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의안번호 1359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함도 잊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행정도시위원회 이인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59호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기획정보실 소관의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입된 예탁금은 이자를 회수한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밑에 이자, 적립금이자, 예치금 회수, 예수금 수입, 일반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얘기들인데 항목을 다 달리해서 기표를 했는데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예탁금 회수라는 총괄 항목에 금년도에 처음 예탁을 했기 때문에 원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생하는 이자로 1억4,040만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자라는 것이 지금 이 회계상 표기를 점이 아니고 바로 해놨지 않습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예탁금 회수부분에 들어갑니다. 금년에 원금은 없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립금 이자라고 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은행에 예치한 데서 발생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치금 회수라고 돼 있는 것은 기금회계 표현상 예치금 회수입니다마는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전년도까지 은행에 예치돼 있던 것이 그대로 이월돼서 넘어오는 것을 기금예산 표기에는 예치금 회수로 표기토록 돼 있어서 예치금 회수로 표기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금 수입부분은 금년도에 우리가 타회계로부터 우리 기금으로 전입을 받은 금액이나 금년도 우리 기금에서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돈, 수입예정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2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있는 기금운용 현황의 통계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통계가 달라요.

기금운용 현황에 나와있는 2006년도의 전체적인 흐름이 운용총칙해서 기금운용현황이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35억 9,100만원이라는 수치가 2005년도 금년말에 나올 전체적인 현재액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년도에 전체적인 수지 총괄에서는 예치금 회수로 해서 30억이 똑같은 수치가 잡힌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입과 지출부분은 그 뒤에 나온대로 수입과 지출부분의 총액을 그대로 넣어서 1년동안 운영하다보니까 현재 기금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말에 가면 16억 3,100만원이 현재액으로 남을 것이다, 해서 우선 운용총괄만 보고드렸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36억, 내년도에 30억을 예탁하고자 했던 6억에 대한 것이 현재 포함되지 않은 운용총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35억 9,100만원하고요, 2006년도에 수입된 31억 1,600만원 하고 합하면 뒷장에 자금 수입총괄 수입에 67억 53만 6,000원이 맞거든요. 그러면 지출부분은 더 넣고 빼고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출부분은 수입에서 지출을 전부 뺀....,

아니, 총칙에 나와있는 2006년도 운용계획 지출, 50억 7,600이 보유목적 사업으로 하고, 예탁금 30억이 나간다는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탁금 66억이 지난번 36억하고 이번 30억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30억도 제외시켜야 맞잖아요. 여기서는 더하고, 여기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하면 금액이 틀리잖아요.

전체적으로 금년도 운용계획을 넣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첫 장에 보시면 30억 9,100만원이 내년도로 들어가면 예치금 회수로 들어가는데 현재액에다가 2006년도에 운용할 것을 총괄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니까 수입이 31억 2,600만원, 지출이 30억 포함해서 50억 7,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감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연간 금년 2006년도 운용계획에는 약19억정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내 말은 수입과 지출이 다 맞는다면 일반회계 예탁금 36억 미포함 이렇게 해줘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어디에요?

비고란에! 이미 36억은 지출되어서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지출해서 35억 9,100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운용계획 지출에 50억 7,600속에는 30억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내년도에 나갈 것이거든요.

2006년도에!

예.

그러면 지출에 30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일반회계 예탁금액 66억이 미포함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36억이 미포함되어 있다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36억은 작년도에 지출한 것이고, 30억이 2006년도에 지출할 것인데 66억 미포함이라는 것은 운용상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았고, 지금 66억이라는 것은 예탁을 준 것까지 전체의 기금현황을 알기 쉽게 얘기하려고 66억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66억하고 16억하고를 더하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이 되고, 지금 30억이라는 것은 내년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부분에 표기를 하지 않으면 수치가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66억의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금년도 9월에 제정해서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도 이것을 보면서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돈을 맡기고 사업을 위해서 지출해 가고 하는 이런 것을 지금 통합관리기금쪽에 기술을 하다보니까 내용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표기자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66억이라는 것을 표기했지 기금운용을 위한 총괄운용계획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장부가 나만 아는 장부를 만들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관련해서도 예산편성 지침에 과목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을 따라서 총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보면 수입이 66억이 더 있는 거예요.

