회 집중 실시해서 해 놓으셨는데 참여대상까지 해서 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게 매월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정도 재래시장보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당초 계획은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재래시장보기 행사를 하셨나요?

현재까지 두 번 실시했습니다. 설하고 추석 때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래시장보는 날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다 지금 자꾸 신경을 덜 쓰셔서 그런지 장보는 게 좀 저조해 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될 수 있게 추진대로 계획대로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평인삼휴게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인삼휴게소에를 가보니까 도안방면에서 오다가 보면 휴게소에 간판이 들어가는 휴게소 들어가는 입구에 자그만하게 하나있고 그 이전에는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후조치를 하실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대형표시판은 영광병원에서 인삼센터사이에 하나밖에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금 차가 한 100키로나 이렇게 달리다 보면 거의 보이지 않는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암리 4거리라든가 연탄 4거리쪽 이런 쪽에 대형표시판을 앞으로 몇 개정도는 더 보완을 해서 인삼센터를 찾는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활력사업에 인삼센터활성화 방안 중에서 일부를 할애를 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고 적게 드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작은 예산으로 해서 하여튼 인삼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거기를 차를 끌고 오다가 보면 저희군에서 홍보하는 홍보 저기에 양면광고가 아니고 그냥 한 면 광고만 나가는 거라 그쪽에 영광병원쪽에서 오다가 보면 광고판에 자막이 들어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오는 분들이 가변차선도 좁고 옆에, 그래서 일단 차가 탄력을 붙여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가 시속 100키로 정도 들어오다 보면 거기서 거기까지 300미터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러면 300미터도 안 되는데 그걸 각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증평인삼 휴게소 오기 전에 타 어느 휴게소든지 가보면 5키로전부터 아니면 2키로 전부터 휴게소라는 표지판이 다 세워놓고 있다고요, 어느 휴게소인근을 가보면.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저런게 미급하고 또 올 수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알아보고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조치 좀 해 주시고 가변차선 쪽에 있는 영광병원에서 인삼센터, 휴게소 그쪽 센터 새중간에 있는데 가변차선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현재는 가변차선 계획은 없습니다.

땅이, 땅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개인소유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엊그제도 본위원이 거기를 가봤는데 가보니까 뭐 들어올 수 있는 게 2백미터 정도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지금 증평홍보 광고판 있죠? 거기서 지금 인삼휴게소라고 해 놓은 광고판 있죠? 작은 광고판.

예.

그 가운데에 있는 화단은 뜯으면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서부터 센터에서 송산리간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개설하려고 금년도 건설교통과에서 한 5억 정도 책정해서 지금 땅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지금 진출입로는 진입방향만 되고 거기에 내년도고 이렇게 예산이 확보돼서 충분하게 도로가 어느 정도까지 선이 개선이 되면은 나가는 쪽은 그쪽으로 해서 인터체인지 정도 이렇게 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지금 지하도 쉽게 얘기해서 지하도서부터 송산리가는 도로를 지금 한 5억 정도를 보상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가 되면은 그 화단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을 뜯어내고 진출입로 이런 거를 확보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해서 좀 확장을 하고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홍보판 밑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다른 거를 유치해갖고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개관식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편리하게 개관을 했어야 되는데 들어가고 나가는 게 상당히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불투명하고 비좁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내년도에 예산이라고 그러면 내년도 몇 월 달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 건데 그러면 우선 장사하는데 편하고 모든 게 다 차가 들어오는데 용이하게 하고서 사람을 맞이하고 장사가 될 때를 바라야지 지금 거기 들어오는 폭이 한 10미터 정도 될까 말까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형차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그거를 무슨 우리가 행사에 필요로 해서 부르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일부러 누가 거기를 들어오려는 사람은 제가 운전을 하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이 보거든요? 지금 현실로 이게 한두 달 안에 해결이 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다가 가서 해소가 될 일이라면 장사하는 데는 우선 차가 들어올 수 있게 다시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를 하고 차후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분이 건의서를 낸 게 있어요. 1, 2, 3, 4 쭉 해서 냈는데 6번째에 보면 인삼센터활성화 및 편의점 정상화에 따른 문제점 이래갖고 내놓은 게 있는데 도로 간판의 위치와 고행주행으로 출입에 따른 가변차선 확보 부족으로 진입로가 어렵다, 별도 출구의 미확보로 대형차량의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다, 건물내부에 휴식공간 및 안내판의 미설치로 아래층 전시관의, 홍보관의 이용이 없고 볼거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내를 들어가도 아래층에 무슨 전시관이 있다 홍보관이 있다 이런 걸 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해놓은 안내판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에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봐도 없어요. 거기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래를 내려가서 가보면 이러 이러한 게 있다고 그러면 내려가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매장만 들려서 위에만 들려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빨리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건의서 내용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청사안내도라든가 이런 거는 즉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보완을 하고 또 예산이 좀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평 인삼휴게소에서 간판 이렇게 해놓으신 거 보셨지요? (자료 제시하며) 들어가는 입구에 아까 말씀드린 게 이 간판이거든요? 이 규격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크기가?

