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현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5일 양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되었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 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군수 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 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 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현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검토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536억 9,033만 8천원으로 전 년도 당초예산보다 27.7%인 330억 90만 5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4.6% 증액된 1,364억 1,958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3.6% 증액된 172억 7,07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 년대비 269억 7,350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 며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1억 2,700만원이 증액되 었으나 나머지 세목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은 전년대비 19억 4,237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은 광치휴 양림, 도자기박물관, 예술인촌조성 사업이 금년 또는 내년에 완료됨에 따라 입장료와 사용료 수 입 등이 추가되어 1억 1,986만 7천원이 증액되었 으며 사업수입은 골재채취수입, 자기박물관 도록 판매 등 1억 7,865만 4천원, 전입금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한강 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14억 4,700만원이 증액되 었으며 특히,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생각 합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확정분을 계상하여 117 억 8,875만 9천원이 증액된 632억 1,075만 9천원 이 되겠으며 이는 우리군 일반회계 총예산의 거 의 절반인 4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 ․ 도비보조금은 지역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계 획에 따른 정부의 지원확대 정책으로 국고보조 금은 36.3%인 105억 8,087만 9천원, 도비보조금 은 38.2%인 25억 3,449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가내시된 사업에 대하여만 본 예 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총예산액의 21.6%인 294억 7,371만원, 사업예산이 75.5%인 1,030억 434만 5천원, 예비비등에 2.9%인 39억 4,153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2.7%인 253억 5,649 만 4천원이 증가됨으로써 내년도에 국 ․ 도비 보 조사업이 늘어난 분야의 충당과 각 지역의 균형 발전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부문별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인상 율 4.5% 및 호봉승급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 준 ․ 법정경비와 필수수요경비는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부분에 맞춰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 고 공무원혁신교육비, 혁신평가 시상금, 관학 협 력사업 부담금, 혁신관리시스템 개발비 등을 편 성하여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6월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제41회 도 민체육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대회홍보비 등 행사운영비와 개 ․ 폐회식 등 행사위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신규 보조사업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수변생태공원 조성 사업, 도시숲조성사업 등이며 계속사업은 파로호 상류 습지조성사업, 국토정중앙 개발사업, 석 현 ․ 두타연지구 개발사업, 신활력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이 편성되었으며, 내년도에 마무리로 추진되는 사업은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 재래시 장 현대화사업, 광치휴양림 조성사업, 웅진리 산 촌개발사업 등이 편성되었으며, 순수 군비로 추 진하는 주요 자체사업은 양구초교 ~ 정림교간 4차 선 확장사업, 상3리 환경개선사업, 양구 ․ 비봉초 교앞 육교설치사업, 하리교 인도교설치사업, 비 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경쟁력제고사업, 꽃길조성 사업, 중고품교환센터 신축사업 등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39억 4,153만 1천원으로 법정기준 이 외의 재원은 본 예산안 제출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국 ․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 시분에 대한 군비부담 등에 편성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으로 상수도사 업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예산은 전년대 비 53.6%가 증액된 172억 7,075만 2천원으로 편 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7%가 증액된 38억 6,737만원으 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과 방산 상수도사업 군비전입금 및 균특회계보조금, 순세 계잉여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는 청원경찰 인건비등 경상예산과 방산상수도사업, 노후 및 누수관로 교체, 배수관로확장사업 등에 편성하였 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5.5%가 증액된 1억 2,517만 7천원으로 편성되 었으며,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 수입과 순세계잉 여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9% 가 감액된 3억 3,141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 ․ 도비 보조금 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업무보조원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와 의료보험료 부담금 등에 편성하였 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4%가 증액된 25억 1,768만 6천원으로 편성되 었으며, 세입예산은 택지매각수입과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개발 사업비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 다 232%가 증액된 53억 1,340만 5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국 ․ 도비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소양강댐 ․ 화 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평화의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도 당초예산보다 2.9%가 증액된 8억 4,718만 6 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융자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7.3%가 증액된 42억 6,85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한강수계기금 수입금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은 분뇨처리장 근무자 9명의 인건비와 분 뇨 ․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의 운영비, 해 안면 흙탕물저감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편 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 등 10개 사업이, 특별회계사업으로는 방산면 농어촌 상수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규모는 1,239억 939만 1천원이 되겠으 며 2006년도 투자 사업비는 170억 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양록장학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05년말 현재액은 56억 93만 2천원으로써 2006년도 세입예산은 3억 4,049만 8 천원이며 2006년도 세출예산은 2억 5,785만원으 로 2006년말 잔액규모는 56억 8,358만원이 되겠 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당초예산 안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근간으로 한 정부와 도 의 지원정책 확대로 국 ․ 도비 보조금이 대폭 늘 어남으로써 내년도 예산규모가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치 10.9%보다 훨씬 상회한 27.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으 로 17.2%로서 금년보다 2.4%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어 정부나 도의 지원이 확대되면 될 수록 자립도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확 충, 체납액 강력징수 등 지방재정의 확충에 힘씀 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 합리적 편성과 집행으 로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끝으로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국고보조금 등의 예산규모가 변동 또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 단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일정으 로 군청 10개실과, 체전기획단, 2개 지속기관 및 읍 ․ 면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 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실과소장님들께서 해당 실과 소 및 체전기획단 2006년도 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하고 아울러,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실과소 에 대한 기금운영 계획을 들으신 후에 위원님들 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경영과 2006년도 예 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 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경영과

세정경영과장 정암수입니다. 2006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제1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총예 산액은 지난해 47억 6,500만원보다 1억 2,700만 원이 증가된 48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보통세 중 주민세는 소득인 상분을 감안하여 2,600만원이 증액된 10억 5,100 만원을,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율을 반영하여 2,100만원이 증액된 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도와 증감 없 이 8억 200만원을, 담배소비세는 8천만원이 증가 된 15억 8천만원으로 2006년도에는 담배소비세 가 갑당 641원에서 773원을 인상될 예정임으로 증액 반영하였고 주행세 4억 8,200만원과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 1억 4천만원, 사업소세 1,500만원, 과년도수입 3억원은 전년도와 증감 없이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19억 4,237만 1천원이 증가한 총 186억 898만 7천원으 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3억 4,537만 1천원이 증가된 52억 74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항목별 내용은 재산임대 수입으로 공시지가 인상분을 반영 1,264만 8천원이 증액된 7,600만원을, 사용 료수입은 1억 1,986만 7천원이 증가된 4억 9,165 만원을, 도로사용료 4,180만 7천원, 하천사용료 228만 8천원, 시장사용료 700만원을, 입장료수입 은 새로 조성한 광치자연휴양림, 방산자기박물 관, 예술인촌 입장료 4,575만원이 증액된 8,075만 원을, 기타사용료는 광치자연휴양림, 방산자기박 물관, 예술인촌 사용료 등 7,147만 5천원이 증액 된 3억 5,9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수수료수입으로 증지수입 2억 9,362 만 2천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억 3천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천만원, 기타수수료 3억 3,080만원으로 제증명 수입증지와 쓰레기봉투판 매 및 관광지 주차료 등 증가액을 반영하여 3,8922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6,4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사업장생산수입은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5억 2,100만원을, 의료사업수 입은 465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7,150만 5천원 을, 기타사업수입은 방산자기박물관 도록판매 2 천만원이 증액된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 금 472만원을 감소한 1억 6,291만원을, 이자수입 은 전년도와 같이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5억 9,700만원이 증 가한 134억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항목별 내용 은 재산임대수입 1억 8천만원으로 개인이 점유 한 소규모 보존부적합토지 등 매각대금을 계상 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은 수질개선 한강수계기금 등 14억 4,700 만원을 증액한 2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잡수입은 2,300만원이 증액된 2억 3,350만으로, 불용품매각대 4,500만원, 변상금 500만원, 과태료 수입 6천만원, 체납처분수입 50만원을 계상하였 으며, 기타잡수입은 300만원을 증액한 1억 2,300 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수입은 세외수입 전산 화와 체납액 증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될 것으 로 보여 1억원이 증가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121쪽 세정경영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 산안입니다. 