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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149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5-12-07

김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과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보충감사와 오후 2시부터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하였거나 더 궁금한 사항 또 그리고 보충질의 해야 될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님 오셨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출장 갔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금 정책개발팀에서 금정구의 미래를 위하여 많은 정책들을 꺼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추진이 어떻게 되는가를 질의 하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의회에서 부산시장님과의 간담회 시에 건의한 바도 있는 겁니다. 금정산 전통 산성마을 및 역사촌 조성에 대한 사업 추진이 있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제4차 부산권 관광개발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시장님께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성역사촌을 포함해서 사실은 올해 용역을 통해서 제4차 관광개발계획에 들어 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실행을 못했습니다. 실행을 못했고 우리 비전21용역을 맡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의 이강국 박사가 제4차 관광개발계획 업무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주에 각 구에서 원하는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용역하는 과정으로 우리구에 자료를 취합하고 의견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왔는데 하필이면 우리 비전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강국 박사가 자기 소관이 되어 가지고 산성역사촌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시하고 또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비전용역 할 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안을 우리 시장님과의 간담회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답변이 온 것이 있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답변이 시원한 답변이었습니까? 그저 그런 답변이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답변 내용은 4차 관광개발에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계획안을 수립해서 금정구로 신청하면 특화 발전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계획안 중에 전통산성마을 금정진 역사촌 드라마세트장 영화촬영소 산악레저타운 복합테마단지 등 좋은 안들이 많이 구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 ‘캐슬미니어처 랜드’ 세계의 모형 성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여기에 참 매력을 느끼고 있고 외국의 예도 듣고 있고 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건의를 하셨는데 만약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금정구의 미래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아울러서 같은 맥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금정산성 정비계획 하는 것을 세우고 있지요? 거기 보면 금정산성 유원지 취락지구 지구단위 정비계획 그다음에 금정산 수목원 조성계획 북구 화명동에 같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금정산성 금정진 복원화 사업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것이죠? 그 다음에 세계 선문화타운 조성사업추진 이것이 금정산성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은 부분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전체 통합적으로 시에서 만드는 거기는 공원지정 문제라 해 가지고 용역이 끝난 상태인데 앞으로 개발에 대한 시설유치에 대한 부분은 한번 쯤 전체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하나 하나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선문화체험 타운 부분은 부산시장님께서 2020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구상사업에 들어 가지고 지금 시에서 지시사항이 2020계획을 구체화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추진사항을 계획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금정진복원사업은 저희들 문화공보과에서 차질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목원 부분은 지금 당장 실행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금정산하고 관련되는 전체에 대한 계획들을 한번쯤은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많은 사업들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겠습니까만 재정적인 여건이나 행정적인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걸릴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그래서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정의 미래가 아마 이런 사업들에 달려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11페이지에..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11페이지에 이 예산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을 말하는 거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단체보조금 관련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단체보조금중에서 11페이지 중간쯤에 부터 중간 밑에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보조금 국시비가 보조되면서 구에서 보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중간 10페이지부터 그 앞에 까지는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 11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1페이지 하단부는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하단부 보면 지방문화원 구자원봉사센터 금정여성합창단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를 받지만 여기 표시된 것은 우리 구비만 표시된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한 것은 전부가 포함된 것이고 이것은 예산서 상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심의 할 때 그러니까 그 위에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한 부분이고 그 밑에 예산지원 국비 시비 구비 하는 부분은 지난해 의회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산서에 편성되어 가지고 결국 우리 구비가 지원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일부는 구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전체 구비 아닙니까? 제가 왜 묻냐면...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요청을 할 때 순수하게 사회단체보조금만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다가 달아서 금정문화원과 평통과 지방문화원 지원 구자원봉사센타 지원을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제가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문화 활동비에 보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 구에서 25% 아닙니까? 시가 25% 국비가 보통 50% 이렇게 안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현재 모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구 예산으로 보거든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필요하시면 올해 예산서를 별도로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전에 주규환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시비를 적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자체를 봤을 때는 구에서 나간 것을 적은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서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지방문화원 활동 해 놓고 2004년도에 1500만원 되어 있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비가 종전에는 전국적으로 등급을 일률적으로 문화원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심사를 해 가지고 어느 기준에는 얼마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정액으로 주라고 한 그대로 준 겁니다. 우리가 깎은 것이 아니고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옆에는 1280만원을 1275만원을 사사오입해 가지고 1280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43페이지에 문화공보과에서 구비지원된 것을 보면 이것이 안 맞거든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또 예산을 요구하실 때 지금 문화원에는 돈이 나가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지원금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세 가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따로 한 것이고 전체를 말씀하시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에서 받은 것은 2004년도에 2275만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문화공보과 문화원 지원받은 것 이것을 더하면 2500이 되거든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위원님 문화원에 1년에 돈이 나가는 것이 실제로 8천내지 9천만원 나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비가 나가는 것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중에서 문화원운영비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지원금이 있고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따로 정리를 해달라고 하시면 지금 바로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정리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11페이지하고 43페이지를 같이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1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비가 257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데 작년에 2004년도 지원된 것이 여기는 15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수치가 틀린다 이거지요.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거기 제가 보니까 그렇네요. 밑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을 제하고 나면 사업비 인건비만 합하면 1275만원입니다. 그 1275만원을 사사오입하면 11페이지에는 1280만원 하고 똑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4년도 틀립니다. 2005년도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2005년도도 2275만원이고 2004년도도 2275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문화원 지원은 1500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건 나중에 자료를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2004년 2005년 예산서를 저희들이 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확보를..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 명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뭔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산서를 가지고 2004년 2005년 전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다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총무과장님 20페이지에 보면 동별 행정직 정현황이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인구에 비례를 해서 정원을 조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정원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총무과 소관에 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정원관리는 기획감사실이고 현원관리는 총무과입니다. 뒤에 행정직 정원 현원 과부족이 있는데 정원 책정은 기획감사실에서 소관하고 거기에 따른 현원을 저희들이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원을 배치하는 기준치를 어디에 두고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기준은 정원에 맞춰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인구를 보면 예를 들어서 부곡3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9명인데 지금 8명이 되어 있지요.