우리 기금의 총괄을 아셔야 되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통합기금하고 개별기금의 합계하고 틀려요.

틀리지 않습니다.

왜 안틀립니까?

개별기금을 총괄적으로 모은 것이 지금 통합기금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데 표기의 자체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66억 예탁 나간 것은 통합관리기금 7쪽을 보시면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통합관리기금의 총액에는 예탁을 준 자산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개별기금에서 우리한테 예탁을 준 것, 이것은 개별기금에서는 표기를 하고 있지요. 통합관리기금으로 준 것은 개별기금쪽에서 보면 우리한테 예탁을 한 겁니다.

개별기금에서 예탁한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각 기금별 운용총괄을 보면 총액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섯 개 기금 통합한 것이! 여기에는 66억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기금에서는 통합관리에서 66억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페이지에 나와있는 6개 통합기금에 2006년말 예상액이 82억 3,10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빼기 66억을 하시면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 지금 보고 하고 있는 16억 3,1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는 66억을 개별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일단 예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그것을 빼고, 2006년말 운영잔액이 16억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66억을 더하면 각 개별기금의 총계인 82억 3,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행정도시 위원회 이인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녹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358호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6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에서도 꼭 필요한 경비, 행정지원과의 내용을 보니까 꼭 필요한 것도 반영하지 못한 예산들이 30여억원이상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서구의 재정문제 때문에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실제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못한 이러한 고충이 예산총괄 부서의 장으로서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본 위원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총괄적으로 먼저 보면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감소한다던지 연도별 자체수입 비율도 보니까 최근 2년동안 약 11%가 감소해서 가장 열악했던 대덕구 수준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보조금 확대라든지 새로운 세입 재원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본 위원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광역단체라든지 중앙정치권의 많은 정책적 노력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하면 새로운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은 공염불에 그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구가 최근 갑자기 어려워진 이러한 재정문제는 어떤 측면에서는 광역단체 내지는 중앙 정치권의 노력이 미흡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장께서는 예산총괄부서의 장으로서 동의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의 재정압박 요인은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세입이 전체적인 국가의 정책상 세수 제도가 변경되면서 예기치못한 세수, 늘 우리가 매년 본예산 대비 5%내지 6%의 세수증가가 이루어지던 세구조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은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감소하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예산 어려움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더 겪었던 것은 작년도에 순세계 추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순세계를 조금 더 과다하게 추계하다보니 2005년도에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실질적으로 세입은 줄어들면서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국시비가 대폭적으로 증가되면서 구비부담이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거의 60억 가까이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전반적인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내용적으로 우리가 중앙부처나 대전광역시나 이런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가능한 재원을 우리가 얻어오기는 현재 우리 시스템상 어렵습니다. 아무리 행자부에 아는 사람이 많고 대전광역시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갖다가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에서 주는 것도 어떤 사업 명목으로 줍니다. 시에서도 무슨 사업으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거기에 구비 얼마를 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에 오히려 더 압박을 가중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해서 구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것을 국비나 시비를 받아다가 충당해서 하는 방법을 금년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고 다른 동료위원님께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이기는 합니다마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연금부담금, 직원들의 건강보험 부담금, 연가보상금 같은 필수적인 것도 예산에 반영치 못한 것이 수십억이 됩니다. 그런데도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 4억을 편성했구요, 그에 반해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는 내년도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 인데도 불구하고 15억 수준에서 5억 수준으로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과감히 줄여서 편성한 것을 보면 예산총괄 부서의 장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비는 늘려서 지방선거 해에 인심을 더 써야 할 때에 오히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에 동참하는 이러한 자세는 상당히 발전지향적이고 바람직하다 보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먼저 지적했던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하는 4억을 그대로 편성한 것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을 각 사회단체도 더불어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이전 경비가 사실 예산편성하면서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 그 사회단체가 우리 서구에 존재하고 있는 단체들인데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나가는 수준에서는 유지를 시켜줘야 그분들은 전혀 우리 서구의 재정 어려움 같은 것을 고려치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 정도는 그 분들이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든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 전부 30% 삭감해서 반영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 여의치가 않아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14조를 교묘히 피하면서 통합관리하는 사회단체 보조지원 시스템을 아주 편법으로 이용하면서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관련 근거에 의하면 위법은 아니나 사회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취지로 볼때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총괄 부서의 장으로서 그러한 사례를 사전에 점검해서 비록 지방재정법의 근거에는 위반이 안되었으나 그 취지로 볼때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들이 한두건은 있거든요. 본 위원의 얘기를 이해하십니까?

