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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30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2005-12-07

최윤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광열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 하는 중원, 열심히 일하는 중원, 살기좋은 중원구로 만들어 가는데 열정을 바쳐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와 성남동사무소 그리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와 관련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원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중원구청장 김영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광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중원구를 방문해주신데 대하여 400여 공직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표 전산 입력관계로 감사장을 부득이 협소한 소회의실로 마련하게 되어 다소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39개 분야 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올바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있으시길 부탁드리며 특히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저희 중원구 400여 전 공무원은 28만 중원구민의 불편하고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에 따라서 해당 과장과 동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윤광열위원장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중원구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0분

먼저 문경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입니다.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예,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기위 제출된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시면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신현갑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로당 관장 업무가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됐죠?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항시 지적하는 바인데 경로당을 좀 여유있게 짓다보니까 1층을 할아버지방, 2층 할머니방 해서 3층은 대부분 여유공간 내지는 지하층이 여유공간으로 있는데 이 활용방안을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빈공간을 그냥 놔두기 아깝죠? 좋은 시설인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경로당이 5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유휴공간으로 보일 수 있는 유휴시설이 확인해본 바로는 4개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상대원 지역에 대부분 유휴공간이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복지회관이 아닌 경로당급으로 지은 건물에는 거의 한 층씩은 비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활용방안을 지금 바로 연구하기는 어려우니까 시간을 갖고 연구하시고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다음 예산 때라든가 꼭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자료가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제대로 안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 시설에 층별 용도내역을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유휴시설에 있는 곳에 한정되어서 자료를 보내왔거든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층별 사용현황은 40페이지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44페이지까지 계속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유휴시설에 대해서 매년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올해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답변자료나 구에서 신경 썼던 사항들이 똑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유휴시설이 왜 노인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고 비어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글쎄요. 저희가 각 동에 매년 유휴시설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 각 동에 수요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는데 복지회관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동에서 운영되는 자치센터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일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을 찾은 것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기간 중에 1년에 4개월 정도를 청소년들한테 한자교실을 운영해볼까 그런 방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금 노인정에 있는 빈공간들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인복지시설이다 보니까 노인복지에 관계된 사업만 거기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는데 3개 구청이 협의를 하셔서, 시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서예교실, 한자교실 같은 게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다양하게 접근해가고 있는데 매번 생각과 말로만 끝나지 말고 실제로 접근해보시라고. 