일반행정비로 전년도 17억 2,709만 9천원보다 8억 3,122만 1천원이 증액된 25억 5,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요인은 국비보조사업인 표준지방세 정 보시스템 확산 등에 5,950만원, 토매입비 11억 2,400만원 증가와 경영사업 시설비 등에서 3억원 이 감소된 것이 주 원인입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는 122만 6천원이 증액된 2,979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유는 단가 인상 분입니다. 다음은 123쪽, 세정경관리입니다. 먼저, 세정경영 관리는 5,116만원이 증액된 1억 3,526만원으로 경상예산 7,5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정관리운 영비 3,500만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1,188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300만원, 지방세 관련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 체납 처분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92만원, 체납자동 차 공매수수료 100만원, 체납자 금융정보제공 조 회 우송료 1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5,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관리 및 징수 업무 추진여비 400만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 무수행활동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표준지 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에 5,150만원, 세외수입정 부시스템 유지에 따른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비를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재산관리 인건비로 1,561만 3천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공공시설배상공제회비 2,487만 8천원, 재정공제회비 1,304만원, 재산관 리 1,455만 2천원, 전기료 7,620만원, 통일관 세 이콤사용료 244만 8천원, 수도료 300만원, 통일 관, 명품관 인터넷사용료 120만원, 환경개선부담 금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16만원 등 3,167 만원이 증액된 1억 4,60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 및 국공유재산관리 추진여비로 450만 원, 관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재산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원, 국 유재산관리 및 소송수행여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자체사업비로 1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 으며 산출내역은 청사정비기금 302만원, 시설비 로 군청사 개수 및 정비 9천만원, 토지매입비 13 억 7천원, 수인리 농특산물판매장 개 ․ 보수비 2 억원, 전기 절전기 설치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130쪽 경영사업입니다. 경상예산으로 298 만 8천원이 증액된 8,43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세항별 내역은 경영수익사업 일용인부임으로 1,345만 2천원 공예품가공 인부임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134만원, 통일관 당직비 156만원, 경영수익사업 일반운영비 619만 6천원, 명품관운영비 73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2,63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부 서운영 업무추진여비 2,835만원, 관광객 홍보관 리 및 군부대 업무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300 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사업예산으로 조롱박 압화상품제 작 재료비로 2천만원, 향토 지적재산권 권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판매시설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540만원으로 판매시설운영비 910만원, 연료비 380만원, 농산물전자상거래 수수료 700만원, 농 산물판매장 홍보 및 판촉 300만원, 농특산물 상 설판매장 개설운영 150만원, 판매시설 등 장비유 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품개발 판촉을 위 한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농특산 물판매장 물품구입비 1억원, 시설비로 명품관 증 축 부대시설 및 주차장 조성비 2억원, 자산취득 비로 명품관 POS 시스템 구입비 1천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과표관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보 조요원 인건비 1,046만 5천원,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는 2,044만 5천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 료 1,512만 5천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과표관리 일반운영비 420만원, 주택과 표 현지확인여비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택현황도면 출력 및 지적도면 연계장비, PDA 및 프로그램 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규 모는 25억 1,768만 6천원으로서 세입은 택지매각 수입 1억원, 예금이자수입 8,083만 6천원, 순세계 잉여금 23억 3,685만원, 416쪽 세출은 사회개발 비 일반운영비로 택지분양가격 감정평가 수수료 250만원과 시설비 25억원, 예비비로 1,5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도 당초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과 세정경영과 세출예산 그리고 지역개 발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세정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입니다. 129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 다. 수인리 농특산물판매장 개 ․ 보수라고 하셨는 데 그 개 ․ 보수하는데 2억원씩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인리 농특산물 판매장 개 ․ 보수 2억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장은 도로가 입시 개통됨으로써 현재 효용도를 다 했습니다. 저희과 활용 계획으로써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등산 또 산책로 및 체육시설 등을 조성을 해서 공무원 휴양 및 수련원으로 활용하고 향후 선수 단 전지훈련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 계획으로다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개 ․ 보수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양구군에 보면 공공시 설이 많은데 지금 그걸 2억씩 투자해 가지고 개 ․ 보수하느니 매각을 해가지고 다른데 예산을 이용하는게 낫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 다. 