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석암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 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인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건축과 2006년도 주요업무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건축과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송정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같이 501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불법광고물 철거비 2,000만원만 하면 전년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가능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2,000만원 하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1,000만원씩 아니면 500만원씩, 이번에는 세번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올해 경험해 보니까 마지막 500만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하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든지 아니면 분기별로네 분기로 나누어서 하든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업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업자선정은 수의계약을 회계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해서 500만원 정도 선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량은 충분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순걸위원
불법광고물 철거는 읍·면에서도 하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현수막은 읍·면에서 하는데 옛날에 공공근로자 할 때는 충분했는데 이제는 공공근로자가 없고 하니까 읍·면 직원이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순걸위원
불법광고물이라면 분류가 구체적으로 어느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플랜카드, 각종 전단지, 입간판 등입니다.
이순걸위원
전단지는 어떻게 철거를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전단지도 부착을 하면 부착하는 대로 철거를 하는데 인력이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민간위탁해서 전봇대에 한 노끈이나 종합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으면 불법전단지 부착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는 선관위에서 선관위비용으로 철거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가로현수막이 불법이기 때문에 부착할 수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선거용 벽보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선거용 벽보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철거합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군도 11호선, 국도 24호변하고 왠만하면 군도에 울주군 지역 내에 특히 여관광고, 주유소 몇 백m 앞에, 종교시설, 렉카차, 대리운전 길가에 상당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것 다 불법인데 그런 것이 가면 갈수록 많이 되어 있던데 그 사람들 상업용으로 길 옆에 그리고 위에는 산불조심 해 놓고 자기 주장하고자 하는 광고내용도 기재하고 어떤 것을 보면 상당히 난립하고 또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던데 위탁 주고 또 하고 읍·면에 전담요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일괄 철거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내년에는 국도변에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량 읍·면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1차계고하고 계고 했을 때도 불이행을 하면 강제집행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끝이 없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우선적으로 국도변 그리고 군도 변으로 정비를 하도록 합니다.
김경술위원
501페이지 재료비 밑에 마대하고 비닐봉투 구입비가 마대는 250원 2,400장, 비닐봉투는 150원해서 2,500장 있는데 비닐봉투는 쓰레기봉투를 사야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김경술위원
쓰레기봉투는 150원에 못삽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당초에는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서 하도록 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렇게 해서 끝에는 어디다 버립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이것은 검토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공동주택조례안에 의해서 울주군 전체 공동주택사업을 실시하려고 설계를 용역 주었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설계완료 했고 회계과에 오늘 중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사업은 언제쯤 실시할 계획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계약이 되면 바로 시작합니다. 12월중으로 착공할 겁니다.
이순걸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자연마을과 공동주택단지간 형평성유지 했는데 지금 현재 자연마을에 경로당, 마을회관 부분에 전부 다 정비가 되어서 겨울에 따뜻하게 생활하시는데 공동주택사업 부분에 경로당부분 보수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겨울이 왔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울주군의 지원사업이 좀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느냐 싶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놀이터나 보안등 부분은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도 되지만 공동주택 안에 경로당 보수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계가 완료가 되었으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오늘 중으로 회계과에 넘어가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직 전 직원을 공사감독을 시켜서, 건수가 많습니다. 32건으로 전기가 4건, 건축이 32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건을 분산시켰습니다. 모아 놓으면 공사가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32건으로 만들어서 회계과에 주었기 때문에 전 직원을 공사감독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498페이지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공동주택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공동주택사업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 수당입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기존되어 있는 공동주택 심사할 때 했던 그 위원들입니까? 조례안에 의해서 사업 했던 그 부분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공동주택의 경우 이번에 53개 단지가 사업을 하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나머지 누락된 단지는 몇 단지 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약90개 단지 중에서 신청된 것은 53개 단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신청 앞으로 가능한 것이 37개 단지가 되네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빠진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에 3,4월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할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주민사업신청을 보면 대상사업 조사가 4, 5월에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 1월 공사를 하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공사를 하니까 왜 우리는 누락되었나하는 불만이 많으니까 신청시기를 앞당겨서 1,2월부터 받기 시작해서 오는 대로 받아야 주민들이 우리도 신청이 되었으니까 안 되겠나 이번에 받는 신청 아파트는 추경에 일괄적으로 하겠다 받아줘야 됩니다 4월까지 넘어가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할 때 공사 끝나는 것과 하는 것과 동시에 신청은 받아주세요, 그래야 불만이 완화가 됩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신청을 앞당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임대아파트로 있다가 지금 분양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잣대를 댈 수 있습니까,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봅니까 아니면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해서 분양이 될 중간에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분양이 완료된 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조례도 한 번 회의를 했지만 관리를 할 수 없는 임대아파트는 부도가 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양과 관계없이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도로 인해서 입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순걸위원
분양하면서 분양이 안 되니까 임대 쪽으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중심을 어디에 둘 수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임대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조례상은 사원 임대아파트만 제외하고, 사원임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원사택만 제외하고 일반 임대아파트는 사업의 건수에 따라서 그 사업의 물건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그 대상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임대아파트의 경로당이다 어린이놀이터이다 가로등이다 이 공사자체를 해 줄 수 없느냐 있느냐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지 제외는 아닌 것으로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사업에서 제외시켰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장백임대아파트 경우에는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관리주체가 부도로 인해서 없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사원임대아파트 사원사택 외에는 다 대상이 되는데 공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물건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 올려서 그것이 공사의 대상이 된다면 했고 임대아파트를 제외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온양 목화아파트는 이번에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목화아파트만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이번에도 포함시켰습니다만 당초 생각을 제가 말했습니다. 당초에는 임대아파트는 제외하기로 했는데 그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임대아파트를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망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순걸위원
임대아파트는 안된다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위원장하고 다시 조례 정할 때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순걸위원
다음에는 접수를 받아주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사원 임대 외에는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28페이지 공공시설 건축물 견실시공 울주군에서 공공시설물 얼마 이상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2억 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제도가 참 잘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농산과나 기타 과에서 해서 건축 전문직이 없어서 조금 문제성이 있었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설계과정부터 건축과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설계가 중단되거나 짓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건축법에 맞는지 또 이렇게 짓고 나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될 것인지 잘 체크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일반 개인 건설업체나 주택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준공검사가 나고 입주자하고 업체하고 하자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면서 하자 도출 부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는 났지만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최인식위원
화장실이나 창틀을 사용하면서 미비되는 것 건설업체하고 입주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때는 시공업체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최인식위원
문제는 그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입주자 측에서,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서 노인정이 부실하게 되어서 그 기간 내에 건설업체측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대신에 이 정도 상응하는 금액만큼 공동주택조례안에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대신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하자기간이 지난 것만 해당이 됩니다.