그러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시고 여기 층별 용도를 보게 되면 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성남동의 경우인데 저희가 건물 임대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먼저 여름에도 노인복지회관 짓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복지회관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철거 관계로 해서 인근에 주택을 임차해서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린이집은 어떤 용도입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다 보니까 한 층은 어린이집이고 한 층은 경로당입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신경 써서 이런 시설들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보세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광열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005년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회경제과에서도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추진하시고 또 확대하셔서 상당히 진전된 모습 보기 좋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 급식과 관련해서 각 구청에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각 구청 간에 아동 급식을 방학 중에 급식 지원 내용이나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중원구는 그동안 급식아동들이 이용을 해오면서 급식의 질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됐고 이런 것을 보완을 하면서 아동들이 선호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좀 발표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매년 급식아동 실태조사를 연간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에 실시했었고 7월, 8월 급식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라든가 여러 가지 취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고 급식시설에서 식사를 원하는 아동들은 시설에서 식사제공을 하고 방학 중인 경우에 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 점심에 한해서는 도시락을 선호하는 경우는 도시락 배달을 해서 급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조사결과상으로는 급식소에서 학기 중이 됐든 방학 중이 됐든 물론 급식소에 방학 중에 아동들이 점심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부분적으로 석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네요. 도시락 배달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자활후견기관에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아동들이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자존심 상하지 않는 차원에서 재가 아동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는 속에서 여기에서 보면 조사결과가 지금 자료를 갖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가장 선호하는 것이 뭡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가장 선호하는 것이 일단 결식아동 숫자로 보면 급식소에서 식사제공 받는 아동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도시락 제공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과장께서 그러면 결식아동 급식 관련해서 그간에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 본 결과 과장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금년 여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도시락을 많이 선호하고 도시락을 선호하면서도 음식의 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양하게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반찬을 종류별로 각각 통에 담아서 배달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많이 개선해서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그러면 냉동식품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냉동식품이 보통 1주일분 정도씩 배달이 되는데 일단 기존에 냉동된 음식물을 전자렌지 같은 데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도시락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학생들 층에서는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수정구에서 확인을 해보면 실제 아이들한테 선호하는 급식 방법이 어쨌든 각 구에서 다르지 않게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공감대를 표시했는데 중원구에서는 이미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이 사실은 각각의 분야별로 살펴보면 급식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시각이나 입장 이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급식의 내용이나 방법이 어떤 중간의 관리자 입장, 혹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파악해서는 새로운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겠지만 상당히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갑갑합니다. 뭘 갖고 갑갑해 하냐면 매년 감사 때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본 위원도 지난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지도위원들인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해야 될 기능과 역할이 뭐냐 확인까지 했는데 2005년도에 활동의 실적이나 내용을 보면 청소년유해환경업소를 단속하거나 캠페인하거나 하는 수준의 지도위 활동을 했고 지도위원들 구성들이 다른 단체와 여전히 겸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활동실적이 저조하니 전원 해촉해서 새롭게 위촉해서 준비를 해라 그래서 위촉기간은 아직 남아있지만 이 활동의 본래 기능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활동한 내용이 미미하게 있지만 이러한 활동조차도 실적이 대단히 취약하니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해라, 동사무소의 동장들이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위촉 안 합니다. 그냥 특정한 단체장한테 “청소년지도위원장 추천 좀 해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의 멤버들이 이중삼중으로 이 단체, 저 단체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또다시 재위촉하는 이러한 것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별거 아니지만 한 달 만원의 활동비를 그냥 회의한다는 미명하에 식사 한 끼하고 헤어지고 이것이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이것이 중원, 분당 거의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원에서 강조하면서 이것을 지적했는데 올해 또다시 이러한 자료 결과를 보고 갑갑함을 느낍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해당 동의 동장들이 이런 내용들이 무슨 단체 구성하라는 것으로 알고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라고 했지 그 동네에 무슨 특정한 단체 구성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 학교에, 그 지역사회의 청소년과 관련한 인적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발굴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동장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행정편의주의다 이거죠. 이것을 구에 사회경제과에서 취합하고 위촉할 때 이러이러한 원칙들을 꼭 지켜라 왜 이 지도가 안 됩니까? 지도 감독 소홀이고,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관근

