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신종헌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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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규

김왕규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김왕규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김상옥 위원님과 간사에 윤용철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상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왕규, 위원장 김상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장

김상옥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제12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유효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39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계상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백의 푸르름은 엄동설한 한설이 되어야 그 푸르름을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39만의 대표인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오늘도 연일 시흥시의 살림을 위해서 불철주야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더 한층 질 높은 의회 수준을 시민들에게 보여줍시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혐의하여 주신대로 2005년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진행 순서는 총무국을 시작으로 해서 문화복지국, 교통경제국, 환경국, 도시건설국 등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되 국 이외의 부서는 부서별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안병목입니다. 시정계장 김정석입니다. 인사계장 이경휘입니다. 공무원단체지원계장 배진용입니다. 주민자치계장 박복만입니다. 교육지원계장 이응선입니다. 기록물관리계장 박효근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장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바로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 총무과에 관한 것이니까 세입과 대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함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69쪽부터 85쪽까지인데 우선 69쪽부터 77쪽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중복되는 질의는 위원장님께서 좀 강력히 제지를 해 주십사 하구요, 자리가 비었거나 또 추가되고 중복되고 하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시게 하고 시간 절약상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 제한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이종헌 위원님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보통 일반 회계를 다룸에 있어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필요한 그 해당 예산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 이외에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이나 또 개인적으로 직접 과장님과 계장님과 만나서 얘기해야 할 부분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구요, 하여튼 13일간 긴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예산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기 위한 질의를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9쪽에서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71쪽에 시민의 날 기념식이 있는데요 2005년도도 마찬가지지만 2004년에도 보면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 것이 시민의 날 기념식으로 (청취불능)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맞습니까?

김상옥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이 지금 뒷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을 가지고 그날 체육대회를 치루고 그날 오후에 시민의 날 기념식을 병행하는 그러한 행사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기념식 예산을 별도 계상하지 말고 체육대회 예산을 가지고 같이 병행해도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왜 그렇느냐 하면 체육대회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별로 이루어질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시민의 날 기념식이 별도로 필요하겠지만 체육대회를 하면서 기념식을 별도로 공연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처음에 해당 위원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제가 과장님 답변을 요구할테고 그 이후에는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바로 즉답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가 있는 해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시는 질의신데요 체육대회 시 기념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 시상이니 축사니 해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기다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쭉 해왔고 과거에는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계절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체육대회는 5월로 변경 분리해서 행사를 치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시민의 날 기념식 준비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홍보체육과 쪽에서 체육대회가 있는데 아마 각각 거기 행사를 치루는데 필요한 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총무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사회보장 쪽이나 생활환경개선 쪽에 예산이 일반회계의 40퍼센트(%)입니다. 사회보장 쪽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그 두 가지 항목만 보더라도 우리 일반회계 예산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시민대상 이 시민의 날 기념식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묶어서 한 날 전부 치루어야지 이런 것을 계속 따로 따로 벌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묶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기념식과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시민대상과 한꺼번에 묶어야 된다. 이것을 왜 전부 따로따로 하느냐, 다 똑같은 성격의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고 하면 묶어서 예산을 절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갖고 우리가 다른 쪽에 진짜 꼭 필요해서 써야 될 부분에 전용해서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얘기가 저한테도 많이 나올텐데 의정활동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질의가 갈 것입니다. 4년 동안 보고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 묶을 것이라면 묶어서 계수조정을 하고 묶어서 행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 사실상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면서 검토를 많이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 공감한다고 할 때에는 과감하게 인정하고 들어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 10여 년 이상 우리가 체육대회와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함께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고 체육대회가 10월 달이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해 가지고 분리해서 아마 딱 한 번밖에 시행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 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시면서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보십시오.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금년 같은 경우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달로 가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러면 6월 달에 가며 시장 임기가 안 끝난 상황에서 재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 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6월 달 장마지거든요. 그러면 5월 달에 가야 되는데 5월 달 선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분명히 이것 시행하다 보면 9월 10월 달로 넘어갈 수 밖에 없어요, 금년도 체육대회도.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현 시장님이 다시 출마하셔 가지고 낙마를 하셨다. 새로운 시장님이 7월 달부터 업무 시작인데 이 체육대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 체육대회는 가을로 갈 수밖에 없다. 가을로 간다 라고 했을 적에는 다 묶어서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판단을 저는 바로 한 것입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예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세입에 대해서는 일단 세무 쪽 할 때 질의하겠구요, 71쪽에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이 1,000만원인데 민선 4기 취임식 경비가 1,000만원이에요. 이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잡으신 것입니까? (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답변석에서 - 민선4기 취임식에 대한 1,000만원 말씀하십니까?)

김상옥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취임식의 경비를 저희들이 크게 홍보물 제작과 다과 초청장 식순지 그 다음에 부대경비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홍보물 제작에서 한 350만원, 다과 및 음료에서 300만원, 초청장 50만원, 식순지 12만원, 부대경비에는 꽃이라든가 또 공연 격려금이라든가 기타 취임식에 필요한 다소간의 물품구입비로 288만원을 계상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통상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이러한 상태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취임식 행사를 하고 있느냐는...

명석

박명석위원

취임식 행사도 그렇고 다른 행사를 할 때도 이러한 규모로 비용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현재.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비용의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각종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홍보비가 35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홍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경비가 근 3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비 다과비 그 다음에 초청 안내장이라든가 식순지라든가 이런 것 해 가지고 실무적인 것이 나가고 나서도 이것 거의 부대경비라는 것은 예비성이거든요. 예비성을 갖다가 30퍼센트(%)나 책정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냐 이거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저희 실무적으로는 선거가 경쟁적 축제라는 의미로 보구요, 취임식 준비가 1,000여 만원 정도면 상당히 검소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답변이 그러신데요, 더 나올 답변이 없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기록물 폐기에 따른 선별요원이요, 지금 2명을 잡아 있는데 기록물 폐기는 이번에 부서가 새로운 업무가 생긴 것 아닙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지금 들어가 있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직원이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기록물 폐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하고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인원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니에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저희가 기록물을 폐기하는데 폐기문서 목록을 작성한다거나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취합한다거나 또...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구요, 이것이 금년에 기록물 폐기하는데 들어간 인원이라든가 그 비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2005년도요?

명석

박명석위원

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2005년도 역시 2명을 100일씩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다를 뿐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금년도에도 100일씩 해서 예산을...

명석

박명석위원

예산을 2005년도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582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효근

박효근기록물계장

금년도 예산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당초예산 어디에 있냐구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 140쪽입니다. 당초예산서 140쪽에 자치행정 경상예산 총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서 140쪽.

명석

박명석위원

140쪽이면 당초예산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과가 틀린데? 여기는 홍보체육과인데요?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이 자꾸 왜 우리가 심의하는 예산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 바뀌어 있어요. 뒤죽박죽이라고 지금.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그렇게 판단을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숨겨있다는 얘기예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위원님, 그렇게 된 이유는 기록물관리계가 금년 2월 달에 새로 생겨서 작년도에 2005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총무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2005년도에 인건비하고 2006년도 인상분이 지금 반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왜 여기서는 이것을 인상분으로 해서 올렸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재료비에 대한 인건비가 아마 내년 2006년 2월쯤 통보가 되어 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상되어 있는 것은 현재 2005년도 우리가 예산 편성 당시에는 2만 9,000원 이렇게 했다가 2004년도에 2005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2만 9,000원으로 했다가 2005년도에 3만원으로 올려줬구요, 지금 예산 편성은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것은 2005년도에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인건비로 어떤 것은 기준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또 인상된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2005년도 인건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75쪽에 가면 환경정돈 우수 실과소 포상금이 됐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위원장님 75쪽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옥위원장

네, 설명하십시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환경정리 상태라든가 또 청소상태, 문서관리상태를 분기별로 연 네 번을 심사를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청 내에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실과소 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 돼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 새로 생긴 것이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쭉 해 오는 일중의 하나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러한 포상금을 좀 실질적인 포상금으로 갈 수 없나요? 사무실의 환경정돈을 갖다가 우수실과소로 평가한다 이것은 60년대, 70년대에 하던 포상제도 아닙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자기 사무실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좀 경쟁심을 유발하고 동기부여 한다는 측면에서 심사할 때 마다 100만원씩입니다.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다는데요.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 할 때 가서 청소 점검한다 하면 그날 청소해 가지고 정리정돈하는 거지 평상시에 하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상을 주더라도 1년 내내 그런 평가를 내려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기간 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낭비성이 더 생긴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요. 그것 한다고 해 가지고 잘 좀 하려고 이것저것 실과소에 있는 돈 가지고 처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낭비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기업체도 그렇잖아요. 저도 직장생활 할 때 그렇게 해 봤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대청소하는 날, 해 가지고 사무실 청소도 하고 공장에서 현장청소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포상은 이제 좀 접어둬야 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사기 진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어떤 포상을 만들어야지 정리정돈 가지고 이것은 초등학교 수준이죠. 이게 시에서 성인들이 해야 할 포상금입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포상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다 자율적으로 자기 환경을 좀 갖춰야 되고. 그러나 우리 시청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시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과 같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안 하는 경우까지도 좀 하도록 유도하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모르겠어요. 매일 같이 공무원들이 직접 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솔직히요. 하는 것이 우리가 청소원들을 둬가지고 그 분들이 청소를 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인지 어디가 주가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방 내가 정리정돈을 하는 것을 가지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내가 집 청소 안 합니까, 매일 같이?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런데 내방 같으면 어떻게 살든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청사는 시청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도 좀 하도록.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 가지고 논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도 어떤 포상관계라 그러면 실질적인 포상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청소 가지고 정리정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봐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네,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요. 2006년도 총 교육경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죠? 총.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30억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30억원이요.

길수

박길수위원

30억원? 2006년도에 총 30억원 올라와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2005년에는 얼마예요? 총. 2005년도 교육경비 총액은 얼마예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잠시만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35억원이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5년도에는 35억원이요? 35억원이 줄었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5억원이 감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억원이 준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2005년도 교육 부분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5억원이 줄은 이유하고 2005년도, 2006년도에 교육의 어떤 주제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교육경비가 포함된 게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지원조례」가 금년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조례에 보면 교육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2프로(%)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프로(%) 이내가 30억원이어서 30억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을 질의를 주셨는데 집행의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2005년이나 2006년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교육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차이점이 없어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집행하는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새로운 어떤 2005년도의 교육에 대한 분야 하고 2006년도 공무원들 교육 분야 하고 차이점이 전혀 없어요? 똑같이 반복되는 어떤 시스템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는 부분인가요? 2005년 부분하고 2006년도 공무원 교육에 대한 부분이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매년 반복된 어떤 교육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공무원들한테 매년 교육하는 부분인데 물론 주제에 대한 부분은 다르겠죠. 주제에 대한 부분 다르고 대상자 인원은 매년 교육을 받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든 간에.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공무원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공무원 교육하는 것 말씀.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러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교육경비로 알고 답변을 드렸는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계획에 의해서 계속.

길수

박길수위원

30억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경비고, 과장님 답변을 다시 해 주셔야 되겠네. 2005년도 공무원교육에 대한 경비하고 2005년도 차이금액을 좀 얘기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김상옥위원장

균등할 교육경비 5프로(%) 내에 교육경비를 준다 하는 그 답변은 아까 학교지원금액에 대한 말씀이시고, 지금 정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는 404명을 1억 2,500만원에 교육여비와 위탁교육비 4,4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총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도 저희가 462명을 교육을 보낼 계획으로 있고요. 교육여비로 1억 4,400만원하고, 위탁교육비 5,200만원이 편성해 놨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증액이 3,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5년도보다? 2005년보다 증액된 금액이 얼마예요, 한 3,000만원 정도 되나요?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개략적으로.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한 2,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증액된 부분이 똑같은 교육에 대한 어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교육의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지방세정이라든가 도시행정이라든가 해서 한 30여 개 분야가 있습니다. 농업은 또 농업대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매년.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사람이 이제 매년 교육의 내용은 조금씩 변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바뀌는 거죠. 작년에는 A라는 사람이 갔으면 내년에는 B라는 사람, 그러면서 3년 주기로 전부 다시 재교육을 받고 재교육을 받고 그랬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반복되는 교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교육의 근본적인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겠지만 추세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사회변화 또 이런 변화에 대한 어떤 적응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길수

박길수위원

교육을 받고 나서 공무원들한테 실무분야에서 얼만큼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서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행된 적이 있어요? 교육받고 나서 매년 물론 여러 가지 바뀌어지지만 교육받고 나서 설문함으로써 과연 내가 실무에 들어갔을 때 이 교육이 나한테 얼만큼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공무원들한테 사후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한 적이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면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치고 반드시 설문을 거치도록 돼 있고요. 저 자신도 교육을 가봅니다마는 너무 일상 업무, 일정한 패턴 안에서만 하던 일들을 교육을 감으로 인해 가지고 시각을 좀 달리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신기술이라든가 신변화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배우기 때문에 교육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는 설문조사 한 바는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한 적이 없지만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에 설문조사라든지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시한테 어떤 자료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자료는 제공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료는 제공받았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제공,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만족과 대단한 만족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프로(%) 이 정도는 대단히 만족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만족과 대단한 만족을 합치면 거의 100프로(%) 가까이 만족하고 있는 그런 교육수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설문지 내용이 어떤 형태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교육 이수 후에 설문을 했는지 내용이 어떤 설문지를 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치지만 우리 자체의 어떤 그런 부분도 사실 위탁교육기관에서 위탁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도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교육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매년 그런 반복된 교육으로 가겠지만, 좀더 교육도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 예산 세워서 예를 들어서 매년 몇 십 명씩 보내서 위탁교육 줘갖고 위임해서 어떤 교육받고 오는 그런 어떤 반복되는 교육이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드된 어떤 그런 교육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에 능통할 수 있고 말이죠. 이런 부분으로다 우리가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교육기관에서 주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이번 교육이 실 행정업무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또 교육과정에서 강사들의 강의가 괜찮았었느냐 또 앞으로 똑같은 교육을 한다고 하면 무엇을 더 보완했으면 좋겠느냐 아마 크게 대분류를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요. 그리고 또 각 개인별로 교육과 관련해서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쓰도록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결과는 1년에 한두 번씩은 해당 각 자치단체에 통보돼서 저희들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위탁교육기관한테 그런 주문을 하세요. 그래서 위원들도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도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예를 들어 시킬 수 있는지 교육에 대한 주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공무원들의 의식구조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참고적으로 전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갖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자료로 참고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참조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신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쪽에 선택적 복지제도운영 해 가지고 1,129명을 65만원씩 책정했는데 이것은 지난 해에 직원민간체육시설 위탁금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성격은 같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회당 3,500원에 2,296회 12개월 해서 9,600만원인데 이번에는 1인당 65만원씩 책정해 갖고 예산이 줄었어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줄었다고요?

종헌

신종헌위원

줄었죠. 작년에는 9,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아니, 많이 늘었구나. 7억 3,300만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제가 계산하니까 1인당 한 5만 3,000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65만원이에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75쪽에 30년 이상 재직자 해외공로의 연수 해서 1억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30년 이상 해당되는 분이 없어서 작년에는 없었는지 올해는 대상이 15명인데 이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고, 직원자녀 보육료도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신종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적 복지로 저희가 7억 3,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선택적 복지예산을 편성하게 된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작년 5월 달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표rk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는 금년에, 2006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도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내려줬을 때부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6년도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기도만 얘기를 한다면 아마 2006년도에는 안 하던 모든 기관들이 거의 다 해야 될 사항이고요.

종헌

신종헌위원

이게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이에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아닙니다.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저희는 한 65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했는가 봤더니 70만원한 데가 한 6개, 65만원하는 데가 5개, 또 60만원에서 64만원하는 데가 9개 그래서 저희는 중간을 택해서 65만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해외연수인데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직기간이 끝나는 해에 해 왔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근무기간, 30년 이상 지난 사람들은 재직기간 중에 보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사기도 북돋을 거고 남은 기간을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만두는 해에 보내는 것보다는 미리 보내주고, 나중에 또 따로 또 더 보내는 것은 아니니까요. 미리 보내주고 좀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서 그전에는 해외연수 속에 편성됐던 것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제가.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30년 이상 해외공로연수는 저희만 지금 2006년도에 시도를 하는 것이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직원보육료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영육아보육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다 보니까 그것도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그래서 지금 2006년도에 올렸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금액은 예를 들어서 2세 미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 30만원을 지원기준에 단가가 통보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50% 저희가 14만 9,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세 미만과 2세 그리고 3세 이상 6세 미만 그 단가가 각각 다릅니다. 그것을 전부 모아서 평균가를 보니까 저희가 1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쪽에 가로기 구입하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태극기하고 시기를 700개씩 새로 사신다고 했는데 현재 보유량이 어느 정도 되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현재 4,800개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4,800개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보통 5대 국경일 때만 게시를 하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시민의 날도 있고.