최인식위원
조례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만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조례 자체에 하자기간이 경과된 건축물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하자기간이 경과가 되어야 됩니다.
최인식위원
편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하자기간이 언제인지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기간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제외를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126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사업량이 30동인데 이것은 위에서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없어서 돈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옛날에는 인기가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저소득층 세입자 융자금지원국민주택기금에서 하는데 이것도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줍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연중 신청이 들어오면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조회해서 저소득자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김경술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1년에 20건 정도 됩니다.
김경술위원
홍보가 신문사 및 방송보도 했는데 이장을 통해서 한번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이장회의에도 하고…….
김경술위원
이 제도는 서민들이 몰라서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잘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그것도 회장이나 대표위가 구성되면 건축과에 신고제도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최초는 신고를 하고 변경되는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변경하고, 최초 신고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최초 신고를 할 때 아파트입주자대표의 회칙이나 정관 그것도 같이 접수를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같이 하면서 관리규약이 변경되는 것도 중간에 한번 씩 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저희들은 최초만 받기 때문에 변경은 안받고 있습니다. 원래 1년에 한번 정도 지도점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요즈음 민주화가 되다보니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다 없다 해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규약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해석의 차이 때문에 범서 천상 쪽에도 민원이 발생된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조금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책자를 만들었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내년에는 관리방법이나 책자를 만들어서 전 아파트에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나 할 일, 표준규약을 홍보해 놓으면 자체 내에 분란이 일어나서 행정까지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지도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관리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497페이지 전문위원이 지적한 일반수용비에 화장지 구입, 음용수 구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500페이지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일반수용비로 화장지구입이나 음용수 구입이 편성된 것이 적절한지…….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축과는 민원이 하루에도 수 십 명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다 차를 한 잔씩 대접을 합니다. 거의 80%, 90% 차를 대접하는데 타 부서보다 저희 민원부서에서 이것을 더 배정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35만원으로 커피 값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 부서에 비해서 민원부서에는 너무 비용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습니다. 35만원 가지고 3분의1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민원부서에서는 최소한 타부서보다 많이 배정해 주어야 하는데 정액배정하다 보니까 우리 과는 이렇게 안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월 35만원인데 어디에 집행을 합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커피, 차 종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35만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저희 과에 민원이 하루에 보통 40명, 50명씩 오는데 오시는 분들 그냥 안 보내고 녹차라도 한 잔 드려야 하는데…….
김석암위원
월 35만원을 쓸 수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도저히 모자라는데 다른 쪽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일반수용비에 편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기획실도 이해를 해 주니까 이렇게 예산안을 올려놨거든요 사실상 35만원 가지고 써야 되지만 그것으로는 3분의 1도 안됩니다.
김경술위원
민원부서에 35만원하고 일반부서 35만원은 말도 안됩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과가 크든 적든 우리 과가 큰 편인데 공공시설 업무를 맡아서 직원도 늘었는데 그것은 타 과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합해서 140만원 정도 한달에 돈 10만원 조금…….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 정도는 이해를 안 해주시면 우리 과가 운영이 안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건축과가 어렵습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그것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저희 산림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속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산림과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다음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림과 예산은 대부분 우리 군민의 쾌적한 쉼터공간조성과 자연경관조성은 물론 각종 재해예방사업 등으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순영순입니다. 산림과소관 검토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업무보고137페이지 신불산 억새군락지 및 등산로 정비사업은 2003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1035페이지 보면 계속비 사업비조서에 얹혀 있지 않거든요, 누락된 것인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내용이 없다고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지만 당해 당해연도 예산을 끊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당해 당해연도 끊기 때문에 계속비 조서에는 필요없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구간 구간 마치면 준공되고, 준공되고 이렇게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연차적으로 구간 구간씩 케이블 씌워서 당해연도 어디까지 얼마의 사업비 가지고 완료하고,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계속비에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100억 정도 추정됩니다.
