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구 의원 발언

제139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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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종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1억6,000만원이 증가한 2,473억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과 시·도비보조금 감액 8억4,000만원을 차감한 11억6,000만원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1억8,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로 2억8,700만원, 다목적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비로 20억원을 책정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세부계획 수립비에서 1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9,1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증액하거나 감액한 사유는 제안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이월비는 모두 6건에 21억5,800만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청소행정과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3억4,000만원 한 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부지 미결정 등으로 돼있는데 그 사유를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는 20억원으로서 다목적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 연부금으로 책정한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책자 및 보조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펼쳐진 예산안 책자 11쪽 과목번호 2310번 일반사회복지예산과 설명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527억6,55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525억8,351만5,000원의 3.5%인 1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추경 편성은 보조사업의 민간자본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과목번호 402번 민간자본이전중 민간자본보조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2005년도 당초예산은 4억7,529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차 추경으로 2억7,400만원을 편성하여 7억4,929만8,000원이 되었으며 여기에 간주처리예산 3억3,2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이 10억8,129만8,000원이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등촌7복지관, 가양4복지관, 방화2복지관등 3개 복지관의 승강기 설치비가 1억8,000만원, 그리고 가양7복지관의 노후 컴퓨터 교체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편성하게 된 사유는 일부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승강기가 미설치되어 점차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에서 우리구 3개 복지관에 대한 승강기 설치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우리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이며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화된 컴퓨터등 장비를 교체하여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어 우리구에서도 미편성된 예산을 편성하여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종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호위원

과장님, 지금 승강기가 안된데가 몇 곳이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이번 하면 전체 다 되는 것이었습니다. 7개가, 지금 공사중인 것도 있고요.

이명호위원

10개 중에서 이번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전체가 다 되는 겁니다.

이명호위원

그렇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복지관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에요.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보게 되면 등촌7과 가양4는 1억3,200만원, 방화2는 1억2,650만원.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약 550여만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건 자부담의 차이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사회복지법인에서 자부담을, 아니네요. 어디입니까? 방화2는 1억2,650만원?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비가

시비가김광헌위원

6,000, 구비 6,000, 그 다음에 자부담 650만원. 등촌7과 가양4는 1억3,200만원에서 자부담이 1,200,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이건김광헌위원

무슨 엘리베이터가 뭐 좀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거에요? 왜 이런 거죠, 이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이게 그쪽에서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지관마다 공사하는데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공사가 좀 쉬운 복지관도 있고요 좀 어려운 복지관도 있고 그래서 그 차이 정도입니다. 기기는 거의 동일기종입니다, 금액도 같은 걸로.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방화2와 가양4의 차이는 무슨 차이에요, 이 차이 나는 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건 제가

김광헌위원

현장여건이 뭡니까? 무슨 차이로 해서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김광헌위원

아, 확인을 못하고, 지금 과장이 여기 뭐 설명하려고 나오신 거에요, 여기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글쎄, 외부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내부에 설치하는

아이

아이김광헌위원

, 과장님! 아이, 돈이 1억3,000, 1억3,000, 말이지 이게 수억 돈이 무슨 아이들 껌값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하고 계신 거에요? 아이, 누가 봐도 말이죠 왜 이거 1억3,200, 1억2,650만원, 이 차액이 왜 이렇게 발생한 거냔 말이야, 이게? 그럼 현장여건이, 그러면 방화2복지관의 현장여건이 어떻습니까, 가양4와 등촌7과의 차이가? 왜 금액이 차이 나냔 말이죠, 이게? 550만원 차이에요, 이게 얼마에요? 예? 사회복지과장님!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550만원 차이가 뭐에요? 이게 무슨 차이로 해서, 설계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무슨 여건에 차이 나는 거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설계비에서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니까

뭡니까김광헌위원

, 그러면?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공사를 내부에 하느냐, 외부에 하느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것도 모르고

김광헌위원

500만원에 대한 차이가 뭡니까? 말,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요

여보세요김광헌위원

! 과장님!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여기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이건 제가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지금 장난하러 나오신 거 아니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국장님, 이 부분 파악하셨어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모르겠는데요.

김광헌위원

예? 참,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잠깐

잠깐김광헌위원

정회 좀 합시다.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정회 좀 합시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어요.

박기덕위원

정회 동의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이 경고합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국장이나 과장은 질문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잘 몰라서 죄송하다는 답변을 해야지 모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식은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십시오.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을 제가 경시하거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마침 그때 정회중이었는데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런 표현을,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짚어보지를 못했고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다른 구차한 변명 하기 싫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했던 거에요. 다만 제, 사실 저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김위원님이 막 계속 다그치시고 언성을 높이시니까 저는, 제가 왜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고 했습니까? 그런 표현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씀하셔서 그런 표현이었지 위원님, 저희들 예산심의 받는데 의원님을 경시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건 추호도 말이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 표현상에 좀 미숙한 점이 있다면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부담이 똑같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방화2복지관에서는 자기들이 능력, 자기들 자부담 능력이 650밖에 안된다 해서 아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모양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650에 다른 복지관하고 비율이 맞게끔 복지관에 종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똑같은 비율대로, 국·시비가 배정이 되도록 최대한 조정을 해서 다른 복지관하고 형평성이 맞게끔 한 번 조정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무슨 내용인지 숙지를 하겠습니다. 물론 공사에 규모가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차이에, 그 공사의 규모도 감안해서 다른 복지관하고 형평성이 맞게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은 그러면 다음 이상여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필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알았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광헌위원

. 김광헌 위원입니다. 지방의회의 회기가 말이죠, 한정돼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역할에 있어서 시간에 좀 쫓기는 이런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례회와 관련돼서는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저는 말이에요,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이 돼야 한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러한 일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정회가 되고 시간을 낭비하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러나 주무 관계관들이 적어도 최소한의 이런 내용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참 제 자신이 여기 앉아있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집행부의 고유권한이 있으면 의회의 어떤 입법기능의 고유기능이 있고요 특히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의회의 고유기능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니까 아마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법령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에요. 그리고 적어도 말이죠, 지금 잠깐 정회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방화2복지관이 사회복지법인 어디죠, 위탁법인이?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협의회가

김광헌위원

사회복지협의회입니까? 자, 과장님 말이에요, 그럼 여기의 자부담이 적다란 자체의 어떤 그 차이가 왜 한 거야? 650, 이것 부담 못하겠다는 게 뭡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복지관 자체 내에서 자부담할 능력이, 여력이 그 정도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왔습니다.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의, 지금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기능보강비이기 때문에 시비를 보조 받고 우리 자치구 부담이 들어가고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담이

자부담이김광헌위원

얼마 하겠다, 엘리베이터 설치하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여력이 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 파악된 거는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650만원밖에 안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서면으로 지금 구청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 그렇다면 법인이 보게 되면 사회복지관의 법인에서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의 계약에 볼 거 같으면 법인 자체부담을 얼마 갖고 있죠? 그죠? 적어도 650만원 정도도 이것도 안돼서 못하겠다? 그런 여건,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처음에 설명은 현장의 어떤 여건 자체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550만원의 차이가 있다 라고 아까는 그렇게 답변하셨고 지금의 말씀은 이 법인 자체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 비중을 650만원 이렇게, 그러면 어떤 부분이 맞는 겁니까? 아까 우리 정회 전에 설명하신 내용과 지금 뭘 어떻게 봐야 되는 거에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이래도 허어, 저래도 허어,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잠깐만요.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불과 10분 사이로 해서 전자에 이렇게 답변, 설명했던, 주관과장으로 설명했던 거, 지금의 설명,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에요? 조금 이따 10분 후에 정회하고 나면 다시 또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까? 뭡니까? 정확한 내용이 뭐에요, 이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말씀드리기 조금 외람스럽지만 전에 제가 했던 얘기도 맞고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얘기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공사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좀 금액에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지금, 왜 이거를

김광헌위원

자, 자! 과장님!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방화2복지관이 방화3동에 있는 2단지 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관이거든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이쪽

이쪽김광헌위원

복지관이 아마 노인들에 대한 특화복지관인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그럼 여기의 무슨 형태가 500, 많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몇 천만원 될 거 같으면 아, 기본적으로 건물의 구조상 공사의 난해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겠구나, 이렇게 봐지는데 복지관 건물형태가 다 거기서 거기이고 말이에요,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 부분인데 설명이 난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이런 얘기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복지관별로 하다 보면요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내부에서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예.

김광헌위원

과장님! 엘리베이터가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엘리베이터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업체도 많이 있고요, 예컨대 LG도 있을 수가 있고, 동양엘리베이터가 될 수도 있고, 또 엘리베이터의 어떤 그런 용량에 따라서 가격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많은데 여기에 나온 내용은 아무튼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1억3,200 그래서 시비 6,000만원 보조받고, 구비 6,000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좀 이 설명자체는 내가 볼 때 막연한 얘기로 자꾸 일관하니까 지금 잠깐 정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원한 부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항은

김광헌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이렇게 꼭 출석을 하시면 속기록에도 이렇게 회의록에 보게 되면 나타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속기록에 분명히 있습니다. 늘 뭐 이렇게 막연한 걸로 말이야 항상 하시는데 시정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김광헌위원

이 부분 분명한 내용 숙지 못하고 온 건 잘못, 인정하시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인정합니다.

김광헌위원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광헌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호위원

과장님! 저기 몇 가지 한번 물어볼께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숙지

업무숙지이명호위원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세요 잘하시고, 사실은 그간에 복지관 승강기 때문에 진짜 불편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복지관 승강기가 이렇게 설치되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복지관 이렇게 보면은 1층에서 3층까지 이렇게 시설하는 데도 있고, 또 내부에서 시설하는 뚫어 가지고 기존 건물이다 보니까 시설하는 것도 있고, 또 1층에서 2층까지는 가는 것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금액 부분에서 굉장히 이게 좀 적다, 과연 그 금액 갖고 이렇게 시설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그 동안에 많이 했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또 복지관에 와서 물어봐도 굉장히 예산에 대해서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러는데 이 금액 갖고 사실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아까 자부담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추후에 이런 부분은 좀 누가 봐도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광헌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로

추가로김광헌위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하게 되면 개략 예산을 한 1억정도 잡거든요. 비근한 예로 최근에 가양2동 동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당초에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엘리베이터 부분은 한 1억정도에 했는데, 그러면 그 1억3,200하고 1억2,650만원을 소요가 되는데 자부담은 한 1,265만원씩 그러면 복지관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된 공사를 발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광헌위원

적어도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의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한다면 공개입찰로 분명히 갈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물품구매를 하느냐, 공사 쪽으로 발주하느냐에 따라서 낙찰금액이 결정이 되고, 낙찰차액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렇죠? 소위 말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것은 어떤 복지관 자체에 공사발주를 복지관 자체로 넘겨주는 거냐,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좀 할 거냐? 어떻게 했죠, 이제까지 한 부분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복지관 자체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다시 환급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이제까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정산 거쳐 가지고요, 남는 부분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금이

반환금이김광헌위원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을

반환을김광헌위원

,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최근에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잖습니까,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거기서 반환금은 얼마가 됐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도에

정산

정산김광헌위원

중에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반환

반환김광헌위원

받았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해가

이해가김광헌위원

조금 좀 안됩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도 지금 막연한 게 아니라 어차피 공사부분이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또 국가예산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회계라든가 어떤 그런 공사발주와 관련돼서는 어떤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00%라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아니, 낙찰차액 분명히 반납 받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또 더 강조드릴 것은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엘리베이터 하면서 얼마나 받았습니까? 1억3,200 그대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일단 우리가 1억3,200은 다 배정을 해줘요.

는데

알겠는데김광헌위원

,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근에

최근에김광헌위원

엘리베이터 복지관별로 많이 했잖습니까,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료된

완료된김광헌위원

데도 있고 말이에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공된

준공된김광헌위원

데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물가의 어떤 변동에 따라서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정산서를 저희가 다 안 받아 가지고요.

아직

아직김광헌위원

안 받았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적어도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되서는 그런 내용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가정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책자 및 설명보조자료와 함께 과목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안 책자 9쪽 중간부분 과목번호 401-1번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로부터 다목적 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비로 20억원이 지원결정되어 세입부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곽판구위원

세입세출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이번에 예산추경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을 사용하는 내역에 대해서면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십시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번 2차 추경예산 편성은 보조사업에 민간이전과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005년 당초예산은 163억84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차 추경으로 보육시설운영비 2억3,582만2,000원을 편성하여 모두 165억4,425만4,000원이었습니다. 이중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예산 중 셋째아 이후 보육료 예산은 2세미만 영아 320명, 2세 영아 180명 전체 500명에 대한 보육료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년 1월에서부터 10월까지 월평균 628명, 연인원 6,282명에게 20억8,998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11월과 12월 두달동안 예상되는 지원액이 5억7,376만4,000원으로서 금년도 지출예산 총액은 26억6,3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편성사유는 2004년 3월부터 시행된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따라서 영아를 주로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의 수가 급증하고,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셋째아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학부모의 수가 증가하여 셋째아 보육료 지원예산이 5억7,376만4,000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부족한 예산중 구비몫으로 2억8,688만2,000원을 추경에 편성하고, 나머지 시비는 서울시로부터 추가배정을 받아 영유아보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1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비로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결정통보됨에 따라서 시설비로 20억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2007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남기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9쪽과 설명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추가경정 편성예산은 기정예산 9억9,268만원대비 8억4,000만원이 감액된 1억5,26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방화뉴타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 세부계획 수립의 용역비 시·도·비 보조금으로 8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2쪽과 위원님 앞에 놓인 설명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추가경정 편성예산안 기정예산 23억9,583만3,000원이 대비 14억원이 감액된 9억9,584만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방화뉴타운 도시개발 세부계획수립 용역비로 지난 2004년 8월2일 서울시에서 방화뉴타운개발 기본구상안에 대한 기자회견 발표시 사업방식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결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세부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그간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협의가 지연되어 관련규정이 미비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5년 4월 방화뉴타운 기본계획 승인 확정 시에 사업방식이 재건축 방식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14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변경예산으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헌위원

2차 추경예산안 자료 4쪽을 한번 보십시오. 4쪽 하단에 볼 것 같으면 시·도비 보조금 등해서 당초에 예산액이 9억9,000이네요,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8억4,000이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8억4,000이.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시에서 교부 예정이었는데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당초에 잡았놨던 9억9,000에서 1억5,000을 집행하고 나머지 8억4,000을 반환하든 하여튼 교부금을 못받든간에 이렇게 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가 이쪽에 보게되면 등촌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해서 우리가 예산이 우리 기정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보게 되면. 5억인가 잡혀있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5억입니다.

