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환경보전과장 김우성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야생동물피해 예방대책 외 8건에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3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먼저 2005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선진환경 함평건설에 목적을 두고 민간단체 조직 역량결집 및 환경문제 사전예방 기틀을 마련하여 친환경 이미지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기반시설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환경 민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하여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사전에 파악, 신속 정확한 대책을 마련, 차질없이 추진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피해예방과 보호대책에 목적을 두고 방조망 까치 등 조료,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비 3천4백만원을 지원 농작물 피해를 줄여 나가겠으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 등 비예산 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우수마을 그린 빌리지 대상제 지속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보전시책 주민참여 유도에 목적을 두고 환경분야, 농정분야, 산림분야, 관광분야 등 4개분야를 종합평가하여 매년 5개 우수마을을 선정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장패 및 현판 제작설치 숙원사업비 정액지원을 해서 연차적으로 5천만원씩 2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시책에 자율참여하는 군민상 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청결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군의 이미지 정착을 위한 국토대청결운동과 자연사랑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국토의 황폐화 방지에 목적을 두고 생활주변 대청소 일환으로 도·군비 2천4백1십만원의 예산으로 영농후 발생된 농어촌폐비닐 수거실적에 따라 매월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영농후 발생되는 농촌폐자원의 완전한 수거로 친환경농업군 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안정화도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1980년, 1990년이후 매립시설은 단순매립의 매립이 되었던 사용종료 매립지로서 정밀조사 실시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평가하여 적절한 처리방법을 검토코자 2005년도에 5개소 함평, 손불, 나산, 학교, 엄다를 실시하였고 2006년도에 신광면 백운리 외 2개소를 4천9백5십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함평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양질의 유입수 확보와 처리장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하수관거 보급률을 현재 45%에서 2010년까지 80%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2005년까지 146.54㎞를 정비하고 2006년도에 28억9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12.17㎞와 2007년이후 33.5㎞를 정비하여 함평천 및 관내 하천 수질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해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수질환경 개선 및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목적을 두고 국군통합병원 개원시기에 맞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함은 물론 1일 처리용량 1,3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98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여 양질의 농업용수 확보와 하류 영간강 수질보호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1쪽입니다. 함평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입니다. 수질기준 준수를 통하여 하류지역 수계오염원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2006년까지 총 25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의 재원은 국비 60%, 도비 10%, 군비 30%이며 이 사업이 준공되면 방류수 중 BOD 15PPM~8PPM으로 COD 28PPM~20PPM으로 SS 부유물이 15PPM~8PPM으로 다운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년차별 계획에 따라서 2006년도에는 대동 구적지구 1일 60톤 규모, 손불 해창지구 1일 50톤 규모를 총 사업비 29억원을 들어서 2006년 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추진사항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해보·월야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해보 하수처리장의 처리구역의 하수관거를 분리식으로 정비하여 양질의 유입수질 확보에 중점을 두고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56.26㎞의 구간을 총 사업비 77억1천3백만원으로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기동 감시반 운영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각종 공사 사업장과 대량 사육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민원의 능동적 해결에 중점을 두고 환경오염 감시 차량을 구입하여 환경오염 기동 감시반 상시대기 운영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민원발생 신속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환경오염 감시 차량 구입예산은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청결한 승강장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주민 스스로 작은것부터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으로 가꾸는데 목적을 두고 읍면 소재지내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 위주로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전면실시 계획으로써 자율적으로 정착되기 전까지 푸른함평 지킴이를 이용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승강장은 182개소로써 2006년 30개소를 시범 실시하고 2007년 152개소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백6십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주로 청소도구를 구입하는데 사용됨을 보고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에 미반영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2006년 1회 추경에 배려해 주신다면 적극 이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나비·곤충 거리 인도 조성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감상과 도시환경의 질을 가장 잘 느낄수 있는 공간 제공과 친자연적인 거리 조성으로 지역의 상징성을 구성하여 곤충의 이미지가 묻어나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1구간은 함평교에서 군농협 사거리, 제2구간은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영수교에 이르기까지 총사업비 4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부표인 2006년도 사업비 총괄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에 따라서 목별로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관서운영비로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해서 1천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18명 대해서 1천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십5만원씩 12개월 4백2십만원을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자료정비 인부임이 28,000원에 2명씩 125일로 7백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이 28,000원씩 2명에 3백3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심사비가 2백2십만원씩 2회 이것은 6월과 12월에 ISO 심사를 받는데 BVQI 업체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워크샵 참가비로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1쪽에 지하수 수질 측정망 운영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75,000원씩 5개소에서 7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광 월암, 해보 금덕, 엄다 화양, 대동 금곡, 함평 석성해서 5개소에 검사료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 밑에 하천호소수 등 수질검사 수료가 1백8십4만7천원이 5개소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천입니다. 함평천, 고막원천, 신광소재지 유입천, 나산천, 엄다천 5개 검사 수수료입니다. 