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국에 이어 보건소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재경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9쪽부터 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액은 1,905억4,6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775억3,520만원 대비 130억1,08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증가율은 7.3%가 되겠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5,694만4,000원이 증가한 419억6,440만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목동중심축 대형 상업용 건물 준공 및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반적인 리모델링으로 인한 사업체 및 면허건수 증가와 종업원 임금인상에 따른 것으로 증가내역은 면허세 1억2,477만8,000원, 사업소세 6억8,342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718억7,830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3억9,105만7,000원 대비 94억8,725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금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공시지가 상승 및 임대면적 증가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16억1,717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수입 3억4,495만6,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14억4,662만원, 이자수입 4억4,579만1,000원, 재산매각수입 84억5,095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수수료수입이 1억5,234만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6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예산액은 480억9,654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8억591만3,000원보다 7억93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2004년 서울시 결산결과 조정교부금의 세원인 취·등록세가 감소하여 자치구별로 결손처리하게 됨에 따라 우리구 결손액 34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총 354억506만원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 369억2,004만3,000원 대비 15억1,498만3,000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4.2%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예산서의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부터 177쪽까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15억7,961만5,000원이 감소된 총 343억5,050만9,000원으로 감소율은 4.3%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 세항은 2억8,607만7,000원으로 주요업무 추진관련 자료인쇄, 혁신워크숍 개최 등의 일반운영비 예산 1억7,573만7,000원과 제안제도 입상자에 대한 포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2쪽 예산운영 세항은 총 325억6,830만4,000원으로 2005년 대비 11억4,028만6,000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3.3%가 되겠습니다. 감소원인은 구·동간 정원조정으로 인한 구직원 인건비 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167쪽 전산통계 세항은 2005년도 대비 4억1,092만6,000원이 감소한 14억9,612만8,000원으로 구·동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전산소모품 구매, 다기능사무기기 교체구입비, 전산개발비 등이 주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83쪽까지 재무과소관 예산으로 금년도보다 3,849만원이 증가된 3억2,300만3,000원으로 재산관리 세항 1억6,525만1,000원은 공유재산 화재보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718만5,000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체납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괄 포상금 등이 되겠으며 회계관리 세항 1억5,775만2,000원은 각종 인쇄비 및 사무용품비, 결산검사운영수당 등 1억4,770만2,000원과 회계결산검사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9쪽까지 세무1과 세출예산으로 금년도보다 1억1,019만9,000원이 증가된 3억9,372만9,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각종 고지서 발급에 따른 인쇄비 및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억1,001만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포상금, 개별주택가격 자동산정PC 등 관련장비 구입 등 8,3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3쪽까지 세무2과 세출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8,405만7,000원이 감소된 3억3,781만9,000원으로 각종 세금고지서 및 홍보물 인쇄, 고지서 송달에 따른 공공요금, 전산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억8,810만2,000원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는 금년보다 5억7,985만6,000원이 감소된 44억9,6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2.7%에 해당하는 37억368만원이 증가한 1,432억9,89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2.3%가 증가된 419억6,440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0.9%가 감소된 371억7,735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나 2005년도 당초 예산액 375억원이 종합부동산세 40억원, 재산세 세율인하로 인한 감면 34억원 등으로 실제 부과액은 315억원이며 징수전망액은 309억원으로 2006년도 예산증가액 규모는 62억원이며 이에 대한 세입추계는 목3동 동신아파트 재건축 등 신축아파트 부과분, 2006년도 재산세 인상세액, 단독·다가구주택 개별공시지가 인상, 과세표준액 인상 등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보이나 증가금액 규모로 볼 때 세입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허세는 전년도 대비 19.8%가 증가한 7억5,613만3,000원, 사업소세는 28.3% 증가한 30억9,82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징수전망액이 당초보다 증가하고 목동중심축의 대형사업용 건물, 신정동일대 중소형사업용 건물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년도 세입은 전년도 대비 117%에 해당하는 5억283만8,000원이 증액된 9억3,266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징수율은 총체납액의 17.1%로 책정하고 초과징수목표까지 설정한 바, 목표액 달성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1.5% 감소한 480억9,65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9%에 해당하는 34억3,934만2,000원이 증가한 532억2,12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분석해보면 재무과소관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에 해당하는 26억141만6,000원이 증액된 460억7,62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384만원, 신정5동 878-12 재활용선별장 부지 외 2필지 구유지 매각과 재건축지역내 도로용도폐지 매각대금 등 공유재산 매각대금 102억2,468만2,000원, 전년도 대비 보유자금 증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6,296만5,000원 등이 증액된 15억7,299만원이 계상되고 잉여금 감소로 순세계잉여금 61억원이 감소한 319억원, 2005년 3월부터 입찰보증금 수수료 징수제도가 폐지되어 증지수입 1억8,833만5,000원이 감액된 21억6,0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 금액이 크게 증액된 바, 세입목표 달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1과소관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으로 전년도 대비 13.2%가 증가한 71억3,97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2과소관 체납처분 세입은 51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에 해당하는 20억9,483만9,000원이 감액된 399억17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예산과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3%에 해당하는 21억5,947만1,000원이 감액된 388억4,71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관리비의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1,011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 등을 감액하고 간부공무원과 혁신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워크숍 비용 2,823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추진비는 혁신과제 발굴 및 벤치마킹 추진 200만원, 혁신경진대회, 평가, 연구사례 발표회 등 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포상금은 으뜸상 시상을 2회에서 1회로 축소 조정하고 혁신경진대회 시상금 2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의 인건비는 기본급 4.5% 인상으로 이와 관련한 제수당이 인상되었으나 구·동간 정원조정 결과 구청은 808명에서 745명으로 63명이 감소되었고 동은 188명에서 269명으로 81명이 증원되어 인건비는 전년대비 3억132만7,000원이 감액된 170억8,58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는 다소 증액되었으나 특별업무추진급량비 적용기준을 35일에서 30일로 축소하여 1,04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수방대기 등 비상근무시 지출하는 특별업무추진 포괄여비로 적용기준을 50일에서 30일로 축소하여 1억68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비 4,190만8,000원으로 국비 40%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2008년도부터 시행할 새로운 예산제도로서 단위사업별로 모든 예산이 함께 표기되는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전산통계의 일반운영비는 전산소모품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는 4,200만원 감액하고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는 다소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통계조사관련 간담회, 주민전산교육운영비 등 16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 5,787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본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비 40% 보조사업이며 기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지방재정과 세정, 인사업무 등을 공통기반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산개발비는 건교부 주관으로 건축인·허가 처리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고자 건축종합행정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 구홈페이지 보강비 1억원, 행정전산자료의 디스크백업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 등 2억3,000만원이 계상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2001년도 구입 PC 235대와 레이저프린터 91대, 대체구입비 3억4,031만8,000원과 PC운영체제의 취약점과 바이러스 감염을 보완하는 자동패치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 등 3억7,031만8,000원을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5% 증액된 3억2,30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관리비는 전년대비 2,3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547만8,000원과 직원1명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144만원이 증액되고 각 과에서 각종 체납과태료 징수시 지급하는 포상금 3,878만6,000원을 재무과 포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비는 1,4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7년 6월부터 시행예정인 복식부기 시행준비를 위하여 일시사용인부임 180만원, 복식부기 관리시스템인 나라장터 이용료 800만원 및 운영비 2,15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등 복식부기와 관련하여 신규개선되었으며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계약심의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 심사수당 294만원을 계상한 바 법적 필요경비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무1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1,019만9,000원이 증가한 3억9,37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기관세제 변경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조사와 관련한 인부임 1,260만원, 도면구축비 500만원, 검증수수료 3,392만5,000원, 우편료 206만원, 자동산정PC 및 전산장비구입비 700만원 등이 신규 계상되고 공공요금은 우편요금인상으로 전년대비 3,331만원이 증액된 1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2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293만7,000원이 감액된 2억8,81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1,793만5,000원, 자동차세고지서 연 2회 발송을 연 1회로 변경하여 고지서발송을 연 1회로 변경하여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5,069만2,000원, 전산장비 소모품구입 축소로 유지관리비 1,311만원, 직원 감소로 국내여비 144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달입니다. 세입은 59쪽에서 60쪽, 세출은 145쪽에서 1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쪽을 넘겨가며 항목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145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혁신과 제도개혁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혁신은 개혁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개혁은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혁신은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 보완함으로 우리 수요 즉 구민에게 좀 더 나은 안락한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혁신의 주요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하고 다릅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혁신은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제도개혁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개혁이 아닌가 판단하는데 지금 혁신과 관련해서 혁신과제 예산 200만원, 직원 연구사례 발표 200, 혁신경진대회 100, 혁신평가관련 200, 시상금 220 총 92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러한 부분을 한 두개정도 묶어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렇게 쭉 나눠서 행사를 몇 번씩 계속 치르다 보면 오히려 행정의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혁신사업이 금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이래서 혁신의 전파를 위해서 행사성경비를 넣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라든지 경진대회라든지 해서 경쟁을 유발하고 확산을 위한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다른 지역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양천구 행정에 도입하는 부분도 하나의 개혁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개혁과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꼭 벤치마킹에 들어가는 비용, 혁신에 들어가는 비용, 제도제안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 어차피 기획관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종합행정을 통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고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운영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용주 위원장 오두옥 위원과 사회교대)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내년의 어려운 예산을 짜느라 힘들었는데 세입부분에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었는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약 7억 줄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세입감소분 없습니까?