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인구를 보면 2만23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인구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부곡2동을 보시면 인구가 1만8671명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정원이 9명이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부곡3동이 인구가 월등히 많은데 어째서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현원이 모자란다 그 말씀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정원전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다 보면 시급성도 있고 이래 하다보면 전보는 때에 따라서는 과원이 될 수가 있고 과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1명이 결원이 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전체 10월30일 현재 정현원에 비하면 저희들 직원이 부족했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후속으로 결원이 생겼는데 12월달에 저희들 현원이 다 찼기 때문에 12월중에는 저희들이 전부 다 현원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배치가 12월달에는 된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금정구민체육센터가 한참 건립 중에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건립예산 중에 17억원이 우리 채무부담행위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돈을 내년에는 갚을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전체적인 국민체육센터 예산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국비는 30억원이 협약이 된 상태기 때문에 확보가 된 상태고 시비 27억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시비 3억을 확보를 했고 내년 시 본예산에 5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억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19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 구 출신 시의원 세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줘가지고 마침 때마침 두 분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드려 가지고 최소한 5억은 더 확보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청 예산담당부서와 저희 시 의원님 두 분하고 어떤 미팅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14억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매치펀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10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매치펀드 예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은 사업을 준공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착오가 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다음 우리 직원복지를 위해서 한화콘도에 회원권이 있지요. 입회금이 2040만원 시설손괴보증금이 50만원 시설유지관리료가 66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유지 관리는 회원자격 상실시 미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무이자로 반환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무이자로 반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돈이 그러니까 콘도회원권이 채권으로 분류되지 않고 재산으로 분류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금년부터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에는 이 돈이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결산서에도 표시되지 않고 있고 재산에도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2005년1월3일날 행정자치부 예규 제158호로 지침이 개정되어 내려 왔는데 2005년도 결산부터는 이것을 재산에 계상하라고 내려 왔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억하셨다가 꼭 이 재산이 공중에 떠있지 않도록 결산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다음 우리 구에 6급 직원이 112명이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중에서 18명이 동주무로 나가 계시고 14명은 무보직으로 있고 80명이 담당으로 되어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인사문제는 자치단체단장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 깊이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 인사행위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들의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지 않는 입장에 있어 진다면 곤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명의 무보직 6급에 대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직제를 변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오늘 아침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어떻게 빨리 서둡니까? 결재는 2일날 난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서 또 직제를 손을 보시려면 요새 한창 변화하고 있는 혁신팀이라든지 정책개발팀이라든지 또는 우리 재정이 무척 열악하고 있는데 체납세금이 많지 않습니까? 세무과 직원 정원을 늘린다든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우리 구에서 신규직 공무원이나 전입해 오는 직원은 처음에 오면 어떻게 적용을 시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구에는 작년 올해 신규직원들이 많이 온 편입니다. 작년에는 30명도 오고 15명도 오고 또 10명도 오고 하는데 저희들 30명이 왔을 때는 4주간 금정구오리엔테이션을 시켰습니다. 금정구에 대한 모든 사항을 각 과별로 실무수습도 시켜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교양강좌도 실시하고 워크샵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금정구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4주간 했습니다. 기타소규모로 10명 미만이라든지 4,5명 올 때는 2주정도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각과별로 동별로 다니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는 타구에는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저희들 신규직원에 대한 배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3일자 직협인터넷에 뜬 자료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을 하던데 신규공무원이나 전입 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멘토링 제도를 도입을 한다. 멘토란 말은 선배고 멘티는 후배란 뜻인데 그러니까 요사이 군복무를 하면 신병이 들어오면 고참병사하고 형님 동생 아버지 아들 이런 식으로 맺어주어서 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해 가는 그런 과정과 같이 멘토와 멘티가 합의한 목표하에 상호인격을 존중하면서 일정 기간동안 그러니까 후배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핵심인재로 육성하는 체계적인 제도다 이런 것을 지난 8월부터 행정자치부에는 아마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구도 이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은 지역축제문제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축제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이 금샘제 금정예술제 또 무엇이 있습니까? 두구동에 하는 꽃축제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꽃 축제는 없어졌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없어 졌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다음에 금성동에서 한 번 간혹 하고 있는 염소불고기 축제 그것은 축제라기 보다는 그런 행사하는 것 있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안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다음에 조금 더 억지를 부린다면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먹거리장터 하는 것도 일종의 축제화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에서 일단 4대 축제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에다가 정월대보름 지신밟기하고 여성 한마음대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래서 비공식 통계입니다마는 어느 기초자치단체에서 확인한 자료인데 전국 지역축제수가 1995년도 100여개 였다가 민선자치단체장 1기때 250여개 민선지자체장 2기 때가 900여개 2005년도는 1200개가 되는데 자꾸 기초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축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경북영덕 같은 데 여름 ‘오십천 은어 축제’와 ‘영덕 해변축제’를 합쳐버린다. 또는 경남 사천시는 벚꽃축제를 하다가 진해군항제 바람에 밀려드니까 없애버린다. 이런 식으로 축제를 없애고 있고 이 축제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아주 신바람 나는 구를 만들고 내일의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이점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전부 수익성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간단한 우리기장 같은데 멸치축제 아나고축제 같은 것은 돈벌이하는 축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즐기는 축제로 흘러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에는 특산물이라 하면 금정산성막걸리 금정산성염소불고기가 있는데 그런 것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단체협의회가 하고 있는 먹거리 장터 이런 등등을 합쳐서 물론 신바람 나는 축제도 되어야 되지만 수익성 낼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보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축제 통계라는 것이 자치단체별로는 작은 행사도 축제라고 이름붙이는 그것이 전국으로 축제숫자가 늘어난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신밟기 하는 것도 우리는 대내적으로 크게 보이려고 축제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축제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통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문화공보과에서 답변하실 부분입니다마는 첫째는 바다나 강이나 이런 지역적인 그런 특수성이 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대구에 어느 가로변 축제 이런 것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역특수성이 약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성이나 특수성 부분에 대한 개발을 따로이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것 간단하지 않습니까? 철마 같은 데는 소고기 축제로 성공하였다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축제라고 하기에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행사를 다 지역별로 크게 보이려고 이름을 자꾸 축제로 붙이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럼 포항을 예를 들어 봅시다. 과메기 축제 포항서 돈벌이 되니까 포항 과메기 서울축제 서울까지 가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정들이 자꾸 어려워지고 언젠가는 좋아질 날이 오겠지만 모든 행사를 수익과 연계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다같이 검토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부곡3동위원회에 2002년부터 2003년 사업계획서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2003년까지는 정액 보조단체였는데 2004년부터 사회단체정액보조금이 폐지되고 임의 보조금과 같이 자율적 운영토록 예산편성지침이 개선됐다는 내용입니다. 추가 자료에 보면 부곡3동 위원회는 2000년도 경 활동부진 자진 해체되고 매년 보조금정산 시 반납 처리되었다고 했는데 2000년도와 2001년은 보조금이 지급 안 됐다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다시 말해서 2000년도와 자료상에는 2002년도와 2003년도는 보조금 전액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도와 2001년도도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급이 됐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는 지급이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00년도와 2001년은 지급이 되고 지급중단은 2002년부터란 말이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 2002년 2003년까지 지급이 됐는데 활동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입조치를 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급의 기준이 사업비 확인 검토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곡3동은 바르게살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동이 있는 데는 2003년까지는 전부 다 각동별로 정액으로 나갔습니다. 일정 부분 정액제로 나갔는데 2004년도부터는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 보조금으로 변환이 되면서
천수