하천수 2십2만8천원은 대동저수지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밑에 푸른함평 시책추진 관련경비가 홍보물 배부가 환경홍보 책자, 지침이들이 저희군에 280명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 50명이 홍보 책자를 나눠주는 3백만원이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푸른함평 시책과 관련해서 홍보 프랑카드 대금이 2십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환경개선부담금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월납기, 9월납기 두 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만은 거기에 부과하는 고지서출력 프린터 수선비, 토너, 정기분 고지서 우편료, 독촉분 고지서 우편료, 고지서 용지 구입, 창봉투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8건에 1천4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43쪽 맨 위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근무자 특근 매식비가 2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생태계 보전지역 감시원 근무복 및 등산화가 2명이 1십8만원씩 3십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함평천 나비연못내 분수사용 전기요금이 8만원씩 2개소에 12개월로 1백9십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학교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유입 방류수질검사 수수료가 유입수 BOD와 방류수 BOD 6개 항목을 법적사무에 의해서 유입수 BOD의 수수료가 12회해서 5십3만6천원, 방류수 BOD 6개 항목 수수료가 5십3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송풍기 유지관리비, 펌프모타 유지관리비, 오폐수 관거 유지비, 전기설 유지관리비는 오폐수처리장 시설 운영비입니다. 344쪽 위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자경보장치용역은 세콤처리하고 운전 및 운영재료비 총 9건에 1천8백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4쪽 맨 위쪽입니다. 양서,파충류생태체험장 근무자 특근 매식비로 9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의제 21전국협의회 협회비가 2십2만원씩 1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고산동 생태계 보전지역 경고판 등 홍보물 설치가 경고판이 3십만원씩 2개해서 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홍보판이 프랑카드로 5개해서 5십만원, 경고판을 상수원댐과 고산동 입구에 세웠습니다만은 너무 낡아서 지금 교체를 해야 하는 시기가 와서 교체하는 경비입니다. 환경보전유공 민간인 감사패 등 제작비 2건 1십5만원씩 해서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환경보전연합 시책추진 관련 홍보물 배부료로 4백8십만원이 환경보전연합회원이 150명이 있는데 의제 21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80명분이 5천원씩 해서 홍보책자로 4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 지도단속 급량비 3명이 60일해서 9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ISO 14001 사무관리 세미나 및 전문교육 참석여비가 쭉 345쪽까지 해서 3백6십1만원이 직원들 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45쪽에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푸른함평 21회원들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7만원씩 2명해서 8십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산봉 방목사슴 농가피해 보상금으로 5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여기는 사슴이 묘지나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어서 대비책으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46쪽 되겠습니다. 2005년 환경관리 그린 빌리지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1억5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드린 예산입니다만은 5개 마을에 대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상 3개 마을만 1억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갯벌체험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교재제작비가 있는데 이것은 여름철 돌머리해수욕장 갯벌체험학교 강사수당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여름에 학생들 교육 체험이 9,191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휀스 설치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처음 실시를 합니다만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수원 약용작물 재배 등 휀스를 치는 국비가 30%, 군비가 30%, 자담이 40%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47쪽 상단에 학교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고도처리비가 국비만 6억이 내려와서 5억9천6백만원은 시설비로 세우고 그 밑에 부대비까지 해서 6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지방비가 세워져야 하는데 지방비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만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347쪽 중간부분에 양서, 파충류 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입니다. 우리 나비축제장 각종 시설물들을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양서, 파충류 및 토속어류 구입비로 2백만원, 체험장 수족관 제작 및 임대로 해서 수족관 제작이 3백만원, 수족관 임대료가 2백만원, 체험장 보강에 따른 재료비 목재나 대나무 등 재료구입비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체험장 전시대는 수족관 다이나 받침대를 제작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약재비가 종균제, 황산, 가성소다 3건에 1백7십8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균대 약재비가 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시험연구비로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험연구비 실험시약 및 PH시험지외 2종구입 대금으로 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축제장에 양서, 파충류 생태체험 학습장 보강에 대해서 예산이 연못정비 4백만원, 전선교체 및 정비가 2백만원, 나비연못 분수대 정비가 2백만원 해서 3건에 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샛강 살리기 전개사업으로 5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이것은 읍면 신청을 받아서 샛강 살리기를 시범적으로 한 곳을 해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나산 송암천하고 해보 면사무소 앞천에 창포를 식재하는 샛강 살리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곳은 월야에서 들어와서 내년에 신청을 더 받아보고 적정한 지역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양서, 파충류 생태체험학습장 운영 수중펌프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축제장에 연못에서 밖으로 퍼내는 모타 구입대금입니다. 다음 349쪽 맨 위쪽에 밀렵감시단 무전기 구입으로 차랑용 8십만원, 휴대용 1백6십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밑에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기금 전출금으로서 4천만원이 법적인 근거로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35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보전과 지도계 특근 매식비로 7십5만원, 시료채취용기 구입 병 또는 팩 구입대금으로 6십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환경감시 및 오수처리서설 적정운영 기간 경과에 따른 오염도 검사 수수료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수료로 내는 것은 1백6십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불법투기 및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이름없이 버린 폐기물 처리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교육관련 현수막 제작비로 5만원씩 2개소 해서 1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지도 업무처리를 위한 필림구입 및 현상 인화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청소통지 우편료로서 1백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감시용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로 3십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환경감시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2십만원씩 5건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 상단입니다. 