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큰 성원주시는 황영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재무과 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268억2,590만원에서 11억3,830만원이 감된 256억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8억7,865천원에서 11억91,571천원이 29억99,4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12억9,100만원보다 7.2%인 8억800만원이 감된 10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이 감된 35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감된 요인은 한국남부발전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2004년도에 32억9,2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4억2,300만원이 적은 19억6,900만원을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인구의 증가와 내년도 담배가격 재인상 발표 영향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원이 감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6억원이 증된 1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주 증 요인은 주행세의 세율이 금년도 1월5일부로 교통세액의 175/1000에서 210/1000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54억7,490만원에서 2억9,090만원이 감된 15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6,190만원이 감된 39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수해복구사업비의 집행완료와 지난해부터 금리의 계속 하락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45억보다 10억원이 감된 3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지난 11월2일 이후 0.5% 금리가 인상되면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05억3,200만원보다 6억7,100만원이 증된 12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3200만원이 감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액 100억보다 7억원이 증액된 1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을 위한 지방시정 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지난 10월19일 가내시가 있어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7억28,545천원보다 12억43,797천원이 증액된 29억72,3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과관리는 32,764천원이 증액된 4억12,13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2,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여비에 13,794천원, 업무추진비에 582만원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경품 추첨 및 자동차세 연납자 상해보험가입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읍면 세정평가 시상금 등 포상금이 1,300만원, 표준지방세 정보 시스템구축비에 국비 40%, 군비 60%, 총 5,150만원, 읍면세정평가 상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3,804만원보다 28,355천원이 증액된 66,39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식부기 시범기관 운영에 따른 세출 전산화 일부인부임으로 14,5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80만원이 증액된 3,6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증 요인은 수수료 1천만원으로 내년도부터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입찰을 위한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시 건당 2만원의 이용수수료를 조달청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비에 960만원, 원가 계산 용역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세입관리는 1,782천원이 감된 2억65,44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8,248천원, 여비 1,830만원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군세징수 포상금 5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부담금 84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재산활용은 전년도 예산액 10억43,895천원보다 10억58,731천원이 증된 21억2,6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29,1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국유재산관리보조 등 일시사역 인부임 19,604천원, 일반운영비 3억23,32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76페이지 여비에 2,25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청사 방역소독 등을 위한 재료비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본청 2층 회의실 및 상황실 등을 시대 변화에 맞는 장비구축과 세계화에 걸맞는 행사 장소로 리모델링코자 보수비로 3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초에 주차장 확장 및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거 매입하여 도시계획 지역내 생산녹지 진흥지역을 공공청사 군 계획시설로 변경중인 건설과동 뒤편 청사부지 1,267평의 대체농지 조성비로 13,755천원, 성토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군청 별관 구 홍수통제소를 재정경제로부터 매입코자 우선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매입가격은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22억 내지 24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일시불 지급은 어려워 분할상환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하동군청 별관 구 홍수통제소 전기시설 및 관선보수에 600만원, 옥상이 균열로 누수가 되고 있어 우레탄 방수사업비로 3천만원,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회의공간 확보를 위한 회의실 보수에 2천만원 등 총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청사 중 건축연도가 가장 오래된 1974년에 신축한 노후건물로 내방 민원에게 불편초래 및 벽체균열로 강우시 누수로 인한 전기누전 등 안전사고 위험과 청사부지 협소로 주차난 등이 심각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면청사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인 청암 면사무로 600㎡를 신축코자 추정사업비 5억5천만원 중 우선 2억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3억5천만원은 지방채 발행후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읍·면사무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청사부지 확대방안으로 금년도에 매입한 부지를 대지로 조성하여 협소한 면사무소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북천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코자 매입한 북천 면사무소 인근 토지의 부지조성을 위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001년 2월 구입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하는 1호차를 교체코자 5,500만원, 청사 조경지 제초작업용 예초기 구입에 50만원, OA 사무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문화관광과와 고전 면사무소의 사무집기 구입이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조사평가는 금년도 7월4일 신설된 담당으로 97,6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에 36,358천원,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61,26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역시 금년도 7월4일 신설된 복식부기담당으로 일반운영비에 19,907천원, 181페이지 여비에 720만원, 업무용 프린터 구입에 100만원 등 28,1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2페이지 청사 정비대여 상환금 원금과 이자 등 지방채 상환에 27,1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가결 되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업무보고나 예산보고나 가장 시원하고 명쾌하게 잘 하시는 재무과장님! 올해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방세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방세 중에 하동화력에 소득세할 주민세가 10억이나 감소하고 또 총체적으로 봐서는 8억이 감소합니까?

