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표진형 의원 발언
광봉
박광봉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분당구민 복지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럼 의 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분당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경성 분당구청장과 해당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분당구청장 김경성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광봉
박광봉위원장
분당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경성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박광봉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30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광봉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당구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 계획하고 추진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병술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세부적 사항은 담당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두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첫째, 자료를 설명할 때에는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시고, 둘째, 답변을 할 때에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히 하고 가부를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중복질문은 자제하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사항이나 불필요한 질문은 되도록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님, 연말이 되어서 각 동장님들도 바쁘실 거고,
완창
김완창위원
위원장님! 수내1동은 수내1동장, 그에 따른 사무장, 담당공무원 제가 감사할게 있는데, 남게 해주십시오.
광봉
박광봉위원장
그러면 수감 받는 부서는 과장님들 남으시고 다른 동장님과 구청 수감 받지 않는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완창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수내1동장님하고 사무장이나 직원들은 계시고 나머지는 복귀시켰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1. 분당구총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엄기정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엄기정입니다. 저희 분당구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5건하고 공통분야 1건 해서 16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동익
민동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른 구와 유인물도 유사하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사전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 답변하는 식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민동익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 답변 받는 순서를 갖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 답변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진형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해촉에 보니까 여기 기간 같은 것이 잘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이것은 내년에라도 위·해촉 기간을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 수당이 각 동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네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수감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작년도에 지적을 받은 이후로 대부분 계좌입금이 되고 있고, 아직도 일부 동이 현금으로 지출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부 계좌입금토록 행정지도 했고,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점검해 보니까, 이것은 공문서잖아요. 그런데 공문서가 위조된 것도 발견됐고 그랬는데, 행정공무원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잖아요. 각 동에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100%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들 사건사고에 접해 보니까 분당에서도 큰 건에 접한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간부공무원이 문제가 됐었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했었는데……. 어제도 시청 기획행정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 2004년, 2005년 3개년에 걸쳐서 본 위원이 자료 검토한 바에 의하면 2005년에는 공무원들이 좀 더 거칠어진 걸로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하고 올해 범죄 처리상황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수사까지 간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자체 감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표진형위원
수사까지 갔든 어쨌든 간에 그간에 일어났던 건에 대해서 올해나 작년쯤에 훑어 보셨는가, 해서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들이 돼줘야 하는데, 일부 공직자로 인해서 전체에 먹칠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 여러분께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속상하고, 분당구의 이미지도 많이 안 좋아진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전 직원 특별 정신교육도 시키고 의식개혁도 많이 시켜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걱정은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지난날에는 주로 음주라든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간부공무원이, 살인혐의로, 물론 각하는 됐습니다만 이렇게 큰 것은 사람의 개인적인 그거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나 판사들이 함부로 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각하할 때까지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폭력위반,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너무나 거칠어졌다. 그래서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앞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이랑 잘 관리 감독하셔서 공무원들이, 물론 인원수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시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에 계십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 자료 받아 보고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좀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3년도,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수당을 받기 위해서 서명을 하는 부분에서 작년에는 감사를 위한 자료가 아닌 공무원들 편의 위주의 일관성 없는 자료들을 제출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는 각 구청 공히 많은 변화가 왔고 실질적인 자료제출 등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부분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에 대한 이유를 구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 수강생이 현저하게 감소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신규로 설치한 프로그램도 있고 폐지한 프로그램도 있고 동별로 각양각색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본 결과 10명 미만의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정비하고 주민 전체 설문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동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개편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특별히 달라진 면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시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속기록을 보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향상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줬어야 하는데 취미 오락프로그램으로 편성돼 있는 등,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일단은 수강생이 현저하게 감소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일단 10명 미만의 수강생인 과목은 신설하면 안 되는데, 신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삶의 질이 윤택하다고 하는 분당구가 수정구나 중원구에 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각 동 일선에 있는 동장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분석을 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구청직원들은 각 동의 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10명 미만의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 각 동의 과목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정말로 올바른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년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재위촉을 한 강사들이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소지자가 위촉되지 않고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위촉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상당한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개선을 시켜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과목이 인원수가 별로 없습니다. 일일이 각 동별로 제가 거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많은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낸 건지, 아니면 동에서 낸 자료만 받고 검토는 안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저희한테 지도·감독권한이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하는 것은 동장 책임하에 동장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바탕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대비하면서 실태를 보고 분석은 했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면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요, 죄송한 것은 주요경력 란에 공란으로 있는 동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빨리 편집을 해야 하는데 되지 않아서 기록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격증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응섭위원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면 화려한 경력에 대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안 돼 있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정응섭위원
여러 가지로 신빙성이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정과목을 신설해서 제대로 운영도 되지 않는 부분을, 보이지 않는 외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해가지고 과목을 신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과목을 신설한다고 하면 공정하게 기준에 맞는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해야지 실질적인 운영이 되는데,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제가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어느 동에는 자격증이 있는 걸로 나왔고 어느 동에는 자격증이 없는 걸로 표기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다소 부실하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준비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방익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이거에 대해서요? 예, 이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강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에서 자료 받아서 분석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석해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가능하면 자격증이나 경력 면에서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작년하고 별로 발전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격증 소유현황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프로테이지 상으로 볼 때 별로 발전된 게 없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작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여기도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전혀 조치가 안 되었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작성하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조치중이면 조치중, 완료되었으면 완료, 미조치면 미조치라고 표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동별로, 프로그램별로 작성을 했어야 했는데 거기까지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저는 분당구 오면 항상 부러웠던 것이 시설도 잘 돼 있고, 모든 것이 완벽했었는데, 오늘 수감자료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강사현황 한 건만 봐도 자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페이지는 대회 나가서 수상한 것으로 자격증 있다고 돼 있고, 어떤 페이지는 대회 나가서 수상을 받았는데도 자격증이 없다고 표기돼 있고. 분석을 해 보셨다면서요? 과장님, 그런 것까지 분석 못 해보셨어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동사무소에서 자료 올린 것 그대로 편집만 해놓은 거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자격증 유무 관계는 저희가 자격증까지 복사를 하거나, 몇 급을 갖고 있는지까지…….