시헌

안시헌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4,800개에다가 플러스해 가지고 하는 700개, 한 5,000개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큰 절이나 시민의 날에 태극기나 시기를 제대로 게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을 가보면 보통 가로등에 두 개씩 꽂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씩 꽂고 그것도 가로등 하나 건너 뛰어가지고 하나씩 또 왼쪽하고 오른쪽 보면 격자식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 가지고 국경일이라든가 날의 행사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좀 외소하고 초라해 보일 때가 상당히 많아 보였어요. 사실은 태극기가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저렇게 못 걸을 정도로 우리시가 가난했나, 시민들이 바라다 보는 반응이 상당히 좀 초라하게 가난한 도시로 그렇게 비쳐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사실 깃발이라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깃발을 봄으로 인해서 갖는 어떤 일체감이라든가 숭고함이라든가 경건한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시민의식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정말 별 것 아닌 것 가지고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1만원씩 여기에 개당 700개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저렴하더라도 좀더 많은 숫자를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3쪽에 국외경비 해 가지고 해외문화체험, 국제교류, 직원복리후생여비, 상근인력 정년공로연수, 공무원교육여비 또 신종헌 위원님께서 얘기 한 30년 이상 근속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2006년도 세입·세출안을 올리면서 경상적경비를 감액하고 실효성 없는 행사를 통폐합해서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예산들이 중복되게 지금 편성이 돼 있고 오히려 뒤에도 쭉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과들도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73쪽에 끄트머리에 해외문화체험 여비가 20명 2회 해서 40명 나가잖아요? 국제교류 국외여비가 24명이 나가고 공무원 교육연수비가 중간에 보게 되면 중견간부 양성과정 외국어교육과정 일어 영어 해서 2명 사실은 지금은 외국어를 밖에 안 나가도 원어민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공무원교육여비에 중견간부 양성과정이라든가 외국어교육과정이 어느 나라를 며칠씩 다녀오는 겁니까, 이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어느 나라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고 교육과정에서 교육원에서 지역별 안배를 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교육과정중 국외여행 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보게 되면 바꿔서 얘기하면 선심성적인 그런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교육기간 중에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용만 부담할 뿐이지 모든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원에서

시헌

안시헌위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사람만 보내는 거예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사람만 보내고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원에서

시헌

안시헌위원

어쨌든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 해 가지고 30~40프로(%) 늘어난 것 같은데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중복되어 가지고 집행되는 것들이 비슷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외문화체험도 꼭 유럽 쪽만 선택하지 말고 다변화 하는 것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좀 더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갔다 온 결과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담보가 될 수 있게끔 선진지 시책 벤치마킹하고 분야별 선진외국 비교연수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해외를 간다는 것은 다 같습니다. 같은데요, 해외문화체험은 저희들이 우리시가 주제별로 과제를 주어서 보낸 것이고 국제교류 해외여비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가는 해외여행 경비고 외국어 교육과정은 우리가 일어나 아니면 영어 장기교육을 보내게 되면 그 교육원에서 교육프로그램에

시헌

안시헌위원

보통 며칠씩 갔다 오는 거예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보통 7박8일

시헌

안시헌위원

자비 부담이 있는 건 아니구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갔다 오신 분들이 7박8일 가 가지고 영어나 일어가 금방 능통하게 되어서 오기는 어렵겠지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일어나 영어에 일정한 수준이 있는 사람을 교육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현지도 가서 이렇게 영어마을 비슷하게 현지도 적응하고 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하여튼 이런 경비 지출에 있어서 효율적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게끔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리고 태극기도 좀 많이 사시기 바라구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태극기 관련 문제는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니까 좀 지적해 주신 부분을 참조해서 제대로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여하튼 2006년도에는 태극기가 우리 시흥시에 만방에 펄럭이도록 그렇게 하세요, 속시원하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교통량이 많은 최소한의 주요 국도나 간선도로는 전부 게시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7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자료에 의하면 배로 늘었는데요. 71페이지에 시민대상 상패 제작에 대해서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상패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장 하고 표창장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선관위에 물어보고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시민대상 시상은 상패는 우리가 「시민대상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수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하고는 무관하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애매모호한 것은 사전에 선관위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지자체 선거가 있을 예정이잖아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 내리기 나름이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문제의 소지를 명확히 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 다음에 74페이지 상근인력 정년퇴직자 공로연수 해서 14명 100만원씩 부부동반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상근인력 정년퇴직자 공로연수이기 때문에

종헌

이종헌위원

대상이라든가 주로 어떤 방법?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상근인력이라고 하면 주로 지금 퇴직을 하고 하는 대상이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에게도 그래도 정년까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노고 치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방법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북경 이렇게 해외여행을 보냈고 지금 예산편성 10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큰변화가 없는 한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은 피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0년 이상 재직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요청을 부탁드리고 가능하겠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대상자를?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 지금 해외공로연수를 하시겠다 해서 올리신 것 아니에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총 15명 되신다는 거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보다는 훨씬 많고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질의가 길어지니까 이 계획 했던 자료만 주세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리고 76페이지 보면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대로 가서 동 향토예비군 동대장 쪽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예비사단에서 거기에서 자료를 요청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이 예산은 51사단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1사단에 지원하면 각 예비군 대대에 지원이 되는데 예비군 훈련받는데 필요한 그리고 예비군 전력강화에 필요한 물품들을 주로 구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배낭이라든가 그런 전투력을 예비군 전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각 동의 동대장님들 하고 협의가 되는 내용인지 부대 하고 각 동의 동대장님들 하고 원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제도상으로 부대한테 내려주면 부대에서는 시에 계시는 동대장님들 하고 협의해서 이런 내용이 전달되는 것 아니에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저희가 부대에 지원하게 되면 각 동대장들하고 대대장이 협의를 할 겁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 중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보다 배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을 때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로 해서 하신다는 게 몇몇 눈에 띄는데 카드제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제도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에서 항상 조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제 본 위원은 꼭 모르겠습니다. 타 시에서 실행하는 것을 보고 몇 개월 후라도 예를 들어서 타 시에서 이게 꼭 조례가 통과되어서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타 시에서 만들고 아 저것은 좋은 것 같다 좀 해 보니까 미비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저 개인적이지만 새로운 시책이 하나 나왔다 그래도 아직 시험도 안 해 본 상태고 그런 상태니까 꼭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 보는 것 보다 시책이 나와서 몇 개월 흘러서 아 저게 좋다 이랬을 때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권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조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당장 실행해서 작년에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중간에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했지만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같은 경우는 해마다 했던 것 보다 굉장히 제도적으로 아직 간담회를 통해서 저도 질의해서 내용을 좀 알겠지만 카드로 해서 보니까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1,129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좀 물론 지자체에서 타 시에서 실행을 한다 그래서 적법 절차 이런 데 물론 하자는 없지만 인근 시에서 실행해 보고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차도 신차가 나오면 몇 개월 후에 제도 하자 이런 걸 좀 보완해서 좋으면 실행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옛날에 2002년도에 행자부 권고사항이었던 것이 작년부터 이게 법제화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자치단체가 일단 다해야 됩니다. 2006년도부터는 그 규모를 어느 규모로 해야 할 것이냐만 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이고 이제는 재정 형편에 따라서 아주 작은 규모로 하던지 큰 규모로 하던지 모든 자치단체가 2006년도부터는 다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이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 권고로 훈령으로 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삼년 후발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인근 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시가 있었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럼요.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 자료를 충분히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우리가 이것에 준하게 조금 우리 직원 제도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자그마하게는 하고 있지만 이것에 준하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 시기상 이번에 보니까 너무 경비가 작년 수준 배 이상 오른 것 같아서 이것을 어느 정도 조율하셔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이게 가까운 시흥경찰서도 저희 보다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보다는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길수 위원님이 조금 질문을 했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50명 정도에게 외국어 전문교육을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해 가지고 실행을 했나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했습니다. 200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사람들은 활용을 어떻게 하시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우선 외국어 교육이라는 게 능력 개발이죠. 활용은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랬더니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줬습니다, 작년에. 50명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줬어요, 작년에. 제가 전년도에도 교육에 상당히 관심히 높아서 하나하나 짚었는데 직원능력개발비 외국어전문 위탁교육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느냐 마느냐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이시죠? 2005년도 지금 예산서를 보고 계신거죠?

태근

최태근위원

네, 2005년도 67쪽 한번 보세요. 아니 예산서가 아니라 난 그거 아닌데 중국어 영어 일어 이렇게 해 가지고 했지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작년에 금년 예산을 세우면서도 의아한 마음으로 예산을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제가 대충 들어 봤는데 취미 삼아 하는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일부 사람에게 준 예산이기 때문에 잘못 하면 특혜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본인은 가다가 중단하고 1년을 하려다 보니까 되지도 않고 기초교육 3개월이나 6개월 한다면 몰라도 3개월도 긴데 그런 것은 예산할 때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작년도에 똑같은 리더십 강화 교육을 또 해요. 리더십 강화 교육을 하는데 과연 6급 이상이 리더십 강화 교육을 다녀와서 우리 조직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아까 비슷한 뭉뚱그려서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챙겨야 되실 분은 총무과란 말이에요. 다녀와서 본 위원이 사실 4년전 5년전부터 계속 예절교육이나 아주 기본적인 기초소양교육을 해야 된다고 금년에도 또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상사를 존경하는 마음이라든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부하를 잘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되어서 리더십 교육이라고 명칭을 붙였나 본데 리더십 교육이라고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게 교육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모 의원님들 다녀오신 의원님들은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해요, 다녀오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받았다 해서 금새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효과가 있었느냐 질의를 주시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리더십 교육으로 9공수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은 모든 공무원들이 참 좋은 교육을 왔다고 생각하고 크게 도움이 됐다 해서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효과는 각자 관리자들이 자기 부서 관리를 하고 업무를 하면서 순간 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을 배양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발휘 못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조직을 운영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반복교육을 시켜서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님 아주 원론적인 말씀하시고 아주 이론적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교육이라는 게 백년대계라고 그래서 백년 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차 교육을 엄청난 교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걸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4년전 하고 3년전 하고 2년전 하고 1년전 하고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거의. 이게 이 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4년전 하고 지금 불과 몇 퍼센트(%)나 바뀌었겠어요? 별로 안 바뀌었잖아요. 계장님들이 계장님이고 과장님들이 과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바뀐 느낌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육은 사실 교육비를 깍는 사람이 가장 바보 같은 경영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인내심도 한계다 이거죠. 교육비 또 더 나아가서 후생복지비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인내심이. 계속 투자를 하는데도 요만큼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유형의 효과가 없으니까 무형의 효과라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다녀와서 힘든 육체 훈련해 가지고 야 진짜 디게 힘들더라 그것 자체가 저는 리더십 교육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잘못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어떤 극기 훈련이지 리더십 교육은 아니라고 본다 이거죠. 여기에 써 있는 리더십 교육은 그야말로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란 말이에요. 또 조직력 강화 교육 그 극기 훈련이 어쩌면 조직력 강화 교육인지 모르죠. 리더십 교육 하고는 별도다 이거죠. 정말 순간 순간적으로 말씀하신 어려울 때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결하는 그것이 리더십이지 표현이 좀 잘못 됐는지 몰라도 하여간 어쨌거나 지금 이 교육에 대한 인내심을 자꾸 잃게 되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 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어떻게 보면 벽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수차 얘기를 하는데도 바뀌는 게 없고 보이지가 않고 엘리베이터 한번 타 보세요, 실제로 한번.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 탈 줄 아는 직원이 몇 명 있는가? 과장님 한번 테스트 해 보세요. 가셔서 엘리베이터 장애인용이지만 한번 타 보세요. 엘리베이터 탈 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는가 우리 공무원들 중에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놓고 과장님 타시고 국장님 타시고 어떻게 타는가 한번 테스트 해 보세요. 퇴근할 때 어떻게 정리해 놓고 퇴근하는가 책상을 그게 교육입니다. 그게 조직력 강화고 남들이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저 조직은 아까 환경정리 그런 것도 했지만 정리정돈 중요하죠. 그게 바로 교육인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퇴근할 때 퇴근 버스 한번 타 보세요. 예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탈 줄 아는 사람 손 들어 보라고 그래요. 물론 그게 상하 요즘은 수직이 아니고 수평이다 하지만 수평이 있으면서 예절은 기본예의는 지키는 거예요. 과장님 앞에서 손 집어넣고 뒷짐 지고 대답하는 사람 그게 수평이 아니거든요. 그게 제가 이렇게 다녀봐도 어떨 때 보면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서로 그것은 조직의 기본예의입니다.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거지. 제가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하여튼 교육을 사람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교육 계획을 수립할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는 것은 좀 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들은 하는데 위원님들 눈에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게

태근

최태근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의 문제다 이거예요. 교육하는 시스템 방법의 교육을 열심히 하시는데 리더십 교육은 리더십에 적절한 교육 7급 이하 직원들에게는 적절한 교육 열심히 노력은 하시지만 매년 하던 것 똑같은 것 이게 이제 연례 행사로 되어 버렸어요. 그냥 갔다 오는 거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말씀 시스템이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스템이 잘못 됐다 이거죠. 고쳐 보자 이거죠. 확 바꿔서 해 보자 이거죠. 개선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위원님들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서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에서 보면 시설장 인건비가 전년도와 봤을 때 32프로(%)가 증액이 됐어요. 보육교사가 약 20프로(%) 그 다음에 취사원 28프로(%) 그 다음에 일용 잡급 해 가지고 한 것 하고 그것 신설됐고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가 181프로(%)가 늘어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인건비는 법률에 정해진 금액을 반영시켰고 인상분은 인상분만큼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연간 32프로(%)씩 늘어날 수 있습니까? 뭘 정해졌다는데 정해진 기준이 뭡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보육시설 종사자 봉급표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 사람의 호봉과 맞춰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게 공무원 월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종사자들의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밖에 영유아 거기도 지금 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시립은 시에서 보조해 줘가지고 같은.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보조해 줘도 보조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비 받고 부족한 부분은 또 시에서 일부를 보조를 받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해 주는데 그것은 전체 운영비라든가 이것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봉급은 같은 수준일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시설장은 32프로(%)고, 보육교사는 20프로(%)밖에 안 올랐어요, 취사원은 28프로(%)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이 삼십 몇 프로(%)씩 이렇게 오를 수 있느냐 이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게는 따져보지는 않았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안 따져볼 수가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위원님은 지금 따져보시고 질의를 주신 것이고, 저희는 통보된 봉급조견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적게 줬다는 얘기입니까, 거꾸로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적게 준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서 작아가지고 추경 편성을 해서 아마 더 증액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런 것은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그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 제가 볼 때 아닐 것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인건비 인상하는 게 몇 프로(%) 이내라고 돼 있지, 딱 몇 프로(%) 하라고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공무원 봉급표 마냥 호봉별로 봉급표가 따로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홍원상위원

박 위원님, 그럼요. 과장님. 저도 이것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같은 맥락이니까요. 기준표 있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기준표를 하나 얼른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위탁계약서 있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좀 얼른 갖다 주세요. 저도 이것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박 위원님이 하니까 그것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전년하고 금년하고 바뀌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보육시설 운영비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예산 편성 내용 중에 바뀌어진 것이 뭐냐는 질의시죠?

명석

박명석위원

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전년하고 달라진 것이 교재교구비, 공공요금.

명석

박명석위원

공공요금하고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도 아직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교재교구비를 좀 인상을 했고요.

명석

박명석위원

조금 인상한 게 아니라 182프로(%)나 올라갔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영어, 미술 일용잡급 보육교사 인건비가 편성이 더 됐고요, 공공요금이 900만원이 더 편성이 됐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 편성된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공공요금이 작년에는 우리가 메타기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작년에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있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편성 안 했다고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안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안 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공공요금을 월 75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900만원씩이나 잡혀있어요, 지금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난 시설장에서 이렇게 월 75만원씩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난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도 지금 182프로(%)가 늘어났잖아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달라니까요. 작년에도 분명히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여러 문제가 생겼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182프로(%) 늘어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직장보육시설이 우리뿐만 아니고 경기도 내에 각 자치단체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셔서 이제 없는 상태로 운영을 했고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다 이제.

명석

박명석위원

자꾸 다른 자치단체, 자치단체 하시는데요. 그럼 다른 자치단체가 100프로(%)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영유아.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다는 아니지만.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깎겠다, 안 깎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 자꾸 답변이 다른 자치단체얘기를, 핑계 대십니까? 시흥시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이러이러한 쪽으로 해서 꼭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다 지금 보면 다른 자치단체, 다른 자치단체가 안 하는 데하고 기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있는 데 하고만 기준을 하려고 그래요, 없는 데 하고도 기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답변에서. 설명을 못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저기는 아니고요. 거기 종사자나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가 타 시군보다 적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형평성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타 자치단체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설명은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요. 우리가 공무원들 쉽게 말하면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그럼 거기에 맞게끔 어떤 설명이 나와야지 왜 자꾸 다른 지자체를, 다른 지자체가 자료 주세요, 그럼. 다른 지자체자료도요. 하고 있는 것, 안 하고 있는 것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줘 보세요.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이 자리에서는요. 그런 답변을 듣자고 내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우리가 지원해 줘서 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하고 형평성도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한번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어떻게 뭘 해 보겠다든가 말이야, 아니 보통 그런 답변이 나와야죠. 어떻게 다른 지자체를 자꾸 비교해, 다른 지자체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질의가 잘못 됐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아니, 적절한 질의시고요. 하여튼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불편을 좀 최소화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서비스를 좀 향상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지만 답변은 정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자료가 없으면 바로 준비해 가지고 다시 설명하겠다든가 이게 나와야죠.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답변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이 안 나왔는데 예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예산 올렸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든 다 가져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자료 요청을 하시는 위원장한테 자료 요청을 요구하세요. 이게 개인적으로 위원회가 아닌 과장님이나 직접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지만 본 위원회를 하면 속기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 요청은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정식적으로 위원장님에게 자료 요청.