송정문위원장
100억 정도 사업인데, 그 정도 되는 사업이면 계속비사업에 얹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업은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 참고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00억이나 되는 돈을 계속비에 얹혀서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 나중에 하고 나서도 몇 년도 얼마, 얼마 표시가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과장님, 137쪽 신불산 억새군락지 등산로정비사업에 지금 총 사업비가 100억인데 2단계사업까지 완료했는데 지금 집행된 금액은 국비하고 시비가 제대로 내려온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당초에 2004년도는 우리 군비로 추진을 했었고, 2005년도는 균특 돈이 내려와서 시비하고 해서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여기에는 이용객이 울산시민이 주로 많고 군민은 일부인데 시비를 좀 더 달라고 해서 시비가 빨리 충당이 되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군비를 계속 투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산편성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균특하고 시비하고 군비가 있습니다. 실제 부담비율은 군비가 많고, 적긴 적 습니다,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국비와 시비가 많이 보조되어서 군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515페이지 무인카메라는 아까 남부 쪽에 설치한다 했습니까? 온산이나 온양 중에…….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아까 말씀처럼 우리 관내는 문수산에 1대가 있고, 두동 연화산에 1대가 있고, 언양 봉화산에 1대가 있거든요, 남부 쪽은 없기 때문에 온산이나 온양이나 위치를 감안을 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디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리모콘이 있어서 상황실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주로 하고, 군에서도 당겨서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군하고 시하고 조정이 다 가능하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군에서 조정은 안되는데 시에서 일단 하는 것을 군에서는 당겨서 하고, 시하고 협조를 해서 군에서도 당겨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장
2개 설치할 때는 어디서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시에서 다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시에서 했는데 지금 남부권은 군에서 한다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여태까지 시에서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군비하고 플러스해서 군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효과는 어떻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것은 멀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시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360도, 180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보고자 하는 상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감시카메라 화상도가 좋으냐는 말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화상도 좋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등산로정비 8km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등산로정비사업들은 우리 관내 주요 등산로, 주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정비를 요하는 지역 주로 대운산, 신불산, 가지산, 치술령 구간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정비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문수산 일원도 일단 해당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주요 등산로에 8km 정도 일단 사업비를 잡아서 그때그때 해야 될 곳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해야 될 구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에 보수를 해야 될 지역이 많고, 그 외도 많고, 등산로는 사람이 계속 다니다보니까 실제로 정비할 물량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지만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우니까 주요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김경술위원
과장님, 514쪽에 보면 일반보상비에 기타 보상금해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중독자 보상금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나무를 주사하다가 중독자가 나타났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우리가 업체 선정해서 할 때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산림청에서 솔잎혹파리 나무수관주사는 약이 굉장히 독합니다. 인체에 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그걸 우려해서 국비로써 산림청에서 편성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김경술위원
나무 주사하는 것은 일용인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521페이지 공원구역 내에 잡상인 단속동원 민간인 급식비라고 했는데 민간인이 단속에 동원되어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공원구역 내 잡상인 단속하는데 실제로 민간인만 맡겨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할 때 민간인의 협조를 받아서 사역을 해서, 잡상인단속은 한두 사람이 가서는 단속이 어렵고, 실제로 사람이 많이 가고 상인들의 집기라든지 이동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민간인이 동원되어서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공무원들도 가면 제대로 말을 안 듣는데 민간인이…….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것 할 때는 민간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나갑니다. 잡상인들 단속해서 쫓아 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치워야 될 물건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송정문위원장
올해는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실제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시로 단속하고 나면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오고, 계속 쫓아내고, 또 오고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공원구역 내만 됩니까, 공원이 지정 안 된 곳은 안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공원구역 위주로 하고 공원구역이 안 되어도 주요 등산로변이라든지 이런 곳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50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산불전문진화대 24명 해서 이것이 신규사업 부분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불전문진화대가 지금 은 1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도 전문진화대를 활용해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인원을 거의 배 정도 늘였습니다. 금년은 15명하다가 내년은 24명으로 추가 를 해서……..
최인식위원
늘려서 운영을 하고, 또 특별히 교육기간을 정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계획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선발은 지금 15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것 같으면 9명 정도 늘리지 않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진화대 선발기준이 군에서 어떻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합니다. 일단 자격요건은 울산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건장한 남·여 구분 없이 합니다. 요건은 첫째, 신체 건강해야 되고 서류심사를 하든지 할 때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 뽑을 때는 운동장에 가서 등짐펌프를 짊어지고 달리기를 시킵니다. 시켜서 제일 빠른 사람 순으로 필요한 인원만큼 뽑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울산광역시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 대상입니까, 아니면 울주군이라든지 읍·면에 골고루…….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울산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꼭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에 지역사정이 밝은 사람들을, 만약에 범서나 두동이라든지 두서라든지 차라리 그게 더 효율적이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울주군 관내 있는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뽑습니다. 점수를 줄 때에, 되도록 울주군 관내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울주군 관내에 있어도 몸이 불편하다든지, 이것은 실제로 산에 가서 기동성 있게 제일 먼저 가서 불을 끌 사람이거든요,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등짐을 지고 달리기를 시켜서 같은 조건이면 울주군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화헬기 2대가 있지 않습니까? 1대는 임차고 1대는 소방본부, 관리권이 2대 한해서 우리 군에 다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소방헬기는 소방본부에 관리권이 있고, 우리 임차헬기는 울산광역시에서 관리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울주군에서 부담을 하고, 광역시와 각 구청도 부담을 하거든요, 광역시, 구청, 군청 다 부담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분담금이 1년에 2대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 2억7,000만원 정도 분담하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소방헬기는 기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임차 나가는 게 없고, 일단 임차헬기 1대에 대해서 분담합니다.