지관근위원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어떤 반복되는 이유가.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지도위원 정비를 금년도에도 2, 3월에 일제히 정비를 했는데요, 다른 단체와에 겸직 관계도 사실 말끔히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별도의 물론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련 조례 개정된 분야에 의해서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분들, 청소년 단체 관련되는 분이라든가 어떤 학부모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청소년 지도위원의 본래 기능과 역할이 뭐예요? 그것을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예전의 ‘청소년선도위원회’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실질적인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지도가 되게끔 그런 사항에 적합한 분들이 추천이 되게끔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적어도 그 지역의 관계자들을 발굴해 내는데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특정한 단체장한테 추천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 동의 시의원한테 협의조차도 안 해요. 인적 자원 다 보이는데. 은행2동도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위촉되어 있어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연초에 일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중원구뿐만 아니라 분당, 수정까지 마찬가지 공통된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광열위원장

지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예.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꼭 신경 쓰셔서 마무리 잘 해서 해주세요. 이거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구청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아주 혼쭐났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중원구청만 넘어가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무료급식 경로식당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봉사자들에게 봉사비가 지원되고 있죠?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지금 얼마 지원이 되죠?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자원봉사활동비는 40만원이고 취사원 인건비라고 28만 5,000원씩 매달,

이형만위원

조리사들한테 28만 5,000원 봉사자는 40만원이 지원되어서 68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디 서 있는 거죠?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취사원 인건비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형만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명칭 그대로 봉사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나 도하고 그런 부분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형만위원

이 내용은 알겠는데 기회가 있으면 위에 건의를 해보세요. 봉사자들은 그나마 이해가 되요. 그런데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봉사자 차원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봉사하고 계시다고. 물론 그분이 돈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가는 교통비 정도, 최소한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현실화시키게끔 건의해 보세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시도와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실버정보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타깝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실버정보화교육의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항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윤춘모위원

필요성은 느껴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인구가 1만 6,415명인데 우리 중원구 관내에 있는 노인분들이 실버정보화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십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컴퓨터 활용법에 대한 노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 순회교육도 하고 이러는데요, 또 구에서 집합교육을 매 분기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사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오시게 되면 장기, 바둑, 또는 화투로 시간을 보내시다 보니까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윤춘모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만 답변하세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르신들이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희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춘모위원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추측이죠?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의견을 들은 바로는,

윤춘모위원

조사결과에 의해서 각 경로당별로 정보화 욕구조사를 해 본 결과 전혀 정보화에 대해서 욕구가 없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 데이터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노인분들 매달 회의할 때라든가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경로당 다니면서 정보화교육을 할 때 강사라든가 담당 직원들이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힘들지만 배우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저희 생각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춘모위원

