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현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 12월6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연구 위원입니다. 200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강서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2일 1일간이고 주요감사 실시내용으로는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2005년도 예산집행사항과 기타 의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는 공인비치와 대장정리가 미흡하고, 전자 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뒷받침 방안 강구와 주차장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요구하였으며, 회의시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구의회 1층 인터넷플라자를 다른 주민편익시설로 전환할 것과 구의회사무국의 의안팀을 증설하여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연구 위원입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강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이고 주요감사사항으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5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05년도 예산집행사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은 운영위원회는 2005년도 12월2일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재무위원회는 2005년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행정관리국 5개과, 기획재정국 4개과 , 보건소 3개과 , 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2005년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생활복지국 4개과, 도시관리국 5개과, 건설교통국 5개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강서구의회공인조례에 의한 공인관리가 미흡하다는 등의 두건을 시정요구하였고, 구의회 1층 인터넷플라자를 다른 주민 편익시설로 전환하는 방안 강구 등의 3세건을 건의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강서구청 홈페이지는 대민홍보와 구민과의 관계개선에 큰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업무소개, 소식 민원 등은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있는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등 37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주요시책사업 점검시 산, 공원의 훼손방지를 위한 순찰강화 등 42건의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사이버 교육이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바 다양한 켄텐츠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달라는 등 8건을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시설장이 상주하지 않는 복지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등 49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긴급구호기금이 960만원으로 좀더 예산을 책정토록 건의하는 등 31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가양어린이집 신축 대신 리모델링 함으로써 약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한 사례 등 6건의 우수 및 모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개선토록 하는 등 총 164건을 지적하고 수범사례로 14건을 채택하였으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수범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부소개만 하고 생략하죠.

위원장님, 팀장 소개도 생략하고

검토보고도....,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만 정정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의사당 위탁관리를 지금 기관실 용역이 위탁관리하고 있죠?

예.

또 위생 및 청소관리도 위탁관리하고 있죠?

예.

위탁관리하면은 연간계약입니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연간입니다. 1년단위로.

얼마, 1년단위로 계약하시죠? 그러면 그 계약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도 쓰고 뭣도 쓰고 관리를 총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예산서 책자 124쪽 민간위탁금 의사당위탁관리 기관실용역 170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월 2,040만원 이렇게 돼있죠?

예.

들면 인건비가 그 사람이 한달에 170만원 받는 걸로 표시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아요. 차라리 기관실용역 해놓고 2,040만원 곱하기 1식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 170만원이 그 사람 월급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1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인원기준이....

그렇게 표시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보면 그 사람한테 한달에 170만원 월급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표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위생 및 청소관리용역도 120만원 곱하기 1명 12월 1,440만원, 그럼 그 사람한테 매월 120만원씩 인건비를 지불하는 계산방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산출방식이 위생 및 청소관리용역도 1,440만원 곱하기 1식 그래서 그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그 돈을 가지고 위탁업체가 인건비를 어떻게 주고 뭐하고 뭐하는 것은 그 위탁업체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고쳐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이죠.

의장단 협의회에 한달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30만원씩 주고 있어요?

400만원

지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강남에 어느 동을 가니까 동 현황 해가지고 말이죠. 동장, 무슨 무슨 회장 죽 있고, 동장 바로 옆에 동장사진이 이만하면은 구의원 사진은 이런 걸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오는 사람은 아! 동네 구의원이 이 분이구나 이렇게 딱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무국에서도. 다음에는 본 위원이 의장일 때 대언론홍보비라고, 간담회라고 해서 한500만원 책정했는데, 다른 의회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구청이 얼마 쓰고 있어요? 지금 말이에요, 이거보세요. 내가 의장일 때 의정계장이나 어떤 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언론사에 신문이 언제 발생한가를 알아서 우리가 강력히 조정은 못해. 인간적으로 친하면 이번에 의회 관련된 거 있냐 없냐, 최소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 뭐예요, 담배가지고 갔다, 담배 안 피는 사람도 가지고 갔다, 이게 사실 구민들이 알면 시민단체가 알면 또 현역 구의원들이나 구 의회를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우리 의회가 지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누구 하나가 언론사, 우호적인 언론이 있고 비판적인 언론이 있으면 이번에 우리 의회관련 있냐? 그러면 서로 걸러지는 게 있다고. 구청에는 다 거르잖아요, 구청에는. 구청에는 다 거른다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있으면 이상한 것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다음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무국직원들의 제일 큰 애로사항은 뭡니까? 사무국장님, 사무국직원들의 제일 애로사항은 뭐예요? 우리 사무국직원들만 별도로 지금 32인승 차를 가지고 출퇴근시킬 의향은 없어요? 아니면 우리 본회의 때, 저거 뭐 때문에 썩게 내버려둬요. 사실 언론에서 저런걸 얘기해야 돼요. 저거 돌리라 이거예요. 의원들 왜 전부 다 각자 차 타고 와요, 절약해야지. 국회는 차 없어요, 통근버스. 구청에도 있죠. 의회도 해라 이거예요. 왜, 그거 못하게 돼 있습니까? 법으로. 자꾸만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의원이 각자 한 사람당 휘발유를 달고 의회로 오는 것보다는 방화지역, 화곡동 지역 한번 쭉 돌면 얼마든지 되잖아요. 저거 의원들 쓰라고 하는 차지 저거 뭐예요, 세워 놓는 차예요. 전혀 개발 안하고 무사안일하게 한다 이거야. 의원들 못하면 사무국 직원들이라도 출퇴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적극적인걸 요구하는지 몰라도 그런 데 신경을 써야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노트북무선사용료라고 396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지난해 2005년, 2004년도 있을 때입니다마는 실제 사용한 시간은 몇 분에 불과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하든지, 안그러면은 제가 건의사항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트북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의시에 활용하면서 종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 방안으로 후속조치를 해주는 데 비용으로 다시 더 많이 올리든지 이래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연료비, 요새 석유난로, 의회 석유난로 때는 데가 어디죠? 국장님!

비상시에 난방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 비상용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위원입니다. 예산을 상정하고 의회에 예산서를 가져올 때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네요. 이 유인물을 보면서 지금 보조자료 6페이지를 한번 보시렵니까? 국장님.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상예산을 한번 보죠. 7.8%의 증감을 보였는데 그 내용속에 의정활동비라든지 국내외 또 의원들이 사용하는 공통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 의회와 관련된 공통업무와 관련된 모든 예산, 또 5페이지를 보면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의원상해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과 내년도의 예산이 동결을 보였는데 경상적경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모든 게 다 인상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이로 인한 예산이 동결함으로 인해서 2006년도에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야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용을 해야되지만 필요한 곳에는 사용을 해야된다라는 것이고 시대적으로 맞춰서 경상적경비와 맞춰서 예산이 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5년, 2006년 동결되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으로 봐야 돼요? 국장님.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경상적경비는 다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이런 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증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은 다 동결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네요. 의회가 돈을 쓰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필히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경상적경비가 인상이 되면 공히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인상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 원활하게 모든 업무를 추진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연구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부분 27억7,424만6,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