전체적인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은 게 있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어려워서 타구같은 경우는 세출예산규모가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데 양천구는 늘어가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세입부분은 목표를 갖고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늘려놨어요. 어제도 우리가 심사하다 보니까 양천구민체육센터도 한 3, 4억, 실제 현실적으로는 돈 1,000만원 수입도 못 올리는 구민체육센터인데 내년에는 2억몇 천 올려놨고 올해도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적자인데 1억2,000으로 세입이 잡혀 있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확충하든가 인원을 보충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기본적으로 인건비 인상분도 안되게 내년 세출예산을 인상시키지 않았단 말이지. 기본 인건비만 해도 한 3% 가까이 인상되고 공과잡비가 있으면 더 늘어나야 되고 또 매출을 올릴려면 인원이 더 보강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건 1.몇%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여러 부서들을 쭉 보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항의가 많아요. 세출을 많이 자른다, 구민체육센터같은 데도 2억 잘렸다, 신월문화체육센터는 1억이 잘렸다 그러면 결국 세입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나름대로 요금을 올려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체들에서는 요금을 못 올린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요금을 올릴 수 있게 해 주지 않는 이상. 그런 상황에서 목표 달성하는 건 어려우니까 세출부분도 조정해야 되겠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어려우면 신규사업을 미뤄야지 엄청나게 많은 신규사업이 있는데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담당관 쭉 보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기존에 하던 사업에는 예산을 안 줘서 원성을 사냐는 말이지. 그럼 과장님이 할 것은 신규사업을 전부 브레이크 걸어서 못하게 만들고 기존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다 만들어 놓고 기존사업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종 기관운영비의 감소는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낭비적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절감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신규개발, 증설이라든지 이 부분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4, 5년동안 요금인상이 안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행정은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자체를 다 없앨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기존부분도 삭감하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세입과 세출 규모는 저희들이 다른 연도보다는 타이트하게 잡은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렇지만 달성 못할 정도의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출의 팽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상 사회복지비같은 것이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늘어났고 특히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 피치 못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어차피 예산의 목적이라는 것은 가치의 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의회나 집행부가 가치를 두는 사업에 대해서 신규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업만큼은 조금 팽창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바람입니다.