환경감시용 카메라 건전지 구입비로 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과태료, 배출부과금 관련 등기부 등본 및 압류수수료로 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의 각종 소모품 구입대금으로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연측정기 등 정도검사 수수료라고 교통안전진흥공단에 불입하는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수질오염 방지용 흡착포 구입대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초섬 관련 기타물품 구입비로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신고용 119회선 사용료로서 3십8만원씩 12개월해서 4백5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염재난 발생시 우리 사무실에 119회선을 이용한 방제시설을 설치를 해서 회선비를 KT에 불입하는 대금입니다. 그 밑에 수리비 기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이것은 환경감시 차구입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51쪽 국내여비는 축산폐수와 환경오염물은 지도계 직원 여비로 4백2십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53쪽 상단입니다. 환경감시용 차량구입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감시용 차량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환경지도 감시에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1회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추진관련 책자대로 1백만원, 환경관리센터 방문자용 홍보물 책자대금으로 1백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입간판 제작비로 1백만원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 상단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련 분뇨수거 수수료로 2백1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34개소 터미널이랄지, 공중이용 화장실이랄지,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랄지 이런 화장실에 분뇨 수거료입니다. 폐냉장고 등 위탁처리비로 3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폐건전지 농가보전용으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관련 특근자 매식비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 중간에 청소차량 운영관련 유류대로 7천6백7십9만7천원을 계상했고 수리비로 2천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굴삭기 운영관련 유류대 및 수리비로 계상을 했는데 유류대 9백3십6만원, 수리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56쪽 상단입니다. 우리 8톤 침출수 운반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유류대 및 수리비로 9백7십2만원을 유류대로 계상했고 수리비 및 기타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용종료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수질분석자료 20개 항목 수수료로 7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차량 유지비 보험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차 9대에 대한 부분까지 4백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7쪽 상단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하수 검사정 수질분석 수수료가 2백7만4천원, 침출수 수질분석 수수료가 1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칠수 운반 임차료는 우기시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1백6십5만원을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57쪽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로 1백6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동 보안장치 야간경비 세콤 용역료로 1백9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환경관리센터용 계근대 검사비로 1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58쪽 상단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 전기요금으로 군매립장에 1천6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시설 근무요원 특근매식비로 이것은 장마철 우기시 미화요원 대기할 때 특근매식비로 1백1십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나비축제와 관련해서 이동식 화장실 임대료가 1백1십만원씩 해서 5대가 이것은 바퀴가 달려있는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5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이동실 화장실 임대료로 고정식 바퀴없는 화장실 임대료로 4대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용 화장지 구입비로 1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 상단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운영 유지보수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쪽 이동식 화장실 운반 임차료 이것은 운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료로 3백3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 형광등 수거 위탁비용으로 1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 국내여비 직원들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환경관리센터 장비수리 및 선진지 견학에 대한 여비로 4백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60쪽은 생략을 하고 361쪽 상단입니다. 농촌폐비닐 수집 장려금으로 50원씩 482,000㎏분이 군비와 도비로 2천4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 밑에 매립시설운영 위생약품대 살충제 구입대금으로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억제용 포장구입비로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침칠수 처리장 운영가동 약품비로 이것은 우리 저쪽 장년리 매립장에 사용하는 약품비인데 황산반토랄지, 가성소다랄지, 고분자응집제, 종균제, 분말활성탄 이런 것들로 해서 1년 사용할 분량입니다. 5건에 1천2백6십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침출수 처리장 운영 활성탄 악취방지제 구입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62쪽 쓰레기 종량제 실시 규격봉투로서 6건에 3천9백1십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악취방제용 발효제 구입비로 2건에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매립시설 주변마을 방역약품 구입비 연막용으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63쪽 중간부분에 사용종료 매립장 안정화도 정밀조사비는 아까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64쪽 상단에 소규모 매립시설 위생 복토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가스 집수정 설치비로 2백만원, 그 밑에 재활용기기 감용기 스티로폴눌림기계 수리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군폐기물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관련 군 출연금이 6천5백만원입니다. 아래 8백만원도 마찬가지로 기금 전출금입니다. 365쪽 상단이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 저희들 마을하수도 시설 사업완료 지역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르는 전기요금이랄지 유지관리비, 모타, 기계 수리 등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66쪽 시설비에 나산하수처리장 설치공사가 국비 70%하고 비율별로 있습니다만 군비는 안세워지고 국비하고 도비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68쪽에 국도비 부담금입니다. 369쪽 공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해보 하수처리장 설치비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예산이 세워졌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마을하수도 처리장 소독약품 구입비로 17개소에다 소독약품대로 2천1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 상단에 마을하수처리 수질검사용 채수 병값이고 그 밑에 시설비로서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 긴급 보수비로서 2천만원, 마을하수도 긴급 보수비 2천만원 이런 것들은 1년에 조금씩 수리하는 하수도 긴급 보수비입니다. 2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읍면 마을하수도 준설 사업비로 5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예산은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사항이 발생하는 그때 그때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월야면 월계리 덕산 하수도 개거 설치사업은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가능한 읍면에 재배정해서 처리토록 조치를 해볼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전과장이 설명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입니다. 345페이지 기산봉 방목사슴 농가피해 보상금인데 현재 휀스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철조망으로 전부 막았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어느 쪽에 피해가 많이 나옵니까? ○

