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과장님, 칠원공설운동장이 먼저 업무보고 시에 내년도 예산 부지매입비, 건물철거비 이래가지고 6억입니까?

그런데 여기 17페이지에 칠원공설운동장 보수공사에 8500만원, 칠원공설운동장 조명탑 증설공사에 2500만원, 보수공사를 보게 되면 스탠드도 만들고 펜스도 설치하고 조명탑도 1식이 있고 이래 있는데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하면 거기에 시설을 일부 해야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예산이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래도 하나를 마치면 그 시설이나 보수된 어떤 시설물들은 다른 변화가 있더라도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스텐드를 설치한다, 철거한다, 또 좀 확장하니까 다른 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대산 공설운동장에 총 투자사업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보거나 체육시설의 필요성을 볼 때 칠원의 공설운동장은 규모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정말 종합운동장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칠서가 현재 공설운동장이 없습니다. 여항하고 칠서만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면별로 공설운동장을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 칠원의 환경변화, 인구수의 증가라든지 그 밖에 도시계획측면이라든지 또 칠서의 변화 이것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꾸 땜질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을 했다가 또 그 시설을 철거하고 또 필요없게 되고 불필요하게 되면 또 다른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이지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칠원 공설운동장은 몇 년을 두고라도 현재 운동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부지매입부터라도 착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뒤따라가는 행정,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면 표현이 심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땜질식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이지 칠원의 발전이나 여건에 맞추어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칠원 공설운동장은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부지는 또 어떤 의미에서 매입을 해놓고 운동장부지로 사용하다가 다음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얼마든지 옮길 수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추진을 하되 종합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삼칠지역권을 전부 묶어서 하는 방안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칠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칠원 민속줄다리기 관계는 방금 전영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아라제에 각종 문화행사를 보게 되면 고증을 거쳐서 거북놀이다 뭐다 여러 가지 아라대왕 행차부터 시작해서 문화행사가 쭉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화행사가 있는데 결국은 함안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겁니다. 거북놀이도 우리 가야에서 된 것이 아니고 어딥니까, 칠북입니까? (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3조에 보면 ‘목표액을 20억원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조성금액이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그러면 20억이 조성되고 나서 기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 관계가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자수입으로 한다는 거는 차질이 많습니다. 각 장학기금도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이 조례가 97년도에 제정되고 개정을 거쳐 2003년 5월 19일에도 개정이 되었는데 이게 이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각종 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주어지고 이 기금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지금 현재에 맞고 또 미래를 예측해서 이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 것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겠다 하면 빨리 개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칠원면 민속줄다리기 행사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문에서 보도되었던데 정산서관계가 문제가 되었던데 지금 정산서가 제출되고 접수되었습니까?

일단 접수는 했네?

그 정산서하고 거기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을 매각하고 새로 신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만 시설보수비 2400만원 이건 현문화원 시설 보수비를 말하는 겁니까?

물론 보수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만 잘 검토하시고 우리 문화원 저 건물은 다음에 군에서 처분할 거 아닙니까? 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이걸 처분하고 그 수입으로 군비 14억을 충당할 계획인데 저게 14억은 가능합니까? 아마 부지 값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건물 이건 최소화해서 필요하더라도 아껴서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아라가야 문화의 고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예술에 대해서는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는데 함안예총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인제 뿌리를 내렸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또 문화예술회관이 지난 3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만 그때부터 활발하게 예술활동이 많이 펼쳐졌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인제는 뿌리를 내려서 꽃을 피우는 단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걸맞는 여러 공연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전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유사한데 정말 이 예술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예술의 수준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은 군민들 각 계층별에 걸맞는 그런 예술행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단계적으로 수준에 맞는 그런 공연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차츰차츰 예술의 수준도 올라가고 군민의 삶의 질도 똑같이 향상되는 그런 쪽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면에서는 많은 공연 중에서 물론 거기에는 그 공연수준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군민이 인제는 열매를 같이 나누는 단계에 들어왔는데 그 열매가 필요한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좀 계층별로 또 연령별로 또 어떤 수준별로 배려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자면 시기별로도 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촌지역의 시기에 맞추어서 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홍보관계가 마을방송을 통하거나 아파트 자체방송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주문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면 어렵게 기획해서 공연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골고루 그러한 혜택을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 44회 도민체전 참가 보조금만 나와 있는데 생활체육은 어디서 합니까?