나름대로 강남구 예산 또 우리 이웃하는 강서구 예산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그쪽은 규모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강남구는 많이 줄었고 강서구도 늘린 것 같지는 않아요. 이웃한 구나 우리 주민 수준에 맞는 강남구같은 경우도 비교해 보면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업무추진비를 깍는다든가 제가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증가하고 깍지는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업무추진비를 깍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같은 거는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대부분 예산을 깍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절감했다고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강남이나 서초 이런 곳에 비교할 수 없고 내년도 세입구조 시스템 자체가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은 안 했지만 감안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입니다. 혁신워크숍 계획 신설된 거죠?

올해 저희가 일반교육예산으로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 5, 6급에 대한 혁신리더워크숍이 있고 부서별 혁신담당에 관한 워크숍으로 2종류입니까?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워크숍을 개최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간부가 2회이고 부서별 혁신담당은 1회 개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실지.

이것은 현재 예산이 통과되면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략적인 계획 한 장짜리는 있습니다.

예산을 잡으실 때 어디에 얼마씩 들어갈 거라는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숙박비, 음료비, 교통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개략적으로 일인당 얼마 해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이 100명정도가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혁신리더를 양성하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워크숍이라면 좀 더 규모가 나눠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워크숍이면 직접 해 보는 거잖아요. 참가하는 사람들이 전부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100명이 일시에 다 가서 워크숍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눠서 분야별로라든지 아니면 급수대로든지 혁신리더 워크숍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싶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맞춰서 나눠서 소규모로 진행해야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100명이 한꺼번에 다 가서 해치우는 방식보다는 실질적인 워크숍이 되게 할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경제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 강사 한 분을 모실려면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 많으면 200만원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할 때 강사비를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대규모로 하면 단가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워크숍의 주요내용은 강의와 토론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토론부분을 도입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화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혁신에 대한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워크숍 다 좋은데 그런 교육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또 돌아와서 업무에도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을 그런 식으로 잘 짤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강의를 같이 듣고 나중에 토론할 때는 소단위로 해서 내용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산운영에 관해서 152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산통계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0페이지에 정보시스템을 보면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해서 각각 211만2,000원과 469만2,000원 이것도 유지관리비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173페이지에 보면 침입탐지시스템 썬울트라-80과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썬울트라-60이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170쪽은 시스템에 방화벽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173쪽에 있는 것은 실시간 보정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유지하는 시설장비유지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시스템 보호부분과 운영관리를 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비부분을 보면 매년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예, 올해도 서버가 큰 게 5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장비를 폐기처분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소형PC 이외에는 아직까지 폐기처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시스템을 폐기하는 부분은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다면 안 쓰면 되는 것이지만 장비 같은 경우는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써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서버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장비유지비나 구입비를 매년 전체예산 규모로 놓고 봤을 때 10억 이상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과연 적절하게 매년 사용이 되고 있는지, 또 이러한 부분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의심이 갑니다.