상호
이상호위원
아까 과장님 대답하셨잖아요. 공란으로 와서 늦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공란은 자격증이라기보다 그분들의 괜찮은 경력을 써넣기 위해서 쓴 것이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최소한 자격증 있다고 ‘유’에 표시가 돼 있으면 주요경력에 무슨 자격증이 있는지는 기록해 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격증이 있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경력을 공란으로 놔둔 것은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하나하나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82페이지 맨 위에 서예초급반. 수내2동이 주요경력입니까? 자료가 부실해도 너무 부실하잖아요. 수내2동에 사는 자체가 주요경력이 되는 겁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노인휘호대회 대상 받으신 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만 자료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수감자료에 그런 것을 표기해 줘야지, 위원들이 수감을 할 것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공란이 너무 많고 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가 없어서 정확한,
상호
이상호위원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셨다면서요? 주요경력에 수내2동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못 보신 거예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그분에 대한 경력을 기록했는데, 위원님들한테는 못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면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늦게 와서 편집이 늦었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동사무소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 받아서 편집을 하는데 시간에 쫓겨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부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부실한 면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잖아요. 85페이지 이매2동 중간에 보면 게이트볼 조영옥 씨는 대회 우승한 걸로 자격증이 있다고 돼 있고, 대회 나가서 우승하면 자격증이 인정이 됩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조영옥 씨는 심판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심판 자격이 있다고 해놨어야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기록이 됐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004년도에도 무자격증 강사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결과가 없고요, 그리고 2004년도 자료보다도 훨씬 더 미숙하고 미비하죠, 그렇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걸 꼭 좀 시정해 주시고. 분당구는 수준이 높아서 주민자치센터가 더 잘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한층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갖춘 제대로 된 강사들을 영입했을 때, 요즘 동 청사들 잘 짓고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런 무자격증 강사를 채용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나마나 아닙니까? 구청에서 각 동에 적극적으로 지시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방익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수감자료 157페이지 4번, 158페이지 8번, 159페이지 6번 12번, 160페이지 2번 10번, 161페이지 8번, 162페이지 10번. 신용카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소홀이라고 주의 준 게 있어요. 그리고 증지 결손처리 소홀, 159페이지 신용카드 사용 기록부 정리 소홀이 있고, 12번에 증지 결손처리 소홀, 기관운영 업무처리비 현금 집행비율 초과 집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소홀이라고 하면 금전과 관련돼 있는 거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주의로 끝나고, 뭣 때문에 주의를 줬는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내용까지를 구체적으로 써드리지 못 했는데, 야탑3동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소홀이라는 경우는 기타업무추진비로 자기 동 직원의 경조사비는 거기서 집행했어야 하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현금을 자기가 집행해서 횡령했다거나 유용을 했다거나 하면 당연히 징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목을 잘못 선택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주의를 준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 다음에 증지 결손처리 소홀은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증지 결손을 매일매일 1일 결산해야 하는데 밀려서 결재 맡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의를 촉구하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무슨 소리예요, 증지 결손인데. 없어졌단 얘긴데.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기획감사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진명호분당구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진명호입니다. 증지결손 처리소홀이라고 하는 것은 1일 결산차원에서 저희가 당일 서손 처리한 부분, 그 다음에 서손 처리한 것은 복사를 해서 근거를 남겨야 되고 또 당일 결산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1일 결산이 2, 3일 늦어졌다든지 소인 처리할 때 정확하게 소인 도장을 안 찍고 미뤘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용이나 그런 쪽은 아닙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유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재를 늦게 받아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단 얘기예요?
명호
진명호분당구기획감사팀장
당일 결손을 하고 그 결손 금액을 맞춰봐야 하는데,
익환
방익환위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이 있단 말이야? 동장한테 잘못이 있다든가, 직원한테 잘못이 있다든가.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건 직원이 잘못한 거죠. 결재를 맡아야 하는데…….
익환
방익환위원
결재를 맡으러 갔는데 동장이 없으면 못 맡는 거지 뭘 그래.
명호
진명호분당구기획감사팀장
통상적으로 증지 많이 처리하는 곳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하루에 처리되기 때문에요,
익환
방익환위원
신용카드 사용 기록부 정리 소홀은?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신용카드를 쓰면 사용 내역부를 그때그때 결재를 맡아야 하는데 결재를 미뤄서 맡은 건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160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현금 집행비율 초과 집행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현금을 30%까지만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오버해서 지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준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이것도 주의야?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다른 기관들이나 상급기관하고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이지, 저희만 주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같은 사람이 또 안 지켰을 때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시정이 많은데, 이것은 분당구청이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결과야. 추징으로 나와 있는 것은 뭐야? 출생·사망신고 지연자 과태료 부과 소홀에 추징했어요, 6만원.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출생이나 사망을 하면 한달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날짜를 지연했을 때는 날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출생이나 사망을 지연한 당사자들한테 추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럼 누가 잘못 한 거예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공무원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추징했어야 하는데 그 날짜 계산을 잘못 해서 과태료를 안 받고 그냥 신고한 건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162페이지 5번에 가족수당 지급 업무소홀 해서 추징 26만원 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추징한 거예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공무원한테요. 타 먹은 당사자한테 회수하는 겁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럼 그냥 시정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제가 이것 때문에 법령을 보고 상당히 많이 분개하는 사항인데요, 가족수당을 타 먹다가 호적에 같이 있는 장남이더라도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지 않으면 가족수당을 타지 말아야 되거든요. 타다가 어머니가 딴 데로 가시거나 하면 본인이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하고 다음달부터는 타지 말아야 하는데 신고하는 것을 몰라서 타먹는 경우, 사망하셨으면 본인이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를 안 하고 계속 타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신고 안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더니 그런 게 미약하더라구요. 일단 이런 것은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해서 고의가 있을 때는 강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강하게 다뤄야 하지 않는가. 본인이 가족수당을 타면 당연히 알게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강하게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변상해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 밑에 호주승계 지연자 과태료 미부과 4만원짜리가 있어요. 연가보상비 지급업무 소홀이라고 지급한 것도 있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연가보상비 지급, 사사오입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사오입을 하지 말고 잘라 버려야 하는데, 4.6 하면 5일로 계산해 주고 이런 데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런 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엄 과장님이 교육시켜서 된다고? 그럼 정리를 합시다. 5개 동을 감사했는데 이렇다 이거죠. 분당구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구청이 272명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여기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얼마나 돼요? 공무원들이 부조리한 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자체감사로 구청을 한 경우는 없고 시의 상급기관에서 지적한 경우는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시에서 한 것이 분당구청 것만 몇 건이나 되냐고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특별히 지적받은 것은 없고 매스컴이나 외부기관을 통해서, 요새 부끄러운 일이지만 대장동 사건으로 해서 2명이 연결돼 있고요, 금품수수나 이런 것도 제가 오기 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은 아시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네.
익환
방익환위원
이런 것 하나를 봐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나태해졌는가를 알 수 있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분당구청에서 자료를 잔뜩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수감자료는 엉터리야. 주의를 준 게 왜 주의를 줬는지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정을 했으면 무엇 때문에 시정을 했다. 아무 자료가 없잖아요. 금액 추징한 거 몇 개 적어놓고 이것도 자료라고 내놓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자세히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들 보실 때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매년 다음부터는 잘 한다고 해놓고, 당사자가 와서는 혁신 있게 하고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고.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자세히 작성하기를 원하고 직원들 채근도 합니다만 직원들이 작성할 때 3개 구 실무자들끼리 공조도 하고, 작년도에 어떻게 작성됐는지 봐서 그걸 가지고 작성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메모해 가지고 챙기고 하는데도 이런 면이 자꾸 나오거든요. 내년도에는 아주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각 동사무소 종합감사 조치결과 내역은 3개 구를 다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 수정 중원과 똑같이 감사를 하면서도 분당구청에서는 제대로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이 이 자료에 보이고 있잖아요, 자료상으로. 수정 중원 자료 한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대충은 봤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본인이 봤을 때 이 자료 잘 됐다고 봅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작성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익환
방익환위원
그럼 내년에는 완벽하게 한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내년에는 자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내년에 볼지 안 볼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장내웃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인수·인계를 분명히 해줘야죠. 분명하게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과장끼리도 하고, 팀장끼리도 하고.