왜 그러냐면 거기다 체육시설 운동장 만들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에 보면 공공시설이 너무 많아요. 맨 나중에 무엇으로 운영할 겁니 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예산이 2억원 이라면 2억 가지고 매각한다고 그래도 재가 봤 을 때는 그 정도 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걸 2억씩이나 더 들여서 리모델링 해가 지고 다시 쓴다는 것은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 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 계획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 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양춘경계판매장에서 금년도 11개월을 운영을 하 셨는데 수입이 현재까지 판매수입이 어느 정도 나 나왔는지를 묻고요 그 다음에는 각종 세수 중에 고질적으로 체납이 된 것에 받을 수 있는 것 하고 아주 불가피하게 못 받을 것하고 구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 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춘경계판매장 11월까지 현재 수입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총 판매액은 1억 9,500만원으로서 순수이익이 7,271 만 3천원이 우리 군 수입을 잡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각종 세수증대와 관련해서 고질적 체납과 받을 수 있는 것과 또 불가피하게 못 받 는 것에 대한 구분입니다. 현재 지금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 되서 못 받을 거는 신동아가 부도가 됐습니다. 신동아부도법인 과 현재 개인이 파산을 해서 지금 전혀 무재산 이거나 행방이 불명 됐거나 이런 요인이 있습니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가피하게 징수 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는 액면이 전혀 표지되지 않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제가 지금 묻 는데서 전체를 묻는다고 한다면 답변이 워낙 양 이 많기 때문에 곤란하신 것 같은데 문서로 답 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정경영과 2006 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대영입니다.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읍 ․ 면소관 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정경영과에서 기보고 드 렸으므로 생략하고 13쪽 지방교부세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 도 확정분에 대하여 632억 1,075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도 금년도 확정 분 7억 8,2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31억 1,537 만 7천원이 증가된 489억 2,503만 2천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은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 등 행정자치부 소관 42억 6,629만 8천원을,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등 농림부 소관 27억 5,032만 2 천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보건복지부 소관 39억 8,4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8억 3,906만 9천원을, 산업자원부 소간 3,600만원을, 노동부 소관 430만 1천원을, 농촌진흥청 소관 2 억 3,0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으로 8억 7,547만 1천원을, 소방방재청 소관 1억 8,721만원 을 산양복원 및 증식사업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으로 9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 소관 65억 3,300만원을, 농림부 소관 13억 2,2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16억 9천만원을,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54억 2천 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7천만원을,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3억 5천만원을, 산림청 소관으로 22억 7,840만원을,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9억 1,800만원을, 청소년보호위원회 소 관으로 500만원을 각각 내시금액으로 계상하였 습니다. 기금은 농림부 소관 6,235만 2천원과 보건복지부 소관 2억 1,775만 1천원으로, 청소년위원회 소관 4,984만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소관 5,58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먼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 91억 6,532만 2천원으 로서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7억 4,254만 7천원, 환경부 소관으로 2억 7,338만 5천원, 농림부 소 관으로 3억 2,2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관광부 소관으로 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6억 7,687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0쪽이 되겠 습니다. 여성부 소관 3억 4,970만 3천원, 건설교 통부 소관 3억 3천만원을, 해양수산부 소관 1,500만원을, 농촌진흥청 소관 1억 5천만원을, 산 림청 소관 8억 3,44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84만 9천원,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2억 2,950만원, 문화재청 소관으로 2억 935만 7천원, 국민체육진 흥공단 소관으로 305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33쪽부터 45쪽까지는 순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보조 되는 군비부담과 예산으로서 각 실과 소별 담당부서에서 보고 드리므로 유인물로 보 고를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세입합계는 2005년보다 269억 7,350만 7천 원이 증가한 1,364억 1,958만 6천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 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기획감 사실 일반운영비로 3,2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 내여비 3,440만원을,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통계관리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따른 인부임 149만 2천원을, 일반운영비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공무원 특정업 무 수행활동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부터 61쪽까지는 우리군 공무원 정원 408명에 대한 금년도 대비 4.5%대한 인상된 기 본급과 수당으로서 법정필수경비로서 