휀스를 전체 못 쳤거든요. 휀스를 쳐 놓아도 사람이 들락거리면 그쪽으로 해서 사슴이 나와버리고 주로 저쪽 돈북재 앞에 거기가 피해가 많습니다.

그쪽으로는 철조망이 전부 쳐져 있잖아요? ○

쳐있어도 뛰어 나와버리고, 문이 있어서 사람이 들락거리게 되어 있나본데 문을 열면 나와버리고 그럽니다. 주로 뛰어 넘어오고 끼어 나와 버립니다. 더 철저히 대비를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백만원인데 내가 왜 자꾸 물어보는거냐면 우리가 2002년도 7월 개회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연중 행사 식으로 돈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

예.

이걸 방목해 놓고 주민들 피해있다고 해서 자꾸 막아주고 보상비 주고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걸 방목할 수 없는게 아닙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도 좀 이해를 하고 함평의 자연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데, 매년 철조망, 피해보상금으로 예산이 소모가 되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안전하게 방목을 할 수 있겠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농촌폐비닐 수집 장려금을 50원으로 해서 하는데 재생공사하고는 어떻게 업무처리는 하고 있어요? ○

지금 농가에서 수거를 해놓으면 재생공사에서 실어가거든요. 재생공사에다가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농가는 나두고 ······. 면 단위에서 수거하는 것은 어떻게 되요? ○

면 단위에서 하는 것도 재생공사에서 다 실어갑니다. 재생공사에서 전부 가져다가 처리를 하죠.