58개 경로당에서 한 명씩만 정보화교육에 관심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58명입니다. 두 명이면 100여 명이 넘죠. 한 세 명만 정보화교육을 시키면 거의 중원구 관내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는 정보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전체 정보화라는 것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노인분들 중에서 정보화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가입도 시키고 컴퓨터도 보급시키고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실제 중원구에서 정보화를 하는 추진실적을 보면 억지로 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시의원들이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한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구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역별로 정보화교육을 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니까 여기 집합교육을 시키는데 이분들이 구청에 와서 교육을 하는 것 보다 지역별로 정보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실을 만들어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실버정보화경진대회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매년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각 구별로 서로 벤치마킹을 해서 잘 하는 것은 배우고 또 좋은 것은 서로 정보교류를 해서 각 구청이 동일하게 발전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을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전혀 변경이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중원구청이 정보화교육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면 억지로 한다, 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청하고 정보교류를 하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여기 보니까 58개 경로당 194명에 대해서 1대 1일 정보화교육이라고 해놨는데,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은 생활화거든요. 어느 한 시점에서 어느 한 기간 동안 교육을 한다고 해서 수준이 확 오르고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보화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2006년도에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0쪽을 봐 주실래요? 올해 중원구에서 제1회 중원구 한마당축제를 개최 했죠? 올해 처음 한 것이죠?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다른 지역축제들이 많이 없어지고 구 단위로 모아서 하는 것 때문에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옆에 은행골축제는 동 단위에서 하는데 비교해 놓은 것을 검토해 주세요. 51쪽으로 내려가 보세요. 중원구 한마당축제는 중원구 주관으로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축제를 하고요, 은행골축제는 은행2동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은행골축제를 하고 있죠?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중원구 축제나 은행골축제나 예산이 같이 2,000만원입니다.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집행내역을 한 번 보세요. 축제의 중요성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내역에 보면 은행골축제는 순수한 민간인 단체로 구성이 되어서 2,0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구청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집행내역을 보면 총 2,000만원 예산 중에서 1,250만원이라는 예산의 60% 금액이 가수, 사회자 출연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이 어떻게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가수 페스티벌이지 중원구의 특색을 살리는 축제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금년에 첫 번째로 한마당축제를 개최했는데요, 10월에 개최하게 된 것이 매년 여술마을 연꽃축제라는 것을 개최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도 개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7, 8월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구민들을 위한 축제예산을 2차 추경에 다루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추진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행사는 치렀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예산이 언제 반영됐고 축제는 언제 했습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급히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산이 10월 초에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추진위원회 회의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구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축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저는 답변을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없어서 축제의 구성이 이렇게 됐다고 변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죠. 전체적인 축제의 구성을 기획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가수, 사회자 출연료에 1,250만원이라는 전체 60%의 예산을 여기에 소비 했다는 것이 그것이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 답변이 됩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여러 가지 방향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처음 하다 보니까 구성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2회 때부터 잘 하겠습니다.”이렇게 답변 하세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회 때 잘 하실 거죠?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먼저 분당하고 수정구 쪽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활사업현황을 보면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회적 일자리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나 만남 자활이나 성남 자활, 자활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이 환경정비라고 해서 각 동에서 공공근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시간을 적당히 보내다가 생계보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에 의하면 결식아동급식지원을 보면 급식소 332명이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학생들이죠?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런데 급식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가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조리를 해서 아이들이 먹는 시간대에 아이들하고 같이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식생활지도까지 하나의 교육의 일환으로써 같이 하기 때문에 급식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급식 인건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려서 사업제안을 드렸는데, 조리사 양성과정을 통해서 조리사를 모집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조리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전에 아동복지시설 같은 데서 조리사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각 구별로 지역아동센터가 아무리 많아도 10개소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4명 중에 열 명은 지역아동센터 조리사로 지원을 해줘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실제로 아이들 교육이나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 말고도 영수증 처리나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당을 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작년에 청소년공부방이 활성화가 많이 안 돼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 같은 경우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실제로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해 보셨나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금년에 두 번 다녀 봤습니다. 중동, 상대원 이런 데를. 보통 평시에는 이용 학생수가 얼마 안 되고요, 시험기간에는 꽤 많은 편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우선은 중원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회복지단체나 전문단체 운영을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설확충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수정구 같은 경우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가 됐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시설유지관계는 수시로 확인해서 그때그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수비나 아니면 교육환경개선비로 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 관련된 사업이 지금 위탁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연속성상 2년으로 연장을 하고 플래카드나 이런 홍보보다는 보통 관심 있는 분들이 인터넷을 많이 보시거든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플래카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셔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당구청 행감 때 구청장기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에서 받아 보고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일단은 팀장님! 대회 집행내역에 대해 영수증 처리한 집행내역을 지금 빨리 가져오시고, 과장님! 테니스대회는 시 보조금 400만원을 받고 자부담 635만원을 해서 총 1,035만원으로 대회를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했는데도 중원구는 잘 안 되네요? 축구대회를 보십시오. 축구대회를 보면 보조금 500을 받아서 자부담 전혀 안 하고 500만원 가지고 대회를 치렀어요. 맞습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시에서 보조 받는 보조금 500만원을 가지고 우승, 준우승, 3위를 현금으로 140만원을 시상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경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보조 받는 500만원을 가지고 현금으로 우승, 준우승, 3위까지 30만원, 20만원, 10만원 현금 시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행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상금 140만원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다가 아니라 안 되는 것을 집행한 거죠. 집행한 것을 우리 사회경제과에서 집행내역으로 받아 줬고. 그렇죠? 행사에 대한 경비지원이에요. 대회의 경비지원. 그런데 시상금을 보조금 받아서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 있죠?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최소한의 시상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과다한 시상금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행사진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시상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시상금을 시 보조금을 받아서 과다하지 않게 일부 조금은 시상을 해줘도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과장님! 여기 행감장입니다. 업무보고자리가 아닙니다. 게이트볼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인정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광열위원장