김천수위원

2004년도부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2004년도부터요 변환이 되면서 저희들이 실적이 신청에 의한 신청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곡3동에서 바르게살기 2004년도에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고 계획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신청 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받는 그런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부곡3동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조금지급이 편성지침이 개선됨에 따라서 2004년도부터 그렇게 됐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03년도까지는 그러면 모두 사업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정액보조 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신청주의가 아니고 바로 정액제로 할당제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170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2002년 2003년 170만원씩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반납이 됐다고 이 문서를 보고 어느 누가 부곡2동에 2002년도2003년도에 이 내용이 지급되지 아니한 내용이다. 반납된 내용이라고 이 서류를 보고 그렇게 대답을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지원을 했는데 정산을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야기 하세요. 이 서류만을 가지고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반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을 보고 누가 이 서류를 보고 부곡3동에 02년도 03년도에는 170만원씩 지급된 내용이라고 이것을 확인하지 이 자료를 보고 이것은 반납된 내용이라고 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연도별 보조금 지원현황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170만원씩 2002년도 2003년도 지원을 했는데 사업을 저희들이 정산을 받았습니다. 연도 폐쇄기가 되면 그 사업을 실시한 단체에 의해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입 조치를 한 것이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는 아니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자료를 봤을 때 부곡3동은 02년도 03년도 170만원이 지급됐지만 반납된 명시가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 지급사항이 아니고 지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무튼 지원이나 그쪽에 지급이나 되어 있는데 170만원씩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이 서류를 보고 반납이라는... 그러면 이후에 170만원씩 이 관계는 반납되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것은 집행사항을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다시 한번 그럼 부곡동에 빨간줄만 말고 이 부분도 반납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 통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 저희 자료에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지원부분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 자료가 잘됐다는 자료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정상적인 자료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정상적인 답변 자료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다른 동에도 800만원 900만원 했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만원 남았다든지 30만원 남았을 때는 지원은 800만원을 했지만 집행은 87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집행내역을 제출하라 했으면 17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170만원 우리가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았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동에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을 했냐 하는 그런 자료였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이 정상적인 답변 자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것을 보고 어느 누가 부곡동에 02년 03년도에는 170만원씩 지원했다가 반납했다고 인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자료를 보고 누구도 이것은 지원됐다고 자료를 볼 수 있지 반납된 자료라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원은 사실상 된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 반납된 추가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서 나도 이것이 170만원이 반납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 추가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자료만 가지고 누가 이것 반납됐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하고... 이 감사자료 요구가 저희들하고 뜻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여기다가 반납이라고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보조금을 지급한 내용인데 보조금 지급한 명세서에 엄연히 170만원 지급됐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반납됐다면 이 부분도 그럼 인정을 못할 수 있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동도 인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지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원이 반납이 됐다면 여기다가 반납이라고 써놓는다든지 해야 알지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 자료를 누가 반납된 것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반납사항을 지급사항을 집행사항을 요구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현황을 우리 동에 170만원 했는데 우리가 정산을 하려고 정산서를 받으니까 돈을 집행을 안 하고 우리한테 반납을 한 것이지 지원하고 집행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 입장에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부곡3동에 2002년도 2003년도는 170만원씩 지원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 자료를 추가 봄으로써 이것이 반납됐다 경위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 자료는 누가 봐도 지원이 됐다고 보지 이 자료만을 보고 이것은 반납됐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 부분도 반납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반납된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부분도 반납된 것이 있습니다. 각동별로 집행 잔액은 다 반납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다 받습니다. 그 숫자는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 이 부분은 전체 동에 단체에 지원한 내용만 들어간 것인지 거기서 정산해 가지고 다 집행한 데는 제로가 되고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동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내달라고 했거든요. 지원집행현황을 내달라고 했으면... 이 서식도 우리가 만든 서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서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제목이 동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차라리 지원 및 집행현황을 요구했으면 동별로 다 준 돈에 잔액이 얼마냐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뜻은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 쪽이고 뭐고 간에 이 자료를 보고 지원된 것으로 보지 지원 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맞습니다. 지원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이상은 이것은 우리는 지원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반납됐지 않습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모든 보조금은 원래 지원하고 나서 정산을 받는 것이 보조금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잠깐만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할 때 서식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는 서식이 있어져버립디다. 그래서 작년부터 거의 서식을 안주고 그냥 제목만 주었을 겁니다. 근데 자료들을 보면 다른 과는 아주 친절하게 우리가 묻지도 않은 자료를 잘 제출해 주고 있어요. 유독히 돈 문제만 가지고 얼마 주어서 얼마 정산하고 나머지는 했다는 표시해 주면 되지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다음 부터는 동 사회단체보조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럼 앞으로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자료 주시겠습니까? 서식 만들어 드릴 까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상적인 어떤 자료요구가 아니고 개별추가 자료였습니다. 추가 자료에 요구를 하실 때 각동 부곡3동 바르게살기위원회 보조금 중단 사유를 내라 했습니다. 사유를 내라고 이렇게 자료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 와서 우리가 답변을 할 때 연도별 보조금 지원 현황은 이렇게 지원을 했다 하는 그것을 지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집행내용을 표시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고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비고란 이런데 그 표시만 하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데 2002년 2003년도 것은 반납을 했다 이렇게 비고란에 써버리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인데 그 표시 안하는 바람에 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추가 자료에 보면 2000년도경 추가 자료 좀 보십시오. 