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중 2005년도 명시·계속비 이월과 시비지원에 따른 구비부담금 반영을 위해 기정예산중 시·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변경에 따른 감 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에산보다 11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2,473억130만4,000원으로 0.47%증가하였고, 특별회계포함 예산규모는 2,624만6,085만8,000원으로 0.44%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의 실질적인 증감사항은 없으나 위원님들의 추가경정예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다목적 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건립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이 20억원 증액되고,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 세부계획 수립비 시·도비 보조금 사업 14억원중 시·도비 보조금 8억4,000만원이 감경정되어 일반회계 예산액은 11억6,000만원이 증가되고,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은 20억원으로 다목적 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비로 편성하고, 시비보조사업비 보조금 감경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5억6,000만원 중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1억8,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로 2억8,688만2,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9,11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 회계연도 예산 명시이월비 사업을 보면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설계비외 5건이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에는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설계비외 4건입니다. 총 예산액은 22억3,551만8,000원이며, 집행액은 7,681만1,000원이며, 이월액은 21억5,870만원으로 연도내에 발주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바 이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의식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탁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 2쪽과 예산안 책자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비로 화곡4동,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의 신축에 따른 설계비, 총 예산의 4억4,081만8,000원중에서 화곡4동의 기본계획 용역비로 2,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개 동의 4억2,081만8,000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별로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는 공영주차장, 청소년 수련관과 통합 신축하는 건물로 약 100억 이상의 공사를 동시에 발주 추진하게 되는 관계로 기본계획과 서울시의 심의협의 등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연내 발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비용 2억40만9,000원을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기술용역타당성 심의등 모든 절차가 이미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하순이면 우리구에서 설계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는 신축부지가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완료되고 하였습니다만 다소 그 동안에 지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비용 2억2,040만9,000원을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 2월이면 아마 설계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소원성취되시길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크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05년도 추경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화3동 소규모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유아나 어린이들의 특기·적성 교육의 장으로써 특화된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근거는 2005년도 공공도서관 국·시비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상3층에 연면적 15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금액은 9억3,318만9,000원으로써 총 사업비 9억9,000만원중 설계비 5,681만1,000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금년 11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연내에는 공사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 예산을 명시이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27쪽 보조자료 화곡3동 소규모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목적과 근거는 앞서 보고드린 방화3동과 동일한 사안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화곡3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파출소 사용면적을 제외한 3층 17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아직 설계는 하지 않았지마는 1층에 사무실 및 휴게실, 열람실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명시이월할 금액은 모두 1억7,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시비가, 전액 1억7,0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유는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내년도 말 돼야 완료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계된 사업으로써 연내에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가곡초교 시설 복합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화곡제1지구 재건축아파트 입주가 완료되어서 학생들이 증가되어서 교실증축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교실 상부에 체육관을 함께 건립해서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교실 증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합화사업 내용은 지상3층 체육관 한 동으로 돼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금액은 2억9,400만원으로써 사업비는 총 14억7,000만원으로 금번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금액은 구비 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그 동안 재건축주택조합과 교실증축 기부채납에 대한 다소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서 연내에 공사발주가 어려워서 금번에 부득이 명시이월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체육과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며, 참고로 첨언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발산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야외공연장을 현재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한 3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18억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번 예결위에 추경수정예산안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시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2005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중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설계비외 4건 18억1,800만7,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탁수명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29억6,876만3,000원이 증가한 2,303억5,406만4,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1억8,580만4,000원이 증가한 140억2,088만2,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41억5,456만7,000원이 증가하여 2,443억7,494만6,0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6%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9.2%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는 6.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일반회계는 6.9%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4.7% 감소하여 총 예산규모 4.4%가 증가함에 비교하면 그 증가율이 다소 증가되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인 반면, 특별회계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303억5,406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29억6,876만3,000원이 증가하여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100) 지방세 수입은 449억2,502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9,301만원이 감소하여 7.4%나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증가율 19.6%에 비하면 그 감소폭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세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의 강화방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향후 재산세의 증가는 예상되고 있으나 명년도에는 과표누진 단계축소 및 누진세율조정, 세율인하 등으로 전년대비 41억3,414만9,000원이 감소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장(200) 세외수입은 561억4,150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2억4,405만4,000원이 증가하여 12.5%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증가율 2.8%보다는 그 증가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에서 35억원, 개발부담금에서 17억6,733만1,000원이 증가하는 등 61억126만1,000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장(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89억2,372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9,858만8,000원이 증가하여 0.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조정교부금이 6억26만9,000원이 증가하고 재정보전금에서 168만1,000원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장(500) 보조금은 603억6,379만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97억1,913만1,000원이 증가하여 19.2%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증가율 17.4%보다는 그 증가율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이는 국비보조가 51억7,583만3,000원, 시비보조가 45억4,329만8,000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나 국·시비의 증액은 국·시비 사업의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의 증가로 자체 재원 부담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자주재원은 1,010억 6,653만 7,000원, 의존재원은 1,292억 8,752만 7,000원으로 자주재원의 점유비율은 43.9％로 전년도 45.3％보다 1.4％ 낮아졌습니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국 시비 사업의 증가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10여년 동안 많은 분야에서 지방자치가 보완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1,056억 3,67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1억 8,601만 4,000원이 증가하여 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증가율 5.1％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2006년도 일반회계 증가율 6％보다도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세출예산의 45.8％를 점유하고 있어 전년도 46.4％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는 본 위원회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등 필수경비만 반영하고 일반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우선 감사담당관으로 감사담당관의 감사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205만 5,000원이 감소한 7,424만 3,000원으로 14％나 감소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3억 9,172만 9,000원이 증가한 364억 1,832만원으로 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서무관리비에서는 공용의청사건립기금 10억원이 감소하는 등 11억 9,863만 5,000원이 감소하여 19.3％나 감소하였으나 인사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7억 1,351만 9,000원이 증액되고 포상금이 4억 4,236만 4,000원이 증액되는 등 12억 2,207만 5,000원이 증액되어 17.3％나 증가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선거관리비는 4대 지방선거대비 선거비용 편성으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자치행정은 일반운영비에서 1억 214만원이 감소하고, 사업예산에서 1억 5,355만 5,000원이 감소하는 등 3억 6,450만 7,000원이 감소하여 3.5％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은 마곡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건립비로 8억 6,07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억 3,495만 3,000원을 증액하고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5억 1,366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16억 5,608만 3,000원이 증액되어 21.5％나 증가하였습니다. 민원전산과 전산정보운영은 경상적경비는 4,987만 6,000원이 감소하고 전산개발비 등 사업예산에서 1억 4,025만 1,000원이 증액됨으로 순증액은 9,127만 5,000원으로 4.2％ 증가하였고, 민원실운영에서는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 증가로 8％ 증가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는 재난안전관리기금 적립금 6,100만원 등 1억 6,150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는 국 시비 보조사업인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에서 9,600만원을 감소하고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를 3,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358만 3,000원이 감소하여 20.7％나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3억 8,684만 4,000원이 증가하여 548억 5,768만 8,000원으로 0.7％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과 기관공통운영에서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5억 7,063만 7,000원이 증가하여 5.2％증가한 반면 기획공보운영에서는 사업예산 2억 4,409만원이 감소하는 등 2억 5,546만 8,000원이 감소하여 17.2％나 감소하였습니다. 재무과 재무관리와 세무과 세무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등이 증가하여 28.2％, 2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관리에서는 시비보조사업인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등 시비사업의 감소로 21억 2,020만원이 감소하여 73.2％나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2억 8,803만 5,000원이 증가하여 1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은 인건비 인상분 등 인건비 인상으로 3.1％증가하고, 보건지도과 보건지도는 국 시비 보조사업 등의 증가로 12억 1,911만원이 증가하여 44.1％나 증가하였습니다. 의약과 의약관리는 자산취득비 감소로 26.1％나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억 3,146만 1,000원이 증가하여 2.8％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경상비에 779억 7,946만 7,000원을 편성하여 73.8％를 점유하고, 사업비에 228억 2,924만 4,000원을 편성하여 21.6％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비비 등에 48억 2,808만 7,000원을 편성하여 4.6％를 점유하고 있어 인건비등 대부분의 예산이 경상비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현황을 보면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외 7건으로 총 사업비는 596억 7,764만 6,000원이며 기 확보된 사업비는 337억 7,025만 4,000원이며 연부액으로 2006년도 예산에는 95억 4,6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외 3건이며 총 사업비는 355억 1,264만 6,000원이며 기 확보된 사업비는 220억 5,325만 4,000원이며 연부액으로 2006년도 예산에는 50억 9,3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성 행정관리국장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유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강서의 발전과 55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탁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현황과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 보조자료를 위주로 해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200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0억 6,68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1,0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기타사용료가 1억 9,184만 7,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1,1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 구민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로 인한 사용료 수입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주민등록 과태료수입이 9,5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유상임대수입이 주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등 5개 세목에서 36억 9,41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억 4,4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금년 3월에 개관하여 운영중인 허준박물관 입장료수입에서 1,800만원정도 증가를 예상되고 있고, 문화프로그램 확대운영에 따른 구민올림픽체육센터 사용료수입에서 1억 6,800만원과 마곡배드민턴장 회원수 증가에 따른 사용료 2,640만원 그리고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4억 7,320만원 등이며,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 이용인원이 줄어들어서 1억 7,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전산과는 시군구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5,534만 5,000원이 가내시되어 총 5,4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 기본과태료 12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 1,000만 6,000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업무가 하수과로 이관됨에 따라 시도비보조금 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364억 1,832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 23억 9,1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에 따라 세출예산 내역을 부서별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33억 323만 2,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2,3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인건비 중 비정규상근인력 충원 등에 따른 일용인부임 1억 5,703만 4,000원, 경상적경비중 별관신축에 따른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3,361만 2,000원, 그리고 자체사업 중 구민회관 대행사업비 5,933만 8,000원,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선택적복지제도 신설로 7억 9,260만원, 포상금 중 성과상여금 4억 6,668만 4,000원, 그리고 직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 3억 5,992만 5,000원과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1억 2,196만 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및 미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중 청사환경개선비 등 3억원,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위원장, 국장님 총괄보고는 간단하게 보조자료 2페이지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과장님들이 상세하게 보고하죠.