최인식위원
울산시 전체에서 2대 관리합니까? 2대 중에 분담금을 울주군에서 2억7,000만원 주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소방헬기 1대는 광역시에서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소방본부에 헬기지원 요청해서 쓰고, 우리가 임차한 헬기 1대는 광역시 녹지공원과에서…….
최인식위원
그러면 울산시 전체에 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2대밖에 없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지금 2대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양산 신평 산림청 헬기 5대가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요청하면 다른 데 헬기작업 안 나가면 금방 와서 작업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산불전문진화대 15명에서 9명 정도 더 늘리고, 또 진화대 운영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건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과장님이 봤을 때 사실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각 요소에 산불감시카메라도 있고 각 읍·면에 감시요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최인식위원
불을 진압하고 실질적으로 역할이 헬기가 가장 효과적으로 끌 수 있는 방법인데, 사람이 실질적으로 끌 수 있습니까? 감시하고 연락해 주고 그 역할이고, 아주 극소수 부분적인 진화 역할일 건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실지로 입산연료에 의존하다보니까 끌어서 맨땅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입산연료를 의존 안하다보니까 산에 낙엽들이 30cm, 40cm 푹 쌓여 있거든요, 나무가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불이 났다 면 헬기로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낙엽 층에는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 다음 아무리 헬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도 공군이 포격하고 나면 육군이 가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듯이 이것도 공중에서 헬기로 물을 붓고 나서 특별진화대 사람들이 가서 진화도구 등짐펌프를 가지고 땅이 나올 때까지 삭삭 끌어야, 그렇게 해야 진화가 되지 헬기물만 붓고 하면 금방 살아나버리고 아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단지 그런 목적으로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특별진화대 필요한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불이나면 마을사람들도 많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불을 끄러 많이 갔는데, 지금은 어느 지역은 보면 많이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불이 나면 대개 공무원 말고 지역주민은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진화대 사람들이 초기에 가서 초동진화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국비를 부담해 가면서 인원을 늘리게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이순걸위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헬기 2대로 울주군 산불예방을 하는데 저번에 대법원 판례와 같이 소방헬기가 울주군 관내에 산불진화를 하다가 소나 돼지 유산했을 경우에 보상관계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원인자가 군이기 때문에 군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보상도 심심치 않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때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한 건 있어서 중앙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청을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일단 보상 한 건 해 준 예가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되고 산불 끄기도 급급한데 산불진화지역 주변 지역에 있는 소음으로 인한 소나 돼지 여러 짐승들이 유산했을 경우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피시킬 방법도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전에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헬기 물을 뜰 때 그 지역을 피해서 약간 거리가 멀더라도 위험지역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물을 떠와서 작업하는 방향으로 헬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소음이 유산을 할 수 있는 큰 소음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당시에 물 뜨는데 못하고 소 있는 곳하고 거리가 아주 가까운 지역이 되다보니 헬기가 앉고 뜨고 할 때 소음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진단한 결과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판정되어서 중앙에서 그렇게 났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인가 부분에 물이 있으면 약간 거리가 멀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물을 떠와서 하도록 공중에 높이 작업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헬기에 물을 담기 위해서 헬기가 앉고 뜨고 할 때 소음이 크기 때문에 피해는 그때 나기 때문에 앞으로 작업할 때 저희들이 헬기를 무전기를 가지고 유도할 때 그런 지역을 피해서 멀리서 물을 떠서 작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앞으로 울주군의 경우에는 과장님 설명대로 울산광역시 전체의 75%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부분들도 분쟁의 소지가 많고 울산광역시전체에 축산농가가 울주군에 편중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인근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진화에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축산농가의 피해도 줄이면서 해야 되는 이중고를 겪기 때문에 산불진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가축 키우는 주변에 못이 있거나 하면 되도록이면 그곳은 사용하지 말고 꼭 사용할 경우는 가축을 다른데 이동시켜 놓고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사전에 파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산불진화대나 읍·면 산불진화요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사전예방을 많이 함으로써 이런 소방헬기를 울주군 관할 지역으로 많이 안 오면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523페이지 삼동 34호 군도변 소공원공사 밑에 군도변 가로수 식재 및 가로화단 조성공사 가로화단하고 소공원하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소공원은 면적이 어느 정도 큽니다. 딱 잘라서 몇 평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송정문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삼동면사무소 옆에 군도를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공한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소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면사무소에서 신설도로변에 도로구간에 가로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를 심고 작은 터가 있으면 가로화단을 만든다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공원은 면적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앉아서 쉴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는 지역이 되겠고 나머지는 가로수 심고 밑에 하단부에 화단을 만드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가로수 식재와 지금 하려는데 화단거리가 몇 ㎞나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2㎞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523페이지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가로미관용 꽃화분 구입비 위치는 어느 곳에 놓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온양읍에 있고, 진하, 간절곶 하고 청량도 있고 언양도 있고 거의 읍·면에 있는데 주로 많은 곳이 간절곶, 진하해수욕장, 온양, 청량도 있고 언양도 있고 상북에도 있고 주로 주요 도로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화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꽃 화분이 어떤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도로변에 인조석을 가지고 화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울주군 마크를 넣어서 도로변에 간절곶에도 있고 남창, 온양, 언양도 있고 청량에도 도로변에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화분에 심기만 합니까, 통째로 사서 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계절별로 꽃을 재배를 합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와서 식재는 우리 작업단을 활용해서 식재를 합니다. 꽃은 무상으로 가지고 옵니다.