예, 높이가 8미터 50입니다. 그리고 그 넓이가 1미터 20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요. 너무 작게 보이고 또 가보면 실질적으로 차를 끌고 가다가 보면 잘 안 띄어요. 이게 눈에. 작아서. 그래서 지금 증평 인삼휴게소 이 간판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키워서 차를 운행하고 하는 사람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도 설치를 예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좀더 예산이나 이런 거가 확보되고 또 여러 가지 신활력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마케팅 전략부분을 좀 활용해서라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간판이 1.8미터에 대개 15미터 정도된 답니다, 12미터에서. 그러니까 남 눈에 잘 띄고 거기를 찾아올 수 있는 분들한테 가장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찾아오는 고객이 편리하여야 많이 거기를 찾아올 걸로 보여지고 또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친절하게 맞이해야 됩니다. 한번 온 분들이 물건을 물론 안 사가도 다시 또 찾아올 수 있게 그분들한테 미안한 감을 줄 정도로 상당히 친절하게 대하면 그분들이 다음에 올 때는 다른 손님들하고 같이 거기를 찾아오리라고 봐요. 그럴 때 증평의 인삼휴게소가 적자 아닌 흑자가 돌아오지 지금 같은 현실로다가 운영을 해갖고서는 절대 찾아오는 분들이나 와서 가는 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안남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모든 것을 잘 갖추셔 갖고 증평군에서 장사하는 입장에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진출입구 여기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추가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시공업체에도 협조를 구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재룡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운영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도 많던 인삼바이오센터가 지난 10월 15일날 관련 음식점이 입점치도 않은 가운데 개관이 됐는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은 식당 임대를 위해서 여러 차례 응모를 하고 그런 사람을 찾고 했었지만 지금까지 아직 임대계약이 안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어떻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다가 해서 모집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내버려두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의 입장은 일부 시설비가 조금 더 투자가 돼서 그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면적이 72평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비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 15분이 현장에 가서 말씀하신 거가 시설비가 과다 투자되고 지역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지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또 그 양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부 집기라든가 주방 쪽에 식탁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부품을 좀 확보를 해서 그게 완성이 되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비나 이런 거보다도 도에 조금 더 협조를 구해서 도비를 좀 확보해서 일부시설을 식당 쪽에 보완을 해서 바로 조기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대처하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 깊게 연구 검토해서 식당이 입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을 지금 사후에 벌써 개관을 한 뒤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래도 하드웨어 쪽은 그래도 완벽하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집기정도만 가지고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누가 와서 식당을 하라 그러면 그거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와서 군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확보해서 뭘 좀 해주고서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미리미리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고 또 그때 이게 이루어졌어야지 이제 와서 벌써 개관한지 한 달 두 달 다 돼가도록 또 앞으로 어떤 전망도 없고 인삼바이오센터라고 해놓고서는 방금 또 인삼휴게소로 또 전락을 하는 건지 명칭은 어떻습니까? 인삼휴게소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명칭은 인삼바이오센터로 돼 있습니다. 공식명칭은. 다만 편의점이나 이런 게 운영 식당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 휴게소 간판을 지금 걸고서 하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 1일 평균 요즘 이용자수를 조사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입 집계를 내기 때문에 1일 평균 10월 15일서부터 11월말까지 1일 평균 50명 정도가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은 직판장에서 올리는 수익만 한 58만원정도 1일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익입니까? 매출입니까?