그럼 자기네들이 돈을 받아 가는 거에요?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

재생공사에서 수거량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통보를 받은 량에 따라서 ㎏당 50원씩 농가에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왜 묻는거니요. 재생공사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체 해야 하는데 전부 면 단위로 위탁을 해 버려요. 그런 있으나 마나한 직장이 우리 함평군에 있어요. 또 집게 차가 없으면 농민들한테 다 실어주라고 해요. 이런 것은 더 살펴가지고 돈 50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민들은 노령화되어 가지고 있어서 모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 실어 주라고 해서 안실어주면 심지어 면 직원들이 실어주고 있어요.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도 그 관계를 한번 알아봐서 양파 수확철이라든가 이때는 한번 알아봐서 철저히 할 수 있겠끔 재생공사에 촉구 공문을 낸다든가 우리 상부기관이라 어쩔지 모르겠지만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3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지반침하에 따른 복토 및 주변정비라고 했는데 신광 백운리 쓰레기 매립장은 거기는 현재 구덩이만 파놓고 싹 메꿔 버렸단 말입니다. 그침칠수가 전부 대동저수지로 싹 와버려요. 그 침칠수를 어떻게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이나 복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전부 구석진 곳에 부려 놓은것이라 ······. ○

신광 것은 위생매립장으로 했는데요.

아니에요. 그곳이 어디냐면 이향교가 집 지은쪽 바로 넘어 언덕 밑에 좀 외각도로 난 그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백운리 땅이거든요. 현재 거기는 지금 전부 복토가 되어 가지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침칠수도 대동저수지로 전부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를 현지확인을 하셔 가지고 침칠수 같은 것이 안들어가겠끔 차단할 수 있다면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기산봉 사슴관계 말입니다. 현재 기산봉에 사슴이 몇 마리나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

15~16마리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데요.

거기서 사육되던 것이 철조망을 뛰어 넘어 오기도 하죠? ○

예.

그럼 다시 들어갑니까? ○

그러죠. 저쪽 도로를 타고 넘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고 한다네요. 그 대책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도망 못 나오게 철저히 관리를 하고요. 기산봉 산림대비 면적에 비해서 개체수가 많으면 일부를 잡아 팔아서 판 기금으로 휀스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출입문을 민간인들이 사용한다는데 한쪽 문으로 된 것을 고무스프링의 이중문으로 해서 사슴이 도망 안가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요점은 개체수가 많으면 잡아서 기금으로 휀스를 설치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58쪽에 나비축제행사 관련 이동식 화장실 말입니다. 매년 임대료를 하면은 재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행사를 할 장소이기 때문에 새로 시설을 하면은 좋겠다고 질의를 한 것도 같은데 임대료가 매년 이렇게 나가면은 엄청난 금액이 아닙니까? 앞으로 거기다가 시설을 하는 것이 다 낫지 않을까요? ○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실은 축제할때만 필요하거든요 고정식 화장실이 2개소가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

축제를 안할 때는 고정식 화장실 2동으로 충분하거든요. 축제를 할 때 좀 더 필요해서 이동식으로 합니다. 축제 안하는 기간에 고정식 화장실을 더 지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나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기간에 이런 돈을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돈으로 시설을 하는게 낫지 않는겠가 하는 생각입니다. ○

시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임대하는 이동식 화장실은 5곳을 설치를 해야 수용을 합니다. 근데 지을라면 상당한 돈도 필요하고 축제 안할 때는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비·곤충 거리 인도 조성 4억2천만원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두 군데를 말씀하신 것 같더만요. 4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방대한 예산이거든요. 물론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과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 본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인도에다가 기존 아스콘이나 보도 블록이 깔아져 있는 것을 전부 걷어내고 여기다 나비·곤충을 사용한 그런 제품으로 인도를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

예. 실은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거를 해야 합니다. 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 하수관거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

하수관거를 할 때 복토하고 위에다가 그것까지 곁들여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냥 인도를 걷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관거 할 때 그렇게 할란다는 ······.

예. 그리고 346페이지 2005 환경관련 그린 빌리지 1억5천만원 세워졌지요. 이 부분은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 같은데요. ○

우리군이 친환경 농업군이고 해서 그 이미지에 맞게 전체적으로 마을을 선도를 해보고 싶은 의욕에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선심성으로 볼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업을 함으로서 다른 마을에 파급효과를 노려볼까 해서 해봤습니다.