다른 위원들, 동의하십니까?

상세보고는 하지 말고 총괄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사업 총괄적인 것만 하시고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하시는 걸로.

그러면 보조자료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108억 7,34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4억 7,9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보조자료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93억 5,29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6억 5,6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전산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25억 5,99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1,4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3억 2,874만 7,000원으로 2005년 7월1일자 과 신설 등으로 1억 1,792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 행정관리국 주요투자사업 총액은 62억 9,332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주로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마육체육공원 체육시설건립사업비, 그 다음에 가양초등학교와 경서중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에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출예산안과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성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창보입니다. 제13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탁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으로 세입예산안 책자 46쪽부터 47쪽까지,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165쪽부터 1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보고는 준비된 설명보조자료를 중심으로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증감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뒷면에 별도 첨부된 사업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쪽과 예산안책자 46쪽부터 4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 9,184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1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강서구민회관 사용료수입으로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로 인한 회원수 증가로 1,0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6쪽과 7쪽 또 예산안책자 165쪽부터 순서대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6쪽과 예산서 165쪽입니다. 2006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서무관리 50억 1,219만4,000원, 인사관리 82억 9,103만 8,000원 등 총 133억 323만 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3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무관리예산의 주요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5쪽 인건비는 구 청사관리 상용직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비용을 포함하여 깨끗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비정규 상근인력 상용직 부족인원 충원을 위하여 금년도보다 1억 5,70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5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쪽 일반운영비로 구청별관 신축 등에 따른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 3,36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관용차량유지에 따른 차량선박비는 1,370만원을 감액하여 금년대비 1억 1,810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3,5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부편성내역은 보조자료 8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억 7,669만 6,000원, 10쪽 소송수행비 등 1억 3,180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5억 2,162만 4,000원, 또 11쪽 운영수당 9,089만 5,000원, 피복비 204만원, 연료비 9,153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1,172만3,000원, 12쪽 차량선박비 1억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외여비 항목으로 자매결연 추진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고 자매도시간 청소년교류 추진여비를 200만원 감액하여 총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쪽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2,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자매결연 및 청소년교류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각각 500만원씩 감액하여 총 4억5,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 일반보상금으로 자매결연도시 외빈 초청여비 1,500만원, 자매도시간 청소년교류 추진 4,000만원 등 외빈초청여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료법률상담운영사례금 960만원, 영어말하기대회 시상금 등 758만원을 감액하는 등 금년 대비 7,605만8,000원이 감액된 2,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 포상금으로 소송 유공자 포상금 4,5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도 우리지역의 NGO 단체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유기적 관계 적립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중 교육경비 보조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추정 자치구세 449억원의 3%범위내에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대운영 보조금 및 예비군교육훈련지원을 위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은 금년 대비 1,614만7,000원이 감액된 4,90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구청사 환경개선비 등은 2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구청사 개·보수비는 3,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금년 대비 3억원을 감액하여 총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비용중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 대행사업비로 인력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소공연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5,933만8,000원이 증액된 7억6,83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훈련 및 부대운영장비구입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금은 1,972만5,000원이 증액된 4,44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군 부대운영에 대한 지원금은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을 합하여 금년 대비 3%인 357만8,000원이 증액된 총 9,34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8,650만원을 미편성하고 OA 가구등 장비구입비 6,17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4,820만원이 감액된 9,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항목으로 소송패소금 등 배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재정여건상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쪽 및 예산안책자 173쪽 인사관리 세항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행정업무보조요원 인부임은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예상되는 업무공백을 예방하기위한 보조인력 채용 예산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6,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예산서 173쪽, 보조자료 7쪽과 1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력강화를 위한 워크샵 실시에 금년 대비 3,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획일적인 후생복지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직원후생복지의 효율적인 향상을 기하고자 선택적 복지제도에 7억9,2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따라 퇴직예정직원 자격취득반 개설, 1,485만원, 직원능력개발비 3,465만원, 직원 휴양소 운영 임차료 6,760만원 등 1억1,710만원은 감액하여 총 7억1,351만9,000원이 증액된 10억 2,96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행정여건이 다변화되면서 주민들이 질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직원의 업무관련 전문지식의 습득과 지식정보의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 교육원 교육여비 1,780만원, 데이타센터 교육여비 610만원, 위탁교육기관 교육여비 770만원 등 금년 대비 60만원이 증액된 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외국선진도시 비교시찰 2,000만원, 외국선진행정 우수사례 견학 7,000만원 등으로 총 9,000만원을 감액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쪽 업무추진비로 구직원 증원에 따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3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중 인사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감액 편성하고, 2006년도 공무원 노조 설립에 따른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총 639만5,000원을 증액한 8,54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 포상금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따라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비용 4,000만원은 미편성하였으며, 우수공무원 표창은 600만원, 퇴직공무원 격려금 1,50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패 390만원을 편성하고,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거 4억6,668만4,000원이 증액된 14억1,19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로연수비는 2006년도 정년퇴직 예정자 24명에 대하여 금년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절봉사 우수부서 시상금 520만원, 친절봉사우수공무원 시상금 47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쪽 연금부담금 항목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부담비율 기준 적용에 따른 직원연금 및 퇴직수당, 재해보상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추가 부담금 3억5,99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8억3,680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 민간이전 공무원재해 부조금은 공무원 본인 및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1,072만8,000원이 감액된 4억1,64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77쪽 민간위탁금으로 주5일제 시행에 따라 민원안내도우미 운영비 1,22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 대한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6년도 대여장학금 부담금 산출기준에 근거해서 금년 대비 2억1,045만6,000원이 감액된 1억9,152만9,000원을 편성하고,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출연금에서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직장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9,196만8,000원과 자산취득비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총 1억2,196만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뒷면에 첨부된 단위사업별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점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매도시결연과 관계된 제반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이 되었네요? 특히 그 중에서 청소년교류 추진비는 완전 편성에서 삭감돼버렸네요. 내가 특별히 청소년교류 추진비를 삭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항목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교류 추진비가 지금 저희가 중국 초원시하고 돼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그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 큰 비용이 들지 않고요, 올 때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갈 때는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줄었습니다.