앞으로 시정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답변을 하세요. 잘 모르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다음 대회 때부터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지금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잘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말씀하세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잘못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음부터 잘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갈까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다음 대회부터는 시상금 지원에 대한 것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을 제가 4년 동안 매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임기의 마지막 행감인데 끝까지 이렇게 합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라 용두사미가 안 되게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우리 구에 와서 너무 마음 좋게 하셔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됐는데요, 사실은 각 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도 마찬가지였고, 중원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실버환경지킴이 이것이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어떻게 실버환경지킴이를 구성해서 그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인지는 동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를 채우지 않고 열 명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 그 숫자가 안 되는 경우, 또 늘어봤자 두 세 명 정도 늘어난 정도라고 한다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매번 실버환경지킴이가 우리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잡혀진 예산만큼은 채워서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성과를 보면 미흡하다 이거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실버환경지킴이 그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한두 분이라도 더 늘려서 마을에서 실버환경지킴이들이 유니폼도 맞추고 모자고 맞추고 다 했으면 착용해서 주민들에게 지역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과나 환경위생과가 이런 부분은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게끔 펼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원구에는 자활후견기관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물론 중원구의 자활후견기관으로 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활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하면, 사회적 일자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에 조건부수급자들의 실적이 저조한 통계가 있는데, 실제 자활후견기관과 우리 구에서 사회담당들과 동의 사회담당들이 유선상으로만 취업을 의뢰하거나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을 의뢰하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2005년도에 후견기관 실무자들과 우리 사회담당들과 특별한 자활의 케이스를 갖고 만나서 회의하고 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구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만남의 시간을 주선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는 자활후견기관의 담당직원을 초빙해서 자활사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후견기관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자활사업에 대해서 알선도 해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사회경제과에서 부진한 이유를 설명하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지 기술을 해놨어요. 이것은 추상적인 내용들만 갖고 정리를 해놨는데 한 번도 그런 회의한 실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활사업의 현주소가 이렇다는 거예요. 실제 자활사업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케이스별 사례관리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만 갖고 급급했지, 실제 한 번도 시도를 안 해 봤다 이거에요. 왜 가난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회적 일자리에라도 나와서 생활해야만 하는가, 이 사람한테 자활을 북돋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와 어떤 기술들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밀착형 사례관리를 하지 않는 한은 자활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위 자활후견기관하고 자활보장기관인 시에 집행을 하고 있는 구에서 일선 현장에서 한 번도 사례관리 회의를 안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서 무슨 자활을 시켜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이 매년 되는데 뭔가 진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요. 각 동에서 각 구에서 그러한 통계는 잘 정리해 낼 수 있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통계자료는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스로 인정하듯이 문제점이나 대책에서 보면 그런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하겠다, 라고 하는 구체적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추상적인 대책만 있다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겠다? 분당구, 수정구에서 똑같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자활대상자 욕구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활기관이 부족하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자활후견기관 두 개 갖고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개가 접근성이 그나마 있는 중원구에서 모범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는데, 1년에 적어도 중원구에 조금만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케이스,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매년 감사 때마다 그런 사례가 한 개도 없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왜 이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에 막대한 2억 이상을 지원해 주면서도 왜 투자효과를 못 내는가, 후견기관과 보장기관에 연계된 구조화 된 회의조차도 한 번도 안 한 이러한 안일한 자활사업의 태도 때문에 그러한 성과도 부진한 이유가 그런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정말로 내년에 지역복지협의체도 구성이 됐으니 그 사례관리를 정확하게 각각의 실무 단위, 구 단위, 동 단위에서 준비해 주지 않은 한은 지역복지협의체 성공이 안 됩니다. 명심해서 각 동에서 동장님들 각별하게 구하고 유기적 관련성을 갖고 각 동에 정말로 왜 이 사람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원인부터 판단해서 밀착형으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진짜 호소해요.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을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융자 건수가 648건, 체납건수가 142건 지금 현재 이 전세자금, 금년도에 보니까 전세자금 1건하고 학자금 11건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보통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자금하고 학자금으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꽤 많은 상태인데요,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촉구도 하고 계속 고질적으로 체납되는 분들한테는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절차도 거쳐가면서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광열위원장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개선해야 될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대상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면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강한 자로서 생계자금, 전월세자금, 학자금 이런 자금을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648건은 3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이 이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바람직하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체납건수도 3개 구청 중에서 제일 낮아요. 효율적으로 이 자금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학자금이 고등학교 학생한테 나갑니까, 대학생한테 나갑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대학생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대학교가 보통 4년제입니다. 그러면 3년 거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생업에 종사해서 취업한 다음에 이 학자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부분에서 갚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융자금 조건을 3년 거치가 아니라 5년 거치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3개 구청, 본청하고 협의해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이자가 너무 높아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다른 구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거의 1,000억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3% 밖에 안 됩니다. 기업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가 필요합니다. 돈도 많이도 아니에요. 학자금하고 전월세 자금해서 5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성남시에서 갈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상환기간이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9%에요. 이것은 고리대금입니다. 거기다 복리 아니겠습니까. 상환기관을 1회 내지 2회를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보면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런 분들을 안아줘야 되겠다,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공공근로라든지 산불감시라든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동에서 동장님들은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산불감시를 추천한다든지 할 때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융자금도 회수 받고 우리 성남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융자금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렇게 가줘야지 압류를 해서 생활에 더 핍박을 주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되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간부회의 때도 이 말씀을 꼭 전하셔서 시정, 개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런 방향으로 개선책을 찾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부탁하고, 동장님들도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공공근로에 투입해서 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다 검토해 보셨으니까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중원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성남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9분

