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도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도시국장 업무현황보고

도시국장 오병현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ㆍ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2005년도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그럼 저희 도시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사항으로 주요현안사업, 시책사업 많지만 시책사업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시책사업으로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인 김치를 테마로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구 임암동 389번지 일원에 부지 2만4,179평에 건물 2,554평 규모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에 걸쳐 2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02년3월12일 농림부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46%의 공정으로 관리동 3층, 전시동 2층의 벽체 시공중에 있습니다. 향후 2006년6월 김치종합센터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 여건이 성숙된 효천역 일대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녹지와 문화가 어우러진 신계획도시를 건설하고자 사업비 4,100억원을 투입해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 약 47만평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2003년12월2일 공영개발방식으로 대한주택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2003년12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2004년10월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여 2003년11월에는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시책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없는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사업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없는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사업은 전신주 등의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포를 설치해서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불법광고물 근절로 도시미관 저해 예방과 문화수도에 걸맞는 밝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사업비 4,000만원으로 서문로 백운광장에서 광주대 입구까지 그리고 봉선로 7종 352점을 설치하고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위에 캐릭터 삽입을 통한 구민 및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에게 특색있는 거리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사업은 한정된 인력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2,6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거주 60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여 남구 전역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한 특수시책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노인 786명이 참여해서 불법 유동광고물 313만7,000건을 수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시책사업입니다. 도로관련 사업과 악취없는 쾌적한 거리조성, 횡단보도 정지선 LED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로관련사업은 도로개설 사업 18개소, 교량 및 도로정비사업 16개소 등 34개 사업에 299억원을 투입해서 7.8㎞ 도로개설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06억원을 투자해서 19개소를 완료하고 7개소는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6개소는 보상 협의 등을 추진하고 1개소는 사업 취소, 1개소는 보조금 미교부로 현재 사업 보류중에 있습니다. 미확보된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없는 쾌적한 거리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하수 악취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용 유입구 뚜껑을 시범 설치해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으로 12개소를 설치한 결과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무진상가 주변에 91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주거밀집지역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정지선 LED조명 설치입니다. 이 설비는 횡단보도 정지선에 LED를 이용한 조명설비를 구축해서 야간에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의 교통 안전시설물로서 금년도에 사업비 1,700만원으로 대남로에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효과분석 및 주민들의 반응을 봐서 예산반영 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 시책사업입니다. 교통과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불법주정차단속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관내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 26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6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03년도에 4개교, 2004년도에 5개교, 2005년도에 6개교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설치관련사업은 관내 불법주정차 지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군분로와 대남로 2개소에 설치 완료해서 361건의 불법주정차를 적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내년 1월부터 무인단속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 시책사업으로 배수펌프장 관리사업과 재난관리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는 상습침수지역인 승촌, 화장지구 농경지 침수 등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설치된 방지시설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인을 선임하고 배수펌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덕례배수펌프장 철문 및 배수펌프를 수리하였으며 유수지 주변정리 및 준설을 5회 실시하고 집중호우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14회 가동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배수펌프장의 완벽한 운영관리로 배수펌프장 설치구역 내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 모니터 요원 운영은 지역주민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서 재난관리 민관 협동체계를 구축해서 재난 상황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책임의식이 강한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 371명을 재난관리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교육하였으며 생활환경주변의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79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책임의식이 강하고 우수한 모니터 요원에 대한 표창 등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자율적인 참여로 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주민복리를 위해서 더욱 내실있고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견해에 비추어 미흡한 점, 시정ㆍ개선ㆍ보완할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 제시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소관 도시개발과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동현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개발과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적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김만곤입니다. 저희 남구가 물론 다른 동구같이 쇠퇴한 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지금은 효천역세권개발이라든가 진월택지가 있어서 그러지만 기존의 주택들, 그러니까 노후불량주택이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광산이나 서구 같은 데는 신흥주거단지로 가는데, 그게 한 가지 큰 원인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다른 구로 빠져나가는데 생활행정에 있어서 최대의 민원은 쓰레기에요.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이 개발사업에 있어서 남구의 최대 민원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우선 1단계로 한 것은 그런 대로 없는 돈 가지고 잘 꾸려왔어요. 특히 주택공사에서 전면개량, 공동주택을 양림동 2,000세대 정도, 또 백운1동 1, 2지구해서 1,830세대, 방림동 이렇게 하다보면 거의 5,000세대 정도를 짓다 보니까 우리 돈이 없이 많이 소화가 됐고 또 다른 구보다는 남구가 공동주택을 짓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2지구가 문제에요. 2지구를 6개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현재 지정을 해놨는데 지금 335쪽을 보시면 내용이 죽 나와 있어요. 지금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제일 밑에 2006년12월까지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용역완료 이렇거든요? 사실상 2지구 6개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소방도로 개설이 힘들다 그걸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거죠? ○

아니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정비구역지정 계획수립 용역을 내년까지 마무리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 왜냐 하면 소요예산이 제2단계 사업에서 소방도로개설 길이가 총 연장 약 3,500m에요. 맞죠? 3,500m에 총 사업비가 약 230억에서 240억이 투입이 추정되거든요? 그중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인데 지금 설명 책자에 나온 2006년도에 35억을 책정을 해가지고 국비 16억3,500만원, 시비 8억1,800만원, 구비 10억5,600만원 했는데 구비 10억5,600만원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죠? ○

그러죠.

