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의사진행 방법 등을 방청하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한국여성정치연맹 동해시지부 회원님들을 비롯한 시민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진규, 권순일 의원)

권순일 의원입니다. 방청객들을 환영합니다. 시정질문 첫 번째, 재난관리에 대하여? 1. 빗물펌프장 시설과 관리현황은? 2. 하천별 감시원 및 관리원 제도는 있는지? 3. 누차 지적했던 비상시 비상연락망 조직과 장비업체와의 네트웍 그리고 연습은 했는지? 4. 재난기동대 활동상황은? 두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확대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시 화력발전소도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만 해당되는지? 세 번째, 주거환경의 불균형개발로 우리시 인구편중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 빗물펌프장 시설과 관리현황 그리고 하천별 감시원 및 관리원 제도가 있는지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항상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남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빗물펌프장 시설과 관리현황 하천별 감시원 및 관리제도 등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빗물펌프장 시설과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빗물펌프장은 소형펌프장 5개소가 있습니다. 이 빗물펌프장중 대구, 청운, 노봉펌프장 3개소는 철도굴다리 하부도로의 배수펌프를 위한 도로관리용 빗물펌프장으로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우기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 저지대마을의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은 용정펌프장과 향로펌프장 2개소로서 용정펌프장은 송정동 용정마을에 위치한 배수펌프장으로써 펌프장 관리는 펌프장에서 가까운 지역주민 1인을 선정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특히 여름철 우기시에 재해위험기간 동안에는 관리원을 상주시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로펌프장은 2004년에 준공하여 현재 특별히 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공무원의 직접관리가 어려워서 지역통장 등 가까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하에 점검 및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빗물펌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여름철 재해위험기간 동안의 중점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정펌프장과 같이 인건비확보 및 관리원 확보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이신 하천별 감시원 및 관리원 제도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총31개소로써 하천법에 의거 지방2급 하천으로 지정된 전천과 신흥천이 있고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지정된 29개소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한 지방2급 하천의 관리는 청원경찰 1명을 하천감시원으로 임명하여 하천구역 내에서의 점사용허가, 위법행위 단속, 하천부속물의 유지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지정된 29개소의 소하천에 대한 하천감시원은 인력부족으로 배치를 하지 못했으나 담당공무원이 수시 순찰활동을 통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수립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정비해 나가고 점사용허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 중 비상시 비상연락망 조직과 장비업체와의 네트웍, 연습시행 여부 그리고 재난기동대 활동상황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재명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에 대하여 세 번째 항목인 비상시 비상연락망 조직과 장비업체와의 네트웍 그리고 연습시행여부 네 번째 항목인 재난기동대 활동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재난, 인적재난을 총괄한 종합적인 상황관리는 우리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주간 3명, 야간2명이 상주근무하며 소방서, 경찰서 등 재난 유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24시간 상시 비상대비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등 비상시 비상연락망 조직은 시 직원의 경우 풍수해, 해일, 산불 등 재난유형별 그룹별로 조직을 구성하였고 휴대폰음성 및 문자 자동통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실과소 직원은 물론 유관단체, 통·반장 재해위험지역 주민 등에게 일시에 전파하여 신속한 재난대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경우 핫-라인 전화를 가설하여 상황유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습으로는 비상연락망 가동에 따른 전화응소 훈련을 수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추진을 위한 지역별 장비업체와의 네트웍 구성을 위하여 주간선·보조간선 도로 등 광역 피해복구 추진은 시에서, 이면도로 등 마을내 소규모 피해복구 추진은 각 동에서 장비를 운영하여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비상연락망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장비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여 임무부여 지역별 담당책임 구역설정 등 재난 도상연습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건상 실제훈련을 실시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상실제훈련도 실시하여 재난을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실시하였던 주요 재난대비 연습은 유관기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산불진화 실제훈련, 지진해일 대응 합동훈련, 재난긴급구조 종합훈련 등 대규모 재난대비종합 실제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훈련과 관련한 지역별 소규모 재난대비 실제훈련과 재난담당자 합동 도상훈련, 비상연락망 가동에 따른 비상 소집훈련 등도 수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운영 중에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정기적으로 재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수시 보완토록 하며 재난대비 훈련 또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기동대 활동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묵호동에서 2개조 20여명이 발한동에서 2개조 40여명이 동 자체 실정에 맞게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 자원봉사 17개단체 998명이 적극적으로 재난봉사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활동 내용을 보면 각동 재난기동대에서는 기상특보 발령과 동시 동 직원과 합동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함은 물론 재해위험지내 취약지의 주기적인 순찰 및 주민대피 유도와 함께 재난피해 발생시 응급복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인명구조, 이재민대피 실시, 피해 응급복구 등 재난대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이후 태풍 루사, 매미, 메기 등 주요 재난발생시에는 주민대피, 예찰활동, 구호활동을 적극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 9월 태풍나비 내습시 묵호 재난기동대에서는 묵호동 23통 토사유출지역에 대해 실제 응급복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특전동지회 동해시지회에서는 시와 함께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유사시 인명구조 출동 태세를 대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자체 방재체제 구축을 