김광헌위원

5억이고요. 또 목동, 이게 목동사거리외 2개소 교통영향평가 포함해서 5억이 잡혀 있던 부분이었나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등촌 재정비 용역해서 무슨 1억은 제대로 받은 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회과장

예, 받았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 구비는 어떻게, 불용처리가 돼서 오나요, 그러면?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구비, 지금 저희들 방화지구 뉴타운기본 도시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총 예산을 갖다가 14억을 편성했었는데 그중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택지지구에 대한 등촌 재정비용역 관련돼 갖고 우리가 예산을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건 별도로 받은 예산이고요.

도로

별도로김광헌위원

잡았는데 그 5억중에서 그러면 시비보조금으로 1억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4억 부분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4억부분은 구비예산으로

행이

집행이김광헌위원

됐습니까, 사업이?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집행이 됐습니다.

행이

집행이김광헌위원

지금 등촌재정비 쪽으로 들어갔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김광헌위원

다 들어갔습니까, 이쪽으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이게박기덕위원

보조자료 6페이지를 보면요. 도시개발 세부계획 수립 용역해 가지고 방화 뉴타운으로 해 가지고 최근에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거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금년 연말에 제정이 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이게 감액한 거 아니에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이거

이거박기덕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난 방화뉴타운의 전반적인 개발 수단을 도시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그 관련규정이 좀 미비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서울시 국회에서 관련규정을 새로 정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금년말에 정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을 지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2006년 예산에 별도로 다른 게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반영은 안됐고, 이 관련법이 제정이 되면 시행이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박기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거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이명호위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기

저기김상현위원

, 과장님! 이게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건가요, 추경에 편성했었나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환경성검토 5,000만원하고요, 부지측량비 1,700해서 6,7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김상현위원

추경예산이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추경예산입니다.

김상현위원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는 사실 상당한, 면밀한 검토를 가지고 편성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넘어갑니다. 명시이월 해 달라는데 불용을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저겁니다. 딴 건 없어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각 부서가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인정하시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또 편성합니다, 이렇게 명시이월 해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사실은 삭감했다가 내년도 추경 정도나 가서 판단을 해봐서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거론하면 반복이 되니까 생략을 하는데 단, 명시이월비가 승인이 되면은 내년도 추경편성하기 전까지 이 돈을 쓸 수 있는 책임은 져야 돼요. 또 내년에도 집행 못하고

곽판구위원

또 명시이월 시켜?

김상현위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땐 책임져야 됩니다.

곽판구위원

책임져야지 뭐.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하여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자신김상현위원

있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제가 김상현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연설명을 드릴께요.

하게

간단하게김상현위원

하세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 예를 들어서 200톤짜리를 건설하게 되면요, 톤당 한 1억2,000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84억정도 됩니다, 구비 부담이. 그런데 지난 주에 우리 시의 담당국장을 만나고 왔는데 우리가 발생되는 음식물이 요즘 한 130톤에서 140톤 정도 돼요, 매일. 우리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건설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200톤, 300톤을 건설했을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을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겠다! 만일에 두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84억이 부담이 된다면 민자유치를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만일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많이 준다면 민자유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여부가 문제인데 그것은 충분히 우리구 재정부담이 안되게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 확실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좀 남을 거에요.

예. 남을 건데

비가

용역비가김상현위원

이렇게 많이 들 필요가 없죠?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 남을 건데요 예산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김상현위원

절감해도 될 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 작성은 정회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작성한 심사안을 이명호 부위원장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명호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과 세출부문.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한다. 명시이월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환경성검토 용역비 3억4,070만원과 계속비인 다목적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20억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명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심사안에 대한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이명호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전문위원이 굉장히 몸도 안좋고 또 기이 위원님들 앞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이 부분도

김광헌위원

예.

이명호위원

총괄보고를 듣지 말고 어차피 주무과장들한테 또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국장님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주무과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듣는 거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용

박학용위원장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광헌위원

위원장 말이죠.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전문위원님! 본 위원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숙지를 좀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은 신분증을 다 패용을 하셨네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은 패용하신 분도 계시고 안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기준, 어떻게 된 거에요, 이 부분이? 뭡니까, 이거? 본 위원이 국회 방청이라든가, 방청을 가보게 되면 장·차관이라든가 국장님들 다 이렇게 신분증을 패용을 했더라고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뭡니까?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저희들이 패용하고 있는 건 출입증인데요 사실 구청에서 오신 분들은 출입증이나 신분증 패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패용하는김광헌위원

게 맞습니까?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맞는데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거고 다만 관례상으로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

아이김광헌위원

, 뭐야? 지방의회하고 국회하고는 어떤 차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회를 방청을 해보니까, 몇 차례 가보니까 그쪽에 있는 장·차관님들이라든가 국장님들은 다 이렇게 그래도 신분증을 패용했더라고. 그래서 아, 이것이 어떤 기초의회와 국회와의 어떤 그런 의회 규정이 다른 부분인가 싶어서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예의 정도 차원의 관례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구의회는 또 구민의 대표기관, 맞죠?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관례를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위원장님, 잠깐 진행 좀 하십시다, 그럼.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광헌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은 출입증을 패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생활복지국장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문규입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남기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인사) 정해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해석환경위생과장 인사) 최규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인사) 이상으로 소속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총괄예산 현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분야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는 영구임대주택의 집중화등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모·부자가정, 시설보호자등 저소득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사회보장 관련 복지예산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했고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및 보육시설의 운영 개선과 기능보강에 대한 사업비 비중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이제는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대기보존과 수질보존 향상을 위한 장비보강 및 활동경비 등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물 및 각종 폐기물의 체계적 수거에 따른 용역비와 처리비 등을 반영하여 청소행정의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는 등 세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설명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내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규모는 금년보다 19.8%가 증가한 597억3,288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588억2,388만9,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억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 세입예산안 목별조서를 참고하시면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의 95.4%가 국·시비보조금으로 569억9,854만7,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102억5,410만1,000원이 증가한 1,043억9,461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1,034억8,561만4,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억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중 생활복지분야 예산이 44.9%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구 재정운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보장비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14억7,585만7,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저소득·장애인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등 일반회계 70억9,220만7,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 6억9,511만원 해서 총 77억8,731만7,000원이 증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는 총 328억3,940만9,000원으로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및 무료 경로식당 운영등 경비가 7억7,312만6,000원,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12억4,661만원등 금년 대비 총 12억1,869만2,000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분야는 총 5억1,865만2,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등 각종 우편물 발생에 따른 우편요금, 배출가스등 단속장비 유지보수비등 총 186만1,000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청소행정분야는 총 195억6,069만6,000원으로 음식물 관련 대행업체 지원금 6억1,550만원, 재활용품 대행사업비 2억8,473만9,000원, 또 환경미화원 노조 재정자립기금 2억원등 금년 대비 총 12억4,623만1,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주요사항만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심도있는 심의로 요구한 예산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문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없는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필요하면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상현위원

국장님이 지금 보고하신 내용 가운데 2006년도 생활복지국 세입현황을 보면요 생활복지국 전체로 봐서는 세입이 19.8%가 증가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를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청소행정과는 4.9% 감편성이 됐습니다, 세입이. 세입이 8,035만1,000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사유가 뭔지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데요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세한

자세한김상현위원

수치는 수치라 그래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청소행정과의 세입이 이렇다 하면 한번쯤은 짚어봤을 거 아닙니까? 야, 의원이,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의원의 입장에서 딱 폈을 때 아, 우리 생활복지국 세입이 19.8%가 증가했는데 유독 청소행정과만 4.9%가 줄었다, 세입이 8,035만1,000원이 줄었다면 왜 줄었을까 한번쯤 짚어보셨나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게 제가 자세한 수치는 기억이 안나는데 음식물 처리비 수거수수료 때문에 그게 좀 준 걸로, 원인이 그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제가 지금

디요

어디요김상현위원

? 어떤거요? 음식물?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김상현위원

처리수수료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

김상현위원

국장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 음식물 처리수수료 줄었다는 게, 이게? 저기 봐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국장님한테 기본적으로 숫자까지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국장님한테 숫자를 요구하면 답변 못하신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 상세한 걸 어떻게 다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 이렇게 줄었다면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했을 사항이라고. 그런데 그걸 안하신 거라고.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세입세출예산을 다루면서 가장 먼저 과장들이나 팀장들하고 과 회의도 할 것이고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생활복지국에 대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확정돼서 과정을 다 거쳐서 여기 의회까지 회부돼서 오는 건데 한번만 짚어봐도 아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일단 담당과장은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한텐 아는 것만 물어봐야 되겠네요, 모르는 거 다 빼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조례 심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음식물 수거, 매일수거에 따라 가지고 음식물 수집운반수수료, 여기의 공동주택분이 세입 들어오는 것이 감소가 돼 가지고 한 8,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답변하면 알지.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음식물, 그러니까 수수료수입 중에서요,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증액됐어요? 세입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수입은 증액됐어요, 1,900만원 정도.

레기

쓰레기김상현위원

처리비는 어떻게 됐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처리비도 늘어났습니다, 일부.

한 200만원 정도.

얼마

얼마김상현위원

늘어났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2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240만원요.

김상현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서 얼마 줄었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에서는 딱 9,000만원 줄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처리비가 720원 받던 것이 조례안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있어요, 이유는 대지 말아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때 설명과 같이

내가

내가김상현위원

다 알아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440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김상현위원

청소행정과의 잡수입은 이번에 어때요? 잡수입은 어떨 것 같아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잡수입 자체에서는 일부 좀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것은 나머지 자체는 큰 변동은 없는데 일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여기에 약 1,200만원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과태료 일회용품이 일반 과태료가 30만원이었어요. 30만원이었는데, 그게 본인이 인정하면 15만원인데, 그게 2만5,000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세수가 한 1,20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김상현위원

1,200만원 줄었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1,200만원요.

김상현위원

600만원 줄었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아, 1,200만원 줄었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1,200만원

김상현위원

1,800에서 600만원 줄었네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1,800에서 600요.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국장님 이제 알겠어요, 왜 줄었는지요? 한번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은.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세입예산 중에서는 그거다 이런 얘깁니다. 세출부분에 가서는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예.

김광헌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광헌위원

2006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세입세출, 그렇죠?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

김광헌위원

세입부분이 있어야 또 세출이 되고 하는 거니까 세입세출인데, 각 과별로 보게 되면 세출 내용에 대해서 세출, 세출에 대한 부분은 상세히 돼 있는데 말이죠. 이 세입부분, 특히 내년도 세입과 관련돼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국고보조 및 시도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에서의 어떤 내년도 세입예산 전체를 볼 것 같으면 558억2,388만9,000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

에서

거기에서김광헌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전체 24억8,561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수입수수료 부분은 대부분이 청소환경과에 종량제봉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특히 사회복지과 부분 쪽에서 국·시비보조를 많이 받게 되는데 사회복지과의 세입부분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세입부분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잡힐 수 있는 부분 없어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죠? 아니, 무슨 금액을 만단위, 천단위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의 어떤 적어도 세입부분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 말이죠. 뭐가 있어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는 큰 수입부분이 없고요. 대부분 장애인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수입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다른 기타 잡수입은 다른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김광헌위원

가정복지과에는 또 어떤 게 있죠, 그럼? 저기, 국장님! 본 위원은 전체 예산의 어떤 그런 천단위가 됐든, 만단위가 됐든 이 부분과 관련돼서 몇 %를 점유하고 있고, 증감된 내역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출부분, 또 세입부분에 세출부분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포함해서 내년 사업비 부분이겠지만 적어도 어떤 그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와 관련돼서 세입부분이 전체가 국비라든가 시도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 아주 적은 프로테이지의 전체를 본다면 거의 몇 %입니까? 몇 %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구세입으로 잡혀 있는 게 몇 %예요, 전체 중에서. 588억중에서 우리 24억이란 부분은 몇 %입니까? 총괄 보고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보고자료에? 조금 전에 어떤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세입부분에 대한 비율은 없었죠. 계산이 대부분 나오는데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조금 전에 전체 세입부분하고 여기 지금 생활복지국 총괄자료가 있는데 말이죠. 저는 사실 주무국 관계관들이 또 우리가 6월달 되게 되면 결산을 또 하겠지만 적어도 어떤 총액인 부분에 봐서 세입부분이 적어도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파트, 가정복지과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청소년보호법 이런 부분인가요, 맞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

다만

다만김광헌위원

, 이것은 예산을 잡을 때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플러스될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잖아 보게 되면. 과태료 예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적어도 말이죠. 전체 대부분이 국비라든가 시비를 보조받아야 되고, 또 자치구의 순수하게 우리 구 세입으로 잡히는 잡수입이라든가 특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아, 이 과에서 세입부분 이게 얼마정도 잡히는 구나! 그러면 내년도에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 가정복지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든가 등등 했을 때 이쪽에 잡히는 세입부분은 얼마나 잡히는 겁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과장이 답변....

래요

그래요김광헌위원

, 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2006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여성교양대학에 청강하시는 수강자들이 부담하는 수강료 수입이 있고요. 5개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납부하는 입실료,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깐만

잠깐만김광헌위원

!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렇다면 그것은 잡수입으로 잡혀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잡히는 거예요, 수입부분에서. 잡수입니까, 어디입니까?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항목에?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예산항목에서 말이죠. 예산항목에서 장·관·항으로 들어갔을 때에 어떤 부분으로 들어갔냐 이 말이죠. 예컨대 잡수입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가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사용료 수입과 과태료 수입 이렇게 구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김광헌위원

수입?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태료

과태료김광헌위원

수입은 그럼 임시적 세외수입이에요, 아니면 경상적 세외수입이에요, 어떤 부분이에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임시적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은 내년도 강서구의 살림살이 예산과 관련돼서 적어도 어떤 그런 우리 사무관이하 국장님 같으면 서기관인데 공직생활만 수십년 거쳐오신 분들이고, 그리고 또 구행정의 어떤 업무단위로 볼 것 같으면 과별단위에서 개별법 적용을 하고 협의를 거치고, 자치구의 어떤 행정은 실지로 과단위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최소한의 일반적인 어떤 이런 사항 정도는 파악을 하고 가야되는데 참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하면서 과별 또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만 일단 질의를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와 관련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가만

가만김상현위원

있어요, 가만있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또 있어요?