설명을 생 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시책추 진 일반운영비 7천만원은 현업근무자 피복비 1,92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 698만원을 계상하 였으며 군정시책 국외여비 등 1억 3,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600 만원, 법용에 의한 직급업무 추진에 따른 직무수 행경비로 9억 3,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일반보상 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 2천만원과 행사실비보상 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공공 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운영에 따른 표준재정정보시스템 구축비 4,190만원과 자체사 업으로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로 486만원, 여비로 7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 국제교 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여비로 200만 원,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민간인 해외교류 여 비 2,880만원, 일본 및 중국와의 교류 초청여비 3,600만원을 계상하고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시책개발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여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계속되는 사업으로 파로호 상류 습지조성에 표토제가 및 침수공간조성 사 업비로서 국비 24억 200만원과 도비 2억 7,200만 원, 군비 8억 7,400만원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만 그 중에는 한강수계기금 7억 2천만원이 포함 되어 있고 우리 순수 군비는 1억 5,300만원이 포 함된 총 35억 4,800만원이 습지조성 사업비를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이벤트유치사업으로 각 종 체육대회 유치 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정부혁신분권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250만 원을, 여비 200만원, 포상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우군 농가소득의 주핵 심사업인 우리군이 산채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 한 사업예산으로 총 3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국비 30억과 군비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 다. 일반운영비 9,500만원과 여비 3천만원, 연구개발 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 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산채시험장 자 립기반 조성비 5억원과 산채마을 경관정비사업 비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채유 통사업단 설립 1억 4,800만원, 산채가공업체 육 성지원 2억원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16억 8,7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이것은 산채재배 체결농가 유기질 비 료공급 1억 9,200만원, 산채재배면적 확대 12억 7,500만원, 곰취, 고사리동상 조성사업비 2억원, 산채 체험학습장 조성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혁신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사업비로서 국토정중앙개발 을 위한 보조사업으로서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1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토정 중앙의 시계탑공원, 야생화공원, 주차장 등 하늘 빛관천으로 구성된 국토정중앙의 테마공원조성 사업비로서 국비 4억 9천만원, 도비 1억 4,700만 원이 지원되며 군비가 3억 4천만원이 포함된 9 억 8천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발주된 국토정중앙 지구과학관 건립비 부족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군 경계 지점에 국토정중앙 상징물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예비비는 28억 7,944만 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정예산과 가용재원의 활용권에 대해 서 예비비를 편성 활용할 기금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읍 ․ 면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읍 ․ 면행정 일반행정비로서 읍 ․ 면사무소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로서 일 반운영비 3,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억 2,349만원 중에서 양구읍 분이 3,662만원, 남면이 3,283만 2천원, 동면이 3,143만원, 방산면이 3,107 만원, 해안면이 3,039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 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5,300만원을, 업무추 진비로 5,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천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55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이장 및 반장활동보상금 2억 6,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35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 득비로 2,1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양구읍 주민대여용 상구입 500만원 등 남면은 민원실 팩스구입 57만원 등 동면은 민원실 문서파쇄기 구입 50만 원, 방산면은 디지털 카메라 구입 60만원 등 해 안면은 민원실 쇼파구입 100만원 등 총 2,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인건비로 남면, 동면, 방산면, 해 안면 복지회관 인건비로 5,533만 2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36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 비로 양구읍은 7,405만 6천원, 남면은 7,975만 6 천원, 동면은 8,264만 4천원, 방산면은 7,002만원, 목욕탕 시설이 없는 해안면은 2,511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사업비로 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양구읍 창고증축 및 외벽설치비 700 만원, 남면 청소차량 차고설치비 1천만원, 동면 청사 창틀교체비 800만원, 동면 종합복지회관 목 욕탕 사우나실 보수비 300만원, 방산면 청사화장 실 개선비 500만원, 해안면 관사 방수비 500만 원, 해안면 복지회관 주변포장사업비 1,800만원 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동면종 합복지회관 물품구입을 위한 23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368쪽부터 377쪽까지는 각 읍 ․ 면에 근무 하는 환경미화원 16명에 대한 일반법정인건비로 서 금년대비 4.5%가 인상된 5억 8,430만 9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750만원, 