예.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텐데 의존하던 10억이 하동군 지방세로서는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감소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세 세수증대 대책을 세워야 될텐데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김옥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부문은 남부발전소가 2003년도에 순이익이 2,600억이던 것이 2004년도에 1,400억으로 1,200억이 감소하면서 소득세할 주민세가 대폭 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석탄구입에 따른 원가가 톤당 30달러 선에서 2004년도에 57, 58달러로 인상되면서 순이익이 준 걸로 돼서 법인세가 적게 나왔습니다. 법인세를 적게 내다 보니까 결국 주민세가 적게 나왔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비슷한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세 감소를 10억 해 놓았습니다마는 하동화력에서 결손된 게 금년도에 13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법인세할 주민세를 은닉세원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군의 체납액이 순수한 지방세만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야만 결손되는 세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어떤 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수증대를 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쪽에 저희들이 상당히 치중을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세외수입에서 계상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예금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유휴자금을 최대한 조정해 가면서 예금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남부화력이 결손이 났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7, 8호기를 승인하는 이 마당에서 7, 8호기가 완성 되어야 호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7, 8호기가 아니라 100호기라도 자기들이 수익에 비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까? 즉 말해서 7, 8호기를 승인했는데 2개가 증설되는데 30%가 증설되지 않습니까? 지금 6호기까지 있는데 지금보다 30%가 더 증설 안 됩니까? 지금부터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일단 건설단계에서는 주로 도세가 올라옵니다. 건설단계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가동단계에서는 군세가 올라옵니다. 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라든지 이런 세금이 올라오기 때문에 7, 8호기가 승인되더라도 당분간은 도세 쪽에 세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그렇다손 치고 163페이지 농협출장소 290만원,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사용료가 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김옥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농협출장소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농협출장소와 구내식당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이 당초에 3년간 임대로 해서 입찰을 봐서 들어 왔는데 그게 절감되면서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일시사역인부를 1명 대 주지 않습니까?

아니 임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임대료 사용료가 적어졌다, 아무튼 지방세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위축되어 지고 표기상으로도 자립도가 20%하고 15%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돈 10억이라는 수치가 문제는 아니지만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우리 인근 시군의 금년도 예산이 우리가 2천억이 미달되는데 남해군은 2,500억을 가지고 예산을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착잡합니다. 서부경남에서 아무리 낙후된 시군이라 할지라도 남해와 하동은 정말 거의 경쟁관계에 있고 군세나 어떤 면으로도 비등한 관계에 있고 인구는 우리보다 2, 3천명 적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재정이 쪼그라지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그것은 재무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지방세가 대폭 줄어간다면 큰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체납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것도 시급하지만 또 자원발굴을 하는 것도 더불어서 중요하지 않느냐 싶은데 재무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한번 더 촉구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소액일지라도 감소되는 부분은 우리가 짚어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심한데도 신경을 쓰실 줄 알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득세가 도세에 포함됩니까?

예.

도세에 취득세 외에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그렇게 해서 6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63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용료나 세외수입 쪽의 징수교부금입니까?

도세 징수교부금입니다. 도세의 3/100입니다.