"환경 그린 빌리지 우수마을 지원사업" 타이틀은 좋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상사업비 말고 다른 어떤 부분도 있었지 않아요? 없었던 가요? ○

우리 분야에서는 없었습니다.

앞전에 있었죠? 이렇게 금액은 안 커도? ○

2003년도 쓰레기 없는 마을 ······.

그런 어떤 성격으로 본다라면 예산을 5천만원씩 줘가며 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예.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산봉에 사슴을 방목을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고 또 관내 5대 기관장님들께서 직접 구입을 하셔가지고 방목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피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커요. 제 기억으로는 매년 5백만원, 1천만원씩 휀스 시설입니다 아니면 농작물 피해 보상금입니다.해서 이런식으로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이 나갔거든요. 과연 사슴방목을 계속해서 묵인해 두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는 중 입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금년 중에 ······.

그에 따른 기대효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사슴 한 마리에 30만원, 50만원이면 지금 큰거 삽니다. ○

저희들 생각으로는 개체수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도 계셨지만은 개체수 조절을 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요. 의회에서 물론 개인적인 생각인지 전체 동료 위원님들에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느 시점에서 없애 버려도 크게 어떤 군민들에 저항이나 그에 따른 민원은 아마 없을꺼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던 363페이지 시험연구비 사용종료 매립장 안정화도 정밀조사비 4천9백5십만원, 이 부분에 조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매립장을 금년에 5개소를 했거든요. 내년에 3개소를 한다는 것은 매립을 해놓고 다시 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상태에서 침출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위생 매립지의 그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사용종료된 매립장에 대한 침칠수 검사는 매년 하고 있죠? ○

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어떤 다른 시설이라든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사용종료가 되어서 폐쇄가 된 것이 아닙니까? ○