김상현위원

과장들 나가면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세입예산에 대해서만 우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그래요. 청소년공부방이 입실료가 1회에 얼마입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300원입니다.

김상현위원

300원 맞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1일 300원을 내고, 1일 입실자가 있고, 월 입실자가 있죠, 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정기권?

김상현위원

예, 그건 얼마입니까, 정기권은 얼마입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7,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월 이용하는 사람이 1년간 몇 명이나 되고, 정기권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월 몇 명정도 됩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금년의 경우 전체 이용한 이용자 수가 11월 현재 약 27만여명으로 지금

27만명입니다.

김상현위원

27만명.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일별로 이용하시는 분과 정기권을 이용해서 이용하시는 분 이것을 구별해서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 제가 따로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상현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금년입니다, 이게. 금년에는 몇 명, 27만명정도가 이용했다고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산출기초에는 왜 23만명을 잡았어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세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9월서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을 기준으로해서 예상되는 그런 이용자수보다는 다소 이렇게 적게 반영을 한

김상현위원

왜 적게 합니까? 그러니까 산출을 할 때에 명확하지 않거나 예측이 불가능할 때는 이거를 추측이나 이것 저것 해서 하지만 이거는 명쾌하게 예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년도 이용, 이것도 산출할 때도 300원씩 내고 1일 입실하는 사람과 월 정기권을 끊어서 7,500원씩 내고 입실을 사용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1일 입실료 300원이 몇 명, 정기권 사용하는 사람, 7,500원씩 사용하는 사람 몇 명 그러면 2005년도 숫자가 나올 것이고, 작년도 2004년도 것도 나왔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산출자료를 가지고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명확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2005년, 금년도에는 몇 명으로 편성했는지 참고로 알고 계세요? 금년에.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예산편성해서 예산심의하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러 오세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아, 위원님께서 2004년도

니야

아니야김상현위원

, 금년도 2005년도 거? 2005년도에 몇 명 했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23만명을 기준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금년도에도 300원 기준, 23만명 기준했잖아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에도

내년에도김상현위원

300원 기준, 23만명 또 편성하고. 이게 통례적, 관례적으로 편성해 나가는 거라 이거예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렇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물론

물론김상현위원

예산의 기법상 예산을 실제보다 줄일 수도 있습니다. 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예산의 전체적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마는 매일 300원씩 내고 입실하는 사람이 연간 몇 명, 또는 정기권이 몇 명, 또는 월 해서 월 몇 명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되어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성교양대학은 지금 월 몇 명정도해서 연 몇 명정도 이게 하는 겁니까, 사용이?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현재 교양대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236명이 현재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1기는 이미 끝났고요.

김상현위원

2,236명이 수강. 이때 수강료 얼마씩 받는 겁니까, 이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월 1만원씩 4개월씩 코스로 해서 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4만원 받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여기는 2회를 물론 곱하기를 해놨지만 9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9＝18해서 1,800명 곱하기 4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이것도 산출기초가 그럼 또 맞지 않는데요? 수강생은 2,236명인데 지금 세입예산 잡은 거 보면 4만원 곱하기 900명 곱하기 2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2회하면 1,800명 되는 거죠, 인원수가 그렇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인원이 2,236명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숫자가 또 안 맞는 거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제가 잠시 설명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상현위원

아, 하세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청소년공부방과 여성교양대학 수강생들의 이용하는 추세가 금년같은 경우, 2005년 같은 경우에 증가된 인원이 2004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증가율을 내년까지 계속 적용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수에 비해서 다소간 감조정해서 세입예산 편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저조하다고요? 자꾸 늘어나죠, 왜 저조해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늘어나는 증가추세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증가한 그런 증가율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한 면이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김상현위원

청소년 공부방 지은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신축으로 2006년도에.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규로

신규로김상현위원

청소년공부방 신축하는 거 있어요, 2006년도에?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2006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김상현위원

? 그러면 염창동 거 이전 개보수밖에 없나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세입산출하는데 있어서 정확성이 없는데요, 전부? 여성교양대학 수강료는 그러면 4만원씩, 1만원씩 어떻게 받는 거예요, 징수할 때? 만원씩 받아요, 한번에, 1회에?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일시에 4만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또 본인이 원해서 이게 매월 납부하는 것을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형편에 따라서 매월 납부하겠다

년도

금년도김상현위원

거는 이미 다 납부돼 있죠, 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다 납부됐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담당팀장 있으면 얼마 납부됐어요, 금년에? 담당 팀장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금년도 거 납부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이세요, 전부? 적당히 적당히 하려고 해서는 안돼요. 적당히 적당히 그냥.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금년도 교양대학수강료가 총 8,800 수입됐습니다.

김상현위원

8,800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왜 7,200만원만 잡아놔요? 8,800, 최하 8,800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증가한다면 1억 잡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세입예산 심의하겠어요? 금년도 교양대학 수강료가 세입으로 징수된 게 8,800만원이에요? 예?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당연히 8,800만원을 잡든지, 1억을 잡든지 교양대학 수강생은 자꾸 늘어나갈 텐데 자꾸 활성화를 시켜서 잘 해서 하면 자꾸 늘어나갈 텐데 이걸 7,200만원만 잡아놔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운영의 면을 고려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로

참고로김상현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 들어왔을까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2004년도는 제가 지금....

인해

확인해김상현위원

보세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인할

확인할김상현위원

때까지 정회하세요,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예산을 잡을 때 그 금액을 줄였다 그래서 그 돈이 어디 가는 건 아니죠? 다 있죠?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다 이겁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줄여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가 아닌 산출기초를 내면서 불성실하게 산출기초를 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기초를 내서 그걸로 해서 세입을 잡아야지 2004년도에 8,400만원의 수입이 생겼고, 수강료 수입이 생겼고 금년도에 벌써 8,600만원의 수강료 수입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7,200만원을 편성한다, 세입을? 그 의도가 뭐냐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청소년공부방도 금년도 예측인원이 27만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그걸 파악을 하고 있고 알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서도 23만명을 기준으로 산출을 했다. 이건 가정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일일이 각 과마다 이걸 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예산심의하는데 한 달이 걸려도 다 못하겠죠. 그래서 가정복지과의 두 개 문제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 가정복지과에서도 다음부터는 세입예산을 산출할 때는 좀 명확하게 하시고 다른 과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렇다 보면 구청 전체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을 하면서 좀 정확성을 기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고쳐나가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심사와 관련없는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 세입예산은 371억613만7,000원으로 59억7,6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대부분 예산안 책자 57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및 예산안 책자 61쪽, 62쪽에 있는 시 교부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예산안 책자 54쪽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자료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는 25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05억6,685만7,000원, 특별회계 9억900만원으로 총 514억7,585만7,000원이 되겠으며 금년보다 77억8,731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505억6,685만7,000원으로 금년보다 70억9,220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가 상향조정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에 따른 수급자의 자동증가와 수급자의 급여 인상, 내년부터 긴급구호제도 시행에 따른 긴급구호비 신규편성 등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먼저 일반회계 과목별 예산 및 주요 증감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쪽이고 예산안 책자는 252쪽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경상예산은 13억3,280만2,000원으로 금년보다 3% 감편성되었는데 이는 구 재정여건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의 규모 축소 등으로 1억5,0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목별조서에 의거 인건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여건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의 규모 축소로 공공근로사업자 인부임 1억5,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6,228만6,000원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자료 8쪽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보다 1,836만9,000원이 증액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강서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반 운영비 2,663만1,000원과 회의수당 1,008만원을 신규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안 책자는 253쪽에서 2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562만원을 증액하여 8,6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2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 및 간담회비 300만원,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추진 간담회비 16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안 책자는 2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대부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저소득주민 긴급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긴급구호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5,58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로는 256쪽 민간이전 항목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장애인복지사업 지원비 6,000만원과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600만원이 신규 및 증액되어 총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4쪽, 예산안 책자는 25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486억5,960만3,000원, 자체사업비 5억6,975만5,000원등 총 492억2,935만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71억4,454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내시액이 증가하였고 긴급복지지원비가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17억8,908만2,000원으로 금년 대비 69억2,791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 상향조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와 수급자의 급여 인상,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긴급구호제도 실시에 따른 긴급구호비 신규편성 등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안 책자는 25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30억5,026만8,000원으로 자활사업참여자 사업일수 1개월 축소분 1억3,104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신규로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비 6,050만8,000원이 편성되어 금년 대비 5,053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259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내시액이 증가됨에 따라 35억814만5,000원이 되어 금년 대비 4억1,42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3억1,210만8,000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서울시 기능보강비 보조금 축소에 따른 내시액 감소로 금년 대비 1억6,31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예산안 책자 26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5억6,975만5,000원으로 금년 대비 1,614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 1억원과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가 증가되었고 또한 자원봉사단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위탁운영비를 9,36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비비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및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장비용 징수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출연금인 기금 전출금을 1,123만3,000원 감액하여 46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5쪽, 예산안 책자는 3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인 이자 및 잡수입 900만원과 의료급여대상자 보조금 내시액 증가에 따른 보조금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6쪽, 예산안 책자는 3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9억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억9,5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민간이전비인 장애인 보장구비의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로 7억4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한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아오니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본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사회복지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이종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말이죠, 인건비 1억5,000이 감액 편성됐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1억5,000, 구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규모, 이거 뭐에요? 1억5,000, 보조자료 말이에요 6페이지에 있는 거, 6페이지. 인건비에서 1억5,000이 감액됐는데, 아! 참 짜증나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 설명해 주시고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임차료를 얼마입니까? 2,000만원 감액했네요,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노조가 사회복지과에서 저걸 하는 모양이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 6,000만원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증가로 9,000만원 증액편성, 위탁운영비?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 감소에 따른 이거 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 언제부터 부정수급자로 소급해서는 추징을 안했나? 내년에만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전에 받아먹은 거는 혹시 추징할 필요는 없는가? 추징했는가? 할 의향은 있는가? 답변 좀 해주세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감액부분은 공공근로 부분입니다. 당초에 작년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2억으로 편성이 돼서 1억5,0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이거 시비도 안받는 거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받는

못받는박기덕위원

, 시비도 안받는 거에요? 시비가 나오는데 안받는 거 아니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시비를 받는 겁니다.

무슨

무슨박기덕위원

얘기여? 자, 50% 국비, 시비 25%, 우리 구비 25%인데 구비로만 줄어드는 거냐, 국비·시비 그것도 줄어드는 거냐, 이거요? 거기는 나오는데 우리 구비만 안내는 거냐 이거요, 부담을 안는 거냐?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쪽은 줄지 않고요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우리가 인원이 100명 있는 거를 70명이라면 30명분에 대해서 시비·국비가 안나오는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요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요,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박기덕위원

또, 시간관계상 다른 거 설명 좀 해보세요, 고엽제 사무실.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내년에 2,000만원 깍은 거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임차료를, 임차를 해줬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가고

넘어가고박기덕위원

, 또 그 다음에 노조는 거기 사회복지과 소관이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무원

공무원박기덕위원

노조?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공무원노조는 아닙니다.

노조

노조박기덕위원

, 아, 노동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이건 뭐에요? 내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했는데 보험료를 별도로 또 지급을 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1인당 한 2,500원꼴로 해서 기존에 보험료가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센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만, 봉사자들만 적용이 됐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센터뿐만 아니라 인증기관이 저희가 46개소가 있는데요 인증기관에 있는 봉사자들한테는 보험을 들어주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 자원봉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만큼을 보험료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내가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하겠다고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하고 어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혹시 무슨 상해나 이런 거 입을까봐 그런 거다 이거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이게 6,000만원, 그 인원이 지금 몇 명으로 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보험료를 주는 거다 이거죠? 신규편성, 이게 6,000만원 들어갔고, 됐어요. 알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위탁운영비 9,000만원이 들어갔네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9,000만원인데요. 그 부분은 9,364만7,000원이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요 인건비가 약한 1,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호봉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직원이 두 명이 승진, 말하자면 승급한 건데요. 승급한 부분 이거 포함해서 1,400만원의 인건비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캠프 상근근무자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46개 인증기관을 자원봉사캠프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중심으로 활동하던 거를 각 단위, 자원봉사캠프에서 활동하도록 해서 거기에 상근자원봉사자들을 한 명씩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 규칙에 의해서, 자원봉사규칙에 의해서 8,000원씩,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8,000원씩 비용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급량비 5,000원하고, 교통비 3,000원씩하고요. 그 내용입니다.

리고

그리고박기덕위원

밑에 또 여기는,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자를 아마 단속을 했나본데 몇 명이나 한 거예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정수급자 건수는 9건으로 이행이 3건 됐습니다.

박기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경우에 따라서는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요. 대동소이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고, 예산서 260쪽 민간자본이전 보조에 대해서 1억6,300여만원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어 왔네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상당히 예산이 1억6,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삭감이 되어 왔단 말이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긴

여긴곽판구위원

왜 이렇게 삭감이 되어 왔나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시에서 내시액이

시액

내시액곽판구위원

감사에 의해서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내시액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시비로 부담하겠다는 그런 비용이, 거기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시비가 적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뭘 하셨어요? 시대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해서든지 더 많이 받아와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뭐하는 곳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어려운 부분을 헤쳐나가기 위한 어떤 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다 해야 되는데 그 기능보강비 아닙니까, 말 그대로.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곽판구위원

삭감이 되어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우리 구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라는 부분을 서울시에 당연히 주무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구만 삭감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은

적인

전체적인곽판구위원

부분을 보면 강남구하고 저희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한 우리 주무과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사전에 이 부분에

곽판구위원

강서구에서 서울시로 내는 1년에 시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구민들이 내는 시비가? 모르시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제가

곽판구위원

거 봐요. 그냥 끄떡하면 모르신다는 거야. 준비해 오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데 우리 어려운 강서구 구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당연히 예산을 더 내려줘야 맞습니다라는 쪽으로 가야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그냥

그냥곽판구위원

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갑니까? 이 반면에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바로 밑에 민간이전 자치사업을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해서 약 2억원이 상향 편성되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 자원봉사자 증가로 해서 예산 한 2억원을 더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자원봉사한다는 곳에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자원봉사가 뭐 돈 들어가는 곳이에요? 기본이 안돼 있는 예산편성을 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원봉사센터에도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냥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인가?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뭐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일합니까? 그런 부분과 반비례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를 보면 필요한 곳은 삭감이 돼 오고 말이죠. 2006년이 2005년보다 더 힘들지 않아요? 심사숙고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구민과 관련된, 자원봉사자들과 관련된 예산은 상향 편성시켜 주고, 정말 필요한 사회복지관 기능비로서는 삭감이 되고 말이지. 우리 구에서 세수에 의해서 예산만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방법이 되었든, 어떤 일이 되었든 갖다가 우리 구가 원활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100원 준다면 200원 뺏어오고, 200원 준다면 1,000원 뺏어오고 이런 어떤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구의 여건은 어떤 여건이에요, 노원구 다음 아닙니까, 어려운 여건이?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구에 자꾸 예산이 삭감돼 오면은 이 예산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2007년 예산을 또 짤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그렇지 않아요? 추경에 더 뺏아 오세요, 이거.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곽판구위원

뺏아 와야 돼요.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5쪽에요, 보훈의 달 전적지 시찰 및 행사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950만원인데 5개 단체는 어디 어디예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잠깐만....