김상옥위원장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하고 덧붙여서 요구할 것이니까요.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장

위원장한테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직장보육시설 뿐만이 아니라 복지회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단체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유급직원들이 있거든요. 이사회에서 임금을 결정해서 지급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임금표 기준에 의해서 호봉에 의해서 기준으로 지급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이라든가 사회단체 유급직원들에 대한 봉급기준표 이것을 자료를 좀 위원장님! 이것을 일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 호봉표 그 다음에 임금 기준표하고 복지회관 그 다음에 사회단체의 유급직원 거기에 대한 임금지급규정 이것을 일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말씀 들었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자료 요청해서 홍원상 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계수조정 때 얘기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계수조정 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에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의 인건비하고 직장보육시설의 인건비 호봉수가 같습니까, 지금?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타난 부분을 보면. 우리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78쪽까지죠?

김상옥위원장

네, 77쪽까지 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77쪽까지입니까?

김상옥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위원님들 우리가 오늘 총무과가 총 85쪽까지와 기금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지금 2 분의 1도 아직 안 지났는데 오늘 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 예산의 필요성 이외에 어떤 문제들은 직접 말씀하시거나 안 그러면 또 다른 기회에 이야기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77쪽까지 이제 질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요.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77쪽까지? 그러면 78쪽부터 85쪽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78쪽, 79쪽, 81쪽까지 먼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0쪽하고 81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올랐고요. 또 시흥·안산·광명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가 1,500만원 올랐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81쪽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도 전년에 비해 가지고 한 9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통 예산이 증액된 것은 평화통일협의회에서 권고사항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종헌

신종헌위원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각종 위원회 간담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의원님들이 평통위원회 지금 우리 위원으로 돼 있는데 각종 위원회 간담회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전년 대비 100프로(%) 이상이 증액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는 거예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저희가 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편성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시흥·안산·광명지역 범죄피해자센터 운영비는 3개 지역이 매년 3분의 1씩 분담하는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저희 분담금 1,500만원을 이렇게 했는데 2005년도 역시도 1회 추경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원봉사운영비의 증액에 대해서는 주내용은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퇴직금을 저기하지 않았던 것은 퇴직금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고 복지수당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지급지 않았던 것이 복지수당이라는 것이 신설이 돼서 매월 10만원씩이 지급되는 내용에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인원이, 근무자가 그만두는 상황에서 경력자를 채용하는 부분이에요? 호봉 상승되는 부분이?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호봉 상승. 네, 그렇습니다. 전에 새로 신규 채용한 사람이 전에 보다 경력이 많은 사람이 채용돼 가지고.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신규 인력채용에서 경력자 채용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근무하시던 분들도 계신데 꼭 경력자를 채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어차피 새로운 인력 가지고 양성시켜 가면서 경력을 쌓아가도 되는데 꼭 굳이 경력자가 필요한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운영관리체계상 신규자가 할 수 있는,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도 경력자가 있지 않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러니까 경력자가 과거에 쭉 해 오던 사람이 나가고 새로 뽑는데 유경험자가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죠.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우리시에서 동의를 해 줘가지고 하는 운영하는 부분이에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꼭 우리가 복지수당까지 줘가면서 근무자 임금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냐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책임을 져야 되죠. 원래 시가 운영해야 될 부분은 자원봉사협의회에 우리가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해야 할 일의 일부를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센터를 맡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또 이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니까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옥위원장

아니, 시간을 우리가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제외해 두고 나머지를 질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기가 의도하는 것과 서로 다른 부분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얼마든지 의견을 교환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이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그냥 계수조정을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김상옥위원장

아니, 그때 계수조정을 할 때 이의 말씀을 하시면 된다고. 지금 이 부분은 신종헌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나도 여러 가지로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그래야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보충질의를 삼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주평통에서 예산이 추가된 것을 사무실에서 올리는 대로 해 줬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예년에도 그렇게 올리는 대로 다 해 줬습니까? 민주평통의 예산 말이에요. 예년에도 계속해서 올리는 대로 다 수용했냐 이거죠.

김상옥위원장

총무과장!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이제 평통부분은 옛날에 이렇게 권고사항도 아니었고, 지금 우리 시흥시에 평통만 따로, 별도로 중앙에서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흥시 평통은 시흥시 전체가 평화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합의된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위원들이 질의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차후에 우리가 별도로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되는 부분이고, 왜 이제까지 타 회장들이 있을 때는 예산을 올려도 예산 올려주지도 않았고 또 예산을 올려도 우리 집행부에서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더블 100프로(%)로 올리냐 그 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통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항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매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제 권고가 오기를 5,000만원이 왔고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 저희가 좀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는.

김상옥위원장

아니, 권고가 어디에서 권고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좀 답변해 줘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민주평화통일 사무국에서 왔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얘기해 줘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법적 효력도 있다고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30조 지역협의회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나 그것은 다 알지.

왕규

김왕규위원

법적 근거가 있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면 저도 평통의 간사를 4년씩 봤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 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반영도 집행부서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에 관계를 해 보고 또 지난 과정을 검토해 보니까 이 조직성이나 활동영역을 봤을 때는 국·도비를 따와라 이거예요, 왜 시비만 가져오냐 이거예요, 조직 자체가 중앙에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합니까? 운영 자체에 모든 사업도 중앙사업이지, 그럼 국·도비를 따와서 시비를 좀 보태든가 해야지. 맨날 일부 부담한다는 것 가지고 전액을 다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올리고요. 그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에 보면 방범자율대원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금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표기가 안 됐죠? 항목이 변경됐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8,000만원 예산이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표기가 안 됐냐 이거예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2005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다가 총무과로 넘어오면서 아마 표기가 빠진 것으로.

왕규

김왕규위원

매년 예산을 다루다 보면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그게 법적으로 명시됐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까? 과별.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패치가 없어져 버려서 총무과...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한시 기구였던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니까 모든 변경사항이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자체에서 무조건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한시 기구였기 때문에 없어진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자, 그럼 내용에 보면 신설된 지역이 몇 군데 되는데 우선은 신설 조건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고 운영실태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신설 조건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자기들이 결성을 해서 관할경찰서에 아마 협의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운영실태 점검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실태점검을 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정산처리를 합니까, 그러면?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지원금액에 대한 정산이요?

왕규

김왕규위원

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정산은 반드시 받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면 신설 조건이 전혀 내용도 모르고 그냥 신설되면 경찰서에서 이것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오면 그냥 예산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승인 자체를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지원은 이것 승인기관은 아닙니다. 자원봉사 자율방범대는 구성해서 운영하고 저희들 경비 지원기준은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그 운영 실적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째부터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신설할 때는 아무 조건이 없고 예산 지원을 할 때는 1년 지난 결과를 보고 한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1년 운영실적을 참조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운영실적이야 당연히 점검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방범대별로 1년에 400만원씩 나가는데 무슨 법적인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구비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설 조건이? 지금 우리가 14개 동에서 14개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남자 자율방범대는 정말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어머니 방범대나 여성의 자율방범대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참작해야죠. 마음만 같으면 되나? 이것이 무슨 친목단체인지 무슨 조직단체인지 그것을 정말 인식이 안 갈 정도로 이름만 걸어놓고 예산을 지원 받는다는 것은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아까 답변을 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한테는 관련 근거가 없었는데요, 「경기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 규칙」이라는 것이 있네요. 그것에 의해서 자율방범대를 설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나 어머니 자율방범대를 경찰서의 이야기입니다. 각 파출소마다 관내에 하나씩 두는 것으로 아마 「경기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 규칙」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것은 경찰의 지침이나 방침이고 거기에 뒷받침해서 예산 지원해 줄 때는 분명히 파악을 잘 해서 잘 하는 방범단체는 더 주고 못하는 데는 안 주는 이러한 어떤 대원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지 무조건 20명이여도 100만원 50명이여도 100만원 이것은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 지원 때도 분명히 참여 인원과 하고자 하는 사업의 뜻과 목적이 정확할 때 부담없이 주자는 말이에요. 안 한 단체는 주지 말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에 연 4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봉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급식비 내지는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장비 후레쉬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장비를 사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아마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율방범대를 하는데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글쎄 모자라요. 우리 의원이 다 아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관리해서 못하는 데는 적게 주고 잘 하는 데는 더 주라 이거예요. 그래야 의욕적으로 봉사를 제대로 하지 잘 하는 단체나 못하는 단체나 똑같으면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된다. 한 마디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윤용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78쪽에 평생교육사 실비 보상수당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우리 평생교육사를 각 동에 배치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쓰겠다고 해서 아마 2005년도 예산에 평생교육사 1인당 50만원씩 해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개 동이. 총무과장님께서 14개 동에서 지금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있는 동이 여기 자료에 보면 매화동하고 은행동, 정왕1동, 연성동 이렇게 있는데 2005년도 10월부터인가 아마 신천동도 평생교육사를 채용했습니다. 그 급여를 얼마 주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저희가 지원은 50만원을 하고 있구요.

용철

윤용철위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50만원을 하고 있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우에 따라서 20만원에서 30만원...

용철

윤용철위원

따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조를 해 주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작년도 예산 세울 때는 각 동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왜 실제로 평생교육사를 두지 않는 동은 왜 두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근본적인 것은 봉사활동 그냥 하면 했지 50만원을 받고 이렇게 봉사한다는 것은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과의 역할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역할을 왜 평생교육사를 두어서 하려고 하느냐 하는 어떤 갈등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구요,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급여에 대한 부분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평생교육사의 관계 때문에 지금 채용을 안 하고 그냥 동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왜 2006년도 예산에 총무과장님께서는 80만원 인건비를 올려놓고 예산을 요구하시는 부분이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래서 수당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교통비 정도는 되어야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서 50만원 가지고는 지금 2005년도에 4개밖에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수당을 일부 올려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80만원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80만원 예산 가지고 또 그 평생교육사가 그 돈 적어서 못 가겠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또 올릴 것입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어차피 그것은 2006년도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 정도면 많은 평생교육사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좋습니다. 작년에 예산 다룰 때 이 부분을 어느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의 평생교육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명입니까? 우리시에. 작년에 10여 명 얘기했었는데.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아마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아마 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한 32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30여 명 정도인데 지금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천동에 부천 사람이 와 있어요. 거주지가 부천인 사람이 신천동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 평생교육사협의회가 있죠? 우리 평생교육사협의회가. 그런데 우리 시흥시의 평생교육사협의회에서 시흥시에 있는 동사무소에 배치를 안 하고 거기에서 배치를 못 받기 때문에 금전 문제가 되었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 지금 부천에서 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지적 안 할 수 없고 또 앞으로 내년에 지난 번에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평생학습센터가 조례가 제정되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평생학습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일부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매화동이나 은행동은 아마 평생교육사가 가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타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건비가 되었든 또 주민자치위원회들하고 평생교육사의 관계가 되었든 어떤 부분이 되었든 문제가 있어서 채용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평생학습센터가 생기면 그 부분에서 커버를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사가 가서 제대로 하지 않는 동에는 사실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평생학습센터에다가 그 돈을 거기에다가 줘서 거기에서 몇 분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려보내 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어떤 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각 동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해 보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동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평생교육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평생학습센터가 생기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상황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가급적이면 배치해 보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혹시 주민자치센터에서 더해서 준 것까지는 보고가 안 되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우리 작년도 예산에 대한 그 한계에서만 보고가 되는 부분이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안시헌 위원입니다. 81쪽에...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86이요?

시헌

안시헌위원

81쪽이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상당 부분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서 2005년도 갈 때는 6,2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오히려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는 8,880만원 가량이 지금 감소가 됐어요. 어떻게 한 해 사이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어느 해는 지원이 되고 어느 해는 그와 반대로 전전해보다도 못한 금액으로 2004년도는 5억 5,700만원이었구요, 2006년도 지금 올라온 것은 5억 3,100만원이에요. 올해는 6억 1,900만원이고 오히려 사회단체 보조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가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 가운데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지원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2005년도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 보훈4단체하고 고엽제 그 다음에 여성단체, 노인회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되어서 일부가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오히려 7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수당은 작년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어요. 더 사실은 심의할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되었을텐데 오히려 줄면 줄었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수당만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고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심의수당 이것은 그대로예요. 어떻게 거기만 오르게끔 되어 있나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70여 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하는데요 4개 빠졌다고 그래서 심의가 더 줄어들고 그러는 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심의시간이 좀더 많아서 단가가 10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다른 심의위원회 보면 우리 시흥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닌 상당히 먼 지역에 사는 전문가라든가 교수들을 불러올 때 그 양반들 사실 심의 한두 시간 때문에 하루 종일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심의 자체를 하루 종일하거든요. 두 시간일 때 7만원인 것 같고 3시간 이상이면 10만원이 단가인 것 같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심의의 내용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 심의를 통과해야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이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것은 좀 다른 위원회도 형평성을 맞춰서 올리든가 이것 하나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만 이 부분만 3만원 올려서 10만원으로 해 놓고 작년까지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오히려 더 일이 많았고 같은 심의 방법에 의해서 밤 늦게까지라도 했었을텐데.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심의를 해 보니까 2시간 가지고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3시간 이상으로 수당 단가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심의 위원회별로 심의 시간 어차피 저희는 1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그 위원님들이 하루를 소비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심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니까 1시간으로 하루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심의 시간이...

김상옥위원장

그것은 총무과장님, 예산편성지침이잖아요. 2시간은 7만원이고 2시간 이상 상회하면 3만원을 더 주게 되어 있는 지침이라고. 그 지침이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보통 여기에는 하루 종일 하니까 아예 10만원으로 하셨구만. 그것을 설명하셔야되고 또 우리 안시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보통 도시 부분이라든지 건축 부분이라든지 2시간을 상회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10만원을 줘본 적이 없거든. 역시 7만원을 줬다 이거지. 그런 경우는 외부에서 오시는 관내의 심의위원들은 사실 괜찮은데 외부에서 멀리에서 차 타고 오시면서 시간 맞춰 오시는 교수님들한테 늘 미안하더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안시헌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부서에도 이 심의 수당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예산을 제대로 잡았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지급해 주면 덜 미안하겠더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시헌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것입니까?

시헌

안시헌위원

네, 끝났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평생교육사만 채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채용해서 근무를 해도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산 80만원 편성된 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평생교육사만 채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원봉사자도 할 수 있느냐,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셔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지금 담당 계장님께서는 아실텐데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이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평생교육사들이 면접을 보고 전부 못하고 가요. 지금 평생교육사들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정규 4년제 해서 따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반들 1급에서 3급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못하고 간다고 몇 명이 왔다가 그냥 가요.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려면 전국 어디를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담당자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일은 간사가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이런 것을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기가 안을 내면 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이 좋으냐 나쁘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실행에 들어가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데에서 정왕2동의 예를 들자면 정왕2동 같은 경우에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간사가 거의 하고 있어요.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일과 시간의 거의 반을 여기에다가 뺏기고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보수를 주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러한 데는 평생교육사에 준하는 돈을 지급해줘야지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야지만 지급해 준다는 것은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공히 똑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윤용철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사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평생교육사도 아니고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면밀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맨 처음에 사회복지사들이 월급을 받고 했습니다. 안 받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이. 그러면서 세대가 변하면서 급료가 지급된 것인데 처음에 평생교육사들 나와 가지고 50만원 준다고 했을 때 월급 적다고 전부 안 했습니다. 나갔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런 것을 내년도부터 80만원으로 인상시킨다. 저는 이것 맞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평생교육사들을 써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지 마시고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상근 봉사자를 채용해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채용해서 자원봉사 상근인력을 쓰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은행동, 매화동은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서 대성공을 이루었다고 나름대로 평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왕동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성립하려고 하면 평생교육사라는 것을 못을 박지 마십시오. 평생교육사라는 것을 못을 박지 말고 정왕2동이 전국대회까지 나가서 장려상을 받고 왔지만 지금 목표가 내년도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겠다 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정왕2동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것을 전부 누가 하느냐 하면 뒤에서 간사가 전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통신요금 하나 제대로 못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줘야지 평생교육사라고 해 가지고 평생교육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자원봉사자들 원래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 아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아마 일부는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장치는 되어 있으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총무과장님, 이것을 평생교육사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14개 동에다가 8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사 명목을 붙여서. 평생교육사가 뭡니까?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평생교육사입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는 그래도 하나의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고 그래도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바라보고 또 지역을 바라보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를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왕2동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사 없이도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공히 마찬가지라니까요. 정왕3동도 지금 상근으로 1명이 있어요. 정왕4동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왕2동도 다 평생교육사를 채용하려고 했어요. 정왕2동에 5명이 면접을 봤습니다, 다섯 번을.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고서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정왕3동도 마찬가지고 정왕4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평생교육사로 못을 박아놓고 평생교육사 채용하는 데는 80만원씩 지원해 주고 평생교육사 채용 못하는 데는 지원 안 해 준다? 우리가 평생교육사 50만원에다가 플러스 30만원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그래도 안 되었어요. 이것은 평생교육사로 하지 말고 주민자치센터 상근자 실비보상으로 해서 못을 박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골고루 14개 동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데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하는 것이고 평생교육사를 채용 못하고 그 주민자치센터에 정말 지역 주민으로서 와 가지고 회계에서부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평생교육사라고 꼭 못을 박아서 평생교육사 이익집단을 또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일단은 평생교육학습사를 전문가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도 하고 지출도 하고 회계도 하는 이런 쪽보다는 이 지역에 이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이 모든 것을 좀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인 어떤 뭐를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평생학습사를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이 부분은 말이죠 평생교육사 및 상근자 14개 동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교육사가 필요한 동이 있습니다. 효과를 본 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사 없이 잘 되고 있는 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의 인력난 문제하고도 상당히 관계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평생교육사가 14개 동 전원이 우리 시흥시 관내 평생교육사라고 그러면 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사 전부 타시에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력난 해소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평생교육사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평생교육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사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을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되 또 그 평생교육사 없이 꾸려나가는 동이 평생교육사 있는 동보다 더 잘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산 부분은 홍원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구요. 이것 가지고 장시간 얘기할 것 없이 홍원상 위원님, 질의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요,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것은 평생교육사로 간다 라고 하면 이것은 좌우지간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지금 81쪽까지니까 홍원상 위원 81쪽까지 또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정말 이렇게 회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구요,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지금 5년째입니다. 주민자치가 정착할 때가 됐어요. 전부 정착해야 됩니다.