이 추가 자료 엊그제 준 추가 자료 02년도 03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 그 자료보세요. 누가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추가 자료에 어떻게 했나 하면 제가 요구한 것은 02년도 03년도 사업계획실적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때 임의 보조가 아니고 정액보조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그냥 무조건 취급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야기한 것은 02년 03년도인데 여기에 추가자료에 보면 2000년도경 활동부진으로 자진 해체되었다. 2000년도에 자진해체가 됐는데 2002년도 2003년도 뭐하려고 자진해체된 부곡3동에 지원금을 170만원을 주었습니까. 받을 주체가 없는데. 자진해체 되어서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없습니다. 받을 주체가 없는데 170만원이라는 돈을 누구를 줬다가 누구한테 또 받았단 말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지원은 행정 동 단위로 주체가 일단 바르게살기 몫으로 과목으로 해서 동에다가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동이 있는 한 정액으로 다 내려갔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체가 없는데도 동에 돈을 배정을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동에서 다시 단체에다가 재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으로 내려주면 동에서 각 단체에 재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지금 이 경위 부분도 이해가 안가지만 답변에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2000년도 이것을 사업추가 자료를 주실 때 밑에다가 2000년도 활동부진으로 자진해체되었다 그런데 2000년도 자진 해체되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170만원 보조금을 주었다 이 내용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이 동으로 줬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다음은 반납이 되었다고 하면 반납된 서류하고 회계 서류 입금내역하고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도 지급 내용을 한 번 더 확인 좀 해 봅시다. 지금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것인데.. 행감이 끝난 후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 복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급내용 또 반납되었다면 반납된 회계서류상의 입금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우리 금정구청에 체육동호회가 몇 개나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체육동호회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관계는 문화공보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 동호회 현황으로서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테니스 동호회라든지 축구동호회라든지 배드민턴 동호회라든지 여러가지 체육동호회가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산하단체에 있는 동호회 있는데 그 현황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우리 금정구 각 지역에 동호회가 상당히 많지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많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결국 지금까지 이런 체육행사는 구청장이 주관하든지 단체에서 주관 하든지 금정구 체육행사는 주로 외국어대 운동장 거기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앞으로 그 외국어대학에 학교설립관계로 사용을 못하게 될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 운동장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국유지나 어떤 시유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선동에 있는 천연잔디구장 할 때도 여러 가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전체 현황을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운동장을 조성할 만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땅을 저희들이 그것을 컨셉을 해서 많이 스타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난 번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동래교육구청까지는 어느 정도 그것이 됐는데 부산시교육청에서 이게 현재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이 의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가서 한 번 더 깊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지역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이나 여가선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출신 박승환 국회의원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우리구민들이 요망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와 또 우리출신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시의원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이것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 노력을 해서 정말 구민운동장 구실이 될 만한 그런 시설을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적극적으로 유치할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활동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 해외연수 가지 않습니까? 보통 독단적으로 가지 않고 보통 여행사를 통해 가지요? 보면 여행사가 자주 바뀝니까? 집중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 현재 최근 2년 정도는 아직 한 곳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어제 금사동에 게이트볼장 개장식을 했지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은 어린이 게이트볼장이지만 실제 어른 노인네들이 사용하실 거지요? 어린이들도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사용 주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없고 게이트볼이 노인들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도 할 수 있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공원에 만들다보니 어린이 게이트볼장이라고 이름 붙인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아니요, 게이트볼장이 노인에 국한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노인 인구들이 자꾸 점증해서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분들이 요새 65세이상을 노인으로 보더라도 아주 건강하시고 청년 같은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여가를 선용하여 가지고 노후를 즐기고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으로는 게이트볼이라는 게 가장 적합한 그런 운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디다. 어제 그 자리에 우리구 게이트볼연합회 회장님도 와 계시고 총무님도 와 계시던데 ‘고맙다 우리를 위해서 고맙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이 게이트볼장을 분산시켜 버린다. 분산시키니까 어른들도 분산되어 간다 그런 뜻인데 자기들 욕심이겠지만 우리 구에 게이트볼을 즐기는 회원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게이트볼은 4개 클럽에 약 120명 정도..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것 외국어대학 구장에 있는 저 게이트볼장입디다. 80여명이 등록이 되어 있던데. 알고 계시는 말을 제가 곱씹습니다마는 외국어대학 구장의 게이트볼장은 곧 없어질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현재 지금 3면이 있어 가지고 부산시 연합대회도 개최하는데 외국어대학교 캠퍼스가 공사가 착공되면 아마 저 부분 다 철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래서 그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즐기고 있다가 저것이 없어지면 헤어진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걱정을 하고 있던데 이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또는 우리들의 부모님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 분들이 2개면이라도 어디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원을 갖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 부분은 우선 종합적으로 부산시의 단체경기를 하려면 3면이 꼭 있어야 된답니다. 3면이 되어도 준결승은 거기서 하더라도 예선은 분산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공공용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가 개발되면서 공공용지는 거의 다 소진되고 없고 남아있는 하천부지 부분도 생태 공원식으로 계획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천 금사동 쪽에 정비를 할 때 저희가 면이 나올런지 지금 검토를 할 계획이고 지금은 부지를 구하다 보니까 범어사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노인세대 증가에 따라 가지고 필요불가결한 시설인데 부지 확보에 그런 애로상황이 있고 또 저 시설이 어르신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원 기능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분도 저희가 안아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애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한번 관심 있게 검토를 해 보기로 합시다. 감사가 이상하게 건의하고 요구하는 사항으로 가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위원장님 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문화회관장에 하실 것이 아니고?
현우