좀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산집행 실적을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갔는데 전산부분하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런 전산장비 구입·관리비용으로 한 30억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전체적으로 산출은 안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억 이상은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 조정을 통해서 또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직원정보화조합이라고 행자부 산하에 기관이 있습니다. 원래 의무대상 기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시설을 발주할 때는 항상 자문을 구하고 그 사람들의 건의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전산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순한 것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지만 시스템이 5,000만원 이상이 되면 가능하면 전산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81쪽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메뉴 통합 및 어린이동호회 등 신설 홈페이지를 개발하는데 1억,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각목명세서를 보면 홈페이지를 보강하는 포괄용역비로 1억을 잡고 계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저희가 만들어 놨지만 그것을 다시 보강을 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강부분으로 주로 잡아놓은 것이 올해 새로운 업무가 된 평생학습지원센터라든지 문화체육센터의 홈페이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소식지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서버의 용량도 증설해야 되고 여성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개편하는 방법, 생활과학교실을 새로 하나 만들려고 하고 문화관광에 대한 홈페이지가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 해서 새롭게 단장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검색엔진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하고 메인 및 서버부분의 디자인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최소한의 비용인 1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기존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더 추가로 하는 것인가요?

추가도 하고 내용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평생학습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구청 홈페이지에 링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평생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그런 비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한 열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는 별도인 것 같은데 인터넷 건축종합행정시스템 구축은 뭡니까?

대장관리시스템하고 건축 이 두 가지는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전산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디에 갖추게 됩니까?

저희 서버에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연결이 되는 겁니까?

홈페이지하고는 관련이 없고 저희 서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도 활용하고 주민들도 민원서류를 출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계신데 연중 1,4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신데 1기의 교육기간과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2주 동안 합니다.

몇 시간입니까?

2시간씩 해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이 한 20% 넘게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늘어난 겁니까? 운영비와 기타보상금인데요.

수당관계가 되겠습니다.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육대상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일단 직원 전산교육도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점심시간과 일과 후에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늘려 볼려고 내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나 직원들 수강료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산 중에 많지는 않지만 수료증이 뭡니까? 2주를 마치면 수료증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주 동안 10시간에서 12시간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다고 수료증까지 주시나요? 1년 과정을 거쳤으면 수료증을 주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2주 동안 10시간에서 12시간 한 것 가지고 수료증을 주십니까?

인정을 한다는 의미이고 좀더 발전하라는 사기앙양의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료증의 남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요,

그러면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세트로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과목별로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과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로 다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주만 하면 수료증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남발인 것 같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질의와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를 보면 매년 예산 때마다 전산통계부분에서 시스템 구축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 양천구 홈페이지를 보강할 때 1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평생학습도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링크만 해 주면 되고 문화체육센터도 링크시켜서 그 관리만 하지 실제로 여기서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부서에서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링크만 시켜주면 되지 1억씩이나,

1억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제가 그 설명서를 보니까 메뉴를 통합하고 어린이동호회, 여성 이런 홈페이지까지 만든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어떻게 감당할려고 합니까?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 링크를 시켜서 문화체육센터든 어린이동호회든 여성 쪽이든 연결을 시켜야지 양천구 홈페이지에서 전부 관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터넷 건축종합행정시스템 구축, 대장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전산자료 백업시스템 구축은 기존에 없었습니까? 행정전산자료 백업시스템은 옛날부터 구축되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업은 아날로그 백업이 있고 디지털 백업이 있고 광통신 백업 이렇게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날로그 백업은 끝났고 디지털로 가야 되는데 양천구가 타구에 비해서 지금 현재 백업부분이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1억5,000만원 정도는 해야 디지털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의 비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업은 꼭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디지털은 1억5,000 정도 들여야 하는데 뭐할려고 예산을 5,000만원만 올렸습니까?

우선 5,000만원을 확보하고 나서 추경에라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 예산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하더라도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처음부터 디지털로 가야지 예산 때문에 아날로그를 했다가 추가적으로 디지털로 가는 중복예산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날로그로 해서 백업시스템이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갖춰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터졌을 때는 24시간 내지 36시간이 되어야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디지털로 가면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가는데 1억에서 1억5,000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1억5,000을 반영하다가 타 사업이 계속 들어와서 1억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해서 추가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대장관리시스템이나 건축종합행정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것은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기존에 이런 시스템들이 있으면 일단 쓸 수 있으면 놔두고 백업시스템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놓고 하지 계속 시스템 구축을,

그것은 아닙니다. 백업하고는 관련이 없고 토지나 건축물대장시스템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서버 용량을 조정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6쪽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면 빌려오는 거 아닙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시스템을 리스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입니까?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비나 국비 지원없이 구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서버나 이런 하드적인 부분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부분은 국·시비가 내려왔나요?

그것은 광통신을 통해서 저희가 접속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머지 24개 구청이나 자치단체들이 전부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까?

운영비니까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177쪽에 패치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3,0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패치관리시스템은 뭡니까? 이게 사항별 설명서에도 없는데요.