깊이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도 높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의회에서도 참여해 주시고, 집행부가 참여하면서 심사를 강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은 심사위원들이 강도 높게 하는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지원단체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예산편성 부서의 장으로서 어느 정도 조정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별도의 목으로 편성되어서 하는 사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단체의 성격으로 보면 다 줘야 맞지만 사회단체 전체적으로 보면 특혜 아닌 특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기획실에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서 보면 미래 예측을 잘못해서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2010이라든지 2020에 계획도 세우고, 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기획기능 수행이 기획실의 주된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의 어려움들이 미래예측을 잘못한 부분들이 일부 있다고 시인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에 나와있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기획기능 수행을 더 강화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미래에 변화될 사업에 대해서 미리 반영하시고 예측하시는 그래서 이번 사례같이 구재정의 어려움을 더 증폭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교수위주의 정책자문기능에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영입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의문점이 갑니다. 기업의 최고경영자라 하면 국내유수의 최고경영자는 아닐텐데 그 기업가들이 자기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자기 기업활동하는데 역점을 두지 기초지방자치단체 정책기능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할 것이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교수 위주의 자문위원회를 현재의 혁신위원회를 보면 상당히 중복됩니다. 혁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도 사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구성도 대부분 대학교수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기성, 평촌지구에 특허단지 조성문제때에도 함께 회의를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정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가, 그렇다고 하면 정책자문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운영시스템을 혁신위원회와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에 영입을 한다면 연구단지의 특정한 연구원을 영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자칫 지역의 소규모영세사업자 중심으로 들어 온다고 하면 상당히 왜곡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론과 실제 병행 자문하기 위한 기능강화문제에 있어서 혁신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를 조화롭게 하는 근거를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서 운영하는 쪽으로 하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제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연구개발비를 72%나 지난해에 비해서 감해서 편성한 이 마당에 이러한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맞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자가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한다, 전국적으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대기업 총수 정도 바쁜 사람들은 어렵겠지만 관내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구정을 같이 걱정하고 논한다고 하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느냐 또 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하는 자체가 경영의 마인드를 단 한마디라도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교수들은 현실 경영부분과 동떨어진 학술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얘기와 또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이끌어가는 경영자가 참여해서 구정에 자문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발전적이다라는 취지에서 도입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하면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협의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연석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구성원 면면을 보시면 거의가 혁신쪽에는 교수쪽이 아닌 연구기관이나 이런쪽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정책자문위원회는 100%가 교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지침상 불가능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구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두 협의회를 연석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부의하고 같이 토의하고 자문을 받는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구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금년 예산을 보면 9.7%의 증액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전년대비 사회복지등 보조사업예산이 230억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이 금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된다는 점을 놓고 볼때 앞으로 구정의 재정이 계속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아울러 앞으로 복식회계가 도입되면 감가상각문제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감가상각이 구정의 재정을 전부 잠식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심의부속자료에 채무부담행위를 보겠습니다. 이 채무부담행위 설명서를 뒤에 표시하고 있는데 물론 이 채무부담행위가 각 과 예산서에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선행하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 예산서로서 지금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조정을 하고 채무부담은 예산서 내용에 채무부담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승인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5조에 잘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구 괴곡동 시립묘지 들어가는 입구에 위험도로 보조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6억이고, 이 2억은 채무부담행위로 할 것이 아니라 시시립묘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은 반드시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될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이 사업비가 시비가 지원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해야지 시립묘지인데 이것을 우리 구비도 포함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구비를 붙이면서 채무부담행위까지 해야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3억에 구비 3억이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시립묘지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시에서 해야지 이것을 구에서 더군다나 채무부담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해당 부서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라든지 개발제한 구역내에 개발행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책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고를 하면 국비가 지원됩니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 말씀하신대로 단순하게 시립장묘장을 가기 위한 사업으로만 시행되는 사업이라면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전액 시비 투자로 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부서가 아니라 정확히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다, 대신에 순수 구비를 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도 개발제한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신청을 받아서 일정액의 구비를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4쪽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사업개요가 괴정동 몇 번지입니까?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괴정동 한민시장에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몇 번지에요?