홍영유위원

150만원씩 5개단체 지원하는데 어디 어디예요? 자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5개 단체가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회

군경유족회

홍영유위원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전몰군경 미망인회

홍영유위원

또?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무공수훈자회

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비 이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200만원은? 그 내용이 뭐예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현충일날 쓰는 사항입니다.

예.

일날

현충일날홍영유위원

무슨, 어디 가서 뭐 어떻게? 강서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 현장에 가서 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지원을 해 가지고 현장에 국립묘지 등에 가는 사항입니다.

예.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그 아래 버스임차 45인승 두 대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홍영유위원

그 아래 간식, 음료수는 180명이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두 대는 무슨 차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두 대는 무슨 차예요? 관광버스 45인승 아니에요, 52인승이나?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180명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러면 90명은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저희 버스를 구청버스도 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홍영유위원

구청버스 해 가지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래도

그래도곽판구위원

안 맞잖아요.

홍영유위원

구청 버스 45인승이 몇 대 있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45인승 큰 거 한대 있습니다.

한대

한대홍영유위원

있으면 나머지 그러면 45명은 어디로 타고 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전액을, 전부 지원은 못해 주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임차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부분을 보조를 해주는 거지 전액을 다 보조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이럴 때 의원들도 갈 수 있게끔 설명은 안 해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리고 아까 5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구에

강서구에홍영유위원

6·25 전쟁으로 해서 전몰 유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강서구에.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개화산 유적지가 있습니다.

언제

언제홍영유위원

알았어요, 과장님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오자마자 알기는 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강서구청 집행부에서 구청장하고, 담당하는 과장하고만 오지 집행부에서 오는 직원은 한번도 못봤어요. 그러면 거기가 6·25전쟁 때 몇 명 사망한 줄 알아요? 몇 사단 몇 명이 사망했어요, 거기서?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기억을

홍영유위원

1,000여명이 몰살을 했어요. 그러면 상이, 전몰, 유가족, 군경, 미망인 뭐 무궁훈장, 6·25참전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단체가 어디를 가서 뭘 보고 오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현충일날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를 하고 오시는 사항들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충원탑 거기 잘해 놨는데 거기 와서 참배하면 보훈의 달 행사가 안되는 건가요, 그럼? 꼭 국립묘지로 가야 돼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별도로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거는

그거는홍영유위원

51사단 자기들이 선배들이 6·25때 이렇게 1,000여명이 몰살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51사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 명예를 가지고 그런 전쟁이 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거는 기리기 위해서 오는 거지, 강서구 자체에서 그런 예산을 들여서 충원탑을 잘해 놨는데 국립묘지니 다른데 시찰을 하는 전적지 시찰, 여기 보훈단체 전적지 시찰했는데 전적지가 어디예요, 도대체? 5개단체가 어디 가는 거예요, 도대체? 개화산 가면 예산도 안 들어가고, 교육상 좋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왜 그런 데는 안가고 전적지가 어디야, 거기는 전적지가 아닌가? 가깝다고. 가까운 데 등잔불이 어둡다고 가까운 데부터 교육장을 만드시라고. 우선 집행부서부터 도시락 싸 가지고 한번 가보시라고들. 잘해 놨어요, 거기. 전적지가 따로 있는 건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저기

김상현위원

과장님! 예, 대답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아니, 우선 제가 가 가지고요.

김상현위원

참.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저희과라도

무슨

무슨김상현위원

대답을 그렇게 쉽게 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저희 과라도 가겠습니다, 일단은.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저희 과가 아니라 교육구청, 경찰, 전경, 군경 미망인들 해 가지고 거기 가서 하면 산책로도 좋고 다 좋아요. 국립묘지 가서 괜히 저거하지 말고.

김상현위원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만,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거기 51사단에서 6월28일날 행사해요. 그러니까 6월달은 한달 내내 보훈의 달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참고

참고홍영유위원

좀 해서 시정하시라고?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254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협의체 운영을 하려면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2개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20명이 넘습니다.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하면 2개 협의체 같으면 8번정도 하는데요. 그 간담회비 성격으로

상구

박상구위원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넘어서 간담회비로 봐야 되겠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보조자료에 같이 나와 있는 회의수당은 어떤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수당은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 수당을 주는 겁니다.

당을

수당을박상구위원

하고, 또 이제 간담회비로 별도로 잡은 겁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지금 회의수당 부분은 예산서에 어디가 잡혀있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회의수당 부분에가 일반운영비 부분에 잡혀 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1,008만원이 잡혀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여기 보조자료를 보시면

상구

박상구위원

보조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어디가 잡혀 있냐고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냥

상구

박상구위원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포괄비로.

비로

포괄비로박상구위원

잡혀 있고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지역사회단체협의체라는 게 지금 주로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성은

구성은박상구위원

아직 안 했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500만원 운영비를 잡아놨었습니다.

올해, 금년에.

에는

금년에는박상구위원

그렇게 잡았는데 작년 예산에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상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각종 평가 관련 업무추진비는 어떤 개념이죠,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작년에 사회복지 각종 평가관련 업무추진비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

작년박상구위원

예산요, 작년 예산서에. 그러니까 작년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없어서요.

상구

박상구위원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사회복지 각종 평가관련 업무추진비라고 있거든요. 그 개념과는 어떤 차이냐 이거죠. 그 때 담당과장님이 아니셔서 잘 모르시는가요?

뒤에

뒤에곽판구위원

계장님들 바깥으로 다 나가 계세요. 그렇게 뒤에서 지원해 주려면 나가 계시는 게 나아요. 뭐하러 나와 앉아계시는 거예요?

년의

작년의박상구위원

예산서와는 무슨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 까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복지

사회복지박상구위원

각종 평가관련 업무추진비라고 있거든요, 작년에.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이와

이와박상구위원

지금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업무추진비와 어떤 개념이 틀리냐 이거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작년 거는 제가 확실히 숙지를 못해 가지고 그거는 지금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요. 올해 사회복지협의체에 관련된 사항은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 예산을 잡은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작년에는 이러한 우리 조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는데

없었는데박상구위원

, 금년에 이게 신설된 부분인데 작년에도 사회복지 각종 평가 관련업무 추진비라고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우리가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예산을 잡는 것과 차이점이 어떤 개념이 있냐라는 주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259쪽에 보면요. 이건 국비, 시비로다 지원이 됐는데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라고 있죠? 보조자료 54쪽, 있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산이

예산이박상구위원

35억이 넘게 잡혀 있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이 보면 공원청소 녹지관리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시고

보시고박상구위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상구

박상구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취로형 단순근로사업해서 괄호 열고 공원청소, 녹지관리 등 및 취업유도를 위한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했단 말이에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녹지관리로 해서 잡아 놓은 것과 이 차이점은 어디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순수한 그쪽 녹지관련 사업으로 해서 쓰는 예산일 거고요. 저희는 우리 저소득 주민의 생계유지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은.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예전에 공공근로요원과 동격의 성격을 갖는다 생각하면 되는가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하고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또 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좀 틀리고요.

개의

별개의박상구위원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제 공공근로 또 별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원녹지에서도 이 예산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잡힌 걸로 아는데, 지금 성격 자체는 같은 맥락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이 예산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취로형자활근로사업비로 해서?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공원녹지분야에서 아마 인건비로 잡아 놓은 거는, 그 분들은 숙련도도 있고, 업무를 아마 잘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 취로형자활근로자들은 사실은 좀 이런 능률면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상구

박상구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에, 괄호 속의 핵심을 보면 공원청소하고 녹지관리하고 했는데 사업개념 자체가 지금 좀 잘못 잡힌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 번 이 부분의 예산은 우리 취로형 단순근로사업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공원청소하고 녹지관리부서로 개념을 두어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고 잘못하면 같이 결부되는 이런 현상의 요소가 되다 보면 잘못 착각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좀 한 번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상구

박상구홍영유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 단순근로자, 공원녹지과 공원청소 녹지관리는 상용직이에요. 이분들은 솔직히 여기 앞으로는 예산에 공원청소 녹지관리 이거 빼시라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거기에도 나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대표적인

부의

일부의홍영유위원

국한되지 그거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대표적인 게 공원청소하고 녹지관리 등이고요 저희가 동사무소에 청소라든가 여러 군데로 가서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공원녹지과 상용직하고 이게, 이렇게 누가 보면 그거 아니냐 이러겠는데 그거 오해 없게 이런 건 잘 쓰시라고. 전담은 공원녹지과 상용직들이 해요, 공원관리 녹지관리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여름철이라든가 낙엽 지고 그럴 땐 이런 분들로 해서 공원도 협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건 전담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이분들은 생계 유지

홍영유위원

알았습니다.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도와주는 차원에서 근로능력이 별로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박기덕위원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이거 산출근거 좀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금요일까지 주세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바로 끝나면서 드리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예, 좋습니다.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5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준비 됐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됐습니까김광헌위원

? 여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잡혀있고요 생활복지국 시책추진비가 480만원, 생활복지국 시책활동비가 288만원, 전체가 업무추진비인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게 구분이 되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뭐야? 300만원, 누가 이거 관리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과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광헌위원

, 2005년도에는 다 썼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모자랍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여기에 다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업무추진비에서 예산항목에서 생활복지국 시책추진비, 이건 누가 쓰는 거에요, 이거 생활복지국 시책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말이에요, 생활복지국 시책추진비 480만원?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복지국 전체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김광헌위원

생활복지국에서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또 뭐고 생활복지국 시책추진비는 또 뭐냐 이거지? 어떻게 봐야 되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위의 거는 과에서 쓰는

위의

위의김광헌위원

거는 과에서 쓰는 거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거고, 300만원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생활복지국 시책추진비 480만원은 생활복지국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생활복지국

에서

전체에서김광헌위원

쓰는 거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전체에서

김광헌위원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광헌위원

좀 잔액이 남아있어요? 지출내역 좀 줄 수 있겠죠? 예? 올해 2005년도 거?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가능하잖아,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영수증까지는 안가더라도, 내용이.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밑에 보게 되면 생활복지국 시책활동비, 일반인들은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에서도 보게 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시책활동비, 추진비하고 활동비 이 개념은 뭡니까, 이 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비가 480만원 있고 시책활동비, 이 활동비는 또 뭐고 추진비는 뭡니까, 우리 과장님? 예? 시책활동비란 내용이 뭐에요? 어떤 겁니까, 이해 좀 하잔 말이지? 무슨 내용입니까? 과장님! 어디 준비가 안돼요?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시책활동비 몰라요? 국장님?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헌위원

. 답변하기 전에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복지국 시책추진비는 480만원이 잡혀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는 별개로. 그러면 생활복지국 시책활동비가 다시 여기는 또 288만원으로 잡혀있네요? 이건 또 뭡니까? 이 부분 설명 한 번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각 국별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생활복지국 시책추진비는 국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무과에서 쓰지만 제가 많이 쓰는, 대부분 많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시책활동비도 사실은 유사한 개념인데 대외활동할 때라든지 그럴 때 필요할 때 쓰는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시책추진비와 활동비라는 부분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지, 예산 항목에서? 그러니까 추진비, 활동비. 추진은 앞으로 밀어붙이는 게 추진비가 되고 활동은 왔다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활동비가 되는 거에요? 뭐, 이 내용을 어떻게? 한 번 좀,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 한 번 해봅시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자, 예산서, 행자부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매뉴얼, 여기의 내용에 들어갈 거 같으면 업무추진비가 말이에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에서 시책업무추진비의 경비 업무성격이 뭐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다,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해서 어떤 급수에 따라서 기관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정액으로 거의 돼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생활복지국 시책추진비를 갖다 480 만들어놓고 다시 시책추진비도 만들어놓고 활동비도 만들어놓고, 여기에 다시 무슨 판공비나 이런 걸 만들어놓으면, 내용이 어떻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디, 예산편성지침서에 있어요, 어디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어디

어디김광헌위원

, 답변 좀 한 번 해보세요. 난 이해가 좀 안돼서, 추진비와 활동비. 활동이라는 건 뭐고 추진이라는 건 뭡니까, 그럼 이 용어 자체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이해하기는요 시책추진비는 대내

일을

일을김광헌위원

하기 위한 추진하는 거?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대내적으로다가 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고요

시책활동비는 대외적인 그런 관계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구분이 돼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이 내용에 대한 예산편성이란 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활동비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시책추진비는 어떻게 적용시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명확한 어떤 부분이 좀 있어요?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말이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별도자료가 아니라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산부서하고요 근거자료를 좀 찾아 가지고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김광헌위원

자! 과장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생활복지국 시책추진비란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이거 기관운영과 관련돼 있어야 될 이런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편성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생활복지국 시책추진비 480만원이란 부분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죠

그죠김광헌위원

?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시책활동비 288만원? 여긴 288만원이란 어떤, 이 내용은 뭡니까? 차라리 300이면 300, 월 30만원이면 360만원인데 288만원이란 게 뭐야? 나누기 12하면 얼마씩,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마 기획공보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세요

여보세요김광헌위원

, 과장님!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업무추진비란 부분들이 하게 되면 예산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공통으로 전부 국별로 잡혀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까지는 제가

여보

여보김광헌위원

, 이게 월 얼마 써야 될지, 288만원 잡혀있네요, 연 해서? 그럼 뭐냐, 이게? 그냥 주면 쓰고 안주면 안쓰고 이런 겁니까? 시책활동을 뭔가 하기 위한 부분이라 이거야. 본 위원이 조금 이런 개념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진비 480만원, 활동비 288만원, 480만원은 월 40만원 하니까 개략 계산해도 “아, 그래서 월 40만원씩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구나!” 12달 하니까 480만원, 산출근거가 말이에요. 그러면 시책활동비가 288만원이라는 게 이건 뭐, 어디 근거해 나온 거냐 이거야? 아, 예산과만 탓할 게 아니라 이 돈 사회복지과, 생활복지국에서 쓰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서

거기서김광헌위원

이렇게 글씨 하나 만들어주면 받고 안만들어주면 안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아이, 얘기 좀 해보세요.

