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민원지적과, 보건소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민원지적과 나. 보건소

민원지적과장 김영호입니다. 민원지적과 2006년도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6년도 일반·특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부터 질의하시고 다음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 위원입니다. 95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민원지적과는 정원이 27명, 보조인력이 26명이다. 상용이 2명이고 일용이 14명, 일용 14명이라는 것은 일시사역인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명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두 달 사역하는 것도 포함된 겁니까, 1년을 사용하는 걸 포함한 겁니까? 며칠 이상을 해서 14명이라고 표기했습니까?

2005년도 예산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253일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게 있고 특히 현재 있는 인력을 14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많을 때에는 20명까지도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2개월 내지 3개월 사역하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남아있는 일용인부가 14명 그렇습니다.

253일을 쓴다는 것은 사역일수의 최대를 쓰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지금은 최대로 쓸 수 있는 게 230일로 되어 있죠?

내년도 예산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도 14명을 사용하고 있을 건데 자료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자료를 따로 드린 것은 없습니다.

민원실 봉사에 몇 명, 지적관리에 몇 명, 지가관리에 몇 명, 부동산관리에 몇 명이라고 설명해 주십시오.

창구에 민원제증명발급 보조요원으로 팩스 민원에 종사하는 일용이 1명, 민원안내도우미 2명,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서 쓰고 있는 인력이 6명 쓰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에 따라서 소유권 정리에 한 명이 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현지조사 자료정리에 1명, 지적측량보조로 2명, 세부적으로 숫자가 맞는 지 모르겠지만 14명입니다.

자료 복사해서 주세요. 다른 데보다는 사역이 공무원 숫자나 보조 인원이나 같다. 그죠?

전체 숫자가 비슷합니다.

과장님 보고 할 때 내용에 지적 측량, 성과, 검사 강화에서부터 공공용지 일제 정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일제전수조사, 조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토지정보 시스템구축 활용의 문제점에서 인력충원이 필요한 부분도 설명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현재로서도 일시사역 가지고 거의 부서를 운영하는 형태가 되는데 정규 직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시사역은 1년 즉 253일 이상 사용을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업무를 보는 특수성을 봐서 전문성을 요하는 사역인부도 있다 말입니다. 청소하고 인사하는 것은 단순노무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지적이나 지가관리의 업무는 연속성이 있어서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1년에 다른 사람으로 대처하는 부분은 행정의 연속성이나 업무의 연속성 또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업무적인 공백이 있을 수 있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근무를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전반 울주군의 업무량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광역시의 60% 가까이 안됩니까?

민원지적과 업무량만 따져도 51%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 인력의 배정은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량은 많고 하니까 부족한 일용이나 공익이나 상용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적으로 질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친절이라는 부분도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시사역을 14명 쓴다고 하면 전체적인 업무로 봐서 업무량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사역인부를 3,4명 쓰는 것은 당해연도의 사업특성상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일을 시키고 있는데 개선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해마다 바뀌는 사역인부가 인원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일을 본다는 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울주군은 광역시 주변 도시로서 한창 다른 구에 비해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원부서에 민원 양이 폭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처럼 울주군이 농경시대인 것처럼 그때의 정원을 가지고 지금 각 구·군이 갈라졌는데 현재 군 입장에서는 새롭게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서 민원일이 현재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적절히 정원 조정을 새로 해야 될 실정입니다.

공익도 일을 하고 있고 일시사역 14명 많은 인원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보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민원봉사실, 민원지적과는 가장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는 부서인데 상당히 행정의 질이 떨어질 소지가 있다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231일 사역인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봉사실에 3명, 지적관리에 3명, 도로명 및 부여사업에 47일 사역이 16명,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일제전수조사 147일에 8명, 1월1일 및 7월1일 기준 토지 특성조사 210일, 실지적으로 231일을 쓰는 사역인부는 5명밖에 안되거든요, 맞습니까?

그것보다는 많습니다. 231일하는 것이 팩스 민원 보조 한 명, 민원안내도우미 2명, 지적관련해서 측량 검사보조, 등기필토지증명에서 3명,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조사에서 4명 되고 부동산토지 이동 실태조사 보조가 1명해서 전체가 35명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24명은 47일 짧은 기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 정도가 10개월 정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231일이 11명입니까?