익환
방익환위원
그럼 언제까지 다 해서 보내줄 거예요? 금년에 볼 수 있게 해준다 이거지?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아니,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민동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개 동에 11개 대대, 어머니자율방범대는 11개 대대인데, 중복해서 운영되는 부분 없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거는 없고요, 어머니자율방범대하고 그냥 자율방범대하고 두 가지를 갖고 있는 동은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중원구에 보니까 한 개 동에 어머니자율방범대까지 해서 6개 대대가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하면, 한 동네 아파트단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아파트마다 한 개 대대씩 해서 한 개 동에 6개 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파트 경비들이 해야 할 일을 실질적인 동 자율방범대가 아니라 경비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잘못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통합을 해서 1개 동에 하나씩만 실질적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탑1동이라고 한다면 야탑1동을 순회를 해주고 자율방범을 해줘야 하는데 자기네 아파트만 돌아다닌단 말예요. 제가 야탑1동을 작년에 지적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시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야탑1동이 동부, 코오롱, 현대아파트, 단독, 아이파크 이렇게 분류돼 있는데 야탑1동 자율방범대하면 동부 코오롱 울타리 안만 돌고 다녀요. 동장님을 오라고 해서 전체 돌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1년 전에 지적한 것이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지원만 계속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제가 직접 나가서 그것을 챙겨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팀장하고 실무자를 통해서 채근을 수도 없이 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확인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다는 보고를 저는 계속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다면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다시 저희가 직접 나가서,
동익
민동익위원
제가 이번에 다른 구에 지적을 하니까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우리 동부 코오롱만 보는 게 아니라 만나교회 옆에도 조금 돕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야탑1동이 동부 코오롱 그 쪽은 몇 분의 1에 속하지 않아요, 면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리고 사실상 우범지역은 여수천이나 먹자골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경비들이 할 일을 해가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1년이 되도록 시정이 안 된다면 사무감사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우리 동뿐만 아니라 어느 동이 됐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자율방범을 하면 지원을 중단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새로 만든다든가 해야지, 그냥, 물론 공무원들 수적으로 부족하고 해서 다 점검하기 힘든 것 압니다. 그렇지만 1년 전에 지적한 것이 지금도 시정이 안 되면 안 도는 것 아니에요? 저는 예산 가지고는 말을 않겠습니다. 예산이 우리 구의 전부 해야 1억도 안 되는 팔천백 얼마 나갔는데, 저는 오히려 예산을 늘려줘서 그 분들이 봉사활동하면서 안 좋은 일을 당할 적에 커버할 수 있게끔, 장비만 봐도 그래요. 지금 장비 무엇무엇 지급한다고 써 있어요? 기껏해야 호루라기하고 모자 복장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시면서, 저도 전에 파출소 방범활동을 하면서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범지역에 젊은 청소년들, 물론 예방이 목적이지만 돌아다니다보면 위험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머니들 네 명 몇 명이 돌아다니다가 망신당합니다, 망신당해요. 지금 다른 구는 신발까지 챙겨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으로도 부족하고. 저는 조금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가스총이나 이런 것으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하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좋은 일 하면서 안 좋은 당하기 전에 가스총이나 전자제어기를 해줘서 사실 한 동에 한두 개씩만 사줘도 근무할 때 교대로 가지고 다니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장비면에서는 보강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한 동만 도는 동이 있으면 전체를 돌도록 하시고, 또 구시가지 중원구처럼 한 동에 몇 개 있는 데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주시고 해서 지원만 해주지 말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 자율방범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지만 오히려 다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시 지원액을 떠나서 사실 경찰인력이 부족하고 또 요즘 상당히 경제도 어렵고 해서 조그마한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경찰에 치안을 다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동의 예방활동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속기록을 보고 언제부터 제가 챙겼는데, 직접 나가서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계장하고 실무자가 나가서 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고요,
동익
민동익위원
과장님이 직접 챙기시기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점검한 것을 보면 작년에는 그래도 한 20번 점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열 번밖에 점검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유인물 자체가. 그러면 오히려 작년보다 신경을 덜 썼다는 얘기가 돼요. 물론 구청에서 이런 것을 점검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동에서도 동 직원들이 일찍 퇴근하고 야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점검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낮에 동장님이라도, 담당자가 있어요. 책임자가 있습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직접 수시로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개선 안 되면 보조금을 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되면 별도로 야탑1동 자율방범대를 만들어서 현재 그렇게 활동하는 데는 지원을 중단해야 됩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강태식 위원님.
태식
강태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관계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 명단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약력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위촉대상에 보면 덕망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 약력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해볼 수가 없네요.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이 알기로는 분당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분들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조례에 있는 대로 그렇게 위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야 할 길은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고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 그 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동이 아직 있다고 봅니다. 저도 동장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 애초에 할 때 시에서 자치행정계장을 했었습니다. 그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했던 실무팀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제 자신이 많이 노력해 봤는데 저도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 면을 우리가 소신을 갖고 앞으로 빨리 본 취지에 맞게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분들로 개편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자리를 채워 나갈 때는 그런 사람들로 채울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각 동에 독려를 해봤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계속 독려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직까지 못 되고 있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주민자치위원이 각 동에 25인 이내로 돼 있거든요. 지금 분당이 몇 개 동이지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19개 동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불과 70%,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25인 이내이기 때문에 15명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25명 상한선을 뒀을 때는 상한선까지는 하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맞춰 나갈 것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동에 따라서 영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동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매2동이나 수내2동 같은 데는 사람을 어떻게 만날 길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장 할 때 어떻게 만날 길이 없어서 그랜저급 이상 타고 오시는 분들을 인감 떼러 오시면 차 한 잔 하시자고 주민등록담당한테 얘기를 해놔서 어쩌다가 한 명씩, 그런 식으로 영입을 해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지금 분당의 통장님은 서로 하려고 그러지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통장도 지금 자료에 있다시피 어려운 데도 약간 있고요, 지금 많이 바뀌어서 대부분은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통장들 구성을 보면 여자가 94%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여성을 30%로 하라고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7%네요. 그러면 통장들은 94%까지 구성이 돼 있는데 통장들은 30%를 채우지 못 합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작년에는 30%에 근접했었는데 올해는 내려가 버렸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동별로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못 따져봤는데 조례에 있는 대로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채근을 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명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상향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회비가 부담스러워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유능하신 분 중에도 영입하려고 그러면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회비를 내고 있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시에서도 수당을 충분히 지급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될 수 있으면 위원을 구성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센터가 동장, 동 직원들로 인해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잖아요. 원칙은 자치위원회 스스로 운영을 하라고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주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지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현재 조례에 있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심의기구잖아요. 그게 의회처럼 의결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니까 그게 결국에 가서 주민한테 넘어가는 날은 의결기구가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심의기구이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동장이 종합해서 프로그램도 정하고 폐강할 것 하고 이렇게 권한이 동장한테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주가 돼서 해주고 있는데, 언젠가는 주민들한테 완전히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것을 시도하다가 못 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그것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치센터는 주민들 손으로 넘어갑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때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맞습니다. 10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계속 노력하고요, 채근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그것을 영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문 내려 보내 주면 동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좀 있고요, 한 다리 건너서 전달해 줄 때의 강도에서 좀 약한 면, 그런 면이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146페이지 구청 현안사항 및 상부 건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분당구청 별관 증축 현 실태에 보면 본관에 타 단체 다수 입주로 사무실 부족요인 발생된다고 나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인데, 시설사용료 받고 있나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왜 안 받지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무료로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진섭
최진섭위원
무료가 아니고 지방재정법 27조를 보면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경비 부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할 때는 국가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회 동의 얻은 적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일련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민주평통도 사용료 받고 있어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의회동의만 얻으면 되는데 왜 추진을 안 하시나 모르겠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일련의 절차를 밟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 30일엔가 수내1동 신축 완료됐지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진섭
최진섭위원
11월 25일인가 서현1동 기공식 가졌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진섭
최진섭위원
지금 수내1동이나 서현1동 기존 청사 활용상태가 어때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신축은 시에서 증축은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청사관리는 지금 현재 수내1동 같은 경우는 그게 초림문화의집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저희 자치센터보다 조금 큰 개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는 있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내1동 기존 청사는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할 것이고요, 1층까지를 다 포함해서 내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섭
최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정자1동이라서가 아니라 인구 5만 2,000 넘는 데는 주차 네 대 공간밖에 없고 예비군동대가 두 개인데 한 개 동대는 문화의집 대기실의 세 평 정도밖에 안 돼요, 사무실이. 누가 가도 앉아 있을 공간도 없는데 수내1동이나 서현1동을 보면 주차공간도 넓고. 인구 2만 3만 그 정도인데, 우선순위가 없는 것 같아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시에서 신축계획은 잡는데요, 시에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도 저희대로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 현안에 대해서, 공무원 인원수 부족하지는 않아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인원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은 많을수록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진섭
최진섭위원
건물관계 뿐 아니라 인적자원도,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우리 구청요?