이현우간사

아닙니다. 문화회관은 토지 건물이 시의 소유고 2006년까지 한시기구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문화회관도 시설공단 설립에 포함하여 지금 타당성 용역검사 중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오늘 오후 2시에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기획감사실에서 최종보고는 언제쯤 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1월 중에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 용역 결과에 과장님 시설공단이 포함에서 제외되면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만약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되면 일단 부산시로 부터 문화회관 재산을 무상 양수를 받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접근은 아직까지 안됐지만 관련부서하고 의견조정 해서는 관련부서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무선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포함되지 않았다고 봤을 때 계획은?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포함되지 않을 때 앞으로의 계획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시설이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 아주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시설이 설치한 지가 이제 6년차 접어드는데 지금부터는 시설 개보수 부분에 따르는 재정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배관부분하고 건립 당시의 음향하고 지금의 시대적인 음향하고 차이가 나고 음향부분 조명부분 좌석부분까지 정리하면 재정부담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데 존립의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저 부분도 저희가 어떠한 형태든지 확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돌려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부산시 타 구.군의 문화회관은 몇 개나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은 을숙도 하고 동래하고 저희하고 3개입니다. 건립 중에 있는 부분은 해운대하고 검토과정에 있는 부분은 영도와 사상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타 건물의 건물과 대지의 소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는 아시다시피 토지 건물 다 부산시 소유입니다. 해운대는 공공용지내에 해운대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도 자기 동래구 소유고 을숙도도 국유지를 사용 불하 받아가지고 사하구 재산으로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우리구에는 재산이 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자치구로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3억의 시비지원을 받는다 아닙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땅도 시가 주인이고 건물도 주인이면 관리와 예산 투입되는 부분은 시에서 전액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정문화회관은 우리가 영락공원을 유치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사업으로서 이루어진 문화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물론 관리비용도 있지만 인건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은 저희 금정구 소속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발생하는 수익을 구 재정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나지만 잡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부산시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도 저희는 5억까지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했는데 부산시에도 재정상 3억으로서 제한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상태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 전체를 하려면 우리 인력이 있어 가지고 우리 인력이 종사하는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에 발생하는 재정 수입을 우리가 가져오기 때문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것은 참 좋은 뜻입니다. 지금부터 시설 개보수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이관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앞서 김홍관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민 운동장 관련을 해서 그러면 부곡2동에 시 교육청 부지가 교육위원회에서는 OK했는데 시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제가 다른 것을 정리한다고 다시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