답방하는 것. 가는 도시로 돼있기 때문에 갈 때는 교류추진비는 들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에는 청소년교류 추진비가 편성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 수준인 5억5,000만원으로 편성돼있는데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라고 하나 합의라고 하나, 뜻을 모아가지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일부 안하고 또는 지불 안하는 그런 의견이 모아진 게 있죠? 협의라고 해야 됩니까? 합의라고 해야 되나? 결의라고 표시를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2005년도에도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6년도 예산에서 2005년과 같은 금액인 5억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편성으로 봐서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아까 결의, 결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결의된 사항은 취하된 겁니까? 안그러면 이걸 가지고 5억5,000만원을 가지고 사회단체중에서 더 증액해줄 때는 증액해주고, 또 안줄 때는 안주고 조정할 것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5,000만원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금년도에 지급한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또 상황변동에 따라서 편성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정증감을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수도 있다?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 입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인하여 안줄 수도 있다?

아직은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구청장협의회 결의사항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예산심사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5억5,000만원을 어떤 단체별로 어떤 단체는 얼마주고, 어떤 단체는 얼마 주고, 지원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계획서. 하고자 하는 뜻, 계획서, 쉽게 말해서 계획서로 표현하겠습니다. 단체별 지원계획서를 예산심사중에 활용하고자 하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용직 충원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예산 보조자료를 보면은 상용직도 정원이 정해져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정원의 한 15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번에 네명, 맞습니까?

예, 네 명입니다.

네 명을 충원하는 모양인데 조금 요새 취업도 힘들고 하는 과정인데 정원에는 100%는 못미치더라도 한 절반정도 수준되는 10명 정도를 충원해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장해소도 할겸 이런데서 길을 넓혀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강서구청에서 그렇게 하는데는 규제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상용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용직에 대한 사항이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직원에 대한 취업에 대한 거로 해서 하면 그러나 상용직이 일반 우리 다른데 용역을 주는 부분하고 생각할 때는 비용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나 가급적이면은 인원을 증액하는 걸 감액을 하고 아웃소싱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자치단체 예산이라든가 이런거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의 네명을 더 충원하는 관계는 저희 구는 결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는 필요에 따라서 네명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정원은 어디서 우리 강서구 직제조례나 이런데 어디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정원 명수를. 상용직은 정원이 몇명이다 하는 것, 아까 보조자료에는 있던데, 정원이 몇 명. 그거는 어디 정해놓고 있습니까?

상용직에 대한 것은 관리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그 사항을 정수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몇 페이지죠? 한번 찾아봐주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14페이지입니다.

상용직 정수가 52명으로 소계를 해놨거든. 이 52명을 규정하는 입법사항이 있나 이말이지,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

그 관리규정을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예?

상용직 정수에 대한 관리규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52명으로 한다.

예.

52명으로 한다 이 숫자를 규정을 고쳐가지고 37명으로 한다, 4명 플러스 되니까 41명으로 한다 이렇게 고쳐놓으세요. 일할 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요새 일자리를 못 구해서 그런데 이 자리가 있는데도 충원을 안하면 안되죠, 그러면. 안그렇습니까? 그 규정을 고쳐가지고 이제 4명 더하니까 41명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제 생각이 너무 짧나요?

상용직에 대한 사항은요 노조가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상용직에 대한 노조가 강서지부가 있고, 서울이 있는데 노조에서 그 정수의 규정의 숫자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그걸 손을 대면요, 실제로 노조에서 왜 정수를 줄이느냐 늘려야 되지. 왜냐하면 일이 많아지면 늘려야 될 거냐고 따지는데 저희가 줄이고 하는 관계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부담있고, 정수는 정해놨는데 사람은 충원을 안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시 본청 노조위원장이나 또 우리 구 상용직 지부장이 항상 저희한테 왜 채용을 많이 안하느냐 해달라 저희는 상용직이 사실 많이 들어오면요, 실제로 아웃소싱을 주면은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 노조에서 자꾸 압력이 들어오고 솔직히, 왜 안하느냐? 이유를 대라 그래서 자꾸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네명 충원하는 사람이 연봉으로 치면 얼마 됩니까?

연봉으로 치면 약 한 한명당 3,000만원이 넘습니다.