계획만, 우리가 국ㆍ시비를 받아놓고 구비를 못 세운 거 아닙니까? 사실상 용역을 12월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무슨 용역을 해요.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딜레이하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내년에 사업을 전체를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2007년1월부터 사업시행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용역이 좀 빨리 끝났을 때,...... ○

용역은 일단 6월까지 할 계획으로 해 놓았습니다.

6월까지 하는데 예산인 우리 구비가 마련되지 못해서 사업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

아니,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죠. 지금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족한 것 지방채로 하실 거예요? ○

그렇죠. 지방채로 올해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용역관계는 6월까지 1단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3.4㎞, 3.5㎞ 구간은 그 구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가 전면개량사업 또는 현지개량사업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우리는 주공에다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다가 전면개량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시행할 기관에서 재정적 여건을 고려를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됐거든요? 그러나 저희들 요구는 전면개량사업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6개 지구 전부 다요? ○

예, 그렇습니다.

6개 지구에서 전면개량으로 결정될 것이 지금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못할 것 같다고요? ○

예, 저희들은 좌우간 6개 지구 전체가 전면개량 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그렇게 용역을 할 겁니까? 전면개량으로? ○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뭐 전면개량, 현지개량 이 구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기초적인 용역데이터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쪽의 전문가이시니까,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소방도로 뚫어봐야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형지세가 좋지 않고 8m, 6m 소방도로 뚫어봐야 그게 주차장 역할만 하고 실질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개량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면개량 쪽으로 좀 해주시는데 아시다시피 주공, 그쪽 사정이 그렇게 넉넉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개중에서 할 수 있다면 3개라도, 절반이라도 목표를 잡고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죠? (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이 내용을 보면 김만곤 위원님 말씀과 같이 6m, 8m 도로의 현지개량방식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고 전면개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3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3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빼놨는데 저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서동지역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서동지역이 제3지구가 이 앞에 내용을 보자면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확정 후 계획수립이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예) 서동3지역은 지금 어느 지역으로 묶어져 있습니까? ○

도면을 갖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주거환경개선지역 도시발전의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에서 제일 먼저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내려오는데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그 다음에 광주로 넘어온단 말입니다. 원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외곽 지역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섭니다. 서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화된 건물 자체들이 아파트로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대구나 그런 데보다 우리가 한 4～5년 정도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외곽지역에 전부다 아파트가 세워진 다음에 내곽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재개발사업이 지금 한참 시행을 많이 했고 지금 성공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현지개량 방식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서동지역 같은 데는 제가 듣기로는 민간업자가 대구에서 사업을 성공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서 한번 해볼려고 계획을 착수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아직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결정 됐습니까? ○

됐지요.

선정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죠.

대상지로만 되어 있지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니까 잘 보셔가지고 지금 예산도 없는데 6m, 8m 도로를 내느니 또 서2동 지역의 1, 2지구 있잖아요? (예) 제가 9년, 10년 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우리 구비 50%를 우리가 부담할 때 제가 사실은 그때 처음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성공리에 현지개량을 마쳤는데 지금에 와서는 엄청나게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상황은 저희들이 없고 못살 때라서 주민들한테 제가 접촉을 많이 했어도 절대 전면개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주공에서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정치적인 발언 같습니다. 강운태 의원이 그때는 계시지도 않아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그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 전면개량으로 아파트를 지어주라, 도로가 나버린 상태에서는 땅값이 오르다보니까 전면개량은 실질적으로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상황이 되어버렸다. 자, 그렇다면 서3지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도로가 나지면 민간업자가 들어 와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도 실질적으로 구청입장이라든가 도시발전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보자면 지역에다는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대단위로 하면 모를까? 이렇게 봐 보십시오. 서동3지구 6m, 8m 연장이 734m, 이것 내 가지고 지금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데 저해 요소만 된다, 지금 방해만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이것이 묶어지게 되면 일반 업자들이 들어 와서 아파트를 건립을 못합니다. 재개발 사업을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도 정범석 위원님 뜻에 동감입니다. 요새 6m, 10m 이것은 오래전에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계획이기 때문에 좁다는 느낌이 듭니다마는 이 도로개설 현지재량사업으로 한 것보다는 전면개량사업이 효과면에서 100% 낫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지개량사업은 지양하고 전면개량사업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할랍니다.

그 개념이 우리가 주공도 어차피 그 당시에, 제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든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은 이야기로는 앞으로는 전혀 우리 남구에 전면개량사업을 할 데가 없다, 앞으로는 못 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지로 올랐으나 저는 만약에 그쪽 지역 소방도로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

앞으로 전면개량사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주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전환도 적극 검토를하도록 할랍니다.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렵니다. 처음 행정적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이 부분을 처리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 상황 그대로를 이야기할게요. 지금 서동지역에서는 사무실을 열어 놓고 지금 땅값보다는 훨씬 많이 쳐주는 방식으로 해서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셔서 지금 땅 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사무실을 한번 가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도와줘야 하지 않겠는가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못할 바에 전면개량 부분이 사실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돈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이 먼저니까, 저희들은 주민이 먼저 이익이고 그 업자가 나름대로 이익창출을 위해서 왔겠지만 우리 구를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입장이다. ○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기서 확연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볼랍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어느 정도나 진전은 됐나요? 확정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