위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재난기동대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정부차원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확대에 우리시 화력발전소의 해당 여부와 해당 안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태근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확대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시 화력발전소도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05년 7월 29일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중인 시행령의 주요 내용 중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식이 기존의 발전용량 중심에서 년간 총 발전량 중심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의 규모가 증가하게 됩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우리시도 지원금 확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우리시의 경우 기존의 발전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는 2006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금이 1억 4천2백만원이 되었지만 변경된 기준인 발전량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 연간 발전량을 감안해 볼 때 기존 방식의 지원금보다 배 이상으로 현저하게 증액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앞으로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주거환경의 불균형 개발로 인구편중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주거환경의 불균형 개발로 인구편중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묵호, 발한 지역 등은 어업의 활황으로 동해시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이어 왔으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사회여건 변화로 인구감소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도시로 개발된 천곡지역은 행정기관들이 입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따라 지역개발이 빨라지고 도시의 중심 축이 되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울러 북삼지역은 개발 가용지가 풍부하고 저렴한 토지가격으로 대단위 아파트의 건립이 촉진되었고 동해시의 신흥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여건에 따라 상권의 이동과 인구의 증감 현상이 발생하였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시발전의 변화가 요구되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산발적으로 도심이 확산 형성된 주거환경 열악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높은 지가로 인한 보상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단기간에 집중적인 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개발변화에 대한 주민의 만족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실질적으로 예산의 양적인 투자는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었던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투자실적과 계획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금년까지 1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묵호, 대진, 삼화지구에 대하여 190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금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관사촌지구, 사문재지구, 북삼지구, 송정지구 등 5개 지구에 총 3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민편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묵호, 천곡, 송정 등 3개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730억원이 투자되는 960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유치하여 공급함으로서 주택난 해소는 물론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문재∼시 경계간 7번 국도 개설은 도시 간선망을 확충함으로서 원활한 도심 진입과 피서철 교통체증 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묵호, 발한 지구는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으로 97년도부터 연차별로 위험지역건물에 대하여 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2동을 정비함으로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횟집명소거리조성사업 구간 내에는 간판 및 건축물의 외관정비와 도로정비, 그리고 해안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등대까지의 탐방로 개설과 관광객의 휴게공간을 마련 할 계획이며, 전주를 지중화 하는 등 총 96억원을 투자함으로서 환경개선은 물론 관광객 유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주민의 소득이 증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망상골프리조트가 마무리되고, 온천개발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면 관광객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은 상당부분 시정의 의지를 담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의 기대욕구를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할 때 도시의 개발기조를 지역의 균형개발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이신 권순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지역에 재난피해는 생각지도 않던 것이 연 3년간 태풍과 폭설로 인해서 재난의 대한 공포와 시민의 불안이 굉장히 가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재난에 정책은 항구복구에만 전념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시설 관리 및 재난대비에 대한 조치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가졌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도 재난안관리과가 특별히 생긴 것은 우리나라도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위험지역에 있다라는 그러한 메세지로 보고 있는데 재난관리과가 생겼지만 너무 요식적인, 공무원적인 재난관리 보상에서만 급급한 새로운 정책대항과 준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빗물펌프장은 우리 대도시에는 빗물펌프장 사업소가 별도로 있을 만큼 굉장히 우수에 대한 양이 많을 때에 피해는 상대적으로 크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두 군데의 빗물펌프장을 설치를 해놓고 우선 그 설치에 대한 관리가 조금 미흡해서 효과를 덜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왜 용정에는 인원을 배수를 해놓고 향로에는 인원을 배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정지구에 대해서는 종전에 설치가 되어있어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게 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로지구는 2004년도에 준공이 되고 올해는 관리원을 아직 선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관리원을 선정하고 예산확보는 용정에 확보된 예산을 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리원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모든 공적인 부분이 민간위탁화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있고 또 아마 펌프장 연 인건비가 두 달 정도 급여가 나가면서 굉장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설하고 틀려서 펌핑에 장비부분이 있어서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자명하듯이 보고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용정펌프장 같은 경우는 주로 도로침수가 주였지만 향로펌프는 그 지역 근 50여가구가 3년간 침수가 됐습니다. 