진섭
최진섭위원
예.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지금 가로경관과 같은 경우 주차단속 계통이나 교통이나 이런 계통은 많을수록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고요,
진섭
최진섭위원
현재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지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상당히 부족한 상태지만 현재 인원을 갖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 조직의 추세이기 때문에 있는 자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자리만 만들어놓고 사람 배치 안 하면,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어디 배치 안 한 데가,
진섭
최진섭위원
아니,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거의 채워졌습니다. 정·현원이 각 과가 덜 채워져 있고 동 일부가 덜 채워져 있는 데를 빼고는, 동은 거의 다 정원이 채워졌고요.
진섭
최진섭위원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 같은 데 녹지공원 담당하는 팀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것도 그래서 건의를 드렸는데요,
진섭
최진섭위원
거기도 보면 분당구 같은 경우는 1개 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면적도 배 이상 되는데.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똑같은 체제로 가면,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반영이, 있는 자원을 갖고 총괄로 시에서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수내1동장 한번 나오시지요. 담당직원도 좀 나와 봐요. 제가 요구목록을 보고 필경대 부분 때문에 1차 경고를 줬을 텐데, 왜 이렇게 일을 엉망으로 했어요? 영수증 복사 누가 했어요?
순관
최순관수내1동직원
제가 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태평2동하고 수내1동을 지적해서 50만 원 이상 영수증하고 요구목록하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태평2동 한번 볼래요? 얼마나 잘 했나. 일목요연하게 해와야지, 보이지도 않고 빼먹고 거꾸로 복사하고 말이에요, 담당공무원! 공무원 몇 년차예요?,
순관
최순관수내1동직원
14년 됐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 영수증을 거꾸로 철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 보라고 복사해준 겁니까?
순관
최순관수내1동직원
…….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지출증빙서가 꾸며져 있다보니까 그냥 펴서 복사를 하다보니까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뜯어서 성의껏 복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1차 경고를 줬으면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우리 동장님이 그 때 당시에 요구목록 제출해 놓고 교육 가셨어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산 심의 받을 당시에 교육 가 있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필경대를 누가 두 대 해서 400만원 올렸어요?
정복
이정복수내1동장
제가 교육가기 전에 세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시장조사하고 한 거예요?
정복
이정복수내1동장
대략적인 시장조사는 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대략적이면 안 돼요. 자세가 안 돼 있어, 자세가. 시흥동 거기는 두 개에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400만원 올렸어요.
정복
이정복수내1동장
제가 필경대도 그렇고 각종 집기 같은 것도,
완창
김완창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의가 없었다고 보이고, 시장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요?
정복
이정복수내1동장
대략치로만 했습니다. 정확히는 못 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또 하나, 분당구는 부자니까 좋은 것 써야 되고 우리 수정구는 싼 것 써야 돼요?
정복
이정복수내1동장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한 대 가지고 네 대를 살 수 있잖아요, 시흥동과 비교해 보면. 시흥동에 제가 직접 가봤어요. 좋던데? 이 필경대는 아무리 좋아도 아이들이 와서 긁고 어쩌고 하면 4, 5년 뒤면 또 갈아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소모품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요구목록 400만원하고 지출하고 영수증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정복
이정복수내1동장
당초에는 필경대를 단풍나무로 해서 고급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심의 시에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완창
김완창위원
지적 안 했으면 좋은 걸로 했을 것 아니에요?
정복
이정복수내1동장
제가 동장 나가서 욕심껏 하려다 그랬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모든 시스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쓸 수 있는 것, 또 구입할 때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적하니까 이것도 달라지고, 영수증은 엉뚱한 걸 올려놨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수내1동장
필경대가 일반인 것 두 개를 구입했고 장애인 것 하나하고 또 기존 청사에서 홍보용 책꽂이를 재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이 쪽에 오니까 그것이 면적이 안 맞아서,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두 개, 하나, 하나 합 네 개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데 필경대 네 개라고 써놓으면 혼란이 오지요.
정복
이정복수내1동장
죄송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장애인 필경대는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정복
이정복수내1동장
전에 설명드릴 때는 겸용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일반 필경대 옆에다 조금 낮게.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이동할 때 안 좋아서 일반 필경대보다 10센티를 낮춰서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품목을 요구하고 금액 올릴 때 확실하게 해야지, 왜 장애인 필경대를 갑자기 넣었느냐 이거예요. 이게 필요하면 처음부터 넣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적할 사항이 엄청 많아요. 복사도 보이지도 않는 것 영수증인지 뭔지 몰라. 우리 담당공무원이 14년 됐다면서 그렇게밖에 못 배웠어요? 어지간해야 넘어가지.
정복
이정복수내1동장
죄송합니다. 동장이 덜 챙겨서 그렇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아무리 동장이 교육을 갔더라도 우리 사무장님이 업무처리는 다 관장하는 것 아니에요. 책임 질 거요?
감봉 당해도 괜찮아요?
정복
이정복수내1동장
죄송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동장이 안 계시면 사무장이 전부 책임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동장이 계실 때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안 계시니까 다르지요? 정신적 압박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것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해서 올려야지, 거꾸로 해놓고, 1차로 50만원 이상 지출된 영수증 목록 제출하라고 했더니 태평2동은 다 해왔는데 왜 수내1동은 반밖에 안 해오고 반도 내가 2차로 요구하니까 해주고.
정복
이정복수내1동장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사 준공이 내년 2월 28일까지인데 금년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10월 25일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11월 한 달에 공사를 다 마무리하다보니까 조급하기도 했고 미숙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나한테 그런 걸 미리 전화해서 목록은 이만저만해서 제출을 못 했습니다 해야지, 내가 찾아보니까 있어야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재차 요구한 것 아니에요.
정복
이정복수내1동장
제가 위원님께 전화를 드려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님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완창
김완창위원
아니, 그러기 전에 전화상으로 하면 되지, 내가 요구하니까 그 때서야 갖다 주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정복
이정복수내1동장
의회에는 별도 자료로 송부해 드린다고 했는데 위원님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태평2동도 청사 준공한 지가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 많이 차이가 난다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할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예산계장을 일부러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물건 같은 것 공통되는 것은 전부 공통시켜 줘라. 전부 편차를 두면 안 된다 해서 거기도 신경을 썼고, 저희는 저희 구대로 각 동에 있는 것을 전부 챙겼습니다.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통으로 전부 금액을 맞췄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확실히 그날 짚고 넘어갔잖아요, 수내1동 문제 삼겠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해서 갖다 줘도 내 맘이 안 풀리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 당시에 의회 끝나고 오자마자 동장이 교육 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장을 불러들여서 아주 자세하게 전달을 했고 철저하게 잘 집행을 하라고, 가능하면 비싸지 않게 집행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장한테도 그대로 전해라 해서 준비를 했는데, 아까 동장도 보고드렸다시피 준공식을 하면서 서둘러 준공식을 하느라고 상당히 바쁘기는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 받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부실한 면을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청장님 몫이에요. 안 그래요? 동장이나 과장님들, 모든 직원들 관리는 우리 청장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우리 직원 말이에요, 섭섭해도 앞으로 잘 해요.