김상옥위원장

홍원상 위원 거기 몇 쪽이죠?

「80쪽」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지원금에 의존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합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도비 시비는 맞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그 밑에다가 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여기 보면 그 밑에 것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란 말이에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일반운영비 2억 7,000만원은 저희가 매년 연례적으로 쭉 지원해 왔던 사업이구요 앞에 말씀하신 2억 8,000만원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여 가지고 지역사회 진흥이나 아니면 시민교육 사회복지 쪽 프로그램을 좀 특성화 시키라는 그런 부담 지시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2개가 합쳐져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기는 합니다만 그 편성목적은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동 쪽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행감을 했지만요 사실상 저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판단을 했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들을 하면서 봉사의 개념이 무너졌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면 자기는 돈만 내면 되는 것으로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장이 그 조직을 이끌고 나가면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센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변질이 돼 있어요, 그게. 5년차가 되면 이제 정착을 해서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이끌고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관에서 전부 관여를 하고 있고, 관에서 모든 것을 전부 주도를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운영비 지원에서도요 이것은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산출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 라고 하면 이러한 식으로 예산 성립해 가지고는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여가 문화 이런 쪽에 편중돼 있는 것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어떤 때는 200명이 와요. 어떤 때는 40명 와. 그게 뭐냐? 자기가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는 좀더 여기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서 예산에 대한 성립이 되고 나면 올바른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다 예산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주민자치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돼요.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위원장님, 지금 주민자치에 대해서 중복성 되는 질의 같은데 79페이지에 우수주민자치센터 시상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잠깐만요. 이제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총무과 마치려면 페이지수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고 81쪽까지도 다 못했어요. 그리고 또 총무과는 기금운용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1시간 이상 더 남았어요.

종헌

이종헌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래서 잠시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점심시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14시 0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78쪽에서 81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까지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번 지난번 2005년도 예산 다룰 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회단체비 성격을 정리를 좀 해 주십사 라고 그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사회단체 범위를 이렇게 정리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총무과에 예산 편성 돼 있는 것을 보면 사회단체성의 지원비가 여기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사회단체요?

명석

박명석위원

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3,08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각 항에 보면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계속 전에서부터 쭉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자유총연맹에서 이북 실상에 대한 청소년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사회단체로 볼 거냐 비사회단체로 볼 거냐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사회단체로 보는데요, 그것은 사회단체 안에서 개별사업을.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관한 예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예산으로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불특정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에 넣고, 사회단체들이 활동하는 중에서 그 단체 내부에서 하는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민간보조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됐다는 것을.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답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이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을 자유총연맹에다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것은 그렇다고 인정이 가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회단체 우리가 기금을 갖다가 앞으로 뒤에 또 나오지만 보조사업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종합적으로요. 그럼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단체비용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장려하는 단체여서 사회단체보조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운영에 관한 예산은 지원이 될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러한 것이 단체가 한두 개 입니까? 그런 단체가요? 어떤 단체고 간에 지금 우리에 들어와 있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와 같은 예산이 여기에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또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가.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요.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것은 제가 사전에 단서를 달았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 건드려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사항은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작년에도 해 왔던 사업인데요.

명석

박명석위원

작년에 사업인데, 작년에 답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에서요? 그때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그것을 그러면 2006년도에는 다시 잘 정리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딱 해 가지고 이것 민간위탁사업입니다 하면 나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민간위탁사업은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단체로 가야죠. 이게 계속 새마을이나 이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 바르게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장려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과장님 자꾸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볼 때 안 나오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아마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쪽에서 아마 좀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아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 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을 할 당시부터 사회단체에 대한 개념 정리 내지는 예산 편성하게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구분을 하는 것이 민간이 행하는 사물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치단체가 권고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반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법령에 의해서 사업비 업무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을 얘기하고, 민간보조사업 행사보조위탁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 보조에서 혹시나 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저희들이 큰 틀에서 구분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접목을 하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다가 편성을 해서 거기서 신청에 의해서 타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지금 판단이 상당히 성질면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시가 해야 될 부분인데 행사보조위탁을 시키고 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요, 그것을 이해를 하려해도 이 밑에다가 보면 주서 달았어요. 자총에서 교육청 공문발송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일정통보 해 가지고 다시 자총에서 받아가지고 그 대상을 관내학교 3~4군데라고 돼 있다고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판단할 때 큰 틀을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행사보조위탁을 한다 손치더라도 행사하는 주관단체가 이제 자총이기 때문에 자총에서는 사업하려면 그런 운영상의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편하시게 설명을 드렸을 뿐 실질적으로 자총이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로써 자총이 민간행사보조를 맡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이 돼야 되고 그런데 성질별로 봐서는 다소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라면 내가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그런 사항이고 그런 사항을 뭔가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올라왔단 얘기예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구분 있게 한다 라는 부분인데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 내지는 민간경상보조로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큰 틀의 5억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조례」를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구분을 졌다 라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작년에 있었다 그랬는데 작년에 어느 목에 있습니까? 주민자치과.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151쪽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거기에는 그냥 자유총연맹 체육대회로만 돼 있다고요. 500만원 1식.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 위에 민주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명석

박명석위원

통일 민주시민교육은 작년에 설명할 때 이것은 또 평통에서 한다 그랬다고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 자총에서 작년에.

명석

박명석위원

작년에 내가 다 적어놓은 거예요, 받아서. 내가 지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작년에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내가 쓰면서 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작년에 답변할 때 그랬어요. 사회단체 성격인 것은 금년에는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쪽에다 다 집어넣어서 정리하겠다고 답변까지 적어놨어요. 여기다가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그때 넘어가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편성이. 이런 것을 할 때는 왜 그러냐,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심의를 별도로 해서 하더라도 얼마나 지금 사회단체들한테 여러 가지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좀 그러한 것을 편성도 하고 아예 아까 얘기한대로 그냥 이것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딱 해 버렸으면 더 이상 저도 얘기 안 해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인데,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자총에다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하고 있다 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81쪽에 보면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있고요, 그 뒤에 밑에 내려가면 자원봉사 홍보 및 출판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 홍보 및 출판사업은 어디서 쓰는 것입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이것은 운영비에다 다 집어넣고 편성해도 되는데, 별도로 편성해야 할 이유는 뭐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비나 일반 제잡비 등이 일반운영비이고.

명석

박명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두리뭉실하지 마세요. 여기에 보면 보세요. 주민자치운영회 자치사업 이것 민간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눠놔 있어요, 나눠놨잖아요. 그럼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지 왜 이것을 나눴냐 이거예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비하고 홍보비하고 구분한 이유는 운영비는 내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사업에 쓰이는 돈이고요, 홍보비는 시민이나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러한 소식지라는 것을.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글쎄 이것도 자원봉사센터 사업으로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5년도에는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2005년도에는 아마 소식지 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정확하게 담당자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소식지 발간은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산이 전년도에 하도 많이 바뀌는 바람에 똑바로 운영이 안 되고 운영비 중에서 가지고 그 쪽에서 한번은 있었습니다. 한번 연말에 발간을 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요, 자원봉사의 개념을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출판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출판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으로 별도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작년에 위원들이 깎은 게 잘못 깎았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깎았는데 깎아가지고 못해서 올해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제가 사무를 보면서 느낀 바로는 전년도에 깎은 사업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원래는 새로 편성된 이유는 「자원봉사기본법」도 제공되고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활성화를 하는데 꼭 자원봉사자 수첩을 만들어야 되고, 저널을 발간을 해야만 활성화가 됩니까? 활성화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의 활성화하는데 쉽게 말하면 어느 일부 중간매체로써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지 활성화가 뭡니까? 지금 활성화가 적어서 여기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대축제니 기념행사니 이것은 활성화 방안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활성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들한테도 열쇠고리나 이런 것도 하나의 활성화 차원에서 조직자체만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것도 활성화방안이라고 보고 있고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왜 운영비에다가 못 집어넣죠?

복만

박복만주민자치계장

운영비에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좀 특별나게.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특별나기는 왜 운영비인데 특별납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저희들은 하나의 사업의 개념으로 알고, 사업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운영비가 여기 보면 비용이 적습니까, 지금? 더 질의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81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2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네, 박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4쪽에서 교육발전진흥재단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장학금 기탁자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하고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기탁자요?

명석

박명석위원

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13명에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때는 감사패라든가 이런 것 제작해서 드렸나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드린 적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럼 감사패 제작은 대략 어떻게, 기탁만 하면 다 감사패 주시려고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금액 얼마 이상일 때에 감사패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지금 아직 명쾌하게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100만원 이상 기탁한 분들한테 감사패를 전달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장학증서 유인이 지금 1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제작이 될 것이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장학증서입니다. 케이스 포함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장을 같이 연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케이스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아니, 기왕에 주는 것 좀 기분 좋게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케이스에 담아서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글쎄, 그것은 한번 잘 좀 고려해 주세요.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은 그 만큼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힘든 사람한테도 주는 편을 봤을 때에는 낭비성이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것은 최소한 줄여서 그것이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8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보면 교육관계자 간담회가 있는데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담회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학교 교육관계, 더러는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경우도 있고 또 학교시설유용에 관한 회의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와 같은 것을 교육청과도 학교와도 이렇게 상호 어떤 필요에 따라서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최소한도 교육관계자 간담회라하면 이제는 학교, 교육청 그 다음에 우리가 재단이라는 것은 무슨 재단입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교육진흥재단.

명석

박명석위원

진흥재단이죠. 그러다 평생학습은 또 이번에 센터 만드는 것에 따라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학부모 쪽도 한번 집어넣어 주세요. 학부모 쪽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진정으로 어떤 교육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도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보면 뭡니까? 학부모 쪽은 전혀, 으레 학부모 쪽이 더 내가 볼 때는 좋은 의견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예시적으로 지금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것은 예시적인 표기고요. 당연히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는 학부모들하고도 자리를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여태까지 볼 때는 2005년도에 보면 학부모하고 간담회 한번도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학교에는 법적으로 운영위원회가 학교에는 유일한 합법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운영위원들도 포함시키고 또 뭐한 그쪽에 학부모회가 있는 데는 학부모회까지 해서, 너무 또 확대시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러한 각종 단체 보면 연합회가 또 있잖아요. 걸스카웃이 됐든 각종 단체들이 하나의 연합회가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데 사람이라도 한번 같이 참석해 가지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교육에 내실 있는 어떤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참조하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30억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학교별로 조사해서 내용 나온 게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별로 예산을 받아서 주겠다 이거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럴 때는 학교별로 다 보냅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이미 다 보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빠지지 않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예산이라는 게 편중되어서 짜면 어떤 효율적인 값어치도 되고 영구적일 수 있는데 분배하다 보면 나누어 먹기식이 되면 실제 시설면이 약해져서 오래 갈 수 없는 장단점이 있는데 판단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향장학기금이 5억원이에요? 지금 40억원 됐다구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40억원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이것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싸다 그래도 기금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상옥위원장

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 대비 8,800만원이 줄었고 그 부분이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줄었는가 설명해 주시고 82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새마을 이동문고 컴퓨터 교체, 새마을 이동문고 도서 구입비 해 가지고 전년 예산에 없었던 975만원이 올라왔는데 새마을 이동문고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줄은 이유는 보훈4단체 하고 고엽제 여성단체 노인회에 지원되던 보조금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도록 해서 사회복지과로 빠져 나갔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보훈4단체 고엽제 노인단체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여성단체 노인회 그래서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125만원은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 가지고 이것이 유명무실한 문고인가? 우리가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도 생기고 도서관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 이동문고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저희 통계에 보면 1일 160명 대출 권수는 240여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조금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권역별 주민자치위원 교육비 400만원을 냈는데 교육 내용은 뭐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권역별 주민자치위원 교육비 말씀이시죠?

태근

최태근위원

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금년도에 자치위원들에 대한 워크샵을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90명을 대상으로 해 봤는데 사실은 그 워크샵을 금년에 처음 해 봤고, 봤더니 어떤 자치위원 중에 소수만 해서는 안 되겠다 상당히 유익했다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외지에 나가서 워크샵 보다는 관내에서 전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450여명 되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기는 그렇고 두 번에 나누어서 두 군데 정왕권과 소래권으로

태근

최태근위원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교육 내용이 어느 것을 할 것이냐?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나 하여튼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했지만서도 교육 내용이 물론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번에는 좀 그것보다 더 한층 개선된 품질 개선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한 것보다 내년에는 이런 걸 개선해야겠다는 것이 있어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만 받아 가지고 2005년도에 받은 워크샵이 상당히 받으신 위원님들이 유익했고 괜찮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비용은 훨씬 작게 들지만 관내에서 이렇게

태근

최태근위원

관내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관내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 시청 회의실이라든가 정왕권 같으면 여성회관 소래권 같으면 종합복지회관 같은 데 자치위원님들이 전부 나오셔서 같이 강의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교육을 내실있게 잘 해야지만 언제쯤 하세요? 이것 될 수 있으면 초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왜그러느냐 하면 1년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일련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선거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태근

최태근위원

선거 하고 이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육을 시키는데.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그것을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연관이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선거 하고 영향이 없도록 시기는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왜그러느냐 하면 선거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있겠지만서도 선거법에. 그렇지만 정말 이것은 교육을 후반기에 가서 한다든가 내일 모레 임기가 다 끝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런 거야말로 연초에 1월달이면 더 좋죠. 빨리하면 더 좋아요. 교육을 좀 해서 개선될 점은 개선하고 후반기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한다던가 지난번에 은행동에 교육하는 것 혹시 보셨는지 몰라도 엄청난 사람들이 왔잖아요, 거기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얘기만 들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는 옆에 잠깐 들었는데 가서 봤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구요. 그렇게 자체적으로도 하는데 그리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유익하다는 그런 소리를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아무래도 그런 쪽은 해 본 사람들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더 좋은 걸 할 수 있잖아요. 해 본 사람들 하고 똑같은 교육을 한다 그러면 해 본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소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은행동만 간게 아니고 다른 동 주민자치위원들도 거기 가신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조금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억원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 지난번에 기준 세웠지만 대응 비용이 없으면 안 주는 거죠?

김상옥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몇 쪽 하시는 거예요?

태근

최태근위원

85쪽이요. 대응 금액이 없으면 안 주는 거죠? 그거 분명히 지난번에 못을 박자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비용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남을 수도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장학금기탁자 감사패 제작이라고 있는데요, 84쪽에요?