앞서 김홍관 부의장님께서 구민체육운동장과 관련되어서 시 교육청 부지가 부곡2동에 있다 이랬는데 협의한 결과 시 교육위원회에서는 OK했는데 시 교육청에서 NO 이렇게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동래교육구청에서는 자기들이 앞으로 땅 부지 활용용도가 없다 라고 해 가지고 매각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기들의 판단이 이재과에서 자기들이 앞으로 활용계획이 있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매각을 불가로 그렇게 통보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오륜동에 관련된 시 부지 지적도면 제가 하나 갖다드린 적 있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이 지금현재 검토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부지이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소에 일단 한번 검토 의뢰를 시켜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켜놓은 사항이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속개 11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예식장운영 관련 화환반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과장님께 보내 드렸습니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예식장관련 화환반입에 대해서 금정구에는 제한이 너무 심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주말 예식시화환은 얼마나 반입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련의 사안 때문에 우리가 영업행위를 하는 예식장이 아니고 관공서를 예식장으로 국민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행하는 편익시책인데 사실은 부가적으로 조금 경영수익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전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계속해서 화환반입을 2개로 한정해 가지고 진행하다보니까 약간의 중간 중간에 어떤 실무직원들의 얘기가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아니고 한 3일정도 직접 현장에 나와서 비노출로 한번 봤습니다. 10월29일날 같은 경우는 적게는 4개 많은 경우는 11월19일 같은 경우는 20개가 들어왔습디다. 12월4일 같은 경우는 12개 정도 이런데 이 사항이 전에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우리 구민들이 서민이라면 말이 어패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여기 와서 편리하게 적은 가격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의미인데 화환을 많이 하니까 표현을 안 합니다마는 그 뒷말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 이것을 전화라든지 온 하객들로부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구만 관이고 다른 구청은 관이 아닙니까? 그리고 빈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구만 빈부가 적용되고 다른 구는 빈부가 적용이 안 된다. 그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어떻게 대처합니까? 화환이 들어 왔을 때 이것을 처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을 일생에 한 번 있는 축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건물관리자로서 또 합리성을 가지고 좀 편리하게 되어야 되고 거기에 오신 하객들이나 모든 분들이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환을 2개 이상 많이 가져오면 운영상의 문제는 물론 우리가 예식신청을 받을 때는 고지서에다가 화환반입을 금지한다는 것을 공지를 해 보냅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고 예식신청을 할 때 사람을 대면해서 그러나 가져오는 분이 주로 혼주와의 의사와 관계없이 꽃집하고 하객들 중에서 뜻이 있는 사람이 보내기 때문에 조금 결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우리가 조치는 2개 이상은 혼주한테 양해를 얻고 가져오는 사람 명단을 적어서 혼주한테 전해 드립니다. 누구누구가 어떤 화환을 여기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별도 건물 밖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화환반입 제한에 대한 타구의 실정내용을 들어 보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도 화환 2개 밖에는 안 된다. 금정구와 같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다른 구도 일단 고지상에는 계약상이라든가 신청할 때 다 고지는 하긴 하는데 실제 단속은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단속이라고 하긴 뭣합니다만 제재를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조금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2개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권고사항이 되는 것이지 2개 이상 안 되고 2개 이상 들어 오는 것을 선착순으로 받고 뒤에 있는 것은 안받는 것입니까? 모두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화환이 혼주가 부탁해서 오는 것도 아니지만 혼주에게 예약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금정구에서만 들어오는 화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처음에 오는 것 2개만 받고 뒤에 오는 것은 못 받는다 다른 구에는 다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2개 이상 안 받는다고 하면서 그냥 권고만 하고 뒤에는 받아들이는데 나는 우리구만 유독 예식대관을 해 주고 축복을 받아야 할 이 좋은 자리에서 화환문제로 혼주 또는 화환업체 등과 실랑이 벌이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원들이 일요일날 그렇게 실랑이 벌이면서 하는데 근무 의욕이 있겠습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끔찍할 것 같아요. 화환 가져오는 분들하고 실랑이 벌이는 것이. 또한 화환을 허용한다면 우리구청에서 치우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화환을 정리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아까 위화감 조성한다. 어떤 빈부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다른 구에도 받아들이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구만 소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구만 너무 삭막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실제 운영상의 현실을 지켜보니까 예를 들어서 2개 이상을 한꺼번에 20개 정도 그것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꽃을 가져온 꽃집이라든가 기증한 사람이 여러 사람입니다. 꽃집이 한 집이 아니고 여러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한 예식팀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팀하고 앞으로 뒤에 올 팀 이 세 팀의 관계를 볼 때 A팀이 하고 나면 B팀이 들어가기 전에 화분을 다 수거를 해 줘야 되는데 각자 꽃집이 여러 집이다 보니까 동시에 철거가 안 됩니다. 안 되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직원이 몇 명이 파견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2명씩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직원 두 분이 그것 정리가 안 된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현실을 제가 운용상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조치를 얘기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화환반입 제한이 도대체 과장님 뜻입니까? 지시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누구지시는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뜻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청사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이 청사를 관리하는 행사 이런 이벤트 있을 때 어떤 사전에 모든 사고를 예방하고 어떤 무난한 운영을 위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른 구는 화환반입 제한이 없는데 금정구만 문제가 많다면 예식장시설에 화환반입에 따른 문제가 다른 구보다 우리구가 많은 점도 있습니까? 시설 면에서 그런 점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건 어떤 의미를 얘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화환 들어온 숫자가 다른 구보다 많다 이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구청 대강당에는 다른 구청의 대강당보다 화환을 갖다놓는데 시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내용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어떤 극과 극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어떤 일이 있든 다 풀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100%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어떤 법적인 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모두가 무난하게 좋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화환을 적절하게 통제를 어떻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화환을 많이 가지고 들어 오는 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식 운영하는데 예식을 하는 혼주들 상호간에 서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직접 현상을 겪어보니까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이 앞에 것 안 치워 주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가서 그것을 배워 오세요. 다른 구는 다 반입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금정구만 해결을 못한다면 과장이 다른 구에 가서 그것을 배워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물론 그것은 다른 구청의 사정에 따라서 또 구청에도 그것을 수용한 것이 있겠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봅니다. 화환반입을 정리하는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이라고 했는데 이 직원들의 대우는 어떻게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은 근무명령을 내서 근무를 하고 대체휴가를 근무하는 날짜로 하루씩 쉬게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재무과 직원이 다 여기에 참여는 안 할 것이라고 보는데 화환반입을 일요일날 토요일 휴일 근무하는 그 부서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 청사 관리계가 통신계하고 총 포함해 가지고 인원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5인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명씩 조를 짜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5인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약 한 번 정도 이렇게 참가를 해야 된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교대해서 하겠네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월요일날 출근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일요일날 토요일날 하고 나면 그 다음주에 자기가 편리한 날짜를 택해 가지고 업무가 가장 빈도가 낮은 날 대체휴무를 주도록 이런 식으로 직원들 편익 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일요일날 토요일날 예식장 정리를 하고 평일은 나오지 않아도 업무가 소화가 될 수 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하루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하루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면 업무처리를 해 줄 수 있다면 재무과 정원 책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정원 책정이 5일 근무인데 하루를 빼먹어도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고 하면 재무과는 정원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아니라면 휴일근무로 인해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자기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5일 근무하는데 4일만 근무할 수 있다고 하면 정원이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자기 일에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다시 말하면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업무를 다른 사람이 봐줄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 업무 자체를?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안 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조직개편이라든지 인력보강이라든지 이것은 조직에 맞게 인력의 업무진단을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상태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를 2시간에 하던 것을 이런 부가적인 업무가 있을 때는 1시간으로 줄여서 시간외 근무를 한다든지 업무의 농도 질을 높여서 어떤 속도와 업무의 빠르기를 빨리 해 가지고 그날에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당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6일 근무하던 것이 지금은 5일제입니다. 5일 근무 하는 데서도 하루 빼도 4일만 근무할 수 있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정원책정이 잘못됐다고 봐야지요. 다시 말합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휴일근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을 그들에게 떳떳하게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일은 정상 출근해서 자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일 근무 하다가 5일 됐는데 일요일날 여기 나오고 너는 4일에 근무해라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분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떳떳이 지급하고 5일 근무를 해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우리 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금정구 또는 부산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을 대관해 주었고 특히 성스럽고 축복해 줘야 하는 자리이므로 화환반입은 완전히 포용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의 뜻이라고 해도 과장님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 사안은 위원님의...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지난 행감에서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감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겨우겨우 화환 2개 밖에 못한다. 이렇게 인색할 정도로 화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나는 과장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화환은 부산 시에서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또 예식 하는 것도 부산시민이면 어느 누구라도 금정구에 와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에는 화환을 다 받아들이는데 금정구만 받아들이지 못 한다. 이제는 그런 명분 없는 변명을 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끝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예식장 부산시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다른 구와 같이 허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과장님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어찌 계약을 할 때 화환 못가져 온다고 계약 안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명시를 하면 안 가져 와야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이 혼주한테 명시를 하기 때문에 화환을 주는 사람은 혼주하고 연락이 없는 인지를 하고 있는 다른 축하객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큰 기업을 하시는 분 말고 나 같이 평민들은 화환 오는 것이 거의 정해지고 통보도 오고 그래요. 계나 모임이 있으면 화환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혼주가 나는 화환 안 받으니까 가져오지 마라 하면 안 가져오던데. 저도 얼마 전에 혼사가 있었잖아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호

엄상호위원장

안 그러면 대강당운영조례 밑에 규칙 있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규칙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신청 시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간 것으로 표시 나게끔 해 가지고 화환금지가 된다는 이런 식으로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난날 가정의례준칙인가 보건복지부에서 관혼상제 시 그런 것을 많이 제재를 한 때가 있긴 있었는데 이제 경제가 나아지고 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찬란하게 하겠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축하하는 의미에서 강조를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진행 과정을 타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기범