순관
최순관수내1동직원
예, 알겠습니다.
정복
이정복수내1동장
제 불찰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 검토해 보니까 동장님들 포괄사업비 그것이 2006년도에는 각 구청 건설과로 5억씩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지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3개 구청에 다니면서 동에서 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 지출한 것을 한번 검토해 봤더니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 안 해야 될 것을 집행한 것이 있었고 올 한 해 동안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집행한 것을 봤어요. 물론 분당도 예외는 아닙니다. 두 건으로 종결된 동도 있고 세 건으로 종결된 동도 있고 일곱 건 다섯 건 여섯 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렇게 4월 6월 8월 편차를 둬서 동장님들이 집행한 것은 여실히 잘 했다고 봐져요. 그리고 지금 분당동 같은 경우에는 토사유출이 2,800짜리 공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직감적으로 감지를 못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토사유출이 8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았나,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녀보면 보·차도 분리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스콘 공사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보·차도 분리대를 이삼천만 원짜리, 경계석이 2,736만 원짜리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동장이 집행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동장 포괄사업비 5,000만 원 세워준 것은 그 때 그 때 가로등이라든지 동네 놀이터 기구라든지 우수관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라고 그런 것이지, 이천만 원 삼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라고, 구청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을 동장이 집행해 버린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구청에 건설과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동장이 이렇게 갑자기 집행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앞으로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구에서 집행을 하면 그 때 그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힘드니까 동에서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대부분 소규모적인 것이 되겠지요. 바로바로 긁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줬던 사항인데, 동에 따라서는 그것을 몰아서 큰 공사로 한 데도 있고, 제가 봐도 가지가지입니다.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어차피 내년에는 예산이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이 있었고요, 4억원을 플러스해서 5억씩 구청별로 건설과에 예산 심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면은 해소 될 것으로 보고요, 집행이 여러 가지로 과에서 경로당 보수 같은 것은 사회경제과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만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것도 있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왔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장이 한 건당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을 집행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큰 건은 구를 통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에서 안 된다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큰 건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그런 소규모적이고 그 때 그 때 신속하게 움직여야 될 사항들, 이런 것을 포괄사업비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저도 동장님과 같은 견해고요, 우리 청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는 두 건으로 해가지고 2,500씩 집행된 것은 문제가 있고요, 세 건으로 했더라도 3,000만 원짜리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전체적으로 오늘 이후로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장님이 같이 한번 각 동에서 자료가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 항목하고 액수하고 유효적절하게 월별로 분리가 돼서 잘 집행한 우리 분당구 내에 있는 동장님에게 혹시 잘 한 분한테는 표창이라도, 아니면 칭찬해 주고 싶은 의사는 없으십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장포괄사업비는 소규모적 주민숙원사업으로써 현장에서 동장님들이 적시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사항에는 같이 생각을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두 개로 나누는 사항이라든가 또는 규모가 3,000만 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사업으로 규모를 정한다고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표진형위원
그렇지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또 구에서도 할 수 있고 시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동에서도 한다는 점에서도 좀 부정적인 생각도 들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사업이 필요하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시 구 동 할 것 없이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그야말로 적시성 있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도 잘 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지요. 그런 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마음도 갖고 저희 구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저와 같은 견해이신 것 같은데, 오늘 이후로 시간 나실 때 이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종무식 할 것 아닙니까. 종무식 할 때 진짜로 각 동장들이 유효적절하게 월별로 한꺼번에 11월이나 10월에 몰아서 종결짓지 않고 월별로 해서 건수가 진짜 본연의 예산 세워드릴 때 유효적절하게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 취지에 의해서 하신 분은 한번 청장님 식구니까 조직원으로서 격려 차원에서 격려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고맙습니다.
표진형위원
저는 이상으로 말을 맺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수감자료 12쪽 새마을대청소 식대지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또 한번 자료가 미비하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과장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지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한번씩 읽어봤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다른 구청, 다른 수감대상자들은 며칠씩 예행연습도 했다고 그러던데, 분당구청은 그런 게 전혀 없었나 봐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행연습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자료 검토도 해보셨어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대청소 양식에 의해서 세 개 구가 합동으로 양식을 정해서 했다고 그러기에 청소한 시간이 안 적혀 있어서 청소한 시간, 각 동의 단체현황 이런 것을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5,000원 범위 내에서 집행했다고 하는데, 5,000원을 초과해서 집행한 사항, 전반적으로 동이 예산 세워준 대로 많이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동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유의해서 봤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자료가 뭐가 잘못 됐다는 문제점을 못 찾았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소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왜 이렇게 작성했느냐 하면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야탑3동에서 세 건에 지급한 것만 써주면 도대체 1년 예산이 얼마이고 얼마를 집행해서 얼마가 남아있는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소계에다 그것을 써놨습니다. 그 세 개를 더하면 그 금액이 아니지만 그것은 전체, 야탑3동의 2003년도,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공인원의 소계를 안 해놨지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거기 소계는 작성을 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1년 동안에 대한 소계를 작성하는 것이면 거기 란에 제공인원도 작성이 되는데 이것이 1년 예산 전체를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계는 이 세 개만 갖고 써놓고 예산액하고 지급액하고 잔액은 1년 전체를 써놓으면 불부합이 되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야탑3동에 2월 4일에 50명, 2월 10일 33명이 있으면 이 인원을 합해서 소계를 내놨어야지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래서 작성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것까지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 작성하기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면 때문에 작성을 안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저는 아까 수감장에 들어오니까 책상에 계산기가 하나씩 다 놓여 있어서 역시 분당구 부자동네는 다르구나, 그렇더니만 소계를 안 내놨더라고. 우리보고 내라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담당직원이 각 구청 상의해서 공통으로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매년 비슷한 자료가 나온다고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건도 폼이 수정 중원은 똑같은데 분당구만 다릅니다. 제가 볼 때 자료로 볼 때는 각 구청 담당자들하고 상의해서 작성한 것도 전혀 아니고, 또 한 가지 거기 위에 보면 제공인원이라고 돼 있는데 새마을대청소를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마을대청소를 하는 겁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식사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제공인원이라고 했는데, 잘못 됐습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지요. 참석인원으로 해야지요. 시민대청소 행사를 하고 나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지, 제공인원이면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물론 보는 견해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제공인원이나 참석인원이나 거기 참석했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 아닌가요?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지요. 행사가 주가 되고,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식사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석인원으로 표기를 해줘야지, 제공인원이라고 해놓으면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공감이 가고, 저도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어떤 사항이든지 참석인원 숫자가 나오고 실제적으로 행사가 끝난 후에 급식을 했다 하면 급식인원이 참여인원과 다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파악해 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아시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을 착각을 했다 하는 저희의 실수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사항들을 좀 보완해서 어떤 행사든지 그 행사에 참여했던 사항과 행사 후에 급식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행사 참여인원, 급식인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겠다고, 지적하신 사항들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이것을 자료 요구는 안 했지만 이것을 한 끼당 얼마가 지급됐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참석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어느 동네가 실시가 잘 되고 있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으면 소계를 내놓으면 한눈에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실무적으로 그런 생각이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수정 중원 분당구 세 개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수정 중원구 자료 두께에 비해서 분당구가 3분의 1 정도 부족해요. 그것은 단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3개 구청에 똑같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장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하다는 얘기거든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생각이 미치지 못 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다음부터는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아까 정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76, 77페이지를 보면 분당동 수내2동의 영어강사가 오성준으로 동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중앙대학교 졸업한 것으로 돼 있고, 또 한 쪽은 학원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분당동에는 자격증이 없는 걸로 돼 있고, 수내2동에는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연령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은데 이러한 데서 자료가 부실하지 않았느냐. 