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왜 묻냐면 구청 구청사 관리는 13년차인데 이것이 4,0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예, 원래 있던 사람입니다.

4,000만원이죠? 4,000만원 이 연봉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000만원이

, 쉽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연봉이고요, 이 밑에 돼 있는 부분은 4대 보험에도 다 가입된 보험료가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포함이 됐건 뭐가 포함이 됐건 그 사람에게 쓰여지는 돈이니까 연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연봉 같으면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이네요?

많이 받습니다.

자리들을 정수로 정해진 게 없었다면 모르지마는 있으니까 예산상 좀 부담을 느끼더라도 요새 취업을 못해서 아우성이고 한자리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민생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가급적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철웅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창보 과장께서 애로점을 이야기하셨어요, 상용직에 대해서. 상용직 데모하는 것 봤습니다. 정년연장해 달라고 데모하는 것을 봤고. 또 이 분들의 권리일 것입니다 일부. 그래서 또 전국이나 서울시 상용직노조에서 인원을 충원해 달라는 것도 그분들의 권리일 것입니다. 단지 이 분들의 정년문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예산문제하고 포괄적으로 연장선상에서 봐야되기 때문에 정년문제는 어디까지 어떻게 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타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달 한 20일 경 넘어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망하십니까?

지금은 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못하시겠다 이거죠?

예, 왜냐면

지금 몇세죠?

지금 58세로 돼 있고요 매년 협의 때마다 2년씩 연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연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상용직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늘 연장을 해왔기 때문에 관습에 따라서 자기들의 정년은 60으로 봅니다. 60으로 보는데 우리 주장은 그건 아니다. 이것은 부속합의서는 단지 하나의 부속합의서이지 본지에 돼 있는 정년하고는 다른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관계때문에 쟁점이 돼가지고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설명을 보면 정원은 52명이지만 현원이 37명으로서 15명이 부족한 것을 견제하고 또 나머지 결과적으로 15명의 부족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위탁으로

일용인부임을 일용직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쓰는 이 15명,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바라보는 것은 상용직 52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예.

37명을 지금 일용직으로 쓰고 아직 상용직으로 쓰고 15명분을 일용직으로 쓴다는 개념 아닙니까?

지금 사항은 부서별로다가 해당부서에 쓰는 데도 있고 쓰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15명의 인건비는 어디선가 나가네요? 과별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상용직 정수가 52명이 행자부지침입니다. 우리가 기관별로 정원계산해가지고 맥시멈을 주는데 우리가 37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15명을 일용직으로 대치한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우리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일용직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이것을 획일화 해가지고 15명을 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15명을 꼭 쓰는 부분은 아니고, 그럼 몇 명 쓰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용직을 어디 어디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을 쓰고 있다,

이거는

그 일용직 인건비는 어디가 있다? 명쾌하게.

그거는 해당부서별로 다 포함돼있습니다.

집계 내서 저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52명, 그러니까 상용직을 덜 쓰기 위한 걸로 지금 일용직을 쓴다는 개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용직의 처우는 어떻게 될 것도 봐야 된다 말입니다. 상용직이 지금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데모를 여러번 하는 것도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조직화돼 가지고 노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구청의 입장은 정수까지 늘리기에는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분들이 58세를 60세로 올려달라고 했을 때 그럼 두가지로 봅시다. 첫째는 일용직으로 쓰는 통계자료를 저를 주시고, 바로 주셔야 됩니다.

예.

어디에 15명은 다 아닐지라도 15분의 부족분을 일용직으로 어디어디서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시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광역화로 이게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강서구 노조만 따로 협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협의가 되겠죠. 만약에 거기서 60세로 타결이 됐을 경우 그러면 이거는 예비비로 수용하실 겁니까? 인건비가 이 분들이 연장됐을 때는 이분들이 올해의 인건비 상승분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년에

저희는 거기에 해당되는 상용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올해는 정년이 많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액,

최고 나이드신 분이 몇 세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50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년생이요. 그러면 우린 아직 정년하고 관련된 분이 안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년차, 13년차 구청사 인부는 누굽니까? 이 분은.

구청에서 청사내부 청소하는 아줌마입니다.

아! 청소하는 아주머니요. 열심히 하더군요.

예.

13년이나 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4명을 충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원래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새로 충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네명이 충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돼서 나가시는 분이 아니고 새로 충원하는 거죠?

새로 충원하는 겁니다.

왜 공원녹지과에 4명을 더 충원하고 그러면 여기 인부 13년차는 인건비만 오르는 부분이에요, 뭐예요? 이게 지금 4명으로 해놓고 3명으로

4명은 새로 내년에 충원할 계획이고요, 밑에 한명은 기존에 돼 있는 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

. 공원녹지과 4명만 충원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한테 자료를 과별로 자료를 주시고, 저번에 제가 방송을 들으니까 우리 교육경비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 부분이 작년하고 2005년하고 2006년하고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지금 혹시 과장님 숙지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지금 일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별로 몇 개 학교인지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왜 묻고자 하냐면 지금 행자부로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 그 기억이 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번에 그동안 첨부되지 않았던 평생교육 쪽이 여기 자료도 주셨지만 평생교육쪽이 2006년부터 상당히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도록 중앙정부의 방침, 뭐라고 할까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육경비에서 지출할 예정인지, 따로 편성이 되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것은 법령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민에 대한 교육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법령으로 돼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편성돼 있는 이 부분은 그것하고 성격이 달라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합해서 유치원이 44개, 또 초등학교가 34개소, 중학교가 19개소, 고등학교가 21개소가 있는데, 유치원이 18개소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이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교육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지만 그 사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같이 지원을 해주는 비용을 쓰도록 그것이 법령에 규정된 것이 자치구의 순수한 구세에 3%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또 저희가

