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저희가분기별로불법건축물단속반을편성을해가지고 2개반 5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수시로 현장을 갈때나, 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효가지금 3년이 경과가 되면 저희들이 고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3년전에 발견이 된 것은 고발조치를 하고, 3년 이후에 된 것은 고발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지금 물리고 있습니다.

예, 그게 시효만료된....

예.

저희들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만은저희들이보기가어럽다던가또, 사각지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은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지금읍면에서도들어오고출장갈때올때도발견할수도있는것이고또이해관계인이있어서옆집에서전화를해서발견할수도있는것이 고그렇게발견하는것은저희들이행정적인절차를취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저 산속에서 축사를 한다든가, 공장을 불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예, 대책을 강구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명령요?

지금저희가불법건축물신고가들어온다던가저희가발견을하면저희가계고를합니다. 몇월 며칠날까지 그걸 원상복구하도록, 그래서 그게 안될때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또 아까 같이 3년이 넘어서 시효가 경과된 것은 고발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건축법에 건폐율이나 용정률이나 용정률에 용도지역이나 요런 것이 합당하면 또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켜주고, 그 법에 의해서 부적정하면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일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은저희들이몇월며칠날까지원상복구해라그것이 2건 있습니다.

그게지금자료에....

예.

아니, 가지고 왔는데 그게 지금 내용이 첨부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계만 냈기때문에....

담당이알면담당이나와서답변해도되겠습니다. 나와서 같이 협조를 해서 막힘없이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지체없이 해주십시오. 담당이.... ○

김정두계장....

바로파악을해서의원님한테자세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고산소하천은저희것이아니고....

오지개발사업에지금고산면은안들어가있습니다.

이건지금저희과에서하는것이아니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잘못 내준 것 같은데....

오지개발사업이지역개발과소관맞는데요, 2004년도 것입니다. 2005년도에 제가 왔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거기는당초에용지가문제가있어가지고, 편입용지가 좀 늦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늦은감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금년 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끝났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과는 지금 사업 특성상 1,000만원에서 4,000만원 그 사이가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있고, 읍면에서 요구를 해오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추경에 세우고 또, 군수님 재량 사업비로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다보니 욕심이 앞서가지고 편입용지에 대한 매입을 못하고 이해관계인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일이 차후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지역중에서보존관리하고, 생산관리하고,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을 이 세가지 용도지역으로 세분해 놓은 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야 개발이 가능하고, 생산관리나 보존관리 지역으로 세분이 된다고 하면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이용역이완료가되면이걸가지고주민·의회 공람 공고도 하고,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군 관리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들어가기전에는그것이없습니다. 도시계획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결정되기 직전에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주민 의견수렴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아니고요,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예.

예,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지금저희들이 2004년도에 1월달에 지금 전원주택지 개발을 할 계획으로 읍면에 공문을 보냈더니, 19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2004년 4월달부터 8월달까지 19개소에 대해서 용도지역 토지조사, 토지이용실태 이런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2004년도 10월부터 그 건설교통부에서 국비지원을 80% 해준다는 공문이 와가지고 군비로 추진하는 것을 예산이 많이들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현재는 건설교통과 기반조성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이호반유원지는문화관광과소관이고, 또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만 해서 주민 의견수렴이랄지, 군관리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도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것은 거의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결정이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뺐습니다.

지금도에다신청을했는데도단위관련기관과협의를해서또, 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내년 2∼3월달, 3∼4월달이면 가능할걸로 압니다.

예, 결정요.

결정요, 구이호반유원지 결정고시.