자격증 소유 현황에 분당동에는 없는 걸로, 수내2동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동명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우선 하겠습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네.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 외에도 많은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된 부분과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셨는데,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111페이지 동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중 수내2동에 스쿨존 보행자 차도 경계 휀스 설치 집행한 게 있습니다. 성남시 16개 학교인가,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 공사하는 것은 도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작업해서 12월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휀스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 포괄사업비로 스쿨존에 휀스를 설치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바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 못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동장의 고유권한으로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자료 주십시오. 수내1동, 수내2동, 이매2동은 강산개발이 시공을 한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에서 소관업무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액의 집행을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특혜성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또한 구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동사무소 포괄사업비는 얼마큼 집행되었는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까지만 파악을 했지, 건별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공사했는지까지는 깊이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전년도에 본 위원이 강사가 여러 개의 동을 중복해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강사의 효과라든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수로 제한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
정응섭위원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순찰대와 어머니자율방범순찰대가 분당구에는 연합회가 구성 안 돼 있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경찰서 지구대별로 연합회를 구성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분당구 어머니자율방범대의 수가 수정구 어머니자율방범대의 인원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일 1조 4인으로 구성하라고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당구청은 1일 1조 6인으로 어머니자율방범대 근무조를 편성했습니다. 자료를 본 바 4명으로 편성한 데도 있고 6명으로 편성한 데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왜 그렇게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내려온 2005년 주민자율방범대 지원계획에 의해서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야식비 2,500원×1일 근무인원×개수’ 해서 1일 근무인원 (남자 6, 여자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중요표시를 하고 ‘적용인원수 및 일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방범대별 과년도 실적 및 2004년 방범활동 계획을 감안하여 적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분당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2006년도도 동일하게 6인 예산 지원하는 걸로 돼 있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세우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응섭위원
타 구청에서는 분당구가 업무지시를 위배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위배는 아니고요.
정응섭위원
분당구의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분당구에 맞춰서 수정구나 중원구도 예산을 편성해라 주문을 했더니 분당구가 잘못 된 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것을 협의해서 기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구와 중원구에 맞춰서 지원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분당구의 지원에 맞춰서 수정구와 중원구를 지원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협의를 통해서 통일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할 겁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어떻게 통일을 시키죠?
정응섭위원
1일 근무 6인으로 하든지,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떨어진 계획에 의해서 구 정책에 맞게 하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총무과장 업무를 언제부터 맡으셨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저는 6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정응섭위원
금년이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네.
정응섭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한 전 과장님께서는 분명한 업무지침을 받고 했을 거고, 수정구나 중원구도 또 시 업무지침을 받고 했을 텐데, 지금 3개 구가 다르다는 겁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법령 있으면 법령, 아니면 조례 규칙, 조례 규칙도 없으면 지침, 지침도 없으면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계획을 내려 보냈단 말이죠. 내려 보낸 그 범위 내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잖아요, 3개 구가. 그것을 반드시 통일시켜야 된다면 그건 시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야식비 2,500원×1일 근무인원(남6, 여4)×개수’ 이것만 써있다면 저희가 위배된 것이니까 당연히 6명, 4명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적용인원수 및 일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방범대별 과년도 실적 및 2004년 방범활동 계획을 감안하여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 계획이 저희 분당실정에는 더 맞는다고 생각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위의 것만 해서 계획을 내려 보내준다면 그것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지만 저희끼리 협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분당구에서는 시 지침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3개 구가 협의를 해서 통일을 했으면 하고 말씀하시니까, 협의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구별로는. 시에서 딱부러지게 정해서 내려온다면 거기에 따라야죠. 그럼 통일이 되는 거죠.
정응섭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년도 행정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집행했는데 각 구가 다르다는 부분을 지적했고, 그럼 예산을 중원구나 수정구에 맞춰서 분당구가 할지 분당구에 맞춰서 수정구 중원구가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본 위원은 분당구 예산을 맞춰서 같이 집행하기를 바란다는 주문입니다. 재작년에는 수정구 중원구도 1일 6명으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의회에서 지적고서 수정 중원구는 1일 4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는 그대로 1일 6인으로 근무구조가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지원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정 중원 어머니자율방범대연합회라든가 대원들이 불만의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통일을 시켜 달라 하는 것이고, 논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통일을 시켜줄 사항이니까요, 시에다가 위원님 말씀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통장회의수당, 주민자치위원수당을 계좌이체를 하라고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현금지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정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참석여부에 대한 서명은 강력하게 시정이 됐는데 그 지급의 방법은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시정시켜 주셔야 되겠고. 동료위원인 최진섭 위원이 정자1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고 시의원들도 당연히 고문으로 참석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의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답니다. 서명한 데는 지급한 걸로 돼 있고 참석하지 않을 때는 지급하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회의수당은 각자 개인의 통장이나 계좌로 어떤 방법으로든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 구성원의 책임자나 간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접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시정시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전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봅니다. 물론 정자1동만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동도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일괄계좌 입금하고 여기에 계좌입금이라고 쓴 동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개개인한테 입금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입금을 시킨다면 개개인에게 입금시켜야 하고, 그것은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1만 원씩 지급되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네.
광봉
박광봉위원장
예를 들면 양지동 같은 경우는 사인은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돈을 개인한테 안 주고 기금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런 데가 현금으로 지출하거든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그거는 개인한테 지급할 수가 없지.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일단 서류상에는,
광봉
박광봉위원장
지급하게 돼 있는데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만들지. 실제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쓴단 말예요.
정응섭위원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개개인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회의 운영을 위해서 갹출하는 것은 또 개별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전년도와 같이 일괄 다 참석한 것으로 하고 일괄 지급한 것으로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투명하지 못한 예산 낭비가 된 겁니다. 회의를 통해서 시간을 소비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준 것인데,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참석한 것으로 해가지고 가짜 서명을 해서 받았단 말이죠. 그것은 개선이 됐는데 개개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조례나 지침을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자기들 전부 합의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행정지도는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하달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일괄계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정하겠습니다. 일괄로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통장 임기가 3년 하고 한번 연임해서 6년까지 할 수 있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네.
완창
김완창위원
한 번 더 연임을 해달라고 요구가 올라왔었는데 우리가 부결시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들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시에서 전반적으로 동별 의견을 한 번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당은 대부분이 임기를 늘리지 않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늘리는 것을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럼 우리가 부결시키길,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잘 하신 겁니다.