올해보다는 줄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보고 특히 민원실의 특수성을 볼 때 조직 부서와 협의를 해서 민원을 증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문제시 되는 부분에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토지정보 시스템구축 활용 이 부분은 새로운 팀을 구성하는 정도의 업무인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획실과 협의를 해 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군수님에게까지 업무보고를 드리고, 이 업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가 있습니다마는 울주군 전체의 정규인력의 정원이 묶여 있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사항입니다.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각종 필요한 예산, 조직, 인력, 시스템 소요 사양까지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매뉴얼을 작성하게 되면 그 안에 소요인력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소요인력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토지정보 시스템 운영에 따라 필요 인력, 소요예산, 각종 조직 부분까지 내려주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5월26일날 제정이 되었죠?

예.

그래서 지금 2년간 한시법으로 제정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언제 있었습니까? 최근에 한시법으로 특별조치법을 한번 시행한 적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7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연장해서 '94년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시법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한시법으로 진행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서 연장해서' 94년도까지 왔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읍·면이나 이장한테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령만 제정·공포되어서 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부분을 다루는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부분들이, 입법예고가 11월24일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제정과 각 업무처리규정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내려오지 않아서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할 수 없기에 홍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하부규칙이 정해지면 그때 교육을 하겠다.

전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하고 보증인 위촉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개요라도 읍·면을 통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조치법에 의해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된 걸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차 4개 읍 지역에 사업이 완료되었죠?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도로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됐고 번호판 작업이 안됐다는 말입니까?

도로명 부분도 몇 군데 지역은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고 건물번호판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완하는 쪽에서 자문형식을 정했기 때문에…….

4개 읍 지역에 주민설명회는 다 했죠?

4개 읍 지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공청회는 다 끝났습니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할 때 도로명 부분에서 주민 의견이 돌출된 부분에 자문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 다소 안건 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온산읍에 5개 구간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산읍 자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장단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 의견을 모아서 전체를 공감하는 하나의 도로명을 올려 달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끝난 안을 가지고 온산읍덕신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내려가서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을 다시 했습니다. 그때 의논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정리를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5개 지역은 그렇게 정리해서 12월16일까지 의견을 전체를 수렴, 정리, 완료할 예정입니다.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해서 도로명 같은 경우에는 영구히 사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제작이 들어갔습니까?

설계중에 있습니다. 전체 물량하고 크기, 설치위치, 설치지점까지 고려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시행합니다.

시행하고 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게 되면 개인 부담이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는 당초 '96년부터 계획이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민부담은 전혀 없는 걸로 하고 전체 예산은 군비, 시비, 국비로만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만약에 신축건물이 들어선다면 신축건물에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일괄 변동되는 사항은 2008년도, 2009년도에 조사해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은 특정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정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명판을 설치할 때 일관성 있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2009년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기간 내에는 전체 조사해서 일괄 정리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는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하게 되겠고 이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주소법이 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제정되면 법규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자동차번호판처럼 특정업체에 제작할 것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106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정조치법인데 앞서 서완영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적용대상 필지가 13만3730필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대상 필지가 나왔습니까?

조사를 하면서 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95년6월30일 이전에 이후에 이동이 없는 것, 소유권이 없는 사항을 뽑아서 이것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추정치입니다. 그게 14만3,000필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 건물, 임야 중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이 이루어지고 등기부상에 등기가 되면 자동으로 토지대장상도 정리가 됩니까?

등기부 전산시스템하고 지적 전산시스템하고 완벽하게 연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정리가 대장과 등기부의 정리 일시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필통지가 날라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적 전산시스템에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내지 이주일 정도 시차가 생깁니다.

