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용환 의장님, 그리고 정장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구정과제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조성’이라는 깃발을 들고 제가 해운대구청장직을 수행한지가 오늘로서 정확하게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엄청난 발전과 변화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2005 APEC’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해운대를 방문한 21개국 정상뿐 아니라 각료, 기업체의 CEO, 외신기자들까지 해운대의 아름다움과 도시발전, 그리고 메가 이벤트를 거침없이 수행해내는 도시의 역량에 찬사를 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APEC이 우리 해운대에 가져다준 부가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누리마루하우스, 나루공원, 동백공원, 운촌APEC공원 등 총 956억원이 투입되어 도시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었습니다. 이는 해운대 발전을 20년 이상 앞당기는 성과입니다. 이제 해운대는 명실상부한 세계도시로서의 진면목을 갖추게 되었고 국제회의도시로서의 브랜드가 한층 더 높아져 향후 전시·컨벤션 산업의 활발한 성장과 지역경제의 괄목할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참여 속에서 가능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국가경제는 고유가와 부동산 시장의 위축, 장기간 이어지는 소비활동의 둔화 등으로 어렵고 힘든 긴 터널에 갇혀 있는 와중에도 해운대는 고도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월에 지정된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영상, 해양레저 산업관련 민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로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는 센텀시티에도 본격적인 시설 건립이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신세계 주식회사에서 연면적 13만평에 1조 2백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초·최대의 국제적인 복합쇼핑몰 건립공사가 추진됩니다. 또한 부산디자인센터, 부산영상센터, APEC기후센터는 물론 영화작업 후반기지 건립,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의 이전이 검토 중에 있어 향후 센텀시티의 개발은 가속화되고 지역경제는 활발한 성장을 거듭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연은 신이 만들었고 도시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말과 같이 사람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도시는 다르게 형성되고 다르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해운대의 바람직한 도시발전상, 즉 미래도시상은 ‘해운대 토피아’ 건설입니다. 개발위주의 성장보다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자연형 생태도시의 기반 위에 첨단지식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며 여유로운 문화와 행복한 삶을 사는 자치도시, 이것이 제가 생각하고 염원하는 해운대토피아의 기준이며 우리 해운대의 발전 지향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해운대토피아 건설을 위하여 도시녹지율 65%를 달성하는 생태환경도시, 외국인 관광객 50만명이 다녀가는 문화관광도시, 구민소득 2만불을 초과 달성하는 균형발전도시, 주민들의 생활만족도 90%를 달성하는 생활복지도시 구현을 주창하였으며 구체적인 발전지표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산의 효율적 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용역사업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장산과 석대매립장 일원, 송림공원 등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강 정비, 춘천 생태하천 조성,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달맞이길 관광도로 및 테마거리 조성, 문화회관 및 도서관 건립, 도시 야간경관 개선 및 구남로 명물거리 조성 등 특색있는 문화와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외에도 지하철 반송선 조기착공,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석대천변 도로개설, 반송로 확장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과제를 수행할 태스크포스팀 구성, 혁신리더 양성 등 변화와 행정혁신을 위한 추동력을 강화시켜 왔으며 부서별 기능과 업무를 재조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조직진단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APEC이 끝남에 따라 해체되는 APEC지원단은 각종 관광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구로 전환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4월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산시 구·군 상대적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구는 총 7개 조사항목 중 도시발전, 사회복지, 문화여건, 산업경제, 생활환경 분야 등 5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교육여건 2위, 교통여건 3위라는 타구의 추종을 불허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해운대구는 부산시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APEC을 통한 다양한 도시인프라의 확충과 도시브랜드까지 더해져 세계도시로 발돋움하는 가장 경쟁력 있는 자치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또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었으며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 하에 이루어진 결과임을 잘 알고 있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운대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도시 건설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06년도 새해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음 네 가지 분야에 구정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 둘째, 문화·관광 거점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셋째, 맞춤복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넷째, 경쟁력 있는 성숙한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구정의 책임자로서 도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이 진정 사람이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인지 개발과 성장이라는 미명아래 자칫 도시를 삭막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근원적 고민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정발전에 있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세대가 필요로 할 도시환경은 철저하게 보존하고 손실을 막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해운대의 진산인 장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경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도시자연공원 지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등산객이 만나는 정상 8부 능선에는 등산객의 쉼터인 만날재와 생태 순환로를 조성하여 억새풀 군락지를 보호하며, 장기적으로는 생태학습장과 권역별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장산마을이 이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림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동백섬과 연계한 테마형 가족공원으로 조성하고 석대 매립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근린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남부선 이설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공단 및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반여3동 산 110-2번지 일원 8,500평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보상작업과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누리마루APEC하우스와 동백공원, APEC 나루공원 주변의 기념 시설물과 주민편익 시설물의 정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불법행위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춘천 친자연 하천조성사업은 내년 하반기에는 생태하천 조성이 완료되어 주민들의 생태학습장은 물론 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수영강 정비사업은 동천교에서 원동교간 2.7㎞를 완료하여 금년 5월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며, 현재 관리사무소와 진입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식회사 한창부지 1,500여평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기존 강변 산책로를 나루공원과 연결시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으며, 석대천과 송정천도 생태수중보 설치 등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시의 균형발전은 오히려 도시의 총괄적 성장과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저는 권역별 특화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개발제한구역이 구 전체면적의 55.6%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 균형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는 실정입니다. 