김석암위원
같은 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언양, 온양, 범서 전부 1억5,000만원씩 같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공사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9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되어서 썩은 것도 있고 갈아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자체로 종합 놀이대를 교체하고 바닥은 모래로 되어 있었는데 애들이 모래에서 뛰어놀고 하면 모래 속에 각종 병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고 인터로킹 포장하고 고무 매트식으로 해서 애들이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5개소가 여건이 같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비슷합니다. 언양에도 시설이 같은 시기에 됐고 온양, 범서 다 시설들이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구획정리 어린이 공원은 평수나 시설규모가 비슷하지요? 평수가 400평 전후되지요? 어린이 공원은 300평에서 500평 사이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몇 군데 했다고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금년에 4군데 했었고 내년에 5군데 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연차적으로 계속하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계속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활용도가 많고 노후된 부분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용부분이 많은 구획정리 이주지역에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석암위원
524페이지에 어린이 공원 보안등설치공사 7개소에 등을 몇 등 설치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보안등의 수가 여건에 따라서 5개에서 7개입니다.
김석암위원
총 등의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7개소에 1개소마다 몇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7개소가 언양 서부 제7어린이공원, 언양 서부 1 어린이공원, 온양 대안에 2개소가 있고, 언양 동부에 4개소 해서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개소마다 보안등이 기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기존 설치되어 있는 중에서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은 교체하고 보안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합니다.
김석암위원
보안등 설치 몇 개를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것은 개소이고…….
김석암위원
7개소에 1개소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1개소에 5개, 6개 정도입니다.
김석암위원
5등이면 보안등 1등 단가가 얼마 입니까? 설치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5등 설치하면 전부 35등인데 보안등 1등에…….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숫자적으로 5개하면 35개소인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김석암위원
보안등설치하고 지역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송정문위원장
7개소가 설치가 전혀 안되었습니까?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는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설치도 하고 일부 보수할 부분 보수도 합니다.
김석암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몇 등이고 노후보안등 교체하는 것이 몇 등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신규가 몇 등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등의 수는 21개입니다.
김석암위원
보안등 1등에 단가를 얼마 로 계산을 했습니까? 단가도 없이 대충하는데 5,000만원이다 보안등 관련해서는 이쪽에는 특별한 보안등입니까, 일반보안등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반등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공원에는 원래 보안등이 없습니다. 없는데 공원근처에서 보안등을 달게 되면 다른데서 전기선을 끌고 와서 하는 데가 있고 바로 옆에서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대충 산림과에서는 전기직이 없어서 대충 얼마쯤 들겠나 물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김석암위원
예산서 457페이지 건설과 예산서를 보면 보안등 신규 설치하는데 한 등에 60만원씩 듭니다. 150등 설치하는데 예산이 9,000만원 듭니다. 그러니까 산림과라도 같은 보안등인데…….
송정문위원장
산림과는 보안등이라도 가로등 지주대가 있는 보안등입니다. 건설과는 전지나 지주대가 있는데 부착형이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지주대까지 세워서 하는 가로등 개념의 보안등이니까 단가가200만원 정도 들것입니다. 부기를 확실히, 지금 공원에 부착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주대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주대해서 전기 제어방까지 붙어서…….
김석암위원
예산설명 하는데 위원장이 설명을 더 잘하고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잘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나오면 단가가 명확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 그래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산만…….
송정문위원장
기 설치된 것 사진하고 다른데 오래 했을 것 아닙니까? 준공처리한 사진을 붙여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면 어떤 것을 하는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진하고 같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산불은 나서 조치하는 것보다는 안 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산불예방 캠페인을 민간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필요한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이것을 이장들 회의석상에 가서 마을에 앰프 방송을 해달라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산불발생 하는 빈도가 논두렁 밭두렁 태워서 실화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울주군에 다는 못해도 한 건 정도는 본보기로 좀 욕을 보이면서 홍보를 하면 산불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산불 낸 사람을 잡으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최대한 구속을 시켜서 일단 산불을 내서 구속되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513페이지 국내여비 산불진화출동비 1만원 곱하기 500회입니까, 500명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500명입니다.
송정문위원장
500회나 출동할 일이 없을 것이고 한 번 출동하는데 출동비가 급식비는 5,000원이고 출동여비가 1만원씩 이라는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500명입니다.
김석암위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이 4명이 있고 인턴사원 20명이 있는데 조사원 임명은 누가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찰조사원은 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조사원 지금 4명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4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인턴사원은 무엇 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재선충 예찰조사원은 4명이 계속 예찰조사를 현지에 나가서 하고 인턴사원은 주로…….
김석암위원
예찰조사원은 현지에 나가는 시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연중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찰조사원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울주군 사람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울산광역시 사람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안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김석암위원
전부 남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석암위원
인턴사원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재선충 예찰조사원은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고 인턴사원은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각종 초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소나무 이동하는 것을 단속도 하고…….