너무 인색한데 전에 50% 안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징수교부금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의장님! 다음에 시군 의장협의회에 가시면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의장 협의회에 부의하든지 우리 도가 먼저 발의를 해서라도 도세 징수교부금을 3/100 준다는 조항은 언어 도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장단 협의회에서 거론을 해서 적어도 30/100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50 대 50은 못 주더라도 30/100 정도는 시군에 교부를 해 줘야 맞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이걸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각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 의원발의로 건의문을 채택하든지 해야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남석위원님께서 도세징수금만 저한테 질의하셔서 거기에만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는 3%이고 그 외에 재정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하동군에 37%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세입을 잡아서 시군에 재정보전금 37%를 내려주지만 도세 징수교부금을 50/100으로 해도 징수교부금은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걸 재정보전금에다가 결부시키면 안 되고 재정보전금 제도는 그대로 두고 이것만 각 시군에서 목소리를 한번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언제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우리군의회에서 전국의 의회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해 볼 테니까 자료를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돈이 오히려 2억이 삭감된 18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까?

최남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담배소비세가 우리가 목표를 28억을 했다가 세입이 29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에 2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금년 들어서 매월 약 2억 내지 2억5천, 많게는 3억원 가까이 들어오던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들어서 4,900만원, 6,600만원 대폭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금년도 1월1일부로 담배가격이 오른다는 정보에 따라서 과수요가 지난 연말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과수요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담배소비 판매가 줄어드니까 담배소비세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서 내년도 1월1일부로 담배가격을 올린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말에 현재 담배소비세가 최고 지난 11월에 3억9,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발표가 7월로 연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담배가격 인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담배소비세도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를 당초에 예산반영에 20억해 놓았던 것을 6억 정도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담배소비세가 결국은 담배가격의 인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담배소비세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판단해 보건대 2005년도 20억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확실시 됩니다. 그 이유는 500원 올린다면 20% 인상됩니다. 인상되고 담배인구가 청소년층에서 늘어나고 여자층에서 늘어나고 오히려 노인층에서는 줄어들고 이런 현상인데 담배소비세를 전년도보다 2억을 줄여서 20억을 했다는 것은 1회 추경 때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멀리 숨겨 놓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억은 좀 적다고 봅니다. 적어도 25억 정도는 내년도에 세입이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너무 인색하게 세입을 잡아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원이 모자란다면 이번 수정예산에라도 18억이 아니라 25억으로 7억 정도 증이 되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볼 용의가 없습니까?

최남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군에서 지방세 세입예산 목표액을 산정할 때 도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군의 세입을 산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산출할 때 나온 것도 담배소비세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산출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 자료를 낼 때 전체적으로 담배소비세 감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도 전 시군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할 정도였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결손이 많이 생기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나중에 세입결산을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연말이 되니까 정상적인 궤도를 초과해서 올라오는 걸로 봐서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내년도 담배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세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속에서 걱정이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2층 회의실 및 상황실 보수라고 했는데 어려운 살림살이에 꼭 해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하유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회의실 상황을 잘 보셔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 회의실이 사실은 92년도에 처음 준공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한 번도 안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행사를 해야 될 경우가 지난번에 중국 장구시와의 자매결연시에도 회의실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행사들이 더 빈번해 질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을 놓고 보면 인근 시군의 회의실을 한 번 가 보면 너무 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민간협력과 사무실을 상황실로 바꿔 놓았습니다마는 거기와 연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모양을 멋지게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현대화에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빨리 안 갑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조류에 맞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선진국이라고 해서 꼭 새로운 모델을 하는 게 아니고 옛날 걸 그대로 보존하면서 크게 어려움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고, 1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16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4,100만원, 176페이지 2,3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을 처분했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습니까?

박태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포크레인은 관리전환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됩니까? 시설장비 유지비, 전년도에도 똑같은 수준이었을까요?