심창보과장님 말씀을, 이 부분은 제가 그 위원입니다. 위원이니까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국비 시비 구비까지 기초단체까지 해서 평생교육을 상당히 확대 지원하겠다는 그런 중앙정부의 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그걸 알고 계시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혹시 편성된 부분이 있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것이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평생교육 개념이 우리 구민들을 여러 가지 소위 정보나 지식을 향상시켜가지고 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평생교육 개념인데, 현재 저희도 금년에 그 계획을 했었습니다. 장대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현재 평생교육을 시범적으로 자치단체가 선정돼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천같은 경우는 작년엔가 신청을 해서 했는데 아마 금년에 지정이 됐을 거예요, 양천은요. 일부 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결과를 다시 분석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행자부에서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맹점이 있는 것이 뭔고 하면 국비지원이 사실상 1년차 지원하고 3년차까지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굉장히 미미해요. 나머지는 거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평생교육개념이라는 것이 엄청 범위가 넓습니다, 솔직히. 구민들이 원하는 지식, 정보를 다 함유시켜주는 것이 평생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자치행정과에서 방대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중단했어요, 사실상. 계획자체는 수립해 놓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국가에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늘어나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제출하려고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 없고, 할 의지를 안가지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사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인데 매년 들어가 보면 계획서 예산서 이렇게 해서 막 2,000만원씩 타가는데 사실은 그게 국장님하고 심의위원 몇 명이 앉아서 그걸 해보면 사실 크게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단체가 제가 크게 느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도 5억 5,000 올라온 것을 사실 제가 5,000을 깎아서 5억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하자 했는데 나중에 5,000이 살아나서 5억 5,000으로 편성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무궁화선양회 등 30개 단체 했는데, 사실 특별하게 대한민국 무궁화 꽃을 선양한다는 그런 단체인 모양인데 솔직히 이 사람들 말만 이랬지 특별하게 하는 일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146개 단체인데 이 보조금을 신청하고 타 가는 단체 명단하고 작년도에 심의를 했어도 제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타간 단체에 대한 명단을 좀 한번 주셨으면 제가 참고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우선 177쪽, 예산안 보조자료 7페이지 직장어린이집운영에 관한 이런 예산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게 생소한 용어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하고, 번지는 나와있는데 위치라든지, 그리고 왜 총무과에서 이거를 주관해야 되는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수가 300명이상 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직장보육법에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직원이 1,321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저희 구에도 우리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짓는 우리 강서구청 뒤에 화곡동 별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금년에 신축하는 그런 청사가 거기에 아주 계획을 할 때 1, 2층을 어린이집시설로 해서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한 20일경 되면 준공이 완료돼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희 몇 개 부서가 이전을 하고 밑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직원들한테는 자녀수를 조사해 본 결과 자녀를 가진 직원은 한 이백 한 삼사십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직원들이 자기 자녀를 직장어린이집에다 맡길 수 있는지 희망을 물어서 접수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종에 복지제도의 차원에 있어서 안심하고 자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원들 관련된 사항이라 총무과 사항입니다. 일반주민들

그러면 운영은 민간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실 겁니까?

직영하고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주관부서는 직원들 관련사기 때문에 총무과가 주관부서가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 시설들이 한 16개, 17개 정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그런지, 또는 어떤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그런 건지 일단 두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거를 운영할 때 제가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구청장님, 이 어린이집이라는 건 전문기관에서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구재산에 들어가는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인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2, 3년 운영해보고 그에 따라서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발란스가 어떠냐 물으니까 2억 몇천만원이 적자가 난대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있냐고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는데 하고 또 공부방에서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시설을 운영할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위탁을 하든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괜히 어려운 걸 해가지고 때로는 욕도 먹고 또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총무과 소관이니까 이런 것도 민간한테 넘길 때 확실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린이집 운영할 때는 전문가를 초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해야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야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1억2,000여만원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계획적이고, 또는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그럼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보조자료 2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006년도 예산안 사업예산 인건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인건비 인력조정에서 정규직을 7명에서 8명으로 늘리시겠다는 거죠? 1명.

예.

인건비에서 인력조정 정규직을 7명에서 8명으로, 또 4급인원 1명 증원 그렇게......

한명을 늘리는 사항은요, 저희가 구민회관에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소공연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구민회관에서 인력이 한 사람의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명을 늘렸습니다.

4급 1명 증원,

급수가 하나 늘어나 있는 거는요, 금년도 추경때도 한번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원래 편성이 당초에는 4급에 대한 사항을 일반 특별회계인 주차관리 그 쪽에서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목간의 전용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추경에 다시 반영해가지고 4급을 여기 그대로 하고 그 쪽에 거를 감하고 그래서 사실은 특별회계쪽에서는 감이 되고, 일반회계 우리측에서는 증액이 돼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라서 실제로 추경과 비교한다면 증가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보다도 의문이 있는 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여비라든가 직원연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을 책정할 때 있죠? 행자부 지침이나 나름대로 통제되는 범위내에서 이걸 짜나요? 자유재량으로 짜나요?