번지하고 사업개요니 이런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압니다. 해당 실ㆍ과 하실 때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88-342번지는 지적도에 안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지역경제과로 확인해서 지번이 잘못됐으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하셔야지요. 그리고 구비가 2억 5,000이지요?

예.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채무부담행위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국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왜 그렇게 구 예산이 없습니까?

지금 서구청이 외형적으로 전체 예산의 규모는 크지만 예산의 규모가 크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돈도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 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이 여유가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것으로 따지면 여타 구보다도 서구가 조금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내년도는 더 어렵지않습니까?

우리 구의 재원의 형편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될만큼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채무부담을 않고 직접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안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가능한 부분에서는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1년을 연장해 나가려는 뜻입니다. 넓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문화 사회복지쪽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편성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금년에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1차 추경이 있었지요?

예.

회사로 본다면 부도가 나기 일보직전의 1차 추경에서 추계를 잘못했든 어쨌든간에 그런 어려움속에서 1차추경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어려워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부도라는 표현은 상당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공행정에서는 당해연도에 세입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 세입 들어오는 것 만큼만 우리가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 회사에서도 어떠한 사업이든간에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서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회사에서는 이익을 창출하려고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한다던지 사업을 하려다 안돼가지고 재정의 손실을 봤다던지 이런 것이 부도 사유인데 저희들은 손실이나 이익창출 부분과 상관없이 세입을 예상했는데 세입 예상을 빗나가게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애시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세입이 이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감액편성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1년 서구 살림을 해 나갈수 있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구요, 200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문화 사회복지쪽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외에 반영이 안된 예산이 많지요? 꼭 내년도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지만 돈이 없으니까 반영을 안시킨 것이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돈이 없어서 일부만 세워놓고 일부는 나중에 세입 들어오는 것 봐서 또 세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입이 안들어온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하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세입이 들어오니까 이 정도는 될 것이다라는 것이 금년 2005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예상이 빗나가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06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3년, 4년전 정도의 경상비 수준을 유지하면서 긴축예산을 편성했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보시다시피 시설사업으로는 단 한건도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사업으로 연계해서 해야 될 불가피한 사업은 넣고, 나머지는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서 연계시켜 나가는데 지금 꼭 법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하지 못한 것이 100억정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선 내년도 지가상승률에 의한 세입추계를 좀더 하고, 그 외의 대책이라고 하면 국ㆍ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경주나 체납세금 징수에 대한 노력이나....,

그러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100억정도를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수입에서 그것이 안들어 온다면 혼란이 올 수 있겠지요.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구청이 다른 5개 구청에서 사실 제일 잘 나간다고 했던 서구입니다. 결과적으로 앞의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나름대로 방만한 경영을 했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각 동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구청에서 각 동에 필요한 조그마한 사업 같은 것을 해서 올려라 했는데 금년에는 한 건도 반영을 안시켰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대외적으로 서구가 얼마나 창피한 얘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119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해서 5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에 구청장이 임의로 결정해서 내려 줄 수 있는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청장이 써야 할 돈은 5억을 계상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물론 동의 예산을 주민편익사업비를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크게는 재원이 어렵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구청에 세운 5억이라는 것도 작년 수준에 비하면 3분의1 수준밖에 못세웠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쨌든 상당히 긴축해서 세웠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보니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편익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더 심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것은 각동에 동장재량사업비로 해서 어려운 지역에 2,000만원, 3,000만원씩 나눠준다고 하면 동장이 알아서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긁어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좋지만 동에 2,000만원씩 나눠준다면 지금 동에서 2,000만원 가지고 쓰는 사업이 구청단위에서는 보통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이런 단위사업을 하는데 동에 내려가면 그것가지고 2,000만원짜리 사업을 딱 하나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소소한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하다못해 뒷골목 전구 하나 하는 것도 포괄사업비에서 조그마한 방범등 하나 설치하는 것도 거기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큰 것보다도 생활에 필요한 조그마한 것을 원하는 거에요. 실장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토론을 하겠지만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103쪽에 서구발전연구원 운영으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은 4, 5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니다. 서구발전연구원이라고 명칭은 붙였습니다마는 서구발전연구원의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이 대전대학교하고 관ㆍ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서구발전연구원에서 1년에 두건정도의 연구과제를 우리가 선정해서 그쪽으로 주면 대학교쪽에서 공모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우리한테 제출하는, 그리고 현안사업까지도 우리가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는 지금 정책위원회가 있고, 혁신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예.