패치라는 것의 주요내용은 사용자컴퓨터의 각종 불법사이버테러 및 바이러스로부터 행정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보호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킹으로부터 양천구 정보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 구축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고 시스템이 많으니까 문의사항이 많고 아까 김희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양천구청과 전체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컴퓨터 구입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3억여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최소의 비용을 계상해 놨습니다.

원래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내구연한 지난 것까지 하면 4억5,000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거기서 금액을 감할 수 있습니까? 증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으로는 3억4,000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51쪽 예비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서 자치행정과를 보니까 선거보존비용을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본예산에 잡았는데 우리는 예비비로 돌린 것 같아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24억원 되겠습니다.

한 20억이면 전체 예산규모의 1%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입예산부터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소관 세입예산은 40, 41, 44, 47, 48, 50, 54, 5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9쪽에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세입부분에 보면 구유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유지 분납매각대금에서 신정7동 268만2,000원 분납해서 매년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개발 사업 할 당시에 조합원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분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구유지매각수입도 여러 건인 것 같은데 구유재산변경안 통과된 걸 합쳐서 102억2,200이 들어온 거죠?

이 속에 보류한 3억5,000,

그러면 보류한 3억5,000은 빼야되겠네요. 계수조정 할 때 세입부분에서 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재무과소관은 아닌데 재무과에서 지난번 감사할 때 자료를 봤는데 도시형공장부지 임대가 까르푸 임대 아닙니까?

그건 까르푸옆에 있는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럼 까르푸 거는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면적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형공장부지 이게 부기제목을 잘못 달아서 그런데 28억이 맞습니다.

모델하우스 임대료는 따로 있겠죠? 그건 됐고, 우리가 행감할 때 보면 112/1000로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3/1000으로 세입을 잡았더라고요. 이건 과소평가 해서 잡은 거에요.

12월 14일날 계약하는데 이거 28억 계상한 거는 당초 6년 걸 1/6로 나눠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6년 임대계약 체결할 때,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 6년 할 때 175억인가 176억 받았어요. 그러면 176억을 6으로 나누면 한 28억이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 걸 나눠서 잡았는데 우리가 심의는 어떤 식으로 했냐하면 6년 전에 계산해 보니까 공시대비 1000분의 몇%가 나와서 그걸로 잡아서 이번 공시지가에 대해서 다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면 세입이 40몇 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8억이면 적게 잡았다는 말이지. 만약에 그렇게 의결해 놓고 63/1000으로 잡아서는 안되고 1000분의 110몇으로 잡아서 세입 잡을 거는 확실히 잡고 못팔 거는 확실히 세입을 줄이고 해서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세출만 할 게 아니라 세입부분도 고쳐줘야 된단 말이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40몇 억 받을 거를 28억을 받으면 특혜가 된단 말이지. 심의를 그렇게 해서 할 거면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잡아야 되고 보류해서 못 팔 거는 세입부분 감소시키고 증가시킬 건 증가시켜야 된단 말이죠, 정확하게 하자는 거지.

이 세입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그걸 심의의결 한 지는 한참됐지 않았습니까?