김상옥위원장

그 질문을 박명석 위원님이 한 20분간 질의 했던 사항이에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한 가지만 주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집행부에다 호소 좀 하겠습니다. 왜 호소하느냐 하면 학교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학교 측에서 자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에요. 학부모들한테 돈을 걷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쉽게 말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같이 부담시키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학교 자체에다가 어떤 그러한 부담을 하게 하면 학교 보고 학부모들한테 돈 걷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또 학교에서 걷을 수도 없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특히나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육성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걷히기 때문에 그나마 쓸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고 학부모들한테 돈을 걷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걷을려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러한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그러한 것을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페이지를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8페이지 애향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서 줄일 건 줄이고 조정할 것은 조정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것만큼 열심히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참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 중복 발언 말이에요, 앞의 위원님들이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뒤의 분이 그 부분에 또 집요하게 질의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충인입니다. 심벽수 세정계장입니다. 이재윤 시세계장입니다. 박두원 재산세계장입니다. 정은석 주택가격평가계장입니다. 윤영일 도세1계장입니다. 김수진 도세2계장입니다. 장용호 체납관리계장입니다. 이정흥 세무조사계장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19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전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는 열심히 우리시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세에서 우리 공단 시화공단에서 주민세 들어오는 것 하고 일반시민이 내는 주민세 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 편성에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주민세에 대해서 우리 정왕동 지역의 공단 하고 일반지역 하고 주민세가 세입이 얼마냐 그렇게 물어본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 중에서 주민세는 우리 시흥시 전체가 금년도 10월로 봤을 때는 47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정왕동 지역에 걷히는 것이 170억원 정도가 되고 공단에서 걷히는 것이 114억원 정도 그래서 공단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공단으로 비교했을 때는 전체로 봤을 때는 한 24프로(%) 정도가 걷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잘 들었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가지고 국비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거둬들여야 될 종합부동산세가 과거에 지방세로 들어왔던 건이 국비로 종합부동산세로 가는 것이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종전에 종토세 중에서도 국세로 돌았던 종부세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78억원 정도가 됩니다. 78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다 보전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100프로(%) 보전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 78억원이라는 것은 이 금액이 어디 군자매립지 한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토지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시흥시 토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토지를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개인이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부연설명 하실 필요는 없고 쉽게 말하면 작년에 제가 이것 예산 다룰 때 한화에서 우리가 세금을 부여해 가지고 땅으로 납세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토지로써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였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거기서 발생된 금액이 얼마인데 그때 답변할 때 뭐냐하면 다시 보조금으로 지방한테 내려보낸다 하는데 그것이 얼마가 내려왔으면 그것이 내려온 퍼센테지가 얼마인지 대략 알고 싶어서 그래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물납으로 했던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는 현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한화만 콕 찝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토지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78억원이 감소가 되는데 78억원이 전체가 그건 100프로(%)가 보전되는 걸로 지금 법도 그렇게 개정이 됐고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78억원을 지금 받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6,513억원이 부과되어서 저희가 78억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 몫이 78억원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자매립지가 작년에는 얼마였고 금년에는 그 사람들이 현금으로 낸 건지 아니면 다시 토지로 물납을 한 건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한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금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화에서 낸 현금으로 낸 것을 보면 토지분 재산세가 1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종부세로 들어오는데 종전에 냈던 것은 한 98억원 정도가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98억원인데 거꾸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이게 우리가 78억원 정도가 전체로 봤을 때는 줄은 거죠.

명석

박명석위원

공시지가고 뭐고 다 올라 갔는데 외려 종토세에서는 떨어진 거예요, 뭐예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종합토지세라는 세목은 없어지고 종합부동산세로 바뀌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종토세 낼 때 보다도 줄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 줄 수밖에 없죠, 그것은. 금액이 그렇게 되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면적이 준다는 것이 아직도 감이 안 와요. 답변하시는 게 감이 안 와요. 내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한화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이 한 100억원 정도의 종토세를 만약에 낸다 그러면 그만큼 자기네가 현금을 안 내고 땅으로 물납을 했는데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가 되면서 사업장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고 어디 있다 보니까 거기서 평가를 내렸을 것이란 얘기죠. 그것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화에서 다시 올해 물납으로 낸 사실이 있냐 이거죠, 군자매립지를?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물납으로 낸 건 아니고 이제 내년도서부터는 현금으로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올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금년도요? 금년도는 물납으로 낸 게 아니라 현금으로 19억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약 100억원 정도 내던 것이 국세로 전환되면서 국가로 그게 흡수가 되면서 나머지 지방세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약 19억원 정도만 현금으로 낸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요, 보조금으로 내려온다 그랬으면 그때 우리가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가 국가에서 내가 아까 왜 주민세 재산세 물어봤느냐 하면 그러한 지역에 대한 것 공단에 대한 것도 있지만 국가에서 재산세 갖다가 50프로(%) 지키라고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올린 것만큼 그렇게 올려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올라간 것 보다는 인상률로 해 가지고 올라간 금액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이 되어 버렸다 라는 것이 난 감이 온 거예요, 벌써요. 경제적으로 우리 시흥시가 시화공단이라든가 시흥시 전체가 경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그것에 굴러가는 그것 때문에 들어온 세금이 많았으면 저는 아주 얼굴이 밝은데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정한 인상률 때문에 예산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좀 어두운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한화매립지가 우리의 종토세로써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종합부동산세로 바뀌면서 외려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98억원을 냈는데 올해 19억원밖에 안 냈다. 19억원밖에 혜택이 안 됐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것은 19억원이 우리시로 들어왔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나는 것만큼은 보조금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적용되어서 내려 왔느냐 아니면 그 차액에서 어느 비율로 해 가지고 책정되어서 보조금으로 책정받았느냐 저는 그것을 알고 싶단 얘기에요. 그것을 우리가 감수한 것은 보조금으로 다 보상받는다는 가정 하에 가정이 아니죠, 그 하에 인상률을 우리는 다 의회에서 동의해 준거예요, 50프로(%)를요. 그런데 그 50프로(%)를 인정해 준 효과 하고 보조금 효과 하고 봤을 때 외려 그것이 별 밋밋하다 하면은 굳이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50프로(%)를 지킬 명분이 없다는 얘기에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감소액 78억원은 전액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감소액은 전부 다 100프로(%) 보전해 주고 그러고 나서도 잔액이 남기 때문에 잔액을 가지고 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흥시에는 78억원보다도 약 3억원 정도가 더 받는 것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인상률까지 다 포함했을 때 평가입니까, 아니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그런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답변이요. 금년에 그러니까 인상률이 50프로(%) 됐다 라면 50프로(%) 다 인상된 총 금액 가지고 보조금을 다 내려보냈는데도 그 돈이 남기 때문에 3억원을 더 내려보냈다는 뜻이냐 아니면.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입니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서 답변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좀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요인에 대해서 파악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석

박명석위원

네?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세외수입?

명석

박명석위원

네, 세외수입.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그 과 하실 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래도 최소한도 세외수입이라 그러면 그 정도는 감소가 된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분명히 이 정도는 자료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도 세입 정도 되면.

김상옥위원장

이것은 박명석 위원! 박 위원! 이것은 청소행정과에 봉투 올라오는 금액하고 대비해서 세입하고 청소행정과한테 따지는 게 나을 텐데.

명석

박명석위원

답변을 하시겠다고.

김상옥위원장

하시겠대요?

명석

박명석위원

안 되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주문한대로 청소행정과할 때 그때 제가 다시 질의할 것으로 하고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제가 그냥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투판매 수익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요, 재활용 분리수거 대상종류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계속 쓰던 것이 확대되면서 금액이 줄어서 조그마한 봉투로다가 확대분리수거가 되다 보니까 봉투사용량이 대에서 중소로 쪼개져서 사용되다 보니까 그래서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질의하고 싶어도 지금 그쪽 분야를 알기 때문에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 정도 답이 라면 제가 나중에 청소행정과 할 때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을 계속 해야 됩니까? 시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쓴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만한 사정이 있겠지만 지난번 감사 때도 몇 건 얘기가 있었지만 가능하면 시의 재산은 손 안 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냥 의회에서 하는 동의사항 같았으면 아마 부결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금액, 일정면적에 한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매매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사후 보고식으로 자료 요청 해 가지고 지난번 감사 때 나왔는데 이런 것은 잘못하면 자꾸 이렇게 매각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의원발의를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할 때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나는 이것 묶어두고 싶어요. 어떻게 시의 자산을 팔아가지고 자꾸 수입을 잡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유는 있겠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것은 보존하고 진짜 필요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준이하, 특히 저희가 이제 재산을 관리하는데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국유재산법」에 따라 가지고 매각한 것인데 앞으로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생각이 됩니다가 아니죠. 그것은 심도 있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0쪽에 가서 보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추진, 저녹스버너 설치 건에 대한 것도 답변 못 하시죠? 환경쪽에 해야 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해당 과가 아닌 것은 우리 세무과장이 답변을 하더라도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요. 그때 가서 또 질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위원님들 참으셨다가 해당 과의 세입부분을 건드려주면 제가 위원장이 그때 함께 동시에 질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가 아니면 회계과에서 전혀 터치를 안 하고 별개 사업으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도과 사업 같은 경우는.

김상옥위원장

아니, 이게 세출이 아니라 세입이기 때문에 세무과장은 그 과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대충 아는 정도로 답변하게 되면 또 위원님들이 만족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과의 세출을 할 때 세입과 함께 건드려서 질의를 해 주시면 완벽하게 아마 답변 다 나오실 것 같아요.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하수도과 하고 어쨌든 세무과에서도 세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어디서 세금을 더 걷어낼 수 있는 것인가를 하는 것은 연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수관거를 공사를 해서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구들이 은행, 월곶, 목감, 연성1, 2지구, 신천1, 2지구 이렇게 돼 있는 하수관거 매설이 완료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정화조 시설을 할 필요가 없이 원인자부담금을 분류식일 경우에 톤당 80만 8,000원 이상을 받게끔 돼 있고요, 합류식인 경우에는 분류식이 안 돼 가지고 정화조를 묻게 되는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도 44만원 이상을 받게끔 돼 있는데 이제까지 은행, 월곶지구, 목감, 신천이나 이런 쪽에는 2001년도 10월에 하수관로가 공사가 완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조를 설치하게 하고 있고, 어쨌든 세입을 할 수 있는 데를 놓치지 않고 좀 찾아내서 주민들 돈을 긁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당하게 우리 시흥시에서 돈을 들여서 한 사업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세입원은 충분히 찾아서 세금이 좀더 높게 걷힐 수 있게끔 좀 발굴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하수도 특별회계 때 그 부분은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제 요즘 인터넷 시대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쭉 조사를 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지로용지나 납부가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지로용지도 안 오고 메일로 전부 다 와요. 그래 가지고 한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디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방세도 다 그렇게 합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지금 지로납부나 인터넷납부도 가능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로 말고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인터넷납부도 가능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고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90페이지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 지방세고지서 유인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네, 미안합니다. 이따가 할게요.

「세입부분입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에 들어갈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출 89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89쪽부터 93쪽까지 펴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지방세 아니, 다른 데는 고지서가 요즘은 페이퍼로 오지 않고 전부 다 전자우편으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왜 안 하죠?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전자인터넷을 하려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흥시 같으면요 내년도서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서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렇게 해도 지금 현재 법으로 관계가 없습니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법은 개정이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자부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은 각 시군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전산개발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작업이 되면 인터넷으로다 저희가 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가 일괄적으로 한다 이거죠?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개발해서 나눠주면 그것을 가지고 할 것이다, 내년 후반기부터?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현재 보면 1년 전으로 가도요 고지서가 오는 것은, 페이퍼가 오는 것은 지방세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놓치는 경우도 많고. 메일로 들어오고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준다든가 요즘 왜 핸드폰 메시지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메시지 비용도 어느 과에는 주잖아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물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전달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외에도 SMS문자라고 해 가지고 그 납부자한테 핸드폰으로다 다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저는 못 받았어요. 못 받았고 저도 깜박 잊어가지고 며칠 지나서 냈는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몇 만원 못 내서 안내는 게 아니고 깜빡 잊고 못 낸다는 거예요. 메일을 받았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그냥 바로 인터넷뱅킹이나 해 버리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봤으니까. 그런데 그게 시스템이 안돼, 다른 것은 다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다른 데는 사실 전화도 오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아주 조직적으로 돈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데 보면? 놓쳤으면 전화까지 오고, 메일 계속 오고, 문자메시지 오고 내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에 딱하면 몇 프로(%) 정도 받아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받는 프로테지(%)는 저희가.

태근

최태근위원

사람 퍼센테지(%)로, 건 퍼센테지(%)로, 약.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저희가 보내는 것은 100프로(%)가 다 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들어오는 돈이. 징수되는 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지방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징수율이 약 한 93프로(%)가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93프로(%)?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전체적인 세목을 다 따졌을 때는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 날짜 딱 마감해서 들어오는 게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럼 상당한.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고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납세자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아서, SMS문자를 언제 보내줬냐, 고지서를 안 받았는데 독촉장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반송돼서 오는 것을 보면 거의 다 도달이 됩니다. 다만, 관심 없이 흘려보내다 보니까 또 세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많죠.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가 지금 2,500만원 월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얼마 세워놨죠?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억 2,000만원 세웠죠.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이요? 그럼 3억원이네.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3억원인데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게 늘어납니까, 전체적으로?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늘어나는 것은 취등록세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금액이 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3억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BC카드사에 수수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카드를 이용하고 그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3억원이. 하여간 우리뿐만 하는 게 아니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BC가 되든 하여간 카드사. 위원장님! 자료 좀, 금년에 낸 것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김상옥위원장

무슨 자료죠?

태근

최태근위원

언제쯤 나올 수 있어요? 수수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과장님,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 지급에 관한 자료를 우리 최태근 위원님이 요청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되겠습니까? 제출할 수 있는지.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네, 좋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월달부터 11월말이나 되는 대로.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10월 말까지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지, 그래야 11월에 청구되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용철 입니다. 89페이지 번호판 영치예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2005년도에도 이 예산 있었습니까? 번호판 영치요. 2005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냐고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얼마 있었어요, 2005년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분명히?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제가 1, 2회 추경 다 봤는데.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가 체납세 정리인부임으로다가.

용철

윤용철위원

네?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체납세 정리인부임, 지금 2005년도 예산서 보시나요?

용철

윤용철위원

네.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11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용철

윤용철위원

네.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거기에 보면.

용철

윤용철위원

2,900만원 세워 있는 것이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그런데 이게 8명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좀 세세하게 나눠놨을 뿐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체납세 정리인부임에 작년에는 번호판 영치운영비가 포함돼 있었네요. 그러면 번호판 영치에 4명이 120일로 해서, 이게 사용하는 인원이 재료비입니까? 비전임계약직입니까, 공익입니까, 이분들?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일용인부예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재료비로 쓰는 건가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재료비 기타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이 업무를 동에서 본청으로 이관시키고 나서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했던 업무죠?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동사무소에서 본청으로 이관시키고 난 다음에 1년에 한번씩 다시 동에다가 1년에 한번씩 체납세 부분을 인센티브를 줘서 한달씩 운영하죠?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운영해서 3등까지 포상을 하나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 예산이 얼마예요? 520만원인가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500만원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520만원인가 얼마죠?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500만원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500만원이죠?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본청에서 그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켜서 업무를 해서 번호판 영치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0일 하고 있는데, 4명이서 120일 하면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번호판 영치만.

김상옥위원장

실적을 한번 불러줘봐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같이 하세요. 각 동에서 번호판 영치한 금액하고, 시에서 4명 지금 올 예산만 갖고 얘기할게요. 4명이 재료비로 쓰면서 번호판 영치한 금액이 120일 동안 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우리 본청에서만 한 6억 7,000만원, 한 7억원 정도하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본청에서 6억 7,000만원이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그 다음에 동에서 한 달 동안 운영하는 게 한 11~12억원 정도 걷힙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1~12억원이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합쳐서 한 11억 8,000만원, 12억원 정도 됩니다.

김상옥위원장

합쳐서?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 것이 12억원 된다고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아니, 동에서는 한 5억원 정도 되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5억원 정도 되고, 5억원에서 6억원 사이네요. 그리고 이제 본청에서 6억원 되나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6억원에서 7억원 사이.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 작년에도 4명이 했습니까, 그럼?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작년도에는 2명이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명이 했어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2명이 하고 올해 이제 4명으로 늘리는 것입니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내년도가 4명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4명으로 늘리는 거냐고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 이유는 뭐죠, 4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체납액을 좀 줄여가면서 세수증대의 일환으로다가 한번 열심히 해 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인원을 늘렸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습니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방법은 어떻게 해요? 4명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우리 PDA라고 해 가지고.

용철

윤용철위원

네?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PDA라고 해 가지고 무전기만한 그것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 자료를 입력해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다 외근을 하십니다. 다니면서 정차돼 있는 차를 번호판을 확인을 해서 체납이 되어 있나 안돼 있나 해서.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PDA는 한 대가 얼마해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50만원입니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제가 아마 그전에도 한번 이런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데 PDA구입을 해서 동에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한번 제가 부탁한 적이 있어요. 250만원이라면 지금 번호판 영치운영을 해서 120일 동안 재료비로 쓰면서 1,400만원 정도라면 250만원이라면서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조금만 더 보태면 각 동에 하나씩 PDA를 줄 수가 있어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그런데 본청에서는 가능하지만 동에서는 PDA을 주고 그 업무를 별도로 하라면 사실 어렵고 또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에다 이 업무를 이관시키지 말고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해서 동에 주지 말고 그러면 재료비를 본청에 더 책정을 해서 본청에서 다 해요. 왜 동의 업무를 본청에서 갖다가 다시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해서 각 동에 내려보내서 동 공무원들 고생시키고, 통·반장들을 왜 고생시켜요, 한 달씩.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세수를 거둬들이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체납자가 120일만 다니면서 번호판 영치를 해서 되겠어요? 1년 내내 해야지.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아니, 우리 담당직원을 4분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동에서는 기기를 사서 준다면 사실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동 직원들은.