서구의 구민의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 주고,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혁신을 위한 혁신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서구발전연구원 운영비를 세워가지고 1,000만원이라는 돈을 줘야 되느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이해를 안하셔서 그런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1,000만원 내면 우리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전대학교에서도 1,000만원을 공동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1년동안 운영하거든요. 이 사업은 관ㆍ학협력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첫해에는 2,000만원씩 투자해서 하다가 어려워서 작년도부터 1,000만원씩 투자해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기본이 7만원인데 초과 3만원이 붙은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시간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두시간 이내까지는 7만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의하는 과정의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원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하고 이것은 정확하게 설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통신망 회선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다릅니다. 보건지소에 들어가는 것은 최근에 별도로 들어갔는데, 지금 위에 있는 근거리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KT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모든 동이나 각 실ㆍ과에 연결된 통신망 사업이거든요.

작년도 예산에서 뭐가 잘못돼서 정리추경이라든가 금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작년도 예산에서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부분은 정리추경할 때마다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추경해서 삭감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매년 계산을 해 왔던 룰에 의해서 금년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할 때 매년 하던 방식에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순세계잉여금 추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에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었는데 그 세를 예를 들어 전자와 같이 종토세로 해서 구청에서 거둬들인다고 하면 매년 약 5%정도 상승요인이 발생합니다. 지방세수가! 당초에 계산했던 것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것이 보통 30억에서 40억정도는 지방세가 좀더 걷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종토세가 생기면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들어섰습니다. 또 하나를 들자고 하면 우리가 1국 3과가 생기고 기타 복지업무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직, 기타 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재난관리과 직원 해서 직원들이 증원되는 요인도 40여억원정도의 재정압박 요인을 가져왔습니다. 그 외에도 소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뭉쳐지면서 2005년도 금년 우리가 재정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내년도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상히 꿰뚫어보고 계시는 실장께서 금년도 예산안을 만들면서 그러면 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추계를 잘못하거나 실제로 금년말에 가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가 미리 삭감해서 쓴 예산까지를 감안해서 21억정도를 반영했습니다.

21억 반영한 것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것을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순세계잉여금 21억원은 2005년도 세입 및 세출결산 추정액을 보시면 679쪽에서 680쪽에 총계된 금액과 큰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전문위원의 연구결과가 나와있는데 여기에도 보았듯이 그렇고....,

그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겁니다.