16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금년도에 3,99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4,152만원은 물가인상분 정도 고려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지방세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되고 주 전산기기를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고지서 봉합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유지를 해야 될 부분들의 예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지난번 의회에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장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포크레인을 실제 읍면에서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보수 때문에 사용료를 많이 지출하고 있거든요?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고 나서는 거기에서 계속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에도 필요한 부분이 나왔을 때 매립하고 위에 성토하고 이렇게만 하지 그게 계속 풀가동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읍면에서 필요한 시기에 요청이 있을 때 그 장비가 군의 장비이고 기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한 쪽에 갖다가 방치해 놓고 가동율이 실제는 저조하거든요? 그럼 읍면에서 필요한 것은 지출되고 그러니까 장비사용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불필요한 지출이 읍면에서 많으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주일에 몇 번을 쓴다든지 읍면에서 필요한 소규모 민원, 이런데 장비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것을 쓰고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환경수산과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이 2,623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 와서 기타회계 전입금이 세외수입에 잡혀야 될텐데 여기에 안 잡혀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출금이 2,623천원이 잡혀 있고 여기에는 기타회계 전입금이 안 잡혀 있는데 이 사항이 왜 이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법정세율을 갖고 있지만 세외수입에 가서는 어디까지나 은닉세원 발굴과 탈루세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세외수입에 미진해 있고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 지방세는 부과징수를 재무과에서 전체 다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는 실과별로 관련 부서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체납액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은닉세원 발굴과 탈루세원 확보를 위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열린민원실의 지목변경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측량관계라든지 여타 과의 관계, 이런 것이 여기 금년도 예산의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세입이 안 잡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정성을 다해서 세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상개발과장 이현기입니다. 2006년도 통상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31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용료수입 시장사용료가 2천만원, 수수료수입 하동사랑 상품권이 216만원, 잔디포 경영사업수입에 1,100만원, 그래서 3,316만원입니다. 교부세는 9,200만원, 국고보조금은 21억7,5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16억1,200만원으로 세입 합계는 39억13,56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70억8,942만원으로써 통상개발 경제정책에 8억4,100만원, 통상유통에 12억9,400만원, 투자유치에 1억6,500만원, 도시계획에 10억1,500만원, 도시개발에 37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시장사용료 수입이 2천만원, 하동사랑 상품권이 216만원, 잔디포 생산수입이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공공근로사업으로써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고용촉진훈련 및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2억3,400만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4억,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4,100만원, 하동 소도읍 육성사업에 15억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에 1,290만원, 하동 소도읍 육성사업에 10억, 하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억, 진교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억4천만원에 도비, 군비, 균특회계 합해서 3억4,49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1,600만원으로 군비와 균특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6,685천원, 운영수당이 308만원, 급량비가 1,140만원, 임차료가 110만원, 일반수용비가 1,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960만원, 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비에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 보상금이 지역경제활성화 토론회 참석보상금이 12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이 6,7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공공근로 업무추진 물품구입비가 3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고용촉진훈련비에 29,177천원으로써 국비가 2,400만원, 군비가 49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써 지역에너지 태양열 급탕시설 사업 3개소입니다. 이것은 북천과 옥종 복지회관, 하동 노인전문요양원 3개소에 3억5천만원으로써 국비가 2억1천만원, 군비가 1억4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어려운계층 가스시설 교체설치에 1,700만원, 관내 100세대에 대해서 시설지원과 완성검사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가스 정기검사가 1회, 337개소에 대해서 12천원씩 해서 4,044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 업소 명패제작 및 종량봉투 지원으로써 4,177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 경제체험교육을 내년에 실시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향토자원개발 용역비로써 3천만원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고령토 활성화방안에 대한 대책을 용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써 담배판매인 현지조사 의뢰 업무대행비가 100만원이 구성되어 있고 물품취득비로써는 프린터기가 노후되어서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상유통에 일반수용비가 88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0만원,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 여비가 1,3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특산물 판촉활동 및 시장개척비가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수출 및 시장개척비로써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1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해외초청 경비도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초청경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재래시장 활성화 교육보상금, 산지가공 유통업체 교육보상금, 농산물 수출업체,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보상,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박람회 참가보상 해서 작년보다 250만원을 증액해서 2,0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위탁관리 운영에 매월 100만원씩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 사업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전년에 2억5천만원인데 내년에는 군비 사정상 현재 50%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 추경 시에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써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부스설치비로써 1,500만원, 농특산물 박람회 및 직거래참가 부스임차료 1,500만원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균특회계에서 4억, 군비가 2억5,100만원 해서 6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동시장 장옥 및 화장실 개보수사업비로써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동시장 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과 올해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시장의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사업비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더 확보해서 전면 현대화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1,100만원, 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북천농협과 숲속나라 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균특회계 4,1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농특산물 모음집 및 봉투제작비로써 1,100만원, 친환경농산물 직판장 임차비용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산이나 대도시에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자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5천만원을 합해서 내년에는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을 임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소포장 디자인 개발비입니다. 5품목에 대해서 내년에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남무역 상설시장 전시관 운영부담금 300만원은 경남무역 상설 전시장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해외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비용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동남아시아에 가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남석위원님과 현지에 둘러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고 코트라를 이용해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개척해야 되겠다는 잠정결론을 내고 내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도시 특판장 입점 디스플레이 설치사업비를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1,5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에 1,5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수산물 수출 손실차액 지원금으로써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선별기 구입지원입니다. 