자산취득비로 4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것은 남면 청소용 경운기 구입을 위한 사업구입 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경상예산으로 해안면 상수도관 리원 인건비로 1,59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경상예산으로 방산면 현충일행사 수용비 50만원, 일반보상금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지역개발 사업예산으로 읍 ․ 면별 소규 모 주민숙원사업비로서 양구읍 어린이놀이터 등 유지보수비 300만원, 양구읍 소규모 주민숙원사 업비 6천만원, 남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천만 원, 동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천만원, 방산 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4천만원과 해안면 소 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천만원 각각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각 면에 도로면 제초작업을 위한 예취기 구입비로써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 빠진 양구읍은 기확보 되어서 이번 예산편성에는 제 외되었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비로서 우리군 농특산물을 도 시민과 직거래 판매를 위한 면지역 도농교류에 따른 차량 임차비를 각 100만원씩 4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각종 사업의 예산안을 오흥 구 위원장님으로 비롯한 위원님들께 적극 지원 해 주시고 심의 ․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 ․ 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7쪽에 보시면 산채마을 경관정비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 어떻게 무엇을 할 사업 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 산채사업은 산채생산 농업인 교육에 3천 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2천만원, 산채생산 실천협약서 체결 등 사업계획 2천만원, 산태마을 체험관광 주민서비스 교육 2천만원에 활용할 계 획을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채품질하자 보상제로서 5천만원, 산 채시험장 자립기반 조성비 5억원은 산채시험장 에 기반조성 사업비로서 현재 우리군 해안면에 가공 중에 있는 산채시험장을 시설비로서 저장 고와 시험실 각 50평과 비닐하우스 등 펀치볼 산채시험장 생산포장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 다. 아울러서 산채마을 경관정비 사업비 1억 5천만 원은 체험마을조성 1개소로서 산채체험장을 조 성하고 마을산책로 및 경관조성 사업비가 되겠 습니다.

그 사업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산채시험장은 현재 해안면에다 설치할 계획이 고 산채마을 경관정비사업은 사업장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2006년도 선정해서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안하시고 예산사업비는 기재해 놓으신 거 네요.

이것은 신활력사업비로서 국비 30억원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지구까지는 확정이 안 되 고 사업내역만 보고해 가지고 국비를 보조 받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보면 산태를 이용한 스낵류 개발 제가 항상 여러 번 지적한 식용뽕나무에 대해서 또 여기 나놨기에 식용뽕잎을 이용한 스낵류 개발 이 두가지 개발을 어떤 종류의 스낵, 그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산채를 우리 군정에 핵심사업으로 추진하 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와 농가가 참여해서 하는 데 과연 이 산채를 재배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 서 산채를 이용한 스낵류를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떻게 품목을 판매하고 제조를 해야 되는가 하 는 그런 류를 연구개발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지 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어떻게 개발을 이것은 연구개발이 나와서 용역이 수립이 돼야지만 사 업비가 나오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용 뽕잎을 위한 스낵류냐 산채를 이용한 스낵류는 다 같이 전문적인 연구개발 용역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산채나 뽕잎을 어떻게 고소득화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75페이지보면 연구용역비가 1억 4천만 원이 계상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용역 1억 4 천만원은 어디 것이고 이 부분적 2,500만원식 산 채류 스낵개발, 뽕잎스낵개발도 용역 2,500만원 다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만 되나 이쪽 에 용역비와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해서 질 의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억 4천만원 용역비에 대한 내역이 1억 4천만원 가지고 곰취차, 상품선 별, 산채를 이용한 스낵류, 식용뽕잎, 산채를이용 한 체험프로그램, 인근관광지 연계 프로그램 개 발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한 용역개발사업비가 1 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하는 얘깁니다. 이 렇게 요구하는게 여섯 가지 1억 4천만원이 비슷 한 건데 산채나 식용뽕잎이나 전부 산채종류의 연구비가 이렇게 1억 4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나 그래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전문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다 부분별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지금 옆에 부 기된 것처럼 곰취차제조를 하는 데에 따른 용역 이 지금 2,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500만원인 데 실제로 건당 용역이나 연구개발을 하나 하려 면 최하 3천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은 저희가 물론 예산계상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최저단위로 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저렴한 가 격에 주도록 용역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1억 4천만원이 많 다고 생각했는데 더 들어가야 된다는 모르겠습 니다만 어째든 산채종류 개발을 하는데 막대한 용역비가 과연 타당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절감해서라도 용역에 효과적으로 이 사업은 잘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 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보면 산채유통사업단 설립 하는데 1억 4,8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산채유 통사업단 설립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신지요?