10억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계산차이는 나는 것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금년도 예비비에도 여유자금이 금년도 예비비를 쓰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금이 5억정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추계한 21억에는 문제가 없을겁니다. 거기에서 조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겠지만 큰 폭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100억 같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100억과 같은 착오를 일으킨 전례가 불과 며칠 전인데 하물며 또 여기에서도 그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추계를 했을 때 아직까지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심사숙고를 했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뭔가 자성하는 계기를 가져야 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구민이 꼭 필요로 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계기를 갖겠고요, 만일에 문화공보실에 두는 것이 더 발전적이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부서를 이동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00% 당연히 편성되어야 함에도 미반영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견주어보면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어떤 경우는 당연히 편성해야 될 것을 반영을 예를들어서 30% 안했다던지 또 다른 것을 보면 청소대행사업비 같으면 올해 40억정도 못갚고 있는데 내년에도 보니까 약 30억정도는 미반영하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어떤 것은 당연함에도 미반영한 것인지, 어떤 것은 추경에 편성하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일부만 반영한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사항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고민하시다가 반영이 된 것과 반영이 안 된 것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재원판단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것을 예상해보니까 우리가 쓸 것에 비해서 세입들어온 것이 엄청나게 불균형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축소하고 축소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최소한도 이 선까지는 돈이 있든 없든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선을 정해놓고 판단해보니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억정도가 부족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내년도 상반기까지 우리가 일하는 데는 하자가 없는 부분은 일단 해 주고, 상반기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 줌으로써 사업의 연계성이나 이것이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사업위주로 해서 우선 미반영 사업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왜 여쭙냐면 한정된 세입재원의 범위안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떠한 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에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앞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5억을 책정한 것이 정말로 2006년도에 이러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5억의 범위안에서만 지출하려고 하는 구상인지 아니면 말그대로 법정경비중에 일부 미반영된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한정된 재원 때문에 일부만 편성을 하고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추경에서 5억내지 10억을 다시 추가로 편성해서 2005년도 수준으로는 2006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원들 입장에서는 모호한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의회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합리적인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예산편성된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최소 30% 정도는 축소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겁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예전과는 달리 너무 너무 많은 고민을 하다가 최소로 편성된 것이니만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회에서 이대로 원안통과를 시켜줘도 예전에 예산편성 기준보다는 30%정도 적게 편성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고민하다 올라온 이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래도 그중에는 합리적으로 예산배분이 안된 것, 예를 들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한다고 했는데 일부가 편성된 것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그래도 삭감한다던지 하는 이러한 의회의 역할이 과연 순기능인지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의 경우는 2006년도에는 이 범위 안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유광훈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도시위원회 이인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둔산도서관에 세입, 시비 10억 2,000 계상한 것 이것 삭감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시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70% 밖에 계상을 안했는데 70% 가지고 1년을 쓴다는 얘깁니까, 나머지 30%는 추경에 확보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가능한한 70% 범위내에서 최대로 절약해가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70%라는 것을 굳이 부기를 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절대 필요한 금액이 여러 가지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라는 말을 쓴 이유는 30%는 추경에서 추가로 편성해서 쓸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30%를 절약해서 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지 어느 것이냐 이거에요.

30%를 절약해서 쓴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 의정활동에서 인터넷시대에 즈음한 구시대적인 서구소식지에 대해서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고, 거기에 따라서 7만 5,000부에서 5만 5,000부로 낮췄다가 다시 7만 5,000부로 갔다가 다시 내년도에는 5만부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풍물단 같은 경우는 1,500에서 없어졌다가 1,000만원됐다가 필요성을 인정해서 더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도 여기는 계속 1,000만원이거든요.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의회에서 줄였는데 5만부로, 그것은 1년만 참으시고 그 다음에는 늘리셨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다시 줄이셨더라구요.

사실 7만 5,000부 정도가 적정 수준입니다마는 그런데 재원 관계상 최소한으로 줄여서 5만부로 계상했습니다.

147쪽에 민간위탁금 얘긴데요. 도솔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보조금 1억 2,900은 우리 구가 직접 도솔체육관을 운영해서 1억 2,900정도의 수탁보조금 수준이 최저수준이요,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올해부터 헬스장이 거기에 추가로 마련되어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 헬스장을 설치한 첫해는 환풍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각종 부대장비를 근본적으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다보면 올해 첫해는 부대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수익금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기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올 수익 운영상황을 저희들이 회계사를 투입해서 올 운영상황을 회계감사를 해서 수익금의 50%를 내년도부터 세입화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50%를 삽입합니까, 100% 삽입해야 되지요. 1억 2,900은 뭡니까, 지금 1억 2,900에서 수탁보조금을 주는데요, 200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헬스장 보너스 운영을 해서 생긴 돈이 1억 2,900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월말까지만 해도 1억 800 나왔으니까 월평균 1000만원 계산하면 12월까지 하면 1억 2,000 맞지요.

사실 저희들이 가집계, 물론 회계사를 투입해서 회계검사를 해 봐야 정확히 나오지만....,

잠깐만요, 제가 얘기한 것은 매출을 얘기한 겁니다. 매출수입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매출수입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요. 만일에 최저비용이 2,000만원 나온다고 하면요, 1억을 빼고 2,900만원만 우리가 수탁보조금을 지불해야 맞지, 왜 보너스를 우리가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1억 2,900이라는 것은 우리가 협약이 돼 있는 금액이고요, 헬스장 운영에 따른 수입은 저희들이 세입화시키는 방법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방금 50%를 세입으로 잡겠다는 것은 말이 안맞다 이거지요. 1억 2,000이 나왔습니다. 보너스 운영을 한 것이! 그러면 거기서 2,000만원이 거기 들어간 인건비라든지 최소경비가 2,000만원 들어갔으면 1억 2,900에서 1억을 빼고 2,900만원만 수탁보조금으로 줘야 합리적이다 그런 겁니다.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 자산에 대해서 고정자산을 추가매입할 때도 우리 구의 자산이니까 우리 구가 매입해서 우리 구의 자산으로 남겨놓아야 되지 어떤 것은 예를 들어 환풍기를 설치하면 그런 것은 운영자가, 수탁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협약서에?