김석암위원
초소라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임시초소 설치한 그 초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초소를 해서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도로에 설치한 초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6군데 초소가 있습니다. 인턴사원은 주로 초소에도 근무를 하면서 다니면서 소나무 재선충병의 심각성을 홍보도 하고 무단으로 소나무 이동하는 것 단속도 하고 단속과 홍보를 겸해서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예찰조사원은 재선충병이 있는 소나무를 확인하는 사람이고 인턴사원은 초소에 근무도 하고 단속권도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법권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면서 사법조치보다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재를 해서 군에 연락을 해서 조치는 군에서 하도록 하는데 자기들은 인적사항 파악하고 단속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사람이 20명인데 초소가 6군데 같으면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로 다 됩니까? 예찰조사원도 그렇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것은 석 달만 쓰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예찰조사원은 자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찰조사원은 어느 정도 산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인턴사원은 비전문지식 기초지식만 있는 사람 정도 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고 어느 정도 기본상식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될 정도로…….
송정문위원장
예찰조사원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찰조사원들은 교육도 받고오고 어느 정도 기초지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식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잘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산불로 치면 이것은 진화대이고 이것은 감시원이고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업무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김석암위원
3개월이라고 했는데 3개월 기간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산림청에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은 이게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가 밖으로 나와서 이동할 시기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한시적으로 하지 연중은 안되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이것은 한시적인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예찰조사원의 3개월 인건비이면 5,600만원이면…….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찰조사원은 1년 내내 사역하고 있고 인턴사원은 3개월만 하는데…….
송정문위원장
솔수염하늘소가 이동할 시기만 인턴사원을 쓰고 예찰조사원은 1년 내내 쓰고, 예찰조사원은 어느 쪽으로 활동합니까? 지역별로 분할을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자기 나름대로 담당구역이 있고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이 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 가서 확인하고 현재 발생된 5개 읍·면에 대해서 수시로 확산되고 또 다른 지역에 발생되는지…….
김석암위원
예찰조사원 특별한 표식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군에서 예찰조사원 신분증을 하나 발급해서 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보고서 같은 것 제출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매일 근무일지를 씁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사람들이 근무일지 쓴 것과 조사한 뻗어나가는 방향과 일치성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해서 벌채 보수가 얼마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작업할 때 그 사람들 입회하고 공무원들 입회해서 합니다.
김석암위원
예찰조사원은 언제부터 활동을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2년 되었습니다. 2004년, 2005년입니다.
김석암위원
예찰조사원이 재선충병을 발견한 실적은 많이 있겠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계속 확산되고 있는 지역이나 그런 것을 자기들이 예찰을 해서 매일 일지에 기록하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서 헬기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기는 시청하고 군청, 구청에 임차헬기를 산불 발생할 우려성이 적은 시기를 할애해서 한번씩 이야기해서 공중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예찰조사원 일지 제출하라고 했지요?
송정문위원장
예찰조사원 근무일지 한번 가지고 와보시고 그리고 산불이란 것은 사람들이 조심만하면 안날 수가 있는데 예찰조사하고 재선충은 보니까 사람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강원도까지 갔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강원도 동해안에서 발생해서 크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떻게 보면 산불보다 수 십 배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고 산림청도 그렇고 재선충 방재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쓰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일지 복사까지는 필요 없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일지를 가지고 와서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일지를 가지고 나갔고 내일 오후에…….
송정문위원장
작년 것이라도, 이번 달 것 말고 지나간 것을 몇 개월 것을 들고 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면 좋겠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수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노수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재난관리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재난관리과소관 검토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과장님, 536쪽에 덕정배수장비상발전기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발전기를 새로 교체해 줍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지금 발전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폭우가 와서 정전 시에 침수가 되면 발전기로 전기를…….
김경술위원
작년 나비 때 비가 와서 침수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혹시 전기가 안 들어오면 발전기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542페이지 민방위 통·리 대장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290만원, 민방위대장이 몇 명입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지금 290명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장분들 모두 민방위대장 아닙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장이 총 몇 명입니까? 이장정수가 290명입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지역통합대하고 직장대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역통합대하고 직장대 가 있으면, 대장이 총 몇 명입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총 대장은 290명입니다. 1인당 1만원씩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정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민방위 편성대가 늘어나지 않고요, 혹시 리·동이 분동 되어서 이장이 늘어나면 더 편성할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은 290명밖에 없네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과장님, 536쪽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이 2억5,000만원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재해대책법에 풍수해 저감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지대에 태풍이 왔을 때 어느 지역이 침수가 되고 침수가 되면 대피경로가 어디고, 그 다음 해일이 오면 대피경로를 어디 대피소로 해서 어떻게 대피하라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제설관계도 재난관리과에서 다 합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얼마 전에 상북지역에 눈이 와서 공무원들이 동원됐지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눈이 많이 오는 지역 공무원들은 겨울에 늘 눈 치우다가 볼일 다 보겠던데 대책이 없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주로 눈이 자주 오는 데는 상북 쪽인데, 그때는 설해대책해서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는 일기예보가 나오면 비상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산불진화대처럼 제설진화대를 창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마는 도로보수계에서 인부들을 많이 씁니다.
송정문위원장
도로보수계에 있는 인부하고 같이 동원하고, 재난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도로보수계하고 합니까? 책임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도로보수계에서 나가서 작업을 하고 합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건설과의 재난예방이나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의 임차료하고, 재난관리과에서 올리는 굴삭기나 덤프트럭 임차료가 왜 틀립니까? 특수차량입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큰 장비로 빼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나온 모양입니다.