자부담 50% 포함해서 5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을 내년도에 10개 품목에 대해서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에 일반운영비 824만원, 행사운영비 일반수용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84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투자유치를 위한 주변지역 주민견학 실시보상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투자환경 종합매거진을 발간할 계획으로 특수시책으로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1천만원 발간비용으로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창업절차 위탁대행비 2,500만원입니다. 올해 2,5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에 기업유치에 인프라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상 위탁대행비를 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추경 시에는 다시 추가로 확보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투자기업 육성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5천만원, 투자유치기업 인프라조성에 5천만원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입니다. 일용인부임 철도건널목 관리비에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송림공원관리 및 정비에 3,855천원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송림을 관리하다 보니까 송림체육공원 부분과 송림공원 부분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사역인부 관리인과 정비에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대폭 삭감돼 가지고 1,200만원만 계상된 것 같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2,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66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도 전년에 비해서 좀 삭감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가 군관리계획 수립에 4억5천만원, 저희들이 총괄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사항도 있고 2007년까지 이 계획이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사업비 4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진교지역, 금남지역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용역비가 2억, 노량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량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환경수산과와 협조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광고물 게시대 설치 및 보수에 2천만원, 송림공원 자연휴식년제 변경 및 시설물 보수에 4천만원, 내년이 3년이 되어서 지금 남측을 개방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북측을 개방하고 남측에 다시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전봇대 미화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400만원, 공공요금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국내여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동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균특회계에서 15억, 도비 10억을 계상하고 군비 4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저희 군비가 사실상 3년간 225억을 투입해야 되는데 아직 군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4대 전략사업으로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동 도시계획도로에 도비가 3억, 진교 도시계획도로에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군비 사정상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하동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1천만원, 노후 보도블럭 교체사업비 1억4,8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215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천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이 1,619천원, 이자수입이 8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4,223천원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1,2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5,100만원, 국내차입금이 40억입니다. 금년도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아직 농공단지가 본격 추진이 안 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서 감 시키고 다시 내년도에 40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46억3,700만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46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 기타사용료에서 농공단지 폐수처리부지 임대료수입이 1,619천원입니다. 다음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기금 이자수입이 85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보조금으로써는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5억1,200만원, 농공지구조성 시·도비 보조금이 5,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군·구 융자금수입으로써 적량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기채를 내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농공단지 공공시설관리에 44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도 400만원, 여비도 600만원으로써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진교 농공단지 조성비가 45억2,300만원으로써 균특회계가 5억1,200만원, 도비가 5,120만원, 군비로써 기채를 내서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12,321천원입니다. 그에 따른 예비비 47,58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7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4,69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35억5,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억1,7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7억2,600만원, 잡수입이 17억7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36억2,9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 36억2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58페이지 세외수입으로써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00만원, 기업,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3,998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억1,7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7억2,600만원, 기본지원 사업비로 기업유치 지원 사업비가 2억7,4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555만원, 급량비가 240만원, 국내여비가 460만원,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고전면에 2,500만원, 금남면에 3,500만원인데 복지회관 운영관리와 노인복지 운영, 면민복지 운영, 청소년 및청년복지 운영, 이장단 운영지원에 3,500만원입니다. 금성면에는 1억400만원입니다.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5천만원, 면민복지 운영에 4,400만원, 노인복지운영에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4억2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써 고전면에는 원진소류지 준설, 남성 계재골 농로포장, 거사들 농로 확포장, 몰량들 농로 확포장, 대덕 농로 확포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고 금남면에는 중평마을 배수로, 상촌마을 공동주차장, 신노량, 미법, 수문 등 각 마을별로 1천만원씩을 계상하여 4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금남면은 공동 건조장 설치사업에 1천만원, 소송, 대송 등 1천만원씩 한우 입식사업을 했고 대도마을 부두접안 보조시설 사업비에 1천만원, 금남 의용소방대 차량구입비 1개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성면에는 각 마을당 한우 입식사업으로 39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융자금입니다. 민간융자금은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가 10억7천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가10억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가 1,743만원, 과오납금 이자 반납수입이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83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셨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8,83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7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83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3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1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 차액보전금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중소기업 육성 융자에 3억5천만원, 예비비가 5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통상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상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봇대 미화사업 100개, 전봇대 1개에 10만원씩 했는데 전주를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 전봇대에 보면 불법광고물들이 부착되어서 정말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나름대로 그림 같은 것을 부착해서 타 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전봇대에다가 그림을 부착하면서 다른 광고를 못 붙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발상은 좋습니다마는 2006년도 모든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는데 지금 실지 농촌 민생문제에 더 시급해야 되는데 결국은 전봇대를 아름답게 가꾼다고 하는 것은 군민들이 생각할 때 동떨어진 발상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보다 더한 농로포장도 못하는데 전봇대를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군정을 생각한다면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49페이지 해외바이어 발굴 해외시장 개척단 5천만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제가 한번 참가를 해 봤습니다마는 5천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다소 부족하지만