매출액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인삼바이오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운영계획이 다 수립이 됐습니까?

운영계획은 수립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걱정스런 말씀을 해주신 부분 이런 게 아직 미흡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다. 그 점을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기관에서 운영측면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에 경험이 솔직하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카드기 설치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운영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빨리 보완을 해서 하여튼간 정상화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저것이 운영되려는지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운영계획이 아직도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지도 않고 또 앞으로 관리인원 보충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것을 우리 일부 직영 또 일부 임대 이렇게 해서 하실 계획이신지 어디까지 지금 직영을 하고 어디까지 임대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인삼바이오센터가 당초 계획상에는 직판장이나 판매장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식당이나 편의점은 민간위탁하는 쪽에서 지금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기구 운영할 수 있는 기구정원 승인을 행자부에 요청을 한 결과 한시 기구로다 내려왔습니다. 2007년 6월 30일날까지만 운영을 행정기관에서 하고 그 후로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라는 뜻에서 한시 기구로 내려왔기 때문에 농업인단체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농업인단체에서 인삼센터를 직판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결과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물론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도 운영하는 이런 경험이 없고 농업인단체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한시기구까지만 2007년 6월 30일날까지만 행정기관에서 농업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줄 테니까 거기까지 운영을 하고 그 후로는 우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체제를 유지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보충은 4명 정도가 지금 내려와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지금 조례ㆍ규칙이 엊그저께 공포가 됐기 때문에 차후에 인사가 나겠습니다마는 거기도 마인드를 좀 가지고 하여튼간 농업인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익금이 거기서 매출되는 것을 수수료를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농업인단체에서 나오는 판매대금을 그대로 팔아갖고 농업인단체한테 그대로 주는 가교역할만 지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 이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하여튼간 농업인단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직판장도 2007년 6월 30일 이후에는 농업인단체에서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큰 것을 봤으면 좋겠고 먼 앞날을 보고 모든 계획을 하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휴양림 공간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율리에다가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미 기본계획을 발주를 하고 어느 정도 조사까지도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증평군내에 마땅한 그런 휴양시설도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율리에다가 휴양촌이라든지 휴양림을 조성하겠다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이것을 어떤 시책으로 갖고 가는 것 같은데 지금도 또 염려해야 할 것은 뭐냐하면은 이것이 조성된 후에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근에도 휴양림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옥화대도 있고 또 조령도 있고 속리산 보은에도 휴양림이 있는데 그런 휴양림의 수요 또 수용상태 이런 걸 조사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휴양림을 조성하게 된 동기는 그전에 위원님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올렸듯이 우리 지역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5일 근무에 따라서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율리가 아직 숨어있는 보고로 저희들이 보고 다른 지역도 여러 군데를 다 가서 자료도 수집을 해갖고 왔습니다. 와갖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결과 산림청에 일단은 우리 지역에 조성지가 적정여부를 산림청 관계관을 모시고 현지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중부권에서 이렇게 최적지로다 돼 있는 천해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는 증평 하여튼 여기를 여태까지 개발을 안 하고 내버려둔 게 좀 이상스럽다 하는 쪽에서 저희들도 산림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휴양촌 휴양림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휴양림을 조성하기 전에 산림법 31조에 의해서 지정고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성이나 이런 거를 다 검토를 해서 지난 10월 17일날 환경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적정하다 해서 저희들 지역도 지정고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기본계획이나 이런 거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1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한 80명 정도 내지 150명 심지어는 이쪽에 별도로다 지금 율리 청소년수련관을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다보면은 한 500명 내지 1,000명 정도가 또 올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관계부처 또 관계 용역기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용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을 해놓고 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서 하여튼간 걱정 안 하시는 방향 쪽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0 내지 150명이 하루에 이용할 정도라고 하면은 대단한 성공을 거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80 내지 150명이 이용할 거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용역팀에서 나온 겁니까?