이순걸위원
울주군의 타 실·과에는 예방차원이나 재난구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굴삭기나 덤프트럭이 전 금액이 동일한데, 재난관리과에서 올린 부분만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똑같은 행정에서 똑같은 물건을 임차하는데 차이가 나서 됩니까?
김경술위원
굴삭기 02는 30만원하고, 06은 40만원합니다. 크기차이 같습니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크기차이에 따라 다른 걸로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5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자율방재단지원 6,175만원, 다시 한번 설명바랍니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산출근거를 보면 피복비하고 유류대, 식비, 보험료, 교육훈련비 등을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6,175만원이 나왔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어떤 지원방법으로 해서 어떤 시기에 하는 지를…….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조례가 정해졌기 때문에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며칠 전에 지역방재단 조례에 따른 방재단마다 인원과 그것에 따라 피복, 유류, 식비, 보험료를 지급할 총액 부기네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구성이 되는 대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구성이 되면 발대식을 하고 피복은 동일해야 되니까 피복부터 먼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주군 총인원을 몇 명으로 예상합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6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부기를 나열해서 600명에 피복비는 5만원이면 5만원, 6만원이면 6만원 대강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걸 하나씩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531페이지 행사운영비부분 신규행사인데 재난대책과 관련해서 그런 행사인 모양인데 시기라든지 무슨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매월 한번 씩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물도 있어야 되고 팜플렛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연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안전점검을 행사방식으로 합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캠페인 하는 방식으로 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요, 매월 하는 것은 캠페인형식으로 허리띠를 두르고 홍보를 하고…….
최인식위원
군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인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단체하고 같이 연계를 한다든지…….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안전점검의 날은 저희들 공무원하고 안전점검자문위원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장소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로…….
최인식위원
재해위험시설 인근이라든지 택해서…….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주로 언양 메가마켓 같은 데 앞에서 하고, 언양시장이나 남창시장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536페이지 재난예방복구사업비 1억6,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복구사업비 1억원은 저희들 응급복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난응급복구 우선적으로 하고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곳에 예방책으로 사업위임을, 풀성이기 때문에 위치를 한 군데 정해서는 안 합니다.
최인식위원
설치공사는 배수장 관련…….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청량 덕정배수장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경술위원
과장님, 530쪽에 보면 구조용보트 일반조정면허 2급 과정해서 교육을 4명 보내는데 공무원들이 갑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 과에 보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보트관련 유지비가 300만원 들어갑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기름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름이 1시간에 1말입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보트를 구입할 때 돈을 많이 줬지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구입했습니다.
김경술위원
교육을 시켜서 조정사로 쓰려면 보험이나 이런 것은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보험은 넣어줘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계산 안 해봤습니다.
김경술위원
앞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보험을 넣도록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532페이지 자율방재단에 6,175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서 보험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경상보조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지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보험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넣습니까, 읍·면으로 인원당 내려 보내서 넣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군에서 일괄적으로 넣을 예정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편성상 경상보조로 해서 일괄적으로 가능합니까? 민간이전으로 하는데, 이렇게 편성해도 별 지장은 없습니까? 피복도 일괄적으로 사서 지급할 계획인데 경상보조로 민간이전을 해 버리면…….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다른 피복비는 돈을 내려줄 예정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피복비는 내려주면 방재단이 한꺼번에 모였을 때 지역마다 옷이 다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역방재단 단장에게 회의를 해서 옷을 공통으로 해서 내려줄 예정입니다.
송정문위원장
피복비 종류는 금액으로 내려주고…….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다른 것은 다 돈 내려줘야 됩니다. 보험료도 내려줄 수 있으면 내려 줄 예정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민간이전이 되다보니까 읍·면에서 지출을 해야 되겠네요, 방재단 자율적으로…….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럴 때 피복이나 우의 나 이걸 전체 대장들 모이면 12명하고, 공무원 모이면 열 몇 명 될 때 우의나 조끼, 장화 같은 것을 견본을 가져와서 이런 것을 한다, 일괄적으로 모양새를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각 읍·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일괄구매해서 주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고, 통일성도 되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과장이 전체적으로 상황을 잘 모르는데 자율방재단 단장이 있기 때문에 단장에게 돈을 전도시켜서 그 단장이 물품을 사고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이전시켜 줘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단장이 있고, 부단장이 있고, 그다음 각 읍·면에 대표가 있고, 그 다음 자생단체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 대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시행은 단에서 전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시행토록 하는 것이 아니고…….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피복비 종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내려갔다가 단장이 받아서 일괄적으로 사면되는데 보험료, 출입증, 위촉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위촉장은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송정문위원장
위촉은 누가 합니까? 단장이 합니까, 군수가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단장은 군수님이 위촉을 하고 단원은 단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출입증은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출입증도 단장이 만들어 줍니다. 단장명의로 나갑니다.