직히

솔직히곽판구의원

얘기해요.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 2005년도 들어와서 이 시책추진비는 생활복지국에서 썼다 이거에요, 480만원. 그러면 생활복지국 시책활동비 288만원, 이거 또 아주 애매하네요, 보니까. 이 부분은 누가 쓴 겁니까, 이건? 뭐에 쓴 거에요, 이 내용은? 예?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각 국에 공통적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주무국, 과에서 쓰지만 제가 주로, 제가 거의 많이 쓰는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

김광헌위원

국장님이 많이 쓰는 돈입니까, 이게?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예.

김광헌위원

아, 그래서 이해가 안되는 게 특히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매뉴얼에 명시된 내용을 제가 한 번 읽어드렸는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경비의 성격이 뭐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다 라고 돼있고 그 다음에 그 기준액은 일정 공식에 의해서 산정돼야 한다 라고 이렇게 돼있고요, 예외적 추가증액, 국가단위 행사 개최, 재난지역 선포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편성 가능하다 라고 명시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훈자 견적지 시찰, 호국보훈의 달 행사비, 이런 부분이 꼭 시책업무추진비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 이게?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런 게 대부분이 임차료라든가 간식비 책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단위과목별로 들어갈 때 예산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이런 행사비는 거의 업무추진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다음에 이어서 말이에요, 283쪽, 282쪽 상단에 보게 되면 여기 다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씩 잡혀있거든요. 아, 30만원씩 12달, 360만원. 여기는 뭡니까? 이 내용은 또 뭐죠? 부서운영, 사회복지과 아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이 잡혀있고 다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36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죠. 이건 뭡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차라든가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래서 이 돈은 사회복지과에서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겁니다.

김광헌위원

또 쓰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분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부서운영 같이 넣어서 300만원, 360만원 하면 보기가 좋을 텐데 또 뒤에 나가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것도 다 썼겠네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월별로 쓰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좀 남아있어요, 어떻게? 얼마 남아있어요? 전체 돈이 보니까 300만원, 360만원, 400, 1,000만원이 넘는데 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현액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좀 있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아마, 제가 잔액은 확인을 안해봐서

니다

좋습니다김광헌위원

.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무슨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 등등을 보게 되면, 여기 예산에 보게 되면 바로 283쪽 일반보상금이란데 보게 되면 국가유공자 위문, 저소득주민 위문, 사회복지시설 위문, 오히려 말이지, 이런 업무추진비라는 어떤 이런 틀 속에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그런 속에서 뭔가 좀 내용이 애매하기도 하고 방만한 부분을 구체화시키려면 차라리 일반보상금 쪽으로 말이지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 이게 법적, 어떤 예산편성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꼭 시책추진비로 가야 되는, 업무추진비? 이 업무추진이란 항상 좀 묘한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거 한 번 좀 법적인 거, 예산편성하는데 좀 종합적 검토를 한 번 해보실 용의가 있으세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이게 편성기법상 과목 정하는 거는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조금 이해될 수 있게끔 예산파트하고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예산서 보조자료를 한 번 좀, 7쪽이네요. 동료위원님들도 몇 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여기 사업개요에 볼 거 같으면 사업비가 전체 2억원입니다.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2억원에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단계별 200명씩 선발해서 연인원 5만1,600명이라고 돼있는데 이 5만1,600명은 어디서 나타난, 산출수치가 뭡니까, 이거? 어떻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3개월간씩 계속 9개월간을 공공근로를 취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9개월 동안 근로한 일수를 총 합해서 연인원이 나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200명이 9개월? 그런 겁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9개월이면 3, 9, 27, 270일이네요? 그죠?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200명이 270일 했다면 그 인원이 5만1,600명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기간이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9개월 한다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아이

아이김광헌위원

, 과장님! 과장님! 여기서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1억5,000인가 감액 편성됐잖아요?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저는김광헌위원

여기서 사업예산에 대해 그래도 산출근거란 부분이 200명씩 해서 연인원 5만1,600명,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9개월 하면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230일로 해서 하면 나옵니다.

김광헌위원

230일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주5일로 해 가지고.

김광헌위원

음! 그러면 또 230일, 또 그 밑에 사업비에서 인건비 부대비용 해서 25명씩 285일, 이건 또 뭡니까? 258, 이건 또 뭐에요? 여기 명시된 내용 있잖아요, 자료에 사업비? 과장님!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광헌위원

얘기하면 270일이라고 또 9개월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230일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258일입니다, 이거 어디, 뭐가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이 예산서와 보조자료라든가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집행부 그쪽 사회복지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이렇게 이게 "아니냐" 그러면 "예", "어 입니까?", 그러면 "어". "이게 다입니까?" 그러면 "다", 이게 뭐 어떤 걸 내가, 뭡니까, 이게? 얘기 자체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은 단계별로 200명씩 해 가지고 5만1,600명이 참여한다는 개요이고요. 사업비 2억에 대한 산출내용은 밑에 인건비 및 부대비용으로 나와 있는 25명 곱하기 258일 곱하기 2만6,000원, 이 사항이 맞습니다.

그게

그게김광헌위원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조금 전에 또 사업계획서에 보게 되면 200명씩 해서 5만1,600명에 대한 산출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9개월이다. 9개월이면 며칠이냐? 그러니까 삼 구 이십칠 하면 27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또 230일 얘기하고, 난 또 258일로 돼 있으니까 뭘 어떻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하시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이렇게 하니까 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정말 앉아서 그냥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지나가네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산출근거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말이에요,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자료 56쪽이네요.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비와 관련돼서 우리 2차 추경도 오전에 이 내용을 다뤘어요, 그렇죠? 기능보강비와 관련된 엘리베이터, 승강기, 새로 신설하는 걸로 해서 이런 걸 다뤘는데 내년도에 전체 시비, 구비 포함해서 3억1,210만8,000원을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3억1,210만8,000원이라는 복지관별 보게 되면 예컨대 시설개수비가 있고, 노후장비 교체비 등 해서 토탈해서 12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부담도 일정부분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 복지관별로 지금 10개 복지관이라면 한 복지관별로 전체가 3억4,600여만원 되니까 3,4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7개 복지관만 기능보강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과장님! 여기 보조자료 설명서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가 있고, 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한 복지관이 있는데, 이 복지관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시비와 구비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조자료만 봐서는 10개 복지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물어보니까 아, 10개지만 7개 복지관에 지원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자세한 부분은

산의

예산의김광헌위원

부분도 말이죠. 당연히 복지관별로 완배해서 골고루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 자료를 담당팀장이 주니까 보게 되는데 이걸 보지 않게 되면 어느 복지관에 3억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불요불급한 데가 있고, 시급한 부분이 있고, 아니면 또 복지관별로 당연히 해줘야 될 이런 곳이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곳, 꼭 급하지 않으면 부분은 아마 몇 군데는 뺐겠죠,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나머지 세 군데가 빠진 곳과 현재 7개 군데 들어간 곳의 차이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좀 쉬었다 하죠?

김광헌위원

예, 잠깐 정회 좀 하죠.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질의 한 번 하고.

학용

박학용위원장

아니, 정회했다가

하고

속개하고김상현위원

하겠다?

한참

한참김광헌위원

남았는데.

홍영유위원

정회하고 계속 해야지.

김상현위원

정회하고 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헌홍영유위원

위원 계속 해야지.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예산안 책자 256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민간이전비 민간경상보조 해서 세 가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시설 특수사업비 지원은 목을 바꿨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사회복지시설 교육복지사업 및 특수사업 프로그램 지원비로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애인

장애인김상현위원

체육활동 지원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해서 6,000만원이 금년 예산에 편성됐는데, 내년에. 이것은 2005년도 금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새로

새로김상현위원

생긴 것 같습니다. 편성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근거를 해서 편성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42조를 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파악이 안돼 있습니까? 파악하셨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고

가지고김상현위원

계시죠? 본 위원이 읽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임의조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이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라고 했는데 어떠한 자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사회복지법 제42조만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시행령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시행령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상현위원

한번 보실 까요? 펴보실 까요? 시행령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시행령 법률 조항을 한번 읽어 보세요. 확인 안 해보셨나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김상현위원

없습니까? 없어요? 시행령은 안 가지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시행령은 있는데요, 제가....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읽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읽을 께요. 가만히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자꾸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시행령 20조에 보면은요. 법 제45조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 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사회복지법 제42조를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 좋은데 이 예산에서는 장애인복지 사업만 한정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요, 한정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한 때 지원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해 놨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건 그 가운데서 42조에서 한 거를 장애인복지 사업으로 딱 묶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회복지법인은 뭘 말할까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을 설립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법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김상현위원

사회복지법인이라 하면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보면은 사회복지법인이라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인데, 그럼 사회복지사업은 그럼 뭘까요? 사회복지사업은? 범위가 엄청 넓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회복지사업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설같은 걸 운영을 한다든가 일례로 복지관 같은 거 운영하는 것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랬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이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상현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보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사회복지사업이라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각 법은 쭉 수도 없이 많아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장법 해서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이 모든 망라돼 있는 사회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그 단체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42조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우리는 그 중에서 장애인만 딱 한정을 해버렸어요, 요게. 특별히 장애인만 이렇게 한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홈플러스 매장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홈플러스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홈플러스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매장 한 200여평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거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사용용도를 생각하다가 그거를 홈플러스 쪽에서 사용을 하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로 활용하자 그래 가지고 매월 약한 1,000만원

1,000만원요.

김상현위원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정도를 하는데 1,000만원이 부가가치세 빼면은 다는 안 되고, 한 900 조금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년 수익이 예상되는 액이 한 1억2,000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홈플러스 쪽에서도 기왕에 그렇게 하면은 좀 저소득이나 사회사업 쪽, 이쪽으로 사회복지사업 쪽으로 활용해서 했으면 했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증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1억2,000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기를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으로 2,000만원하고, 장애인복지 사업분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6,000만원하고, 아까 자원봉사캠프 상담가 지원이 6천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4,000만원을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 가지고 활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에는 굉장히 분야가 많은데 장애인으로 국한 시킨 거는 그런 취지에 좀더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만

가만김상현위원

있어봐요. 사회복지사업법 42조를 근거라는 말을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차라리 근거를,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럼 지금 홈플러스 매장이 우리 강서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몇 평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랬죠? 2백?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203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2백?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3평

김상현위원

200여평 된다고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그거를 홈플러스가 쓰고, 돈을 우리가 받는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기부받는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매장은 우리 거로 됐는데, 그걸 그쪽에다가 임차해 주는 형식으로다가 그런 형식으로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매장의 소유권은 강서구 거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소유권은

권은

소유권은김상현위원

누구 겁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20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권은

사용권은김상현위원

서로 체결한 거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걸 저쪽에서 쓰라고 그러고, 임차료를 우리가 받는 거네요, 그러면?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이거를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6,000만원을 세운다? 이게. 그러면 가정복지과 세입에 그거 1억2,000만원 들어있어요, 홈플러스에서 받을 거?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아직 세입 그게 금액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요, 추계로다 해서 잡았습니다.

얼마

얼마김상현위원

잡았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1억2,000 잡았습니다.

김상현위원

1억2,000 잡아놨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입에

세입에김상현위원

들어있어요, 그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세입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왜?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아직 실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이질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게 뭔 소리예요? 확정이 아니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홈플러스 우리가 현재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지금 저쪽에서 쓰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건 임차 계약에 의해서

김상현위원

임차계약을 했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건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임차계약을 했다면 2006년도 세외수입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는 임차료 들어오는 거는 확정된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세외수입으로 잡혔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임차계약까지 했다? 삼성홈플러스가 개관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개월 됐잖아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한 2개월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건축과에서 임차계약을 해서 그럼 임차계약을 했다는 것은 임차료가 확정 됐으니까 계약을 했을 거고, 계약을 한날로부터는 임차료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거고,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건축과나 재무과에 들어왔겠죠.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세외수입으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감정평가까지 다 끝나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은 1,000만원이 다 미처 안된다는 것도 평가액이 끝났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하면 당연히 들어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들어오는 거는 확정적이니까 세외수입으로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그 돈을 가정복지과에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김상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김상현위원

한번 얘기해 봐요. 사회복지과에서 그 돈을 연간 1억2,000 그거하고, 그걸 어떻게 1억2,000.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1억2,000을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로다가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김상현위원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거가 올해 2005년도에 96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여기서 2,000만원을 추가해서 2,96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재원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기로

거기로김상현위원

2,000만원 보내고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복지 사업지원으로다가 6,000만원,

김상현위원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6,000만원.

김상현위원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자원봉사 캠프에 상담가 지원으로다가 4,000만원 이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자원봉사자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 캠프 상근 상담가, 여기에 급량비하고 교통비 주는 사항입니다.

이건

이건김상현위원

또 뭐예요? 자원봉사자 캠프 상근 상담가는 또 뭡니까, 이거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캠프로다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든 걸 포괄적으로 취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46개 인증기관이 있는데요, 동사무소라든가 무슨 복지관이라든가 46개 인증기관이 있는데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50개까지 확대를 해서, 거점으로 해서 캠프를 만들면서 캠프마다 상담가를 상근으로다가 한 명씩 배정을 해서 이 분들이 자원봉사 모집도 하고, 자문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게끔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활동비를 1일 약한 8,000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상현위원

그렇게 해서 1억2,000만원 들어오고, 세입으로 잡고, 그 중에서 돈이 그렇게 세출로다 쓰는데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업법 42조를 근거로 해서 6,000만원을 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성을

편성을김상현위원

처음에 들어갈 때 사회복지사업법 42조란 근거를 안달았으면 이렇게 장애인복지사업으로 한정적으로 안하고 그걸 가지고 써도 됐을 텐데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알았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헌위원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보조자료에 보게 되면 장애인복지시설에 공익요원 인건비 해서 1,596만원이 잡혀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익요원 어디를 배치시키는 거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저희 보면 교남소망의집이라든가 이런데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히 어디입니까? 아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을 본 위원이 모르는 건 아니고 6명이 배치돼있다면 어디어디 배치돼있느냔 말이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교남소망의집하고요

김광헌위원

몇 명?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늘푸른하고

김광헌위원

교남소망의집 몇 명이에요? 과장님!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장애인복지시설에 왜 운영비 지원부분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파견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왜 나가있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어떤 거요?