실은 매립장이 그렇습니다. 위생 매립장은 어느 정도 침칠수 방지가 되거든요. 그것이 해가 가면 상당히 토양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는 해봐야 어떻게 할지 방법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일년정도가 걸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그래서 한번 매립을 하고 방지를 해버리면 토양이 오염될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위생 매립하고 그냥 매립하고 했는데 위생 매립도 안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검사를 해보는 타당성 검토를 해보는 것입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연구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용역을 의뢰해야 합니까? ○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환경보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민원봉사과장 이용기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웅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치민원봉사과의 기능은 사업부서와 달리 대민 창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체감을 느낄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예산분배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 우리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2006년도 사업예산 중 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으며 보고 건수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 총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 금년도 업무결산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제적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처리시 신속·정확한 민원발급을 위한 제적부 전산화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도 차질없이 발주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함평공용터미널의 토지소유자 재임대 불응 등 비정상적 운행과 불가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집요한 불만 호소 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시터미널 토지소유자 재임대 불응시에는 터미널 고시지역에 공영터미널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항구적인 터미널운영을 터미널 부지매입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납득할 때까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농업군에 걸맞는 특색있고 아름다운 전원주택 건설 및 도시적 편익과 전원의 여유가 조화된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을 위해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여 주택개량은 50동에 15억으로 동당 3천만원 융자를 지원하며 빈집정비는 50동에 2천5백만원으로 동당 5십만원을 보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4개년 계획에 의거 농촌마을 기반 시설 및 마을정비 등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학교면 학교리 일원으로 면적은 1만5천평 부지에 총 사업비 61억5천2백만원으로 국비50%, 도비 5%, 군비 45%로 현재까지 학교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집행계획은 12억4천6백만원으로 시행인가, 협의보상, 착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울타리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나비형 휀스나 생울타리 조성으로 푸른함평 건설과 늘푸른 농촌의「나비의 고장」으로서 열린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자연친화적 나비형 휀스 및 생울타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나비형 휀스의 경우 기존 담장을 허물고 설치시 공사비의 90%를 보조하고 신규설치시에는 공사비의 70%를 보조하고 있으며 생울타리 설치시 m당 2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세련되고 친환경적인 울타리 설치로 나비의 고장 함평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써 불규칙하게 산재되어 있는 주소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를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도시지역은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10억의 사업비로 기초자료조사 및 도로명 부여, 도로 명판 및 도로 번호판 제작 설치, 시스템개발 및 홍보 등 과정별로 연차적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사업비 2억2천만원에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7,153세대의 건물주 출입구조사, 도로기종점 562개소를 조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 2006년도에는 따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계 및 제작을 위해 1억2천5백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사업이 완료되면 텔레매틱스나 인터넷 기반을 이용하여 도로나 주소를 쉽게 검색할 수 있어 주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쪽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과 교통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예방을 위하여 교통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하고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연중으로 사업비 1억1천4백7십만원으로 신호등 설치 1개소 4천만원 경보등 설치 및 관리 60개소 3천6백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교체 190개소 2천9백2십만원, 노면표지 도색작업 1천루베 9백5십만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운수사업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으로 운수업체의 경영개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벽지·비수익 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교통량 조사실시 등 효율성과 투명성 있는 재정지원으로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확충을 지원하겠으며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경영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액은 총 1십2억6천2백1십2만4천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4개노선 1억6천8백만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16개노선 1억9천2백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33개 업체 7억5천2백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개업체 1억5천만원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으로 운수업체 건실경영은 유도하여 주민 교통편의를 증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쪽 여객자동차 엑스포 홍보물 부착 추진사업입니다.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개최에 대한 대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역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농어촌버스와 택시의 후면 또는 측면에 엑스포 홍보물 부착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2006년도 상반기 중으로 관내 농어촌버스 38대, 택시 113대에 대하여 사업비 2천2백7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개최를 전국민에게 홍보하여 친환경적인 지역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운수업체 종사자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친절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천만원 이상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6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 보고에 앞서 경상적경비는 작년대비 평균 5% 감액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97쪽 종합민원행정 기관공통운영 예산입니다. 관서운영비로는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천7백4십만원과 국내여비1천7백4십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8쪽 부터 200쪽 자치민원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 7백만원은 민원업무 보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 3천4백3십5만9천원은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비 1백8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구입비 2백1십7만원, 호적 통보제 우표구입비 1백8십9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보증보험료 3백3십6만원 등입니다. 다음 201쪽 국내여비는 자치민원계의 여비로 5인 이상 다수민원 추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행자부 주관 민원제도 워크샵 참석, 식품위생 신고 및 허가 현지확인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5백7십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자체사업은 주민등록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한 지문인식기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부동산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부터 204쪽 경상적 일반운영비 5천3백6십4만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8백4십만원, 프린터 토너 및 전산용지 구입비 등 9백4십원, 지가조사 및 토지정보화 특근자 매식비 1백2십만원,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3천1백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엽서 제작비 4백만원 등입니다. 204쪽 여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토지정보화사업 추진 등의 여비로 3백2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부터 207쪽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 2천1백만원은 지적공부정리 보조 및 등기촉탁, 부동산 특조법 추진, 공유토지분할 조사정리 인부임입니다. 