장내웃음
완창
김완창위원
잘 한 것으로 돼 있어요? 부결한 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네. 안 늘려주신 게요,
완창
김완창위원
제가 다른 구도 감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공감하더라고요. 한분이 9년까지 하면 다른 분은……. 옛날보다 통장님들이 크게 하실 일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돈 받고, 영수증 떼어서 갖고 다니고 욕보셨는데 지금은 별로 할 일이 없고. 수당은 100% 올랐죠? 그러니까 서로 하시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지를 하고 부결시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당구 주민자치센터가 수정구나 중원구 보다 훨씬 앞서간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퇴보를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총무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에 아직까지 접근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작년에 비해서 퇴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 제 자신도 자존심이 상하고, 느끼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이지, 자치센터가 퇴보된 것은 아닙니다. 운영자체가 수정구 중원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완창
김완창위원
옆에 계신 최진섭 위원님이 정자1동이에요. 분당구 정자1동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최고 운영이 잘된다고 해서 딴 데서 연수도 오시고 하시는데, 내가 아까 물으니까 많이 퇴보됐다고 하던데 인지를 못 하시네. 알지도 못 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일부 동은 그런 데가 있는지 몰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참여율이 왜 저조한지 알아보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잘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강사님들이 많아서 수정구나 중원구로 모셔올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무료로 강사 좀 해주십사 했더니 작년에 총무과장님 대답했는데 딴 데로 가버리셨으니 또 도로아미타불이네.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지금까지. 좀 보내줘요, 남으시면.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구별로 공유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 TV 모니터가 설치돼 있는데 각 과장실까지는 중계가 되는 것 같아요. 구청이나 사업소에는 아직 안 돼 있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네.
진섭
최진섭위원
구청장님은 본회의장에 참석하셔서 분위라든가 흐름을 알 수 있는데, 구청이나 사업소에서는 전혀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모니터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은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있으면 의회에서 행정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사항이나 주문하는 사항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있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고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를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분당구청뿐만 아니라 3개 구청 공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질문하세요.
완창
김완창위원
금곡1동에 있는 분들이 일부 그 지역으로 편입해 달라고 하는 거 있죠?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역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단호하게 대처해야지 안 돼요. 이거 문제가 큰 거예요. 이거 들어주면요, 지역적으로 문제가 더 커지니까 애초에 딱 잘라 버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정자1동이 그렇게 좋은가!
장내웃음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주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구가 활발해지고 성남시에 대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 위촉이 되는 강사들은 내년도에는 반드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자격증을 소유하거나 거기에 준하는 경력자를, 자격을 인증받은 사람을 강사로 채용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부분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총무과장님한테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총무과장님께서 성의껏 답변을 하셨으나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는 자료가 미비하다고 전체적으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금년에 계시다가 내년에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실 때는 다음에 오는 총무과장한테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자료라든가 답변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해주시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2. 분당구시민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은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분당구 공통분야 끝에 실음-참조3
광봉
박광봉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현황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네팔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분당에는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호주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어떤 현상으로 그런지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그것은 저희 분당구가 주거여건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 강사라든지 외국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구보다 특히 미국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더 이상 다른 이유 파악한 것은 없고요, 그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분당구청 시민과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친절교육은 분기별로 외부강사를 불러서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매일 아침 분당구내 방송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매일 실시합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네. 내용은 친절교육하고 일반교양 총망라해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계속적으로 실시해 주시고, 지금 분당구청 내에 부동산중개업소 중 위반 업소에 대한 적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저희 관내에 부동산업소는 1,060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적발된 총 건수는 행정처분 및 시정경고를 137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정지가 48건인데, 과다 수수료가 4건 해서 영업정지 6개월을 받았고, 등록인장 미사용 24건 해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습니다. 기타 영수증 미교부 및 위반 사건으로 영업정지 1개월에서 45일까지 처분을 하고 형사고발 14건을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자격증 임대해서는 적발 안 됐습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무자격자는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받으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개업소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열쇠로 잠가놓고 열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게시된 자료만 체크하는 정도지, 그러면 수사권을 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지금 현재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정부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속건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한민국 강남 분당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소위 부동산중개업소에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작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인지하실 테지만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삐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내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지 나름대로 정상적인 가격이 오고 갑니다. 지금 상당한 거품이라고 저희들도 봐요. 정상적인 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 브로커들에 의해서 성남시 분당구에 대한 이미지나 명예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내에서 단속을 해야지만 분당에 대한 이미지가 잘 유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요망합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의견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고 평소에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어떤 정책 수립할 때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저희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중개업법이 1월 1일부터 개정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는 ‘떴다방’ 할 수 있는 것도 내년부터는 못 하도록 개정 건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중계약서 작성 같은 것도 반영이 되어서 실 거래가를 등기부에 등재를 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은 많이 단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청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분당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005년도 분당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홍 분당동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분당동장 박석홍
광봉
박광봉위원장
분당동장은 인사와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분당동장 박석홍입니다. 수감자료 19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문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최진섭 위원님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 답변 받는 순서를 갖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 답변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김완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분당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완창
김완창위원
분당동장 근무하기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수내1동하고 금곡1동에서 근무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럼 세 번째입니까?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네.
완창
김완창위원
저쪽에서는 안 하셨네?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네, 구시가지에서는 안 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난 그쪽하고 비교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잘못 짚었네. 왜 좋은 데서만 하실까? 실력이 좋으신가봐. 동장님, 3개 동 재직 시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장내웃음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제가 동사무소 직원 때에는 주로 구시가지에 근무를 하고, 동장 때는 분당구에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동장은 먼저 단체원 관리가 최우선인데요, 분당이 여자 분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과시간 외에는 단체원 관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일과시간 외에는?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화합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또.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분당동은 삼면이 산에 둘러져 있습니다. 산에 둘러져 있는 보도는 주민통행이 없기 때문에 풀이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제초 작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거기에 대한 인원이나 재정은 요구하면 해줄 텐데?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포괄사업비로 금년에 한 번은 했는데요, 풀이 이틀만 지나면 다시 계속 자라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네, 그렇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오인석 위원님이 여기 시의원이시죠?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네, 그렇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잘 도와주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네, 잘 도와주십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내가 잘 해주라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정말 잘 도와주십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민동익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자치위원 위촉하고 해촉할 때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제가 94년도 3월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위촉을 대학교수 한 분하고 통장협의회장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위촉하려고 보니까 상가지역이 없고,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고, 고급빌라고 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야탑1동은 초대 동장님부터 지금 11대 동장님까지 교체되면서 계속 동네에서 봉사를 해왔는데, 사실 수정 중원보다 분당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첫째로 끈끈한 정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성남 구시가지는 시가지가 구성된 지 오래됐고, 단독으로 형성돼서 이미 끈끈한 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분당은 어떻게 보면 모래성을 쌓아놓은 것 같고 끈끈한 정이 부족합니다. 조금 지식층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까다롭다고 할까요,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말로는 경찰서장도 힘들다는 동네입니다, 분당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치위원장 임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10월 28일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2년 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동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치위원장과 동장, 시의원 이렇게 세 분이 대화가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동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해프닝이 벌어지냐면 자치위원장님이 위촉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도 못 하고, 임기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심지어는 자기 나름대로 자치위원장 후임을 뽑아놨는데 나중에 내가 조례를 보니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자치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게끔 돼 있어요, 현 조례에. 