산채유통사업단은 산채유통산을 설립을 할 계 획으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채유통사업단 설립에 따른 직원인건비 3명, 냉 동차를 구입하는데 8천만원 등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산채를 판매유통시킬 수 있는 냉동 차 구입과 직원에 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사업단 설립을 하는 데 그런 장비나 인건비 이런거라면 이해가 가는 데 뭐 사업단 설립 이렇게 해 놓고 1억 4,800만 원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당히 양구군의 위해서 홍보물 설 치는 이해는 갑니다만 군 경계지역지점에 국토 정중앙 상징물 설치해서 1억 5천만원 세우셨는 데 군 경계라면 양쪽 두군데가 군 경계가가 나 올텐데 어느 쪽에다 어떻게 상징물 설치할 것인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 경계는 5개소가 있습니다만 주 군 경 계가 신남에서 양구로 진입하는 데하고 원통에 서 양구로 진입하는 국도 그 다음에 춘천에서 46번도로 오음리 국도 세군데가 주로 많이 주민 이나 래방객이 이용하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그 래서 현재 저희 계획에는 새로이 계통된 46번 국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럼 춘양간 직선화된 위치가 군 경계 어느 쪽 에 설치할만한데가 있나요?

군 경계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터널이 군 경계로 돼 있어 가지고 터널을 지나와 가지고 우리군에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을 땐 그 효과가 나 와야 될 텐데 그 위치를 어딘지 알고 계시나 여 쭤 본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홍보의 효과를 올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예산서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기에 보시면 산채가공업체 육성지원으로 해서 2 억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누구 무 엇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산채가공업체 육성지원액 2억원은 현재 산채를 가공하고 판매를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산채를 가공하고 육 성해서 하는 것은 일반 소규모적인 것을 빼놓고 조금 기계적인 시설이나 가공업체로서 한 것은 예담식품으로 현재 원당리에 가공업체가 한군데 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그분들이 금년도에 공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공장을 확장하는 것이 우리 산채사업하고 가공 육성 하는데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 쪽 사업으로 지원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보다 더 좋은 산채가공을 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우선 결정된 업체 는 없습니다.

어디 대상은 정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이걸 왜 묻냐면 지금 최병일 위원님께서 잠깐 산채에 관한 문제를 여러 가지로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아주 특화사업으로 해 서 산채클러스터를 준비를 하고 기구편제를 별 도로 해가지고 대단위로 육성을 하면서 효과적 인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의미는 있습니 다만 사실상 특색사업이라고 해도 지원한계를 우리 양구일반사업 50%씩 하든 그 예대로 지원 이 되기 때문에 매우 자부담 관계가 어려운 것 으로 정말로 잘 육성이 될런지도 의문이 가는 일인데 어떤 가공업체다 2억씩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마 공장을 시설하는데 금액이 한 정 없이 기계설비에 따라서 좋을 수 있겠습니다 만 많이 들겠죠 지원을 여느 일반 재배단지하고 는 상당히 차등되는 지원금액인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이것은 한가지 참고로 군수님을 대신해서 임석 관으로 참석하신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총 괄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수로 보면 20, 23, 31페이지를 종합해 보 면 산림에 관한 예산이 31억 7,487만 1천원 계상 이 돼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됩니다만 사 실상 산림에 관한 부서를 담당하는데 실무살림 담당계장님 같은 분에게 일전에 간벌을 한 곳이 완벽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이라는게 있 을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 과거에 산림에 관한 관리를 맡긴 곳이 산림조합에다 맡겨 가지고 감 독하는 것은 우리 군청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감 독 했다고 보는데 매우 의문이 갈 만한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걸로 보면 예산이 매우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나무를 간벌하는 나무자 체가 세정경영과에 재산이라고 하면서 그 허가 자체를 세정경영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니까 거기 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자기 부서의 업무도 몰 라요 직접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분이....... 제가 아는 거로 산림에 대한 문제는 세정경영과 아니라 그 쪽에서 무슨 기술분야 책임이 있습니 까 그래서 업무내역도 서로 지금 떠넘기기만 하 는 이러한 실정의 부처별로 형태가 돼 있기 때 문에 빨리 개선해야 될 문제다 서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산림에 관련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보면 실지 내실은 매우 예산이 아까울 정도로 허실되고 있다 이렇 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양구 군청이 어디도 다 그렇습니다만 산불 날까봐 걱 정하는 것처럼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면 의 원들은 한말 없이 박수만 쳐도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