일반운영비 4천6백9십2만원은 토지대장 등 전산용지 구입비 1백9십5만원, 부동산 특조법 시행에 따른 보증서 및 확인서 용지 등 17종 구입비로 8백1십1만4천원, 도면발급 용지 및 복사기 토너 구입비로 5백4십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비로 1백7십만원입니다. 지적민원발급용 프린터 토너 구입비 및 수리비로 1천1백6십4만원, 지적정리 제도용품 및 인증기 소모품, 우표,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수리비 등으로 3백5십5만원, 도면전산 및 보존문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로 2백만원, 미등록토지 지적측량 수수료로 9백8십8만1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국내여비는 7백8십만원으로 토지이동 현지조사 및 부동산 특조법 현지조사, 지적측량검사 현지조사 여비입니다. 기타보상금은 3백만원으로 부동산 특조법 관련 이의신청에 따른 출석요구 여비 보상입니다. 시설비는 1억2천5백9만4천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명판제작 및 설치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십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허가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백6십만원은 민원처리에 따른 기록보존 5십만원, 민원처리 특근자 매식비 1백만원, 업무편람 책자구입비로 1십만원 등입니다. 국내여비는 3백6십만원으로 농지개발행위 민원현지조사, 산지전용민원, 환경관련 민원, 가스관련 현지조사 추진 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건축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4백9십3만3천원은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정비 및 재해주택 기록보존으로 8십6만원, 건축문화상 상패 1백만원, 건축물 현황 도면 작성 및 건축 위원회 매식비에 1백5십2만5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건축신고 및 옥외 광고물 허가 추진여비 등으로 4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백6십6만원은 건축사 건축물 현장확인 대행 수수료 6십6만원, 건축문화상 시상금 2백1십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십2억4천6백만원은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 50%, 도비5%, 군비 45%을 비율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6천5백만원은 빈집정비사업 2천5백만원 담장 개량사업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교통행정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8백2십3만5천원은 농어촌버스 벽지ㆍ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산정을 위한 교통량조사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627쪽부터 6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천6백1십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산자료 출력에 필요한 전산용품 구입비 1백2십만원,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 원부 제작비로 1백7십5만원 범죄예방 무인단속기 전기요금 및 인터넷사용료 5백5십6만8천원, 교통행정홍보 리후렛 제작비 1백만원, 자동차등록업무추진에 필요한 프린터 토너 구입비 1백7십9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 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제작비2백5십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주민안내를 위한 엽서제작비 1백5십만원, 엽서발송 우편료 3백9십2만원,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1백만원, 교통량 조사원 매식비 2백6십만원, 교통행정업무추진에 따른 특근자 매식비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에 필요한 통지서 제작비, 발송우편료 등 3백6십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장마철 전기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기 안전 점검비 34개소 2백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불법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 검찰송치 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5백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불법 주정차 질서계도요원으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백2십3만9천원, 행사실비보상금 1백2십만원은 운송업체 종사자 교육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6십만원, 각종행사 참여자 참석 보상금 6십만원입니다. 다음은 630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여객버스터미널 화장실 관리 운영비 지원으로 이용객 편익증진을 위해 1천1백8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4개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1억6천8백만원, 16개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1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차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차량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7억5천2백1십2만4천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군비 50% 부담금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부터 632쪽 시설비입니다. 총1억5천8백6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정차표지판 설치사업비 6백만원, 관내 무료주차장 확충 및 표지판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1천5백2십5만원 신호등·경보등 유지보수비 1천만원, 신호등 설치 1개소 4천만원, 경보 등 설치 2천 6백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교체사업비로 2천9백2십만원, 도로상 퇴색된 노면표지 도색비 9백5십만원 그리고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홍보를 위하여 농어촌버스 후면에 홍보물 부착에 필요한 사업비 1천1백4십만원, 택시 측면 광고 설치 사업비 1천1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민원봉사과장이 설명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평읍 상수도 노후관로 시설해서 5억원이 필요한데 상수도 행정에서 제일로 일순위가 보면은 내년도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매립장 주변마을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함평읍에 관광지라는 곳이 석성리쪽 돌머리, 주포 그곳도 수돗물이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석성리가 303세대가 살고 있어요. 제일 급선무입니다. 현재 읍 상수도 노후관로는 아직은 괜찮아요. 그러면 목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관광지 주변마을로 수돗물이 들어가야지, 그쪽 매립장 들어갈 때 주변마을 하고 제일 먼저 약속을 했어요. "1차로 수돗물을 공급해 주겠다" 백련, 주포, 월선, 장년이 그쪽만 해주면 또 석성리 쪽에서 들고 일어서요. 빨리 대책을 세워서 ······. 지금 읍 노후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

김청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지방상수도를 당초에는 7월달에 저희들이 도 기술심의가 끝났고 환경부 수도사업 인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보안을 해서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경리계에서 곧 12월중에 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농어촌 지방상수도만 추진해서 관로 매설을 하게 되면 수용자까지 물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배수 관로입니다. 주 원관 배수관로이고 급수관로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발주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께서도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만은 1차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넣어주라고 2~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2억원을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읍 관내에 노후관로가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원관 교체가 80%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함평, 학교, 엄다, 대동 일부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수관거 사업을 총괄적으로 환경보전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하지 않게 되면은 앞으로는 3~4년 이전에는 팔 수가 없습니다. 도로 굴착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당연히 해야 하고 그래서 별수없이 1,2단계로 나눠서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한데는 저희들이 관대라도 사줘서 환경보전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불가분 하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그 외 지역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경때라도 아니면 명년 본예산에라도 넣어 가지고 과감히 시행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