지금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장성군 얘기가 많이 지방자치에서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장성군이요. 거기 뭐 장성 아카데미가 있고,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그 때 저희들 의원들이 가서 방문할 때 그 때 공무원들이 전부 해외연수 한번씩 안다녀온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내가 군수한테 들었거든요. 그리고 연수교육비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일반적인 금액보다 전부 금액이 많고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럼 장성군의회는 행자부지침이라든가 그런 예산에 관계없이 편성이 되는가요? 이해가 안가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직원들이 갈 때 얼마 갈 때는 얼마 그런 여비규정이죠. 실제로 인원수가 많이가고 적게 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통제가 돼있질 않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여비를 줄 때 어디 누가 갈 때는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비가 어디로 얼마 있고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청직원이 예를 들면 200명이 간다 300명이 간다 그러한 것은 별개입니다. 그런 것까지 통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장성군의회는 행자부지침이나 이런거에 따르면서도 많은 예산이라든가 자원을 그쪽으로 집중화시켰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사실 많은 직원들이 해외를 가고 하는 사항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상적 경비에 나가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약이 따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그쪽에서 군수님 말씀한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지원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무슨 단체에. 각종 단체에 지원금 나가는 걸 올스톱시켰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교육쪽은 올리고. 그래서 상당히 인상깊게 들었는데 그러면은 저희들도 예산작성할 때 어떤 루틴화된 그런 거나 민원 내지는 단체의 소리에만 귀기울일게 아니라 창의적이고 진짜 지방자치를 멋있게하는 그런데 벤치마킹해서, 지금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분들이 계속 우수성을 유지해가면서 강서구가 진짜 지방자치다운 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측면에서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쪽의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참고하셔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이해갑니다.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저희도 상당히 그런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의식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보조자료 1쪽과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6쪽, 53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 9,100만원보다 435만원이 증가된 9,5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새마을중앙본부 강서구지회 임대료와 공항동청사 부지내 임대료 수입금 535만원과 주민등록 과태료 9,000만원 등 총 5,33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06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 103억9,352만8,000원보다 4억7,993만7,000원이 많은 108억7,34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2006년 5월에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예산 9억3,892만7,000원과 자치행정분야 예산 99억3,453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야별로 중요한 사업 몇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기셔서 설명보조자료 49쪽과 예산안 책자 111쪽부터 113쪽까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경비중 선거인명부 작성비용 등 선거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구에서 지출하고, 선관위 위탁금은 선관위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억2,170만6,000원과 준비 및 실시경비 등 8억1,722만1,000원 등 총 9억3,8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업비중에서 몇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52쪽과 예산안 책자 184쪽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문화복지수요에 걸맞는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총예산 79억6,526만8,000원 중에서 금년까지 토지매입비 등 29억2,084만5,000원을 계상 집행하고 ,나머지는 200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시설공사비로 18억4,040만원, 감리 및 시설부대비로 1억7,736만9,000원 등 총 20억1,77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보조자료 53쪽과 예산안 책자 184쪽에서 185쪽까지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양1동 역시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문화복지수요에 걸맞는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총예산 47억8,737만8,000원 중에서 금년까지 2억2,040만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200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시설공사비로 17억40만원, 감리 및 시설부대비로 1억2,753만5,000원 등 총 18억2,79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곡1동 주민자치센터, 등촌1동 주민자치센터, 가양3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동에서 필요한 행정장비 역시도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은 전년도 대비 5억4,491만6,000원이 증액된 36억9,413만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략하겠습니다. 보조자료 64쪽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5,608만3,000원이 증액 편성된 93억5,29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4,65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5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95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된 80억9,1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리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똑같거나 한 사항은 보고를 략하고, 신규사업 또는 중요사업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 방화3동 어린이전용도서관 개관 및 위탁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나 계속비 사업때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1,9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전산개발비 4,500만원, 그리고 방화어린이 전용도서관 위탁운영비 1억766만3,000원, 그리고 이 개관에 따라서 도서구입 등 1억6,63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입니다. 외부공연단 초청공연비로써 이 목적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많은 유휴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문화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연장을 만들어서 이를 활성화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외에도 마당극이라든지 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외부 기획단, 대학로등에 가서 초청을 해서 저희 구민들에게 공연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써 평균 1회 한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8월부터 어차피 내년 5월 이전에는 선거등등해서 공연하기가 힘들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8월부터 해서 5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사항입니다. 여기에 전년도와 다른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금년에도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가 확정이 돼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구에서 2,695만원을 편성해서 여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지원 및 행사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곡동에 배드민턴 협회 마곡체육공원 문화체육시설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마곡체육공원에는 실내배드민턴장과 문화체육센터 두가지가 건립예정입니다. 그래서 실내배드민턴장은 지난 2004년 9월에 31억을 들여서 준공한 바 있으며, 현재 문화체육센터를 건립, 내년도 10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한 1,218평이 되고, 내부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헬스, 에어로빅장, 문화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9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계속비로써 모두 131억6,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시보조금으로 90억으로 이 모든 사업을 추진키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비의 단가상승이라든지 규모의 증가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모두 131억6,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41억6,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의 70%인 29억1,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구비에서 부담을 하라 하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12억4,8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해서 이 체육시설 건립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가양초·경서중교 시설복합화사업 지원입니다. 이 또한 계속비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우리 구비 3억, 그리고 시비가 4억7,320만원이 가내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2006년도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 합해서 7억7,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달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시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중에 제가 관심있는 분야가 있어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 출신 동인 화곡본동에 화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화곡초등학교가 BTL사업으로 해서 2006년도에 서울시 의회에 지금 설계비 6억 3,390만 5,000원을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교육청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투자심사를 서울시에서 받으려면 우리 강서구에서 문화체육관련 복합시설에 대해서 요청을 협의를 해야 된답니다, 전혀 거기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최시혁 과장께서 심도있게 다루셔서 우리 강서교육청하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재건축시에, 이게 큰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화곡초등학교가 1967년에 세워진 건물인데 다시 새로 짓기 때문에 이만한 땅이 없어요. 우리 화곡본동으로서는, 특히 우리 유재각 위원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화곡동지역은 10만단지 30만단지가 형성되면서 복지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곳이 있었는데 이야기 안해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시설에서 점유를 하고 있어서 3대 때 그걸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곡초등학교를 재건축시에 문화체육관련시설을 충분하게 확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강서교육청하고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금년도 내년도 사업을 크게 벌여가지고 열심히 하실 그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좋은 일입니다. 이 모든 문화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 선진국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이 예산을 보니까 2006년 10월 준공예정인 문화체육센터 시설이 수영장 여섯 레인이 포함돼 있거든요.

예.

. 지금 우리가 물론 마곡지구내 하고 공항동하고의 거리가 어떤지 모르지마는 지금 공항동에 있는 수영장이 아주 좋은 시설이 잘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이용객이 줄어가지고 상당히 감액편성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여섯 레인이 들어가면 상당히 큰 시설입니다. 그래서 계획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시설을 만들 때 거리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모든걸 감안해가지고 이런 체육시설을 건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게 수영장 여섯 레인이 너무 크면 좀 줄인다든지 공항동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만 난타를 맞는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전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시설이 저쪽 배드민턴장 등 문화체육시설이 전부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으니 이쪽 화곡지역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들도 우리 신위원님이나 유위원님과 똑 같이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만 되며 저희들도 화곡동 지역에 제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곡초등학교가 이런 BTL사업으로 한다면 저희들은 쌍수를 들어서 지원을 하고 적극 나서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우선해서, 화곡동지역 기타지역을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화곡동지역 외의 지역이 지금까지 많은 문화체육시설이 들어갔으니까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게 있다면 이런 여건만 된다면, 최대한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복합화사업도 저희가 실링이 한 두개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우선해서 화곡동지역 이런식으로 한다면 여기를 우선해서 지원하고 우선해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말이죠. 2006년도에는 3억 6,400만원으로 감소됐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예, 이거는 저희가 공항동 문화센터가 2004년 10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추계로써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금년 한해 운영을 해보니까 4억 9,000이 도저히 달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본 결과 이정도 수입이 들어오겠다. 금년도에 저희가 참고로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한 3억 정도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년도도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이 세입은 늘려잡으면 저희가 시비보조금 받는데 조금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은 가급적이면 크게 늘려잡지 않습니다. 두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안되죠? 수영장 운영이 안되죠?

아닙니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지 추계를 저희가 했을 때 이렇게 잡았었다는 것이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많은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니 뭐며 운영비 제반 문제,

그거는 맞습니다.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 공항동체육센터에서 수입대비한 1억 한 2,000, 3,000정도 저희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공항동에 있는 자치센터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전부다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제외한다면 한 3,000만원정도 적자로, 그걸 딱 잘라지지 못하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적자라기보다는 그걸 현재 여기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데 지금 주위에 수영장이 공항중학교에도 있고 체육센터에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는 회원들이 꽤 돼요. 그런데 우리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는 지금 이게 적단 말이에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원인이 시설이 새로 지었는데도 다른 데 보다 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다고 분석을 하던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도 타 수영장과 같이 시설을 보완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안은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지난번에 셔틀버스도 그런 부분에서 출발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운영의 묘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물로 공짜로 태워다주고 태워오고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렇게 했을 적에 운영하는데 어떤 묘미가 더 살아납니까?