저희들이 헬스기본시설만 했고요, 나머지 에어컨이라든가 부대적으로는 수탁자 본인이 자부담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지나서 계약기간 완료된 이후에 위탁운영자가 지금 수탁자가 바뀔 때는 에어컨을 떼어갑니까, 아니면 권리금 일반 장사하는 분들 같이 주고받고 합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그것을 인계받는 조건하에 수탁자를 모집한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도솔체육관에 냉ㆍ난방설비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자산입니다.

똑같이 도솔체육관이나 옆에 도솔청소년 문화의집 위에 증축한 헬스장이나 똑같은 구의 자산이요, 공유재산인데 어떻게 해서 한쪽것은 우리 구가 난방설비를 하고 어떤 쪽은 수탁자가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고, 그것은 기준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남선종합체육관 의자나 책상은 전부 수탁자가 사가지고 들어왔잖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거기에 간단한 선풍기라든가 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은 별도처리가 된다 이것이지요. 저희들이 예산투입한 것은 저희들 자산이고요.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도솔다목적체육관에 헬스장을 운영하므로써 지금 지출되고 있는 경비가 지금 자료로 있지요?

정확한 집계는 아닙니다마는 대략은 저희들이 파악합니다.

서로가 신뢰할 수 밖에 없지만 헬스장에 고정회원이 월평균 300명에서 400명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불시에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이용자현황, 수입, 지출을 받으면서 회원명부를 두 번인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총무로 근무하시는 남자직원도 있던데 그분들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수입 1억 2,000정도에서 인건비가 10월까지 8,700만원정도 지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솔체육관의 수탁의 전체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헬스장 운영하는 데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헬스장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한달에 750씩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것을 회계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인건비가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고 하지만 우리가 헬스장 규모에 따라서 적정인원이 들어가야되는 표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인건비를 이 사람들이 8,700만원이 소요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믿는 사항은 아닙니다. 못믿기 때문에 지금 헬스장비가 이 정도면 사람이 얼마정도 투입된다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검사를 해서 나머지 것은 전부 수입으로 받아낼 겁니다.

위원장님! 다목적체육관내 헬스장 운영에 따른 경비지출 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42쪽, 둔산도서관건립이 추진되다가 시에서 이번에 10억2,000만원이 내시가 됐지만 시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입장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10억2,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회의가 남긴 남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구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기간은 늦어지겠지만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지금 시관련되는 의원님들과 문화체육국 관련부서와 어제도 가서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한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내년도 1차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이 삭감이 되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구청장님을 모시고 제가 직접 시의회를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한번은 청장님을 모시고 의원님들 사무실마다 찾아 다녔고요, 이번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기 전에 문화체육국의 자문을 받아서 상임위원님들 사무실마다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원님들이 일곱분이신데 직접 아침에 보고를 드려서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전화를 하고, 성재수 위원님만 그 자리에서 통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성재수위원님만 별도로 부구청장님이 그 뒤에 전화까지 하고, 윗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와 관련된 관심은 노무현 정부에서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집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해서 구비로 편성하고, 국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국비를 반영시킬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 과목구조상 구비가 현재 149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거기에 있고요. 150쪽에 보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이것이 청소년 문화의집에 지원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각 문화의집마다 청소년 지도사 한명씩이 기금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각 문화의 집 마다 월100만원씩 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정부에서 도서관 짓는데 부지만 매입하면 공사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대통령실에서 공문 온 것을 받아 본 적이 있지요?

대통령실에서는 저희들한테는....,

온 것이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혹시 오면 모를까....,

그러면 거기서 온 것은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부지 확보하면 도서관비를 전액 국비에서 지원해 준다는 사항은 잘 모르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혹시 MBC 느낌표라는 프로그램, 기적의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연결된다고 봐야 겠지요.