그런데 이걸 하동군에서는 미리 직원 한 사람이 어떤 물품을 가지고 해외시장에 돌아보고 해외시장 개척을 하려면 우리가 보따리 들고 일일이 해외에 가서 장사는 안 되거든요? 그 단체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코트라가 1번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또 경남무역이나 한인회, 또는 종교단체에 사전에 연결해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참가를 해 보니까 너무 보따리 장사식으로는 물건도 소량이라 안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 5천만원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하동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0페이지 특별회계에 견해차이인데 주변지역 지도점검 및 7, 8호기 건설추진 460만원 여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용어는 본 위원이 보기에 정말로 그렇습니다.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동군이 7, 8호기 건설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표기를 하려고 하면 7, 8호기 건설관련 민원처리 여비 460만원이라고 해야지 한쪽에서는 하니, 못하니 난리인데 건설추진하는 걸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경미한 것 같지만 표기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표기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인쇄가 되어 나올 때는 7, 8호기 건설추진이라고 할 게 아니라 7, 8호기 건설관련 민원 현지 여비라든지 이렇게 명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연구개발비 중 향토자원개발 용역 3천만원이 신설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며, 어떤 것을 두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토자료라는 것은 우리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상품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지역에 나는 산품을 연구를 해서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으로 육성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고령토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산지라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와 연계를 아직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연계를 시켜서 고령토를 우리지역의 산품으로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길을 열어보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령토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1차적으로는 고령토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후 확대해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나는 재첩이라든지 녹차, 하동배, 이런 것은 나름대로 지역산품으로서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의 고사리, 취나물, 산초, 이러한 작물들도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만큼 어떻게 우리지역에 연계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연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추가로 확대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은 고령토에 대해서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령토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지금 하동에 보면 재첩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중국산 판매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 방송 이후에 재첩식당이나 이 사람들이 진짜 문만 열어놓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곳에서 나지 않는 특산물을 뻔히 놔 놓고도 지역사람들 자체가 의식을 바꾸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사장되어 가고 있고 특색있는 것을 굳이 다른 쪽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데 특산물이 있음에도 그런 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재첩하고 연계되어서 이러한 것이 소득과 직결될 수 있고 생산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재첩과 녹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대 전략사업으로 재첩 특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60억 정도 투입됩니다. 그리고 배를 위해서도 60억 정도 투입됩니다. 그 계획도 실시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4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2개소에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이 3억2천만원에서 내년에 2억8천만원이 감된 4,100만원만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억8,600만원이 감된 사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매년 1월이 되면 농림사업을 신청합니다. 이것은 각 관계되는 영농조합이라든지 작목반, 농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농림사업 유통사업 분야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옥종농협에 대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3억2,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에 심의할 때는 북천농협과 숲속나라 영농조합, 두 군데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에 4,100만원이 배부된 겁니다. 이것은 매번 필요한 당사자들의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의 신청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분들이 신청을 하나도 안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4,100만원은 북천농협과 숲속나라 영농조합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지게차하고 5톤 트럭만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4,1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신청에 의해서 한다는 거지요? 1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또 있는데 농수산물 수출손실 차액지원이 있는데 위원장님! 전년도 1억5,900만원에 대한 지원내역별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개발과장님! 방금 박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5년도 당초예산 민간자본적보조 1억5,900만원에 대한 집행, 지출원인행위 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윤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시설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예산하고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10억 하고 또 10억이 있다고 했는데 뒤에 10억은 뭡니까?