우리가 용역이 6개 지구인데 서동하고 월산동에 대해서는 지금 광주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됐거든요. 확정된 다음에 추진하려고 지금 용역을 일시적으로 보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지구는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나머지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용역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까? ○

예, 이 관계는 일단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추진해야 할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서동 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설정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할 것인지 그 다음은 재개발사업을 할 것인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지금 시에서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시에서 만약에 서지게 되면 좀 변경하기가 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행정절차상 거기서 기본계획이 서지게 된다면 상당히 바꾸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 해 봅시다. 지금 6m, 8m에다가 거주 가구 수가 75세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수백 세대가 이익을 보고, 수천 세대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저라도 그 주민들 75세대에게 욕을 얻어먹을 것을 감안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는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거든요?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협조만 하신다면 제가 시로 가든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적으로 답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가 끝나고라도 저하고 만나셔서 이 부분은 좀 진지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순남 위원님.

예, 유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7쪽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에 관해서 당초계획이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

준공이 2006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나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좀 연기됐다고 아는데, 그럼 제가 잘못 안 것인가요? ○

예, 계획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알기로는 담당자가 시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늦어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시기는 그대론가 봅니다. ○

그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아, 그래요? 해당자 징계 받은 거 모르세요? ○

징계라기보다도 그 문책인데,......

징계에 안 속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건 이제 됐고요. 문책받은 이유가 뭡니까? ○

문책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제가 잘못 안 것이고 문책을 받은 이유가 뭐냐고요. ○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렵니다.

국장님 모르세요? 그럼 해당자가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자가 여기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세요. ○

위치변경은 왜 하셨나요? ○

이유가 뭐냐고요? ○

그러니까요, 설계 전에 용역을 안했습니까? ○

왜 그렇게 위치변경을 하게끔 그렇게 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위치변경을 할 때도 그 전에 용역을 했으면 암반이 있는 거 다 진단했을텐데, 요즘에 기계가, 기술이 좋아져서 진단이 쉽고 정밀하게 나오잖아요. ○

30억이란 어마어마한 혈세낭비인데 애시당초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완벽한 자리에 정해서 그렇게 했어야지 옮긴다는 자체도 잘못이고 더더군다나 암반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

.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을 맡겼을 때 그 지형이라든가 또 입구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용역비 얼마나 들었어요? ○

맡기는 이유가 아니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무나 하고 용역도 필요 없죠. 여기 해 봐가지고 안되면 저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출입구 위치나 지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위치변경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서 제대로 자리를 앉히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

누가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

것 준비 안하셨어요? 여기 업무보고 하시려면. ○

그전에 암반인지를 몰랐냐고요? 진단 안 했냐고요? ○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했어야죠, 여기 설명을. 여기는 암반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했습니다라든가 설계를 변경하지 않을 그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

시에서는 왜 징계를 먹인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왜 남구청에서,...... ○

이쪽에서 잘못했죠. 왜냐, 그 전에 형질이나 지하암반 같은 걸 다 한 다음에 또 출입구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적당한 곳에 땅을 매입을 해서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위치를 엉뚱한 데다 해놓으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바꿀 수밖에 없죠. 제가 그걸 모르고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잘못은 결국은 남구청이죠.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요 그런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혈세낭비 없도록 사전에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드라마세트장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19일날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20일 날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일문일답에서 황청장님이 분명히 드라마세트장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법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게 밝혀질 때 책임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 10월18일날 구정질문에서 또 다시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때도 일문일답에서 제가 청장님께 남도일보 9월3일자에 광주시에서 드라마세트장이 무허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다시 물었더니 청장님께서 신문기사를 100% 다 믿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셨어요. 그 말은 이제 신문기사가 틀렸다 그 말씀이시겠죠? 그리고 김준영 단장도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시하고 합의해서 보조금을 곧 받을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청장님이나 김준영 단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추후에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줬어요. 제가 먼저 궁금한 것이 드라마세트장이 영구건물인가요 아니면 한시건물인가요? ○

드라마세트장은 한시건물입니다.

한시건물이에요? 그러면 한시적 건물일 경우에도 가설건축물대장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설건축물대장이 있습니까? ○

지금 건축물대장 관계는 영구적인 건물만 대장을 작성하고 가설 건물은 안 만들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도 없이 건물을 짓습니까? ○

아, 그거는 다 가설건물은 관계가 없습니다.

가설건축물대장을 보시자구요. ○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가설건축물은 허가사항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건물을 짓는데 당연히 건축물대장이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 법규에도 나와 있던데?

가지고 오세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고.

없다면 말이 안 되지. ○

지금 일반 도시지역에 있는 건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허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에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전부가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가설건물에 한해서는 건축물관리, 말하자면 건별로 나와 있는 건축물대장이 없고 일반 전체로 신고 처리한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기록만 별도로 합니다.