용역회사하고 다른 지역의 평균을 수치를 한 결과를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심사 분석한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믿고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예, 결과하고 우리 지역의 여건 이런 거를 보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더 검토할 여유는 조금이라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과연 이것을 해놓고서 지금 80 내지 150명이 이용한다고 했지만은 허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근에 좋은 휴양림도 많고 그런데 과연 증평까지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찾아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 검토할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서 아니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다르게 각도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홍성열 위원께서 지적하신 인삼바이오센터가 약 3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2개월 전에 어렵게 개관을 했습니다. 현재 볼 것 같으면 운영이나 관리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대책을 수립해서 정상화되도록 당부를 드리고 결과 내용을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바이오 인삼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9억7천5백만원이 투입되어 있는데 효과적인 활성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사철 농업인들이 각종 농산물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몽고텐트를 항상 쳐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약 30억원을 투자해서 센터를 건립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면적이 3700평이라는게 과다하게 넓고 투자비에 비해서 운영의 성과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 되도록 하고 농민들이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몽고텐트를 쳐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농민들이 언제든지 원해서 희망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판로나 이런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바이오인삼센터가 엄청 허전한 것 같습니다. 몽고천막이라도 좀 쳐져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농산물을 파는지 알고 들어올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유념하시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몽고천막을 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우리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5분에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선서인 김복중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제가 공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라 위원님들께 잠깐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저의 일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1965년 5월 1일 공채로 공직에 입문 후 제3공화국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40여년 간의 공직생활동안 숱한 우여곡절과 희로애락 등 온갖 역경을 헤치고 각종 건설공사에 이권업무를 담당하면서 동료들의 도움과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과오없이 반평생을 몸담았던 정든 직장을 막을 내리고자 하니 그간 위원님들의 성원이 더욱 고맙게 느껴지며 영원히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과는 청내에서도 가장 격무부서로서 고도의 정밀을 요구하는 사무를 매일 밤늦도록 그리고 공휴일도 없이 가정을 멀리하고 업무를 수행하느라 최근 어느 직원이 과로로 장기간 입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이런 저런 일들을 생각하면 돌아서는 제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를 대해 주시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남아있는 동료들에게도 베푸시어 반듯한 엔지니어로 키워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48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육상골재 채취허가 현황 및 사후관리실태에 대해서 이 내용 중에 허가건 별로 사후관리실태가 작성이 되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곧바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자료 444쪽에 보면은 노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단속 건수가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에 반으로 줄어든 1,791건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불법주차가 줄어든 것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주정차 단속업무가 참으로 힘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하고 차를 불법주차 해놓고 딱지를 떼었다고 군청에 와서 항의도 많이 하고 할 텐데 하여튼 지금까지 성실히 수행해 준 공무원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시가지 내에 주차장으로 건설 가능한 공가, 폐가 등을 조사해서 활용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추진사항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22개소에 6,704평방미터나 되는데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가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요구도 하시고 시가지 내에 불법주정차를 줄이고 또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주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평소 탁월하신 역량과 경륜을 바탕으로 증평군의 건설교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어서 포상을 받으신 엄윤욱 건설행정담당님과 2004년도 지방도로개발사업 추진으로 포상을 받으신 이명진 토목담당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목담당부서의 신영석 주사님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빠른 기간 내에 쾌유되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행정사무감사 말고 앞으로 증평군에서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산지구 도시개발 추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엠바고를 요청하여 보안을 유지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신년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산 도시개발사업의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날 주택공사에서 건설교통부로 지구지정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도를 통해서 지구지정에 대한 열람공고 공문이 접수되어서 11월 18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 4명 정도가 열람을 했고 문의한 사람도 몇 명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산할 때 1300억 내지 1400억으로 지금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증평군으로 보면은 메가톤급의 프로젝트인데 사실 이 문제가 증평군의 내년도의 핵심으로 대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주택공사에 우리 증평군에서 제시할 부대조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증평대교가 한쪽만 가설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길이가 208미터인데 폭 20미터로 208미터를 한쪽을 더 가설해서 광로 3-2로에 40미터 폭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하는 조건으로다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대로 3-2호선이 도면에 잘못해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송산리로 연결하도록 돼 있는 도로기 때문에 그거를 관통을 연결을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척된 미암리 일원 잔여지에 대해서 근린공원을 포함해서 조성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미암4거리 가는 도로에서 분리되는 형석 중고등학교 방향에 대로 1-6호선을 개설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도의 지금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제일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증평대교 약 1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증평대교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개발사업 일환으로 인해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증평군에 행정기관이라든가 공공성을 요하는 건물이 밀집돼서 행정타운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좀더 많이 구상을 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2쪽에 보면은 보강천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계획하고 있는 평면교차로 설치가 경찰서의 불가통보로 지연되고 있는데 경찰서와의 재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차로 설치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언제쯤 공사가 시작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하고는 먼저 협의가 우리가 대안제시를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를 포함해서 대안제시를 했을 때는 재협의를 하겠다 이런 회신을 받았는데 먼저 간담회 때에 어떻게 다른 사업비에서라도 좀 전용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4억 50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그 예산에서 정식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쯤 되면은 시작이 되는 겁니까?