사업이 책정되기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쌈지공원 관계입니다. 방금 보고에 의하면 보상대상자 다섯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단계라면 그 사람들 요구하는 보상을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이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합니까?

그러면 만약 이 집에서 승낙이 되어서 공사를 착수한다고 하면 이 지역은 문화재 지표조사같은 거는 필요없습니까?

지표조사 거치고 공사를 착수하려면 내년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과장님은 이 사업이 확정된 후에 보직을 받았으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에 이 쌈지공원의 필요성이나 꼭 쌈지공원이 이 지역에 필요한가? 우리가 현재 보고 받았던 그런 사항 말고 시외주차장이 거기 있어서 뭐 경관을 헤치고 가야의 인상이 안 좋다. 거기에다가 8억61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거는 그 당시에 평당 한 100만원 정도로 보고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방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140만원, 또 필요에 따라서 160만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이고 더 투입되어야 될 건데 과연 이 1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투입해서 쌈지공원을 꼭 공원화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그때 제안했던 건물철거를 하지 않고 그 주변 현 상태로 어떤 보상이나 그 주변을 어떻게 공원화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그런데 대해서 검토가 있었다면 한 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협의를 안해 주는 사람이 언제쯤 될 것으로 어떤 확답을 받은 게 있습니까?

소방도로에 대해서 민원관계 전 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광복동에 천일아라아파트 진입하는 소방도로 주변에 민원이 없었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이 그런 민원도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민원은 천일아라아파트 쪽에 들어가는 소방도로에 옛날에 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상은 받지 아니하고 토지사용승낙을 해줬다. 천일아라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소방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부지를 사용승낙만 해줬다. 그래서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천일아라아파트가 건축되었는데 사용승낙 해준데 대해서 보상관계 그건 승낙해 준 것으로 끝입니까?

보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위치는 자세히 모르는데 천일아라아파트 입구 바로 주변인데 거기에 소방도로를 개설했고 그것을 확정 측량을 했습니다. 확정 측량을 하면서 거기에 자투리땅이 몇 평 있는데 부지보상된 것만 하고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그냥 확정 측량에서 제외시켜버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땅 몇 평 남은 그건 앞으로 전혀 활용가치도 없고 또 자투리땅에 대한 보상도 없고 이러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고 언제까지나 자투리땅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소방도로가 개설될 때 자투리땅으로 남았다고 봤을 때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건 그냥 소방도로 부지로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보상을 누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변계장, 혹시 산인면 내인리에 이광영 씨라고 와서…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사단 이전관계는 충분히 질문이 되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답변도 되고, 또 앞으로 39사단 유치에 있어서는 저런 것만 해결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조금 전에 사무실관계와 회의비 지원관계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사무실 개설은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 의견도 결집하고 또 이쪽 의견도 바로 전달하면 그때그때 바로 전달이 되고, 회의비라 해봐야 큰 회의비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잘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답변도 잘 하셨고 했습니다. 행정과에 감사를 할 때 내가 39사단유치기획단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39사단유치기획단이면 말 그대로 39사단 유치에 대한 기획과 업무추진만 봐야 되는데 거기에 39사단이 오게 되면 인구가 좀 증가될 것이라고 봐서 그런지 인구증가시책 업무추진을 유치기획단에 같이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은 좀 부적절하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미 39사단 유치는 확정되었고 앞으로 유치기획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다른 명칭으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좀더 포괄적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군청의 주요업무를 기획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싱크탱크 할 수도 있고 또 정책개발팀이라 할 수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태스코포스도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인구증가시책도 하나의 정책개발로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제 의견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9사단유치기획단장 조철래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100% 공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