그 기록을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준공검사를 내죠? (예) 그러면 가설건축물 사용검사 필증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거 있습니까? 메모하십시오. 그것도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남부소방서에서 발행하는 소방 필증도 있어요? 그거하고요. 적고 계시죠? 그 다음에 건축 허가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설건축물 허가증. 적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게 서부교육청 토지죠? 교육부 토지지만 서부교육청에서 관리하죠? 그래서 서부교육청에서 토지사용승낙서 있겠죠? 그거하고, 지금 다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다 있습니까? 뒤에 담당자 말씀하십시오. ○

계장님 잠깐만요, 그럼 허가 기간이 얼마나 돼요? ○

60일 건물 지으려고 17억을 투자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

문화사업단에 협조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

쉽게 말해서 우리 청장이 할 수 있는, 내부에서 맘대로 만들 수 있는 서류는 가져올 수 있고 외부 서류는 없다 이 말이죠? ○

문화사업단을 부릅시다.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문화사업추진단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같이 여기서 답변을 받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계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문화사업추진단장을 바로 이쪽으로, 지금 업무보고 감사 받고 있겠지만 오늘 실과가 아니면 자리에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유순남 위원님 감사중지를 하고.

그 세 가지 서류 준비하시고요.

그러면 일단 감사중지를 하고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그것대로 하고 제가 할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유순남 위원님 잠시 문화사업단장 오실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계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신인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보고서 345쪽을 봐주실랍니까? 산림병 해충 방제사업 있죠? 지금 봉선동이라든가 이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가격을 많이 주고도 이쪽에 거주하고 집을 사가지고 살고 있는 이유는 이쪽지역의 제석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껍질깎지벌레라고 하는 해충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나무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의하면 2005년11월부터 2005년12월 사이에 이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돈까지 지금 현재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것은 지금 규명이 됐습니까? ○

그렇습니다.

병도 없는데 해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례를 발견했어요? (예)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

박병구 녹지담당 박병구입니다. 업무특성상 할 수 없이 제가 설명드릴랍니다. 솔껍질깎지벌레라는 것은 저희들같이 전문 임업직들은 어느 정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가가지고 벌레 구멍같은 것도 보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물증이 생기면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요. 저희들이 구분을 못하겠으면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솔껍질깎지벌레 피해인가 아닌가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정도는 육안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만을 방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발생을 해서 한 대여섯 주가 생기면 그 행동 반경에 1헥타 정도를 잡고 전체적인 수행이 좋은 나무에 대해서 피해가 안 당하도록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아직 감염이 된지 안된지 구분이 안된 것까지도 예방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팀장님은 저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 그런 말씀 한번 하셨죠? 이 식물들도 또 나무들도 서로 물가지고 다툼을 벌이는, 양육강식하는 그런 것이 우리 나무에도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힘없는 나무는 힘있는 나무한테 물을 못먹어 가지고 죽어가지고 말라빠지는 이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

박병구 그렇게 전달한 적은 없고요. 그 나무가 수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에 대한 기본 잔정 본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구도 도시에 어느 정도 인구가 살아야 되듯이 산에도 당초에 조림을 할 때는 3,000본을 심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000만원 되는데 이 1,000만원은 이전에 세웠던 것이에요? 솔껍질깎지벌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세운 거예요? ○

박병구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한 데는 바로 제석산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송암동하고 동아여고쪽에 발생이 됐고요.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무등산 같은 데도 일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산림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청별로 기본 예상 면적을 뽑아서 동에 내려온 겁니다.

이런 병충해가 있어가지고 나무가 죽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기독병원 담장 허물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예) 그것도 담당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독병원에서 담 허물고 나서 그 뒤에 주민들이 이런 일은 진즉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퍽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했었을 때 이 내용과 관련해서 황일봉 청장은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한 기억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박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일 했지요? 일을 했는데 기독병원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자비 부담액으로 해가지고 송금한 액수가 총 얼마입니까? ○

박병구 750만원입니다.

750만원 속에가 설계비도 다 포함되었습니까? ○

박병구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갔다 저희들이 다시 수정을 해서 그것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총 공사비가 여기서는 1억5,7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마무리 하고 나서 11월20일 날인가 100주년 기념행사를 했죠? (예) 이때까지 해 가지고 들어간 액수가 나중에라도 들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박병구 전체 그 금액이 오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비 89% 정도가 되어가지고요. 1억2,900만원, 그 정도 해가지고 나중에 수목보식을 좀더 요구를 했어요. 저희들이 너무 원리면적은 많은데 1억5,000에 설계를 맞추다 보니깐 부실한 면이 많아가지고 철쭉을 저희들이 심어 주십사 요청이 와 가지고 조금 더 남은 잔액가지고 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그 뒤에 제가 몇 일전에 만나 봤는데 자체에서 2억 정도 들었대요. ○

박병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 나온 것은 750만원이라고 써 있는데 자비부담이라고 그랬는데 진짜로는 2억 이상이 들었어요. 여기 병원에서, 저는 우리 기독병원이 담장 허물어가지고 주변의 주민분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담장 허물 데가 어딜 것인가? 이걸 지금 우리 계장님한테 물어볼려고 하는 것인데 얼마 전에 효사랑 자치대학에 박광태 시장이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 좌우지간 이 동네에서 남구에서든지 언제든지 담장만 허물고 그런다면 학교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개인주택이 됐든 간에 일체 부담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남구같은 경우는 예산이 세웠던 것도 결국은 없어가지고 남구청에서는 이번에 돈 한 푼도 여기에다 협조한 것은 없지요? ○