현재 반여동 상리마을, 석대마을, 송정 구덕포마을, 반송 운봉마을 등 4개 지역 81,000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내년 상반기 내에 결정되어 단독주택 위주의 개발사업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석대 쓰레기매립장과 풍산금속 부지 일원 55만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고부가가치의 하이테크 산업시설과 주택 및 상가 등 지원시설의 건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단지 조성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우동과 중동, 반여동과 재송동 등 현재 7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노후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 중에 있어 모든 사업이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될 것입니다. 다만, 중2동 AID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매우 힘들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측의 요구와 부산시의 방침이 다르고 인근 신시가지 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요구가 각각 다른 실정에 있으며, 1977년 아파트 지구로 고시되었고 2005년 도시 및 주거정비 기본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부산시의 도시정책을 변경하기에는 현행법상 어려우며, 우리 구로서는 결정권한을 가진 부산시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묘안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문도 받고 관련회의도 여러 번 개최하는 등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조화로운 재건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영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난개발을 막고 공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재 민간제안 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부산발전연구원에 검토 용역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방침이 결정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센텀시티 내 기업체의 조기 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서별 1기업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신세계에서 건립 예정인 연면적 13만평의 복합 쇼핑몰에는 우리 구민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신세계측과 고용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업민원 후견, 대형공사 하도급 시 지역 건설업체 우선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해운대가 문화와 관광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문화입니다. 지식사회에서는 문화가 산업의 중심을 이루게 되며 문화의 발전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특색있는 문화, 차별화된 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무형의 지적 재산을 문화상품화하고 지역의 고유 브랜드로 육성하며 다양한 문화시설의 건립을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해운대는 이미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하여 영화의 메카로 성장하여 왔으며, 센텀시티 내에 부산영상센터와 영화 후반작업기지, 문화 컨텐츠 콤플렉스 건립이 추진되는 등 영상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며, 달맞이길 입구에는 민자를 유치하여 ‘영상테마랜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석대 매립장에 영화 오픈 세트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36%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문화회관 건립공사는 내년 6월에 준공하여 9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관리 전담조직을 조속 구성하여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은 현재 26%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은 금년 10월에 BTL 추진사업으로 승인되어 내년 초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민간사업 제안을 받아 12월경에 착공하여 2008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해운대문화원도 내년 6월에 BTL사업을 신청하여 2007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주민들께서 다양한 문화를 손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음악회와 공연행사를 최대한 운영하고 대천공원 야외공연장과 달맞이언덕 일원에는 부산지역 문화·예술단체인, 대학가 동아리, 길거리 공연 예술가들이 모여 상시 공연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멋과 낭만과 즐거움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축제는 화려하고 대규모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개성과 특색을 살린 축제, 주민 참여형 이벤트가 있는 축제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달맞이 온천축제와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모래축제를 특성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와 한류열풍 등으로 일본과 중국 등 동남아 관광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아직은 관광객 유인을 위한 특화된 시설이 부족하고 미비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해운대를 명실상부한 맞춤형 관광지, 머물고 싶은 종합관광지로 만들기 위하여 해양레저를 매개로 하는 종합 리조트 타운의 건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지역에 민자를 유치하여 해양레저를 체험하고 교육시키는 기지와 계류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포지역을 관광어촌화 하는 해안관광벨트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오랫동안 방치되어 슬럼화 되고 있는 온천센터 부지는 온천, 의료, 레저와 쇼핑을 겸하는 종합 레저타운이 조속 건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남로는 조속한 개통을 추진함과 동시에 문화와 축제, 상설 공연이 개최되는 해운대의 명물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에 의한 소외계층별 맞춤복지를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6,500여 세대에 12,000여명이며 장애인은 1,500명가량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은 행정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며 그 분들의 당연한 권리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다양한 복지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한 복지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며 복지에 대한 욕구가 서로 상이한 관계로 계층별 맞춤복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반송지역의 열악한 복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08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에 연면적 1,600평 규모에 물리치료실과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어 반여·반송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보건증진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12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총 사업비 108억원 중 국비 30억원의 확보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국회를 다섯 번이나 방문하며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였으며, 당초에는 지원을 약속하였다가 최근에야 지원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기획예산처와 국회 등을 재차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며, 반드시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내에 종합병원 건립은 저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작년에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여 왔으며 의사회, 병원협회, 백병원, 차병원, 삼성의료원 등을 직접 방문하며 병원 유치를 협의하여 왔습니다. 