그걸로 볼 때는 시에 정책이 인명우선이 아니라 시설우선으로 밖에 판단을 못한다고 그렇게 봐 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시간이후에 조속히 해서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별 감시원 관리제도는 우리가 1, 2급 하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겠지만 소하천 우리 29군데가 전부 배치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별다른 시설없는 데는 굉장히 명예를 갖고 지역을 지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듯이 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좋게 활용을 제대로 한번 안하고 형식적에 그치나 이거죠. 지금이라도 소하천 부근에 사시는 원로하든, 중년이 되든 좀 책임감 있고 그러한 지식이 있는 분을 해서 막 경비지원은 안 된다 하더라도 예우차원을 최소화 시켜서 그분들에게 그 하천에 일어나는 사항들이 거기에 대한 자연생태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기술적인 것보다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던 계획을 잡을 때 그분들에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서 실질적인 공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에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각 동에 명예하천 감시원 제도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3월달에 시정질문을 드리고 재차 드린다는 이유는 그동안 원만치 진행이, 시행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비상연락망 조직과 장비업체와의 네트웍 그리고 최소한도의 연습을 한번을 강력히 촉구를 했었고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처음 생겨서 아마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재난안전관과장은 그 당시 교육을 갔던 걸로 알 수 있어서 저가 시장님한테 그러한 촉구를 드렸고 또 그것을 당연히 시행한다고 했는데 시행이 별로 원만치 않은데 저가 이 재 질문을 드린 후에 아마 신속히 조치가 일부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각동에 장비배치가 됐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에서 그 장비업체와의 그런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대한 미팅은 아직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촉구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제가 굉장히 비난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교육중이라는 것 때문에 저가 지금 경고만 드리고 앞으로 이 시행이 지금 곧 저희들만 안 왔지 눈이 와서 굉장히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가 더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사전에 준비만 되면 시민들의 그러한 비난이 없을 것을 그걸로 인해서 폭설로 인해서 공무원이나 선거직들의 비난을 받는다면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오늘의 편안함을 더 가중해서 면치 못할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지금 1년에 1억 4천여만원 지원을 받는 걸로 해서 그냥 무사안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좀 미흡하다. 그리고 용량사용으로 볼 때는 당연히 배이상의 우리시의 지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신설되는 화력이든, 원자력이든 간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고 그것도 할까말까 주민 투표까지 하고 이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민들이 적극 동참한데는 이러한 반비례적인 지원이 된다면 이건 우리시민들이 굉장히 시 행정이 무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의 발전소 지원금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비교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제가 이게 바로 문제점이예요. 저희가 용량과 또 시설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골고루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냥 당연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에는 정부지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했던 탄광지역에 폐광지역특별법 때문에 지원을 받듯이 우리지역에도 폐석회광지가 있는데도 있는데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것을 저가 강력히 주장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용역비만 없었지만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동해시 자화상입니다. 또 이 근간에 발전소 주변 지원확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시가 뭔가를 준비하고 지금 현재에 더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받아서 우리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지원 기준이 변경될 때 우리 지역 여건이 발전 용량이라든가 어떤 지역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관계부처에 건의하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지금 다른 지역하고의 지원관계 대비 또 현재 우리 사전에 1억 4천에 대한 용량 사용에 대해서 현 사용에 대한 적정성 그런 것을 검토해서 최대한 우리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다음에 보고를 꼭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주거환경 불균형 개발로 인한 인구편중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가 개청된지 25년이 지났지만 인구편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역 죽이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거기에 대한 누구하나 책임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진정 시가 발전 되는게 지역불균형으로 되겠습니까? 안전적인 균형발전만이 지역의 극대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오늘 답변은 건축과장이 하셨지만 이것은 건축과장에 답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수립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한번도 짚어보는 것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 지역은 엊그저께 도로를 개설해 놓고 개설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확장을 해달라. 학교를 엊그저께 문을 열고 또 문을 열게 학교를 더 크게 지어달라. 인근학교는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학군이 생길 정도로 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도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또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진정한 간부들에 대해서 이러한 건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가 여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너무 많지만 특히 우리지역에는 두 읍이 만났기 때문에 갈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시민이 대화합이 되고 균형발전 될 수 있던 것은 종합적인 것은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권순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순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사항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