박병구 예, 우리 구정 형편상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또 그 정도 3,750만원 정도는 투입할 정도의 기지를 발휘해가지고요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이 그 보다 더 많은 양의 이식작업을 해가지고 아마 효과적으로는 한 5,000만원 정도 저희가 부담한 걸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나무를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하고 똑같이 애기 낳아 준 게 중요한 것보다 애기 키우는 것이 중요하듯이 이 나무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 그 나무를 옮기는 인부, 그 다음에 운반비, 이게 엄청나더라 그것이에요. 나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옮기고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결국 생색은 관에서 내버리고 결국 부담은 자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우리 남구에서 만약에 아파트에서라든가 혹은 주택이라든가 관공서에서 또 이렇게 담을 허물겠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

박병구 예, 올해부터 담장 허물기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봄에 질의하실 때에는 우리 녹지과에서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체육부서에서 답변을 했는데요, 저도 그때 답변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도시녹화사업이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서 본청에서 예산이 5억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는 2, 3개소를 구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우선 당면 신청한데가 거기만 있고 해서 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광역시에서도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도 유도를 하고 저희들도 구비가 되면 구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5%인데요 앞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신청한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녹지계장님이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담장허물기와 관련해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남구청에서는 전혀 어떤 협조도 되지 않으면서 생색만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귀담아 들으셨다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솔껍질깎지벌레 이것도 확실하게 방제해 가지고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이게 지금 산에서 모여가지고 또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벌레가 그러지 않도록 차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고요. 류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 5분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후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류희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하셨어요? 월산동 덕림사 주변 도로개설 폐도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랍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게 헌법재판소 장기 미집행 시설 헌법 불합치 결정, 그 결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2000년7월1일 개정으로 매수 청구제 도입 및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 및 불합리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부 도로가 폐도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한 덕림사 주변도로는 그 결정에 의해서 했다던데 이것은 주민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폐도가 되었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그 당시에 폐지을 했을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그 당시는 도시계획법이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폐도를 할 때는 공람 공고라든가 (그렇지) 그런 과정을 분명히 거쳤을 것이고 지금 주지라든가 그분들이 와서 문제 제기를 한 것 들어 보니까 현재 진입되는 상태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좀더 보완을 해가지고 12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복원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달에요? ○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주민 신문 공고라든가 도시계획 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공람도 했고 공청회 등등 이런 것을 다 했다는데 공람 자체를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공청회 했다는 말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하다 못해 일간지라도 통반장을 통해서 알려 줘야지 몇명이 앉아서 몇 마디 해가지고 공청회 자체를 몰라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늦게나마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

그 과정중에 있습니다.

이게 남구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는 옛날부터 있던 자연도로에요. 일반인, 학생들이 하루면 수백 명씩 그리 월산초등학교로 가고 MBC방송국 올라가는 그 도로 자체를 주식회사 금석이라는 회사에서 땅을 매입을 했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거기 덕림사에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길 자체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길을 막아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 통행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불편할 것이고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그 자연도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옛날부터 내려온 길을 인정을 안해버려요. 제 말씀 못 알아듣겠어요? ○

그것은 하나의 민법차원에서 지역권 차원에서 다룰 문제로 판단이 되거든요? 통행지역권 차원에서.

그 도로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어요? 자기네들 땅, 자기 사둔 데? 이것이 원래 옛날부터 내려오던 자연도로입니다. 자연도로 있는 그대로에요. 그 도로 자체를 인정을 안해버렸다는 거예요. 도로를 인정을 안하면서 괜히 사가지고 소유권 행사를 하는데 인정을 안하면 왜 거기다가 보안등도 설치하고 모두를 다 만들었냐 그거예요. ○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과정까지는 제가 여기서는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땅에다가는 못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안할려고 합니다. 원래 여기가 월산동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역 5구역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그러면 월산동 재개발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경계선이에요. 주민들 5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재개발지역하고 절하고 경계지역이에요? (예) 물론 그 다음에 거기를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가정할 적에 다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이 해소가 되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데 나는 우리 구청에서 모든 절차라든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모르고 자기네들 편의주의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유지를 그렇게 갖다가 남구 예산을 소비하면서까지 등을 만들고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원래 만들어진 자연도로에요. 그리고 개인 땅이라고 철거해버리면 영락없이 견뎌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라도 다시 재검토한다 하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근린공원이 있죠? 근린공원이 도시계획법을 바꿔가지고 동네체육시설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까 월산동 같은 경우가 체육시설 이런 것은 근린공원을 바꿔가지고 쳬육시설을 만들지요? 그런 공원을 만들었을 때,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었을 경우에 나중에 후속조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조경도 만들고 시설물도 만들었을 경우에 거기가 어지럽혀졌을 경우에 어느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가? 아까 월산3동만 해도 동네체육시설이 있어요. 삼백 몇 십평, 그러면 거기 조경도 해서 나무도 심고 흙도 많이 부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다 허물어져버리고 바위 틈새 틈새에 나무가 말라 죽어. 이런 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가 알고 싶고요. ○

공원관리는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저희과에서는 나무등 수목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담당하고 총무과에서는 주로 체육시설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만 놓고 방치해버리면 다 말라 죽어버려요. 나무고 뭐고, 다 어지럽혀지고 기물이 파괴가 되어도 손도 안 봐버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택공사라는 이런 국가기관에서는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거의 외형만 넓히더라고요. 아까 밖으로, 효천역세권이라 든가 진월택지지구라든가 더 멀리 나가서 그런 데는 땅값도 저렴할 뿐더러 민원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도심 속은 아까 사직동도 있고 월산동 같은 경우는 아까 민간 기업이 안 들어오면 평생 21세기를 살아오는 이 시대에 지금도 50년, 60년 전 그 환경에서 살았어야 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를 유독 권장을 시켜가지고 그런 데를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여. 물론 땅 한 평에 150만원, 200만원이 가도 40만원, 50만원짜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심개발을 하는 것이지 자연을 훼손시키면서 국토가 좁은 땅을 우리 전라남도를 그런 식으로 다 개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토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상부기관에라도 건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바꿔주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점심시간이 될려면 30분 남은 것 같은데 좀 휴식시간을 갖고 회의를 하시도록 하죠.