그것은 작년도하고 금년도 10억씩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사업추진이 다소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 문제점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주차장사업이 본격적으로 안됐기 때문에 국비를 4억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동시장 정비사업으로 4억을 요청했지만 주차장사업이 본격화 되면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비를 더욱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20억이 부족한 것은 기정사실인데 기존예산이 있고 이월된 것이 있을 때 최대한 확보를 해야지 4억만 국비요청을 한 것은

그래서 부가해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사실 4억은 하동시장의 하수구라든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국비 4억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게 주차장사업과 맞물려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억 외에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그것은 언제 국비요청할 겁니까?

주차장사업이 본격화 되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을 방문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비단 하동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곳이나 재래시장 살리기에 동참하고 막대한 국가재원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어 있고 그런 계획도 서 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기회에 국비를 대량 요구를 해 가지고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끌 수 없는 것이고 언젠가 좋은 여건이 생기면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적거려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미적거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진교시장 현대화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북천, 악양, 하동시장을 하면서 국비를 70억 확보를 했습니다. 70억을 확보한 데가 전국 지자체 중에 아마 없을 겁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현대화이고 이것은 시장활성화 대책이거든요? 정부에서 보는 시각도 활성화대책하고 현대화시설하고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지금 계획하는 것이 등기소 부지 면적 가지고도 차를 얼마나 대겠느냐, 기본계획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시장이나 주변에서 많이 아는데 등기소 부지는 자가용 몇 대 대면 없는데 무슨 주차장 구실을 하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거든요? 저도 자주 가보고 하는데 그래서 궤도수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이번에 손을 대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20억 이런 걸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아까 최윤철위원이 이야기한 우리 예산상 전체 예산을 놓고 볼 때 재정이 긴축되니까 제일 타켓이 되는데가 주로 농산분야에 우선해서 칼질을 하는데 굉장히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우리가 농업에 투자하는 이런데 손을 대느냐 하는 것은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업을 하나 늦추더라도 농산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더 증액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의 수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적으로 이런 곳에는 안된다, 통상개발과도 유념해야 될 겁니다. 이런데 증액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농산 분야에 많이 투자한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김홍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봇대 미화사업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봇대 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전봇대가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하동여고 입구까지 약 100개에 대해서 전봇대에다가 자원봉사자들 협조를 얻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다른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봇대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재질을 붙여 놓으면 다른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방금 김홍태위원님과 김옥미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가 어느 과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경상경비나 소모성 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고 특히 위원님들이 농촌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농민이 아우성을 치고 소값이 송아지 한 마리가 100만원이 내려가고 이제 촌에서 살 길이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판에 농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을 하는데 그냥 예산심의 과정에 앉아서 임기응변식으로 해 놓고 뒤에 가 버리면 헛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다같이 농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생각으로 혁신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