그런데 고문으로 있는 사람을 그냥 위원장 맘대로 위원장을 만들어 놨어요. 고문은 글자 그대로 고문이에요. 고문이 위원장을 다시 할 수는 없어요. 고문이 다시 하려면 위원으로 재위촉을 받아가지고 다시 위원장을 하시든지 해야지, 고문은 바로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동장님이 얼마나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또 다른 동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통장 위촉, 해촉하는 데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저희 동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지금 통장 위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1인이 들어올 때는 3인 심사를 하고요, 많은 숫자가 들어오면 주민투표나 이런 방법도 3안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2인 정도 들어오면 통장 임원진으로 임원회의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세 가지 안으로 시 지침하고 맞춰서 동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잘 하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도 동장님들이 성향이나 이런 것에 너무 편중해서 위·해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동장님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장님도 공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위·해촉을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공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하고 시의원하고 동장님하고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네. 저희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세 분 중에 한 분만 조금 삐딱하면 동장님이 중간에서 힘들게 돼요. 시의원 편들 수도 없고, 자치위원장 편들 수도 없고, 동장님이 중간에 끼어서 상당히 힘들어요. 대화가 잘 되신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대화가 안 되면 자치위원장이 마치 동장이나 시의원 위에 서 있는 줄 알아요. 자기 서 있는 곳이 어디고, 자기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장은 글자 그대로 우리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자치위원 중에서 장을 뽑는 거예요. 헌데 어떤 분들은 연세도 있고 능력도 있다 보니까 다른 단체까지 다 좌지우지하고 동장 위에 동회장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동장님이 대화로 잘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잘못 되면 동네가 시끄럽고 화합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네, 알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분당동은 오인석 선배의원님과 동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포괄사업비 집행에서 토사유출된 것에 대해서 2,800만 원을 집행했는데 포괄사업비로 꼭 집행을 했어야 하는 거였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돌쌓기가 3월부터 구에서 대부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이 지역여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마가 져 봐야만 정확한 사업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기가 지나고 파악해 보니까, 이것은 돈은 이렇게 나갔지만 사업장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토사유출이 심하고 구에서 예산을 하려고 하니까 구의 예산은 거의 계획대로 집행되고 해서 이렇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정응섭위원
구에 사전 요청을 안 했어요?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구에서 거의 돌쌓기를 했는데요, 2004년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2005년도에 비가 오고 나서 도로로 많이 침수되고 하는 부분을 발견해서 저희가 포괄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정응섭위원
분당동은 문화의집 프로그램 강사들이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부분에서 동장께서 운영하는 데 문제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세요.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저희 동은 기존 강사들로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앞으로 기존 강사가 그만 두거나 새로 채용할 때는 자격증 유무를 확인해서 자격증 있는 분으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아까 저희 위원들이 질문한 부분과 총무과장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아시겠죠?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네.
정응섭위원
각 동에서 움직이는 일선의 동장들이 지역 사령관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해야 하고 그런 답변을 해야 하는데, 동장들이 편의상 다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다음 감사 때 동장님들이 참석을 하는 것이 동 행정이나 구 행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없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지금처럼 해주시면 동장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장내웃음
정응섭위원
오늘 감사받는 동의 동장이시니까 남아 계셨지만 여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겠어요? 구청장이나 구청 총무과장의 애로사항을 느낄 수 있겠어요?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대부분 저희가 감사가 끝나면 동장들이 이 분위기를 서로 파악을 해서 내용을 다 숙지를 합니다.
정응섭위원
동에서 동장이 잘못 해가지고 구의 총무과장이나 구청장이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저희가 대부분 다,
정응섭위원
다 느껴요?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감사가 끝나면 바로 대부분 다 연락이 옵니다.
정응섭위원
아까 제가 총무과장한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영어강사 오성준 씨가 중앙대학교 졸업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수내2동에 있는 오성준이하고 똑같은 사람입니까?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네.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요.
정응섭위원
자격증 부분이 분당동 자료가 맞습니까, 수내2동의 자료가 맞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제가 이력서 확인하기로는요, 전에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호주에서 유학을 오래하신 분인데요, 제가 금곡동에 있을 때부터 워낙 영어회화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정응섭위원
물론 수내2동에는 원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전 원장이란 말예요?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 수내2동 자료가 허위자료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격증이 없는 것이 분당동 자료이고,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그것은 한 번 더 그분한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동장께서 여기 있으면서도 파악을 안 하고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이나 총무과장이 져야 된단 말이지요. 일선 동에서 집행한 것을 어떻게 다 압니까. 믿고서 자료 보내라. 그래서 받아가지고 편집해서 자료 내놓은 건데, 결국은 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질타를 받는 거예요.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래서 동장들이 끝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오늘같이 보내달라고요?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동장님이 지금 가시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사무장이 처리하고 총무가 처리하고, 동장이 처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있는 것 이럴 때는 동장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의 난맥이라든가 발전적인 면을 같이 공감해서 일심동체가 돼서 가야 되는 것이지, 인기 위주에 영합해서 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년도에는 우리 동장들도 다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동참을 하셔서 앞에 나서 주세요.
장내웃음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래야 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면 지금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 사진 찾아주기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동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해보세요.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저희가 옛 사진 찾아주기 특색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주민등록카드가 원장이 당초에는 작년 12월에 폐기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인감증명을 바꿀 때라든지 주민등록증을 바꿀 때라든지 개인별 사진이 붙습니다. 그것이 연도가 위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증명사진을 그 때만 내지, 좀 연도가 지나면 가지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큰 행정정보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어떤 정보가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본인이라는 신분확인만 있으면 20대 40대 50대 사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장점 같아서 추진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삼백 몇 건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부터입니까?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예.
정응섭위원
주민들 호응이 좋아요?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받아보시는 분은 막상 좋은데요, 주민들이 크게 요청하는 분이 없고 단체는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정응섭위원
비예산인가요?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스캐너로 떠서,
정응섭위원
인화를 해주는 겁니까?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스캔 해가지고 칼라프리터로 해서 A4용지에 뽑아줍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을 그 사람들이 받아 쥐고 좋아해요?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예. 상당히 기뻐하는 분이 많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각 동에도 이러한 특색사업으로 성남시 각 동에 전파를 해서 이런 것을 해주자 하고 권장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까?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제가 해봐서는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일반현황 복지시설에 하나 빠진 것 같아서, 분당동 어린이집이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육시설인데 앞에 복지회관 자체가,
상호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질문이 아니고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분당동사무소에 가보거나 분당동 지역을 가볼 때마다 선임동이라서 그런지 주민화합이나 친목도모, 유관단체와의 유대관계 참 잘 돼 있습니다. 다른 동 못지않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유대관계라든가 잘 돼가는 그런 방법을 다른 동에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전달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특별히 자랑할 것은 없고,
진섭
최진섭위원
동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보면 인사 열심히 하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으면 꼭 동장실로 모시고 가서 차 한 잔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게 비결 같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다른 동에도 전파시킬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석홍
박석홍분당동장
다른 동장들도 다 그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분당구 분당동사무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구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수감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감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견해입니다. 앞으로 이것 좀 잘 해주시고, 수감을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이 되고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저희 분당구청장을 비롯한 과장, 직원들이 느끼는 사항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동 단위에서 활성화되어지고 그런 사항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행정 토양을 만들고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감사자료의 부실문제에 대한 사항들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업무에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해 주신 자치센터 운영관계, 포괄사업비 집행관계, 또 저희 구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관련된 사항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조치할 사항들은 조치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발전을 시킬 사항들은 준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분당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구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시민과장님, 분당동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김경성 구청장님을 주축으로 분당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하여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구호에 걸맞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입·세출예산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와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일차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분당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언합니다.
13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