김기범위원

다시 예식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인터넷홈페이지를 보고 한 건데요. 10월9일날 12시30분에 결혼한 부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예식장을 우리 재무과에서 임대를 해 주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중복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유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A란 사람이 신청을 우리 구에 안 했습니다. 우리구로 봐서는 황당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혼주 혼사를 하는 본인 그 다음에 웨딩숍 두자간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혼주가 웨딩숍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했는데 이벤트회사는 웨딩숍은 우리 구청에 혼주가 예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혼주는 웨딩숍에서 우리 구청에 예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자기 둘만 알고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시간에 모든 하객들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양가 친지들 모든 하객들하고 올 스탠바이 해 가지고 바로 쳐들어와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 죄 없는 곳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황당합니다. 그래서 원리원칙으로 봐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인륜지 대사에 모든 규정도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양가 앞뒤로 앞에 팀하고 뒤에 팀하고 10분씩 할애를 했습니다. 자,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호 착오에 의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구청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양보를 해 가지고 해주십사 이래가지고 10분 10분해 가지고 20분 해 가지고 혼사를 치르게 한 사항입니다. 치르고 나니까 앞에 10분 할애해 준 그 사람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중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다 소명이 되어 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충분히 앞뒤 다 이해한다. 이래가지고 해소를 시켰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청에서 잘못한 부분이 아니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벤트회사에도 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언제 추진되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각종 용역 중에 3000만원 이상 공사는 5000만원이상 일 때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구성된 지가 언제 쯤 됐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활용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부터
상호

엄상호위원장

작년에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발의한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혹시 몇 번 개최 했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저희들이 올해 한번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떤 사업으로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서상 하게 되어 있는 용역심의위원회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하고 서동 금사동 뉴타운 대상지 개발사업 조사용역하고 GB해제지구 계획수립에 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하고 부곡택지지구내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하고 4건을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괄 한 번 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용역 이것도 위원회가 있으면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하게 되어 있으므로 올해 한 번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2004년도는 한 실적이 없어 가지고 언제 이것이 통과됐나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올해 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7월18일 7월29일날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구청이 지적을 6가지를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아주 경미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경미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징계처분의 대상이냐 주의나 훈계의 대상이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경중을 따지는데 징계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현재 예상만 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 결과는 안나온 것이죠?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결과는 감사원은 절차가 지적을 하면 감사위원회에다 회부를 하기 때문에 징계를 먹일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을 잘 했냐 잘못했느냐 검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일단 감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은 그 질문답변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질문답변서를 안받았기 때문에 징계대상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추측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재무과장님 7월18일 국내여비 집행에 관하여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죠. 출장업무에 관한 것 있었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출장여비관계요?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그 건은 돈은 재무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재무과에다 물을 것이 아니고 실제 그 해당부서에다 물어야 될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확인을 하셨을 건데 제가 확인서 들고 있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 감사 지적에 확인서를 누가 썼냐에 따라 다른데 국내 여비 집행에 관한 부분은 전 실과가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집행하는 부서가 재무과라는 그런 입장에서 소관부서가 재무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출장을 안 했는데 어찌 보면 각 개인당 12만원 지출한 이런 내용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출장을 안 했는 데가 아니고 지금현재 우리 여건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 외근 나가면 4근무시간을 나가야 여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가면 1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8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이것은 인건비성 경비로 인식이 되어 가지고 전부 달아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가 정액화 되는 수당쪽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 현재 관행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관행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법규가 되어 있으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렇다면 지금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왜 하자가 없냐 하면 외근부 달아놓고 외근을 찾아갔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그 외근부 달아놓은 목적이 외근 성과가 있느냐를 따지면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외근부 안 달고 찾아간 것이 아니고 외근부는 달았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어디 무슨 확인하러 갔다 하는 외근이 사실 맞냐 안 맞냐 성과 있었냐 그것이 4시간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하자가 있는 부분이고 인식 자체는 수당화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출장간 사람과 출장 안 간 사람 이렇게 좀 차등 지급되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렇습니다. 첫째는 동사무소 부분은 관내가 좁기 때문에 가나 안가나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5만원을 주고 있지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주고 있고 구청직원도 사실은 외근을 많이 나가는 부서가 있고 적게 나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형평성문제도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수당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갑니다마는 보수화되어 있는 관행부터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타 구청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뿐 아니고 타 구청 전국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 되는 내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성과상여금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성과상여금하고 시간외수당하고 여비하고가 똑같은 경우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총액임금제를 해야 되겠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하고 같이 상통하는 경우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과장님 어제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회동동 개좌골 1필지에 일부 대부 일부 무단점용 그 형평성이 안 맞다고 했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랬으면 강력히 조치를 하시고 공유재산변상금 징수 및 체납에 보면 2005년도 244건 중에 각 동에서 현황을 말씀하실 때 서동이나 금사동 쪽이 거의 70-80% 된다고 하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그 내용에 대해서 몇 평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조서가 나와야 되는데....
현우

이현우간사

어제께 답변하시기로 작은 면적이 그 집안에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마당에도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관에서는 지도 점검을 안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서동지구가 정책이주지구입니다. 중구 영주동 철거민들을 최초 저기다 쉽게 말씀드리면 강제 비슷하게 이주시킨 자리입니다. 그때는 집을 무조건 선만 그어놓고 거기다 살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 땅이 국유지든 사유지든 그것을 불문하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때 깔고 앉은 것이 지금 보니까 국유지더라 이겁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좋습니다. 관의 잘못도 있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원론적으로는...
현우