윤광열위원장

다음은 성남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남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중원구 성남동장 유영철

윤광열위원장

유영철 성남동장은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동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윤길

최윤길위원

동장님! 신현갑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료도 충실히 잘 제출했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동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동사무소 행정은 주로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재증명 발급하고 사회 분야의 업무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 동도 수급자가 많고 또한 모란이라든가 이쪽에서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관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떤 불법 플래카드나 불법 노점상 단속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구청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남동 관내에도 불법 플래카드, 불법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죠?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예, 많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불법 플래카드 단속을 동사무소 관내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하시죠?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플래카드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공공목적으로 관에서나 아니면 산하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게시하는 플래카드 단속을 동장님이 직접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공공목적 설치는 사전에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목적으로 불법 설치된 사항은 별로 없고요, 지난번 도민체전 때 선수단 환영이라든지,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동장님. 공공목적으로 플랫카드를 게첨하는데 구청의 확인을 받는다고요?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게시대 사용,
윤길

최윤길위원

게시대 이외에 불법 플래카드,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게시대 이외에는 공공목적으로 없었습니다. 도민체전 때,
윤길

최윤길위원

왜 없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 중원구 관내에 지금도 많습니다. 청장님! 인정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불법 플래카드를 단속하는데 우리 중원구 전체가 다 있지만 성남동 동장님께서 그것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우리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게시대를 제외한 불법 게시물은 사실은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 공공목적으로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것은 몇 군데 게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공공목적으로 게시를 하는 데는 시의 게시기간, 게첨기간, 확인을 받고 날짜까지 표기한 플래카드만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 아시죠?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중원구 관내에 날짜를 확인 받아서 게시하는 공공목적의 플래카드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동장님이 그 부분은 단속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단속을 합니다만 질문하신 요지와 같이 공공목적으로 어떤 데는 시의 확인도 안 받고 임의로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구잡이로 떼기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세요. 우리 관에서 공공목적으로 플래카드를 게시하는데 날짜를 확인 안 받고 게시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이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관에서 위법을 하면서 일반 사업장들이 불법 플래카드를 게시하는데 단속할 수 있습니까? 그거 단속하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어떤 날짜나 우리 시에서 확인을 안 받는 공공목적의 플래카드라도 중원구청에서는 과감하게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동장님! 성남동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17개월 됐습니다.