송정문위원장
민간인인데 단장 위촉됐다고 해서 그 단장에게 위촉할 권한을 주네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보험료는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보험료도 산정을 해서 단별로 넣도록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보험료를 민간경상보조로 줘도 됩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보험료 그렇게 내려줘도 되는 겁니까? 보험료는 인원이 책정되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순걸위원
일괄적으로 해 줘야 위험성이 없는 것이…….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자율방재단 이 예산은 처음 해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행해 가면서 가능한 것은 하고 가능 안한 것은 2차 추경 때 수정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보험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줘야 될 부분이 방재단 단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인명사고가 생겼을 때, 방재단에서 누락시켰을 때 울주군을 상대로 해서 조치를 취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법이 이번에 만들어졌고 추진해 나가야 되니까 이것은 추진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유류비나 식대 종류는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줘서 거기에서 적절히 해도 나머지 부분은 우리 관에서 처음에, 나중에 추가로 일어나는 것은 모르겠는데 처음에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피복 같은 것도 구입을 해서 치수만 적든지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싶은데 그걸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질문에 대비한 답변을 좀더 신중하게 준비를 해 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담당계장이 누구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창근 접니다.
서우규위원
담당계장, 과장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536페이지 며칠 전 ubc언론에도 보도된 내용과 같이 울주군 전체 용역비에 관해서 과다비용이라든지 용역이 너무 많다고 언론 보도도 나왔거든요, 풍수해 저감용역 2억5,000만원은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통합방재시스템구축 연구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이걸 제출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용역의뢰를 하니까 2억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됐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면 용역방법은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용역방법은 입찰로 합니다.
이순걸위원
입찰로 할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을 맡을 업체가 많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울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학교, 충남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용역을 줌으로써 우리 울주군의 혜택은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용역을 줌으로써 울주군 전체의 풍수해 저감대책에 대한 예측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울주군 재난관리과에서는 2억5,000만원이라는 용역비 산출근거가 전혀 없이 일단 의뢰를 하니까 2억5,000만원 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용역 의뢰한 결과 5억 든다고 해도 산출근거 없이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우리 울주군에서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할 때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의뢰 한 결과 충남에 있는 회사에서 2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이틀 전 ubc에서 울주군 용역부분에 지적된 것과 똑같거든요, 아무 근거자료 없이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회사에서 산출근거를 해서 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된다 말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용역줄 때는 울주군에서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어떤, 어떤 식의 저감종합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어야 된다, 이런 세부사항이 있어야 되는 데 그냥 상식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주는 것이 용역비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울주군의 용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송정문위원장
어디서 2억5,000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까?
서우규위원
과장님,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 안 된 부분 찾으려면 시간만 가는 것이고…….
송정문위원장
536페이지 덕정배수장은 어디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청량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비상발전기 몇 kw짜리 설치합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74kw…….
송정문위원장
74kw면 마력수로 100마력짜리 설치하네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약 80마력 정도는 될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80마력이면 74kw가 안 맞지요.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74kw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74kw면 100마력 가까이 되는데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75kw면 100마력이 맞고요.
송정문위원장
예, 75kw면 100마력 아닙니까, 발전기 설치하는 마력수라든지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서우규위원
536쪽에 재난예방복구사업 1억이 있는데,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포괄비형식으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재난부분에 대해서는 농산과나 건설과나 기타구분에 대해서는 전혀 편성된 게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재난예방에 대해서 건설과의 하천 같은 것은 작년에 무너진 것이라든지 협소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개수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재난예방복구사업인데 읍·면에서 긴급히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또 특이한 부분에 긴급히 쓸 수 있도록 우리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도 있고, 또 급히 긴급복구가 필요한 부분에 들어갈 금액을 1억 정도해서 포괄적으로 하려고 넣은 놓은 겁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이 뭔가 하면 부기상 재난예방복구사업이거든요.
이순걸위원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지역을 예방 복구하겠다는 차원으로 문구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어느 지역에 복구를 하려고 1억을 편성했느냐 말입니다. 포괄성 사업비로 봐야 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포괄성사업비로 보면 됩니다. 제목을 잘 못 붙혔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재난예방사업이라고 하면 간단한 것을 복구하려면 재난이 일어나 버렸고…….
서우규위원
표기나 이런 부분은, 이번에는 재난관리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고 새로운 부분을…….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재난긴급복구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명명을 맞추어야 편성이 맞지, 예방복구사업은 지정이 있기 때문에 명을 맞추어서 목을 잡아서 어느 사업 명에 해서 하겠다는 것이 올라와야 되고 예방은, 긴급복구사업비 같으면 포괄성 사업비로 올리는 것이 맞지요.
서우규위원
부기를 수정하시겠습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539페이지에 민방위대창설 31주년 기념해서 현수막만 12개하고 아무런 행사는 없습니까, 따로 행사를 합니까? 민방위대창설 31주년 기념해서 읍·면별로 현수막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수선
노수선재난관리과장
행사는 시에서 통합으로 합니다.
서우규위원
아까 질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굴삭기나 덤프트럭에 대한 타 실·과하고 임대료 자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됐습니까?
이순걸위원
예, 임차장비를 크기에 따라 다른 데 이런 부분은 울주군 전체의 형평성에 맞춰서 조율하도록…….
김경술위원
임차 쓰면 02가 30만원, 06 이상은 40만원 줘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것도 장비가 어떤 걸 쓸지 모르니까 풀성이다…….
서우규위원
장비임대료가 장비하시는 분들의 협회가 있는데 협회에서 정해진 부분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장비를 써보면 하루에 30만원짜리 장비도 말만 잘하면 25만원에도 쓸 수가 있거든요.
이순걸위원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장비가 잘 없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