셔틀버스로 하게 되면 접근성이 더 편리해지고 그리고 이게 꼭 공항동 체육센터만 가는 게 아니고 공항동과 마곡배드민턴장 등등을 방화동 쪽으로 연계가 됩니다. 한 시설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보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자수가 늘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다 좋은 말씀이고 셔틀버스를 만들어줄 적에도 사실은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반대를 했는데 어느 모 의원이 자기 동을 경유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그때 작년도에 승인해서 이게 이뤄진 일인데, 이 셔틀버스 노선에 대한 것을 내가 자료요청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안 갔다 줘서 제가 처음 입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공항동하고 배드민턴장만 두군데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허준박물관 등등해서 경유를 죽 합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인 노선도가 추가로 된 게 운행한지가 한달밖에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긴데 우리 동료위원하고 일맥상통한 얘깁니다. 저희 8동에 KT옆에 968평 도시계획시설인 차고지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동향보고를 받으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주민공청회. 그래서 약 300여분의 주민들이 나오셨습니다. 왜 공청회를 했느냐,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화곡동 전체를 놓고 보면 불균형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발전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2분 위원님들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가보니까 버스회사에 3월28일날인가 올해 재계약을 했어요, 관악운수하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가보니까 담장을 전부다 헐어버리고 휀스를 치고 포장을 해놓고 난리가 났어요.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아침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알아보니까 3월28일날 다시 재계약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주변환경을 정리하느라고 휀스도 하고 포장도 새로 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구 행정이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주민들은 그 동안 35년동안 70년도 4월20일날부터 도시계획시설인 차고지로 거기가 돼있습니다, 지금. 그럼 35년동안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매연, 가스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 집행부도 모르게 말이죠, 휀스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싹 고쳐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니까 건물을 짓겠다? 그 건물을, 지금 있는 건물을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건물을 다시 지어야 겠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거기는 차고지로밖에 쓸 수 없는 지역입니까? 국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릇입니다, 사실은 이거. 구청에 들어가시면 국장님이 청장님하고 우리 관계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게 지금 건물 또 짓겠다고 하면은, 반대방향쪽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은 영원히 도시계획시설을 차고지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들은 지금 실력행사로 막겠답니다, 지금. 그리고 매연하고 소음때문에 못살겠으니까 방음시설 해달라고 그랬더니, 5m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3m50으로 해라, 그 옆에 이면도로의 반만 해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이 35년동안 피해받은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지금, 소외된 지역이고. 들어가셔서 강력하게 우리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개인땅이든 어쨌든 우리가 재정이 열악해서 사지는 못할망정 시유지는 왜 못갖고 옵니까? 우리가. 더 강력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자료를 요청할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명확하지 않았는데 문화체육과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있어서 문화센터하고 문화의집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분류해서 월별 상계처리해서 저를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이게 좀 그리고 혹시 문화센터나 문화의집에 국비, 시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명쾌하게 밝혀주시고, 특히 문화센터는 없어져버렸어요. 강서문화원만 있지 강서문화센터가 없는데 이 부분도 명쾌하게 해주시고, 문화의집도 문화의집 없습니다. 화곡6동 동사무소에서 지금 자체로 운영하는 걸로 돼있는데 사용료는 또 문화체육과에 상계처리돼있고, 세입으로. 그래서 본 위원은 아주 혼돈이 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가셔서 명쾌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후시간에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입과 지출이 비례돼야 되는데 비례되지 않는 경우가 문화체육과에 있네요. 우리 문화체육과에 입장료 수입외에 세입예산에 포함돼있는 금액이 증액되는 비율만큼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증가되든지 감소돼야 되는데, 수입은 감소되는데 대행사업비는 증가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면,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는 1억5,939만2,000원이 증액되는데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 수입은 1억7,520만원이 감소된다는 말이죠. 감소되는 사업의 대행사업비는 왜 증액을 해주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것뿐 아니고, 또 딴 사업도 있어요. 내가 급하게 와서 지금 안하는데 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영상미디어센터도 1,920만원을 예산은, 대행사업비는 증액해주는데 수입예상은 56만5,000원, 수입 증액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이죠. 56만5,000원 더 벌려고 1,920만원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이론입니다.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전반적인 것 보다는 방금 지적하신 두가지 내용가지고 사례로써 케이스로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동 문화체육센터같은 경우에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경비가 한 1억6,000이 증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감소된 건 조금전에 박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게 우리가 2004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2005년도에 이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을 해본 바, 이번에 운영을 해본바 그게 그 만큼 예측에 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안한 이유와 또 이 세입은 많이 늘려잡으면 우리가 시보조금을 받는데 여러가지 델리케이트(delicate)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은 그렇게 늘려잡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두번째 경비가 증가된 부분은 공항동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주로 수도광열비라든지 수영장 약품비 이러한 일반경상비가 증가하는 것 외에 강사료가 저희가 배분직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50% 같으면은 강사료를 100원을 받으면은 50원은 우리구 일반수입으로 들어가고 50원은 강사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사료를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000만원은 예산을 다 집행하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정도 7,000만원을 배분직 강사가 가져가게 되면 7,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늘게 됩니다, 그 만큼. 그러니까 7,000만원 같으면 1억4,000만원 강사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사에 대한, 배분직에 대한 수당을 늘려잡은 겁니다. 두번째 영상미디어센터는 전년도보다 1,920만원이 증가한 주요원인은 이게 개관시기가 전년도에는 3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1년치가 다 안돼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는 1년치를 편성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전에 허준박물관에서 왔는데요, 허준박물관이 우리나라 내에서 제자리에 자리잡는 시기가 온 것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KBS에서 진행하는 진품명품 출장감정에 응하고 있던데요, 저는 자꾸 옴으로 해서 선전이 돼서 강서구에 이름있는 박물관으로 아마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허준박물관이 자리매김하는 속도보다 강서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속도는 늦다! 제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것 같으면 예산할 때 그런 걸 비중있게 챙겨넣어가지고 외부에서 보는 박물관의 위상이 빨리 빨리 자리매김할 수 있게 뒷받침을 좀 해주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예산서에는 하나도 안보이는데 장애요인이 있었습니까?

저희들로써도 허준박물관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거의다 예산서를 보면, 금년에 예산 토탈 실링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번에 전부 증액 편성을 거의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허준박물관도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강서구에서 예산상으로 뒷받침해주는 속도라할까 이 무게로 봐서 박물관이 발전하려면 느림보 거북이 행태밖에 안되겠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신경 좀 쓰셔가지고 이왕 강서구에서 이름을 둘 수 있는 박물관이 하나 생겼으니까 그걸 좀 특별히 잘 관리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오고 KBS에서 촬영을 해간다고 장비를 가져와서 하는 녹화현장을 제가 보고 왔는데, 그런 것이 자꾸 쌓이고 쌓이면은 박물관이 제자리 정립하는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명심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전산과장 남궁금탁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전산과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잠깐만요, 과장님. 경상적인 예산은 설명을 서면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고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전산과 세출예산은 민원실 운영 3억1,061만6,000원, 전산정보운영 22억4,930만5,000원으로 총 25억5,992만1,000원입니다. 전년대비 1억1,43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8쪽입니다.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 보강사업으로 강서구홈페이지 이용자 요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반확충 및 주민편익을 위한 고객지향적인 홈페이지 운영에 힘쓰고자 본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하드웨어 구매 등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및 광통신 자가망 확장공사입니다. 목적은 전자민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정보통신시설을 개선하고 신축별관 등에 자가망시스템을 연결하여 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로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은 물론 전자구정 인프라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정보통신망 개선비 1,000만원, 염창동 자가망시설 이설공사비 1,000만원 등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08쪽이 되겠습니다. 광통신 자가망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8,642만6,000원으로 광다중화장비 구매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전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재난안전관리분야 1억6,050만8,000원, 민방위관리분야 1억6,723만9,000원으로 2005년 대비 1억1,792만5,000원이 많은 3억2,874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증액된 주요요인은 재난안전관리과가 2005년 7월1일자로 신설되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재난안전관리예산 모두가 신규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조자료 11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사업입니다. 목적은 재난발생에 대비 수습·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사전에 확보 적립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소요예산은 6,100만원으로 산출근거는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9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입니다.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요하는 소집식교육을 탈피하고 인터넷을 통한 민방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나날이 발전하는 행정정보화에 부응하고 민방위대원들의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764만원으로 교육용 영상물 편집, 서버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일원화하는 통합무선망 구축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700만원으로 국고 50%, 구예산으로 50%를 편성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로부터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가 늦어져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금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5,764만원입니까?