용철

윤용철위원

무슨 정보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체납을 징수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요. 한 달 집중적으로 해서 세수에 도움이 되게끔 체납을 징수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 업무를 본청으로 갖고 와서 본청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니에요? 갖고 왔으니까. 지금 이것 뿐 아니고 한 7~8개 업무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본청에 갖고 와서 다시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해서 동에다 업무 내려보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포상제도로 해서 몇 등을 해서 몇 백 만원씩 배정해서, 그런 포상제도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체납세 정리하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세금을 납부를 하시는 그런 것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1년 내내 우리가 영치업무를 동에다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죠.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단, 1년에 한 차례 동별로 10일 정도만 운영이 되도록.

용철

윤용철위원

10일이에요, 한 달이에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10일입니다. 10일.

용철

윤용철위원

10일이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10일 동안에 우리 본청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그래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이지, 이 업무를 몽땅 맡겼다면 또 문제가 있죠.

용철

윤용철위원

본청 직원이 언제 같이 해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갑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동에 한명씩 나가 있어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아니, 동에 나가는 게 아니라 동이 날짜별로 실시 일이 다 틀립니다. 한꺼번에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천동, 대야, 은행동이 한 일 시에 며칠 동안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날짜별로 다 틀립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았어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PDA를 동에 지급을 하는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주게 되면, 사서 동에 주게 되면 동에서는 365일 운영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것은 보세요. 공무원들이 체납차량을 아니, 그럼 불법광고물 이런 것도 마찬가지네요. 불법광고물 단속기간에만 가서 동에 지침 내려보내면 가만있다가 단속기간에만 떼고 그래야 돼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체납에 대한 부분도 각 동에 PDA 지급해 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체납 차량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꼭 날을 잡아서 120일을 본청에서 해야 되고 동에서 10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김상옥위원장

지금 결과에서 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동에서도 한 5억원 정도를 거두었잖아요. 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이지. 1년 365일 가동하면 PDA를 주기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용철 위원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신 것이죠? 실제로는 아마 그 질의의 진위는 동사무소의 업무를 함부로 이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동시에 하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동의 분장 사무에 대한 것 또 동의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시켜온 이후에 불특정하게 또 어떤 일정하 기간 없이 이렇게 동의 업무에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그 타당성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동사무소 인력을 감축하면서 업무의 부담을 안 주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실적주의에 어쨌든 근거하다 보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대해서도 체납세 징수하는 부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비단 세무과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동에 이관되지 않아야 할 업무를 이관시켜서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PDA에 대한 얘기는 세무과에서 PDA를 사준다는 얘기는 생각하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효율적인 징수 업무를 위해서는 당연히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실무과인 세무과에서는 PDA를 사준다는 것이 세무 업무의 완전 이관 이런 또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해 주셨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는 아예 동사무소에 이 체납세 징수 업무를 안 주는 것도 방법이니까 어쨌든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동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켜서 하는 사업들이 차라리 시에서 재료비를 더 책정하든가 해서 시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도 체납 업무를 몸에 익힐 수 있게 체납에 대한 업무를 몸에 익힐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면 PDA를 각 동에 지급해서 늘 체납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국장님께서 다른 업무에 대한 부분도 좀 한 7~8개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해서 이관되었던 업무를 동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업무에 대한 부분도 좀 챙겨서 꼭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지금 우리가 세무과 질의한 지가 한 시간 반가량 되어 가고 있는데요, 홍원상 위원님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길게하려고 그래도 길게 못하게 만들어버리네요. 92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요, 92쪽이요. 지금 7,500만원이 금년도보다 줄었는데요 지금 2005년도에 징수포상금이 얼마가 나갔죠?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2005년도요?

원상

홍원상위원

대략적으로 얘기하세요. 2005년도에 징수 포상금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갔느냐구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지방세 부과액은 총 얼마입니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지방세 부과액은 도세 포함해서 2,524만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500만원 정도에서 올해 징수를 얼마나 했어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2,338억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338억원이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조금 전에 잘못 답변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징수 부과액 대비해서 징수액이 약 92퍼센트(%) 정도?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 것인데 징수율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이 2005년도보다 2006년도 예산에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왜 이렇게 줄어드는 것입니까?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포상금을 약 1,000만원 정도 줄인 것은요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하고 세외수입 체납액하고 조금 갈라서 포상을 연말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한테 징수도우미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조금 포상금을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그것을 1,000만원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공무원들 지급하는 것을 줄였다 이것이죠?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공무원 지급...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2005년도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무과 전직원들이 지방세 징수나 고액체납자 징수나 그 다음에 번호판을 영치함으로 해서 세 수입이 11억 8,400만원 정도가 영치금으로 들어왔다 라는 것은 이것은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큰 효과를 봤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지방세가 잘 거쳐야지만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집행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세무과 직원 모두가 또 우리시 공무원 모두가 지방세 및 각종 체납액을 거두어들이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2006년도에도 체납액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전직원들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세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89쪽에 경상예산 해 가지고 12억 7,25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50퍼센트(%) 이상 지금 경상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89쪽 경상예산 12억 7,250만원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그 옆에 전년도 예산이 8억 3,800여 만원이고 증가한 액이 4억 3,400만원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50퍼센트(%)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90쪽에 보게 되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9억 5,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보다 상당한 3억 6,000만원 이상이 올라 있어 가지고 50퍼센트(%) 이상 오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경상적경비를 최소화 감액 편성한다는 부분하고 지금 보게 되면 90쪽에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와 있구요, 그 다음에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 지급 부분이라든가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전년도보다 올라와 있는데 행정이 상당히 많이 전산화 되어 있고 한 부분이 많을텐데 오히려 그런 지방세 고지서 유인이라든가 우편 발송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년도는 극히 10퍼센트(%) 미만으로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증액 부분이 10퍼센트(%) 미만인데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는 50퍼센트(%) 이상이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오른 것은 2006년도 아까 총무과 할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경상적경비를 감액 편성했다 라는 그런 취지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전년도 대비 50퍼센트(%) 이상이 오를 수 있는지 다른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서 질의를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50퍼센트(%) 이상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2004년도는 10퍼센트(%) 미만인데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는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상옥위원장

세무과장님, 지금 경상적경비 전체적으로 50퍼센트(%) 올랐어요. 그 주된 원인을 말씀 좀 해보세요. 답변하세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된 원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편 발송료 등기 같으면 1,300원에서 내년도는 1,500원으로 계산했구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1,500원으로 오른 상태구요, 그 다음에 일반우표는 190원에서 220원으로 올른 인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된 원인 중에서 종전에 말씀드린 BC카드 대금이 약 1억 2,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약 1억 8,000만원이 늘은 약 3억원으로 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경상예산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에서 등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는 1억 4,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4억 5,000만원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오히려. 작년에는 04년도에는 우편료가 약간 올랐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번밖에 안 보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열두 번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그것은 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고지를 한 번 해야 될 것을 두 번 하게끔 그렇게 세법이 바뀐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하나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9월 달 50퍼센트(%)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에 건축물하고 토지분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냈는데 이번에는 그 2개를 50퍼센트(%)씩 내다 보니까 네 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세법이 변경되면서 고지 회수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우편요금이 올랐는데 저희가 우편요금으로 계상한 것은 실제 일반우편 같은 것 보내는 것인데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1,500원 이라고 그래도 또 그것의 무게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변경이 되어서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1,500원으로 잡았는데 등기우편은 한 통에 1,500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건수하고 그래서 그렇게 잡다 보니까...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취·등록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저희가 카드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납부 요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수료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말씀이시네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카드로다가 지방세를 납부하다 보니까...

시헌

안시헌위원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그만큼 수수료가 많아졌다?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도 04년도하고 05년도하고 또 05년도하고 06년도의 차이를 너무 과다하게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지워버리기 어렵거든요?

충인

김충인세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과다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목 자체가 쪼개지고 다시 또 그것이 건수가 늘다 보면 저희가 고지를 정확히 해야지만 체납이 안 생기고 또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경비만큼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서 올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총무과하고 회계과 두 과만 했는데도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상당한 퍼센트로 예를 들어서 작년도 대비 올해가 아니라 올해 대비 내년은 서너 배씩 이렇게 오른 상황이 되어서 그러한 취지 제안사유에 맞는 것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과들을 비교 검토 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16시 0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영하입니다. 회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이문섭입니다. 계약관리계장 윤주호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이영걸입니다. 청사관리계장 함정입니다.

김상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부터 하겠는데요 위원님들 법정경비는 그렇게 안 건드려도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회계과도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페이지순으로 나가겠습니다. 97쪽 질의 없으시죠? 98쪽, 99쪽 질의 없으시죠? 다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100쪽 101쪽...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몇 쪽입니까?

100쪽하고 101쪽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100쪽 101쪽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00쪽에 모범공무원수당이 지금 5만원 3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모범공무원이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김상옥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성실하고 업무에 열심히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추천해서 상부기관에서 선별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추천하면 모범공무원으로다가 표창받는 부분의 상급기관이 어디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상은 모범공무원상은 국무총리상으로 3년 동안 수당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수당은 매달 5만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국무총리상에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장관상은 안 되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보통 다른 시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1,000여 명 중에서 지금 국무총리상을 받은 분이 3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 승격된 이후로 3명이 몇 년도 몇 년도 받은 사항입니까? 어떤 상이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3명이 세무과에 이정흥 주사는 2003년도부터 수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무슨 요건으로 국무총리상을 받게 되었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무슨 요건이라기 보다는 말 그대로 성실하게 공무에 전념한 사람을 갖다가 국무총리표창으로 모범공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그것은 알았고, 101쪽에 민원업무수당하고 사회복지업무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것이 작년에는 인원이 169명 178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확 줄은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민원업무에 대한 저기를 어떻게 숫자를 책정하는 것이죠? 민원업무다 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민원업무다 라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민원업무는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창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세무과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또 민원지적과에서 근무하는 창구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우리가 일단 민원업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작년에는 몇 명 줬어요? 민원업무 몇 명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작년에는 100명을 줬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00명이 아니라 169명으로 작년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민원업무수당을 100명을 주고 올해는 89명...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저기에는 169명이라고 2005년도 세입·세출 저기에는 169명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69명이 뭐 169명에서 100명밖에 안 줬다는 건가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작년에 169명으로 된 것은 당초 오타가 나 가지고 나중에 수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100명으로 수정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100명 정도면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고 사회복지업무 같은 경우에도 오타예요? 작년에는 178명인데 지금은 34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사회복지업무수당도 작년에 오타가 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5명입니다, 작년에.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서에 수정 다 했어요? 수정된 부분이에요, 이것이?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당시 때 어떻게 수정이 됐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오타가 난 것을 말씀드렸구요, 그래서 수정한 사항이 35명입니다, 작년에. 내년에는 34명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사옥

김사옥위원장

그리고 102쪽, 103쪽, 104쪽, 105쪽, 106쪽 상단까지 법정 비용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07쪽 상단 일반운영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몇 쪽까지요?

김상옥위원장

106쪽까지 법정 비용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으시면 107쪽부터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입니다. 107쪽에 말입니다. 계약프로그램 유지부터 해 가지고 쭉 있는데 거기에서 자재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자재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물품을 보고 있습니다. 물품을 보고 있는데 물품 그 업무를 집행하면서 그 시스템이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물품구입이 어떤 물품이죠? 일반사무용품이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아닙니다. 각 과에서 관급자재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천 지방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1,100만원이에요, 이것이? 매년합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틀려지기 때문에 항상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전산은 대개 다 그렇습니다. 유지 보수겸 업그레이드가 필연적으로 따라갑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런데 유지 보수야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업그레이드 비용이란 말입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각 과별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 것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프로그램을 새로 사줘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자재 관계는 일괄적으로 하고 있구요, 또 정보통신과에서는 나름대로 전산 일반행정이나 재정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정보통신에서 모아가지고 회계과에 넘길 것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는 단독적입니다. 저희는 계약관계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자재관리시스템 업그레드가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각 과별로 업그레드를 조금 조금씩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보통신에서 취합을 해서 회계과에 넘길 것, 프로그램을 무엇무엇 사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2년 전인가요, 3년 전부터 그런 것을 줄여보겠다고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스스로들 조금 조금씩 업그레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프로그램 사 주는 빈번도나 수량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가 이 자재관리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타 과에서 업그레드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프로그램 정보통신에서 다 사다주는 거예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정보통신은 정보통신 나름대로 시스템이 또 다릅니다. 저희하고는.

태근

최태근위원

이 자재관리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가 이런 것은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조금만 업그레드하면 내가 쓸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업그레드 돼 있는 그 프로그램을, 디스켓을 살 것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보니까 정보통신에서 모아서 회계과에다 준단 말이에요. 발주를 좀 해 달라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게 양이 좀 늘었냐, 줄었냐 이거죠. 매년 보면 좀 줄어요, 늘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것은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행정이 원래 복잡해지기 때문에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전산도 또 따라가야 되니까 매년마다 업그레드하는 게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복식부기는 내년부터 시행이 완전히 되는 것인가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내년부터가 아니고 내년에는 시범운영하는 것이고요.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도 해요? 시범운영을 우리도 합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 별로 몇 개 과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내년서부터 저희 복식부기팀이 회계과에 생깁니다. 하나의 계가 생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계가 생겨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운영하고, 그 후년서부터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겠습니다. 몇 쪽까지 하는 거예요?

김상옥위원장

여하튼 107쪽에 이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끝났어요.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시정업무 현안추진비가 1,000만원이 줄었는데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107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당초에는 1,000만원이 줄은 사유는 저희가 각 과마다 민원의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민원해결사항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과에다가 1,000만원 정도를 각 과에다가 100만원씩 분배를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각 과로다 이송한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민원이 요새 많이 발생하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점차적으로 20프로(%)씩 줄인다 라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행자부 맥시멈으로다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단체장들의 의지와 결부가 되는 부분인데 내년 사실상 5월말까지는 어떠한 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각 과로다 더 이송을 시켜서, 국이나 과로다 이송을 시켜서 그쪽에서 민원에 대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행선거법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국으로다가 더 좀 민원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더 이 부분에 효율적이 아니었는가 이러한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민생에 대한 민원이라는 사항은 저희가 볼 때는 과장이 해결을 해야 할 민원이 있고 또 국장선에서 해결할 민원이 있고 계층제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나름대로 강구하는 방안도 열심히 한번 챙겨보겠지만 또 기관장 민선시대에 와가지고는 기관장이 민원을 해결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급격히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마 2002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사실상 이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사용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업무추진비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대구에서는 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50프로(%)를 삭감을 시켜 갖고 의회에 한번 통과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 행자부 지침에 의한 맥시멈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먼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토의를 하고 줄여서 예산안을 반영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좀 아쉬움이 있고요. 마음 같아서는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대시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각 과나 현실성이 있는 쪽으로 좀 이관을 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107쪽에 질의 없으시면 108쪽, 109쪽, 110쪽, 111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112쪽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112쪽부터 117쪽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총무과에 새마을 이동문고 차량교체가 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96년도에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 이동문고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요. 지금 학교도서관을 열린도서관으로 이용하자 라는 이번에 안도 나왔고요,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마을 이동문고 차량교체에 대해서는 지금 차량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새마을 이동문고 차량교체는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예, 좋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이용하고 있는 차량은 96년 11월에.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내구연한이 7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상당히 내구연한을 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기가스가, 매연이 환경 기준치를 넘어가지고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아 가지고 교체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새마을 이동문고는 자료를 지금 받아봤습니다마는 자료를 사실상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마을 이동문고를 과연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손을 봐서 쓸 수 있다 라고 하면 현 차량을 좀더 가고요. 5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 부분은 아마 좀 생각해 볼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좀더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좀 손을 보는 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아마 수리비를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수리비가 상당한 금액인 것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보류하는데 뭘 그렇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까? 보류하면 되는데.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동도서관의 존폐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동문고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예를 들어서 폐지가 되면 전부 시 재산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요, 시 재산이기 때문에 도서에 대해서는 도서관으로 가도 되고, 열린도서관 운영하면 열린도서관으로 가면 되고.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차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차량을 새 것으로 샀을 경우에는 도서관 형태로 꾸며지기 때문에 시에서 사놓고 사용하는데 별로 사용가치가 없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의 차량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도서관이 제가 예산 다 끝나고 나면요 이동도서관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동도서관이 지금 하고 있는 지역순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도서 대여되는 부분들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도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고려해 볼 사항이다. 그래서 뒤로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에서 또 문제 제기가 됩니다. 굳이.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새마을문고가 운영을 하든 아니면 시가 직접 운영하든 간에 아마 어떤 틈새 그 기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 나름대로의 역할은 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주셔가지고 하루에 160명, 대출건수 한 250권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코 작은 양은 아닙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위원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용을 하면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 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과장

네,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113쪽에요 승합대형은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새로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교체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있는 차량이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8년.