이현우간사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5년 시효소멸 적용하지 말고 관의 잘못을 인정해 가지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변상금을 자꾸 부과한다고 내지를 않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해 가지고 과감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앞으로 현재 실정법상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시효소멸된 기간이 지나면 이것은 과감하게 특히나 그 지구에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결손조치를 하도록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9000만원 정도 전체 우리 체납금의 반 정도 됩니다.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재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정보화과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보건소에 약무 행정하고 계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 의약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우리 보건소에는 약사가 없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획실장님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IMF 전에는 우리 구에 약사가 2명있었지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의약분업하기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약사가 있었는데 구조조정 또는 임금 등의 관계로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약사를 없앴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보건소 기능 중에서 예를 들면 기존 구 중구 서구 해가지고 8개 구청 보건소는 치과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구는 사실 그런 기능들이 없는데 저희들은 약사가 없어진 사연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의약분업 당시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16개 보건소 중에 10개구는 약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무행정을 하면 약사가 없으면 그것은 위험부담이 안 따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약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약무직이 있습니다. 지금 약무직 6급이 보건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약무직 1명이 있는데 약무직이 안 오고 현재 보건직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없앤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약분업 되면서 보건소에서 약국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약을 안 짓기 때문에 민간 약방에서 짓기 때문에 약국을 없애고 약무직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약무직은 약을 조치를 해도 됩니까? 괜찮게 되어 있습니까. 조제도? 약무직은 조제할 수 있죠.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말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약사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서는 조제를 안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안 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약무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이 약을 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무를 담당하지만 그 직원은 보건직 직원이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처방전 가지고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원외 조제를 하기 때문에 원내에서는 약사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처방전은 의사선생님이 끊지 않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외부의 약국에 가서 조제를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약사가 없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 탈이 없다 이 말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현재 약을 직접 조제하는 업무는 하지 않음으로 지장이 없고 물론 약무행정의 경우에 약무직이 직접 담당하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성 여부가 제고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보건직 직원이 약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의 하자는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요사이 각 대학에서 약사들이 많이 배출이 된다고 하던데 인력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옛날에도 의사감시 약사감시 해 가지고 보건직들이 담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 말씀처럼 약무직이 약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약사를 감시하는 사람들은 다른 보건직들이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약 제조하는 것하고 약사 감시하고는 구분을 좀 하셔가지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한 번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가시는 것 알고 계시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제149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은 오늘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과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보충자료를 요구하고 스터디그룹을 구성하여 매일 1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가 답변한 내용을 분석하며, 다음 감사 시 질의할 내용을 정리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문곤 구청장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만전을 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우리구가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행복한 고을”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올해의 10대 뉴스가 말해 주듯이 알차고 보람 있었던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취득한 정보와 구청장님의 구정연설, 업무추진실적보고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중점으로 감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 전 부서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자세와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들이 우리 금정구의 미래가 밝다는 한마디 말로 대신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새롭게 변할 수 있는 혁신마인드를 조성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행정 혁신과 지방공단설치 추진, 영어마을 조성계획, 금정산 전통산성마을 및 역사촌 조성, 금정산성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금정산성 유원지 취락지구 지구단위 정비계획, 금정산 수목원 조성계획, 금정산성 금정진 복원화 사업추진, 세계 선문화 체험타운 조성계획 등은 우리 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 일 것이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초록빛 생태도시, 건강한 웰빙도시, 행복한 희망도시를 열어가는 금정을 건설하기 위한 2006년도 새해 구정운영 3대 목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추가시책 발굴과 행정혁신은 물론 수반되는 재정기반확충을 위하여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우리구의 축제인 금샘제가 전 구민이 손꼽아 기다리는 신바람 나는 축제가 되어 내일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기도 해야겠지만 단순한 소모성 행사에서 벗어나 산성 염소불고기 축제, 금사공단 중소기업 생산물품 홍보박람회,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있는 먹거리장터 행사 등을 벤치마킹하여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축제가 되어 지역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웰빙시대에 맞춘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건립되는 금정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준공 후 관리방안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자치부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 전국 최우수, 부산시 여성정책분야 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여력을 모아 여성 한마음 대회는 우리구 모든 계층의 전 여성이 참여하여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홍보와 토대를 마련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내식당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공무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직원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우리구가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금정진 복원사업, 금정산성 복원사업 등 금정산성 종합복원사업 계획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범어사 대웅전을 비롯한 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한 문화재 안전점검과 소방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우리구 관내 사찰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개인 소유지에 있는 문화재, 기념물 중 국가지정 문화재 시지정 문화재에 제외된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제정도 검토해 보시고 금정예술제는 특정집단의 행사가 아닌 전구민이 동참하는 예술제가 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하겠으며, 개․폐막시 계명봉 봉수대의 재현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실화 되어가는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여가를 선용하며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장 증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구의 모든 유형자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재무과에서는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을 투명하게 하여 재무행정을 일신하여 주시고, 잡종재산의 불법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사용자에게 권고하고, 무주재산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국공유지와 관련된 변상금의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조사를 통하여 징수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상환능력이 전무한 체납자에 대하여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부산광역시 세정실적 종합평가 장려상을 수상한 세무과에서는 지난 8.31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어려워진 구의 재정확충을 위해 로또팀의 활성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하여 고액 및 상습체납자 일소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탈루 은닉 세원의 조사와 지방세 체납법인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질적인 체납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하여 체납지방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고지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납 사유 발생을 최소화하여 세정행정의 신뢰를 쌓아가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정보화과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도입을 통하여 3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처리기간을 더욱 단축 처리하는 등 민원인을 품격 높은 고객으로 모시는 시책을 추진하여 부산시로부터 공무원친절운동 장려상을 받는 등 금정구의 민원창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민원정보화과에서는 민원후견인제 정착과 친절과 불친절 사례의 유형별 분석을 통한 성찰의 기회 갖기, 민원발급 전산기기 확대 설치 등으로 행정환경을 주도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으나, 각종 증명서류를 한곳에서 발급하는 통합증명발급 시스템 운영, 시민 불편사항을 당일 처리하는 일몰 시스템 시행 등 민원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정보건소입니다. 부산광역시 보건사업실적 최우수,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평가 우수구로 선정된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사업이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청소년 흡연자에게는 미비한 점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성인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금연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해 지역사회의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인과 청소년의 흡연을 줄이고 주민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흡연피해를 알리고 금연을 위한 영상홍보물을 통한 의식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동 건강체험버스를 이용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독거노인, 소외계층 등 의료사각지대의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정도서관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와 학교도서관 지원, 알뜰도서 교환전과 같은 특색 있는 시책사업으로 문화관광부 주관 제11회 독서문화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시설이용 불편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여론을 수렴하여 독서 저변확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도서택배사업의 활성화와 점자도서․ 녹음도서 활용을 위한 홍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의 입장료 수입 등 수지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화사업의 특성상 수지균형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의 고급문화를 보급하고 선도한다는 자긍심을 잃지 말기를 바라며, 구민들이 다양한 장르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감사결과는 추후 통보할 것이며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을 통하여 시정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690여 전 공무원의 생동감 있는 모습과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를 보고, 구민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시13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