공사는 그때쯤이면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경찰서에서 협의결과가 어떻게 나올 런지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엄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공직사를 마감하는 과장님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우회도로, 초중~장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현황과 미착공된 증천~남차간 군도추진계획은 어떻게 추진 중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우회도로 개설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93억원이고 연장이 1.8키로 그 다음에 과선교가 80미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25억이 투자되었고 금년 예산에 10억이 계상되어서 용지보상, 분묘이전 등 보상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는데 총 공사비가 193억원이나 드는 막대한 사업이므로 지금까지 투자한 30억을 제외하고 163억원이 남은 부족액 중에서 58억원은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보전토록 확정이 되었는데 나머지 105억에 대해서는 군비로 충당하는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금년 10월에 두 번에 걸쳐서 행자부를 직접 방문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 건의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좀 낙관적인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천~남차간 군도사업은 2002년에 군도로 승격된 노선인데 덕상교에서 남차간 도로는 기 개설되었고 증천동에서 죽리까지 약 3.6키로가 미정비 되었는데 사업비가 6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도에서 금년도 하반기 중기재정계획수립 및 투융자심사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은 내년부터 용역설계를 착수해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신생군으로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과장님과 더불어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예산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피감사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1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이우상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우상입니다. 금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구축, 재난안전관리 대책추진, 위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주요기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을 예방 대비하기 위하여 취약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며 민방위조직의 내실화로 주민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기구구성은 3개담당에 정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재난관리담당에 건축직 7급 1명과 복구지원담당에 토목직 7급 1명결원으로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금년도 2월 25일 설치된 이후 3월중에 재난안전관리과 내에 재난재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 재난대책상황반을 운영하여 왔으며 지난 4월 29일에는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2004년도 기금결산과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4월 21일에는 안전관리 위원회 회의를 구성하고 7월 8일 안전관리실무 위원회를 개최, 금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또 7월 22에는 안전관리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안상진 충북대 교수를 자문위원단 단장으로 선출하고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등 재난안전관련 정책결정에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정비 운영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유형별행동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신속한 사항전파 등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서 KT와 연계 문자나 음성 메시지 전달망을 신설하였고 재난 재해발생시 대책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상연습 등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재난안전관리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함에 따라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기하여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농촌마을 재난예방 행정서비스제공 등의 활동을 해 왔으며 설날 대비 또는 해빙기 등 시기별로 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실시로 재난예방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안전관리헌장 실천주간에는 대형공사장, 양계장 등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념식 행사와 함께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집 안전점검표, 안전표지 설치하기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방법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위험시설물의 체계적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 40개소에 대하여 A등급 34개소, B등급 5개소, C등급 1개소로 구분 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연2회 