예.

관급컴퓨터를 구매할 때 소프트웨어가 따라오는 게 뭡니까? MS OFFICE 같은 것은 안 따라옵니까? 별도 구매해야 돼요? 과장님. 우리가 컴퓨터 사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잖아요.

따로 구매합니다.

, 우리가 관청에서 구매할 때는 어떤 것이 따라옵니까? 어떤 것이 같이 따라 옵니까?

컴퓨터 구매할 때는 컴퓨터 자체만 구매하고 따로 프로그램은 또 다시 해야됩니다.

소프트웨어는 따로 전부 구매합니까?

예.

? 그리고 윈도우도?

윈도우는 아닙니다.

전부 별도로 구매해야 된다 말이죠?

예.

직원 1인당 한대씩이면, 쉽게 말해서 1,000개 사면, 같이 쓰면 안되나요? 의회 같으면 의회직원이 32명인가 있으면 25개만 사도 다 쓸 수 있잖아요? 꼭 100% 사야되나요? 과장님 모르시네. 엑셀 같은 오피스는 837개를 사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전부다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구매할 때는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한다?

예.

우리가 시중에서 컴퓨터 살 때 구청에서 조달품으로 내려오는 컴퓨터는 값이 싸겠다, 그렇죠?

약간 싸다고 봐야죠.

싸겠죠, 싸도. 알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PC사는데 싸다고 말씀하시는데 싼 게 비지떡이에요. 우리 구청을 가나 동사무소를 가나 PC 만지면 화가 납니다. 시샌 말로 후진 게 들어와요. 자기들 집에서 자녀들이 쓰는 건 최고급품이 들어와서 빵빵 나가는데 사무실 와서 업무 보면 그냥 제대로 돌지를 않아요.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관급 물건이라고 해서 싼 게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거 사세요, 좋은 거. 하나를 덜 사더라도 좀 좋은 것 사는 것을 연구하셔야 된다, 좋은 것을 사세요, 좋은 것을. 지금 평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평면만이지 물건이 안 좋아, 제가 보니까 물건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관급으로 구하는 것이 전부 팔다 남은 것 비슷한 거예요. 남들이 다 쓰고 나면, 일반인들이 쓰고 나면 나중에 관급으로, 마찬가지에요 모든 게. 요즘 경찰서에서 C3 예쁘게 해가지고 나옵디다마는 백차, 백차가 예쁘게 나오는데 차량 보세요. 이제 다 단종되는 차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 일을 이야기 할 게 아니라 PC도 마찬가지에요. PC도 대부분 보면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 일반인들이 쓰다가 단종되어 가는 물건을 우리 구에서 받아요, 대체적으로. 그동안 7년동안 보니까 대개 그래요. 그래서 막 화가 나요. 그리고 특히 이게 구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복사기는 대우 것, PC는 삼보 것, 또 뭡니까? 다른 것은 삼성 거 해가지고 AS가 제대로 안 이뤄져요. 아주 혼돈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제기했던 것이 특정업체 물건을 사라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이라도 똑 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화곡본동사무소다 하면 본동사무소만큼이라도 삼성 걸로 쓴다든가 하고, 6동사무소는 예를 들어서 삼보 것을 쓴다든가 하고 전체를 같이 사줘야 된다 이거죠. 이게 다 틀려요. 호환이 안돼가지고 애 먹을 때가 많아요. PC하고 프린터기하고 호환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뭡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맞춰서 쓸 수는 있지만 전혀 못쓴다는 건, 못쓰면 그렇게 사용을 못했겠죠. 그런데 업체가 다르다보니까 AS를 하나하나 불러서 동사무소에 이렇게 보면 가까운데 위원님들이 자주 보는 데가 동사무소 아닙니까? 동사무소 가서 보면 직원들이 애먹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이거를 기술적으로 구매할 때 우리 22개동을 업체를 몇 개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한 구청사는 어느 업체 것을 될 수 있으면 PC는 전체 그것만 쓴다든가, 그래야 이게 호환도 잘 되고 또 AS도 잘되고 이렇지 않겠는가? 일반인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러기 힘들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하는데요 이런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PC가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PC 보급을 하면서 1,602 대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3년 됐다면 2003년 이전 것은 전부 폐기처분을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조자료 106쪽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구입한 PC가 255대가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150대 구매 예정이거든요. 거기서 차이가 나고, 또 동일부서에 같은 연도라든가 같은 제품을 일시에 보관 지원해 주기가 참 어려운 게 연도마다 각 기종도 다르고 연도도 다르고 그래서 이번은 펜티엄4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150대 이야기 하는데 140대를 사시더라도 좀 좋은 것 사시라는 얘기에요. 좋은 것.

금년에도요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느 컴퓨터가 좋으냐? 그걸 받아가지고 그 제품을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삼보, 대우, 삼성 여러 가지 있었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삼성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드웨어부분은 맞춰서 해주고, 위원님 말씀대로 호환이 잘 안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볼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을 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 것도 관리는 거기서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좋은 걸 사줘야 되겠던데요. 제가 스캐너를 사용해 보려고 하니까 주민등록담당이 스캐너를 쓰고 그러거든요.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 너무 안 좋아요. 가져온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좋아요. 우리 것만 그러는게 아닐 거예요. 전체적으로 스캐너를 좋은 걸 주셔야지

참고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제가 PC로 옮겨보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CD로 구워서 자료로 안 주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계시니까 이야긴데 자료를 방만하게 달라고 했는데 막상 걸러서 CD한장으로 받아보려고 했다고.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스캐너로 받아가지고 CD로 구워서 자료로 보관할 수밖에 없다고. 보관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그 노트북에 들어있는 자료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스캐너를 사용해 보려니까 너무 안 좋아서

스캐너 보급한 게 2002년도에 보급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좋은 걸로 각 동에 보급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전산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2005년 12월8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