해버립시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니 다른 것은 아니고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작년 제작년 월산동 재개발사업이 2년이 넘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1구역은 잠정적으로 현대건설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사전결재가 났기 때문에, 2구역, 3구역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2구역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4개, 5개 회사가 참여할 의향서을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청 소관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 어디 광역대도시에는 재개발관련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남구에는 있는지 모르는데 아까 인천이라든가 강남, 대전, 울산, 대구, 성북, 부산, 광역시에 다 있는데 보통 일개 광역시에 담당직원이 15명에서 25명, 그런데 광주는 재개발 관련된 공무원이 3명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무사안일주의라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저렇게 있다가 임기 끝나고 정년퇴직 해버리면 그만이지 이런 거 판 벌릴려고 하지 않죠. 다 안해도 광주는 해야 할 지역 아닙니까? 그런 건 그렇고, 아까 용적율도 광주는 900%입니다. 다른 대도시는 최하가 1,100, 1,300, 1,500. 그러면 광주는 20층 이상을 못짓는다는 결과에요. 아까 월산동만 예를 보더라도 거의 일종지 이종지 아닙니까? 일종지 4층 이상 2종지 15층 이상 못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할 적에도 이게 삼종지로는 안바꿔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도 그 사람들이 한다는데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시장이라든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 이 사업을? 지금 현재는 이 어려움이 맹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 회사들이 발을 들여놓고 있는데 이게 용적율이 문제에요. 왜 다른 광역 대도시는 1300, 1500인데 광주는 900밖에 안 올라갔느냐? 그러면 15층 20층 안으로 지으라는 것은 집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남구에서 담당자들이 건의를 해야 돼요. 손재홍 의원님이 시정질문하는 것도 봤고 제가 일간지에 나온 것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가 있고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광주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만곤 위원님.

간단히 한 2분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5년이나 10년 앞을 내다보면 우려되는 대목이 좀 있어요. 지금 저희 남구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양림, 방림, 백운만 해가지고 약 5,0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약 55%에서 60%가 임대주택입니다. 양림동같은 경우는 13평, 16평, 저희 백운동 같은 경우는 22평으로 약 1,000세대가 단일화 되었지만, 그리고 진월지구택지개발도 국민주택단지에요. 임대단지. 그래서 이번에 민간업자가 대형 평수를 지을 수 있는 것은 6,500평인가 되는데 남양건설에 입찰됐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채권입찰을 했는데 채권을 180만원어치를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하게 산 거죠. 그리고 효천2지구도 국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민임대주택단지라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 또 주거환경개선지구 중에서 전면개량으로 들어갈 때는 또 임대주택이 또 들어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주택공사가 추진중인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공이 들어온 데는 일단 거의 임대주택으로 할애를 하고 나머지 일정부분만 대형 국민주택 25.7평 이상인 평형으로 배치를 한다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저희 남구가 상당히 슬럼화 될 수가 있다. 저는 5년에서 10년 내다보면 꼭 이런 현실이 나올 것 같다. 우리가 불과 10년, 20년 전에 산아제한하면서 무슨 수술한 사람한테 혜택주고 이러다 보니까 벌써 출산율이 떨어져 가지고 큰 사회문제가 된 것 똑같다. 그래서 효천2지구의 경우는 이미 협의가 끝나가지고 견교부 승인이 난 상황이니까 변경을 못하더라도 효천1지구의 경우는 국책사업도 아니고 국민주택임대단지도 아니고 일반 조경지역이기 때문에 주공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대형 평수를 많이 유치를 해야 한다 저는 이건 꼭 그렇게 해야지, 대형 평수 위주로 가야지 그쪽이 새로운 변화가 있고 상당히 그쪽 지역이 빠르게 발전한다. 봉선동이 다른 데보다 광주지역에서 그래도 교통이 좀 안좋다 하지만 주거지역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대형 평수, 특히 금호나 쌍용이나 포스코 이렇게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중산층 이상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개발한다는 위주로 해가지고 전부다 임대주택이나 짓고 그래버리면 10년 후에는 저소득 주민들로 해가지고 남구 전체가 슬럼화 될 가망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주공하고 협의를 하실 때 1지구의 경우는 대형평수가 최소한 50% 이상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광산 구청은 수완지구가 무려 140만평이잖아요. 거기에 주택단지를 불하받은 건설업체 사장들 다 초청을 했더만요 구청장이. 해가지고 가능하면 대형평수로 지어주라고 공고도 하고 자기 구청 입장에서 행정적인 면을 지원할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

100% 동감입니다.

그렇게 아마 가야 될 것 같아요. ○

2지구하고 진월지구는 기 협의가 끝나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1지구에 대해서는 김만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방향으로 할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대형 평수로 하고 너무 좁은 13평, 20평으로 해가지고는 큰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만수 위원님.