토지대장상 필지 수와 등기부상의 필지 수는 확연히 다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지주가 분할 측량을 해서 토지대장상만 등기하고 등기소에는 등기를 안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 부분은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을 개정 해서 토지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이 일어나면 대장 소관청에서 바로 등기관서에 촉탁, 등기하는 것으로 했고 이미 이전에 토지표시변경이 등기가 안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소관청이 울주군에서 전반 조사해서 변경등기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된 토지 필지 수와 대장상 필지 수가 다른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토지는 신규등록됐거나 옛날부터 있었거나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것, 등기부가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보존등기가 된 부분도 토지 대장상에 나타나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 그럴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파악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조치법이 있을 때 마다 보증인 관계 전문지식이 없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인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빨리 전문지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간이 한시적이 되어도 반상회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유해업무처리 일정이 내려오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곧 내려올 것으로 봐집니다. 내려오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홍보매체는 다 이용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공공용지 일제 조사 및 정리라고 했는데 도로, 하천, 구거 등 합병 가능한 공공용지를 일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도라든지 폐하천, 폐구거 부분을 인근 지주에게 불하하는 방법도 있고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점용 허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폐도로, 폐하천, 폐구거 부분을 불하 받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공유지 관리는 재산관리부서인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관리는 관리층별로 달라지는 부분은 농산파트는 농산과, 건설과는 건설과로 나눠져 있는데 민원지적과에서는 토지관리 불하라든지 국·공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범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은 공유재산취득이 부결됨으로 해서 범서읍청사 신축계획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부결되었는데 또 추진한다는 뜻은 무엇이며, 이미 185평을 한 범서읍 428-4번지에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이 불가피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412-4번지에 신축을 하게 되면 412-2번지의 도로를 매입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범서읍 청사 확장신축 때 같이 연계해서 청사 내 일부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별관을 짓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로부지 매입이 뭡니까?

412-2번지를 통해야만 412-4번지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412-2가 도로부지입니까?

아닙니다. 4번지와 같이 물려있는데 2번지를 통해야만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도로니까 갈 수 있잖아요.

당초에는 412-2번지와 4번지를 일괄해서 591평을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되었고, 185평에 대한 보건소이전을 못하겠다는 정당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증가에 따른 장소가 협소합니다.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시간 주차하는 사람이 아니고 30분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협소해서 광장이 생기면 이용객들이 자주 들락거리기 때문에 교통장애 위험도도 검토해서 그 자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들었고, 412-2번지와, 412-4번지 변경하는 부분에 공유재산취득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왜 자꾸 미련을 갖습니까, 또 올리겠다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산에 잡힌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부결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야 됩니다.

범서보건진료소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번에 삭감시켜도 되네요?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범서읍 보건지소와 관련해서는 수차 설명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그 당시에 왜 일찍이 그런 부분을 추진하지 못했나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 부지는 어떤 형태를 보더라도 읍청사와 연계해서 매입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고 앞에 있는 농협건물을 매입하고 해서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읍청사를 짓고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지소를 연계해서 건물을 지으면 부지활용도나 청사 관리면이나 주민들의 이용도나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범서읍청사는 2007년도 기초조사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회계과와 범서읍 하고 같이 의논해서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지금도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그 부지가 공공시설, 즉 범서읍과 연관된 부지가 편입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접근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고 지역주민들과 의원과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보건지소 120페이지입니다. 물론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만 부지의 적지, 접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통·폐합 시키는 것이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 아니냐, 여기 설문조사에는 찬성이 반대보다 많고 읍·면별 찬성률도 60% 가 넘어섰는데 어떤 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지소가 있는 것이 좋은지 없는게 좋은지 물으면 99%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내 지역에 있는 것이 좋지 차 타고 나가서 주사 맞을 일이 뭐 있습니까? 보건지소에서 병원과 같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잖아요. 주로 접종이 많은데, 60% 이상의 찬성을 보였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통합지소를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초의 방향이 울주군보건소와 같은 규모 로 시설을 갖추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딪히느냐, 지소가 뜯긴다는, 내 지역에 지소가 없다는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작용한 부분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방법은 없느냐 이것도 접근을 해 봐야 됩니다. 지소가 있었다는 지역은 틀림없이 그 면이나 읍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폐지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진료소를 두고 옮긴다든지 이런 방법을 두고 옮기고, 나중에 교통망이 잘 이어지고 통합보건지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그때 가서 기존 있는 것도 폐쇄하는 방법,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지 갑자기 없애버리고 한군데 모은다니까 지역특성상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27페이지에 맞춤식 의료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소득층 또는 수급자, 독거노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사업은 아니죠? 확대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이 상당히 넓고 637세대가 전 울주군에 거주를 하고 계실건데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팀이 남부, 서부 이런 식으로 2인1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매일 로테이션으로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환자에 대한 교육, 영양제, 처방 이런 것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급대상기록을 하네요?