지난 10월에 부산백병원에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한 상태라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2009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어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시가지 내에 건립예정인 장애인 스포츠센터도 내년 초에 착공하여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센텀시티 건립에 따른 재송지역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총 54억원을 들여 재송1동에는 주민복지센터, 재송2동에는 구일공원 내 공영주차장과 주민복지회관 건립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차질없이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반여2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반송권역에는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용품 사랑 나눔방’ 운영과 금년 8월에 개설한 ‘해운대 사랑 나눔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참사랑 봉사단’, ‘달리는 사랑의 이동목욕 봉사’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과 아동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 및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민과의 협치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성숙한 자치행정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쟁력 있는 자치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도로와 교통관련 도시 인프라의 확충은 선결요건이라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도시와 도시가 소통하고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간선도로는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나 반여·반송·재송의 경우는 협소한 도로사정과 인구의 과밀로 교통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비록 주거환경개선 5개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376억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대폭 확충하고 정비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여·반송·재송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광역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지하철 반송선 건설공사와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수영1호교 재가설 공사, 수영4호교 건설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석대천변 도로개설사업은 내년 8월내에 완공되도록 하고 교통관리공단 사업으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는 반송로 확장공사도 내년 4월경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반여·반송지역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동천교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확장사업을 비롯하여 구남로 도로개설, 청사포 진입도로 개설, 송정시장 주변 도로개설, 운송중학교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는 등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여2동에 공영주차장을 증설하고 반여·반송지역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설치와 신시가지 내 임시주차장의 확대 설치를 통하여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주민 여러분! 갈수록 복잡·다난해지고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영만 매립지의 효율적인 개발 등 구정 주요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기구를 확대한 ‘구정정책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산을 보존하고 명물거리를 조성하는 등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이동민원실 운영’과 주민과의 대화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건설공사의 착공과 진행에 있어 ‘구민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노력해 나가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평생학습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9월 벡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구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에 있어서도 금년에는 과제 발굴, 사례 발표, 워크샵 개최 등 혁신추동력 확보에 주력해 왔으나 내년에는 행정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품질 관리제도’ 추진 등 혁신활동이 내실화되고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특성과 21세기 해운대에 걸맞는 차별화된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작업을 실시하여 주민을 위한 열린 행정, 구정발전을 위한 생산적 행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41만 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반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591억 1,5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 약 6.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 등은 152억원이 감소되는 반면 국·시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은 324억원이 증액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보조사업의 확대로 구비 부담액이 증가됨에 따라 사회개발비 예산이 185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자체 투자사업비와 인건비의 일부를 편성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1,527억 6,4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세입이 473억 4,200만원, 재원조정 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세입이 1,046억 2,500만원이며 지방채 발행이 8억원입니다. 보유세 개편으로 인한 재산세의 세율 인하 및 토지분 재산세의 전국합산분이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세가 70억 600만원이 감소되었고, 공유재산 매각과 수수료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 등의 감소로 세외수입은 33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보호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확대로 인하여 253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79억 1,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기준경비, 세입관련경비 등 법정 필수경비에 520억 1,400만원을 우선 충당하고 보조사업 관련경비로 717억 1,900만원과 경상사업비에 74억 2,900만원, 자체사업예산으로 120억 7,600만원, 투자사업에는 9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지방채 8억원과 구비 2억 3,400만원을 제외하면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현황을 보면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과 재송1·2동 주민복지회관 건립 등 일반행정 분야에 50억 5,000만원, 송정시장 주변 도로개설 등 도로하천 분야에 17억 6,000만원, 춘천 친자연형 하천조성 등 기타분야에 2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84억 100만원이 감소한 63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사업에 2억 2,200만원, 주차장사업에 59억 4,2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해운대구청장직을 운명의 소치라 생각하며 그동안 저와 7백여 공무원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해운대를 매력있는 세계 일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2006년도에도 이러한 노력들을 지속하면서 컨벤션, 영상, 해양레저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관광상품과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으며, 우리 해운대가 세계일류 문화·관광·환경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희망의 해운대,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도시 해운대 건설에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힘과 뜻을 함께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34분

기획감사실장 추수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용환 의장님과 정장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496억 300만원보다 95억 1,200만원이 증가한 1,591억 1,5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9억 1,300만원이 증가한 1,527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4억 100만원이 감소한 6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527억 6,4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79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208억 9,500만원, 세외수입이 264억 4,700만원으로 도합 473억 4,200만원이며 금년 당초예산보다 103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8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8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20억 6,800만원이 감소한 224억 9,9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감소 보전분 70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8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53억 800만원이 증가한 725억 2,000만원이며, 지방채는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과 목적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의 성질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가 총 520억 1,400만원으로 인건비, 기준경비, 세입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조금관련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208건에 717억 1,900만원으로 국비 392억 2,800만원, 시비 230억 2,400만원, 구비부담액은 9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경상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영유아 보육직원 보육료 지원 등 총 74억 2,900만원이며, 자체사업예산은 선거경비, 노후 컴퓨터 교체 등 총 120억 7,6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10건에 95억 