예결위원회에 넘어가도 그걸 확신하셔서 세입부분을 늘려서 확실히 된다고 하면 증가된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부터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구유재산매각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세입부분도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해 달라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님도 있고 재무과장님도 계시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희수 위원님이 착오가 있었는데 우리가 6년 전에 공개입찰 할 때 113/1000을 받았고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님도 들어가시고 전문가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당시에도 113/1000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받아도 조례나 법에 위반이 안되기 때문에 그 때 그렇게 심의의결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근거대로 113/1000을 받으면 되는 거에요. 그렇게 받을 걸 그 쪽에 통보했을 거 아니에요. 심의한 이후에 통보해서 답 온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돈이 들어올 것으로 봐요. 그러면 여기서도 113/1000으로 잡는 게 맞다 이거에요. 그건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으니까 예결위 전까지 조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나라장터이용료 납부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조달청에 있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입찰공고도 하고 예가도 결정되고 낙찰자도 결정되는데 그 동안에는 우리가 입찰참가수수료를 안줬는데 거기에서 150억씩 손실이 난다고 해서 내년부터 건당 2만원씩 돈을 줘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입예산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영배입니다. 세무1과소관 세입예산안은 39쪽부터 40쪽, 46쪽, 53쪽이며 세출예산안은 283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 책정해 놓고 있는데 장비구입에서 50%를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50%는 어디에서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비용을 금년도에는 국비로 전체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에서 50%, 구비에서 50% 예산이 반영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세입예산부터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세입예산은 39쪽부터 40쪽까지 세출예산은 289쪽에서 293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를 끝으로 2006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액 의료사업수입은 4억1,500만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 499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보건소 이용인원 증가로 진료비 수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및 과징금수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800만원, 의료법·약사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1,000만원이며 과년도 과태료수입,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300만원입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 수입으로는 보건의료보조 22억4,166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안과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88억5,345만1,000원으로 이는 2005년 예산액보다 16억9,12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주요 편성예산을 말씀드리면 303쪽 보건위생과소관 보건위생 예산으로 총 49억609만원 중 인건비 39억1,895만8,000원은 보건소 직원의 기본인건비와 수당, 기타직 보수입니다. 다음은 310쪽 경상적경비 8억8,983만2,000원은 일반운영비 1억7,155만원과 여비 5,616만원, 업무추진비 3,520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1,426만원, 일반보상금 1,563만원, 연금부담금 등 3억9,70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320쪽 사업예산 9,730만원은 민간이전 7,44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290만원입니다. 다음은 322쪽 보건지도과소관 보건지도 예산으로 35억4,857만3,000원 중 인건비 8,379만4,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이며 경상적경비는 2억577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9,772만7,000원, 여비 4,032만원, 업무추진비 1,104만원, 일반보상금 5,649만원입니다. 다음 329쪽 사업예산은 32억5,720만2,000원 중 보조사업 예산액이 29억3,200만1,000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3억2,520만1,000원으로 재료비 5,047만1,000원, 민간이전 2억3,733만원, 자산취득비 3,740만원이며 예비비로서 배상금 등으로 지급될 부작용환자 치료비는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의약과소관 의약관리 예산으로 3억9,878만8,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1,142만7,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이고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1억1,003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887만3,000원, 여비 3,312만원, 업무추진비 684만원, 일반보상금 120만원입니다. 다음 344쪽 사업예산은 2억7,732만8,000원 중 보조사업 예산이 1억2,062만원으로 이는 민간이전비 6,662만원, 자산취득비 5,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억5,670만8,000원으로 민간이전비 1억4,928만8,000원, 자산취득비 74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안과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보건위생과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총 규모 7억3,148만9,000원으로 18쪽 수입계획은 징수교부금 수입 5,200만원, 이자수입 2,151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수입 5억9,922만5,000원과 융자금원금 수입 5,875만원입니다. 19쪽 지출계획은 인건비 2,380만5,000원, 일반운영비 2,555만원, 기타보상금 1억1,097만원과 시험연구비 720만원, 민간융자금 2억원, 예비비 등 3억6,396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보건소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50.5% 증가한 26억7,826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1% 증가한 4억3,660만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5.9% 증가한 22억4,16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의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소 이용 진료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진료비 수입은 일부 감소하고 예방접종수입은 약품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플루엔자 접종자수 증가로 266만9,000원, 체력측정 및 골밀도 검사사업도 검진대상자가 1,200명에서 1,4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390만원 등이 증액되어 4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위생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 수준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법 위반과태료 수입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국비 14억6,025만6,000원, 시비 7억8,14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6%에 해당하는 16억9,124만7,000원이 증액된 88억5,345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구비 66억1,178만8,000원, 국비 14억6,025만6,000원, 시비 7억8,14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65.9%에 해당하는 9억281만4,000원이 증가한 22억4,166만3,000원으로 보조사업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구비분담금의 급격한 증가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예산의 경직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관과별,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보건위생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8,551만6,000원이 증액된 49억60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인건비는 정원이 87명에서 90명으로 3명이 증가하고 기본급이 4.5% 인상됨에 따라 급여 및 각종 수당이 2억8,455만4,000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등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여비는 과직원수 2명 증가로 28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공유를 위한 혁신토론회 비용 15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급량비 1,26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7,62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부담률 인상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은 보건소청사 유지관리비 800만원이 증액되고 전자동 혈압측정기,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비 290만원이 계상되어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억7,207만6,000원이 증액된 35억4,857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 16개 사업에 14억2,694만6,000원, 시비 14개 사업에 7억1,075만2,000원이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년대비 2,962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부 사업이 폐지되고 금연클리닉사업 추진에 따른 금연상담사 인부임 4,800만원을 신규 계상한데 기인합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사업조정에 따라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신생아 무료청력검사 인원축소로 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기타보상금은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2억4,996만원이 증액된 32억5,72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사업 6,418만4,000원, 금연클리닉사업비 1억47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 홍보행사비 8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사업, 에이즈관리사업 등 6개 사업으로 확대되고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970만원이 증액된 1,130만원이 계상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3,912만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4,700만원, 국가암관리사업 1억5,661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고 금연클리닉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소아암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타비목으로 이전되어 1억4,628만원이 감액된 7억5,46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비목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4,590만원, 불임부부지원 사업비 5억5,140만원이 신규 계상된 바 출산율 향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산취득비는 마약보관용 금고 구매비 100만원, 금연클리닉 관련 측정기 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방역 약품 및 재료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5,047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는 임산부 영양제 등 약품비 인상으로 725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대 인상으로 6,000만원 등이 증액된 2억3,7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난방비, 복사기, 접이식탁자, 의자 구입비용으로 3,740만원이 계상된 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약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365만5,000원이 증액된 3억9,878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비로 국비 3,331만원, 시비 7,06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격년제로 제작·배포하는 병·의원 및 약국안내도 제작비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는 직원 1명 증원에 따라 14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130만원이 증액된 2억7,73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시비보조사업으로 피검사 등 각종 검사에 필요한 생화학분석기를 구매하고자 시비지원금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총 구매비용이 9,000만원으로 구비부담금 3,600만원이 누락된 바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의 의료 및 구호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1억4,92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물리치료실용 저주파치료기 462만원, 전자혈압계 구매비 200만원 등이 계상된 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11.3% 증가한 7억3,14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입은 과징금징수 교부금 5,200만원, 이자수입 2,151만4,000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5,875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9,922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출은 식생활정보센터 영양사인부임 및 산재보험료 2,380만5,000원, 모범음식점 물품지원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2,555만원, 기타보상금 1억1,097만원, 식품시료수거비 720만원, 민간융자금 2억원, 기금적립금 3억6,39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순구입니다. 저희 세입부분은 세입·세출예산안 45쪽과 46쪽, 53쪽, 5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303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세출예산 303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9쪽 기타보상금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급량비 1,26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원래 없었던 겁니까?