조사 및 점검활동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지점검 시 비상경보설비경로가 불량하거나 소화전 압력저하 등 미흡한 점 12건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보강천의 배수문 도색과 경고문, 표지판의 배수문 관리책임자 변경 등을 실시하고 증평읍 덕상리에서 남차리로 흐르는 삼기천 1.2키로미터 구간에 유수지장목을 제거하는 등 재해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또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수위 강우량 측정기를 정비하는 한편 재난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PP포대, 말목 등 수방자제도 비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 민방위조직의 내실화 및 주민안전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민방위 대원을 일제 정비한 결과 2004년보다 346명이 감소한 3618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은 비상소집문련 1회, 기본교육 3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교육불참자는 없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은 주민이 참여하는 풍수해 및 산불대비 훈련과 민방위대비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민방위급수시설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 자율조직체 운영 활성화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3개 대대 의용소방대와 5개 대의 자율방범대 266명이 각종 화재 및 재난예방활동과 교통안전, 학교주변 청소년 보호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하여는 자녀 학자금 지원, 피복비, 출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에 대하여는 피복비, 급식비와 차량구입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곧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0쪽에 보면 증평읍 창동리 대성연립주택의 현재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대로 건물을 방치해도 붕괴위험 등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대성연립주택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1994년 외벽일부 균열이 발생되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C등급으로 지정된 이후에 보수실태와 구조물이 현재의 상유권을 계속 완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확인한 결과 외벽일부가 균열된 상태를 시멘트 몰탈로 보수를 하고 페인트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 방수공사 상태를 확인한 결과 1개동 방수공사가 완료되어 있었고 나머지 한 개동은 각 세대 거주자가 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수공사가 3분의 2정도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대성연립주택 거주민과 접촉하여 대화를 나눠 본 결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되어 집값이 하락되고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 하였습니다. 또 거주자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건축을 추진하기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대성연립주택에 대한 정밀점검 결과 C등급으로 상대평가가 이루어져 안정성 평가에 있어서는 균열이나 변형이 있으나 구조물의 내하력이 설계의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이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성연립주택을 재건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전제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군청 옆에 짓고 있는 파라디아 아파트가 준공되고 증평파크호텔 자리에 50평형 아파트가 준공된다면 대성연립주택 주변의 토지가격은 상당히 상승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된 이후에 대성연립주택 주변의 대성주택 39세대, 문화연립 36세대, 증평연립 36세대, 개나리주택 8세대, 제일마을 19세대 등 168세대를 한데 묶어서 청주시의 신형주거개발사업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대성연립주택은 붕괴할 저기는 없다고 지금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어느 기관에서 받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안전진단 그 내용은 변인수 담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기관에 의뢰해서 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전문안전기관에 의뢰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혹시 어느 기관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 기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산을 세워서 전문기관에 의뢰했다는 것만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 군비를 세워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안전진단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 어느 기관인지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잠깐만요, 정밀진단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1999년도에 12월 27일날 고시한 지침인데 이 지침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단기관이 어디인지 C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몇 년도에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한 것인지 잘 모릅니까? 아직? 내용을?