원상

홍원상위원

몇 년도에 구입한 거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8년 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딱 8년된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시의 청소차량들이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원래. 청소차량이 내구연수가 6년인데 지금 차량등록원본까지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평균 13년 이상 됐어요, 청소차량들은. 그러면 청소차량들은 내구연수가 13년씩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끄떡없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왜 행정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은 내구연수만 되면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요 분명히 관리소홀입니다. 관리소홀이기 때문에 제때 엔진오일 갈아주는 부분은 엔진오일을 갈아주고, 손을 봐줄 부분들은 손을 봐주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되면서 바로 교체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려면 답변해 보세요. 지금 우리 관 차가, 버스가 내구연수 됐지만 주행 킬로(km)는 몇 킬로(km)입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가 9월 달에 시장님한테 방침 결정을 받은 게 있습니다. 차량 구입하는 것 자체가 내구연한수가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구입할 게 아니라, 대체할 게 아니라 내구연수가 지났다하더라도 사용상태가 양호하거나 킬로(km)수가 제대로 일정미만 뛴 킬로(km)수면 우리가 좀더 활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일단 내구연한을 저희가 승용차량은 7년인데 10년으로 늘렸고, 화물차량은 7년에서 8년, 승합대형은 8년에서 9년으로 저희가 차량 대체하는 기간을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소형차의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18만킬로(km) 정도를 초과할 시에서는 교체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청소차량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등록을 보니까 현재 구입한 지가 7년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업체들이 갖고 있는 차량이에요. 우리가 구입해 준 차량이 아니라 업체들이 갖고 있는 차량들이 그렇다 라는 얘기입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업체들이 그렇게 갖고 있으면 그것은 상당히 소모품 경비가 많이 들 것이고요. 또 안전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승합대형이 어떤 차량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내구연수 8년에 몇 킬로(km) 뛴 것입니까, 이게? 지금 킬로(km)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가 운행을 해야 아침 출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 행사장에 있을 때 이송하고 그러는 것인데요. 그렇게 많이 킬로(km)수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보고요. 이 차량이 정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라고 하면 전문가에게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그러고서 이러한 부분도, 이게 지금 내구연수 되고 킬로(km)수 됐다고 해서 처분하고 그러면 국가적인 낭비거든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승합대형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인원을 많이 태우고 하기 때문에 혹시 또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손실이라는 것은 또 값어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좀 안전성을 위해서 안전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96년도에 구입했고 했다고요? 그런데 왜 8년 됐다 그래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리고 저희가 우리 승합대형차는 사실 우리 시흥시민들 견학차량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행까지.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주행거리가 몇 킬로(km)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현재 킬로(km)수는 파악된 게 없는데, 그것은 바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우리시 소유 차량이 제가 저번에 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차량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관련부서에서는 차량에 대한 엔진오일이라든가 차량의 소모품들을 교체해 주어야 될 시기에, 적기에 교체해 줘야만 차량의 수명이 연장이 되고, 차량이 쉬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차량관리에 대해서 시민들의 재산을 관리한다 생각하시고 좀 차량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차량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차량 내구연수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차종선택 할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차종선택은 각 과에서 구입 의사가 있을 경우에 각 과에서 나름대로 차종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능하면 각 과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차량 관리는 회계과에서 다 하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총체적인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차종이 생산 업체별로 어디의 차량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가 현대 기아 차가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우리 관에서 차종을 선택하는 부분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이 어떤 특정 회사의 차량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외국 차는 안 쓰겠지만 현대 기아 대우 또 어디 있습니까, 쌍용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골고루 써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관에서 그렇게 형평성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국내 자동차 3사에 대해서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회사 규모 자체가 현대 하고 기아가 크기 때문에 그쪽 비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일반인들은 자기 기호에 맞게 차량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관은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14쪽 115쪽 116쪽 117쪽 마지막까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시청사 14개동 유지 보수하는데 4억원 약 4,000만원 정도씩 대충 2,800만원인데 사실 새로 지은 건물이나 또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는 건물들은 다 제외한 것 아니에요, 그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한 청사에 본 위원이 알기로 대상 청사가 일곱 여덟 개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새거잖아요. 요즘 짓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했거나 그러면 유지 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4억원씩이나? 금년에 얼마 들어 갔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가 금년에 3억 5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3억원?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아, 금년에 4억 4,2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 갔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시 본청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 보수가. 그 다음에 일부 동사무소에서

태근

최태근위원

본청에 얼마 들어 갔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본청에 3억 5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본청이 다네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본청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본청이 로비 유지 보수도 있고 또 공단지원센터라든지 기구 증설에 따른 유지 보수 문제도 있고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영조물? 다 새건물 거의가 새건물 아닙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대체적으로 우리시 본청 유지 보수 내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본청이라는 게 이겁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이 건물에 대부분 들어가도 밖에 있는 영조물이야 다 새건물 아니에요, 거의가?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수가 요청이 오는 것이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3억원씩 들어간다면 이게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금년에 특별하게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어디 새롭게 하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 자재비 오른다 그러면 유지 보수비가 3억원 에서 더 오를 것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사실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반 정도밖에 안 들어 간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전년도에는 더 들어 갔단 말이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동사무소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우리 본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본청도 많이 들어 갔습니다. 본청도 배 이상이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6억원 정도 들어 갔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전 안 가거든요. 6억원씩 들어갈 정도면 배관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외벽에 들어간 거예요? 건축물이에요, 설비에요, 기계에요, 전기? 우리 크게 나누어서 건축 기계 전기 설비 4개 아닙니까? 건축에 안 들어 갔을 테고 어디 금이 가거나 이런 건 없을 테고 그러면 전기나 기계에도 기계는 별로 없고 밑에 기계실이 있으니까 그러면 설비 하고 전기에서 그만큼 들어 갔단 말이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가 자료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저희가 유지 보수 내역이 소방시설이라든지 휴게소 그늘막 설치 공사 정화조 공사 음향 공사 사무실 내 칸막이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그 전체가 다 유지보수비로 들어 간다 이거예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이 안에 사무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유지 보수라고 그러니까 이 건축물 유지 보수인지 알고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매화동에 리모델링 하자 그러는 것을 대지 확보를 위해서 했는데 내년에 설계비고 뭐고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에?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가 동청사 부분은 소래권에 대해서는 소래권에 있는 동청사 부분의 시급성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 결정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2007년서부터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고 내년도에는 현재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설계비나 이 정도라도 내년에 해 놓고 보상은 후년에 하더라도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땅 자체가 모양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지 지금 땅도 현재 정왕권이 대지가 700평 건축물 연면적이 400~450평 정도 규모로 짓고 있는데 이쪽 소래권역도 그와 유사하게 지금 신축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매화동 같은 경우에는 땅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700평 정도를 매입하려면 그 옆에 있는 땅까지 매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땅 자체 모양이 나와야지만 거기 전체적인 설계가

태근

최태근위원

저는 건축 설계가 아니고 건물을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 대지 확보에 따른 설계비가 있어야 아무 것도 없으면 대지 확보를 어떻게 하고 용역을 어떻게 줄 것이며 아무 것도 없잖아요. 보상은 지금 건축물은 사오 년 후에 일이고 10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고 대지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지역의 수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는 그때그때 가서 달라질 것이고 하여간 땅은 확보를 해 놓자 해 가지고 이번에 리모델링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리모델링만이 우선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리모델링 예산이 있는 것을 없앤 거 아니에요, 땅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아무 것도 없다 이거죠. 이것 회계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합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가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 대안을 제가 계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임시측량이라도 해 봐야 되고 그런 것도 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슨 뜻으로 얘기 했느냐 하면 금년 예산에 들어 오려면 벌써 그때 얘기했을 때 했어야 천이 될지 이천이 될지 모르지만 용역비가 1,000만원이 될지 500만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확보해 놨어야 내년에 그것을 딱 스탠바이 해 놓고 후년에 보상을 하던지 하지 내년에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행정 절차를 밟겠느냐 이거예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행정절차 밟는 것은 사실 큰문제가 아닙니다. 땅 자체 모양만 생긴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 도시계획절차라든지 행정절차 이용 비용 자체는 저희가 일반운영비 자체가 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아까부터 힘들게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도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시청사 어린이집 방염도색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소방법이 새로 다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소방법이 있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김상옥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시청 어린이집은 금년도 소방법에 법 개정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연적으로 방염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법 개정이라니까 다행스러운데요. 만약에 법이 있는데도 이것을 안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행위가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최근에 지은 건물인데 그때 이러한 것도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소방법에 의해서 지적받아 가지고 이런 개선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담당공무원들이 그만큼 안이하게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 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관내에 영유아 시설에 대해서도 똑같은 법을 적용하고 있을 텐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기서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한 관계도 한번 같이 나왔으면 만약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같이 조치할 사항이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답변이 법이 새로 바뀌어서 그렇다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법 개정 시설명령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시설 명령인지?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시설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령이 아니고. 법 개정 조치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시설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을 자료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되겠습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자료는 언제까지?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도 가능한 거죠?

김상옥위원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114쪽 하고 그 다음에 112쪽에도 보게 되면 총무과에서 단체교섭체증용이라고 해 가지고 디지털카메라가 54만원짜리가 올라와 있고 114쪽에 보게 되면 산림공원과도 산불감시용으로 2대 도시개발과도 1대 주택과도 6대 이렇게 디지털카메라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디지털카메라 보유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각 과별로 디지털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그게 염려스러워서 나름대로 디지털카메라가 비품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정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품관리규정을 준용해서 정수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갈음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내년도에 구입할 대상 중에서도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규제할 계획도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각 과별로 보유하고 있는 게 있기는 있네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작년에도 보면 녹지과에서 디지털카메라 해 가지고 40만원짜리 3대 해서 12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올해는 전부 다 사실 54만원으로 같은 동 기종을 사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산불감시용으로라면 줌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든가 원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줌 사용 카메라라든가 혹은 망원경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나. 산불 감시초소가 사실 웬만한 산에는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2개만 필요한지 어느 어느 장소에 필요해서 산불감시용 디지털카메라가 2대가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사실은 이 디지털카메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전면적으로 규제할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디지털카메라가 요새 디지털카메라도 망원줌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지금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 또 효율성 있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할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적정한 선에서 규제를 할 생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규제를 미리 하고 올라 오셨어야죠. 여기 예산안에 다 집어넣고 규제를 하겠다고 하시면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예산에 섰다 그래서 꼭 구입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예산안대로 조치를 해 주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좀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방향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은 올려놓고 줄일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고 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디지털카메라가 사실 성능이나 화소도가 나날이 발전이 되잖아요. 가격도 상당히 품질이 좋아지는 반면에 가격은 싸지고 있는데 작년에 40만원을 주고 사신 것 하고 올해 54만원으로 쭉 균일가로 10대 이상을 구입하신다고 하는 것 하고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산불감시용은 2개 산불감시용이 별도로 또 있어요, 이미 구입을 하신 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산림공원과에 현재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산림감시를 하는 사람한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산에 올라가서 봐야 될테고 지상이나 어디서 봐야 될 건 아니고 그러면 어느 어느 산에 예를 들어서 소래산이라든가 군자봉이라든가 학미산이라든가 거기 감시초소를 담당하고 있는 분한테 내줘가지고 동절기 산불감시를 위해서 쓰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규정이라 그럴까 어떤 구조가 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산불감시용으로 구입해 온 사항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도를 산림공원과장이 왔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한테 말씀을 들어 보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산불감시용으로 카메라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왜냐하면 산불감시용 하고 주택과나 도시개발과나 다른 과에서 사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종도 좀 달라야 되고 가격도 좀 차이가 있을 테고 하는 것이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몇 대나 보유하고 있고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상옥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2대가 있고 이것은 꼭 산불 용도 뿐만 아니라 각종 산림사업 또 병해충 방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재 같은 경우에는 요새 소나무 재선충병이 많이 전염이 되고 있는데 산 나무 가지 위에 있는 것 사람은 땅에 있고 나무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는 부족하고 성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2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무인카메라는 아니구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산에서 내려다 보는 경우도 있지만 산불 기간이 아닌 때에는 예를 들어 벌레가 먹었다 가정할 때 지상에서 나무 높은 데를 보고 찍을 때는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성능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필요해서.

시헌

안시헌위원

글쎄요, 그 답변을 믿기가 좀 어려운데

김상옥위원장

과장님 성능이 좋은 카메라가 필요하다 그 얘기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신다고 하고 기존에 있는 것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또 관리 유지를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기기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사 주시면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구요.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박길수 위원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모범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15쪽 차량 수선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 수선비 중에 이게 차량 수선비 하고 유류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005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수선비 얼마 책정되어 있었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 현재 6월까지 통계 낸 사항은 유류 사용액이 한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유류라는 것은 연말에 11월 12월달에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만 집중적으로 이번 달까지 사용하고 수리비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책정이 얼마였어요, 2005년도? 작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에 없어요? 좀 찾아봐요. 작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도 유류대라든지 수선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썼을 것 아니냐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작년도 예산안에는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까지 해가지고 보험료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1식으로 해서 포함시켜 놨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식으로 얼마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1식으로 2억 4,546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작년에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2억 4,546만원이고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올린게 2억 6,863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차량 수선비가 지금 2억 3,186만원 나와 있잖아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2005년도 예산액이 차량 수선비 하고 유류비가 1억 9,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없고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것은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차량 수선비가 유류대 포함해서 2억 3,186만원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종전에 쭉 이 부분 차량 수선비에 대해서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2004년도 것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동안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한 거예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일반운영비에 나름대로의 사업 내용 자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종전에는 일반운영비에 포괄적으로 사용됐던 부분이고 내년서부터는 이게 구체적으로 차량 수선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할 게 아니라 차량 수선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 안에 산출기초 내용에는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하는 건데 소분류로 해 가지고 관용차량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차량 수선비 이렇게 해서 4 과목으로 소분류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 금액 자체가 여기서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또 사용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꼭 절대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류비는 6월달까지 6,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12월달이잖아요. 12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유류비가 얼마가 들어 갔는지 자료가 없어요? 6월달까지 반년이 거의 가까워 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2005년도에 현재 지금 1억 3,000만원 정도가 유류비로 사용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수리비는요? 수리비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차량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차량 수리비는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있어요, 지금?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현재 지금 관용차량 유류사용 내역은 정확하게 있고 차량 수리비는 지금 정확한 산출 기초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유류비 같은 경우는 자금 결재를 어떻게 합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매달 마다 일정량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어느 주유소에다 일괄적으로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그것은 권역별로 가까운 데다 주유소 하고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인하고 그냥 나중에 한달치로 결재 올라오면 결재해 주는 겁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전표를 저희가 끊어주는 거죠.

용철

윤용철위원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입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인근 주유소에 대한 부분 그 자료도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왜 카드 결재를 안 해요? 카드 결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카드로 결재하면 안 되요?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제도상에 모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수리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체크합니까? 수리비 어떻게 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수리비도 자동차공업센터 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각 수리비 내역별로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각 지역별로 카센터라든지 자동차서비스센터가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가 연초에 입찰해서 시청 인근의 공업센터 하고 입찰해 가지고 낙찰된 공업센터 하고 자동차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캬브레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캬브레타 고치고 얼마 사인하고 가면 됩니까? 한달 후에 결재 올리면 결재해 주는 거예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게 얼마나 그럼 예를 들어서 부품 갈은 것에 대해서 확인은 누가 합니까? 운전사가 하는 건가요? 운전사가 사인 하고 확인 절차는 누가 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담당 운전기사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각 계의 차량 담당이 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이 거의 170대 정도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카드로 줘가지고 카드로 정리하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이나 행정관서마다 다 전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요, 유류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차량수리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센터하고 1급, 2급 정비센터하고는 가격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품 하나 갈더라도 차이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 부품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품이 있고 비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품이 있고 비품이 있어요. 그러면 가격차이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여태까지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오셨지만 체계적으로 정확한 투명성 있게 이것은 제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으면요, 저는 굉장히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가 자동차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운전기사가 정비의뢰서를 갖고 옵니다, 진단 의뢰서를. 그럼 저희가 확인해서 카센터에서 고치면 고칠 때 카센터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첨부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대금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으로 이제 확정하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리에 대한 부분은 사진까지 찍은 자료가 다 있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리고 자동차부속품은 다 정품을 사용하지 비품을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품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차 자체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의원

아니, 과장님,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도 비품인지 정품인지 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비품인지 정품인지 우리는 몰라요, 잘 모른다고니까요. 일반소비자는 잘 몰라요, 그 부분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자료 좀 주시고 예를 들어서 결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카센터의 입찰 업체하고, 주유소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동안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박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시스템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김상옥위원장

그것을 명확히 하란 말씀인데 그것을 좀 자료를 해서 직접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116쪽에요, 구농업기술센터가 건물이 철거되는데 향후 사용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구농업기술센터가 철거가 되면 일단은 재경부 소관 땅이기 때문에 지역 주택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은 아니지만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지역의 그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요구가 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요구대로 그런 식으로 절차를 좀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시라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일단 아스팔트를 까는 게 아니라 그냥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요,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종근위원

나머지가 7개 단체예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 7개 단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저희가 옛날에 구대야소방파출소에 사회단체센터를 지금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내년 3월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 입주해 있고 일단 사회단체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완전히 이주한 다음에 그 이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사회... 뭐라 그랬죠?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사회단체센터.