올해 처음 생겼는데 추경에 먼저 올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열 분이서 한 달에 3일씩 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위생업소 감시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학교 급식은 별도입니까?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지역재활사업 거점보건소 간호사 인부임 이거 사업 뭐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간호사 한 명을 국비 50%, 구비 50%로 하는 사업으로 일당 5만원을 계상해서 240일 고용으로 10달정도 쓰는 걸로 계상된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간호사인부임이 인건비지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분야인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활사업내용은 방문재활서비스를 매월 1, 3주 환자댁에 방문하는 사업이고 재활진료사업도 있고 재활교육 및 가족모임이 고혈압 환자들의 치료, 재활운동교실도 신월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재활사업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여기 보건소에 요청을 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자발적으로 찾아갑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나 어떤 단체의 요구를 받는다든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월분소의 재활교실을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운동교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검진도 홍보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 드리고 재활기구나눔창구를 운영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찾아오시면 재활기구를 나눠줍니다.

2005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법에 근거해서 의사협회 회장님, 약사협회 회장님, 이대목동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님, 구의원님 두 분 등등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 2회 회의를 운영합니까?

예,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해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하면 우리같은 경우는 가서 얘기하라고 해도 할 줄 모르고 건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예산을 반영하시는 한광섭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보건사업 중에서 사항별설명서 203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중에 사회보장적수혜분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사회보장적수혜는 전립선검사하고 안질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검사는 그 협회에서 나오고 안질환검사는 일반 안과의원에서 나와서 합니다. 그 검진기관에 드리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03쪽에 마을사랑광역봉사단 운영 예산이 있는데 이 마을사랑광역봉사단 꼭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지난번 구청에 있던 위생과가 보건소에 오면서 보건지도과로 방역팀이 편재되었습니다. 2개 과가 합쳐지다 보니까 한 과에서 팀이 여러 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균형을 맞추기는 방역팀을 보건지도과에서 맡게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방역사업이 옛날에는 각 동별로 새마을을 통해서 운영을 했었단 말이죠. 지금도 체제는 그런 방향에서 소독을 어딜 해야 되나 하는 확인이나 이런 절차는 동사무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상 약품이나 이런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방역지역이나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로 이관되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일도 바쁜데,

이것도 연혁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가 예전에는 23명에서 25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정도로 축소되면서 동에 있던 사업이 구청 각 기능부서로 소관되면서 보건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문영민 위원님 말씀처럼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면 더 좋겠는데 인적관리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약품을 수령하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어딜 소독해야 되고 어디에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독하고 확인받으러 오는데 나중에 받으러 오니까 알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의견수렴해서,

사실 저희 보건지도과소관입니다마는 동장님 대부분이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서 운영하는데는 사실 지장이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도 일 하는 쪽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동에서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이 일까지 보건지도과에서 할 이유는 없다, 분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확인이나 어디 소독을 하시오 하는 것은 보건소로 오는 것보다는 민원은 동사무소로 간단 말이야. 20개 동을 한 사람이 다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 일을 전담하고 계시니까 보건지도과에 보면 소독전담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20개 동을 다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해서 각 동별로 해서 약품이나 이런 것은 이쪽에서 하더라도 소독하는 부분은 동사무소로 이관해서 동에서 꼭 필요한 위치에 소독하고 결과도 동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방향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특히 방역활동도 동장님 확인을 받고 활동비도 사실 동장님께서 전도하여 지급하도록 하면 책임성이 있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맡았는데,

과장님 일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업무성격상 그런지 모르지만 이걸 끌어안고 있을 일은 아니다,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기왕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어느 지역에 방역을 해 달라고 위치지정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해 놓고 나름대로 소독하고 동에 와서 확인해 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동장님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보건지도과 일 양도 많고 그런데 그것까지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이 국비 포함해서 약 2억8,730만8,000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금연클리닉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226명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 됐습니까?