이형만위원

아까 노숙자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노숙자 문제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저희 동은 특히 모란지역에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술 마시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동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지금 중앙경로당에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식사를 하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경로식당이요?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경로식당이라고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중앙경로당입니다.

이형만위원

안나의 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안나의 집은 하대원이고요, 저희 동에 중앙경로당이라고 순복음교회 뒤쪽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사회경제과장님! 지금 노숙자를 구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중원구 관내에 노숙자가 꽤 있었는데 지금은 12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6명은 다른 시설에 일시보호시설로 들어갔고요, 6명이 현재 남아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노숙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안나의 집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루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 400여 명 안팎이 되거든요. 그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하루 400명 단위로 해서 설문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한 300여 명 참가했는데 180여 명이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세요. 십 명 이내라고 하는 수치는 제가 봤을 때 접근성이 너무 거리가 먼 얘기고,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정한 장소에 상주하는 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분들을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구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라 시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회의가 있으면 자료를 원하면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그분들 입장에서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10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랑잇기운동 추진사항을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대상가구가 101가구가 맞습니까?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예.

윤춘모위원

그리고 후원자가 28명이고요?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예.

윤춘모위원

한 구좌당 5만원이고요?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여기 926만 8,000원은 월 지급액의 총 액수입니까, 연 지급액의 총 액수입니까?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연 지원액수입니다.

윤춘모위원

현실적으로 28명의 독지가가 매월 가구당 5만원씩 통장입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 가구당 5만원씩 했을 때 총 지급되는 액이 월 단위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번 사랑의 끈 잇기를 하면 후원자하고 대상가구하고 연결을 해줘서 월별로 한 구좌에 5만원씩 월정액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예.

윤춘모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월 단위로 하면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28명은 다 한 구좌씩만 갖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아닙니다. 최다 구좌가,

윤춘모위원

제가 이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최다 구좌 지원하는 분이 32구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28명이 어느 분은 2구좌씩 하는 경우도 있네요?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예. 최대 32구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32구좌에서 한 가구당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아름방송이나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은 각 동에도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성남동이 앞서가는 동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주 잘 하신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했는데,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예.

윤춘모위원

성남동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저희들은 독거노인을 위주로 선정해서 각 구역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12명입니다.

윤춘모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1일 5,000원입니다.

윤춘모위원

월 얼마인지,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12만원입니다.

윤춘모위원

아까 제가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하려다 말았는데 환경위생과이면서도 사실상 이 업무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업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과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동장님의 관심이 없으면 환경지킴이 사업이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라 환경지킴이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업무로 알고 있고, 추경예산에 각 동별로 열두 명에서 스무 명으로 증액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매일같이 5,000원씩 하면 한달에 한 20만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네도 깨끗하고 노인건강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고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부서가 다르면서 서로 역할의 협력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사회경제과장님하고 동장님들 회의를 할 때 분명히 이런 좋은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청장님!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도 같이 반영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오늘 보니까 성남동 동사무소에서 좋은 시책을 많이 펼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과 같이 가는 행정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유영철성남동장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성남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다른 것 또 하나,

윤광열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최화영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까.

최화영위원

청장님 말고 건설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간단하게 서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우선 불편한 시설물 철거에 관한 것인데요, 남한산성유원지 밑에 고가교 밑에 U자형 볼라드 설치한 것은 사실 굉장히 불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해 주셨으면 하는데 철거하실 수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철거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두 번째 전주라든가 기타 시설물들이 50㎝ 내지 1m 정도만 옮기시면 주차장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각 동별로 파악해서, 동별로 파악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주차장 한 면 건설하는데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들죠?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이전을 한다든가 이설하면 수십 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은행2동을 보면 608번지에 전주를 약 50㎝만 이설을 하면 주차면 3대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저번에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아직 시정이 안 돼서 그런데 건설과장님이 이것을 빨리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한전하고 협조체제를 잘 이루도록 하세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위한 장소이동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