김광헌위원

6명이 왜 이쪽, 장애인복지시설에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사유가 뭡니까, 사유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인력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광헌위원

나갔죠, 그러면? 전에는 안나갔단 말이죠. 언제부터 이거 나갔죠? 아니, 과장님!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2003년부터 나갔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헌위원

? 어! 한 2년 된 거네, 2년. 그죠, 한 2년? 2년, 3년 된 건데.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사회복지과장 밑에 있는 새끼들 아닙니까, 이 공익요원들이?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아, 식구들이, 새끼들이 어디 가있는지? 무슨, 저기 강화로 가있는지, 아니면 어디 가있는지 그것도 파악 못하시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하소연 같지만요

래요

그래요김광헌위원

,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왜 또 이런 부분을 지적하냐면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직원들, 각 어떤 복지관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서 인력이 배치되고 여기에 또 규정에 요하는 사회복지 직급이라든가 등등 일반직이 됐든 이렇게 인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대부분의 일반관리, 소위 말하는 운영비 부분은 시비라든가 국비를 통해서 다 지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다른 시설하고 달리. 그리고 여기도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가 돼있구나 라는 본 위원은 처음 이걸 봤는데 그래서 몇 명이 배치돼있고 어디 배치돼있는지? 그 인원들이 배치돼서 뭘 하는 건지 말이죠? 정말 비인가시설, 아주 힘들고 말이지 인가를 받지 못한 이런 쪽에 오히려 그런 거 같네, 보니까? 그렇죠?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우리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으세요, 답변하시느라고. 그리고 또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돼 갖고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간단하게 한 번 설명 가능하겠어요?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저희 조례 제정 시에 대표협의체라고 명기했다가 그게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을 받아서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로 바꾸었습니다. 원래 다른 시·군에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렇게 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라면 통상적으로 협의체 위원님들, 그 협의체가 있고요 그 밑에

김광헌위원

자, 과장. 아직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구성이 됐나요, 지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김광헌위원

안됐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서

여기서김광헌위원

실무협의체란 건 뭐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는 내용들이 지난번에 조례상에 있었습니다만.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보게 되면 예산이 1,328만원인데 회의를 연 4회, 그래서 또 두 개 협의체니까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각 한다는 얘기?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1,000만원이 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회의수당 외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40만원씩 4회, 그 다음에 두 개 협의체 320만원 해서 업무추진비, 또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협의체 업무추진비 40만원의 어떤 그런 산출내역은 뭐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아까 잠깐 설명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무슨김광헌위원

내용, 간단히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간담회비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담회

간담회김광헌위원

, 식사하고 밥 먹고,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19쪽 보조자료 보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 및 간담회, 여기도 신규사업인데 말이죠 여기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0명, 복지관 재가복지담당 20명 해서 300만원인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뭡니까, 뭘 평가하겠단 얘기야, 이게? 지역사회협의체도 운영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라 수급권자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우리구에서 위원회가 구성돼있잖아?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광헌위원

뭐고 여기 또 국민기초생활, 이건 별개로 가는 거요, 이건 또 뭡니까?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그리고 청소년 자활지원관, 강서청소년 자활지원관이 맞습니까, 명칭 표현이 맞습니까? 자활후견기관 이 뜻인가요? 자활지원관, 여기 어딜 얘기하는 거에요, 여기?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말씀하십니까?

김광헌위원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청소년은 지금

강서자활후견기관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

김광헌위원

자활후견기관은 어디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이 가양4복지관에 있는 거기 같은 저거로 있습니다.

가양

가양김광헌위원

4복지관 내에 자활후견기관이 그 안에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화곡9, 옛날 화곡2동

김광헌위원

아! 자활후견기관이라는 어떤 그런 복지시설이 화곡2동에 있다 이런 얘기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구 청사에.

김광헌위원

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아! 구 소유로 돼있는 공공청사에 이 기관이 있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광헌위원

청소년자활지원관이라는 게 여기 또 있는 거에요, 그럼 여기?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광헌위원

그 내용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여기에 5,000만원이 지원되는 거에요? 여긴 단순히 연간 5,000만원 지원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연 5,000만원? 화곡2동 청소년자활지원관에 5,000만원 지원한다?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이 지원부분이 인건비 부분이에요, 뭐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예.

도로

별도로김광헌위원

또 지원되는 건 없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이 사항입니다.

이거

이거김광헌위원

하나입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5,000만원! 그럼 여기 직원이 몇 사람 나가있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두 사람.

김광헌위원

두 사람! 인건비 2,000만원, 5,000만원 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얘기하는 화곡2동에 소재돼 있는 강서청소년자활지원관인가 여기는 단순히 연 2,000만원이고 인력이 두 사람 지금 인건비 분이 지원되고 그렇게 운영한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 외에는, 청소년자활지원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겁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무슨 다른 자활프로그램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별도로, 자활후견기관하고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요.

김광헌위원

자활후견기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후견기관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구에 3개.

김광헌위원

그 3개소는 어디 있습니까, 자활후견기관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화곡2동에 위치한 이것은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거기가 강서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같이

아이

아이김광헌위원

, 글쎄 그러니까 뭐 좀 이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서에 자활후견기관이 세 곳이 있고 세 곳 중에서도 화곡2동에 소재한 복지시설이 강서자활후견기관인데 자활후견기관 내에 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인가 기관이 따로 있어서 별도로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별개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별개입니다, 뭡니다, 하게 되면 뭔가 혼돈이 온다 이런 얘기죠. 그죠? 한 복지시설 안에 이런 다양한, 모르겠어요, 기관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헷갈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2005년도에 말이에요, 36쪽이 되는데 사회복지시설 교육복지사업 및 특수사업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돼서 종합사회복지관 10개, 장애인 복지관 두 개소,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한 개소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시설은 장애인자립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늘푸른복지관하고 기쁜우리복지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는

거기는김광헌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교남소망의집입니다.

김광헌위원

아! 교남소망의집이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아! 그러니까 교남소망의집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김광헌위원

장애인복지관 기쁜우리, 그 다음 늘푸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해서 13곳에 1,000만원씩 2005년도에 지원이 됐죠? 올해?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올해김광헌위원

지원됐을 때 복지관별로 특수사업했던 내용이 1,000만원씩 받아서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내용도 서면으로 준비 좀 해주세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상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상현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밖에

밖에김상현위원

기획공보과 예산팀장 와있을 겁니다. 잠깐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누구 시켜서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제우씨!

무국

무국의회사

김제우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산팀장 잠깐 들어오라고 그래요.

상구

박상구위원

그 동안에 먼저

김상현위원

질문하세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그래요, 박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구

박상구위원

좀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의했는데 지금 우리 구성이 몇 명으로 돼있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20인까지로 돼있습니다.

내죠

이내죠박상구위원

? 10인 이상 20인 이내죠?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회의수당을 18명을 7만원씩 해서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입니까, 거기에 지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청장님하고

국장님, 이렇게.

상구

박상구위원

국장님하고 또?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도 들어갔나?

상구

박상구위원

보건소장, 또?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 정도입니다.

우리

우리박상구위원

과장님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저는 간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들어갑니다, 위원으로는 안들어갑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위원으로는 안들어간다? 자, 우리 5월10일자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말입니다,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제7조이고요,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누구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인이

민간인이박상구위원

될 수도 있다? 지금 간사부분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간사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현재 20인이 다 구성이 됐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구성을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아직박상구위원

안돼 있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박상구위원

여기에서 몇 명이 빠져야돼죠? 20인 중에서 몇 명이 빠져야 되죠, 당연직으로? 지금 수당에 보면 우리 공무원은 주게 돼있습니까, 안주게 돼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주게

안주게박상구위원

돼있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관련업무에 관해서는 안주도록 돼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구위원

여기 예산에 18명이 올라온 이유는 뭐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18명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빠진다 그래도.

상구

박상구위원

공무원까지 해서 지금 20인 아닙니까? 공무원까지, 구성에 보면 공무원까지 해서 20명이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는 공무원이 사회복지과장하고 보건지도과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슨

무슨박상구위원

말씀이세요? 당연직위원으로는 구청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건 협의체고요

상구

박상구위원

예, 협의체 지금 협의체 수당 아니에요, 지금?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협의체는 17명이고요 실무협의체는 18명의 민간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상구

박상구위원

실무협의체는 18명이 들어간다고, 민간인이?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20인까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사회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 이렇게 두 명이 돼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어!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빼면 18명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구위원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은?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협의체, 예를 들자면, 쉽게 예를 들자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협의체는 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들어가시고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여기에 회의수당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회의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다 주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그러니까 18명이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18명이. 우리 조례에 분명히 20명으로 돼있는데 18명으로 올라와있으니까, 회의수당이.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18명 × 2를

아니

아니박상구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회의수당 인원이 20명 이내면 대표협의체가 됐든 실무협의체가 됐든 당연직 공무원들은 빠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당에서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상구위원

인원이 더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에서 한 명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구위원

지금 이건 20명을 꽉 채웠을 때 예상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

그리박상구위원

했을 때도 18명에서 인원이 더 빠져야 맞지 않냐 이거죠.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그렇잖아요? 아닌 것처럼 계속적으로 번복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잖습니까? 우리 예산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이번에 예산 짜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난감한 걸로 알아요. 각구, 우리구뿐만 아니에요. 우리 예산은 지금 올라갔다 라고 하지만 사업예산의 전반적 예산들은 지금 하락한 걸로 알고 있어요.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예산의 이 부분, 생활복지국에 소속된 부분에서 이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니까 그런데 예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습니까? 이 부분으로 봤을 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짜임새가 있게 짜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산이 잘못 짜여져있다. 아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도 질문의 요지를 갖다가 하지 않고, 속기에 남기지 않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 여기에 보면 강사료나 뭐나, 매뉴얼 찾아보면요 우리 예산이 너무나 지금 잘못 편성이 돼있어요. 내가 자료요구를 다 해 가지고 체크한다고 했을 때는 잘못 오해의 소지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구두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공히 기획공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짜실 필요성이 있다. 그냥 통상적으로 해서 강사료 15만원 하면 그냥 15만원이요. 우리 책자에 있고 우리 조례에 있는 필요성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요,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회의수당도 지금 7만원으로 딱 규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분명히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공히 각과가 보편적으로 다 7만원을 짜여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짤 때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통과 전에 실무협의체의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수정해야 할 부분을 수정해야지. 그렇잖습니까? 다만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짜임새가 다 마찬가지에요. 하나하나 지적하다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미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가만있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예산팀장, 예산팀장이신가요?

충식

윤충식예산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예산팀장, 사회복지과 예산중에, 듣기만 해요.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해 가지고 6,000만원이 편성된 게 있어요.

충식

윤충식예산담당주사

예.

김상현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를 근거해서 편성을 한 건데 그 근거를 따지다 보니까 삼성 홈플러스를 건축하면서 삼성 홈플러스의 사무실 200여평을 20년간 사용권을 강서구가 가진 게 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그걸 홈플러스가 쓰고, 대신 우리가 임차료를 받는다 이겁니다. 연간 한1억2,0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외수입에 안 나타나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잡지 않은 그거를 추적을 해 가지고 지금부터 빨리 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과에서 건축과에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계약서 사본하고, 언제 계약을 했고, 언제 했는지 확인을 해서 본 위원한테 얼른 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마치세요.

종석

이종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위원

정회하시죠?

김상현위원

정회 좀 합시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가정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8쪽, 55쪽, 58쪽, 62쪽,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8쪽에 여성교양대학 수강료 7,200만원, 청소년공부방 이용료 6,9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4,800만원, 그리고 58쪽에 경로연금 외 5개사업 국고보조금 43억4,680만6,000원, 62, 63쪽에 가정도우미 사업비 외 19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46억5,380만4,000원등 모두 191만8,9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3.8%가 증액되고, 최종예산보다는 0.4%가 감액된 32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43억4,600만원, 시비 146억5,500만원, 구비 138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 예산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3,770만2,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536만원, 운영수당 2,583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60만원, 행사지원비 243만9,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5년도 대비 5억1,937만6,000원이 감액된 8,79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경로잔치 7,124만원, 한사랑결혼식 600만원, 여성교양대학 740만원등 1억1,474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와 420만원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에서 264쪽까지의 일반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2,98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20만원, 기타보상금 2억9,336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5년대비 389만원이 감액된 4억2,5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에서 265쪽까지 민간이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예산은 민간경상보조 6억2,586만7,000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68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5년 대비 1억4,917만7,000원이 증액된 6억3,2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07억8,900만원, 자체사업 6억8,100만원으로 2005년대비 16억3,900만원이 증가한 31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65쪽에서 273쪽까지 보조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36억2,300만원이 증액된 307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가정도우미 운영비 176만2,000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비 1,050만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2005년대비 5만원이 증액된 1,2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7쪽 업무추진비 408만8,000원을 2005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에서 271쪽까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04억8,401만2,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53만원, 기타보상금 1억9,783만2,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5년 대비 7억6,630만4,000원이 증액된 106억9,53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에서 272쪽까지 민간이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예산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75억4,304만2,000원, 사회단체보조금 96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 2,100만원, 민간위탁금 3억4,438만2,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5년대비 12억4,940만원이 증액된 179억1,8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다목적 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비로 9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민간자본이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좋고요. 지금 사업비를 설명하시니까 예년의 사업비는 놔두시고, 특징적으로 증감된 것만 요약해서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2006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가운데 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2005년에 대비하여 5억1,937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금년도에 가양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이전 임차료를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종료되므로 인해서 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2005년도 예산 1억1,784만원보다 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2005년도 4억2,927만원보다 1,320만원이 증액된 4억2,53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은 금년보다 1억4,917만7,000만원이 증액된 6억3,2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금년도 예산 298억3,118만원보다 16억3,928만1,000원이 증액된 314억7,046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증액의 주요한 이유는 민간경상보조금액중 어린이보육시설 운영비에 12억2,861만원이 증액되므로 인해서 사업예산이 약 16억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자체사업비는 금년도보다 19억8,454만2,000원이 감액된 6억8,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가 감액이 된 것은 금년도 가양어린이집 대수선비 5억5,000만원, 공항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2억, 본동 구립경로당 철거비 640만원등 시설비 감액에 있어서 약 19억8,900만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목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2006년도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남기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싹

새싹홍영유위원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보조자료 8페이지 하고, 54페이지요. 현황하고 사업개요 보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으네. 수용인원 교통공원 8페이지는 200명, 100명내외 × 2회로 해서 200명, 1일 2회 교육 50분 이렇게 했는데, 거기 54쪽은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수용인원을 달리 잡은 거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8페이지에 표시돼 있는 1일 100명씩 2회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현재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이고요.