그다음에는예산을세워서사업을시행하는데그건저희소관이아니고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수출농업에대해서는김영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소규모로하고있습니다만은점진적으로확대해서수출분야, 특작분야 쪽으로 투자를 농업경영 부분에서 그쪽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딸기육묘사업도계속해서추진할수있도록하고금년부터저희들이금년에는또, 추경에서 8개소를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예산에도 반영했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노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선서인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소장이희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후원과지원을하여주신데대해서먼저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각계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담당에 최환 담당, 용수담당에 송영진 담당, 폐수처리담당에 김성환 담당, 시설관리 담당에 이상섭 담당 이어서 산업단지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기구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운영담당과 용수담당, 폐수처리담당, 시설관리담당에 4개 기구로 편재되어 있으며 취·정수장과 중계펌프장, 폐수처리장, 종합복지관 등 6개 시설에서 총 38명의 직원이 24시간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산업단지 주요업무는 도로와 공원 녹지 등 각종 시설물 관리와 용수공급 및 오폐수 처리 등 산업단지내에 입주업체 기업인들의 지원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쪽 산업단지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에는 완주산업단지와 과학산업연구단지로서 약 200만평의 139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특히 완주산업단지는 조성면적이 약 1,016천평 중 산업용지 분양면적이 788천평이 되겠습니다. 100% 분양이 완료되어서 현재는 89개 업체가 입주되어 공장이 원활히 가동중에 있습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는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로서 전체면적 93만평을 조성하였고 조성면적 중 분양면적은 산업 및 연구용지로서 698천평으로 현재 분양률은54%이며 54개 업체가 입주되어서 가동은 16개 업체이며 38개 업체는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기업 지원시설로는 취·정수장 2개소가 있고, 폐수처리장 1개소와 중계펌프장 2개 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로는 도로와 공원,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페이지 4쪽,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기업인이 만족하는 산업단지 시설·환경 만들기에서 완벽한 오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 먼저 기업인이 만족하는 산업단지 시설 환경 만들기입니다. 목적은 저희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로 각종 사고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원과 도로 등 시설확충으로 쾌적한 그린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산업단지내에 도로, 공원, 화장실 시설 등에 모든 시설물이 준공이 된지 만12년이 경과되어서 전반적인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완주산업단지와 과학산업단지가 도로 연장이 총 40㎞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9개소에 9만여평이 있습니다. 공원내에 체육시설, 화장실. 가로등, 녹지 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 근로자내 종합복지관 시설보수 누수보수공사, 도로 침하, 균열, 파손 보수공사, 차선도색 보수공사, 가로등 누전 보수공사 시행, 도로 및 공원 녹지 등 제초작업, 우수 관로 보수공사에 따른 CCTV 조사 구조개선 용역 등 총 7건에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도 시설을 보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설계용역중인 산업단지 내 우수관로 보수공사는 금년도 하반기 추경에 개상된 사업으로써 명시이월에서 2006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6쪽, 산업단지 공원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수로 입주업체 기업인과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산업단지 공원은 9개소에 면적이 9만여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 축구장 등 각종 시설물이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노후화 되어있는 상태로 역시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원내 편익시설과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녹지공간 조경공사, 화장실 신축공사 등 총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특히 시설하자가 발생한 과학단지내 둔산공원 스탠드와 산책로는 한국토지공사에 누차에 걸쳐 보수 요청한 바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난 11월 25일까지 보수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에 있어서 입주업체에 임직원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업단지 공원 운동장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중앙공원 운동장 내 축구장 시설개선과 편익시설 확충으로 휴식공간 제공 및 기업인과 축구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저희 중앙공원 운동장 축구장 개선사업은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사업비 4억을 지원받아서 중앙공원 내 축구장 개선사업인 운동장 배수 개선 사업과 본부석 설치공사, 조명 방송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시행전 입주업체의 진흥회 등 입주업체의 설명회를 가졌고 축구장 개선사업 시행으로 현재 공사 공정률 11월말 현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8,200만원에 대해서는 같은 운동장내 족구장과 배구장을 추가로 11월 10일 도에 승인을 받아서 12월중에 공사를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완공후 보다 효율적인 시설관리로서 저희 산업단지 내 기업인과 근로자의 체육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쪽, 전국 제일의 맑고 값싼 용수 공급입니다. 전국 제일의 맑고 깨끗하고 안정적이고 값싼 용수 공급으로 입주업체의 생산원가 절감과 효율성 증대로 기업하기 좋은 완주군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있어서 저희 산업단지 정수장 시설용량은 1일 3만톤으로서 생활용수가 5만톤, 공업용수가 2만5천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용수 공급량은 2,932천톤으로서 금년도 용수사용료 징수액 1,323,148천원에 농업기반공사에 톤당 67.55원인 1억 1,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연간 12회에 걸쳐서 취수장과 정수장, 관말수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정수장 자체적으로 1일검사인 6개 항목에 대한 324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주간검사인 6개 항목에 대해서는 4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월간검사에 대해서는 49개 항목인 11회에 대해서 공인기관인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공사에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업인들에게 맑은물 공급에 최선에 다했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청소에 있어서는 연간 4회를 실시했습니다. 정수장 시설물 개?보수로서는 혼화지 밸브 700㎜ 2식을 교체했고 취수장에 모터펌프 1식을 교체하였습니다. 취·정수장에 원격시스템 1식을 구축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후 추진계획으로 저희 산업단지내 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비철저로 안전사고 예방과 중단 없는 안정적이 용수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오·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완벽한 오·폐수처리 시설로 만경강 수질보전 및 혐오시설에서 자연친화적 시설로 변모토록 해서 악취저감으로 인근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저희 부지면적이 12천여평으로서 폐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2개소가 있고, 시설용량은 9천톤 3라인이 있어서 1일 27,000톤의 시설용량이 있습니다. 배출업체는 133개 업소로서 오수가 112개소, 폐수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폐수처리 시설은 11월말 현재 250만톤을 배출한 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폐수처리장내 시설물 점검 정비를 매주 2회 실시하고, 폐수 배출 업소내 수질 방류수와 수질과 방류수 실험결과에 의한 완벽한 오·폐수 처리 시설물 적정운영관리로 해서 단계별 수질분석을 매주 3회를 실시하고 배출업소방류수 수질검사도 월 3회 이상 실시해서 21개 업체인 배출업소에 통보도 했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 오·폐수 관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저희 폐수처리장내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월1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폐수처리장내 1,500평에 정화수 식재도 했습니다. 다음은 원수조정조 탈취시설설치기 2식을 악취방지법 강화에 따른 원수조정조 탈취시설 2식에 사업비 3억 9,700만원을 투자 시설 설치했습니다. 폐수처리장에 노후시설 정비에 있어서는 원수펌프 외 각종장비 등 20건에 대한 예산 1억원을 투자해서 노후시설물을 정비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동절기 대비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맑고 깨끗한 폐수처리로 만경강 수질 보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단지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 위로 자리를 옮겨서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와 전반적인 감사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

예,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돈은

예,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1일 톤당 공업용수대 300원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연간 13억 23,148천원입니다. 업체에서 받은 것이 그래가지고 그 돈 중에서 취입보 상류 우수지역에 67%인 저수지 지역이고, 33%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수대금을 농업기반공사에 33%를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67%만 원수대가 1억 1,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톤당 97원 55전입니다.

예, 계산해서 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는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회의는 2005년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집행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