2억2,300만원.

여기에 여러 가지 부산물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1,226명이 실질적으로 등재해서 성공확률이 50%정도 됩니까?

4주 성공자는 70% 정도 됩니다.

4주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본 사람들도 처음 몇 주는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성공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발점에 처음 몇 주간 성공했다고 하고 다시 피우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여론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몸을 망치는 그러한 여건을 가져오는데 오히려 돈 들여서 몸 망치는 현상들도 가져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실질적으로 성공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연사업이 흡연자에 대해 담배를 끊게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패치나 껌이라든지 약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5,000정도 됩니다마는 그 사업도 중요한데 유치원이나 학교같은 곳에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차세대들이 흡연에 발을 들여놓지 않게 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게 저희들도 그렇고 혼자 힘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는 입장으로 하고 있는데 100% 다 끊는다는 건 어렵고 현재 6개월 성공자가 한 16%가 되는데 30%만 올라가도 굉장히 성공이라고 봅니다, 사실 담배 끊기가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변상황을 놓고 보면 금연구역 해서 오히려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불편하게끔 만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보건소에 등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끊는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금연클리닉 사업과 관련해서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금연구역과 흡역구역 지정시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하면 PC방, 대형음식점, 대형건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금연구역과 흡역구역이 잘 이행되도록 점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나가고 금연구역을 넓혀 나가고 하는 부대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효과도 만만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소독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충구제용 소독하고 연막용 소독하고,

335쪽에 살충용 소독약 중에 분무용, 연막용, 유충구제용, 동력분무용이 있습니다. 특히 유충구제용이 6,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박토섹이라는 약품인데 모기가 서식하는 웅덩이에 넣어서 모기유충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환경적이고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는 것보다는 물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잡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토섹이라는 약품이 조금 비싼 게 흠입니다만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는 유충구제 중심으로 방역이 나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연막용을 뿌리고 다니지만 모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쪽에서 연막소독을 하면 저 쪽으로 쫓아내는 역할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살충제를 쓰기 때문에 인체에 유익할 것도 없고 해서 예전에 연막소독을 할 때 제가 중단하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연막소독을 해야 모기가 죽든 말든 소독한 느낌이 드니까 뿌려달라고 하는데 실제효과는 미미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모기가 내성이 강해서 잘 안 죽더라고요.

문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차량 연막소독은 숲지역이나 이런 곳에 효과가 있고 골목길에 지나다니면서 소독을 하는데 연막이 개인주택에 들어가서 모기가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차량연막을 지양하고 밀폐된 공간이나 학교 교실은 연막소독을 하면 확실하게 죽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고 10월달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약품이 10개 정도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만 3개의 보건소가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 중에 해당되는 약품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연막소독 약품도 환경호르몬이나 인체에 해가 적은 약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유충에서부터 모기를 박멸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한 때 1, 2년 정도 중단이 됐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왜 소독을 안해 주느냐?"고 하니까 다시 연막소독을 시작했더라고요. 연막소독을 하면 아, 우리 동네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충소독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박멸은 어렵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많이 소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세입예산부터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입·세출예산안 53쪽에 과태료, 63쪽에 국비보조금, 66쪽, 67쪽에 시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서 339쪽부터 3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39쪽부터 34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1쪽에 건강증진센터 카페트 구입비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카페트를 바닥에 깐다는 이야기입니까?

97년도에 건강증진센터가 처음 개설이 됐을 때 바닥에 깐 카페트를 아직까지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센터에는 실질적으로 실내화를 신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는데 카페트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고 뛰고 하니까 먼지가 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내 구청사가 시멘트 바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력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트를 깔아 놓고 있습니다만 밖으로 넘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약간 쿠션이 있는 카페트를 깔아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무매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청소하기에도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고무매트를 깐다면 어린이방 분위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꼭 고무매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건강검진을 하는 사람들의 체력이나 신체구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카페트가 가장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선택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매를 할 때 다른 방향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체성분분석기도 여기서 구입합니까?

아닙니다. 생화학분석기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용 체성분분석기는 보건지도과에서 하죠?

예, 보건지도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생화학분석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000만원 상당의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50% 보조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는 60%를 배정해 주면서 나머지 차액은 구비로 재원을 마련하라는 문구를 써줬으면 되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시비 100%라고 표기를 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에 "이것은 시에서 잘못 내린 것이다, 표현이 좀 부족하다"고 했지만 공문상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예산팀에서는 저희가 올린 구비를 빼버리고 시비 5,400만원만 올렸고 이번 본예산 계수조정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금까지 내려왔는데 추경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은 예비비 22억6,238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증액은 선거관리경비 22억6,238만9,000원을 신설하였으며 생화학분석기 구매비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이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재경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위원회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물어 가는 2005년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가 위원 상호간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연말연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