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석재 의원 발언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저에게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셔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367호로 상정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행정도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건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의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66호 관련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366호 및 의안번호 제1336호와 관련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수정의결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도시위원회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건설위원회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다음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행도에서 어저께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복수근린공원 다목적종합운동장 조성에 부대비가 여기에 계상이 안돼 있죠. 그것은 이번 정리추경에서 계상이 돼야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세워준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감정을 해야 되는데 792만원이 감정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반영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내테니스장 건립하는데 유용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부대비로 감정수수료가 얼마라고 했죠? 792만원인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은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된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안 392쪽, 3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거론이 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본 위원은 행정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시이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명시이월을 시켰어야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지역 역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만한 시간적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이월시키는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에는 시에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구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경찰청과의 협의과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설계이후에 협의과정이 조금 지연돼 가지고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관계는 사업자체가 상당히 주민들하고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가 우선 기 시행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부로 와닿는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고 다만 현재 사용하는 상태가 편리한 것으로만 알고 계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주차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서 인저희들이 우선 지난해부터 용역을 도마동과 변동지구 체비지사업을 시행하면서 여기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를 접목시키면서 시행하면서 작년에 용역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또 경찰청하고 협의과정에서 12월달에 이것도 끝났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시작해서 금년 12월달에 용역결과가 마무리돼 가지고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고 또 거주자우선주차가 저희들이 도마, 변동지구 이외에도 갈마동이라든지 원ㆍ투룸이 많은 지역부터 저희들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도 접근방법, 또 주민들의 홍보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조금 늦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거주자우선주차 시설을 설치하느라고 주민과의 어떤 갈등,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늦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시범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기본조사설계용역이라는 말이에요. 이 기본조사설계용역은 이미 발주가 됐어야 용역을 수행하는 분들이 지금쯤 조사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 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발주가 안된 것은 이 사업을 하실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도마, 변동지역을 지구교통개선사업하면서 거기다가 사실 접목시켜가지고 그쪽은 어차피 홍보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접목시켜서 사실은 하려고 했습니다. 그 주변을 더 확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시에서는 체비지사업 이외에 별도로 확산시켜주겠다는 의견을 자꾸 개진해서 사실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고 6개월동안은 사무실 직원들이 상당히 몸살을 앓은 그러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마, 변동지구 체비지사업을 작년에 용역하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설문이라든가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58%정도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설문을 받은 중에서 찬성을 해서 그쪽에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이해가 많이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목시키려고 사실은 했는데 시에서는 그것보다는 어렵더라도 전체적으로 확산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뒤늦게 갈마동하고 내동지역을 추가로 용역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러차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이게 굉장히 시행상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고 있어서 내년초에는 이런 내용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다면 굳이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학계나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용역발주는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뢰를 해 놓고 있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용역발주 된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용역발주는 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계약금 지급 안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계약금은 아직 안됐죠.
석재
이석재위원
용역발주만 하고 계약금은 지급 안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용역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2달에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12월달에 용역발주한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점이 있지 않냐 하는 질책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민감한 문제라 우리 주민들의....,
석재
이석재위원
됐습니다. 또 하나 계속사업조서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난 총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가 달라요.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명암지구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도시환경국 소관이라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시설관리과 산직동 정각골 세입이 8,538만 6,000원인데 저희 구비가 1억 7,000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정각골은 그린벨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70%고 시비하고 구비지원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했어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재정 때문에 늦게 확보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시비보조 50%는 이미 왔고 이번에 50%하고 구에서 예산을 안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1억 7,000을 세운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5쪽 기획정보실 일반운영비중 통합관리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82쪽 동예산에서 관저1동 청사방범창 설치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한 2,500만원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42쪽 기획정보실 예비비항목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