2,600만원으로 일반행정 분야는 반송보건지소·건강증진센터 건립 등 3건에 50억 5,000만원, 도로하천 분야는 운송중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등 3건에 17억 6,000만원, 기타분야로 춘천 친자연형 하천조성 등 43건에 27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2억 2,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과년도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보조사업,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59억 4,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차장사업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시비보조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주차단속관련 인건비 및 경상경비, 반여2동 제1공영주차장 증설 등 보조사업, 기타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억 8,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및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송3동 김종만 의원입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38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19일과 20일 2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추수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환 의장님, 그리고 정장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중기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향, 일반회계 재정계획, 특별회계 재정계획 순으로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중기재정계획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침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중장기 개발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 중장기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본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개요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계획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으로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5억원 이상의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 방향은 국가정책 목표와 지역개발의 연계 강화, 중장기적 시계의 전략적 재정운영 및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향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중기재정여건 중 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우동, 센텀시티, 반여동 지역의 공동주택과 대형건축물의 신축으로 재산세 등의 절대 규모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으로 세수 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시지가 인상률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가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한 시세징수교부금 증가로 세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도로굴착 복구비 등 부담금의 감소로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정교부금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록세 징수가 계속 감소되어 경기회복 시까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의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한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보조금 지원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페이지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보건지소 건립과 문화시설 건립 등의 지출 증가와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조성 및 환경 개선 관련 기존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기반사업 해결을 위한 수요증가와 함께 각종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물론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지원확대를 위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이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건전재정의 구현, 재정지출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은 물론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발전지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재정계획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2005년은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반영하였고 2005년 이후는 일정기간 세수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계열 및 진도비 분석방법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지출은 공무원 수 증가 및 일용인부임 상승분과 경상경비의 자연증가요인 반영 및 예측 곤란한 부분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18페이지 세입추계분석 내용입니다. 지방세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의 전반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와 도로굴착복구비 등의 부담금 감소로 증가분이 둔화될 전망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대폭 감소하고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걸친 세입별 세부내역과 21페이지 경상지출 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상지출 추계입니다. 먼저, 인건비의 경우 공무원 수 증가와 일용인부임 상승분을 감안 연 2% 증가 추계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계획기간 동안 평균 1.7% 증가가 전망되고 경상사업비는 보조사업비, 민간위탁비, 소규모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평균 5.4%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채무상환비는 연도별 지방채 및 채무부담 상환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총 세입규모의 1%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세출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6페이지 투자가용재원 및 부족재원 조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용재원 분석에 있어 세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합계는 8,234억 600만원이고, 경상지출은 총 지출이 7,223억 1,600만원이며, 계획기간 총 투자가용재원은 990억 9,000만원입니다. 기간 중 필요한 총 투자사업비 소요액은 1,403억 9,000만원으로 부족재원은 413억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부족재원 조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지역여건 및 문제점, 재정여건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부산시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국·시비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대단위 계속사업, 필수 신규투자사업, 경영수익사업 등은 사업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유리한 자금 확보를 위한 적정한 지방채 발행 추진과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 등을 적극 발굴 추진하는 등 부족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내 총 투자계획은 일반행정 11건, 도로교통 31건, 하천치수 4건, 도시개발 6건 등 4개 부문 52건에 1,40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31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의 투자계획으로 해운대문화회관 건립 등 11건으로 중기계획기간 중 사업비는 53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도로교통 부문의 투자계획은 우1동 운촌마을 도로개설 등 31건으로 계획기간 중 사업비는 60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치수 부문의 투자계획은 춘천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등 4건으로 계획기간 중 사업비는 84억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도시개발 부문의 투자계획은 해운대 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 등 6건으로 계획기간 중 사업비는 18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회계로 되어 있으며,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46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회계별 재정계획을 보면 5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재정추계는 10억 4,800만원이고, 5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정추계는 366억 8,800만원이며, 53페이지 계획기간 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 투자사업계획은 반여2동 공영주차장 증설 등 3건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재정추계는 8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6. 휴회의 건 11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