정만수 위원님.

동료분들 다 하셨어요? 유순남 위원 더 할 것 남았습니까?

문화사업단장한테 우리 직원이 연락을 했는데 지금 드라마 세트장 눈 치울려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후 2시에 다시.

불러서 해야죠.

말고 그 부분은 어차피.

날 해.

부분은 서류 그것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는 감사할 대상은 아니니까.

위원님 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유순남 위원님 제 이야기 들어 봐요.

위원님 무슨 말씀을 이상하게,,......

아니라 유순남 위원님 제 얘기 들어보라니까요.

잠깐만, 조용히 하십시오. 잠깐만요.

감사를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따 서류가 오면 일단 다음에 건축과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도 할 수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그럼 개발과가 그 한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일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점심 먹고 지금 종료하고, 지금 몇 십니까? 지금 점심시간 다 됐잖아요.

,......

점심 먹고 2시에 서류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그걸로 끝나고.

자, 그러면,......

없다고 하면 끝나고.

차 타고 들어오시라고 하라고요.

저, 잠깐만요.

대촌으로 갔으니까.

유순남 위원님 잠깐만요.

먼저 끝내고 나서 다른 과로 넘어가야지.

정만수 위원님 잠깐만요.

넘어갈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도시개발과를 중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이라도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2시로 약속이 돼 있다니까요? 2시에 약속이 돼 있어.

아니 그러면 과장님 약속을 믿고 2시에 또 그 부분을 계속 기다린단 말입니까? 또 회의 안 하자는 얘기입니까?

안 오면 안 온다고 말을 하던가.

그러니깐 제 말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자료가 들어온다든가 김준영 실장이들어오게 되면 2시가 되든 1시반이 되든 3시가 되든 하겠다 이말이에요.

안맞죠. 과가 그 과를 하고 있으면 그걸 마무리를 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야죠. 2시에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안오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님, 지금 건축과를 지금 할 거예요? 안할거예요?

저 잠깐만요. 원래 유순남 위원님이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실은 출석요구라든가 자료제출, 서류자료제출 요구를 3일 전에 원래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본인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니깐 제말 좀 들어보세요. 현재 지방자치법 규정에 보면 원래 3일 전에 저에게 주셔가지고 감사위원장이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분도 지금 폭설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은 2시에 꼭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시지 말고 2시에하든 3시에 하든 한다니까요?

하다가는 못하게 된다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요 자료요청을 언제부터 한 지 아세요? 5월달부터 했어요. 자료요청을 구정질문 하기 전부터서. 5월초부터서. 그런데 계속 안 주니까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은 같이 구정질문 듣고 그러셨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와서 사업단장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유순남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2시에 김준영 실장님 오시면 2시에 하자니까요? 2시에 하자. 이 말이여.

약속을 짓자 이 말이죠? 저는?

2시에 안오면요?

건축과 할 것입니까?

2시에 안오면요?

안온다고 전화 왔습니까?

2시에 안온다 하면 어쩔 것이여?

그때 가서 할 일이죠. 안오면 건축과 해야죠.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건축과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보고로 대처를 하고 속기사께서는 서면보고에 대한 내용을 삽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보고사항) 건축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적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과장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했잖아요. 우선 설치구간으로 해서 백운광장에서 해태마트까지 한 2,000만원 들어가던가요? ○

우리 구비 예산하고 저희들이 상반기때 시에서 우수 구라고 해가지고 시상금 2,000만원을 받은 것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 전부 다 백운광장부터 해태마트까지 했나요? ○

아닙니다. 백운광장부터 광주대 입구까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해태마트까지 갔다가 광주대까지.

아시다시피 그 지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붙인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쪽 가로등을 다 교체했어요. 문제있는 거죠? 가로등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못쓰겠습니까? ○

주관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조체계가 미흡해가지고 저희들이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전부 뜯어가지고 다시 옮겼습니다.

옮겼습니까? 뜯어집니까? ○

분리 가능합니다. 백운광장에서 남구청쪽으로 가로등주 많이 있습니다. 크기가 가로등이기 때문에 전신주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등주만 했습니다.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 같은 건설과, 건축과가 사인이 안맞았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붙인 것은 시범 케이스로 잘 했고 거기까지는 하자가 없는데 느닷없이 가로등 교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협의를 설령 안했다손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로등이 실질적으로 노후화 되어가지고 교체할만한 상태에 있다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죠. 불법시트를 붙였더라도, 그런데 제가 가면서 보면 10년 동안은 끄떡없이 쓰겠대요. 그런데 거걸 지금 교체를 했어요. 무려 예산 3억을 들여가지고, 구간 나누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 국장님, 예산을 쓰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로 캄캄해가지고 가로등 세울 데가 많이 있다니까요. 왜 없습니까? 거기다가 3억을 쓰든지 30억을 쓰든지 해야죠. 썽썽한 가로등을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효사랑 가로등을 박은다고 해가지고 이것 4,000만원 들여가지고 광고물 불법부착시트 한 것까지도 무시해버리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 이것은 공무집행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양심에 대한 문제라니까요. 앞으로 이 공사를 하시더라도 제가 불법광고물 갖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뜯어버리면 얼마나 자원 낭비에요. 예산은 냅두더라도, 남구 한번 돌아보셔요. 얼마나 캄캄한 데가 많은가 그런 데다가 가로등만 하면 됩니까? 보안등도 하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산 데다가 해 준다면 3억을 한꺼번에 쓰든지 10억을 쓰든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하죠. 그건 제 생각에 잘못된 것 같아요. ○