홍영유위원

예.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54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한회씩을 더 늘려서 3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면은

그러면은홍영유위원

교육운영비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1년 12월로 하면 언제부터 언제를 12달로 잡은 거예요? 내년도 저거 하면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거 아니에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글쎄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교육을 안 해도 교육운영비가 나가는 거냐? 교육할 때만 나가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12개월이냐, 10개월이냐, 8개월이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교육 안할 적에도 교육운영비가 나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그것만 설명해 줘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우리 어린이집

제가

제가홍영유위원

왜 그러냐면 동절기하고 하절기에는 교육을 안하는 걸로 제가 관찰을 해왔어요, 관심도 갖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액수는 아닌데 왜 12개월로 했냐? 12개월은 1년 12달 교육하는 걸 예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을 안 했다고 해도 학교 선생님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학교가서 공부를 안 가르쳐도 급료는 나가잖아요. 그런 상황인가?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제 어린이교육을 시키지 않는 그 기간에도 일정 인원이 나와서 시설을 관리하거나 이런 시설유지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교육 안할 때는 동절기, 하절기 예를 들어서 와서 교통공원에 와서 시설물 관리는 하는 것도 들어간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자료가 있어요? 2005년도 1월달부터 12월까지 자료가 있어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운영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본 위원에게 이거 자료를 계수조정할 때까지 복사본이 많을 것 같으면 원본을 가져와서 저한테 보여주시고, 분량이 적으면 복사 좀 해서 계수조정전까지 갖다 주시고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깐만

잠깐만홍영유위원

, 다 안 끝났어.

박기덕위원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여기 교육운영비가 이렇게 한달에 177만원 이렇게 책정된 거 기준은 어디다 둔 거예요, 기준은?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주로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홍영유위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형식으로 해서 일정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한 달에 그러니까 인원에 관계없이 이건 단체 아니에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그런 기준을 이렇게 교육운영비가 책정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지침에?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내년에 하루에 3회씩 한다는데 만약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으로 교육을 신청해 가지고 하는데, 그럼 이건 1년, 3회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확인해 가지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인원수가 물론 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하루 3회 100명정도씩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1회에 100명이 안되든 하다못해 5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3회 해도 교육운영비는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명이 다소....

서를

지침서를홍영유위원

좀 저한테 주세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덕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이거 민간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5억3,000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는 건 참 큰 획기적인 사업인데요 이거는 구립은 기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구립어린이집은? 보조자료 32페이지인데요, 민간보육 영아 간식비 지원, 이게 5억3,000을 하는데 구립은 기존에 하고 있느냐 이거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간식비 지원을 하게 된 배경은 현재는 구립어린이집 시설에 비해서 다소간 지원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구립은 기존에 하고 있나요, 구립은?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구립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립 시설에는 이 간식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아! 그러면 차등이 되는 거 아닌가요, 구립하고 민간하고? 어떻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겁니까, 이거는? 아니, 지금 구립이 있고, 쉽게 말하면 사립이 있잖아요, 민간?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립은

구립은박기덕위원

봉급을, 교사님들 봉급을 지원해주잖아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이게 제2대때부터 다른 구에는 보육시설에 많이 지원해주는데 강서구는 못한다, 우리 강서구만 예산이 열악해서 그렇다, 그렇게 어떻게 유보를 하고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 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건데 여기에 따라서 역차별로 구립에 대해서 역차별되는 건 아닌가? 예? 괜찮겠어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물론 구립시설에 간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면을 본다고 하면 구립시설을 이용하는 학부형들이나 시설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민간시설에 대해서 간식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보육시설

글쎄

글쎄박기덕위원

, 아니, 그건 본 위원이 충분히 아는 얘기이고, 하여간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를 서로 해서 역차별이 되지 않게, 일단은 타구에 비해서 이 정도를 지원하면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집행을 해가면서 검토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치 않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서 264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에 모범경로당 시상 지원 100만원 올라와 있고요, 보조자료 31쪽이네요.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 몇 군데나 되는 거에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현재 구립경로당 45개소를 포함해서 175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전체

전체곽판구위원

175개소에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모범경로당 선정해서 시상한다는 것은 구립이에요, 사립이에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으로

대상으로곽판구위원

해서?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선정방법을 보니까 노인회지회 상벌심의위원회에서 모범경로당을 선정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조금

조금곽판구위원

더 요구하자면 200여개 되는 경로당에서 한 곳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하기도 힘들, 쉽지 않겠네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의를

심의를곽판구위원

어떻게 하는지?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모범경로당 시상을 위해서 100만원의 예산이 사실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선거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금년에는 사실 예산은 편성이 돼있으면서도 금년에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 10월달 우리 노인의 날을 전후해서 우리 구립이나 사립경로당 전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노인회지회에 호의적인 경로당은 좋은 이미지로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선정방법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선정한다 라는 것은 객관적인 심의가 되어지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0여개 경로당 중에 한 곳을 선정한다 라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끼여드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런 좋은 상을 좀더 확대하면 좋을 듯싶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곳보다는 두 곳이 선정하기가 더 좋을 것이고 두 곳보다는 열 곳이 더 선정하기가 좋을 것인데 노인정, 경로당이 대동소이하다 라고 봅니다. 어르신들 앉으셔서 이웃간에 말벗 논하고 막걸리 한 잔 드시고, 또 흔히 경로당에서 자행하고 있는 고스톱 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란 얘기입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측면으로 볼 때 경로당의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차후에 또 운영비와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좋은 그런 어떤 예산도 만들어졌다 생각이 되는데 아쉬운 것은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의 방법은 누가 하든 간에, 구청장이 하든 생활복지국장이 하든 가정복지과장이 하든 대동소이하다 라고 보고 좀더 확대를 해서 그 이유를 빌미 삼아서 좀더 멋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서 269쪽이네요, 보조자료 40쪽이고요.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을 하잖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월별 내지는 분기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조자료에 보면 규모에 따라서, 맨 위를 한 번 제가 읽어보죠. 10평 이하는 월 지원액 24만원, 난방비 6개월 해서, 6개월간 지원하겠다는 거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월.

곽판구위원

예, 그래서 월 10만원, 그리고 냉방비 2개월, 월 지원액 80만원, 냉방비는 에어컨 가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풍기나 에어컨?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에어컨 가동.

어컨

에어컨곽판구위원

가동을 원칙으로 보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2개월 지원해서 맞나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7월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과장님 가정에는 2개월간만 에어컨 틉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운영비와 난방비, 냉·난방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가정복지팀장 계시죠? 김종호 팀장인가요?

종호

김종호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제일

제일곽판구위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서 요구하는 대목이 뭐에요? 운영비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잖습니까?

종호

김종호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곽판구위원

한 달 쓰고 공공요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경로당에서 10만원에서 15만원은 어르신들 어렵게 낸 주머니 턴 회비를 이 운영비에다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라는 건 아마 가정복지과장이나 우리 가정복지팀장, 너무 잘 아실 거에요? 김종호 팀장! 그렇죠?

종호

김종호가정복지담당주사

예.

데도

그런데도곽판구위원

불구하고 전년도와 예산이 같지 않아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금년도

곽판구위원

2005년 예산하고 2006년 예산하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동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렇기

그렇기곽판구위원

때문에 우리 강서구 전체 어려운 예산 속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의 지원하는 모습이 마지못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마지못해서 간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제가 잠시

많이

많이곽판구위원

드리고 싶지만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간다 생각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원에 관한 서울시 내년도 예산규모가 지금 아직 확정이 안돼 있어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서울시로부터 금년보다 더 증액이 되거나 이렇게 조정이 될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점을 명심해서

영비

운영비곽판구위원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구비 그렇네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 구비로 소모가 되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이 경로당 생활을 한다 라는 개념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5월달은 어버이달, 10월달은 경로의 달로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달을 맞이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소위 우리 집행부가 하루를 즐겁게 해드린다 라는 측면 속에서 잔치를 해드리는데 속된 말로 두당 얼마,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때마다, 이 예산 다룰 때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늘상 관심을 가지고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되고 이랬던 터였는데요 이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심기를 안건드리는 것이 맞다. 기본적으로 아껴쓰시지만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금액과 실제로 그분들이 공공요금을 소위 은행에 납부하는 그 예산이 맞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거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더 쓸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라고 봐지고 이 예산을 그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온 영수증을 여러분들이 지급 받아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또 그리고 공공요금을 계산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바로 조치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 속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청소년공부방에 관련돼서, 273쪽이네요, 예산서 60쪽이고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라는 그런 목적 속에서 지원내역이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비, 자원봉사비, 이런 지원내역서를 가지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라는 목적을 쓸 수가 있나요? 환경을 두루두루 맞춰가는 측면에서 일부는 맞겠다 라고 보죠. 그러나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동료위원들과 공부방을 현장답사하고 본 위원들이 감탄하는 부분도 많아요. 조금 정말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과연 이렇게 만들어서 어려운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말 쾌적한 공간인가! 모 공부방을 가서 보니 관장, 서무가, 운영자들이죠. 시간을 맞춰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공부방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줄 것인가 라는 것을 정말 연구를 하고 이 목적의 문구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예산이 틀림없이 반영이 되어줘야 되고요. 과장, 여기에 뭐 예산 좀 지원할 생각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저희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다섯 개의 공부방시설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열악한 환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려운 형편이지만 조금씩이나마 이런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놓은 이 금액을 가지고 그런, 어느 수준까지,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이게 환경개선이 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부방이 제대로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곽판구위원

연구검토해야 돼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사자들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종사자들은요, 종사자들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사자들의 자세는 지극히 대단합니다,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의식주가 달려있다 라는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구에서 만들어주는 시설들이 열악하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열악한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보완해서 우리 이용하는 이용자나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운영하겠는가! 또 사용하겠는가, 이런 것을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시정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내년 2006년도에는 이 부분이 거론되어야 되겠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추경때 한 번 거론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추경까지 갈 것 없이요 내년도 예산에 공부방시설 개선을 위해서 한 3,200만원 지금 계상을 해서 우선적으로 환풍기시설,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시설, 그리고 에어컨시설이 좀 노후돼 가지고 소음이 나는 그런 시설, 공항이라든가 방화라든가 이런 지역 공부방을 우선적으로 환경을 좀 개선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고맙습니다. 아니, 더 있어요. 또 274쪽인데요, 예산서 274쪽, 보조자료 64쪽이에요. 구립경로당 시설물 개보수와 관련되어서 동료위원들도 다 마음이 같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에 1년 사업예산이 9,730만원, 사립은 어떻게 할 거에요? 사립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과장께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립경로당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경로당이 구립시설을 포함해서 복지관에 있는 경로당시설까지가 포함이 되고요 지금 일반 순수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개보수비를 자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대표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자생단체들을 통해서 개보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말씀하세요.

학용

박학용위원장

다 했어요.

말씀

말씀곽판구위원

다 하셨어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본 위원 출신 동에도 구립과 사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립과 구립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분포도는 거의 같습니다. 같은 동민이고 사립노인정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라고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같은 맥락으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과장께서도 그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립이라는 소위 어떤 네임 아래 구로부터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립을 지원하는 어떤 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사립을. 사립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운영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관리해라 라는 그런 어떤 개념 속에 지금까지 와있잖습니까? 안타깝지 않아요? 안타깝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어느 경로당에는 구에서 지어주고 다, 관리운영비 다 대주고 경우에 따라서 시설 개보수 다 해주고 입만 크게 세게 벌리면 바로 해줍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사립은 그렇지가 못하잖습니까? 이런 것이 아쉬운 풍경 속에 있다 라고 봅니다. 제가 좀 표현이 풍경이라 그러니까 좀 뭐합니다마는 정말 아쉬워요. 아쉬운 풍경 속에 있는데 사립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심의있게 한 번 우리 과장께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구립어린이집과 관련되어서 한 마디 해보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 동에 구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또 시설, 시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65쪽인데요, 보조자료가. 18개소 구립어린이집에서 1,350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확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 55만 구민의 1,350명이면 아주 미미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동별 구립어린이집이 지어져줘야 된다라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인구비례에 의해서 지어져주는 것도 절실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심도 있는 그런 검토가 아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출신 동에 공항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유아 보유수는 한 60여명, 그래서 건물도 낙후되었고, 또 위치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장소도 협소하기 때문에 2년전부터 이 어린이집과 관련된 문제를 걱정하고, 집행부하고 검토한 끝에 2004년도 2005년 원래 예산을 부지매입비로 12억을 책정을 해서 지금 중도금이 넘어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어제 그제 과장으로부터하여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도금이 건너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년도 사업예산에 이 사업비가 들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 안타까움을 55만 인구를 대비한 1,35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구민에 대한 어떤 소위 복리에 대한 혜택을 하루빨리 뭔가 만들어서 지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연하는 문제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해 볼진대 토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잔여예산으로 설계용역하고, 설계용역하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2월, 3월까지는 된다라고 보면 내년 3월이후에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가줘야 맞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안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는 필히 유감이다 이런 얘깁니다. 자 속에 재어있는, 특 속에 들어 있는 이 문제, 예산만 가지고 와서 합시다, 해주시오 이런 측면의 근무자세 보다는 좀더 진취적이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봐지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과장께서 그 출신동 의원이고, 이 의원이 가정복지과장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 가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해서 그 출신 동 구의원이 잘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지역의 주민들과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어떤 혜택을 우리가 베풀어줄 것인가? 사회복지 보장제도가 열악한 우리나라 입장으로서 무엇을 만들어서 제공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봐지는데 구청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종사자들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본 위원은 예산을 토지매입비 예산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협의한 끝에 만들어서 2005년도에 토지매입을 하도록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죽기살기 동요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의 어떤 자세를 믿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결국엔 이런 이미지를 남긴 데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이나 국장, 과장, 뒤에 종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올해 안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내년에 안하면 내후년에 하면 되지. 토지매입비를 하고 나머지 돈으로 분명히, 틀림없이 설계를 만들어서 내년 2, 3월에 끝나고 난 바로 뒤 이어서 시공을 해야되는데 예산이 안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한 곳이 있다고, 이 예산을 올리지 못하고, 우리 동네 주민들이, 강서구민이, 전55만 강서구민이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이라면 아쉬워서 세상 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예결위를 거쳐서 수정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준비하고 걱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죠?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꾸