제가 94년도에 지정받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한 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94년도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 후에는 한번도 진단을 안받았습니까?

예,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잘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건물이 10년 전에 C등급이라면 지금은 상당히 노후화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대형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숙지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엄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출동은 1년에 몇 번 횟수가 정해져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화작업에 투입될 때에 대한 게 출동인가 아니면 무슨 행사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다 소집하는 걸 출동으로 보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은 꼭 화재발생시 출동했다고 볼 수 없고 각종 의용소방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에 집합했을 때도 출동한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훈련을 해도 출동을 하면은 그 인원에 대해서는 체크를 누가 합니까?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에 대한 체크가 정확하게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소방서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이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 온 거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2005년도에 총 출동한 인원에 대해서 공문 온 거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예,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갖고 와 보시고요. 왜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의용소방대분들이 출동을 하는데 의용소방대분들이 50명이면 50명에 대한 인원이 있는데 50명이 다 출동을 안했어도 50명이 출동된 걸로 한다는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돼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제가 지난 8월 16일날 보직을 받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보니까 실제로 출동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방서에서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이첩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그리 가셔갖고 한 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다 정확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확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이 100% 됐나 안됐나가 돼야지.

의용소방대 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평 소방서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번에 타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 우리 자체점검을 해보니까 실제로 출동하는 부분만 인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출동수당을 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걸 소방서에서만 꼭 확인을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우리 군에서 돈이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도 인원체크를 하고 정확하게 이걸 해갖고 실질적인 소방에 전력을 기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 이런 걸 잘 분석을 해서 하셔야 될 걸로 보는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교육출동 이런 것도 전부 출동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교육하고 그런 것도 물론 사전 예방차원에서 좋다 이해는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이거에 대해갖고 상당히 타 시ㆍ군에서 충청북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군데서 말이 생겨 갖고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경찰에 의뢰가 돼갖고 아마 수사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만은 이렇게 돼선 안 될 거 같아 갖고 지금 미리 예방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됐다니까 앞으로도 꼭 소방서에만 맡기지를 마시고 우리 군에서도 자원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나가셔갖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나 이런 걸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보셔야지 이거 이런 저런 거 안 하시다가 이 다음에 가서 소방서에서 해주는 걸로만 했다 이건 되지를 않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서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할 때 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표본적으로 수회에 걸쳐서 점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만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증평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그냥 출동 안한 것을 출동했다 이렇게 해서 보고 들어온 건 없지요?

없습니다.

그 점 꼭 양지를 해주시고 의용소방대 운영비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알기로는 교육할 때 비용은 안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서 말씀해 주시고 왜냐 하면 여기 속기록에 돼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 것도 수당을 준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출동수당 출동하는 수당에 대해서 재난 때문에 화재나 산불이라든가 어디 재난이 났을 때 출동했을 때 출동수당이지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해서 수당을 주는 전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비용은 의용소방대 운영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비가 내려와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오면은 여기서 심사를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사람이 출동했다고 도장 찍어서 청구한다 그래서 준 사례는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이점 항상 꼭 양지하시고 답변하실 때 회의수당도 주신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그것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회의수당이 아니고 교육훈련이 참가해서

교육훈련?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연규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위원입니다. 방범대 근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는 우리 행정기관 산하의 조직이 아닙니다. 경찰조직입니다. 경찰조직에서 자율방범대를 예산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니까 최대한도로 자율방범대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의 조직운영 감독은 경찰서소관이고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은 증평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경찰서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비가 1년에 얼마나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자율방범대에?

자율방범대가 지금 보면은 현재까지 도안, 증평자율방범대가 차량지원이 한 2000만원 정도 됐고, 제복구입비가 1288만원이 돼 있고, 나머지 급식비 포함돼서 5685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물론 자율방범대가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계기관과 좀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사건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거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경찰서에서 지도감독 하는 게 없어요. 없고 글자 그대로 내 지역의 자율방범대라고. 그리고 이 방범대라는 게 사단법인단체도 아니에요. 왜냐 하면 사단법인단체에 등록 이런 게 돼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어디서 지도감독하고 그러는 이런 단체가 지금 아니라고.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나요? 예, 이상입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의거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