이것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이것은 별도의 지원자금이 국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래되어서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데, 집행부로 공문이 우편발송이 되어 와서 저한테 전달된 문서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둔산도서관 건립에 대한 사업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둔산도서관 건립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둔산3동사무소 예정부지였던 둔산동 908-2번지 은초롱아파트 입구에 302.4평입니다. 행정자산으로 저희 구 소유로 이미 공공청사 부지로 돼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43억을 들여서 도서관을 총 연건평 716평을 규모로 해서 지하 1층 249평, 지상 1층, 어린이 도서관으로 해서 133평, 지상 2층은 종합자료실등 다목적실 해서 169평, 지상 3층은 일반열람실 시청각실 등으로 165평해서 총 716평 규모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소요되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사업비는 43억이 되겠습니다. 기확보된 국비 5억하고 시비 5억, 10억을 가지고 이미 착공을 한 상태로 해서 현재 지하 1층 현재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예산이 불명확합니다마는 국비 3억 6,000이 이번에 시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재원이 되는대로 해서 가능한 한 공사중단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구비 5억, 시비 5억은 투자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시비 10억2,000인가 삭감되었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2006년도 시비부담액 10억 2,000만원이 됩니다.

국비는 그러면 3억6,000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시의회 예결위에서 3억 6,000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물론 본회의가 통과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구비는 얼마를 계획했던 것이지요?

구비 17억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올린 것은 얼마를 올렸지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지적이 됐듯이 중기재정계획에는 34억이라는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된다는 지적도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은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정립해 놓은 계획이고, 지금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재정이 여의치못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 때문에 어쩔수 없이 현재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까지 최대로 재원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인데 설계승인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면서 승인된 사항이라서 현재 공사가 내부시설이 완공단계에 있는데 저희들도 일부 탁구라든지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확정적으로말씀을 못드리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유념하셔야 할 것이 본인이 지난번에 남선종합체육관 관련된 공사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사실은 제가 이미 방문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사진찍어서 가지고있는데 제가 추가로 요구하니까 요구하는 내용이 변질됐더라고요. 변질될 것을 예상해서 제가 사진찍어오고 자료 요구했거든요. 금번 요구한 것도 사실은 제가 행정감사기간중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국 감사할 때 다른말로 돌려서 거기갔다 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있는 그대로 가져오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갈음하고 직접 질의 답변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금년도 도서관 예산서에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서관하고 동 연결하는 시스템이 안돼 있다, 그것이 돼 있으면 각 동의 문고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도서관과 연계해서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안돼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구재정 형편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현재 9,06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목중에서 우리 구가 전국 최저를 달리는 것이 결국 도서관과 관련된 항목 아닙니까, 장서수부족이라든지 이런 내용이었지요. 그런데도 앞서 문화공보실 심의에서도 보면 둔산도서관 건립 착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데 도서관장으로서 주민의 도서욕구충족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지요? 서구의 도서문화충족을 위한 새로운 도서관 업무를 기획한다던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업무분장상 못하시지요?

사실 영향을 미치지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5년중에 꼭 해야 할 사업을 어려운 재정 때문에 못한 것이 있는데, 결국 2006년도에도 반영하지 못했지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고 직접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서구발전기획단에서는 금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조사를 마무리 하셨나요?

저희들이 올해 1,292건 접수를 받아서 456건 사실조사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836건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사실확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2,365만9,000원은 456건에 대한 지원입니까?

2,300만원은 보상이 아니라 인건비, 수용비 운영비 등등을 내년 본예산에 국비로 보조받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모든 것은 국비로 해서 보조해준다?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월급이나 이런 쪽으로 다 나가는 겁니까?

2,300만원에 대해서는 44쪽 맨 밑줄에 있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 수용비, 여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저희 기획단의 공무원 인건비, 수당등등은 별도로 본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서구발전기획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서구명소만들기, 재미있는 관청만들기, 주민화합을 위한 문화체육 육성, 건강한 가정, 사회분위기 조성,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를 지향하는 시책발굴인데 실질적으로 과연 발전기획단이 서구를 위해서 이것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나름대로는 우리 구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이런쪽으로 접근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역시도 업무분장상으로 접근이 안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예산과 수반된 사항 이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여기에 수록이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 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 외에도 연구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