자꾸김상현위원

시간이 늦어지는데, 가정복지과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 5쪽 좀 한번 보실래요? 이게 여성교양대학과 관련한 예산에 대한 설명이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500만원?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과를

효과를김상현위원

보면 제일 아래줄에 지역여성의 자아실현 및 능력개발 그걸 위해서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한다. 그렇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김상현위원

. 그러면 제일 뒷장으로 가봅시다. 70쪽, 있죠? 여성교양대학 수강료 반환, 이거는 수강료를 냈다가 수강을 그만 둘 때는 반환해 주는 겁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그거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수강료를 반환해 주면?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것도

그것도김상현위원

지역여성의 자아실현 및 능력개발인가요, 내주는 것도? 반환금도? 그건 민원해소 차원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

좀 보고 만듭시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66쪽으로 가겠습니다. 염창동 청소년공부방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있죠? 2억?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본적

기본적김상현위원

배치도가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2층은 어떻게 하고, 3층은 어떻게 하고, 4층은 어떻게 한다는 기본적 구상이 나왔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 이상으로 자세한 구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이상에는 없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만든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를 사후에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 나와있는 것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2억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66쪽에 보시면 주요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김상현위원

아, 주요내용이란 게 별거 있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설계가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건축과 담당 건축기사를 동행해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대장을 기본으로 해서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한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계세요, 과장님! 말로 그게 아니라 2억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안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공사비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4층입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4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1층서부터 3층까지는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활용하면 되고, 지하실도 그렇고, 4층이 지금 가건물로 돼 있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최소한의 그걸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 연구가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현재 4층 동대본부하고, 서고 이 공간을 청소년들의 열람실 좌석수를 늘릴 수 있도록 열람실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그 시설자체가 가건물로 돼 있고, 공부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청소년들이 공부방으로 열람실로 활용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건물로,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다만, 증축에 따른 공사비 소요와 제반여건들을 감안해서 4층에 당초에 계획했었던 열람실 대신에 단열과 냉방, 그리고 바닥 타일 등을 보수해서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휴게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이 사업계획을 구상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지금까지 배치계획이나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했다거나 또는 건축과에서 2억이라는 산출을 해낼 때 근거나 그거를 해서 내일 가져오세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이 2억이란 예산이 어느 정도의 합당성이 있는 건지 한번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4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4층을 잘 활용하므로 인해서 2층, 3층의 열람실이 더 늘어나고, 그렇죠? 2, 3층을 4층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끌어올려서 2층, 3층은 열람실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방안강구가 되어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는 가를 판단해 보려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아까 사회복지과도 세입예산을 1억2,000만원을 안 잡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1억2,000만큼 빼먹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1억2,000만원만큼 사회복지과도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거든요. 과장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죠? 예산 안 받은 거 2,900만원 그거는 어디서 삭감할 거예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어디서 삭감할 것만 얘기해 봐요. 어디서 삭감해야 되겠어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삭감할 내용이 아니고, 이게 세입추계를 할 때 금년이나 작년 단년도 실적만을 가지고 추계하는 게 아니라 최근 3년간 산술평균을 내서 산출을 하다보니까

세입추계가 현재 금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깐만

잠깐만김상현위원

기다리세요. 내가 찾을 께요. 과장님 그렇게 자꾸 말로다 우물우물 넘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 추계를 잡을 때 보면 여기 60쪽을 보시면요. 청소년공부방 운영해서 사업개요 이용현황 725석, 연간 28만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세입예산 가지고 얘기할 땐 본 위원한텐 27만명, 이 예산안 책에 세입으로 잡을 땐 23만명, 다 다르잖아요? 여긴 또 28만명이에요. 자꾸 말로 해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긴 28만명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세입 잡을 때도 28만명이라고 했으면 세입예산에 28만명으로 잡아야죠. 왜 여긴 23만명 잡아놓고 아까 설명할 때는 27만명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28만명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아, 여기 있어요 김광헌 위원.

학용

박학용위원장

김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헌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 내년도의 예산이 328억3,940만9,000원이네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총괄

총괄김광헌위원

내년도 예산이, 그렇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가정복지과의 보조자료에 볼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만 나타나 있거든요. 보조자료 1쪽부터 3쪽까지 그렇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넣었어요, 자료에? 그렇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왜 안 넣었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일반운영비는 세출예산서상에 포괄적으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업비

사업비김광헌위원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거야. 이 보조자료에 보게 되면. 이게 빼먹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준비과정에서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일반운영비는 그렇고요. 기타

예산

사업예산김광헌위원

, 사업예산만 보면.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보조자료 12페이지를 한번

김광헌위원

12쪽요? 보조자료 12쪽에 뭐가 나오죠? 한사랑결혼식 이거 말입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생활복지국 보조자료

쪽에

그쪽에김광헌위원

, 아니 왜냐하면 여기 가정복지과 보조자료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어요, 보게 되면 그렇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결식아동들 급식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기도 했던 그러한 시기가 또 있었고요. 특히 사업복지시설에서 아이들에게 급식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얘기가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식비부분이 많이 좀 인상이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식비가 많이 인상이 됐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 인상이 됩니다.

부터

내년부터김광헌위원

인상됩니까? 올해는 얼마 나갔죠, 식비가? 결식아동들에 대한 식비가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1식당 2,500원해서 내년부터는 3,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김광헌위원

2,500원이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3,000원씩 올라가는 겁니까, 내년부터?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국비하고 시비인가요, 어떻게? 구비, 시비?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구비

구비김광헌위원

, 시비 2,500원에서 500원이 인상해서 3,000원 되는 거예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님 그러면 3,000원이란 게 보통 우리가 급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우리 구에서 순수한 구비로 지원되는 급식비도 있죠? 순수한 구비로 결식 급식비가 있잖습니까, 없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식아동

아동

결식아동김광헌위원

말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결식노인 급식도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사업은 당연히 별도사업이겠죠. 공무원들 얘기하면 노인복지법 따지고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법 법이란 부분이 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급식도 지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경로식당에 결식노인들에 대한 급식부분은 구비와 시비, 국비까지 포함이 되나요?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죠?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왜 우리 일요일날 독거노인들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거

그거김광헌위원

얼마씩입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4,000원씩 이렇게....

김광헌위원

4,000원씩이에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잠깐만 제가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과장님! 순수한 구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얼마씩이에요? 예?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금년도에 1,52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김광헌위원

아! 1,52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이 되고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부분은 국비·시비·구비, 시비와 구비인가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전액김광헌위원

구비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아! 전액 구비로?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전액 시비하고 구비 아닙니까, 이게 지금 결식노인들에 대한, 평일날 무료급식 지원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은 2002년도 구청장 방침사항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내년부터 올라가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점심때 급식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관에서 식당 운영해 갖고 주는 거 아닙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건 경로식당이고요

김광헌위원

아, 경로식당 운영비!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경로식당 운영비가 지금 2,000원씩 올라갔단 얘기죠, 1,500원에서?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그게 순수한 구비란 얘기에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구비하고 시비로

김광헌위원

음! 경로식당 운영비는 구비와 시비로 가는 거에요. 그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2,000원씩 되는 거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또 그 외,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또 별도로 지원되고 있고 말이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동일장소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원가계산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급식비로 해서 여기 보게 되면 3,000원씩, 1식에 3,000원씩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저소득 독거노인 공휴일 무료급식 지원이 여기도 볼 거 같으면 2,000원씩 잡혀있네요, 보니까? 그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2,000원씩 65일. 65일 해서 344명. 65일이 뭡니까? 공휴일이 65일이란 얘기에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공휴일이 65일이고요 추석, 설날, 노인의 날, 경로의 날등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을 포함해서 65일 되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되는 겁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아, 65일이란 게, 우리가 1년이면 몇 주죠, 과장님? 1년 365일이 몇 주로 돼있어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보통 52주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52주죠? 그죠? 52주에서 13일 추가되는 거에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광헌위원

추석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예?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정공휴일이라 그럴까요? 법정공휴일이 연간 보통 한 20일 정도 된단 말이에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죠

그죠김광헌위원

? 법정공휴일이 한 20일 되죠? 주말, 일요일을 제외한, 소위 말해 4대절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이에요, 아까 아이들을 위한 급식,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도시락 값이 3,000원으로 돼있잖아요? 그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광헌위원

시비와 구비네, 보니까? 그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은

아이들은김광헌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구비로 나가는 부분이야, 저소득 독거노인 공휴일날 무료급식 지원 해서 봉사자 인건비가 나가는데 여기는 급식비가 2,000원씩 잡혀있단 말이에요? 2,000원이라고 그런 건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복지관과 그리고 종합복지관 시설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그런 식당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식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식사는 우리 아이들이 시중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식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처럼 집단급식을 하는 그런 시설에서는 다소간 원가가 절감이 될 수 있는 요인과

아이

아이김광헌위원

, 과장님! 23쪽을 한 번 보세요. 보게 되면, 보세요. 중간부분에 보게 되면 급식비가 2,000원씩 돼있고 봉사자 인건비가 1만원, 지원방법은 운영주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여 공휴일은 도시락업체를 통한 도시락 배달이다, 이렇게 돼있잖습니까? 그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은 집단급식이라니까 평일날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도시락을 배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2,000원하고 뭔가 형평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청소년 아이들은 3,000원씩, 시비하고 구비를 해서 3,000원짜리를 제공을 하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2,000원짜리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도시락 배달, 그리고 경로식당의 식비를 1,520원으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2,00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됐고요

식당

경로식당김광헌위원

운영비와 관련, 경로식당의 급식비 부분은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식비란 어떤 산출을 지금 2,000원씩 내년에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집단급식을 하잖아? 그러니까 원가 측면에서 지원하게 된 부분이고 여기에 일요일날, 우리가 지금 아이들도 보게 되면 급식배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독거노인들의 공휴일, 쉬는 날, 일요일날 왜, 식당운영이 안되니까 도시락 배달한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아동들에게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우리 과장님은 자꾸 경로식당 내에서 식당운영하는 집단급식과 일요일날 도시락 배달과 혼돈이 오는 거 같아요. 그렇잖습니까? 청소년도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이 부분은 노인복지팀이고 청소년,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팀의 소관이라면 동일과에 어떤 일요일날, 공휴일날 급식지원하는 부분을 적어도 같은 3,000원 상당으로 맞춰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주장이. 예?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적용하는 단가가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과장님! 44쪽에 보게 되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예? 토요일, 공휴일, 또 방학중에 해서 대상은 학기 중엔 490명이고 방학중엔 610명, 토털 1,100명이다 이거야, 이거는 가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원기준은 뭐냐? 1인 1식당 3,000원이다, 이렇게 아주 돼있잖아, 보게 되면? 그럼 시비가 65%, 구비가 35%해서 1식당 3,000원, 예? 그러면 우리 구청장방침이다, 이거야, 아무튼. 독거노인에 대해서 일요일날, 공휴일날 식사 지원하는데 여기도 3,000원으로 맞춰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허이, 예? 왜 자꾸 어어 하고 한숨, 그게 맞죠. 이렇게 한 번 방법을 강구해봅시다. 예?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연구 한 번 해보도록

구가

연구가김광헌위원

아니라 그게 맞죠. 한 개 과에서 청소년팀에서 아이들한테 나가는 급식비는 3,000원씩 도시락이 배달이 되고, 3,000원짜리가 되고, 쉽게 얘기해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2,000원짜리가 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 그렇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문규

박문규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우리 김광헌 위원님이 자세하게 한 번 별도로 설명 한 번 드리도록

김광헌위원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공부방 관련돼서 말이에요, 저도 한 번 짚고 좀 갑시다. 올해 가정복지과 전체 예산이 328억입니다. 여기에 경산예산, 또 사업예산이 314억, 엄청나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많고 이러는데 자, 그러면 가양·등촌지구의 택지지구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이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 이게 안들어가게 되면 내년 1월도 또 그냥 가야 될 그런, 장기간의 어떤 세월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부분? 또 행정사무감사 시기도 감사 시기였지만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이 부분?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가양동지역 청소년공부방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단지내 주차장 공간을 이용한 그런 복합건물등 다양한 시책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김광헌위원

예.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하고

추진하고김광헌위원

있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대로

제대로김광헌위원

한 번 좀 만들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어요?

홍영유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

홍영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영유위원

공부방에서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을 가봤는데 너무 열악해. 아까 국장님하고 사전에 이렇게 좀 대화를 했는데 여기 인건비가 시비, 공부방 인건비가 전액 시비에요, 구비가 포함돼 있어요? 아니,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요, 그냥.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우리 구비이고요

일반운영비는 시비와 구비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열악한,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공익사업 아니에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데 너무 열악해요, 근무하는 분들이. 왜? 한 달에 월요일 두 번밖에 못놀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근무해야 되고. 그러면 월요일날 한 달에 두 번 놀다 보니까 쉬지 못해요. 왜? 인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여기 자료 보면 자원봉사비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건 답변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은데 좀 시설관리공단에다 빨리 연락을 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에 자원봉사 몇 명을, 자원봉사는 인건비가 좀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해서 수정예산안에 열악한 그분들의 환경개선을 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건, 수정예산에 할 수 있나, 없나, 그것 좀 빨리 과장님이 신경 쓰시든가 시설관리공단에 좀 해주세요. 왜? 현장에 가보고 놀랐어요, 제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의도를 아시고 대처 좀 해주세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석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홍영유위원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용

박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정해석 청소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

예.

홍영유위원

청소행정과는 아까 세입부분에서 심도있게 다뤘으니까요 자료로 대신

학용

박학용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9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