물론 김만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두운 골목에 보안등도 많이 해야 되고 가로등도 없는 데는 많이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무작정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좀 전체적으로 가로등이지만 가로등 선이랄지 안전기랄지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안전사항이 좀 떨어졌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했거든요? 외부 가로등주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해서 할지 몰라도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좀 부족하고 좀더 어둠을 밝게 하는 곳이 있다면 세밀하게 전반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서는 그것은 잘못한 거예요. 제가가로등 교체하는 3억 한 것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행정을 집행할 때는 정말 서민들 살고 캄캄한 곳에 박아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생이빨 빼고 금이빨 박아버린 거예요. 국장님, 그것은 제가 보기에 시정할 사항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만수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아파트연합회하고 관여를 하고 있는데 소방점검이 예전에는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나왔죠? 고영채 계장님이 잘 아십니까? ○

고영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남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소방시설 점검을 하라 해가지고,...... ○

고영채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남부소방서에서.

남구청 공문으로 왔다고,...... ○

고영채 남부소방서인데 모르니까 다 남구라고 해버리죠.

주택을 관리를 남구청에서 총괄적으로 하잖아요. 분야별로 각 단체에서 하겠지만, 그런데 예전에는 2년인지 3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때 한 번씩 소방 점검을 시키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요. 단지가 크면 천단위가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으로 바뀌었거든요? 한번 수리하고 나면 한 2, 3년은 가잖아요. 그래서 2, 3년씩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매년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엄청난 낭비, 결국은 입주민들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에 관해서 그것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

저희들이 확실한 내용을 알아봐야겠지만 소방관계부서에서 하거든요? 그 내용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주나 남구. ○

아파트가 화재사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연합회에서도 그것을 공동대처할 계획이지만 이것은 좀 심하다. 그래서 결국 소방정비업체 그런 데 돈벌이를 해주는 거다라는 여론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구청에서 계획을 세우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저희들도 구청 보면 전기 감지 같은 것은 수시로 와서 점검하고 교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것 말고 전체적인 단지 내에 있는 소방시설을 총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비용이 몇 천만원 가는 데도 있고 그런다니까요. 세대수에 따라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경 위원님.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만들기 타이틀 좋습니다. 많이 깨끗해졌어요? 진짜 이 말이 무색할 정도라는 것은 명색이 문화수도를 만든다는 광주에서 골목안을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현수막 같은 것을 1년씩 내 걸어놓으니까 색깔이 바래가지고 글씨가 안보일 정도고 어떤 전봇대는 노끈들이 너널너덜 그런 것은 돈 1,000원, 500원씩 받고 노인들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더구나 저개발 낙후지역 월산동 같은 데 들어 가보면 거의 집들이 반파, 완파된 빈집들이 많잖아요. 어떤 살 사람들이 뜯어서 건축물 폐기물 등등 각 골목마다 쌓아 놓고 어떤 데는 광고물, 광고판 뜯어낸 것, 그것 업자들이 그러죠? 뜯어다가 공장같이 쌓아놓고 그런 것들은 다 건축과소관 아닙니까? 자기들 공장도 아니면서 왜 길 거리에 쌓아놓고 옥상 간판 같은 것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

앞으로는 광고 법률이 내년 7월1일부터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등록제가 되면 무허가 광고업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년 7월1일부터 법이 강화되는데 내년부터는 광고협회가 구성이 되고 광고업이 등록이 되면 법적으로 체계화 되기 때문에 위법행위 같은 것은 앞으로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무허가 그것도 오히려 신고해가지고 1년에 얼마씩 내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가 다 무허가 아닙니까? ○

앞으로는 무허가가 다 없어집니다. 법적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도로 가에서 뜯어다가 만들어 붙이는 사람들이 주변환경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단속해야 합니다.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골목 속에 헌집 고쳐내고 뜯어내고 한 달씩, 두 달씩 방치한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단속하는 것 아니죠? ○

그것은 각 동에서.

쌓아놓은 것을 처리해요? ○

처리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 연락해서 차로 해 주거든요? 그런데 폐가구, 빈집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많이 버려버리거든요?

몇 날 며칠, 한 달씩 두 달씩 방치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디서 단속합니까? ○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건물들 보면 법정소송 걸려가지고 임의로 처분을 못하고 저희들 보고만 있거든요?

손쉬운 동네 현수막 같은 것, 1년씩 내걸어 놓은 것 그런 것은 깨끗하게 좀,...... ○

예, 잘 알았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점심식사도 거르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셨고 특히나 관계공무원께서도 점심을 거르시고 임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모두가 22만 구민을 위해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고생들 하셨고요.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릴게 있는데 아까 문화사업단장하고 도시개발과 서류가 언제 오실 수 있는가를 알아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오지요.

일단 유순남 위원님께서 2시에 하시자면서요.

전봉식 위원하고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연락하라고 했는데, 얼른 알아보셔가지고 여기서 몇 시에 할 것인가를 미리 말해 줘야죠.

그러면 김영칠 주사님 가셔가지고 문화사업추진단장님 몇 시에 오실 건지 물어보고 오십시오.

도시개발과도요.

도시개발과는 대기하고 계시니까. 일단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