개인별 카드가 있습니다.

로테이션으로 계속 도네요?

전용차가 있습니다.

특별히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보완해야 되겠다든가 특별히 환자들이 또는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행정에 요구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첫째는 인력부족입니다.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에 전화를 죽 합니다. 10시에 가니까 계십시오. 2시에 가니까 계십시오. 시간 약속을 다 하는데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방문보건 하는데 독거노인에게 만족이 부족합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일용인부들이 1년 이상 쓰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해서 교체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그 집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기 다행이지 일용인부가 바뀌면, 간호사가 바뀌면 업무파악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일용인부로 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갖추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고 형태도 알고 환자라든가 수급대상자의 형태를 알만 하면 바뀌고 그렇네요.

정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게 참 애로점입니다.

단순심부름이면 몰라도 특히 방문팀은 그렇겠네요. 대상자들의 성격이나 형편, 질병의 종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려면 1년마다 바뀌어야 되고, 인건비 총액제하면 안 나아지겠습니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주보건소나 통합보건소를 지음으로 해서 인근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통합을 원칙으로 하죠?

예.

법에 보면 읍·면 단위로 보건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부 통합보건소를 하게 되면 대상지역에만 없어도 되는데 옆에 읍·면에 대해서는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울주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북, 언양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보건소를 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 보지요. 보건소가 하는 일은 지역 보건소 하는 일과 같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2005년 당초 76억8,000만원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4억7,000만원 중에서 재산취득관련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수용비라든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약간 늘어났는데 수입대체경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보건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가 일부 늘어났습니다. 작년 예산과 비슷합니다.

714페이지 온양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시설설치공사 1,200만원인데 학교에 시설하는 것인지, 학교에 이렇게 시설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는지,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구강보건실은 건물은 학교에서 빌려줍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하고 운영할 때도 국비로 지원해서 하는데 온양초등학교는 '99년도에 최초로 실시한 초등학교입니다. 건물이 노후 되었습니다. 습기도 차고 곰팡이도 있고 해서 또 바닥에 보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보수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시설은 어떤 겁니까?

바닥, 벽,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그걸 왜 우리가 합니까?

교육청에는 학교는 장소만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 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이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이 인기가 좋고 치아사업으로서는…….

별관에 교실이 있는데 내부수리를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내부 보수공사 하겠다는 겁니다.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치과의사하고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직접 찾아가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강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빨 때우는 것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기기는 다 있습니까?

고정식으로 있습니다. 치과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넓게 보면 청사의 보수라 말입니다. 건물의 보수, 청사의 보수는 교육청에서 해야죠. 고정자산에 대한 보수고 지원인데…….

우리가 교실을 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장소를 제공 해 주기 때문에,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운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시설 잘 되어 있는 곳이 울주군입니다. 지금까지 국비로 했는데…….

사업은 국비로 하는데 시설은 교육청 자산입니다. 자산에 대한 투자를 왜 우리가 하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교육청에 요구해서 학생들을 위한 구강사업을 하려는데 너무 추잡하다, 교실 깨끗하게 하는 비용을 우리보고 하라고 하면 의사 보내주고 기계 다 넣어주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봐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학생들을 위한 부분이잖아요, 일부시설 보강사업은 자기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양, 청량, 온양, 범서, 온산, 영화, 중남 이렇게 합니까?

예.

이쪽에는 그런 시설 해 줄 필요성 없습니까?

아직 깨끗합니다. 그런데 온양은 건물이 노후되고, 아니면 교장과 협의해서 위치를 바꾸든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건물보수를 하는데 군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18페이지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현황에 7개 읍·면에 8개 학교인데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개장식을 할 때 가보니까 시설자체도 최신 치과시설 못지않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던데 치과 7명, 위생사 8명이 이 학교에 일주일에 2번씩 간다는 겁니까?