이종근위원

사회단체센터. 거기에는 7개 단체 외에 또 몇 개나 더 들어가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전체적으로 13개 단체입니다.

이종근위원

13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그게 법정단체입니다.

이종근위원

칸막이도 다 됐고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칸막이는 아니고요, 이제 칸막이를 쳐 줄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칸막이는 철거?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나중에 저희가 단체별로 칸막이를 정리를 해 줄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13개 단체, 단체명 좀 주시고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이종근위원

내년 3월? 3월에 준공된다고요?

이제 구시청이 거기에 있으면서 면에서 읍으로, 시로 승격되면서 그 지역의 행정을 주도하던 옛 건물은 이제 완전히 철거가 되네. 아주 흔적조차 없어지는 그러한 시점이 됐는데요, 13개 단체가 시민사회센터?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사회단체센터.

이종근위원

사회센터?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단체센터.

이종근위원

사회단체센터. 하여튼 13개 외에는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아예 그때 설계를 그렇게 했나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현재 거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부지면적에 비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찾아먹은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거기의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입주하는 단체가 공공요금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분담해서 내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분담해서 내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어요?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건물만 지어주면 입주하는 단체에서 다 관리한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유지관리합니다.

이종근위원

주차장도 있어요, 지금?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주차장이 좀 소규모입니다마는 주차장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하로?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지하에 일부 있고요 지상에 조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지역에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부분 설계도면을 다 봤는데 사회단체에 관한 것은 못 봤어요. 못 봤고 하여튼 그 동안에 문제없이 잘 진행이 돼서 내년 3월달에 입주를 한다니까 사용을 잘 하게끔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는 몇 가지 좀 주문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구농업기술센터 건물철거 4,000만원 1식이 올라왔는데 함정 계장님 정도 같으면 폐기물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4,000만원 안 들여도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처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산 낭비하지 말고 좀 거기 지금 컨테이너 있고, 컨테이너 박스인가, 컨테이너 한두 개 있고, 그것은 무상으로 사람들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한다든가 폐기물 있잖아요, 폐기물. 폐기물을 철거하는 회사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하면 이렇게 크게 돈을 안 들여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 기획감사담당관님!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김상옥위원장

이게 지금 95년도의 의원상해부담금이 1,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1,000만원씩 상해부담금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상해부담금은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경기도의회의 의원 회기수당 2년분에 한하는 금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95년도에 도의회 의원들이 5만원 받았잖아요. 우리 시의원이 3만 5,000원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1년에 500만원, 2년에 1,000만원이었다고. 그러니까 1,000만원을 세웠는데 11년 지난 지금도 이것을 1,000만원 세워요. 지금 도의회 의원들이 12만원 받아요, 1일 수당이. 그러니까 1년에 120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1,440만원이에요. 2년부터 2,880만원이에요. 그러면 3,000만원은 세워야지. 모르잖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어느 의원이 무슨 일이 날지 그것은 몰라,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상해부담금을 십수 년간 1,000만원을 올린다는 게 내가 보니까 좀 그러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예비적인 경비의 성격이고 부기를 달아놓는다는 명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족액이 발생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지출 그런 부분은 예비비의 성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출의 부기를 달고 있다, 부기를 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도 심의가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상해의 요인이 발생되신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 뜻을 알고 제대로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 따라 위원님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예비비로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예비비의 성격은 그럼 불요불급한 상황에 예비비를 쓸 수가 있지 우리 시흥시의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불요불급한 상황에 돈을 안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을 내가 오늘 좀 지적을 하고 아무튼 회계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계과가 명시이월이 있었네요. 명시이월 4페이지 소래철교 매입비 이것은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비에 대한 것입니다. 이월액이 1,000원인가, 1만원인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박영하회계과장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1,000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됐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서승진입니다. 정보통신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계장 박길성입니다. 정보통계계장 변선우입니다. 통신계장 최승군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서 125쪽 상단까지, 국내여비 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체크 좀 하겠습니다. 123쪽에서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3개월에 구형을 계상하고, 새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없는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상옥위원장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로다가 장비를 사게 되면 기업체에서 1년 간은 무료로 유지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신형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그리고 123쪽에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교육비가 전년도에는 자체에서 교육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각종 복지관에다가 지원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게 혼합된 예산으로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주민자치센터 6개소가 종합복지관하고 여성회관에서 다 이 사업을 다 전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교육자체가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종합복지관 자체에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이쪽에다가 지원해 주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 각 세대별로 인터넷 내지는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90프로(%) 이상 보급이 돼서 일반화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일부 계층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 전업이 아니고 일반 주부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소외계층, 장애인들 또 노인분들 그런 분들이 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그 분들의 좀 교육을 하기 위한 실비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떤 시민 간의 정보 격차를 다소나마 해소하려는 노력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뜻은 좋다는 얘기죠. 좋은데 지금 각종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시 이중적인 지원으로도 잘못하면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예 여기에다 편성하지 마시고 각 복지회관에서 사업계획에다가 지원해 주는 형태로 아예 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다르게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강사를 우리가 시에서 다 비용에 대해서 주고, 강사료를 주고 무료로 지금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으레 제 의견이지만 그럴 바에는 어떤 그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러한 쪽으로 해서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교육용으로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이중적인 비용을 책정하는 형태로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런 차이점하고 그 다음에 방금 내가 말씀드린 그러한 쪽의 어떤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어떤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사항에 시민정보화 교육비라고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동의 지원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것에서 지원해 주고 또 그밖에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 데에는 자체적으로다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따라 어떤 교육비에 대한 중복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각 지역에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잖아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짜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다 편성해서 지금 앞전에 총무과 예산 세울 때도 보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금액 얼마에다가 사업성과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금액을 또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돼 있고 또한 작년보다도 금년에는 거의 배로 예산이 늘어나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비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것이야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충분히 그 자체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짰고 그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충분히 진행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다시 재지원해 주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에서 그러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정보통신과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여기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채워졌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협조관계가 어떠한 업무협조가 돼 있느냐 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중적인 지원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통일시켜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간다 그러면 관리하기도 쉽고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총무과면 총무과, 주민자치계를 통하면 될 것을, 거기 통하고 또 정보통신과 통하고 이렇게 창구가 다변화가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런 데에서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교육의 어떤 실질적인 효율성과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따져보면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서두에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다가 어떤 정보교육의 저변화, 촉진을 위한 그런 것에다가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지적을 하신대로 운영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런 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끝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은 페이지가 같이 관련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인데 127쪽에 보면 정보화교육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라는 게 또 있다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이제 도비로 지원받아가지고 저희 4층에 OA교육장이라고 직원들도 때로는 교육을 거기서 받고 그 다음에 또 불특정다수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그것도 강사가 한 시간에 2만원 정도로 실비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도비 받고, 시비 50프로(%) 드는 것은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하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대로 다 보면 노인 아니면 수급자 아니면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시청까지 찾아와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이 돼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일부러 정왕동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교통비서부터 각종 시간적 또한 교통흐름에 대한 문제 등을 봤을 때 형식적으로 쉽게 말하면 시에서 프로그램은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이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그럴 바에는 아예 아까 우리가 말하는 정보화, 바로 말씀드렸죠. 시민정보화 그것하고 난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단지 국·도비를 받았다 라는 차원이지 쓰는 목적은 똑같다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합쳐서 실질적으로 얘기한대로 주민자치센터면 주민자치센터, 각 그 쪽에 다 나눠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실비를 보장해 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더욱 합리적인 것 아니냐, 시에서 하면 시 찾아오겠습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한 번 월 주기로 한 24개, 24명이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은 매일 그 풀로 차 가지고 교육이 됩니다. 굳이 도비도 교부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것도 있고 또 시청 주변에 특히 연성동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성동 주변에 일부 제한된 사람들이지만 여기에서 시민이 많이 참여합니다. 다른 여타지역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아니면 각종 복지회관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소외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교육대상이 지금 노인, 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이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일반 시민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보통 일반 시민 포함해서 소외계층도 전부 다 어떤 과정의 수준에 맞게끔 전부 다 포함해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말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해 가지고 목적대로 쓰여져야 할 부분이라면 목적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의 특성상 운영한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사이버스쿨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이 효과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초등사이버스쿨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먼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까지 한 4년차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학습방법이라든지 또는 그 시스템의 어떤 운영이 굉장히 잘 되어서 학부모 내지는 학생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호응을 갖다가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예습과 또 복습의 그런 어떤 과정이 초등사이버스쿨의 교과 과정에 전부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일대일로다가 학습의 도우미도 자기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사전이라든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참고서적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볼 수 있는 그런 학습체계로다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운영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학부모 내지는 학생들로부터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초등사이버스쿨이 학습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이 사이버스쿨에 참여하는 학생이 350명이란 얘기입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350명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상담 선생님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도 시의 인터넷 사이트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학교 쪽 쉽게 말하면 방과 후 학습용으로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전개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방과 후 학습으로 어차피 이것도 방과 후 학습으로 활용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방과 후 학습을 지정해서 방과 후 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도 연결을 하고 또한 각 학교에도 방과 후 학습을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그렇다고 그러면 그 학교하고 매치가 되어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뭘 해 가지고 그런 구축을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더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이라면 한번 그러한 쪽도 더 검토하셔 가지고 그러한 교육이 전개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동료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정보화교육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강료를 1만원씩밖에 못 받잖아요. 수강료는 24명 수강하면 24만원인데 강사료가 한 80만원씩 나가니까 그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것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박명석 위원이 바로 듣잖아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정보 프로그램 배우고 싶어도 수강료가 비싸서 못 배우니까 1만원씩 받잖아요. 그 부분을 보충시켜 주는 것이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해 주시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그 얘기를 할게요. 그 돈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수강료를 받아야 100퍼센트(%)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강료를 비롯해서 시에서 주민자치센터에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시에서 보조가 없이 수강자가 돈을 지불해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 라고 딱 그렇게 정해져 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최소한 강사료 정도는 얼마 만큼 다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갖다가 할 때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반론하지 마시고 지금 시 지원금만 가지고 무료로 되는 데가 있고 프로그램이 많은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같은 경우에는 시 지원금 가지고 강사료 택도 없어요. 수강료로 받는 것 가지고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가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그 얘기를 하면 또 논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127쪽에 용역비에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그 5,000만원...

김상옥위원장

125쪽까지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25쪽 상단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시헌

안시헌위원

잠깐만요!

김상옥위원장

네,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아까 초등학교 사이버스쿨...

김상옥위원장

반복해서 질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수조정이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안시헌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박명석 위원님! 125쪽 상단까지 더 질의 있으십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김상옥위원장

마이크 불이 켜져 있어 가지고. 그러면 125쪽까지 끝났구요, 125쪽 하단부터 130쪽까지 다 하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질의하던 사람을 죽여버리고서...

김상옥위원장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에 불을 켜놓으시면 제가 순번을 알거든요. 제가 차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몇 사람이 한꺼번에 불이 켜져있으면 어느 분이 먼저 하신 것인지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불을 켜놓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계속 하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연구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라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내년도 기본계획 연구용역하는 배경은 그간에 정보화 사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다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있어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또 평가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유비쿼터스라는 그런 친정보기술 발전 흐름에 좀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보화 추진 전략과 어떤 과제 방향을 좀 설정하고자 해서 내년도에 예산 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방향을 설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 구현과 질 높은 서비스 창출을 위한 중기정보화에 대한 비전과 과제 설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 구현과 질 높은 서비스라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연구 용역까지 줘가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이러한 생각이 좀 들구요, 그 다음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이 있죠?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자가통신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의 전용회선은 국가 내지는 일반 기관망을 갖다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1년에 그 회선료 요금이 계속 점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하고 가까운 상하수도사업소 또 동사무소 연성동사무소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등에 초고속 광케이블을 깔아서 저희가 직접 그 깐 선로로다가 서로 간에 통신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관망을 갖다가 임차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업을 해서 우리 망을 갖추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 망을 갖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업무량이 그 데이터량이 계속해서 점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속도라고 그러는데 통신 속도를 높일 그런 필요성이 현재 현실로다가 바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 속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도 이 망을 갖춤으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청 가까운 그런 외청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부분 지금은 4개소라고 했는제 전체가 전 동사무소까지도 전부 다 광케이블을 설치해서 통신망을 구축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앞으로 향후에는 홍원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 전역으로다가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앞으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또 되어야만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워낙 면적이 넓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기관이 여러 지역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다 그렇게 수용하기에는 과다한 그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최태근 위원입니다. 아까 유비쿼터스 시대에 따른 정보화 시대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정보화 지도자 양성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되죠? 126쪽입니다.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그 대상은 그렇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조금 소외되었다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런 데를 마을 통장이라든지 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장 통반장을 저희가 e-경기교육에서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우리 어디해요? 금년에 어디 했어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금년도 70명을 했는데 그 70명을 한 내역을 제가...

태근

최태근위원

지역이? 지역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지역은 전체 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농촌마을이니까?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현재 금년도 한 70명 교육을 받았는데요 통별로 하여튼 지금 개인별 현황은 갖고 있지 않고 일단 대상은 통·반장 그런 지도자급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또 그 인원이 동별로다가 그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일반인으로 추가해서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은 정보화 지도자 양성이란 말입니다. 그냥 어느 기본적인 것을 워드나 인터넷 정도 검색하는 정도의 그런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맞죠? 여기 써있는대로 하면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글 그대로 해석이 되면 최태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태근

최태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원주민 취락지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은 어디에서 해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교육은 지금 대야권에 한 군데와 정왕권에 한 군데 컴퓨터학원을 저희가 계약해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편의상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사실 그 분들이 시간도 없어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겨울 아니면 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에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하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촌마을이 그런 분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잘 생각하세요. 그냥 도비 시비 240만원밖에 안 된다고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잘 활용하면 정말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127쪽에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저기 조금 전에 홍원상 위원님...

태근

최태근위원

간단하게.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이뜻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승진

서승진정보통신과장

저기 21세기...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 좀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의 대답이 아니고 좀 구체적인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현재 정보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구요, 또 저희들이 지역정보화 좁게는 시청의 어떤 행정 업무의 정보화가 있겠는데요, 이 정보화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의 정보화의 어떤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투자에 대한 것도 중복 내지는 아귀가 안 맞아 가지고 일어날 확률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정보화 사업을 하면서 뭔가 로드맵이 없으면 순간순간 선택을 하게 되면 서로 장비의 상충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려고...

태근

최태근위원

전체적인 것을 좀 정돈을 해 보자 그런 것이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제 이해가 가네요. 아까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자, 그러면 대충 정보통신과 질의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18시 08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지가관리계장 이해규입니다. 지적계장 홍명기입니다. 부동산계장 오을근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이명래입니다. 민원봉사계장 차광열입니다. 호적계장 조경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3쪽부터 136쪽까지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는 일반행정비나 민원행정비 모든 예산이 전부 감소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감소요인이 발생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옥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감소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통합민원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인력 감축이 좀 예산이 감축됐고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도 인건비를 많이 축소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인원도 많이 감축이 됐습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재료비 하고 공익들이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통합민원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줄어 가지고 나는 또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셨나 생각했는데 좋은 일을 해 주셔서 우리 민원지적과에 올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옥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아주 명쾌하고 짧은 질의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6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가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정보통신과에 보면 도민 만족도도 도비로 1,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따로따로 조사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정보통신과 하고 저희 과 하고는 소관이 틀린게 저희는 21개 행정서비스헌장이 각 실과소별로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서 시민들 불편이 어떤 것인지 또 내년에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인지 해 가지고 매년 공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도민 만족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겠네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리고 민원 안내 도우미가 160만원씩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직원들은 정식 직원이에요, 아니면?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나 고객들을 위해서 안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안내를 거기 앉아서 말로만 합니까? 아니면 직접 과별로도 안내도 해 드립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노약자가 오시고 그러면 지금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 안내도 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거의 8시간을 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안내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옥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갈수록 질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137쪽에서 139쪽까지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만들어진 지도에 보면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표기된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작할 때는 그러한 것을 명확히 잘 좀 행정구역을 혼돈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시가 지명위원회가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홍보체육과에서

명석

박명석위원

홍보체육과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총괄 운영은 문화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나중에 문화진흥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그것이나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안시헌 위원님 뭐 질의 없으십니까?

시헌

안시헌위원

없습니다.

김상옥위원장

질의가 없는 관계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옥위원장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19시 26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장님 각 과장님들 저녁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73쪽 해외문화체험여비 1억 4,000만원중 3,500만원 삭감, 총무과 76쪽 교재교구비 1,988만 2,000원중 788만 2,000원 삭감, 총무과 78쪽 평생교육사 실비보상수당 1억 3,440만원중 8,640만원 삭감, 총무과 80쪽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운영비 5,000만원중 2,500만원 삭감, 회계과 116쪽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철거 4,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9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