3일 갑니다. 오전에 갈 때도 있고 오후에 갈 때도 있고 수업에 맞춰서 갑니다.

실적도 있지요. 거기에 진료비는 무료라도 의료보험 이런 것은 적용을 합니까?

100% 무료입니다.

올 7월에 4군데 되어 있는데 울주군관내 초등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울주군이 타 시·군보다 많습니다.

시범적으로 합니까?

국가지원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장소가 제공되면, 문제는 장소입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산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3군데 입니다. 덕신, 온산, 삼평 3군데 가 있는데 온산초등학교에는 시설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대상학교를 상대로 합니다. 설치가 안 된 학교는 보건지소 치과의사와 협의해서 보건지소에 오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군 관내에 초등학교가 많은데 다 해 달라 할 겁니다. 그러면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읍·면 보건소에 그 시설을 해 놓고 읍·면에 다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학교마다 설치해서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며 안 해 주는 학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지소에서 이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생기고 확대를 해 나갈 때 보건소의 인력관리가 문제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읍·면 보건소 시설을 잘해서 초등학교에 연락해서 오면 안 됩니까? 학교에 해 주면 상북면만 해도 5개입니다.

설치 안 된 학교는 이동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이죠?

예.

그런데 앞으로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죠?

예.

고정식으로 하는데 해마다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다른 면에는 한 학교도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대상을 선정할 때 학생수가 반영됩니다. 앞으로는 큰 학교가 하니까 홍보가 되면 적은 학교도 차차 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보면 구강보건사업 해 가지고 지역주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각 진료소마다 치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지소에 6군데 있습니다.

치과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에 따라서 저렴하고 시간도 많고, 잘 하는 데는 효과가 좋은데 일반 안과에, 노인안과에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과보건진료사업에 대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공중보건의가 안과출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만 배치된다면 검토해서 보건소에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무료로 진료하고 무료로 시술해 주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인안과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보건소를 이전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울산광역시안에 5개 보건소 중에 3개소가 먼저 시행했습니다. 신축보건소에 가서 하려니까 지역주민들이 매스컴을 보고 왜 울주군에서는 안 하느냐, 장소도 없고 해서 창고 일부를 빌려서 의사하고 담당자, 일용 전문의를, 접수를 받아서 12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에도 가서 강의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이전되면 금연에 따른 상담실을 설치해서 활성화 할 겁니다. 지금은 금연껌 이런 것을 2주 단위, 또는 1주 단위로 줘서 와서 검사받고 이행했는지 일산화탄소도 측정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보건소에서 지원 나가고 재료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울주군 관내 금연을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울주군민들이 많이 옵니까?

군민들만 대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금연껌이라든지 붙이는 게 상당히 비쌉니다. 무료로 주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면 무한정입니다. 1주일에 한 번씩 검사하고 처방을 하고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129페이지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의약행정이라 해서 의료업소가 134개 업소, 약업소 78개 업소가 있는데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단속에서 무면허 영업행위나 무허가 영업행위 이런 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의약분업위반은 파악이 잘 됩니까?

의약분업지역에는 분업제외지역에는 병원에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제외지역이 아닌 곳에는요.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안 지어줍니다.

의약분업위반이 많이 있던데 어떻게 적발합니까?

작년도에 위반사항이 인력부족이라든지 사용기간 경과, 그런 사례가 있으면 주민의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행정처분을 했는데 상습적으로 할 때마다 지적되는 업소가 몇 군데 있던데 삼진아웃제는 없습니까?

가중처벌 됩니다.

67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지,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건강증진축제를 할 때 구강보건 연극팀이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청해서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들에 대해서 공연할 겁니다. 대상은 주로 유치원생입니다.

전 유치원생들 대상입니까?

울주군보건소 강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남부지역에 했고 내년에는 서부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690페이지부터 보건교육참석자 실비보상, 각종 실비보상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참석자에 대한 다과, 음료수 이런 겁니다.

이거 다 합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1명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내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